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공보과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 및 비디오물을 관리하였던 것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제정 2006년 10월 28일 공포되어 각각의 법률에 맞는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7년도 4월 20일자 전 자치구에 개정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 2항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변경,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이게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여기 쭉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대부분 보면, 지금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법에 따라서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이게 2만 원 등 쭉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주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이 일반 게임제공업허가신청, 이 부분하고 뒷장에 있는 인터넷, 컴퓨터 다시 말하면 PC방, 거기에 대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거의 1년에 두세 건에 불과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5일자로 제출돼서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장, 노래연습장, 영화 및 비디오물을 관리하였던 것을 게임장, 노래연습장 관련 수수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수수료는 게임사업과 비디오물 사업을 하는 사업장 신고 및 변경자들에게 재정부담을 주는 조례이므로 타 구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사업장의 현황과 우리 구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수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인상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인상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구 수수료, 강남 같은 경우는 게임업 같은 경우가 우리는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다른 구에는 대부분이 3만 원으로서 용산,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성북 그 다음에 영등포, 송파구청 등 다른 구와 권형을 맞추느라고 올렸습니다.

타 구도 3만 원이라며요?

많은데, 강남 같은 데는 5만 원까지 가는데,

우리는 뭐 자꾸만 최고의 거기에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변경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 신설된 부분만 그대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자꾸만 더 거둬들이는 게 세금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수수료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타 구에 자꾸만 비춰서 얘기하는데 타 구가 한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오래된 수수료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할 당시에 한번쯤 손을 봐줘야 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는 게 금액을 올리는 게 개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금액 뭐 이거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 업을 하는 사람이 안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게임 제공업이 주로 많은데 그 부분이 강남 같은 데는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구는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3만 원으로 하면 되지, 왜 이걸 4만 원으로 올리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으로,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그래요. 타 구에 비교를 해갖고 꼭 최고여야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간쯤은 가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왜 타 구에 최고라고 해서 우리 이것도 최고로 하고, 그리고 뒤에 신설되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뭐 신설되는 부분, 그런데 이거 기존에 있던 거는 꼭 이렇게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올림으로써 우리 세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뭐 몇 십억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이거 다 해봐야 몇 푼 안 될 텐데, 하여튼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수입의 차이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상향조정을 전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만 딱 그냥 남겨놓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향조정을 하지 말자는, 지금 그런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타 구라는 게 지금 강남구만 5만 원이고 타 구는 지금 3만 원이라며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2만 원을 3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들 조금씩,

아니 우리 기존에 3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다른 구보다는,

서민들은요. 등골 휘어져요. 지금, 세금 내느라고. 세금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써야지, 엉뚱한 데 쓰고 있으면서 자꾸만 세금만 걷으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존대로 하고 신설만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형평성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타 구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는 겁니까? 타 구와 이렇게 조금,

이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 수수료 조항이 오래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반영해 볼 때, 또 타 구와의 권형을 맞추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보통 그렇습니다. 수수료 한번 올리면 거의 5년 내지 10년씩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향조정해서 해주고 싶어도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좀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변경, 복합유통이 뭐예요?

비디오나 노래방, 이런 게 같이 돼있는, 비디오방하고 노래방하고, 뭐 이런, 복잡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서 가져와서 돈을 올려달라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모르는 거보다,

아니, 지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예.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갖고 해달라면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 “복합유통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의 답변은 준비하고 들어오셔야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돈만 올린다는 것은 무슨 발상이에요?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참 답답한 게, 그래도 과장님들이라면 이거 올라오면 이거의 조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꿰뚫고 들어오셔갖고 답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거 올리는 건, 이건 과장님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실무자들이 해갖고 올린 건데, 이거 내용도 숙지 못하고 오셔갖고 뭘 올려달라고 그래요! 진짜 답답하구만.

우리 고문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요즘 경기가 없으니까 다만 이런 거라도 여러 가지 편리를 봐줘야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 아니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큰 허가 한 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인지대는 내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2500원을 5000원으로 올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부담은 없기는 없겠는데,

개정 조례안 보니까 명칭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게임장, 노래연습장 관련 수수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전에는 통합으로 되어 있던 게 각 개별법으로 바뀌면서 그 법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다시 만든 겁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

지금 이걸 세부적으로 분할시킨 것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음반, 비디오물, 이렇게 쓰는 것을 음반, 비디오, 게임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킨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강남만 그렇고 나머지가 2만 원, 3만 원이면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1만 원 올려서 아까도 말하지만 몇십억이 세수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이거 다 해갖고 큰 돈 아니라면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다른 데 용산이나 동대문은 2만 원을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구가 하면 꼭 우리 구가 하라는 법이 있어요?

아니 그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강남구에 대해서 5만 원이라는 그런 자꾸만 그거를 가져가지 말고, 우리 구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목적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타 구를 자꾸만 비교하면 뭐 하냐, 이게 지금 3만 원 하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렇고, 그 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보다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이 논리로 갖다 들이대야지, 타 구에서 상향시켰으니까 우리 구도 상향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구에 맞는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게임 이걸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러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올려야겠습니다, 이 논리로 가야지, 타 구가 올렸으면 우리 구도 올려야 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참 난 이해가 안 가네. 아, 타 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구는 우리 구민이 우선이지,

아니,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이나 이걸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3만 원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가상승률 반영해갖고 한…… 타 구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또 소득이라든가 이러한 영업활동도 우리 구가 다른, 저쪽에 강북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좀 영업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조례를 가져와서 이걸 변경하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들어올 때면 이 내용 정도로 3만 원, 4만 원 올려야겠다면 이게 타 구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구의 실정이 이러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걸 3에서 4로 올려야겠습니다, 이 논리를 말씀을 하셔야지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자꾸 올린다고 그러면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에요. 타 구가 죽으면 우리 구도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구 실정이라니까,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3만 원보다는 4만 원이 이래서 맞습니다, 이 논리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야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왜 올리냐고 그러니까 타 구가 올리니까 올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 데이터는 뽑아봤어요? 지금 현재 먼저 받았던 거하고 지금 이대로 했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우리 세입에는 지금 이게 주로 들어온 게 일반 게임업, 다시 말하면 게임업, 이거하고 지금 PC방업이죠. 다른 것은 거의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봤자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한번 할 때 인터넷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한 5만 원하든지, 처음에 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리면 그 사람들 웃어요.

