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수
육춘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6월 26일부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2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는 다목적문화센터의 위치를 염창동 281번지 25호에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 교육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기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다목적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구민의 자격과 강당, 교양강좌실, 다목적체육실 등 동시설의 일반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구민의 시설 이용 시 이용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별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내지 14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한 자 등은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 중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시를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다목적문화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원회의 규모,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정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목적문화센터의 명칭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동시설의 명칭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강서여성문화센터라는 명칭이 총 응답자 443명 중 61.4%의 응답으로 조사되었고 관내 국립국어원과 협의한 결과 센터는 우리말로 회관이나 나눔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강서여성문화나눔터”라는 명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구의회 상정이후 명칭이 결정되어 기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의 다목적문화센터를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수정의결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양성태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해 세워지는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주요내용은 다목적문화센터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며 염창동 281번지 25호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의 기능 규정을 안제4조에 뒀습니다. 운영의 위탁대상 근거를 안 제5조에 뒀고요. 지원 및 비용부담 근거를 안 제6조에 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기준을 안 제7조에 뒀으며, 이용자격 기준을 안 제9조에 뒀고,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을 안 제11조에 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안을 안 제17조에 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목적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목적문화센터는 지역내 여성발전을 위한 시설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서 여성의 경제력 향상, 여가선용,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지역공동체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민을 위한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경기문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지금경기문위원
별지에 지금 대충 큰 평수로만 나와있는데, 면적이. 강당이 지금 몇 ㎡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사실 강당입니다만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78㎡로써 한 54평 정도.
경기문위원
팀장님, 아예 자료를 다 주시죠, 여쭤보게. 그 강당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경기문위원
빔프로젝트니 영화상영이니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문위원
다목적체육실은 몇 평 정도 되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한 70평 정도.
이영철위원장
저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정부시책이 ㎡가 아닌 단위는 평이나 이런 것은 이미 쓰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 회의석상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경기문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별표에 보면 이용료가 있잖아요? 다 일률적으로 1만원씩 돼있어요.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강의실을 쓸 때 몇 사람이 쓰는 자리는 만원이고, 강당에 가가지고 영화, 어떤 빔프로젝트니 그런 시설들을 다 사용을 하는데 1만 원을 일률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대여할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경기문위원
일반인한테 대여를 하는데요, 그러면 강당을 써가지고 다 사용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여성교양대학이 있어요. 가면은 일반인들이 한 20석 정도 자리를 사용하는데 1시간당 거기도 만원씩 책정이 돼있어요. 강당은 얼마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강당같은 경우에 3시간에 7만 원으로.
예.
음에
그다음에경기문위원
초과로 이용료를 징수를 하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간초과당 3만 원.
그런
그런경기문위원
부분이 지금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이런 것은 형평성을 둬야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체육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루바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저런 사용으로 해가지고 강당이나 강의실이나 체육시설물들을 똑같이 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팀장님이나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벤치마킹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강석주위원
2페이지에 보면 운영위탁에 관한 게 있는데,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이건 위탁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법인 단체 및 공공단체가 서울시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공공단체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경기도 있는, 충청도 있는 공공단체·법인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구의 위탁조례를 보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주사무소가 경기도 있는데 거기 재단에서 맡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다가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5페이지 제17조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된다면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탁을 했다면 그 위탁체에다가 운영위원회 구성권을 줘야되는데 위탁을 해가지고 모든 운영은 위탁체한테 다 넘겨놓고, 운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하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이거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위탁자가 결정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 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거를 참고하셔서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수당지급에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위탁자에 위임이 될 경우에 공무원도 만약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무원도 참가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가지를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다목적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현재
현재이경락위원
위탁업체는 선정 안되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여기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아무래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위탁을 맡는 업체는 이 시설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아주 법인이나 단체,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락위원
앞에서 우리 동료 강석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하고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조에 보면요, 이용허가가 있습니다. “일반강의실 등등 등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변경할 때도 역시 똑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탁을 줬으면 수탁업체가 이런 것 정도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혹시 이렇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해야죠.
지금 전체시설을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린이도서관 관계만 위탁을 주고 나머지 강당 이런 사용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직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관한 교육 이런 거는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강당 사용 같은 거는 우리가 위탁업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직영하니까.
이경락위원
그렇습니까? 일반강의실, 강당, 다목적체육실 같은 거는 지금 우장산 축구장 관리하듯이 직영을 한다는 뜻이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자체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부 지금 보면 제8조에 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사무 운영”, 위탁사무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만 위탁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거를 별도로 해야지. 지도감독 구청장의 위탁사무에 관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면 안되는 거죠,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거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다목적문화센터 속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예를
예를강석주위원
들어서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 있죠. 다른 것, 무조건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선례를 가지고 계속 이걸 그냥 베껴오지 말고 깊이 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도서관 운영관계는, 별도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적용하게 돼있고, 이거는 다목적센터 전체적인 건물 속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것 같으면,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여기 아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 수탁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제8조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전부다 이중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두가지로. 아예 이 내용을 봐서는 완전히 수탁한다는 조건하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지 어린이도서관만 수탁하고 나머지는 직영하는 조건 같으면 이 조례안은 안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세요. 제12조 이용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 만약에 직영으로 할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허가 없이 건물 또는 기본구조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 이렇게도 나와있고요. 여기 변상책임도 보세요, 제14조 변상책임.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시에는 구청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구청이 직영하는데 구청장한테 무슨 변상을 합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직영을 안하는 사항, 수탁받은 사항, 그런 게 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거는
그거는강석주위원
안 되죠. 이거는 어린이도서관하고는 별개의 조례안이 이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기에
거기에이경락위원
대해서 추가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보조자료이경락위원
잠깐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보고, 지하2층부터 지상6층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게 직영이고, 어떤 게 수탁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거기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는 3층, 4층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3, 4층만 위탁을 합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3, 4층이 어린이도서관, 열람실, 그것이 위탁을 주는 걸로 나머지 전부 직영하는 걸로.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주차장 발전기실, 전기실 이런데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전부 계약직으로?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렇지요.
전부
전부이경락위원
공무원들이에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공무원 계약직으로.
용직
일용직이경락위원
, 계약직?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이경락위원
1층은 지금 은행으로....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1층은 은행 입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휴게카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이경락위원
휴게카페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것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하나의 휴게시설로....
