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도시관리국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선임과장인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은 지난 4월 12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13억 8,000만 원이 교부되고 추진일정에 따라서 포기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사업 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봄철 및 가을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7월 31일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의 토지거래허가분 대상토지의 사후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일을 조사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도로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간 설치 완료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해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고 또 철저히 관리하고 홍보하여 새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21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가도 외 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일부 보완 및 수정을 거쳐 서울시에 재결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의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조치로서 허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신청 안내와 시정기간 중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월2동 경인연합 및 신월3동 성림연립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32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24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보수·보강토록 하여 재난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시행여부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실태 점검으로 점검대상은 2,000㎡ 이상 1만㎡ 미만의 중형건축물과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로 점검을 통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일제 점검하여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동청사 및 체육센터건립 등 영선공사 추진사항으로 현재 목동문화체육센터 및 목3동 동청사는 내·외부 마감공사 중이며 구청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철골구조물 공사중입니다. 또한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설계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시에 신청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신정1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지난 6월에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재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사업지 남측부분의 추가편입 필요성 등 자문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뉴타운 1-4지구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5층에서 22층 총 985세대가 건립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중으로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49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심광장 조성 등 2단계 공사는 현재 공적률 20%로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약 8억 원을 투입 정상부 능선에 전망대 등을 설치해서 3단계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양천공원은 약 5억 9,000만 원을 투입 공사중이며 계남근린공원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오목공원은 설계용역 중으로 9월부터는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의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7동 양지근린공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은 9월중으로 마무리 하겠으며 산림병해충과 관련 방제본부 운영을 하여 병해충으로부터 산림 및 녹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학교공원화 사업은 설계용역 및 학교별 사업설명회를 완료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5쪽부터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4월 12일 지원심사위원회에서 43개 단지 73개 사업에 대해서 실제 1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저희들이 6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40개 단지 13억 8,5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포기라든지 당초 배정한 금액보다 덜 신청한 금액들이 약 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사업승인을 미리 확정했는데 그게 7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잔여금액을 7개 단지에 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9쪽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속에 4월 12일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보안등이라든가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로 8개 단지에 나갔죠? 그게 결정이 되었나요?

사업을 신청한 데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8개 단지인데 단지마다 사업에 따라서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주요시책사업을 평가해서 3~5% 추가지원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8개 단지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내역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같이,

그러면 8개 단지의 사업내역과 인센티브 나간 내역서, 몇% 정도 나갔는지 심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이 있는데 13건 중 행정조치를 11건 했는데 여기에 고발 2건은 뭡니까?

고발은 무등록자 영업행위가 1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하는데 등록증을 대여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만 하고 마는 건가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대여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하면서 등록취소도 병행합니다.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시킨 거죠?

업무정지는 그 경중에 따라서 1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인데 우리구 자체의 특별단속입니까, 서울시와 함께 하는 특별단속입니까?

저희 자체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도 서울시에서 와서 무작위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장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무작위로, 물론 단속이 필요하죠. 그런데 못하고 있다고 하면 때로는 상업하는 분들의 애로점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영업을 못하고 있고 "거래도 없고 살기 힘든데 와서 이러냐?"고 불만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도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특별단속기간이니까 단속은 해야겠지만 그냥 단속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했을 때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점도 한번 우리 구에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경우에 업무연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애로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4월 12일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사업 결정이 된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보안등에 대한 거는 이미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일반사업비로 17억 9,500만 원, 인센티브로 3,3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해서 일반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보안등 그 다음에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제외하고 남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억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4억 7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불용이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20억 예산 대비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남은 4억여 원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을 때는 표에 보시면 지원금 신청 접수를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45개 단지 85개 사업 2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들이 조정했고 지원심사위원회에서 17억 9,500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비순위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만일에 지원사업을 확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신청을 못한다, 중간에 포기를 했다, 또 일부 축소를 해서 잔여금액이 발생하면 예비순위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정해졌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예비순위에 해당하는 단지가 검토가 될텐데 지금 잔여예산이 4억여 원이 넘는데 이 4억여 원이 예비순위에 전부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예비순위로 남은 게 7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억여 원의 잔여액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예비순위에 해당하는 단지의 신청금액이 2억 7,000여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2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불용이 2억여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었고 얼마가 불용되었습니까?

2006년도에는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때는 예비순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여 원을 집행했고 4억여 원을 감추경 했습니다.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사실 2007년도에 양천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알뜰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동주택관리사업비와 관련해서 예비순위에 해당하는 단지에 다 집행을 하더라도 2억의 불용이 예상되고 또 예비순위 단지 같은 경우에도 심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2억 7,000만 원을 다 집행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되면 올해도 불용이 예상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예산심사 또는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예비순위 단지도 심사를 해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2억 이상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심사를 할 때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벌써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는 우리 예상보다 오버가 되어 넘치게 신청이 됐었는데 단지 사정상 일부 미신청한 곳이 있어서 4억여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2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게 되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잔여액으로 남길 수는 없고 나중에 추경을 하게 되면 감추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 7월달인데 앞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파트단지에 또 공동주택단지에 알토란 같이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7월 초에 감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은 20억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알토란 같이 잘 집행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또 지금 예비순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검토했을 때 순위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순위로 선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하신 예산 이상의,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2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 집행된 예산에서 남은 잔여예산을 감추경을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남는 대로 감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9월에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하고, 물론 예산집행 발생 사유가 없는데 굳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20억의 예산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했었는데 가능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면 그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억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11단지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단지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데는 11단지 한 군데이고, 7단지에서 당초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하라고 했지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예산을 잡으면서 사실 어렵게 만들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할하는 11단지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11단지에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가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20일 현재 지원 신청된 게 5억 1,100 정도 해 가지고 22.5%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었고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만들 당시이고 현재 6월 20일까지 접수를 다 끝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업무보고를 만들고 난 이후 6월 29일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교부신청 들어온 곳이 40개 단지 62개 사업 13억 8,5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우기대비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하절기이고 우기입니다. 장마철인데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총 197개 단지를 점검했는데 자체점검 118개 단지를 했고 건축사점검을 79개 단지에 했는데 자체점검과 건축사점검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은 단지가 큰 규모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이고 건축사점검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6개소에 대해서 보수·시정조치 했는데 자체점검한 단지와 건축사점검을 한 단지가 총 197개 단지인데 6개소 보수·시정조치를 한 것 중에서 자체점검과 건축사점검에서 몇 개소씩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6개소는 모두 다 건축사 점검 한 곳입니다.