또 강남이 5만 원인데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 아무래도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발상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에요. 이게 답답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 구에 하니까 우리 구에 한다,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신설 아니에요, 신설! 새로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거는 뭐, 처음부터 3만 원, 4만 원하든 그 사람이 문제를 안 삼아요. 신규업을 내는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3만 원하는 걸 4만 원으로 올린다, 이거 모양새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목적이 있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부담은 없겠네요. 큰 부담은 없겠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큰 부담은 되지 않겠어요. 않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돈이 3만 원에서 4만 원, 1만 원 올라갔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아까도. 뭐 수천 만 원 오른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올린다는 걸 가져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을 갖고 생각이 있이 들어왔어야지 그냥 생각 없이 타 구에 비해서 3만 원에서 4만 원 올린다, 이런 논리로 하면 어느 누가 이거 인정하겠어요?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게 물가상승의 변화에 따라서 타 구도 이와 같이 다 물가상승을 적용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언제 몇 년 됐어요?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예, 이 금액이 정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뒤에 담당 계장 누구세요?

김철진 예, 접니다.

이거 왜 올렸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철진 금번 음반·비디오, 게임물 법이 통합적으로 돼 있다가,

이거 분리된 건 아는데, 이거 올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철진 올린 목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의 형편은 뭐냐면, 참고적으로 하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수료가, 징수가, 올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구도 조사·비교하고 나서, 대게 한 1만 원 이상 상승요인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끼치지 말고 1만 원 선에서 상승요인을 갖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 예, 그거하고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김철진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가져오면서 기본적으로 생각, 이게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거 법이에요, 법! 법을 제정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오셔갖고 거기다 대고서 법을 고쳐달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이제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좀 검토를 잘 하시고, 계장님들이 보좌를 좀 해줘요, 이제 서로가.

예, 죄송합니다.

심상문입니다. 아침에 공공정책21이라고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의왕시 약사회하고 보건소가 매달 어린이와 노약자들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등을 찾아가가지고 영양제, 비타민 등 필요한 약품을 기증한다는 팜뱅크를 한 14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93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약사회 기금으로 약품 구입을 하고 또 보건소와 함께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남을 따라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되는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로 얼마 전에 한번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다보니까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걸 조속히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는 방법은 약사회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함께 각 시설을 찾아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소화제, 구충제 등 19가지 종류의 약품을 제조사하고 협찬을 해가지고 그러한 시설에다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이걸 우리가 보류시켰다가 저번에 사회복지 공동보건회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정동교회, 이렇게 몇 군데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좀, 아까 말한 대로 경기도라는 지역을 벗어나, 거기도 분명히 한도가 있을 텐데 주민들한테도 더 포괄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동교회하고 한 두세 군데만 혜택을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도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도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이혜경 위원장님, 심상문 부위원장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40일 동안 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고문식 결산책임검사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최원익, 세무사 이동훈, 김재이 위원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 지난해보다 업무처리과정이 개선되고 체계화되어가고 있으나 일부 운영에서 전례답습적인 예산집행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신중성 요망, 지출증빙관리 철저, 도로굴착복구 기금관리 철저 등 총 16건이었습니다. 지적하여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2761억 696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05억 4323만 983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761억 696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1억 7108만 5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03억 7215만 47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9억 7323만 7500원, 사고이월이 77억 4624만 19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943만 9886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0억 2323만 2897원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497억 38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7억 2007만 593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497억 383만 7000원 대하여 지출액은 1986억 9129만 6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0억 2877만 96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차인잔액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 7323만 7500원, 사고이월이 76억 6641만 719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7088만 38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1824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가로 1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억 209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082만 5376원이면 지출액은 9046만 40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36만 1326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은 없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36만 132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 2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13억 272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5428만 6697원이며 지출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2228만 6697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2228만 66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3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 250억 1761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3억 4804만 2980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5732만 2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0억 9072만 277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7982만 3000원, 국비시보조금 집행잔액이 2819만 473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 8270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재무과장 설명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액 2128억 7086만 6000원에 수납액은 2188억 6595만 6170원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률은 103%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행정. 보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출예산현액 1380억 7292만 8000원에 지출액은 1203억 8885만 4510원이고, 불용액은 107억 4628만 92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비율은 8%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은 2005년도까지 적립된 기금 157억 5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5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62억 6845만 1409원이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이 12억 5162만 7866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억 9749만 6623원으로 총 15억 4312만 4489원이며, 이에 구민회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출해서 2006년도 말 잔액은 8억 6674만 3769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이 63억 9492만 6495원이고 당해연도의 수납액은 4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110억 3654만 3958원이고 융자금으로 69억 5000만을 지출해서 2006년도 말 잔액은 40억 8254만 3958원입니다. 채권채무 현재액과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예비비지출 내역은 자료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와 참고자료도 자료를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 김종로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하계휴가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 조사담당입니다. 박청하 민원관리담당입니다. 김선수 기강감사담당입니다. 채성만 직소민원담당은 민원이 있어서 참석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7166만 405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409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619만 3240원입니다. 불용은 473만 8760원으로 불용되어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755만 원이고 지출액은 2747만 810원입니다. 불용은 7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20만 원이고 지출액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80만 원이고 지출액도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오늘부터 휴가입니까?

김종로 예, 오늘부터 11일까지 3일간 하기휴가에 갔습니다.

그럼 저번에 해외 갔다 왔을 때는 하루, 금요일 날인가 안 갔어요? 언제 갔어요? 토요일 날 갔어요, 금요일 날 갔어요?

김종로 그 사항은 언제, 며칠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구청장님 칸 영화제 갔을 때,

한 번은 하루 가고, 한 번은 이틀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김종로 연가는 공무원들이 편의상 1년에 분산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하계에 연가를 주로 가고, 또 연중 자기……. 24일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 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 볼게요.

김종로 예.

구청장이 없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타 과의 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가를 가는 게 적절합니까? 지금 충무아트홀 감사하고 있죠?

김종로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과의 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구청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야 될 사람이, 청장님 안 계신데 연가라는 명목 하에 가면 되겠어요? 그거 도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요?

김종로 그 사항은 일단 행정체계 상 뭐, 결재를 맞고 휴가를 실시하고, 또 본인의 사정상 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마디 물어봅시다. 그럼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휴가를 편히 갈 수 있겠어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이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으로서 휴가를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써먹을 수 있는 휴가라지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갈 수 있어요, 김종로 계장님은?

김종로 결재를 받고 부득이 한 경우 사정을 말씀드려서 실시할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거 세입·세출 내갖고 마무리 짓는 건데, 허구 헌날 있는데 왜 이때 가야 됩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구청장님 안 계시면 외유하고, 지금 이 결산검사하는 장에서 지금 담당관으로서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김종로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럼 감사를 치를 때 상대방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봐줍니까? 안 봐주잖아요?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도, 이것 하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오늘 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타부서를 감사한다고 그러세요. 감사담당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날 행정감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당신들 엘리트들이고 그래도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인데 모범이 되는 사람 다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를 조사를 해요!

