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제152회 임시회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건의안 한 건을 처리하며 아울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흘간의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8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상기 의원외 17인으로부터 강서구청 주변지역에 대한 중심지형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안건 상정한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나눠드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및 별도로 배부해드린 관련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별도로 요약설명드리면 첫째, 구민의 자기차고 확보의무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담장허물기사업 보조의 대상에 도로의 일부에 걸침주차장 설치를 하는 경우 및 부설주차장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이용자 외에 인근주민을 위하여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구청장에 위임하고자 보조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의 띄어쓰기, 낫표처리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9페이지부터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명칭 및 조문 변경, 띄어쓰기, 낫표 붙이기등 관련조항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의2에 주차장확보 노력의무사항인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28조의2 보조의 대상 규정을 다음 페이지 보조의 대상·방법이라고 있습니다, 28조의3인데. 다음 페이지 현행 조례 28조의3 보조의 방법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에서는 28조의2에 보조의 대상 및 방법으로 통합개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28조의2 제1항 및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담장허물기사업 보조대상은 현행규정과 동일하고 제3호의 담장허물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을 허물어 일부 걸침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추가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지침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반걸침주차면을 조성할 경우에는 차량 전면, 또는 측면이 0.5m까지 돌출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28조의2 제1항제4호 보조금 지원대상에 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당해 시설물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또한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 신설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빌딩, 학교, 교회등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인근주민을 위한 야간개방 등을 유도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여 자치구에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보조금 부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지침에 의하면 일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개방시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 안전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10면 이상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400만원 한도에서 CCTV 설치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에는 최소 10면 이상 개방시 10면 기준당 700만원이 지원되며 1면 증가시마다 40만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현행 조례 28조의3 보조의 방법 삭제 및 개정조례안 28조의2의 제2항 신설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28조의3 보조의 방법에서 제1항은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서류를, 제2항은 공사대행방식을, 제3항은 가구당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서 가구당 지원규정을 금액으로 550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서울시 담장허물기 지원기준은 금년의 경우에도 가구당 자가방범시스템 설치비용 50만원을 추가하여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는 등 해마다 서울시의 지원기준이 변함으로서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탄력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 조례개정안 제28조의2 제2항의 본문에서의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28조의3 제1항의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서류 및 제2항의 공사대행방식을 개정조례 28조의2 제2항 단서에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공영주차장 요금표 10호 주차장요금 감면조항에 경형자동차 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부고시 제2005-61호 제6조1항제2호에 의거 수도권지역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요금 50% 할인조항을 추가하고자 개정조례안 제10호 본문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고 단서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7년 7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표지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의 제17호중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주차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차장 확보 노력을 위한 강서구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책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확대함과 동시에 보조금 산정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세 번째, 또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새로이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확보 노력의무를 신설한 것은 주차장 확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서구 스스로 일정한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허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법령체계상 반드시 필요한 규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같은 내용 규정을 둔 것과 비교해볼 때 다소 늦게 규정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 담장을 헐고 도로 일부를 사용하여 반걸침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서 일반인에게 주차를 허용하기 위하여 주차면을 확대하거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은 화곡동 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향조정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개정 절차가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규칙이나 지침으로 규정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서울시의 관련지침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집행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본 조항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규정한 것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여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체계를 살펴본 바 조례안의 형식이나 용어, 용법 등이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입안기준 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문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공해차량 기준을 어디다 두십니까, 저공해차량?

그 조항이 참고, 법령 발췌자료를 좀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돼있습니다.

대충 설명 좀 해보시라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별도 배부해드린 제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세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제1종으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등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하고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서는 경유, 휘발유,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중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이 모든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의 인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환경부령에 정하는, 환경부장관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강서구의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서구에서는 우리는 어떤 차 어떤 차, 예를 들어서 연료를, 1종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들이 해당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예.

태양광차도 없고 그러니까?

예.

우리들 2종부터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흔히 쓰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게 있습니다.

있고 디젤차가 있고 경우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설명을 들으면서도, 일반 우리 구민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지금 저공해자동차가 국가에서 각 자동차 제작업소에 앞으로는 저공해자동차, 일정한 생산량에 부담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 신종으로 차종이 신종화돼 가지고 제작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이브리드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지금 4대를 금년에 구입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모든 구분 여부는 서울시장이 인증하는 인증서가 차량에 부착되도록 그렇게 또 돼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없네요?

예.

차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1, 2, 3종 모두 해당되는 부분은 없네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우리 일반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곁들여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걸림주차장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걸림주차장을 어떤 식의 걸림주차장을 이야기하세요? 개구리 주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에 가보시면 우리 다세대, 빌라, 그런 주택들이 도로하고 아주 벽이 붙어있습니다, 거의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담장이 주택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공간이 부족해서 담장허물기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5m까지 도로에 침입을 해도 이것을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도로와 집, 우리 연립주택

사유지.

집하고 해서 지금 담을 허물고 그게 안될 경우에 걸림주차, 그러면 개구리주차, 원래 일명 개구리주차 아닙니까?

예.

개구리주차?