지금 자체점검을 118개 단지에서 했는데 보수·시정조치가 건수로 봐도 50% 정도가 더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점검한 118개 단지에서는 보수·시정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사는 자체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잖습니까. 79개 단지에서 6개소가 보수·시정조치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점검보다는 우리 양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사나 우리 직원이 같이 합동점검이라든가 건축사점검 쪽으로 업무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체점검 하는 데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는 그런 능력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능력이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일반인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요, 자체적으로 건축사를 고용해서 점검하는 것하고 구에서 건축사를 고용해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에요. 아무래도 구에서 건축사를 고용해서 공무원이 같이 합동점검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점검을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건축사를 고용해서 점검을 해서 구에 문제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에요. 자체적인 책임문제도 있을 것이고 관리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실질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 관련해서 점검결과 보수·시정조치한 게 나와 있는데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서류로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과현황은 94건이고 징수현황은 83건인데 그러면 지금 11건은 아직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이건 왜 안 됐는지요?

건축주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stop되는 건축현장 때문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건가요?

원래 부과기준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2개월이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5월 말이면 7월 말까지가 기간으로 7월 말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을 예정이네요?

예.

그럼 가산금을 붙여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이성국 위원과 사회교대)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신정7동 180번지 일대 민영주택사업 하는 데 잘 알고 계시죠?

예.

6월달에 건축심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한 게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할 지역 선출직 의원이 내용을 몰라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이 많이 났거든요. 건축심의 같은 민감한 일이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무슨 심의를 한다는 통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연락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말고 직접 전화를 해 드리라고 해서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당지역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불편했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사업승인이 나고 현재 재건축이 안되고 장기 미진행되고 있는 사업주체가 양천구에 몇 개 있는데, 물론 사유재산 관련해서는 이 분들 일이기는 한데 장기 미진행이 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자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사업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양천구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진행되고 있는 사업주체가 몇 개가 있고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고도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내부 조합간의 갈등인데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서 갈등의 주체들을 모아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중재를 하거나 사무실로 불러서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그래서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 현재 진행중인 데가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에 지금 장기 미진행 되고 있는 사업주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9개 사업장 중에서 시공 중에 있는 게 있고 시공 준비한 걸로 저희들이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공을 준비한 걸로 분류해 놓은 데가 여섯군 데인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안되는 게 세 군데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사업승인을 내고도 아직 진행이 안돼서 해당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주체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이 분들이 원만하게 해결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야, 또 이 분들이 노력을 해서 잘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에서 행정적으로 조율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 3개 사업주체 정도로 압축되지 않습니까? 시공중인 데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다행스럽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이사를 많이 해요. 또 그 지역에 가 보면 공사하기 이전에 또는 시설물들이라든가 주택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재건축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결국 주민 내부간의 갈등으로 해서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치우치면 안되겠지만 조율할 수 있는 선에서 도시주택과에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적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27쪽에서 40쪽까지가 되겠고, 31쪽을 봐주십시오. 신정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1-1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지구 서측 주민들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 연속으로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1-1지구 관련 집단민원의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면 1-1지구 조합측에서 아파트를 짓는 북측 상가지역은 재개발지역에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남부순환로측에 서측 상가하고 삼성아파트 또 존치지역 일부 포함해서 같이 재개발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한 2주 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청장님 면담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문서로 확답을 요구하는 사항을 갖고 이틀간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추진반의 팀장들은 일부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29쪽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이어서 30쪽에 보면 점검방법에 C등급 이하 시설물이 건축공사장 10개를 포함해서 82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통계를 보면 총 248개소 중에 D등급 받은 데는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C등급 이하가 82개소인데 C, D등급을 합하면 71개소거든요. 그럼 11개소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점검대상이 그렇고, 이번에 점검하면서 조금씩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소멸되거나 철거돼서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상에 올려놓은 게 82개소였고 점검결과는 71개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멸된 것이 6개소인데 이건 왜 소멸된 거죠?

철거, 멸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D등급 이하는 조속히 정비토록 행정지도 했는데 D등급 이하는 어떻게 해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건가요?

D등급은 지금 즉시 보수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명령에 해당되는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점검에 위반 건수가 8건이 있는데 이건 뭘 위반했는지요?

대부분이 층고가 높은 식당이나 상가에서 중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증가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반된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1-1지구는 집단민원이 있다고 그랬고 1-2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1-2지구가 신정뉴타운 사업 중에 가장 진전이 빠른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두산으로 선정되어 있고 공사 본계획만 세워지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8월 초 정도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구청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금년 10월 정도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여기 조합 임원들에 대한 비리문제가 서류로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2지구에서.

조합장이 돈을 받았느니 임원이 돈을 주고 받았느니 이런 공문이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부과관계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었는데 아마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각하되었기 때문에 현재 걸림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주민 간에 갈등은 항상 잠재되어 있는데 법원에 낸 가처분이 각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장애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8월 초에나 가처분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가처분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표면상 정확히 우리 행정절차상으로 문서나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기 적발 건축물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적발건수가 52건 중 위반에서 시정이 48건 있고 미시정 4건이 있는데 미시정 4건은 무엇인가요?