김종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 지금 추경 세입·세출하면서 지금 20일까지 기간이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들, 그 다음에 저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팽개쳐 놓고 갑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내참!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휴가 간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김종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휴가갈 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류용렬 팀장입니다. 인사담당주사 김재묵 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담당주사 강원기 팀장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주사 박승배 팀장입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한수경 팀장입니다. 구민회관관리주사 동연신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지원담당주사 조덕진 팀장입니다. 우리 예산담당 김정희 주임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5억 7659만 원으로 2억 90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이 적은 사유는 2006년 3월 구민회관 녹지공사로 인해 주차장 위탁기간이 2007년도로 2월까지 연장되는 관계로 위탁비 4억이 2007년도로 넘어가는 관계로 줄었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 구민회관 식당 등 임대수입 1억 6000만 원, 구청광장 주차요금 수입 1200만 원, 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보조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예산집행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353억 694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사고이월금액 4100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예산액의 97.1%인 343억 6555만 5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액은 2.9%인 9억 6393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4번, 편성예산의 30% 이상 불용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 잔액 8836만 373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 잔액 1070만 원은 연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연구용역비 잔액 1070만 원은 연구기간 단축으로 불용처리됐고, 자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은 2006년 3월 11일 순직하신 고 성낙합 구청장 장례비용 및 영결식 비용으로 72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국비, 시비에서 불용된 건 없어요?

국비, 시비로는……. 예, 저희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에?

예.

돈 많은 과에 뭐 보조금이 필요합니까, 돈이 남아돌아가는 과인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자치과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유세현입니다. 자치운영담당 유헌모입니다. 지역진흥담당 서창수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신헌식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 김기원입니다. 저희 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이 18억 2151만 68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억 2664만 7260원이며, 이월액은 4억 4683만 838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외 13개의 과목으로 38억 6835만 6080원을 징수결정하여 47.1%인 18억 2151만 6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억 4650만 9280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로 동행정운영과 자치행정운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106억 229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5%인 92억 9132만 6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동청사 승강기설치비와 주민방범용 CCTV 설치비 등 사고이월액과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총 9억 1372만 909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3억 6692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여 84.4%인 3억 950만 3180원을 집행하고 5742만 5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결근 및 중도에 포기한 아르바이트대학생이 다수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4554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59.1%인 26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6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 활동이 잠시 중단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250만 원을 편성하여 14.3%인 750만 원을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비로 집행하고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현행 선거법규정 상 전래민속놀이 의 범위와 행사지원에 대한 적용이 매우 엄격해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8182만 3000원으로 92.2%인 17억 353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 설치비 2900만 원을 2007년도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억 1750만 1850원입니다. 세목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포상금 세목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평가 결과 우리 구 실적이 부진해서 우수 동을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이었던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여 26.6%인 399만 1680원을 집행하고, 1100만 8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25개 구청에 동일한 금액으로 교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승용차요일제 전자테크 구매수요량이 적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앞서 설명 못 드린 것을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주민만족도 증진 관련 예산 적극적 예산집행을 요망, 이라고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지역전래 민속놀이는 기왕의 전래 민속놀이 뿐만 아니라 잊혀진 민속놀이 등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래민속놀이의 재현을 통해 문화의식 고취 등 주민만족도 증진을 하는 효과가 지대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요망한다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우선 2006년도 정월대보름맞이 전속민속놀이는 5월 3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해서 개최하여야 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또 사전선거운동의 오해가 있어서 전속놀이 행사의 지원이 불가하며, 2006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청계청복원을 기념하고자 정월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광통교다리밟기 행사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전속민속놀이 5250만 원 예산 중 7750만 원을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비에 지원함에 따라 45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래민속놀이를 적극 발굴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중함과 다함께 누리는 흥겨운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결산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정부조직개편 계획이 2006년 12월 7일에 시달됨에 따라 각 구에 상담실 및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과 같은 액수의 구비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사업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2006년도 하반기에 긴급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어 각각 6000만 원씩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으며 구비는 각각 4900만 원과 5100만 원을 시설비과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기존 자치행정 예산과 동행정운영 시설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 그 예산은 못하시든가요?

예.

선거가 있었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불용을 시켰어요?

예, 그전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편성할 때, 예산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요?

예, 전에 아마 예측을 잘 못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면 꼭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없죠?

예, 제가 이제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310명이 했는데,

예.

57명입니다.

예.

예.

저희가 뽑을 때 추점을 합니다. 추첨을 하는데, 순위를 쭉 몇 퍼센트를 초과해서 하는데, 금액이 잔여기간이 적다보니까 신청을 좀 안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무슨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가거나 무슨,

예.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양호 문화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을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2006세입예산 결산내역은 기타사용료 등 9개 항목으로 34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8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년도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및 음반·비디오물 과징금으로서 2007년도에 타부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 총 예산은 2006 본예산과 추경예산, 사고이월 예산, 충무아트홀 예산을 포함하여 214억 407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6억 5389만 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6억 1195만 4000원이며 51억 7495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과 경상경비는 16억 2400만 원 중 14억 9358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313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한문·예절교실, 생활체육교사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서 11억 7000만 원 중 10억 43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비 9500만 원이며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아닌 재배정으로 예산을 불용함에 따라 불용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인 출연금 및 시설비 등은 95억 800만 원으로서 이중 31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회현동체육시설 건축비 등 1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충무공 이순신 사당 및 기념관 건립비 3억을 명시이월하여 48억 1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대현산 전용축구장 조성 및 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이 취소되어 불용되었고,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비 중 2005년 사고이월된 예산이 시설 증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세출예산으로서 2006 총 예산은 91억 3972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90억 751만 6000원이고, 1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써는 집행잔액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을 보완코자 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시설비 일부가 불용되었습니다.

강사료가 많지도 않은데 원천징수까지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니까 전용축구장 조성계획 취소라는 게 혹시 이게 대현산배수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원이 많았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또 다른 축구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중구 관내에서 한 1시간 내에 있는 거리에다가 지금 제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얘기이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예.

56사단이라고 하셨잖아요? 56사단에 해갖고 거기 안 돼가지고 거기다 하니까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좀 떨어져도 외곽지역에다 준비를 해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러더니 계속해서 몇 년째 불용입니까, 지금 그게? 한 2년 됐나요?

