윤용철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길수 의원님, 서훈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박길수 의원님께서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요약해 보면 오이도 선사유적은 1960년 학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시굴, 발굴 조사를 하였으며 신석기 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친 패각층 및 주거유적을 발견하여 시흥 오이도 유적이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산실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유적지는 2002년 4월 1일 435,522평방미터(㎡)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시에서는 오이도 유적 주변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을 통한 주변 조경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동 유적에 대한 보존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시흥 오이도 유적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재조명하여 문화유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역사공원 테마로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996년 시화지구내 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도시자연공원 229,380평방미터(㎡)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오이도 해안 9개 지점에서 43개의 패각층이 확인되어서 2000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오이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도에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 지원시설 용지, 일반용지 등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서 공원조성 면적이 435,522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되었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야외전시관, 박물관, 전망대 등이 건립되어서 유적공원 조성사업비가 356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조성비를 수자원공사와 수차에 걸쳐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2006년 10월에는 시장님과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대전에 소재한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원조성비 전액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상의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비 부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에 따른 조성비 전액지원 등을 위해서 시화지구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개최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은 미약하나마 지난 3월 중 개최된 협의에서 오이도 선사유적 내 불법 건물, 쓰레기 등에 대한 대집행은 시에서 조치하고 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키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사업비 부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이전은 불가능하다 하여 군시설물 외곽에 키가 큰 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가 요구하는 공원조성사업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조성사업비 부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실시설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먼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356억원에 대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의한 공원조성사업비 조성이 될 경우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자원공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서훈 의원님께서 로봇랜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목별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공모 신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중에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에 참여 의견을 수렴할 당시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산업자원부의 4월 30일 공고와 5월 18일 사업설명회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공모 내용은 로봇을 주제로 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자유 공모방식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에 한해 금년 7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심사와 산업자원부의 최종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곳만을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유치희망 시·군으로부터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한 곳을 선정해서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산업자원부의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가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유치대상자를 군자매립지로 정하고 예비 민간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참여를 희망한 현대건설에 대해 적부여부 심사 후 예비 민간참여업체로 선정하고 TF(Task Force)팀과 함께 의욕적으로 제안서 작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소하게 된 배경은 자치단체 주도의 테마파크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를 유치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200만명 이상의 입장객이 방문해서 7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창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이 사업을 산업자원부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자의 자금을 출연하겠다는 확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참여자가 초기투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최대의 과제였습니다. 민간 예비참여업체로 선정된 현대건설 측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용지 49만 5,000평방미터(㎡)를 월곶항 쪽보다는 옥구공원 쪽으로 요구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에 기일 내에 신청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으며 충분히 검토가 안된 부실한 제안서로 인해서 경기도의 심사 통과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업인 현대건설에서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참여업체의 불참으로 자동 공모신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로봇산업과 관련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로봇산업의 기반시설이 인근 안산, 부천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로봇산업이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써 우리 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육성 발전해 나가야 할 사안임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MTV(Multi-Techno-Valley) 사업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계속해서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대야지구 뉴타운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천권은 신천 제1지구 86만 평방미터(㎡)를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신천2지구 55만 평방미터(㎡)를 1990년부터 2005년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은행택지개발지구 77만 평방미터(㎡)를 개발하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신천생활권은 우리 시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6년 말에 선정된 은행 뉴타운지구 62만 평방미터(㎡) 또한 신천, 은행지구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2020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천동 복음자리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토지 등에 대한 매수 절차가 완료되어서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 아파트 306세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시흥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복음자리 일대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레포츠 센터, 근린공원 등 문화복지시설 건립은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신천·대야지구 내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권은 구시가지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삼미시장 등 재래시장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일방통행을 시행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야, 신천, 은행동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698대인 반면 주차장 확보는 한 12,9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율은 73프로(%)밖에 안 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현황은 총 13개소 12,000면으로써 지역 내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주차장 확보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노상주차장 조성, 학교 야간 주차장 개방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은행순환로 노상주차장 조성 등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확보방안으로 지역 내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기본 공영주차장 입체화 방안,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대야지구 이동 단속은 주간 2개소 3인 1조, 야간 2개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천·대야지구 교통관련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박길수 의원님, 서훈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서훈 의원님과 임정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서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정 여부와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현재의 학교급식 실태, 그리고 그 운영, 예산편성 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 16일 의원발의를 통하여 「시흥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원 검토를 하지 못한 큰 이유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사업의 우선순위 등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급식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와 일부 학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시에서는 내년부터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급식지원조례 현황을 보면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총 21개 시군이며 경기도 내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은 모두 17개 시군입니다. 