미시정 4건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미시정 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기계주차장 6건, 근린생활시설 1건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뽑아서 갖다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13단지 유치원부지가 있는데 유치원 설립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예고를 한 다음에 민원조정회의를 가질려고 했는데 13단지의 1328동 주민들이 대표로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은 지금 허가신청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만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1층만 지으라는 요지로 핵심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민원조정회의를 개최할려고 했는데 건축주 측에서 굉장히 꺼려했고 그러는 동안 시간이 한 열흘 정도 흘렀고 결국 설득이 되어서 1차 민원조정위원회를 가졌는데 팽팽했습니다. 건축주는 과거 2년 전에도 한 번 허가신청을 4층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전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던 거를 층수관계는 완전 반영이 안 되었지만 과거보다는 1개층을 낮추었고 그리고 배치관계나 조경등 여러 가지 제반 부대시설 관계는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3층 정도면 적당하므로 3층으로 꼭 짓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2차 조정을 할려고 했지만 쉽지 않아서 현재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민원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3단지 주민들은 많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물이 흐르는 거리에 대한 준공식을 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물이 올라가고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는 거리라고 해서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염려됐던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놀고 있는 건 아이들이에요. 물이 흐르는 거리가 아니라 물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준공식을 마치고 주변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거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물의 오염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가 가장 우려되어서 당초에는 주 1회씩 물을 바꿀 계획이었는데 현재는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매일 물을 교체하게 되면 관리비에 운영비로 전기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 것은 상수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실개천 조성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개발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도시 미관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했던 게 보이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미리 알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었을 때 이 더운 여름에 눈병이라든가 건강상 위생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와 운영체제가 들어갈 것인가, 뭐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예산까지 맞춰서 들어가야 예산낭비도 덜 될 것이고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에도 다다를 수 있으니까 철저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더워서 물속에서 노는 것은 좋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2단계, 3단계 하고 계시죠?

예.

보니까 공정률이 상당히 낮은데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용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현재 공정률은 20% 미만입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보상관계가 5월 말에 종료가 되고 현재 그 도로부지에 고물상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런 고물상관계는 전부다 정비가 되었고 도로부분에 옹벽이 지금 현재 80%가 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여서 10월말까지 2단계, 3단계 사업이 동시에 완료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165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칼산근린공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갈산으로 꼭 좀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명을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칼산공원 뿐만 아니라 신트리공원에 대해서도 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지명을 정정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근린공원사업이 9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팀장님도 몇 번 뵈었지만 보도블록을 주변 옆으로 해서 깔고 있는데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세 번을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짐을 할 때 물을 뿌려 가지고 흙 다짐이 된 상태에서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게 되면 비가 와도 이게 침하가 안 되는데 빨리 할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냥 다짐만 대충 한 번 해 놓고 보도블록을 깔고 나서 비 오고 나면 또 하고 또 걷어내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얼마 전에도 마침 모든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래도 비가 와줘서 다행이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하자가 많은 부실공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본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 안전합니까?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된 곳은 서울에서는 홍릉쪽 일부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현재 양천구에 공원이나 녹지대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서 생육중에 있는데 소나무 재선충으로부터는 현재 안전합니다. 단지 작년의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피해가 올해 봄철의 하반기 가뭄과 연계되어서 생육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건 있지만 재선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한 번 돌면 집단으로 다 고사되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비정규직 인원이 꽤 많죠?

예.

특히 여름이 되면 나무 그늘에 일하다 쉬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각 팀별, 분야별로 해서 현장 관리직원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점검하고 그 날의 업무를 지시하고 현장에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눈에 띄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체제를 출·퇴근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출·퇴근 체크가 안되면 그 분들이 안 나와도 모르고 나왔다가 다른 데에 가버려도 모르고 또 잠을 자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은 그늘에서 잠자고 있더라, 옷을 입고 자니까 눈에 띄인단 말이죠. 그래서 정 피곤하신 분은 구청에 와서 한 쪽에서 편하게 쉬시든지 해야지 남들은 다 운동하고 있는데 누워 계시니까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나무가 더 많이 고사합니까, 아니면 겨울철에 더 많이 고사합니까?

옛날에는 겨울철에 심은 나무들이 사실상 더 많이 고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지구온난화 관계로 봄철 가뭄이 많이 오면서 실제적으로 딱 어느 철에 고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에 물주기를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수작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저희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급수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특히 초화류와 관목류 위주로 급수작업을 하고요, 녹지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또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해충구제 차량이나 기타 차량을 동원해서 급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나무는 빨리 파내야 하기 때문에 표시는 안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양천구에는 어느 정도 나무들이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고사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월2동 물이 흐르는 거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생상에 문제점 하나하고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분수대를 끌어올릴 때는 전기로 끌어 올리죠?

예.

만약에 감전된다는 생각은 한 번 해 보셨나요?

감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전부 취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날씨가 더워서 분수에 들어갔다 죽은 사람이 계속 속출하고 해외토픽에도 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 베이징에서도 몇 사람 죽었고 지금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전에 방지하지 않으면 남의 일만이 아니거든요. 특히 주관부서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애들이 물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류가 한 번 통하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사고가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도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는 도로 위라 안심인데 안쪽에 물이 흐르는 데에 들어가서 노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주 작은 애들이 노는데 전기가 오면 어른들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조치를 취하는데 애들은 당하면 큰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계속 체크해 보세요.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꼭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걱정되는 것이 전기안전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전기가 흘러서 누전되거나 감전되었을 때 비상스위치는 있는지 등 여러 가지로 보고 싶은데 너무 불안합니다. 애들이 노는 건 좋은데 처음 의도는 물이 흐르게 해서 보는 거지 거기서 물놀이하고 목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탈바꿈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하루 물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분수대 아래 쪽에서 보면 밖으로 흘러 나가는 물이 너무 많아요. 설계할 당시에는 그 물이 다시 돌도록 했는데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니까 도로에 물이 뒤범벅이 돼서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세차를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물이 부족한 만큼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물 소비량이 많아서 공공요금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과 같이 향후에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계획이고 우려하신 전기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수를 설치한 시공사와 저희 전기담당 직원과 공동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해 보시고 물이 흘러 나온 것이 어느 정도 많냐 하면 앞에 횡단보도까지 물이 넘쳐 흐르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피해서 다니고 그래요. 사실은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노니까 사람이 들어간 만큼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턱이 없어서 물이 흐르면 경사져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하고 이중효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는데 계절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계획입니까?