예, 됐습니다.

2년째 불용이죠?

예.

참고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갖고 불용되는 예산을 앞으로 찾아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용된 내용을 보면 진짜 엄청난 내용이 많아요. 회현동 체육시설공사 같은 경우 2003년부터인가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오고, 아주 복잡하고 얽히고설키고 그래갖고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쓴 돈에 대하여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이만큼 쓰겠다는 가용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근접은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보면 예산하는 게 뭐 그냥 대충 그려놓고서 안 맞으면 나중에 추경올리고 아니 이게 모양새가 우습더라니까요. 좀 계획을 할 때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뽑아가지고 그 부분을 밀고나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올라온 부분 갖고 일을 하다보니까 전혀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올릴 때 이거 6층인지 5층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되면서 올려갖고 또 불용되고, 고도제한에 걸리니 뭐에 걸리니, 밑으로 한개 층 또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후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심복섭 민원처리계장입니다. 안춘자 호적계장입니다. 이성호 자료관운영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7054만 9000원, 세출예산이 5억 458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이 1억 58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000입니다. 2005년도가 예산액이 1억 2500에 징수결정액이 1억 3000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 운영예산은 197만 7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경상적경비가 3억 6000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포상금 150만 원, 사업예산보조비 380만 원, 여비 490만 원, 업무추진비 85만 원, 자체사업비가 3억 685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저희 호적 전산화 비용이 이월된 돈입니다. 자산취득비가 6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집행비에 대해서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신도 ITS하고 용역개발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월비 결산은 6200만 원, 이 돈도 호적전산화에 대한 이월비입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은 2005년도 현재 6100만 원이고 2006년도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창배 인터넷관리팀장입니다. 정태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의 2007년도 결산 총액의 세입결산액 4688만 6000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 3008만 6000원과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 지원사업비 1680만 원입니다. 3번에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에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억 5051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928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란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0억 176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2320만 원이고 불용액은 9448만 7000으로 경상예산 현액대비 9%가 불용되었습니다. 경산예산 불용사유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9444만 원 중 재무회계 및 사회안전망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운영 기간단축 등 계획변경으로 5923만 원, 예산절감액은 6384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낙찰차액 1936만 9000원을 포함해서 2466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4억 2572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13억 2732만 원을 집행하고 9804만 6000이 불용처리되어 사업예산 예산잔액 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란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7521만 4000원 중 7299만 6000원을 집행해서 22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표준지방재정정부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4194만 5000원 중 4190만 원을 집행하여 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380만 7000원 중 376만 9000원을 집행해서 3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4290만 원 중 3억 287만 1000원을 집행해서 400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계획변경에 의하여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대상 감수료로 1093만 원, 예산절감액이 1821만 7000원이며 낙찰차액 1063만 3000원을 포함하여 1088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민교육 강사비 지원금인 민간이전비 4416만 원과 지방인사행정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예산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억 1170만 원 중 8억 5562만 2000원을 집행하여 560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2276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낙찰차액 3273만 4000원을 포함해서 3331만 2000원은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바쁜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횡으로 된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570만 89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6억 6658만 988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결산액 360만 원은 중구광장 유료광고료로서 징수결정액, 2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6만 7860원 중 수납액은 570만 8920원이며 미수납액 705만 8940원은 전부 과년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현액은 473억 4384만 9000원이며 이중 456억 6658만 9880원을 지출해서 3페이지 맨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인 16억 7725만 9120원입니다. 그 외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되는 불용액 사업은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의 국외여비는, 5페이지 맨 위에 칸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4000만 원 중 66.8%인 2670만 924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서 국외교류 관련 방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외 방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670만 96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의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1560만 원은 중구광장 제작에 관여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및 기념품으로서 2006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념품의 제공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집행을 중지해서 1548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성낙합 청장께서 중구광장을 16면에서 12면으로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 기존 홍보자료만으로도 꽉 찼기 때문에 더 외부의 원고를 실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칸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액 5852만 예산 중에 54%인 3159만 7850원의 불용액은, 이것은 예산운영의 예산계의 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돈이 부족할 때 비상용으로 저희가 준비해둔 총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포상금,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88.5%인 31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성과급 1인 한도액 2000만 원과 과년도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서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각 과에서 예산절감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청에 의해서 심의한 바 성과급 대상 지급은 없고 격려금만 2건에 400만 원을 지급해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2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12월 중 원인행위 후에 2007년도 예산집행한 내역과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및 이월비, 채권, 기금결산, 세입·세출 현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포괄비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그거는 좀 남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을 많이 하면 안 남잖아요?

예?

일을 많이 하면 안 남죠?

그게 이제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비상용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예비비나 지출은 처음부터 예산 짜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남을 것 같으면. 그리고 700만 원,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미수납.

그게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중구광장에 광고를 지금은 돈을 받고 광고를 내주는데 전에는 광고를 내주고 돈을 나중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200만 원 정도되는 데가 한 2개 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선납을 안 하나요?

요즘은 선납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3년도는 선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런, 지금은 못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먼저 1번 사항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671억 432만 17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억 9024만 9200원이며 이월액은 2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내역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매각수입, 변상금과 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723억 6448만 3120원을 징수 결정해서 671억 432만 17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7%입니다. 다음 3번 사항,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억 6391만 원입니다. 이중 7억 9024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36만 8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2억 9636만 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억 3027만 1770원을 지출하여 6609만 23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국·시유지관리 업무추진비와 측량수수료 및 감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 불용액이 예산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2006년 12월 중 원인행위 후 2007년도에 예산집행한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발주시기가 원래 그 시점인 경우, 그리고 조달구매로 인해서 납부시기가 조달청 고지서가 늦어져서 늦은 경우, 또 일부는 발주부서에서 조금 늦게 발주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은 지난해에 제가 맡아서 추진했던 시설건립계획추진반의 시설관리타당성 연구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 이월비 결산현황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연구용역비 233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69만 4870원을 포함한 총 7499만 48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162억 6845만 1409원을 포함한 11개 기금 총 317억 6660만 3782원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 채권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번 사항 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내용은 우리 구 전체의 현황이며 2006년도 말 현재 재산가액은 1조 2716억 8859만 8657원이고 물품가액은 50억 6045만 7079원입니다. 끝으로 11번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전체의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2558만 7821원이며 이는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몇천 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아갖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출계로 들어와갖고 다 취합이 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과별로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재무과에서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승인만 해갖고 결재만 떨어뜨리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아마 재무과에 대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부분이나 이런 타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재무과는 그날도 내가 지적을 하겠지만 온 상태에서 그대로 해갖고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해갖고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한번 정도 과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한번 걸러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협조를 하든지 안 되면 국장님이랑 협조를 하든지 해갖고 한번 정도는 걸러주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의회 구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재무과 업무는 예산질서 상 위배됨이 없고, 이렇게 되면 협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것을 좀 봐주기를, 구의회 의원님 차원에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좀 각별히 쓰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적을 해갖고 재무과에서 이번엔 입찰 봐갖고 하니까 효율성이, 물론 일하는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금액 부분에서는 많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청광장에서 행사한 부분 아시죠? 춤추는 분수,