영을
직영을이경락위원
어떻게 직영을 합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럼
그럼이경락위원
음료수 같은 것 팔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이경락위원
홀만 비워놓는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락위원
제과제빵실은 어떻게 직영을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재료를 관리하는....
이경락위원
제과제빵을 만드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여성교양대학의 제빵교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다목적문화센터가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나 허술한 구석이 많아서 제가 타 구에는 도대체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놨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들어진데가 도봉구더라고요. 도봉구 조례안을 한번 제가 살펴볼 테니까, 지적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도봉구 거는 일단 우리 거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 제5조의 시설의 설치 그래서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 3층, 지상4층에 들어 있는 시설물들을 전부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명기를 해놓고 어떤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까지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운영시간을 다 명기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평일날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휴관한다 이렇게 명기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사용료부과 징수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 강당,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수강료에 대한 명기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에 대해서 또 감면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야겠죠. 국가유공자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한다는 내용이 12조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받은 수강료를 이러이런 경우에 반환한다는 그런 내용이 13조에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한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16조에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어떤 어떤 기관이 한다고 도봉구는 여성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조에요. 그리고 위탁하는 위탁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규정을 해놨는데 21조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또 위탁을 취소한답니다. 그래서 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별표가 있는데요, 주차장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강당사용료, 일반강의실 사용료, 전부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료 할증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큰 부대시설이 운영이 됩니다. 처음에 조례안 만들 때 좀 이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게 여러가지를 세밀하게 고려를 하셔서 잘 만드시지 그랬어요. 너무나 허술해서 보고 있으면 정말 다른 구에서는 너무나 잘 해놨는데 좀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도봉구 조례도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를 하고 우리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조례를 규정하다보면 사실 오히려 운영상의 발목을 묶을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봉조례를 참조하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조례에다가 삽입을 안 해도 우리 운영상의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우리가 도봉구 조례를 참조하면서 그런 걸 제외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수강료 같은 걸 받을 때는 그때 그때 받아 조례를 개정하실 건가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수강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그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금액을 여기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때 그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수강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여성교양대학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조례를 적용을 해갖고 수강료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다목적문화센터 안에서 여성교양대학도 운영이 되겠지만 다목적문화센터 안에 하나의 기능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성교양대학 이외의 다른 강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차제에 명확하게 밝히고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걸 나누어서 시장조사를 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이용료 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요,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의논 좀 하죠.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오해를 낳게 안이 된 것 같아요. 여기 건물 전체 중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3, 4층의 어린이도서관만이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린이도서관 나머지는 1층 임대고 전부를 직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수탁자의, 7조 한번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해가지고 “수탁자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게 위탁받은 자가 어린이도서관인데 수탁자의 의무는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여성교양대학, 이런 것도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하다보니까 도서관만이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성교양대학까지도 위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해를 낳게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혼동이 오게끔 돼있어요. 지금 다목적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있지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 하시도록 돼있고? 직영부분에도 보면 이 조례가 일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위탁으로 보면 또 배치되는 그런 서로,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두개를 가지고 이 조례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예.
강석주위원
검토의견서 보면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돼있는데 이것 전문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이거 검토할 때 이 내용을 일일이 점검 안 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제가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석주위원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바로 이게 위원들 손에 다 못미치는 걸 사전점검을 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건데 전문위원님들이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용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문제점 없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한분, 한분 전부다 질의하는데 보면 내용이 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역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님! 이거 전면 수정할 용의 없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뒤에 팀장님들인가요? 두분 오신 분, 담당 팀장님들인가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팀장하고 담당 두사람.
그냥
그냥강석주위원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서 막 다른데 조례 퍼와가지고 막 짜집기해서 얼렁뚱땅 적당히 넘어가서 다음에 안 되면은 새로 수정조례안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낭비하면은, 이러니까 공무원들 철밥통이라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연구를 하셔야죠.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지, 이 내용 이거 보면은. 위원장님 이거 전면 수정해서 다시 조례 재상정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우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안건이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이 다목적문화센터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조문과 다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갖다놓고 여기는 강서여성문화나눔터 건립현황을 갖다놓고, 이건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식명칭은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이 다목적문화센터가 사실은 우리 강서구의 하나의 상징인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예술적 감각에 준하는 설계도 했고, 설계를 하면서 상당한 고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계이기 때문에 지금 공기도 다른 일반 건물의 한 3분의1 정도의 공기가 더 필요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포가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설의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교육담당관께서는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땜방질 식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2002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습니다, 문화시설로. 그러나 상당히 그 이전부터 이 시설을 짓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7, 8년 걸려서 지금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거론합니다. 1층에 모 은행을 입점시키기로 이미 다 확정이 돼서 그렇게 건물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1층에 있는 여성들의 주요한 시설들을 살펴보면 상담실,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 유아용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의 여성들, 또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돼있습니다. 이거를 5층으로 가는 겁니다? 5층으로 가면서 교양강좌실 하나를 없애고, 59.52㎡에 대한 교양강좌실 하나를 없애고 거기다가 “어린이시설 등”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시설이 어떻게 갈지는 없습니다. “등”만 했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단, 오늘 가져온 자료에 보면 어린이놀이방과 수유실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여성다목적센터, 여성문화나눔터, 여성전용공간이지 실제 여성이 쓸 수 있는 전용공간을 살펴보면 3, 4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빼고 나면 중간의 허리는 뚝 잘라져서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2층, 5층, 6층이 여성전용문화공간이 되는 겁니다. 단, 2층은 뭐냐? 강당입니다, 강당. 며칠에 한번, 얼마에 한번, 한달에 한번을 쓸지 두 번을 쓸지, 1주일에 한번을 쓸지 세 번을 쓸지 모르지마는 2층은 강당입니다, 강당. 강당은 구민회관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습니다. 실제 여성의 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5, 6층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뚝 잘라서 1층에 있는 어린이나 유아자료실 등등을 없애서 5층으로 갖다놓으면서 여성의 전용문화공간은 없애고 1층에다 은행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교육담당관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게 무슨 여성전용공간입니까, 은행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 여성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 이것을 입안하고 기초적으로 준비했던 팀장도 여성이요 담당직원도 여성이에요. 여성들 뭐하는 겁니까? 팀장이 앉아서 이거 입안하고 앉았어요? 나는 여성팀장으로서 죽어도 이건 못 한다 버틸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없습니까? 구청장님 아니라 구청장 누가 와도 이건 안 됩니다, 여성전용공간입니다, 나는 이거 입안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다른 보직으로 바꿔주십시오, 내가 있는 한 이거 구청장님 절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강서구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건물이고 상징인데 여기다 은행을 왜 갖다줍니까?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여성으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까? 이 은행 들어오고 나면 난리날 겁니다. 교육담당관님, 이 건물의 주차 수요 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24대입니다.