서울시에서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분수는 하루에 두 번씩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씩이라고 하면 시간대가 있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이 흐르는 거리는 실개울 분수대, 바닥 분수, 조형물 분수대 세 군데로 나눠지는데 실개울 분수는 가동시간을 1일 4회 08시에서 09시, 11시에서 12시, 14시에서 16시, 18시에서 20시까지 가동을 하고 바닥분수는 하루 8회 가동을 하고 조형물 분수대는 1일 4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등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점등은 저녁 8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분수가 되는 부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현재는 시간대별로 해야 하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주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콘솔박스에서 타이머를 써서 자동으로 합니까?

그건 타이머로 조정하고요, 전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주인원을 한 명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우선 가장 깨끗한 물이 아주 구정물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중에 첫째 이유는 바닥을 까는 재료를 목욕탕처럼 파란 색상을 썼으면 물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게 보이는데 탁한 색상을 썼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바닥 색상 때문에 물 색상이 탕수로 보여요. 그래서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사중간에 개별적으로 전부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저 없을 때 의원님들이 거길 가셨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이 안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어린 아이들이 흙 묻은 그대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있으면 처음 단계부터 신발만큼은 절대 못 신고 들어가도록 그걸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서울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하루종일 가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하고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비문제입니까?

가장 큰 거는 경비문제죠.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용수문제를 지하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보고서 30쪽에 보면 결론이 "수질이 보장되는 상수의 사용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요하는 지하수보다 유지관리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상수도를 쓰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래도 지하수가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폐단을 초래하게 됐고요, 아까 답변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하신 거죠?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결국은 지하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시간대별 운영으로 보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현재 가동계획으로 했을 경우에 1년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그건 피상적으로 예상해서 산출한 금액일 거고 실제 해 보니까 아까 이중효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이 자꾸 밖으로 누수, 탈수되기 때문에 그 물을 보충하고 그럴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애당초에 계산했던 거보다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한 시점이 아직 한 달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음 한 달이 지나고 저희가 당초 설계를 했을 때 나왔었던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무엇까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냐 하면 기왕에 명소로 자리를 잡을려고 하면 양천구에 들어오면 일단 신정네거리에 물이 흐르는 거리 공원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시간대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몇 회씩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동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상태에서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발생하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이달 말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회의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위원들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이게 애당초 조감도인데 가시적 효과를 노리고 신월로 쪽에서 보면 이 쪽이 확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조경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원에 햇빛은 내리 쬐는데 바닥은 흰색이라서 햇빛은 반사돼서 올라오지 물은 시간대별로 하니까 안 흐를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더 더워요. 또 옆으로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고 또 앞이 확 터졌기 때문에 삭막하고 이래서 공원같은 기분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가서 실제 나무를 세어봤더니 예를 들면 여기 현재 조감도에는 나무가 세 그루인데 실제는 한 그루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지금 이식을 한 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뿌리도 못내렸고 이파리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해서 더욱 삭막하지만 수종도 여기 47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수종을 계획했는데 제대로 다 수목이 안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놔둘 계획입니까?

현재 수목이 식재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활착이 잘 안돼서 녹음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수목식재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름에는 나무이식이 어려운 거죠? 말라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서둘러야 할 것은 이게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분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휴식처가 되지만 나무를 잘 식재해서 잘 꾸며 놓으면 사시사철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가서 아늑한 기분으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양천구의 상징인 열매가 열리는 감나무를 거기에 한두 그루 정도 심을 수 없는지? 감나무나 오동나무 같은 것을 거기에 심어 놓으면 낙엽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가을이나 겨울에 감이 익었을 때 밤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면 그 빨간 감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하면 정서적인 감정이 확연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으면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달밤에 거기에 앉아서 흘러간 세월속에 옛사람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명상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의자 같은 것도 조금 더 확충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냥 서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식재하는데 있어서 수종을 잘 검토하시고 고생하신 김에 보완조치를 해서 양천의 명소로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동순 과장님이 양천구 공원녹지과장을 역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명퇴 신청을 해서 현재 연가 중이신데 그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팀장이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월정수장에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날 신월3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회 앞에 가서 신월정수장은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야구장을 건설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목이 터지도록 외쳐대고 또 철회 요청을 하고 와서 지금 현재 계속 투쟁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주 목요일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 76억의 예산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청은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 야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가서 항의집회를 하시고 난 뒤에 그날 서울시균형발전추진본부의 문순국 단장님께서 저희구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야구장 불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 예결위에 76억이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조성관련은 저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7월 16일날 확정이 되면 그것과 함께 균형발전본부에서 야구장에 대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월동에 상당히 중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은 지금 목이 터져라 바쁜 시간에 서울시청 앞으로 달려가서 철회 요청을 하고 또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예산이 지난 주에 심사가 되었는데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대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6월 25일날 서울시청 앞에 주민들하고 달려가기 전에 본위원이 추재엽 청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동순 과장께 "시에 야구장 건설 반대, 야구장 건설 철회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실행했습니까?