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예산 자체가 없는 예산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올려서 재무과에서 돈을 지출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라면 재무과에서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정도 건의를 했으면 좀 올바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예산 협조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획과에서 예산과에서 협조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곤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9억 2121만 4180원 중 39억 863만 71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액의 구유재산임대수입 석유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국시비보조금 31억 5824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1257만 7080원은 원산지미표시 등 각종 과태료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3억 5506만 5000원 중 총 지출액은 16억 8743만 971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5억 원, 사고이월액은 8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8761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25억 8000만 원은 2005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 지방비 25억 원과 환경개선사업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서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집행이 곤란하여 2007년도 신중부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8761만 5290원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 중 경상비 494만 6060원은 집행잔액 및 10%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중에서 상공회 유지보수비 등 3157만 240원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운영 인건비 4632만 1090원 등 절감액 8761만 5000원이 주된 불용사유이며, 나머지는 기타예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3쪽 사항에 불용사항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예산액은 방견 고양이 등 유기동물 감소로 2025만 원 및 상공회 유지보수비 잔액, 석유등 시료채취비 일부를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일부 지원하여 남은 예산 등 총 3157만 62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중앙에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회계연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총액 168억 1954만 3374원 중에서 2006년도 말 기금융자금액은 69억 5400만 원이며, 총 기금 융자는 53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억 8254만 39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2006회계연도 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6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8100만 원입니다. 2번 사항,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23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3001억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56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35억 원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4억 677만 원 중 2억 81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25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1243만 원 중 국비 1050만 원은 가내시된 국비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바 국비 계좌에서 직접 인건비 1050만 원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불용액은 193만 원으로 사실상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85만 원은 공공요금 및 물품구매 등에 따른 사용잔액 분과 예산절감액 분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4만 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일반보상금 140만 원은 행사실시 등 잔액입니다. 과년도 체납부서의 징수포상금 106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보조사업 집행잔액 1020만 원 중 불용액 1000만 원은 예산편성 시 가내시된 국비로 세입예산이 편성된바 국비 계좌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불용액은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이 되는 사업은 포상금 항목으로 불용액 1060만 원 중 징수포상금은 예산절감액이며 세원발굴포상금 820만 원은 2005회계연도 시 세입평가실적 저조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 2006년 12월 중 원인행위 후 2007년도 예산집행한 내역 및 6, 7, 8, 9, 10, 11번 항목의 과별 연구개발비, 이월비 결산현황, 채권의 결산, 기금 결산현황, 재산 및 물품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상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액은 190억 4867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364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3억 764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억 4867만 4000원으로 수납액이 116.3%로 예산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2억 4795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645만 3000원으로 불용액이 114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요구사항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시 출자자에 대한 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은 법인소득할 주민세는 고액이므로 결손처분 시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점주주 여부를 검토하여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 지정하여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과점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결산처분 시 작성하는 결손처분표에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체납처분 시는 과점주주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시 작성하는 결손처분표에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검토내용을 명분화하여 고액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시정조치사항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를 결손처분 시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자료를 요구하여 제2차 납세자의무자 해당 유무를 검토할 것이며, 결손처분표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사항 등을 명시하여 고액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토록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검사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이 총 7억 8725만 5120원, 세출결산액이 60억 4005만 4400원, 사고이월액 1445만 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7억 8725만 5120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다음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이 현액이 총 63억 686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0억 4005만 4400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 1414만 9600원으로 4.93%의 불용율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번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건수는 1건으로 보건소에서 환자진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었으나 사고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의 용역비로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이 2006년 12월 18일자로 확정되어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 6번, 7번 사항으로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역량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2890만 원에 계약하여 낙찰차액으로 110만 원이 남아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위 연구개발비는 2006년도 1445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구완료 시점인 2007년 8월 30일에 144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문입니다. 여기 보건소치료환자 부작용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있습니다. 불용이 되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 100만 원만 준비해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유비무환,

글쎄 이게 이제 예비비로 1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발생율은 아주 저조하고 거의 발생되지 않는 예방접종에 의한 사고발생 시 대비해가지고 편성해놨던 건데 매년 이렇게 1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불용시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억 8735만 24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억 315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10억 256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8735만 2420원, 수납액 역시 9억 8735만 2420원입니다. 2060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예산현액이 19억 315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16억 1098만 7550원, 불용액이 3억 554만 845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예산대비 30% 이상되는 사업은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아 관리사업,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B형감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으로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아 관리사업은 관내 출생한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발생률을 근거로 시에서 일괄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으로서 예산대비 약 60% 정도가 불용되었으나 올해 신고된 미숙아 62명과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후 요청한 검사비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시험관 아기 등 불임수술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수된 불임부부는 모두 11명으로서 전원 지원하였습니다.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간염보균자인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하여 B형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시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중 원인행위 중 2007년도에 예산집행한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질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 용역비로서 2007년 1월 31일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및 집행내역은 역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계약체결한 방문보건사업 질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비로서 2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비 1500만 원은 건강도시 중구지역 진단 및 건강 프로젝트 학술용역비로서 작년 10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보건행정과로 이관됩니다. 채권결산 및 기금결산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애기들이 태어나자하는 검사로서요. 말 그대로 애기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어떤 정신적이나 지체적으로 그런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내용입니다. 전 산부인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 불용을 시키는 사업은, 이것은 보조사업, 보조비,

예, 국·시비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요?

저희가 삼성제일병원이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정말 빠짐없이 저희한테 다, 미숙아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고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가 다 100% 신청이 다 됩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다 지원했습니다.

치료비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대상이 없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불용시킨 거 아닙니까?