이중에서 학교급식조례 없이 지원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며 학교급식조례가 있어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이 저희 시를 포함하여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학교급식 지원 사례를 보면 정부미와 지역쌀 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와 식재료비 지원, 급식비 지원, 저소득자녀 급식비 지원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전체 초·중학교 51개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고등학교 12개교 중 5개교가 직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 관련 규정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탁 운영 시에는 교육청 지원 없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급식실태는 국내농산물 즉 우리 농산물을 기본으로 공급하고 국내농산물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일정 품목에 한하여 수입농산물 공급 품목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학교급식법」등 관련 규정에 준하는 기준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 범위는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3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규칙 제정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과 논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임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을 모시는 3세대가 동거하는 가정에 대하여 조례 등 관련근거 마련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하여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서 가정마다 어르신을 공경하며 모시는 경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역사회의 도움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증가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및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단순한 고령인구에 대한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 노인복지는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노인인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현재 노인인구는 20,400명으로써 고령인구 비율은 5.22퍼센트(%)로서 전국의 9.2프로(%), 경기도의 7.4퍼센트(%) 보다는 아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0세 이상이 10명, 90세에서 99세까지가 295명, 80세 이상 89세까지가 2,740명, 70세 이상 79세까지가 9,625명, 65세 이상 69세까지가 7,730명으로서 이중 홀로사는 독거노인은 1,500여명으로서 국민기초수급대상이 455명, 저소득층 102명으로 총 557명에 대하여 수급생계비 및 경로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2,670세대로 시 전체 가구의 1.8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및 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업, 유급봉사원가정파견사업, 방문목욕사업, 주야간보호사업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생활에 대한 책임을 자식만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분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문화적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방안은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정 연령이상 고령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10여개 자치단체가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금액 3만원에서 5만원을 장수수당이라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80세 이상 5만원을 지급시 3,045명에 연간 약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함께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의 기대효과와 소요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시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적 차원의 지원에 대하여는 어르신 개인에 대한 지원과 3세대 가정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로사상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 1·3세대가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유치와 게임행사 개최, 가족 역사서 작성에 대한 학교과제물 협의,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발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화적 지원방안 역시 자체사업으로 연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비록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하여 고령화 비율이 아직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노후생활은 물론 어르신 봉양가정까지도 행정의 수혜가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과 임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홍재입니다.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환경교통국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승환 의원님, 이일섭 의원님, 우경성 의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김승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준설과 관련하여 물왕도로 사업시 저수지 준설 사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 사업시 저수지 준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행한 동서로 확장 개설시 물왕저수지 일부를 매립함으로 인한 담수용량 감소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저수지 내 52,611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 반출하였습니다. 이중 35,700입방미터(㎥)는 타 지역으로 반출하였고 16,911입방미터(㎥)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야적하여 놓았습니다. 당시 저수지 상류지역에 야적해 놓은 사유로는 준설토의 토질이 수분이 다량 함유된 완전포화 상태의 점질토로서 포장 도로상의 운반이 불가함으로 저수지 외곽 여유부지에 임시 야적하여 임시 야적장에서 1차 건조 후 사토 운반토록 하였으나 이후 준설토를 반출할 만한 사토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야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조치 내용 외에 추가 준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와 연계한 추가준설계획은 없으며 다만 상류 가장자리에 적치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수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조경작업시 이용하는 방안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 당초 계획대로 외부에 반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물왕수변공원 조성계획시 저수지 관련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왕저수지와 연접하여 물왕수변공원의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저수지 수면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임에 따라 공원조성 범위에서 제외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저수지 수질의 유지와 개선이 공원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지 않고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 등의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내 준설 및 수질개선 문제는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관계로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목감택지개발사업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및 실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와 연접한 물왕수변공원에서도 저수지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저감방안 및 정화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저수지와 공원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화 되지 않은 저수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주관하에 농업기반공사에서 2008년부터 국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 20만 입방미터(㎥)의 퇴적토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담수용량이 확대되어 물왕저수지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수형 시민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승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9번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능곡, 장현, 목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은 무엇이며, 사업별 예산부담의 주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지구는 장현, 목감지구만 해당되며, 능곡지구는 수립대상 이하 규모로 별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현재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현, 목감지구는 동법에 의하여 경기 남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에서 