현재 실행을 못했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도 실행을 안 하고 또 지금 대단한 민원사유에 대해서 말로는 "대응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본위원이 또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세우겠다"고 말로만 답변을 하는데 서울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균형발전추진본부장에게 "왜 하필이면 자연녹지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또 신월동 주민이 반대하는, 양천구민이 반대하는 곳에 굳이 야구장을 지을려고 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이 "신월정수장에 야구장을 짓게 되면 민원도 없을 것 같고 수월하게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쪽에 장소를 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는 지을 데가 없느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난 주 목요일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하고 9시까지 있다가 왔어요. 그때까지는 76억 관련해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시의원에게도 듣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주민대표로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또 타구는 제가 지금 예를 확실하게 들 수 있는 곳이 강서, 종로를 포함해서 3, 4개 구가 "우리 구에 달라" 강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마곡지구에 5만여 평의 체육시설부지,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는 축구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달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양천구민이 반대하는 또 신월동주민이 결사반대 하는 곳에 지금 야구장을 건설할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양천구민 또 신월동 주민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지금 양천구청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양천구청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 또 설명을 했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천구청은 충분히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철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 팀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잘 보전이 되어 있고 전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비롯해서 서울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또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신월정수장을 다녀가셨고 또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공통된 의견이 "자연환경과 천혜의 생태계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야구장 건설계획은 철회가 되어야 되고 야구장 건설은 막아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야구장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저희구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공문으로 발송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들이나 기타 다른 환경단체, 또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신월3동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 뿐만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에 양천구의 의견을 공문으로 정식 보고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야구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천구청장 명의로 해서 또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철회요청 공문을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졸속으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시에서 한국야구위원회하고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이고 본위원이나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합인데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야구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야구장을 지을 만한 대체부지가 있는지 또는 야구장 짓기를 원하는 구가 있는지 한 번만 공문을 통해서 파악을 했더라도 지금 서울에서 3개, 4개 구가 요청을 했을 것이고 또 원만하게 시에서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공문 하나 안 보내고 파악도 한 번 안 하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이 답변한 대로 "정수장은 민원도 없을 것 같고 신월동에 지으면 수월하게 그냥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건 신월동 주민과 양천구민을 무시한 것으로 있어서는 안될 처사고 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정수장에 지을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잔디구장으로 어떤 경계 담도 없이 개방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용 야구장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팀장과 도시관리국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규 대학리그를 할 수 있는 또 정규 아마추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0평 규모의 야구장을 짓는데 주차장이 10면이라고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야구장을 가봐도 야구장 면적 이상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구장이 운영돼요. 그런데 지금 신월정수장은 평지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차 사업부지가 4만 2,000평인데 능골산하고 능골산 자락하고. 능골산 자락이 1만 4 ~ 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연못이 7,~8,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거기다 산책로 빼고 이렇게 하다보면 평지라고 볼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아요. 6,000평의 야구장을 대학리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지을려면 나머지 평지 공간은 다 주차장으로 해야 돼요. 주차장 10면 가지고는 버스 2대 들어오면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관중석이 400석인데 제가 봤을 때는 400석 가지고는 어림 없습니다. 관람석 규모도 늘어나고 주차장 면수도 야구장을 짓고 남은 평지는 다 주차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올해 여섯 번을 정수장에 들어가 보고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정수장부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끓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과 신월동 주민은 하여튼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고 본위원은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달려 버릴 거에요. 이런 상황을 공원녹지과에서는 직시를 하고 신월정수장부지는 정말 신월동의 또 양천구의 보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과 우리 신월동 주민 또 우리 양천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직시를 하고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야구장 건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50만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 하시는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을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 일제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약 25개의 대형 건축공사장을 일제히 점검하여 도로의 무단점용, 허가면적 초과사용등 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토록 하여 공사장 안전관리는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달마을길 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등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등과 원만한 협의를 선행하고 보상가등에 대해 시각차가 생길 경우 신속한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단속 및 식중독균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거리노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한 어린이식중독 등이 우려되므로 관내 음식물 조리·판매 노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감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노점을 강제정리 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지역의 정비대상 불법고정광고물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1차 광고주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일제히 정비하는 등 광고물 수준향상과 거리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 지양길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3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7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신월7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물포로길 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장마철대비 도로굴착 통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과 공공도로상 시행되는 각종 공사의 부실방지 및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굴착공사 통제기간을 운영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수준있게 도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화곡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도 저하 및 부점등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로의 가로등 개량공사가 현재 85%의 공정률로서 올 9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로 25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우기대비 하수도 개량준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수도의 배수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신정4동 993번지부터 1004번지간 외 3개소의 노후·파손된 하수도에 대한 개량공사를 추진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수관, 빗물받이, 유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교에 설치된 접근시설이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이용자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접근계단을 경사로로 개설하여 구민 누구나 안양천에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파리공원, 신월4동사무소 등 세 곳에 위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방지 및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부터 8월 30일까지 일반건축물, 석축, 옹벽 등 재난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5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매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우리구는 총 2,600여 건에 18억 정도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다음 40쪽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6일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발표를 통하여 우리구 신월-당산 노선이 서울시 경전철 우선추진대상에 포함되어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간 본사업을 위하여 애쓰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전철사업이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등의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경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월-당산간 노선이 우선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4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1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 신속한 예산배정을 요구해서 9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상습정체지점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교통소통이 가장 어려운 목동오거리-등촌로 구간내 10개 지점을 선정해서 주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해서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신트리공원 교차로 외 5개소에 대해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로 9월 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도 서울시의 예산배정 상황에 따라서 신정7동 한사랑교회 외 11개 지점에 대해서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요인의 근본적 제거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44쪽 목동중심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시행되지 못한 지점은 향후 추경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노선별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7쪽까지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목4동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학교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 1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정비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때 소방차 및 구조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이면도로의 기능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그린파킹 조성사업은 공사발주 등 시공일체를 구청에서 지원하며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할 경우 600만 원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주차고통 10개 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2006년 우수지역 견학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실시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추진과 주차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CCTV 14대를 신규 설치해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며 시민의 주차의식을 고양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물과 주차구획선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주차안내판 및 훼손된 주차구획선들을 정비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교회 등 건물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비어 있는 주택가의 교회 등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가용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 및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사항은 없고 저희과 소관은 5쪽에서 1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건축공사장 도로점용실태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하절기 장마철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른 때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때입니다. 특히 재건축공사장이나 일반공사장에 공사를 하다 보면 무단도로점용 실태라든가 안전휀스, 공사안내표지판 등이 부실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나 또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관련시설물들이 파손되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13일까지 16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공사장이 25개가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점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까, 도출됐다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소하게 초과점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한두 건 나온 정도입니다.

25개 공사장을 16일간 점검하게 되면 비교적 철저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행정동의 주택가 지역을 보게 되면 공사장이 보고한 대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점검기간이 길고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도로는 파손이 되거든요. 또 관련 부대시설이 훼손되는 수가 많은데 사후복구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토목과와 연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노점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점정비는 현재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루에 2회씩 순찰을 돌면서 발견되는 즉시 자율정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정비한 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지역이 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로화분대를 설치하고 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촌시장 주변이라든지 중심축같은 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 10명을 신정네거리 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배치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용역 줘서 나가시는 분들 통일된 복장이 있습니까?