김상현위원
24대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은행이 또 들어가 보십시오! 1층에 애초에 설계도를 보면 얼마나 잘 돼있습니까? 이 1층의 설계도를 보면. 이것 다 없애고 양쪽으로 은행 집어넣어놓고, 은행 딱 들어갑니다. 중간통로부터 은행입니다. 복도만 남습니다, 복도.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는 복도 하나만 남는 겁니다. 복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은행입니다, 양쪽으로. 1층 전체를 은행에다 줘버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이걸 짓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건축비가 이 건물 짓는데 107억 정도 소요됩니다. 땅값이 1100㎡면 아마 거기가 1㎡에 1000만 원 갈 겁니다. 김포가도의 좋은 땅에, 노른자땅이니까 1㎡에 천만원 갈 거 아닙니까? 100억입니다, 땅값이.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강서구민의 여성들한테 돌려주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연구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어 놔가지고 왜 은행한테 던져주느냐 이거예요, 왜. 누구 발상이에요, 누구 발상? 여성들! 자성해요. 무슨 그래가지고 여성팀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무슨 그래가지고 여성담당주임이라고 거기 앉아있어요. 아까 모 동료위원이 철밥통 소리했지만 그러니까 철밥통이에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흥! 좋아, 난 몰라. 한달 지나서 월급 타면 그만이야. 실제 여성전용공간이 뭐 있느냔 말이에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나면요, 200억짜리 건물에. 그것도 의회하고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회가 한참 열리고 있는 중간에, 여성위원회가 뭐하는데입니까? 여성위원회한테 이걸 의견수렴하고 여성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을 때는 의회 와서 예산승인해 달라고 하고. 1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지하1층은 이런 건물이 들어갑니다 하고 싹 돌려 바꿔버리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바보 바지껍데기에요? 두 번째, 명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담당관님은 의회를 무슨 친목단체, 고향 향우회인지 아십니까? 이게 초등학교 동창회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상정할 때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분명히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구청장으로부터 강서구의회 의장한테 의회로 회부가 돼 왔냐면 6월 18일날 회부됐습니다. 의장께서는 6월26일날 본 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다해서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이름을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 확정해놓고 의회에는 이따위로 상정하고,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은 “염창동에 강서여성문화나눔터 시설비와 운영비로 10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의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례 제목을 오늘 바꾸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안 바꾸고 이걸 통과시켜놓으면, 이대로 이것이 통과됐다고 치면 구청장한테 방침은 끼리끼리해서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이름을 바꿔놓고, 어리이도서관도 “꿈꾸는어린이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놓고, 간판 뭘로 만들어서 걸 겁니까? 뭐라고 할 걸 겁니까? 다목적문화센터로 간판 걸 겁니까?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걸 겁니까? 수백만 원 들여서 간판 걸고 준비 다 해놨다가 뜯어고칠 겁니까? 자꾸 이렇게 졸속으로 땜빵질 식으로 행정을 이뤄가면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수년전에 지금 강서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강서구민회관인가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강서문화회관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거를
그거를김상현위원
강서구민회관은 이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꿔야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된다! 구민에게 혼돈이 온다! 갑자기 전부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안내장이 나가고 뭐가 나가면 전부 혼란이 온다! 굳이 우겨서 바꿨어요, 조례를 바꿨습니다. 또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구민회관으로. 맞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름
이름김상현위원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고민인데. 은행 입점시킬 때도 의회 의견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도 않고, 명칭변경하는 것도 구의회 의견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이름이 바뀐 걸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의회의 존재는 뭡니까?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의 존재는 이거고..., 의회에는 이렇게 다목적문화센터라고 회부해놓고 이미 구청장방침은 주관과 주관하에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바꿔놓고 어린이도서관도 꿈꾸는어린이도서관으로 이름 바꿔놓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오늘아침에 내가 출근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정식건의를 했습니다. 또 경기문 부위원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은행을 어떻게 갖다 넣는다는 건지, 그 요지 1층 로비에다 은행을 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내가 확인을 해보니...., 교육담당관님, 혹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김송자 팀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서 본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강서구의회에,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어느 여성 속기사가 한분 계셨어요. 의회에서 위원회를 하면서 비공개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모 의원이 속기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얼른 줘라. 그 속기사 여직원이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정식절차 없이는 절대로 못준다고 거부했어요, 안줬어요! 그 여성 직원이 이겼어요! 구 의원이 그 여성직원의 소신 하나를 못 꺾은 거예요, 졌어요! 교육담당관실은 지금 겸임이기 때문에, 겸직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일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도 안 돼있어요. 그러면 옛 속담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고 팀장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고 주임이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준공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준공이 대략 언제쯤 예정 돼있습니까, 준공?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한 10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이
준공이김상현위원
10월 한 10일 정도로 예정돼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현장사정은 거의 한 10월말까지 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날짜, 또 애초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된 날짜 등등해서 한 25일 정도, 20일 정도를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10월 10일까지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10월말 정도 간다. 그러면 10월말 정도 준공이 돼서 인수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행운전기간 필요하겠죠? 바로 그날 준공했다고 그래서 주민들 이용시설로 막 공개하는 건 아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김상현위원
준비기간을 얼마로 봅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적어도 한달 아니면 두달.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11월, 12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봐야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면
늦으면김상현위원
내년 1월달 가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라야
빨라야김상현위원
12월달이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급한
급한김상현위원
거 없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갖다놓고 조례안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급할 게 전혀 없으면 은행이 입점하는 문제라든지, 명칭을 바꾸는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서도 안한다 이거예요, 안한다 이거예요.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해줄 테면 해주고 말 테면 말고 난 모르겠다! 여러분이 그런 식이면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대내외적으로, 또는 서울시에다가는 그럴싸하게 해서 여성전용구간, 어린이도서관 짓는다고 해가지고 투자심사 받아서, 한번은 반려돼 왔던 거를 다시 재심사 요청을 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강서여성문화센터 짓는다, 전용구간을 짓는다 그래놓고 은행을 줘요? 서울시장 사기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기 은행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알게 뭐예요? 물론 우리 교육담당관님이나 우리 팀장님, 또는 특히 담당주임, 담당주임 갑자기 보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나랑 사적으로 봐서는 아무소리 않고 이 조례안이나 이런 걸 통과시켜주면 나도 편해요. 조은영 주임은 사적으로 말하면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재직 시 여비서로 2년간 근무하던 그런 직원이에요.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업무적으로 힘들 때 본 의원이 도와주는 게 정식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강서구 25만여 명의 여성의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차제에 우리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서로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자꾸 얘기하면 너무 사설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은행 문제가 사실 1층에 가서 어떻게 은행이 들어가는 건지 눈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실제로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임화숙위원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질의했던 문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공공기관이 임대를 하게 될 경우 공개입찰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공개입찰했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다 결정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아니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은행 입점 관계만 우리 여러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이 됐지 어느 은행이 들어올 것인지는 지금 그런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감정평가 받아갖고 공고절차를 거쳐갖고 공개입찰할 겁니다.