4개 지역 중 제1지역으로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경기도는 도로 9개 노선, 철도 환승시설 2개소, 도로 접속시설 4개소 등의 교통개선대책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부문의 주요 개선대책은 국도 39호선과 국도 42호선, 그리고 가학~안산간 도로 등 남북축 노선의 확장과 죽율에서 수암을 연결하는 동서노선축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설될 소사~원시선과 신안산선 건설에 대비한 환승시설 구축 및 도로건설에 따른 접속시설의 입체화 등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구별 도로개설사업비 중 사업지 내부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구와 각 노선별 도로 건설 사업비는 부담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시에서는 주택공사의 부담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안산시 경계 지역인 도일사거리 도로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MTV(Multi-Techno-Valley)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일사거리 입체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 23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일사거리가 행정구역상 안산시 권역이므로 개선사업은 안산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안산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시흥IC의 시흥램프와의 연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공에서 추진 중인 안산시 신길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 완료시 기존의 도일시장 일원의 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됨에 따라 남시흥IC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구시가지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산시 도일주유소 부근에서 수공에서 시행한 도일~신길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 입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안산시 및 주공과 협의 중에 있으나 두 기관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시흥IC 영업소에 대하여는 기존 영업소 국도 39호 출구를 존치하여 당초보다 1.7킬로미터(㎞)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도일사거리에서 도일삼거리 구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07년 3월 30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7~8월경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진행을 보고 도일~신길간 도로방향 좌회전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반드시 승소를 하여 능곡·장현·목감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기존 시흥방향 출구가 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우경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소하천에 대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총 51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천, 안현천, 하우천 등 몇 개의 소하천에 대해서만 일부구간 개수공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전 구간 개수가 완료된 소하천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예산 10억원을 편성하여 은행동 33-1외 3개소 하천정비 등 총 20개소 연장 2.65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은행천을 비롯한 세천, 구거 등의 수해발생 취약지가 많아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2004년도까지 소하천 개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주로 국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어려운 시 재정여건상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하천개수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도 제135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이에 따라 금년 제1회추경에 소하천 정비를 위한 용역비 12억원이 확보되어 금년 7월 중에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우리 시 관내의 가장 수해 우심지역인 은행천 줄기의 소하천부터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한 소하천 개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 예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에 관심을 주신 우경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경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답변] 먼저 안시헌 의원님께서 도시 공공 디자인 계획과 관련해서 도시 경관의 보존 개선을 위해 도시 시설물의 형태, 조명, 주변지역과의 조화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도시 미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조직개편시 도시정책과에 공공 디자인업무를 전담할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공디자인이라 하면 도시경관의 보존 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의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에 대한 계획 및 사업시행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경관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공디자인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디자인 조례」보다는 포괄적 개념인 「경관법」이 금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되었으며 동법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도시디자인 조례」와 「도시경관 조례」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내용에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기능의 통합, 민간시설물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전담조직이 이제 막 구성되었으므로 앞으로 「도시디자인 및 경관 조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찬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시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심의 중에 40여만평이 누락되었고 나머지 대상지도 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시 의지와 관계없이 국책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과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부결에 따른 향후 시 정부의 추진계획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업무 협조를 위한 복안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말 기준 전체면적 132.57제곱킬로미터(㎢) 중 85프로(%)인 112.96제곱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 합리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중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토록 하여 관련 지침 및 개정과 환경평가종합등급도 작성 등을 통해서 해제유형별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제유형으로는 집단취락지역 해제와 GB조정가능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0년 1월 시화지구 9.03제곱킬로미터(㎢) 해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89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어 전체면적이 85프로(%)에서 현재는 72프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가능지는 2002년 1월 22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여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 및 검증작업을 통하여 경기도지사가 최종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안한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총 7개소에 250여만평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총 대상지 7개소 중 정왕동에 1개소 약 39만여평이 부결되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된 바 있습니다. 토취장 지역의 부결사유로는 시화공단 및 인접 주거지역에 공원시설이 부족하므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하여 공원 등 여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으로서 심의 직후 우리 시에서는 부결사항에 대한 부당성을 문제 제기하며 재상정을 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하였으나 끝내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부결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많은 면적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토취장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공원 및 골프장 등 그린벨트 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현, 목감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주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안산 신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장현, 목감지구와는 달리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총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서 추진 중인 장현, 목감 택지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현, 목감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우리 시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일환으로서 건설교통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2002년도 이후 일반 조정가능지역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이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은 타 해제지역의 유형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내 개발제한 구역 중에서 관련 지침에 의거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2020년까지 도시개발계획수립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시 집행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절차 이행을 위해서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