예.

개구리주차를 하면, 그러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인도를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를,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점령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인도나 차도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령을 해서 개구리주차를 해 놓으면 인도 확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인도도 사람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 0.5m정도 기준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는 걸친주차를 허용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하기 좋은 말인데, 이걸 만약 허용을 해놓으면 우리들이 차를 세울 때 지금도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잖아요?

예.

주차, 즉 말해서 도로고 이게 지금 인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이 다닐 데 없어 사람이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개구리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죠?

예.

인도에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구리주차를 하려고

그런데 인도에는, 사실상 인도는 해당이 안되고, 차도에 해당되는 이면도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차도,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는 그런 길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차도가 되겠습니다. 인도만 별도의 차도 구분되는 데는 사실상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천천히 좀 설명을,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행자하고 지금 다니는 데를 차가 지금 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개구리주차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걸림주차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은 인도를 포함해서 한단 말입니다, 인도를. 인도가?

예.

분명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전부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선언적 이런 부분밖에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주차난 해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된다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걸림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인도를 놓고, 차가 있으니까 차가 걸림주차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해놓으니까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이 차도로 이거 보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허용까지 해놔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허용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지금 내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사실상요. 4m도로, 화곡동 같은 데 4m도로의 경우에 가서 보시면 전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일부 담장허물기를 조금 담장을 허물면 여유공간이 발생하면 좀 들여서 사람, 차도 못다니는 4m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공간을 사실상 불법주차공간을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좀더 넓히는 그런 배려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보면은 저녁에 우리들이 화곡동이나 방화2동, 3동, 공항동이나 가서 보면은 차가 못 다닐정도 양쪽 주차를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도 어떤 논쟁의 소지가 돼서 주민들간의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걸림주차도 보조를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인 어떤 부분이지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걸림주차를 분명히 만들면 우리들이 인도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인도가. 걸림주차 하면 인도?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지금도 우리들이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그거를 불법으로 해놓고 있어도 안돼서 우리들이 인도를 차들이 점령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인도를 포기하고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들이 개구리 주차의 경우. 그런데 하물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조례로 허용을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들이.

그래서 세부적인 자세한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규칙에 정한다든지 할 때 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부분 같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금 보조 조항을 지금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예.

해서 이걸 구청장 재량에 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들이 조례상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도 주민들이 이걸 하려면 상당히 와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 조항, 저 조항 따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하물며 이 부분을 없애고 구청장 재량권에 둔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횡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550만원 딱 고정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울시에서는 보조금 비율이 자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년마다 달라져왔습니다, 사실상은. 최고 한도도 지금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보조금 지침에는 최고한도까지 설정해 놓고 해년마다 또 최고 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준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 조례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550만원 현재 했으면 550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잖습니까? 550만원 이상, 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정하는 바, 550만원 이상 서울시에 정해진 이상으로 해놓고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구청장 재량에 둔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 한도도 보면은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을 했다가 2005년,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을 했다가 금년에 또 1550만원 최고한도도 자꾸 바뀌어요, 또.

, 그러니까 한도는 두지 말고, 묶지 말고 550만원이면 최하가 550만원이면

시에서 지원기준이 한도를 또 둬버려요, 대부분.

, 그러니까 550만원이상

1550만원까지 최고 한도

어떤 기준에 따른다고 그런 식으로 해놓지 이거 구청장 재량권, 재량에 둔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시 조례도 그렇고, 다른 구도 대부분이 이것은 조례에다 안 넣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이걸 해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영 불편한 조항입니다, 사실은. 다른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깊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건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혼돈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깊이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재량권, 누구 재량에 둔다 이 부분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로 저희가 규칙을 정하게 되면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서울시 규칙을 얼마 이상 서울시 규칙에 따른다 그러면 되지, 구청장 재량에 둔다 이 부분은 조금 나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물어볼게요.

예.

주차장확보 한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 화곡동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 보조자료에 보면은 「주차장법」 21조2에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예.

보면 막연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고무줄 조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조항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 「주차장법」 조례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부터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일부 보조 또는 융자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명시가 돼 있는데도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볼 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여기 의회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차특별회계법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500이든 700이든 200이든지 지원이 될텐데

예.

조례를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내가 담장을 허무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어떤 데는 500만원도 줄 수 있고, 어떤 데는 한 200만원도 줄 수 있고 이런 편차도 심할 수 있고, 조례로 안 정한다면, 그렇죠?

예.

게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형식이나 용어 등에 대한 거는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수정, 만약에 이대로 간다해도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개정안 보면은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 이렇게 해갖고 제1항1호 내지 3호 이렇게 했는데 1항3호라는 건 어느 쪽에 근거를 둔 거에요?

이게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보조대상 1항 1호, 3호가 담장허물기 대상 사업입니다.

, 그렇게 규정이 세부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인근에 양천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정확하게 ㎡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미만은 얼마, 그런 세부적인 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좀 그렇게 위임을 해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시고 청장님도 잘 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고, 청장님이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여기에 대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 규정 이런 거 정도는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니, 어차피 예산 또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심사를 같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얘기도 지방의회 조례개정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판단된다는 거죠.