대상이 없어서 불용이 아니고요. 저희 중구 보건소가 미숙아 의료비라든지 또 이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찍부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복지부에서도 중구 보건소가 이 사업을 잘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그럴 까요, 그래가지고 인구대비 예산이 저희한테 더 많이 온 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관내에 신고된 미숙아나 또 이런 각종 대사이상검사 후에 신청한 그런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나와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에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 12월 중 원인행위 후 2007년도 예산집행한 내역도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나 이월비, 기금 등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장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은 기정 609억 8814만 9000원에서 직원 연가보상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44억 4167만 7000원이 증가한 654억 298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200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면 추경예산액은 총 2721억 175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329억 8681만 5000원 대비 16.8%인 391억 30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페이지 16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54억 24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96억 2051만 3000원 대비 12.3%인 258억 3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6억 93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6억 6302만 2000원 대비 57.0%인 133억 26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4.7%인 3036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7%인 2228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0.5%인 132억 7426만 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연가보상비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의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차치부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보상 일수를 10일 분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 보상 일수가 20일로 유지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추경예산액은 146억 11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7786만 9000원에 대비해서 36억 3369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추경 전의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248억 1824만 1000원 중 순수한 추경예산으로 211억 8453만 2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장 보고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추경 달라고 그러는 게?

예.

뭘 앞에, 뭐가 몇 천억씩,

아, 총괄 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연가보상비가 그럼 매년 10일 분만 반영을 했었나요?

매년 20일 분을 반영을 했죠. 그런데 작년 말에 예산편성지침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10일 분만 계상을 하라고 그래서 10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보상 일수를 20일로 하라고, 그렇게 20일로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10일 분을 더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도 20일 분을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10일만 올해는 일단 빼라?

예, 작년 8월에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10일만 하라고 그래서 10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10일을 더해서 20일을 하라는 왜 16일 분으로 했죠?

그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4일 분을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직원들이 연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그 정도 이상은 예산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니까, 전 직원이 전부 다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가니까 그 정도만 편성을 해도 직원들 연가 가는 거를 뺀 일수, 나머지 안간 거만 주면 그 정도 예산으로도, 쭉 경험에 의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연가를 안 가는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6억만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 찾아먹는 것 같던데, 연가를.

그 날짜가 최근에도,

작년도에는 몇 퍼센트나 차지했어요? 담당 누구세요?

박종영 작년, 재작년 감안해서 18% 편성한 겁니다.

무슨 얘기에요, 18%라니?

박종영 18일, 평균 18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0일 받는 사람도 있고 10일 받는 사람도 있고 15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박종영 아니 보통 하계휴가 4일,5일 거의 그거로 가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기획예산과장 김광수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놀기 때문에 3일 가려면 월요일날 뭐 하루 간다거나 금요일 날 하루 가면 그냥 3일이 돼버리니까,

거의 안 써요.

예, 연가 일수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20일 중에 7,8일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일이 아니고 23일까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20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일을 통째로 안 가도 자기가 탈 수 있는 건 20일까지만 맥시멈이라 이거죠. 연가는 23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만 가도 그 사람들은 20일치를 다 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6억 갖고 안 되냐고요, 지금? 작년에 얼마나 했죠? 작년 예산 좀 줘봐, 작년 예산안.

이게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0일로 깎는다고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다가 하도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냈어요?

박종영 작년에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감안해서 평균 18일 분 나간 겁니다.

그런데 16일인데?

박종영 18일일 걸요.

16일 수준으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에 16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박종영 아, 80%. 예, 맞습니다. 20일 분에 80% 정도만 편성하면 금액이 20일 받는 사람이 있고 10일, 또 다 쓰는 사람도 있고 휴직자들이나 육아휴직자들은 못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해갖고 부족하지 않았냐고요?

박종영 예, 안 부족했습니다.

얼마 했는데요?

박종영 작년에는 10일 했다가 추경 때 편성해서,

그러니까 해줬는데 작년에 해갖고 얼마를 썼냐니까, 자꾸만 불용시켜갖고 넘어오니까, 넉넉히 잡아놓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박종영 그건 추경예산서를 봐야죠.

작년 추경예산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2006년. 그게 없더라고요. 작년 2006년이잖아요, 추경.

박종영 1차 때 한 것 같은데요?

1차 때 했어요?

박종영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정회 한 5분해요. 이거 서류 가져오려면 먼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총 있는 게 9억 7000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지금 10억 얼마로 잡아놨는데? 10억 9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어떤 게 10억 9000이라고 그러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의회는 별도로 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죠?

그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게 되어 있는 거를 뭐 하러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요? 주게 되어 있는 거면 알아서 주지.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못 주는 거죠.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잖아요. 뭘 간단한 걸 갖다 뭘 주게 되어 있는 거라고. 아,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가 그거 해갖고 다 가지 말고 일하라고 그러든지 뭐 다 찾아먹으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회하죠?

팀장님 소개를 드리려고 했더니만 생략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 보유 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름카메라가 2대가 있고 디지털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3대 중에서 2대는 거의 사용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1대를 더 보유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이 좋은 사진장비를 추가 구입함으로써 우수한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통과해주셔서 우리 홍보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카메라는 캐논만 필요합니까? 다른 데 거는 안 돼요?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디지털 캐논카메라가 저희들이 조달청품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카메라에서 카메라만 바꾸면 안 되고 렌즈를 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카메라와 렌즈는 서로 기종이 같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거에다 그 기종을 그대로 사서 쓰면 안 돼요? 렌즈하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2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1대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못 쓰는 카메라들이 있다며요?

못 쓰는 카메라는 지금,

거기에도 부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맞춰가지고 사면 안 되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1대는 구청장님 따라다니고 1대는 나머지를 쓰면 될 것 같으면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못쓰는 카메라는 우선 기종 자체가 지금 아주 노후……. 2000년도, 2002년도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2000년도, 아니 1900년도에 했어도 안 썼으면 바꿀 일이 없죠. 지금 가지고 다기는 게 제일 좋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진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예, 지금 가지고 다니는 거 2005년도에 900원만 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거, 그 전에 2003년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 구입했었고요. 그리고는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170만 원짜리 구입을 해서 이거 지금 사용이 어렵고 지금 2005년도에 900만 원짜리 그거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대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하고 급한 사항을 그럼 왜 작년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 했던 디지털이 조금 그래도 조금씩 손봐가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손을 봐서 쓰던 건데 그게 고장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커트 이상 넘어가지고 사용이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급한 물건이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1대를 가지고 있고 1대가 더 필요하다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한치 앞도 못 내다볼 거 같으면 뭐 하러 예산안을 하고 앉아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지금 여기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 누구에요? 카메라 팀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장성삼 접니다.

그러면 그거 왜 작년에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으면 할 얘기가 있잖아요.

장성삼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카메라 기사들이 저희한테……. 왜냐 면 카메라가 한번 망가져서 수리 들어가면 두세 달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못 찍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빠서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사분이?