관님
담당관님임화숙위원
! 지난 10월에 우리은행이 입점을 제안을 해와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들어올 것인지를....
임화숙위원
우리은행이라고 분명히 못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것은 제안을 받은 거고, 우리은행이 입점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할 수가 없죠.
번에
저번에임화숙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은행이 10억을 제안을 했고, 한달 사용료를 얼마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어디까지나 우리은행에서 입점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걸 우리 구청측에서 제안서만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은행이 들어올 걸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아마 공정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입점은행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어떤
어떤임화숙위원
은행이 들어올지 그냥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올초부터 계속 은행 입점하는 것 때문에 의회와 굉장히 공방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은행입점 자체를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전향적으로 생각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강서구청뿐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광진구청, 몇개 구청은 사실 이런 큰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규모는 수익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정말 우리가 이런 다목적센터, 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예산상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강서구 재정상태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관님
담당관님임화숙위원
그런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저도 공공시설의 어떤 상업적인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염창동 그 건물을 얘기할 때 여성다목적문화센터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은행 그 건물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우리은행 건물 있잖아. 염창동 가다보면, 보건소 옆에 가다 보면 1층 우리은행 건물. 그 건물은요, 우리은행 건물이 됩니다, 이제. 우리은행이 주가 되고요, 여성문화센터는 완전히 부수적인 시설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위원
담당관님하고 팀장님! 대방동 여성플라자 가보셨습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강석주위원
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서울여성에다가 위탁돼 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강석주위원
그 여성플라자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다가 위탁된 서울시조례안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 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사업, 이거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이거는 새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님이 이 보직을 한 지가 얼마 됐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금년 1월1일부터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작년 7월 27일날 감사담당관 보직 받아가지고 1월 1일자로 교육담당관이 신설이 됐고, 실질적으로 교육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별로 이 부분은 깊이 관여를 사실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금방 인사이동 있으면은 교육담당관의 짐을 벗을 걸로 예측하고 있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 예측은 나름대로 할 수가 없죠.
이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담당관이 겸직이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교육담당관을 벗어나려고 생각했잖아요? 잠시 교육담당관직은 부구청장 직속 편재로 돼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사실은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담당관 업무만해도 과중했잖아요. 이건 이랬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미 은행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 문제는 다른 라인에서 했어요. 교육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입점여부, 설계변경한 게 아니라 이미 구청의 다른 핵심부서직이 결정되고 이미 내부적으로 은밀히 추진됐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담당관실 내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방 담당관님 벗어날 생각했고, 업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데서 이미 추진하고 했던 거를 덤터기쓰고 답변하고 있고. 우리 김송자 팀장도 이거 맡은지 얼마됐어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1월달부터 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1월달에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을 수습하기가 힘든 거예요. 좌우지간 내가 그 나름대로 애로를 짐작한다는 이야기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 어쨌든간에 진솔하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현장을 우리들이 한번 답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점심후 2시에 우리 교육담당관과 여성나눔....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여성문화나눔터.
이영철위원장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다목적이죠. 건립현장을 지도감독했던 건축과장을 배석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현장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담당관께서는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2시에 현장에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소화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지난번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때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타 구 사례등의 검토가 필요해서 보류되었던 그런 조례안으로써 이번회기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답변을 거쳐서 토론을 하고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그 동안의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돼서 152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장기간 검토한 결과 심의가 보류되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337명에서 1339명으로 2명을 증원하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명 증원한 28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직 본청의 6급 정원은 2명이 감축한 136명으로 대신 9급의 정원은 2명이 증원한 97명으로 정하고, 직급별 대신에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6급 정원 3명에서 2명을 증원한 5명으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일반직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이 증가됨으로써 정원도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의회일정 이후에 25개 구청중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추가로 임용한 구청은 중구 및 영등포구가 별정직으로, 중랑구를 포함한 6개 구청이 행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한 바 있으며, 광진구를 비롯한 3개 구청이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원조례를 개정한 양천구는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6급 2명을 증원하여 지난 6월 25일 공포한 바 있으며, 그렇지만 정원규칙에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직 6급 2명을 증원하는 개정규칙안이 마련중에 있어 지금 의회 양천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의회에서는 계약직으로 임용을 요청하였으나 정원조례에는 일반직 2명으로 그리고 정원규칙에는 행정 또는 별정직 2명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명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 같은 계약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에서는 의회에서 계약직 임용을 2명 요청하였으나 아직 개정조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안건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안 지방자치법이 2007년도 5월 10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관계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정비하지 못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사과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조례안 심의시 같이 다뤘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112조로 수정의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박순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총무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구 정원의 총수의 증원 1337명에서 1339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증원에 26명에서 28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일반직 구 본청 정원 649명, 6급 138명에서 136명으로 2명이 감소되고, 9급 95명에서 97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 의회사무국 정원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되며, 6급 의회사무국 정원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5급 2명에서 5급 2명과 6급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구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28명으로 2명 증원하여 구해주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337명에서 1339명으로 2명이 증가됩니다. 일반직 구 본청 정원은 64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나 6급에서 2명을 감하고 9급에서 2명을 증원하여 직급간 상계조치를 하였으며, 일반직 의회사무국 정원은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됩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의 6급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함에 따른 것이며, 지방자치제에 맞게 구의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서울시 각 구의회가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구의 전문위원 증원에 관하여는 공직개방화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도 우리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이번에 조례안은 말 그대로 정원 숫자를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정원 숫자에 따라가지고 정원관리 기관별, 그러니까 우리 관리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장님, 서울시 의장님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보완하는 문제가 지난번에 대두가 됐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6급 별표의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6급 전문위원은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문제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도 저희는 정원규칙에 따라가지고 계약직이 분류가 됩니다. 행정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례안에서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안에서 폭을 넓게 해주신다해도 저희는 규칙안에서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별정직 또는 계약직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계약직까지 폭이 넓어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조례안의 개정없이 우리 규칙만 변경이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약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우리구에서는 전문위원을 6급으로 한정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6급 이하로 한정을 해야 됩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러니까 6급 상당이니까요, 6급으로 보하는 게 좋습니다. 규정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상기위원
제가 7급인데, 기존은 7급인데, 예를 들어서 6급 대우로 해서 발령이 났다 그러면 그 분도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이 됩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요 보면 지금 5급이나 6급이하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4급 대우의 전문위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4급 대우하고 있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전문위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상기위원
전문위원은 해당 안됩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지금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규정을 말씀드리면은....