입찰 봐서 들어온 용역회사에서 입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생계형 노점하시는 분이 정당성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잘 했다는 건 아닌데 일단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가게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하지는 않겠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억압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역 나오신 분들이 너무 억압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백금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쪽에 건축공사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공사장이 목동지역에 7건이 있는데 어디쯤인가요?

그걸 어디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

그러면 목1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 봤을 때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큰 대형공사를 하는 곳인데 거길 나가서 조사해 보셨는지?

예, 나갔습니다.

나가 본 결과가 어땠나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공사에 관련돼서 레미콘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일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공사에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저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를 "시끄럽다"고. 소음이 너무 커서 주민들이 녹음까지 해 놓고 있거든요. 물론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렇겠지만 아파트 가운데에 들어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소음소리에 대해서 저한테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가 밀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때 그런 주변의 환경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물론 건물이 40몇 층까지 올라간다면 더 문제가 생기겠죠. 주변의 단층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게 많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사를 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물론 교통문제도 있겠지만 소음이라든가 혹시 돌멩이가 튀어나가는 이런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그쪽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점검대상에 소음문제는 점검요소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라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용역비가 지양길 우회도로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7월달인데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역발주가 언제쯤 나가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등 해 가지고 미집행액이 41억 2,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양길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3월 13일날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7월 1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률이라는 거는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용역이 다 완료되고 지출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는 다 되었지만 공사가 다 완료 안 되고 용역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도 똑같은 사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 신월1, 3, 5동 지역에 3개의 육교가 있는데 육교 2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 40% 이상이 찬성을 해서 철거하고 횡단보도와 교통신호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2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구에서 육교 철거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위원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드릴려고 했는데 다행히 지난 주 금요일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억이 통과되어가지고 늦어도 11월달에는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에 교통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철거가 완료되고 횡단보도로 되어서 통행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육교 철거비하고 교통신호 시설비 2억이 사실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과 관계직원이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보안등이라든가 시설개량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신정4동에 양목초등학교가 있는데 정문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담을 끼고 나무들이 서 있거든요. 여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가로등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나무에 가로등이 가려져서 불빛이 잘 안 비치고 흐려서 어두워요. 그래서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좀 위험합니다. 밤 12쯤에 어느 여성이 지나가기에 제가 물어봤는데 "무서워서 뛰어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어느 학교든지 방학을 해서 사람들이 안 다닐 겁니다. 그렇지만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져서 어두운 지역이라면 조사를 좀 해 주셔서 가로등을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교에 좀 나가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길거리. 학교 안에는 밤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밝은데 바깥 주변이 어두워서 길 다니기에 어둡게 느껴져요. 여성들이 다니기에 조금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니까 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를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불 밝기라도,

위치를 좀 이동하거나 다른 전주에 매달 수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재난관리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장 김용욱입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팀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 25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대목동병원 지나서 소방서 건너편 운동장에는 혹시 음수대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꼭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정6동 14단지에 오수관 개량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165회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멀쩡한 것들을 공사하면서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교체할 이유가 있었나요?

오수관 개량공사 발생품에 대해서는 자원절약을 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경계석도 그렇고 보도블록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 멀쩡한 거란 말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다시 깔아도 되는데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하고 기존에 깔았던 것은 버리지 않고 다른 데에 이용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오수관 개량공사 한다는 핑계로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요즘은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해 가지고 조금만 예산을 허튼 데에 쓰게 되면 바로바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목일중학교 있는 쪽 한 군데만 잠깐 하고 마는 줄 알았는데 14단지 삼거리, 사거리 있는 부분까지 보도블록을 다 교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하시면 다음에는 좀 심하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업무적으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치수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난관리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양천구에 그 동안 폭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피해사항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접수된 거는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요, 올해 폭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온 비의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 5월 18일 17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33mm였습니다.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2003년도 이후부터는 다행스럽게도 수해 피해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아주 안 나는 것은 아닌데 2000년도, 2001년도처럼 70mm 이상의 폭우가 2003년부터는 아직 안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엘c뇨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앞으로 다시 2000년도, 2001년도처럼 70mm, 80mm 이상의 폭우가 시간당 쏟아진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가 9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방시설을 했지만 신월동, 신정동, 목동 주택가 지역에 아직도 수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비를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 수방시설 점검, 빗물펌프장, 안양천 제방, 하수관 집수정,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 시설점검·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천내 공사장 점검 2개소와 대형건축공사장 점검 10개소, 중단된 건축공사장 1개소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치수과에서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이러한 대책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 개인 일로 해서 방문하고 있는 과장님부터 직원까지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고 또 항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상황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비책에 대해서 줄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시설대비 관련해서 준비도 중요하지만 신월1, 3, 5동 지역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했지만 지금 빗물펌프장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빗물펌프장 용량이 많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 위험요소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장이 긴 특히 신월1동 지역과 신월5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천구에서 수해가 나게 되면 신월1동과 신월5동 지역이 50% 정도가 날 정도로 상당한 수해 예상지역인데 사실 지하저수조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도 많이 했고 우리 치수과에서도 알고 있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서울시의 투자심사에서도 통과가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을 반드시 해서 신월1, 3, 5동 지역에 또 가로공원 지역에 저수조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 재난안전치수과는 엄청 바쁘게 돌아갈 텐데요, 지금까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목교에 있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목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펌프 같은 것에 이상이 없나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지난 번에 수중펌프 수리 같은 것은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부 작동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테스트 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가서 망가져서 안되면, 안양천이 넘실넘실 할 때 펌프가 작동 안되면 양천구는 완전히 물바다가 되니까 혹시라도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수해피해를 제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 붓기 때문에 물이 안빠지면 안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유속이 많이 좋아졌는데 저 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배수펌프장에 물이 차야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되잖아요.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물들이 빨리 안와서 배수장까지 전달이 안되면 펌프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게끔 모래제나 준설제 같은 거 다 했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것들이 동네에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부 철판 내지는 다른 걸로 다 막아놨거든요, 고무판으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관계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름철에는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물이 하수구로 안 들어가서 빠르지 않으면, 지금 유속이 한 12㎞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펌프장까지 물이 빨리 들어가서 물이 차야 그 때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이 많이 차 있어도 물이 안 들어가면 펌프가 안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하셔서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 덮개는 동사무소하고 저희 기동반이 합동으로 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펌프장의 수중펌프가 잘 작동되는지 하고 지금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하셔서 정말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왔을 때 그 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월-당산간 경전철사업이 또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뒤늦게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천구민 모두가 환영합니다. 우리구에 현재 2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상자 중에서 성보유치원을 포함한 9개소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초등학교는 28개교가 있고 금년 상반기까지 16개 학교의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초등학교 8개 학교를 하면 초등학교는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아닌 성보유치원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성보유치원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유치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순차적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는 3개 유치원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도로여건, 통학환경 이런 것을 전부 점수화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서 유치원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2004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되었고 초등학교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까지 초등학교를 다 마치면 유치원도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됩니까?