장성삼 그건 아니고 제가 좀 2월 달에 왔습니다, 제가. 과장님은 좀 늦게 오시고,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 듣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한 거,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 가져오는 거예요?

장성삼 아니요,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그거를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가져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성삼 아니요,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내년에 가져오죠?

장성삼 아니요, 지금 갖고 옵니다. 이따 갖다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뭐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자체 예산을 이게 뭐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니까 추경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서로 챙겨갖고 있다가 “야, 내년에 뭐가 필요해?”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남들 올리면 같이 따라 올리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가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공보과가 5월 1일로 발족해서 좀더 홍보활동을 좀 충실히 하고자하는 뜻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 신문은 어디가 다뤄요? 여기서 다루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신문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올려주면 안 돼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그 사람들 돈 빼서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3000만 원, 왜 그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추경 분야에 대해서는,

그 논리는 추경의 목적에 안 맞죠? 부합되지가 않죠? 나는 지금 집행부는 어느 잣대에다 기준을 맞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실이 뭔지, 어디까지가 생각을 과장님이 가지고 가시는지, 어디까지가 위에서 지시해서 내려오는 부분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하루아침에 바뀌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에 있던 거 빼갖고 4월 달 돼갖고 너 좀 미우니까 돈 이리로 내라, 해서 이쪽으로 줬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가는데 뭘 어디까지를 믿냐고, 어디까지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원론 쪽으로 해갖고 좀 해야지.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구청장이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눈 한번 부릅뜨면 ‘네.’하고 다 해놓고, 그리고 예산 같은 거 들어오면 전부다 논리가 안 맞는 걸 다 해달라고 그러고. 뭘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의회에서! 하여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회에 욕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작년 말인가 정례회 때 예산을 깎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에서 깎으려고 하니까 좀 저희들을 살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어떤 부분?

작년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깎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예산을 깎지 말아달라,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대로 해줬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죠. 고문식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해갖고 집행부에서,

아, 신문에 관한 거 말입니까?

그렇죠.

중구신문 작년에 1억 얼마 하고 자치신문 5000인가 6000 있는 데서 중구신문 걸 빼다가 자치신문에 박아 준 거예요.

그거 아는 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왜냐 하면 행정 때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언론사들을 상대해서 일을 하다보면 더러는 원래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에 관계되는 주로 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에 대한 연례적인 신문보급료를 예산책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라든가 또 시정신문이라든가 이런 한국시정신문, 이런 신문들도 우리 구정업무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에서는 우리 구 홍보지의 예산이지 그게 어느 신문에 얼마, 어느 신문에 얼마, 어느 신문에 얼마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와서 보고 할 때 서울신문 2억 얼마, 중구신문 1억 얼마, 중구자치신문 5000 얼마, 그거 딱딱 구분해서 왔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치자고 한 거예요. 서울신문은 50% 치고 가자고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갖고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 다 뒤집어가지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속기록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런데도 부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 정도도 못 합니까? 포괄예산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쪽 돈에서 이쪽으로 5000만 원 빼줬잖아요? 그러면 1년은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언론 하나 잘못되면 2000만 원 빼고 이쪽으로 주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자기 주머니의 돈도 아니고 세금 거둬가지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쪽 거 이리로 빼주고 이게 되겠어요?

장성삼 저도 2월 달에, 실제로 2월 27날 왔거든요, 전산정보과에 있다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예.

예,

예.

제가 보니까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른 신문과의 연계성 때문에 어차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다른 신문이 또 끼어드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라든가 시정신문, 여기도 하나의 우리 구정홍보에 많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정하다보니까 줄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과장님, 자유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 이렇게 하면 총 금액 3억 3690. 그러면 화장실 보수공사 1억 4142만 2000원, 옥상방수공사 이렇게 딱 딱 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준거예요. 올라올 때 신문사라고해서 한 6억,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원하는 대로 총 금액 6억이면 6억에 화장실보수공사 1억 얼마, 이렇게 딱 딱 목을 적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한 부분을 지금 부정을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거를 안 적어오고 차라리 그냥 6억 얼마, 이렇게 딱 했으면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서울신문 2억 몇 천, 그거 다 기억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보고를 과장님이 다 한 상태에서 가서 부구청장이 한다는 얘기가 포괄예산인데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럼 뭘 믿고 줘요?

장성삼 예.

예.

그런데 언론을 길들인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오보를 하거나해서 소위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든가 또 어떤 저희들의, 어쨌든 거의 어느 신문이라고 꼭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관한 거의 홍보지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이 대표적인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과연 우리 구를 위한 어떤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구의 상처가 되는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구에서도 약간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갈 수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예산에서, 증액의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 예결에서 했던 건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아마 작년에 일반운영비,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이게 아마 저걸 거예요, 그 서울신문.

예.

2억 3760만 원에서 우리가 9360만 원을 깎았어요.

예.

상임위 조정이 1440만 원이고 지역신문도 얼마를 깎았냐 하면 1억을 깎았어요, 1억을. 그래서 3억 8500에서 2억 8500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신문 깎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다 주십시오.’ 해갖고 그대로 다 한다고 그래서 준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작년에 이거 한 거거든요, 그대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면 아마 올해도 아마 예산을 깎을 거예요. 작년에 윤경숙 국장이 20%씩은 매년 본인 스스로가 절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삭감을.

서울시문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없는데 그 당시에 서울신문을 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지만 상임위 삭감이 9360만 원을 쳤었어요.

예.

그런데 다 달라고 해서 다 준 거예요, 이거를요. 다 주니까 서울신문은 어차피 그대로 가는 거고, 지역신문에서 손을 볼 데가, 만만한 데가, 서울신문 이것 까면 얘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중구? 그러니까 그거 손을 못 대고 만만한 게 지역신문이니까 지역신문에서 손 안에서 주물럭 주물럭거려갖고 이쪽 빼서 이쪽 빼주고 이렇게 지금 그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에 뭐 8면짜리 신문에 구청장 얼굴이 열세 번씩이나 나오고 그러죠, 사진이. 그 사진 1면에 안 나오면 막 신문사에 전화해갖고 말이야 ‘왜 얼굴 안 나왔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만 합시다. 뭐 예산 나중에 어차피 예산 줄 때 주는 거고 뭐 안주면 마는 거고.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입니다. 추경목적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국가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 상품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해외시장 마케팅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와 저희 구와 같이 대상 국가를 선정을 2내지 3개국을 선정을 하고 추진은 10월 달에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구청 지원 공무원 4명 이내, 참가업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참가 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어떤 대상이냐면, 기술력과 생산제품은 우수하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마케팅 대행 민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 섭외 등 해외마케팅 분야에 실적이 있는, 또한 방문 국가에 대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자, 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용역업체 선정과 참가업체를 모집을 하고 또한 참가업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소요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영문카다로그 제작에 500만 원, 민간대행사업지원금 및 바이어 조사 현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5500만, 합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관내 업체 중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업체를 위하여 판로를 개척하고자 해서, 또한 중구의 브랜드 물품인 의류라든지 악세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해외 바이어를 유치를 해서 상품을 수출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자유상가구조개선 공동사업지원입니다. 대상시장은 자유상가로서 중구 회현동 202번지가 되겠으며 추진배경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서 시장의 매출 또는 고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국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2억 원이 되며 그 다음에 지방비, 민자 3424만 5000원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 4000, 옥상 방수에 1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민자가 1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돼야 될 금액이 82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낡고 노후된 시설의 보수로 이러한 내부 상인 및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뭐 알아본다고 그때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이 나가 보기도 하지요?