뒤에
뒤에장상기위원
팀장님 가만히 앉아 계세요. 팀장님! 앉아 계세요. 질문할 때만 뒤에서 하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4급 대우를 말씀하십니까?
장상기위원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4급 대우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안했지마는 7년이 경과하면, 일정연도가 경과하면 대우규정에 의해가지고 대우수당을 받는 겁니다. 대우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직급을 규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보수규정상에 7년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대우를 해주는 사항이지, 그것도 인사명령에는 속합니다. 대우규정에는 속하지마는 인사명령에 의해서 급여상당 수준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4급으로 규정되는 건 아닙니다.
장상기위원
자, 그러면 7급대우가 6급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아닙니다. 7급대우도 7급입니다.
장상기위원
7급입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잘못 답변하셨네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6급만 해당이 돼서 전문위원으로 고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반직으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저희가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위원의 정수가 20명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구청이, 저희 구의회가 해당이 됩니다. 전문위원은 5급 2명, 이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이하 2명으로, 총 정수를 4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급이하, 6급이하로 돼 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6급이하로 돼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장상기위원
6급만 딱 쓰시겠다고 고정을 시키는 건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6급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이라 하면 각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검토보고를 하려면 최소한도 저희 구청의 팀장 수준에 계신 분들이 조례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의견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6급으로 하는 것을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보류가 되면서 각 구의 현황, 우리 자체 내의 어떤 정비 그런 문제였는데, 각 구 현황은 몇 번 보고하신 거 같은데 자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결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가 있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제3조 관련해가지고. 거기 비고란에 보게 되면 “6급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보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지난 6월 2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다른
다른장상기위원
구 사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처음에 얘기하실 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된 부분이 각 구의 사례도 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차원에서 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행자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직에 관한 논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지금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양천구의회에서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가지고, 수정의안을 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타 구청의 사례가 비교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조례안이 규정이 된다할지라도 “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향후 지향적으로 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별정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칙제정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회에서 폭을 넓혀 놓는다 해도 규칙에서는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법테두리 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과장님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있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이 문제 관련하고 좀 다릅니다.
장상기위원
이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이건 지금 정하는 것은 6급 정원이기 때문에, 6급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5급이상 발령대상자가 다섯 분 있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다섯
다섯장상기위원
분 재직기간 알고 계십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장상기위원
됩니까, 재직기간이?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재직기간이 짧게는 2개월서부터 9개월, 11개월, 많게는 2년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제가 사회복지과로 이번에 이동하신 이종두 여권과장님은 2개월, 염창동으로 가신 정정숙 사회복지과장은 11개월, 방화3동으로 가신 최의식 과장은 2개월, 구의회로 염창동에서 오신 이재기 과장은 2년, 구의회로 오신 윤종수 과장은 9개월. 이번에 보니까 2개월 두 분, 9개월, 11개월, 2년입니다. 이 인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난번 의회때 말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참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다루는 의안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마는 인사권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7월 1일자 인사이동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의식 전문위원의 발령사항이었습니다. 발령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취소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년의 전보기준이라는 것은 전보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재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동할 때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사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두 과장님하고 최의식 동장님하고의 문제는 서로 의회 전문위원 관계로 이동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정정숙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지금도 과장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겸직을 해야 됩니다. 겸직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과장님의 위치가 겸직을 해야 되냐를 고려한 결과 아까 좀 전에 보고했던 여권과, 여권과는 지금 현재 민원전산과하고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분만 최소한의 인사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요
제가요장상기위원
,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인사권자인 우리 구청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도 하지 않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충분히 경과되지도 않았고 또 여기 이종두 과장 같은 경우는 거의 2개월미만에 다시 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결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였다는 건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 전문위원 발령이 날 때 그런 잘못된 절차 때문에 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짧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한 부분,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5급 심사제도를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시험승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심사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제도를 바꾼지 1년이 경과가 돼야 승진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9월 7일 이후에나 5급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저희들 승진자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5급 승진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폭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9월 7일 이후면 한꺼번에 해소가 될 거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전문위원 발령과정에서 그런 일이 반복돼서, 또 이런 것까지 유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인사부분에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공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이 분들도 제가 봤을 때 2개월, 올해 과장으로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9개월뿐이 안됐습니다. 나머지 분들 전체적으로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2개월, 세분이 9개월, 한분이 11개월입니다. 그러면 2개월 계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이삼십년간 공직에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명예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2개월, 1년도 안돼가지고 다른 구로 옮겨다니고, 아니면 승진해서 가면 좋지만 승진하신 분이 있으면 또 좌천이 되는 분이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분들의 최소한의 인격이라도 생각을 해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지. 어떤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하실 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정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정원을 6급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꼭 6급을 둬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시간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질의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김상현위원
예.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수정동의안이 뭡니까?
이영철위원장
지금 동의안 준비해놓은 거,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수정동의안입니까?
이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상현위원
“6급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그거죠?