어린이집도 포함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순서에 의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 어리기 때문에 여기부터 한 다음에 초등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어긋난 것 같고요, 내년도 추가 추진계획에 반드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포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8개 학교도 3년, 4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년에 걸쳐서 28개 초등학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한다고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몇 개나 포함될 지 아직 미진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스쿨존 보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근주민이나 학교 관계자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명확하게 해서 용역에 반영이 되면 더 중요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하기 전에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다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더 많은 계획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칠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될 지 안될 지는 미지수이고 과장님도 이 사업에 참여하실 지 못하실 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요원한 일이지만 혹시 공청회 같은 걸 과장님 계실 때 하시게 되면 경전철을 지하철로 하는 문제까지 같이 해서 여론수렴을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교통행정과나 국장님이 입안을 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 어차피 지금 안되는 사항이니까 되게 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놓고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민원이 없어서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하고 현재는 파악된 게 없죠?

저번 5월 2일날 서울시 10개 노선 공청회 현장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여기 계신 백금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재식 위원님 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가셨는데 실제 타구에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은 우선 배제를 시키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 아무튼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부터 먼저 사업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민원여부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민원이 없는 지역부터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이군요. 저는 양천지역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민원이 없는 곳부터 한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 참 복잡하죠. 아파트 밑을 지나갈려면 11단지에서 반대해서 몇 년 동안 못한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고 남부순환도로도 주택개발이 먼저 되고 경전철 고가도로가 올라가면 또 문제가 있을 거고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도 가만히 안 계실 것 같고 하여튼 지하철하고 동시에 추진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김백곤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또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 사업이 확정이 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울러서 사실은 지금 신월지역의 숙원사항이자 양천지역의 숙원사항으로 신월동지역 주민들이 20년 이상을 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고 20년 이상 고생을 많이 한 주민들의 염원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7개 노선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우위 신설노선하고 또 1개의 노선이 더 있잖습니까. 이 노선은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되는 노선인데 서울시의 1년 예산이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구간별로 건설예산 현황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보통 9,000억에서 1조 1,000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월~당산간 경전철 노선도 약 9,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2개 노선 말고 5개 노선 중에서 첫 번째의 수위를 점해야 가시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3년이나 4년 안에 건설하는 광경을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중에 발표가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에는 이 사업이 지상의 과제였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재임기간이 끝나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경전철 사업도 가능한 이번 민선 임기내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좋겠다, 또 가시적으로 현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위 신설하고 또 한 개 노선 외에 5개 노선 중에서 첫 번째 순위에 들어야 가시적으로 몇 년 안에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우위 신설은 기왕에 있는 노선에 대해서 방화까지 좀 연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상암 DMC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사실상 추진한 것으로 봐야 되고 저희 목동선하고 신림선, 면목, 동북, 서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종합 평점을 내본 결과 여의도에서 신림동으로 가는 신림선이 6.96점을 받았는데 저희는 6.93점 0.03점이 부족해서 2위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오세훈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개 노선 중에서 2위로 평가를 받은 것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치하를 하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위 신설노선 또 상암 DMC 경전철 외에 세 번째로 들어가야 가장 바람직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네 번째도 못한 건 아닙니다. 총 28개 노선에서 4개 노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1년 동안 부재 중인 상황에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고를 더 많이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남부순환로의 노선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알고 있는 공수부대 사거리 있는 신월5동까지 끌어다 놨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호선 화곡역이 인근지역에 있고 또 김포공항에 현재 전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앞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 청라지구에서 화곡역까지 BRT 노선입니까?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연계 관련해서 우리 양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노고가 아니고 주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의 결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곡역까지 BRT가 운영되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같이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자면 사실은 원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당산부터 서부트럭터미널까지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물론 그 부분은 지하로 건설계획이 되어 있고 남부순환로변이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유치를 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바람이 더 있다면 목동지역과 같이 지중으로 지하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요청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현재 진행상황 관련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앞으로 건교부 승인이라든가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나가면 바로 우리은행 앞에는 항상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경찰하고 계속 쫓고 쫓기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들어오는 차가 나갈 때 그 차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는 차도 못 들어오고 나가는 차도 못 나가고 또 거기에서 밀리니까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한 때는 교통지도관이 나와서 호루라기를 불고 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차들이. 그래서 거기는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지금까지는 단속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단속팀이 직접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CCTV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쪽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기서 밀리면 저기까지 다 밀려서 차들이 엉키고 이 쪽에는 우측으로 들어갈 차들, 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가지고 더 엉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CCTV로 해서 상습정체지역 내지는 상습주차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 그 부분을,