, 어쨌든 그런 의견 아닙니까?

예.

구청에서 또다시 의회에다가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확정을 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따라서 위원장님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은 이걸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듬어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듣고

구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당장 정회를 할 게 아니고, 일단 그 사항은 우리 이명호 위원님께서 고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회시간도 있을 거고

자료 검토시간에 그러면 우리 이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또 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 하실 때 좀더 여러 가지면에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 절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조례에 의존하게 되면은 정말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스피드시대인데 구청에서 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좀더 웬만한 것 같으면 좀 광범위하게 포용성있게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바뀐 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의 정말 주차시설이 조금이라도 더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하나 주민들이 이렇게 구청에서 해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담장을 허물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건 주로 사생활이 침해된다, 또 방범이 우려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요새는 동참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지금 구청장님의 저거로 이렇게 해서 그린파킹이라고 그렇죠?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담이 없어지니까 주차가 자동차가 4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담장허물기 운동이 잘됐구나!’ 그런데 개인주택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세대나 이런 데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이 안 하는 게 문제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돈의 경비를 오히려 부담시켜주면 오히려 더 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정말 부담이 안되도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금전상 여러 가지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서 구청에서 정말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부설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다시 신설할 때, 담장 허물고 신설할 때 보조금 지급 내역이 바뀌었습니까?

담장허물기가 금년에 좀 바뀌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금년에. 담장허물기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례에 지금 바로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이 사실상.

지금 그러한 사항을 바로바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 28조3항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법」 제21조2항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항을 삭제를 했다 하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체를 삭제를 함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조대상과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조례에서 다시 하위규정에 또 위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하고 조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주차장법」에는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 이거에요?

예.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해라 하고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겠다 하면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하고도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그 관계를 조례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삭제 대신에 28조의2에 2항을 신설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에, 개정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등 보조가 필요한, 보조금 산정기준까지도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사실은 구청장한테로.

지금 조례에서 다시 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들어있어요?

개정안 28조의2 제2항에 들어있습니다, 본문에.

신설이라고 돼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신설돼있습니다, 2항으로. 그리 통합한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로 정하게 돼있고 이게 물론 신설돼서, 28조2항에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체를 지금 삭제를 해버리고 한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신속하게 이렇게 지침이나 서울시의 그런 사항,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 조례 개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그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우리 회기가 매달 열리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지? 꼭 구청장님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맘대로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서울시 지원기준이 또 내려오면 또 거기에 따라 조례 개정하는 동안 상당히 사업이 지체가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그렇게 오래, 서울시의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거 보조금 변경사항이?

올해, 봄에.

4월달 아닙니까?

예.

4월달에 내려왔으며 우리 회기가 5월달에도 있었고 6월달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충분히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무슨 시의적절하게 이것을 반영을 못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장시간 소요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런

입법예고가요 서울시조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구도 이런 문제 때문에 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는,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에 가서 사세요.

서울시도

강서구입니다. 지방자치구에요, 자치구. 서울시의 예속기관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다른 구가 가니까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4월달에 그런 지침을 받았으면 바로 과장님, 5월달이라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나 이거 처음 들었잖아요. 우리 회기가 지금 몇 번 열렸습니까? 그동안이라도 이거 개정안을 내셨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구청장, 굳이 구청장님 요즘 신경 쓸 일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또 이런 일까지 신경 안 쓰게끔 해도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왜 그런 것까지, 지금 화곡뉴타운도 해야 되고 구청장님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런 것까지 개정하게끔, 구청장님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더 번거롭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조항을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듯이요 서울시의 관련지침에 맞추어서 시의적절하게 구민들에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하면 매달,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는 365일 열려있어요. 내일이라도 신청하셔 가지고 개회하세요. 개회 요청하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수정이 되게끔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 구태여 구청장한테 규칙을, 지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워낙 담장허물기사업이 어렵습니다, 추진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이것, 또 조례 가지고 여기 하고 그럴려면 사실상 사업, 한 가구라도 담장 허물려고 막 주민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례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전횡을 막고자 조례를 정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구민이 전달해준 그 권한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제정권까지도 침해를 해 가지고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요. 그리고 「주차장법」 제21조2항에도 분명히 나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 조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삭제하고 구청장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매달 열려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엊그제, 우리 6월달에 제3주구, 아시잖아요? 제3주구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또 열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준비돼있는 의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번거로움이라든가 장시간 소요되는, 무슨 조례 개정하는데 장기간 소요됩니까? 4월달에 했으면 지금 5월달에 바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주민들한테 바로 집행이 되게끔 해야죠. 그건 과장님이 너무 지금 그것을 의회 핑계 대 가지고 업무를 태만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조례 개정하는데 번거롭습니까, 절차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사항이 있으면 조례 제28조3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완을 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명실상부하게 주민이, 구민이 준, 위임한 그런 구민의 대표, 의회, 대의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과장님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사항 삭제, 제28조3항 삭제사항은 상당히 상위법의 모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한 근거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