이영철위원장
예, 그거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개정안 시기가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는 이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행자부의 규정이 2006년 6월달에 개정된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벌써
벌써김상현위원
1년 넘은 거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안에 이미 이것을 시행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 늦었습니다. 1년간 늦었고요. 사실 이것이 행자부 규정 제10조의3 2항에 의해서 별표5의 2에 보면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은 최소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비고란을 6급 전문위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 애초에 직급규정을 보면 전문위원은 6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5급, 6급의 구분이 없어요,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5급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깁니다. 5급도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6급만 특별히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은 이미 지난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행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여기 규정에, 이게 지금 규정이거든요, 행자부.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6급이든 5급이든지 간에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이 비고가 1, 2, 3으로 돼있는데 1은 뭐냐면 “위 표 중 총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20명 이하의 자치구는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5급에 2명, 6급이하로 2명해서 4명을 둘 수 있으며, 또 비고 3에 보면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 안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이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4명의 전문위원을 두되 6급을 4명을 두든, 5급을 한명으로 하고 6급을 3명을 하든, 또는 6급을 4명으로 하든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단 5급으로 셋 내지는 넷으로 할 수 있다, 5급은 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이거거든요. 그렇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비고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비고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여기다 갖다 “6급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래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본래의 행자부 규정과 우리 조례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수정을 하려면 앞에 6급자를 없애버리고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6급을 빼버려야 됩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5급은 이미 일반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정해져있고, 조례개정 요인이 사실상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가서 여기 들어있더라도, 우리 조례를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해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요, 이거에 맞춰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6급만 정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니지
아니지김상현위원
, 6급만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조항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5급은 일반직으로 정하도록 내려와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마는 그것은 자료로 답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규정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전부 행자부에서 6급만을 비고란에 잡아가지고 6급만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급에 대한 것, 6급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는
여기서는김상현위원
, 이 행자부 규정에서는 5급, 6급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없지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 언급은 돼있습니다만,
기는
여기는김상현위원
없잖아요. 여기에 이 행자부 규정상에 5급은 어떻게 하고 6급은 별도로 하라는 그런 따로 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직, 계약직이 자꾸 대두돼서 그렇지 계약직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대로 그냥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만요. 일반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있는 건데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5급에 대한 일반직으로 규정된 사항은 이미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 6급이기 때문에 6급을 한정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5급은 이미 일반직으로 우리 규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자꾸 그러네요. 여기에 2006년 6월 29일에 할 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다가
여기다가김상현위원
5급은 일반직으로 하고 6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로 따로이 구분을 해놓은 게 아니라, 따로이 해놨으면 말이 되지요. 안 돼있잖아, 여기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말하면 전문위원은 이거는 일반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5급이나, 6급 누구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반직도 할 수 있고, 별정직만 할 수 있다! 단 지금 기초의회의 의장단들이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한번 계상을 해보니 최소한 6급 정도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지금 25개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거 집어넣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거기다 집어넣는거면 이걸 그대로 이걸 변형시키지 말고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고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우리 조례나 우리 규칙에 있는 거는 별개고, 그건 별개잖아요. 우리 조례상에 고쳐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례상에 해서 이걸 고쳐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구청장의 권한으로만 5급 직원을 일반직으로 할거냐 별정직으로 할거냐를 구청장 권한으로만 넘겨줄 게 아니라 조례부터 딱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5급도 일반직과 별정직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 가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있어봐요. 조례에 안넣고 규칙에 넣고 안넣고는 구청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조례에 넣어버리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버렸기 때문에 구청장이 규칙에 안넣더라도 이미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발생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원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조례안은 정원의 총수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정했으면서 전문위원은 5급 2명, 6급 이하 2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나온 것이 6급 이하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그건
그건김상현위원
안단 말입니다. 과장님! 봐요. 이걸 분명히 하자고. 그럼 행자부에서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네명을 기준을 정해주는데, 5급으로 둘, 6급으로 둘인데 6급을 넷으로 해도 그건 관계가 없고, 6급을 셋하고 5급으로 해도 돼요. 그건 총수의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딱 규정을 해놨어요. 단, 이 전문위원을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례에 집어넣어도 된다 이거야. 만약에 조례에 없는 거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쓰고 안쓰고는 조례에 안 넣어놓으면 모든 것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넘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다 이걸 아주 넣어버리면 이게 5급을 일반직으로도 쓸 수 있고,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딱 못이 박혀버리는데 여기다 안 넣고 그냥 규칙으로만 위임해버리면 구청장이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걸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안 넣었을 때 그걸 넣으라고, 왜 안넣느냐고 의회에서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요.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김상현 위원님 그럼 거꾸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비고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원래 조례에 이 비고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사항을 지금 계약직으로 하려다보니까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직급별 총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해서 총 정원만 들어가게 돼있고, 방금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 조례에 집어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대로
이대로김상현위원
, 그대로. 아니 쉽게 말하면....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부
행자부김상현위원
정원 기준 그대로 집어넣잖아요, 이거를.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조례에는 정원 총수만 들어가게 돼있지 세부적인 건 규칙 위임사항이거든요, 규칙위임 사항. 그리고 또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5급은 초과할 수는 없지만 5급 두 명을, 5급 한명하고 6급으로 임용할 수는 있죠. 그럼 둘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의회에서 조례 바꿔야 됩니다.
조례
조례김상현위원
바꿔야지. 조례 안 바꾸면 그것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규칙에서 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조례에서 바꿔야지 인원을 조절하는 건.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총 정원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총 정원을 아래위로 바꾸는 건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의회에서 만약 5급을 두명을 한명으로 줄이고 6급을 오히려 세명으로 늘리겠다면 총 정수만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이번에 비고란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편법으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사실 규칙사항인데.
고에
비고에김상현위원
넣는 거는 여기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은 위법이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여기도 6급 이하 그런 것 까지 다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넣는 건 이게 아닌데 여기다 6급이란 말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대로
이대로김상현위원
넣는 거는 행자부규정에 아무도 위법이 아니잖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이미 5급은 총 정원이 의회에 두명이 확정돼 조례에 결정돼 있는 사항이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것은 직급을 얘기, 일반직이냐, 별정직이냐, 계약직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5급이 정원에 두명이 들고 안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럼 조례상으로 봐서는 5급은 일반직으로밖에 할 수 없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면은 별정직으로 하려면은 구청장이 규칙에서 바꿔줘야만 별정직으로 쓸 수 있죠. 그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에 이걸 넣으면은 그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안되고 이미 조례에서 일반직도 쓸 수 있고, 별정직도 쓸 수 있다고 제안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인사권자가 앉아서 이번에는 5급을 일반직으로 할거냐 별정직으로 할 거냐 협의대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일반직, 별정직 사항은 조례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일반직, 별정직 사항은 조례사항이고, 계약직은 일반직 속에 포함되니까....
직은
별정직은김상현위원
여기 조례사항이에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별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넷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은 행자부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있으면은 이것이 넣든 안 넣든 간에 규정이 돼있으면은 어차피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열려있는 거잖아요. 열려 있는 거죠, 이거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별정직으로만 하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돼야지.