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내일이나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나면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찾아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양동초등학교 주변의 교통량이 폭증이 되어 있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밤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보면 상당히 아찔하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어떤 때는 승용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방차가 들어온다는 거는 도저히 엄두도 못낼 것 같은데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다면 양동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강서구청을 설득시키든지 강서교육청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두 번 방문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은 원하고 계신데 그게 강서교육청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동초등학교 주차장 부분에 대한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주차기획팀에서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같이 한 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토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의회 출구가 복잡한 문제는 사실이고 차들을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저도 한 번 나가다 어린아이가 뛰어들어서 주위 관망이 안 되어서 혼난 적도 있는데 사실 의회는 보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범칙금이 부과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은행도 임대를 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고객들은 의회에 세우지도 못하고 보건소에 세울 수도 없는데 차 가지고 오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거죠. 잠깐 통장을 확인하고 갈 사람도 있고 현금카드로 뽑을 사람도 있고 또 급한 상황이 있어서 돈 입·출금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은행측에 얘기해서 바쁜 시간대는 거기에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연대해서 협의하셔서 프라스틱 자동차 이렇게 뭐하는 말뚝 있잖아요, 분리대 하는 것처럼. 그 차선 하나를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차들은 1차선, 2차선까지 가도록 하고 3차선 하나는 잠깐 세웠다가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안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단속을 해 버리면 또 주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흐름도 조정이 되면서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은행이나 보건소, 의회를 출입하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택가에 주차구획선 문제인데 전에 2, 3대 때에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안타까운 건 반지하 같은 집에 창문이 하나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놔서 봉고차나 짚차나 이런 차들을 거기에 세워버리면 완전히 일조권을 가려버리니까 안이 컴컴하죠. 그리고 여름에 또 잠깐 세우는 차들은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더운 바람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군데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1개 동네에 불과 여남은 개 정도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교통지도과에서 신경을 쓰시면 그 분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불편이 있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하다, 좀 비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구획선이 있으면 "차 세우라고 그어놨지 않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극소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로 아주 적은 숫자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려를 하실 수 있으면 구획선을 폐쇄해서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부탁합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0쪽에 그린파킹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청 162 가옥 중에 사업불가가 34가옥인데 이건 왜 불가가 되었는지요?

이건 신청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 51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년도 분에 체납된 게 목표가 46.3%인데 징수는 4.2%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너무 적지 않아요?

맞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을 안 내고 있다가 폐차시에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단속됐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징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과태료는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무슨 제재방법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버려 둘 작정이에요?

나중에 폐차시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내기는 내야 됩니다.

어차피 돈은 낸다고 하지만 4.2%라면 너무 많이 방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내보내는데 내질 않아요.

조치를 취해 보시죠. 그러면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폐차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는데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지속체납자에게는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직접 방문해서 채권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류는 몇 건인가요? 과년도 거면 2006년도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경영숙 위원님, 과년도 징수율이 4.2%로 낮은 이유는 악성체납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도 게 아니고 적체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폐차할 때에 안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현년도 징수율은 31%인데 이 과태료가 주·정차 단속을 해서 벌금을 내는 부분들이 항상 이 정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을 폐차할 때 낸다고 하지만 이렇게 누적된다고 그러면 우리구에 들어올 돈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만큼 잡혀 있는데 이만큼만 들어온다는 거는 이만큼 갖고 예산을 잡아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폐차할 때 처리한다지만 우리는 그만큼 가짜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31%라 반 정도 됐는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 목표액 61%에 35%거든요. 목표 잡은 것중에 반밖에 안됐다는 얘기에요. 물론 올해 안에 조치하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면 돈을 쓰려고 예산을 잡았던 금액이 걷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둘 건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조치를 강력히 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교회 등 건물부설주차장 개방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주차장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9개인데 교회가 7개이고 건물이 2개인데 이 교회 7개는 어디인가요?

강서중앙교회하고 제일교회하고 몇 군데 있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한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범위에서 지불하는 건가요?

인센티브라는 건 어떤 건물이나 교회에서 개방을 원하면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면당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서제일교회에서 50면을 개방하고 있고 등촌교회 30면, 대흥교회 50면, 강서중앙교회 20면, YMCA 30면, 양천중앙교회 20면, 신성교회 12면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고 주차장 활성화에 좋은 거니까 잘 활용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고통 10개 동과 관련해서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책을 세운다고 시작할 때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떠들썩하게 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고통 10개 동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린파킹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교회 개방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별로 시행 초기부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의 통계라든가 수치화 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개선이 됐다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확보율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올해 주차고통 10개 동을 잡아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까지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하는 건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린파킹 이후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이것을 데이터화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내년, 또 내후년에 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서울시 정책이나 양천구 정책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주 정책방향이 그린파킹이거든요. 예전에 내집주차장갖기 할 때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면서 재건축할 때 옵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었고 사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진행을 안하고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담장허물기사업이 몇 면 정도 진행됐습니까?

6월 20일 현재 완료된 게 59가옥에 120면이고 시행중인 게 20가옥에 44면 그래서 지금 79가옥에 164면이 됐습니다.

올해만 79가옥에 164면이 실시됐고, 상반기에 이 정도 실시됐으면 교통지도과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한 겁니다. 지금 담당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동에 시설이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통지도과, 일선 행정동에서 직원하고 통장님들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신청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밀려 있죠?

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홍보하면서 나오면 그때 그때 사업을 하면 될 정도 또 예산도 그 정도였는데 올해부터는 더 활성화가 되어서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초기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면, 한 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어떤 신청이 많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 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현재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 4명이 일을 했습니다. 올해 정원을 늘려서 한 명 더 증원시켰고요, 명칭 자체도 그린파킹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에 그린파킹을 대규모로 추진할려고 6개 연립주택에서 현재 동의를 했고 2개 연립주택단지는 동의 추진중에 있는데 녹색생활도로와 같이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구역이 상당히 커졌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서울시의 좋은 샘플 또 양천구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다른 담장허물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 역점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는 일찍 신청한 연립주택단지는 올해 초부터 신청해서 이미 동의를 마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가 넓어지고 녹색생활도로도 같이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신월5동에서 12일날 오후 2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3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청장님 모시고 목4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일, 13일날 설명회를 개최하시고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용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둘째,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서 신청한 보험료 관련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하며 셋째, 보험료 지급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보험료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고 보험료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지원액은 선정기준에 따라 월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조례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마는 성안과정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의원발의로 되어 있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봤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천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