그것은 여태까지는 자매도시 방문할 때 상가대표들 분하고 같이 가서 현황만 둘러보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도, 이번도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에 의원들과 같이……. 각자 보는 시각은 다를 테니까, 같이 나가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이하에 있을 때 의원님과 구청하고 같이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의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고?

이번 이 예산에 포함을 같이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갈 수가 없다니까, 행자부에서 묶어놓은 걸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해봐야 우리 속만 쓰린 얘기라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이거 물어볼게요. 구성인원 14명 내외라는 게 지금 외국을 갖다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4명 이하, 일단 예정은,

어디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전에 조사를 해본 데를 보면 무역협회에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거기에서 추천하는 국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을 가면은 중구에 있는 상품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들어가서 자문을 얻고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불가리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에 가면은 우리 중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참가업체라는 건 이 사람들은 자기 경비 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경비 대야 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예.

모스크바하고 이우시도 지금 여기 지역에 있는 경제 상공인들을 데리고 갔죠?

예.

그럼 갔다 오면 결과가 있습니까?

그때는 아직 그렇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시장을 둘러보고 온 그런 상황만 됐었고, 지금 그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수출을 위한 사전에 조사들을 좀, 상인대표들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스크바 같은 데나 이우시 같은 데가 지금 우리가 자매……. 모스크바는 자매도시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갔다 왔으면 결과도 없이 계속 딴 데만 넓힐 게 아니고 지금 갔다 온 데 두 군데라도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거기도 제대로 갔다 오고, 뭘 갔다 왔는지도, 놀러갔다 온 건지, 일하러 갔다 온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갔다 오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가갔고 그러면 며칟날 다음에 이쪽에서 언제 가겠다든지 이쪽에서 오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갔다 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도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공인들을 같이 갔을 때는 무슨 물물교환의 실적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냥 관광 스타일로 갔다 와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조사를 잘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구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못 믿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뭐 관광성으로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온 그걸 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칸영화제를 간다 이거야, 그럼 칸영화제에 국한돼갖고 필요한 인원이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칸 영화제에 필요 없는 사람이 갔다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가냐?’니까 ‘아, 그 사람, 휴가를 못 가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 좀 차원이 다른 얘기,

참 내가 감사하면서 느낀 게, 목적에 부합되는 공무원이 가면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관광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을 왜 주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은 그러한 자매도시 방문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모스크바는 자매도시가 아니잖아요. 모스크바 갈 때 여기 동대문 시장 상인들 다 모시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갔는데 결과물도 없고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의회에서 해갖고 한 부분에서 하나라도 합리적인 게 없고 전부 다 변칙적으로 가는데 그럼 뭘 믿겠어요.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통과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이 무역협회, 여기 지방공무원 4명이라는 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담당들이 간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따라가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국민의 세금 걷어갖고 공무원들 관광시키라고 이거 돈 줘요!

해외시장 개척하고 관계없는 그런 직원들은 안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자유상가는 이게 뭐 화장실하고 옥상만 방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유상가 빌딩 건물 자체예요?

예, 건물 자체.

건물 자체에 3억 정도라면 굉장히 큰 돈을 주는 거네?

받습니다.

그런데 왜 팀장이 일어서서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들이요. 너무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전부다 얘기하면 과장님 뒤돌아서 계장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계장님들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맨 과장님들 뭐 얘기하면 뭐냐면, 뭐 바쁘다는 거야. 안 바쁜 과장님이 어딨어요? 청장님 안 쫓아다니면 안 바빠요, 앉아서 업무 보면. 맨 집행부 쫓아다니다보니까 일은 못하니까 팀장님이 하고, 빵구나면 팀장이 욕먹고, 하루아침에 날라 가고. 이게 화장실이 지금 5층인데 몇 군데예요? 한 열 군데 돼요?

화장실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 2억 나오고,

예,예. 국비가 이미 결정이 돼갖고,

그런데 시비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가 앞으로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왜 우리 구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주죠?

그동안에 강남하고 자립도가 제일 높은 게 중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뭐 재산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퍼센트를 조정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비를?

예.

그런데 우리 중구에 있는 시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좀 답답하다고 합니다. 왜 답답한지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돈이 필요한 걸 이런 책으로 딱 해갖고 가져온다 이거예요, 성의 있게끔. 한 눈에 알아봐서 조목조목 내부 설명을 쫙 해갖고. 중구는 자유상가구조개선, 뭐 3억, 딱 달랑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누구를 설득시킬 힘이 안 난대요. 시에서는 중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예 시비 나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뺏어다가 주민들한테 더 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돼버리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자립도가 옛날에는 한 90 몇 퍼센트가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시비 필요 없어.’ 이건데, 서울시에서 지금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구에서는 그래도 돈을 좀 달라고 하려면 책으로 해갖고 좀 세부적으로 가져와야지 설명하기도 좋은데, 달랑 이런 식으로 몇 장 딱 해가지고 와서 ‘돈 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타 시의원들이 와서 이거 들이 내놓고 ‘좀 도와주시오.’하기 좀 얼굴이 뜨겁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시비가 안 올 수밖에 없죠, 우리 구에는. 이상입니다.

일단 국비를 2억하고 시비 2억,

아, 2000만 원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확보하는데 힘들었겠네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시의원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러는 건가?

나라에서 2억 주고, 시의원은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자동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줍니다.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국비가 이렇게 되면?

예,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정해진 퍼센테이지로 줍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장이 회현동이네?

예.

그럼 이 시장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시장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자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비가 34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