조례
조례김상현위원
바꿔야 되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럼요.
에서
조례에서김상현위원
의회는 별정직에 5급이 하나도 안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일반직으로만.
김상현위원
일반직으로만 돼있잖아요, 지금. 조례상 의회의 5급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만 쓸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럼요. 정원조례에 그렇게 돼있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조례 별표2를 보시게 되면은....
걸로
이걸로김상현위원
보면은 별정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럼 조례 바꾸면 됩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못쓴다 이런 얘기요. 거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함정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5급 공무원도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강서구의 조례상에는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쓸 수 없도록 일반직으로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만일 의회에서....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러면 이 비고란을 이대로 따라가면은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비고를 달면은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워서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행자부 규정은 그 길을 터놓은 거고....
김상현위원
터놨더라도 조례를 안 바꾸면 안되잖아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이번
이번김상현위원
기회에 이 문제를 짚어서 만든다 이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조례를 다듬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면은 직종별로 일반직, 별정직 구분된 사항을 조례에서 이걸 담을 수가 없죠, 여기다가. 행자부 지정대로 여기다 표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이걸김상현위원
여기다 담는데요. 왜 못담아요, 비고란에. 이걸 담는데, 이거 그대로. 이러면 행자부 규정을 전혀 위법하는 것도 아닌데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행자부 규정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행자부 규정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우리는 일반직 2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5급이? 이건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별정직으로 바꾼다면은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바꾸면 돼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우리 총무과장이나 여기서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게, 이게 비고란에 애초에 우리한테 제안해오는 걸 보면은 6급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6급은. 행자부는 5급, 6급을 다 하라 그런 얘기요. 그런데 5급은 살짝 그걸 빼버리고 6급만 한정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한술 더 떠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거든요. 애초부터 강서구청장이 회부해온 안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행자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살짝 넘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은 빼자 이거예요, 거론을 하지 말고. 이것 딱 조례안을 제안해올 때 6급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온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넣냐 이런 얘기요, 이거를. 6급이란 말을 빼야 된다 그런 얘기요.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제안을 한 거를 여기서 거기다가 계약직으로 더 넣느냐 마느냐 다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다 6급을 집어넣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답답하면 정회하세요. 위원장님도 검토해보시라고요.
이영철위원장
우리 국·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것 보세요.
김상현위원
왜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구청에서 제약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이것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표현해서 행자부 규정에 일반직,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례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일반직으로, 우리가 총 정원을 조례를 손질할 때 일반직으로 택할거냐, 별정직으로 택할거냐, 행자부 규정에 따라서 그런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오늘 딜레마에 빠진 게 계약직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아직 그건 안된다 하니까 지금 그걸 표시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계약직은 잊어버리자 이겁니다. 계약직은 다음부터 거론이요. 계약직은 거론하지 말고 잊어버립니다. 행자부에서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여유를 줬습니다. 5급 전문위원, 6급 공무원 둘다 별정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고란에 달아가지고 구청에서 조례안을 제시를 했으면은 이렇게 비고, 여기에 6급이란 말이 없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왔으면은 그건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의가 없어. 그래놓고 여기다 계약직을 어떻게 넣을 거냐 말거냐는 다툼이 여기서 벌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구청장께서 회부해오는 거를, 저리로 가, 이 양반이 왜 와서 얼쩡거리고 있어. 뭐하는 거야, 위원장님. 이거 지금 와서. 지금 국장하고 질문답변하는데 팀장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뭐하는 거야, 지금 팀장! 이거를 고무줄 잣대로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자 그런 얘기 아니요. 왜 우리 의회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오늘....
예가
예가김상현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행자부에서 해준 규정을 인용하면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인용을 했다고 하죠. 비고란에다가 일반직인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
김상현위원
비고란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6급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왔잖아요, 6급만. 6급자를 빼고 왔으면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다 빼고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비고란에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놓고
그래놓고김상현위원
해놓으면 그럼 이대로 하면은 우리 정원조례를 지방의회 이거를 이 비고란에 갖다 어떻게 집어넣어서 전문위원이 언제든지 일반직으로도 할 수 있고,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고민을 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보이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넣고
안넣고김상현위원
여기다만 놔두면 되지 않느냐, 이게 없다 이거야, 정원조례에서부터 문제를 해나가야 되는데 안돼있다 그런 얘기요, 여기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표시를 했다고 해요, 여기다가. 그럼 어차피 총 정원에는 숫자를 변경을 해야 돼요, 일반직·별정직에. 그럼 어디다가 총 정원을....
야죠
해야죠김상현위원
. 어떻게든지 해야죠.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러면은 이번에 6급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별정직으로 한다면 여기다 별정직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반직으로 할 때는 일반직이나 계약직 여지를 남겨놓을 때 일반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원숫자 수정할 때.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강서구공무원 정원 조례에 봐도 5급 공무원이, 5급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는 단 한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그건 행자부규정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조례를 바꿀 수가 있죠, 의회 의지가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번에 이걸 여기다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라 이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조례를 바꿔주면 바꾸겠다 그런 얘기 아니요?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고란에 일반직, 별정직 넣는다 하더라도....
봐요
봐요김상현위원
. 여기에 5급이나 6급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행자부 규정이 아무리 돼있어도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안들어가 있으면 소용이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지요. 또 정원규칙에도 지금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일반직만 쓸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5급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5급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만 쓸 수 있도록 딱 이래놓고, 우리 스스로 발목을 조여놓고 6급만 가지고, 애꿎은 6급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행자부 규정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넣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총원 규정의 숫자는 밝혀 넣어야 되거든요, 변경 숫자를.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대화 중에 찾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단수로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일반직 5급을, 특히 일반직 5급을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어디서 찾은 거예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현재 5급으로, 질의회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의 제목이 뭡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별도의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규정이냐 이거예요? 뭐예요,규정?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봐요
이봐요김상현위원
. 이 규정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 안들어가면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여기를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지침이고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백날 들어가 있어도 이거를 안 고쳐놓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계약직으로 하는데 누차 싸우고 있는 거고. 여기에 백날 있으면 뭐해. 여기 우리 정원 조례나 정원 규칙에 안들어가 있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행자부 지방공무원 제도팀에서 질의회신 사항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
행자부김상현위원
어떤거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는 경우, 우리 5급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초의회에 전문위원을 6급을 2명을 둘 수 있도록 2006년 6월 29일날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저 좀 보세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압니다.
김상현위원
신설됐지만 우리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고치지 않으니까 절대로 넣을 수가 없지요? 못넣지요? 그럼 정원 조례를 안 고치고 6급 전문위원 둘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답변해 보세요. 못 쓰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못 쓰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압니다.
기에
여기에김상현위원
백날 돼있어도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안 고치면 못쓰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이 정원조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백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급만 규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5급에 일반직 의회사무국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표에 일반직 두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디에
어디에김상현위원
돼 있어요?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이 규정을 별정직...,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이게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아닙니까? 여기에는 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죠, 현재? 있습니까, 현재?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맞습니다.
없죠
없죠김상현위원
?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또 강서구청장한테 위임돼서 만든 규칙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보세요. 없죠?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현재는 행자부에 아무리 이런 기준을 열 번 백번 만들어놨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쓸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그러니까 5급하고 6급하고의 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번 기회에 이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허심탄회하게, 또 의회 의장단하고 허심탄회하게, 의회 집행부와 의회 인사팀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서 이것이 다듬어져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문규
박문규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안 별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비고 :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다. 단 6급은 계약직으로도 보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2007년도 5월 11일입니다.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청구인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이상, 그다음에 20분의1이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는 내용과 개폐청구의 제외대상, 그리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2006년도 12월 29일자로 주민총수의 50분의1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박순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다른 구 것도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법안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잘돼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돼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법들을 갖다가 우리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고요. 그런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 청구의 주민의 수만 너무 단순하게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에 저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규칙으로 많이 정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규칙이 좀 세밀한 부분들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시행령에 따른 어떤 일부 지침이라든가 그러한 쪽을 갖다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광
박순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부의하지 않기로 한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다목적문화센터 1층에 본래의 목적 외에 금융기관을 입점하게 돼서 의회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가 충분한 협조 검토 없이 이렇게 하는 행위는 다분히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걸로 사료가 되고, 또 조례안의 서울특별시강서구 다목적문화센터의 명칭을 사전에 전혀 의회하고 검토 없이, 우리 의제로 올라왔을 때는 그랬는데 부구청장께서 이번에 추경을 하는 제안설명 시에도 보면 조례의 명칭이 강서여성문화나눔터로 바뀌는 등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미비하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재정보증가입 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근거하여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근거법령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6조 및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에 있어서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관련 법령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관계근거법령의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으며,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조례 제2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제96조”를 “「지방재정법」제95조”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한 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건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일부 조문의 변경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전면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조 관련해가지고요,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95조만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에
거기에장상기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규정 자체에서도 「국고금관리법」이라고 아시죠? 거기 제45조에 관련돼가지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어떤 범위가 설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두개를 합쳐야지 만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95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이따 제가 정회시간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련해가지고요, 2조제3항에 보면 수정안이 「지방재정법」 제95조 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조3항을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해서 제2조에 회계관계규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아시죠? 거기 제2조 1호, 2호 가, 나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이렇게 범위 설정할 때 1번 2항, 2번, 3번 항에 대해서 수정안만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1호, 2호 가·나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이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제5조 관련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이렇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는 “법 95조제2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해가지고 올 4월 5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장상기위원
, 제가 예산의 조치관련해가지고 제8조에 보면 제가 왜「국고금관리법」을 얘기를 했냐면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제45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수입징수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조치사항에서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산하여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국고금관리법」제45조가 근거를 해줘야지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고요
그리고요장상기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하겠습니다. 제9조 관련해가지고 9조는 이번에 수정안이 안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회계공무원을 겸직시 재정보증 관련해가지고 재정보증은 제5조1호 재정보증 한도에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제5조가, 1호, 2호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9조요.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시 재정보증관련해가지고는 5조 제1호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5조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다보면, 5조 자체가 1호, 2호가 없이 그냥 5조로 그냥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종전에 재정보증에 대한 한도액이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 그렇게 돼있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한 내용에 따른 걸 보면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렇게 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돼있던 이 조례에 근거한 사항에 해당되면 1000만원도 100만원 이상이 되고, 또 8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상기위원
제9조 관련해서는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예.
문구
문구장상기위원
자체를 제가 얘기드린 겁니다. 이 5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9조는 5조가 수정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구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조제1호 그런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문구수정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해서 138조 행정자치부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하시는 것을 재무과장님이 검토가 안되셨다고 하면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다른 분들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한도액이 정해졌다고 그랬는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지는 범위와 대상과 우리구에서 몇명이 그 정도 해당되는지 그런 거 설명 좀 해주시죠.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임화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5000만원 보험가입대상자는 총 13명입니다. 구 본청의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 또 구의회 경리관인 구의회 사무국장, 또 경리관인 보건소의 보건소장, 그 다음에 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 그 다음에 지출원인 지출회계팀장, 또 계약팀장, 지출계약팀 직원 7명 합해서 총 13명이고요, 또 3000만원 가입대상자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리관인 동사무소의 동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보험가입대상자는 총 214명으로써 분임경리관인데 재무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 출납원, 기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보험금에 가입한 금액은 총 298만 2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강서구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보증공제회에 보증보험을 들고 있나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보험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알아보니까 다른 보험회사같은데 보다 한 30%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입한다고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보험보증해주는 보증액도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어떤가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30% 할인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받는 액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면 더 손해일 수가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할 때는 이게 한군데만 강서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또한 거의 국가 전체가 하는 그런데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보험에 대한 여러가지 저기가 잘 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임화숙위원
그러셔야죠. 그냥 노파심에서 드려본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장상기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동료의원님 질의하실 때 의회사무국장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제3조에 보면 "재정보증관리책임자에서 이 조례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해서 관할 동사무소 및 동을 포함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구의회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관할 동사무소 및 동을 포함한다 했으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재정관계공무원은 구청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관할 보건소하고 동을 갖다가 포함한다고 돼있는데 구의회는 포함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우리 조례로 해서 구의회도 포함된다고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나요?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 해당 안됩니다.
당이
해당이장상기위원
안됩니까? 그래서 여기도 구의회, 관할 보건소 및 동을 포함한다 그렇게 해서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재무과장
그거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잠시장상기위원
정회를 하도록....
이영철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몇가지 확인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에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2조제3호 “「지방재정법」제95조”를 “「지방재정법」제91조”로 한다. 개정안 제5조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조례 제9조중 “제5조제1호”를 “제5조”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서울특별시강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