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 속에 의정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염려 덕분에 지난 6월 말 중앙심사에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시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근교지도형 시범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2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상반기 현재 큰 어려움 없이 영농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됩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육묘사업 추진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센터 총 세입예산현액 9,629만8,0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억46만9,6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쪽～149쪽, 결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2억1,331만1,000원에 대해서 51억2,920만1,77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410만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499만6,6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총 7,911만2,620원에 대해 사업비 집행잔액 3,164만5,250원과 경상비에 4,746만7,37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61쪽～164쪽, 결산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8,410만9,230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4,047만9,800원과 예산집행잔액 3,863만2,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9만6,61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53쪽～379쪽, 결산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특산품육성 기금사업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 수납액 6억3,269만3,46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9,588만1,590원의 총 8억2,857만5,050원의 운영기금 중 지출은 35농가에 융자금 7억8,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이월액 4,457만5,050원은 이월시켜서 금년도의 융자지원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전국 시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서 21억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 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4,047만9,8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 소관별로 총괄해서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절감차원에서.

네, 그러세요. 그리고 결산서 45페이지에 기타 수입으로 예산액이 9,629만8,000원인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46만9,69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운영기금 중에서 수입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거기가 2만 원 이상 되는 징수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징수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저희가 공정육묘장 고추라든지 김장배추를 재배해서 거기에 대한 또 수입금, 그리고 저희가 시험포장이 있는 각종 시험운영 수입금, 예찰답 운영수입금 이렇게 해서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수입금은 조금 이렇게 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 따라서 농업기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업기계은행의 운영률이, 평소보다 농업기계은행을 이용하는 비율이 연차별로 한 20%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사업에서 기계은행 거기에서 수입이 많이 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농업기계 부품, 농기계 수리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해서 수리대금을, 또 기계부품대금을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 513페이지, 518페이지에 따르면 운영현황으로 2006년 34농가 8억2,000만 원 융자지원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지출액은 7억8,4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에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2001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총 금년도까지 28억 원의 시비를 출연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총 126농가에 약 28억 원 정도를 지난 연말까지 지원을 했고요. 이제 융자조건이 융자를 지원하게 되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1%로 해 가지고 1인당 3,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도부터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이미 3년차부터는 융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출연하는 5억 원과 또 융자금이 지원되는, 이미 회수되는 부분을 다같이 통합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융자금액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4농가에 7억8,000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8억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서 융자가 한 8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반기에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 한 2억 원 정도를 7월, 8월 중에 선정해서 9월 중에 다시 또 추가 지원을 2억 원을 할 정도로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수납액이 6억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매년 5억 원을 기금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납액 기금조성액이 맞습니까?

그 금액이 연말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같으면 10억100만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 당초에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것이 이제 FTA로 인해서 한우농가들이, 사육농가들이 입식을 하겠다고 자금신청을 해놓고 소 값이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또 FTA 안정이 될 때까지 입식을 늘리든지 아니면 또 포기하는 농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해서 잔액이 연말에 발생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 4,400만 원 정도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액이 초과된 것입니까?

기금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당초의 계획보다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융자금의 회수증대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 복지 및 소득안정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212쪽, 결산서 부족서류 212쪽 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국․도․시비 나가는 거 있죠?

노인복지 및 소득안정 지원 그 부분 말입니까?

농업인 복지.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1,300여 만 원, 민간위탁금 450여 만 원, 시설비 730여 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는 저희가 농업체험교육장 사전 환경성 검토로 해서 용역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1,303만9,000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중에서 민간위탁비가 458만7,630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내역을 보면 이월금액도 없이 아주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 집행 후 잔액 1,300여 만 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하였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0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과연 농민들한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한 그런 용역비에 대한 당초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이 입찰단가에 따라서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도 차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역비 차액에서만 그거 1,300만 원이 난 겁니까?

1,3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당초 용역비 세울 때 저희가 착오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조현호입니다. 차량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쪽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4억1,009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9,083만3,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925만7,61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925만7,61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1쪽~173쪽, 결산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1,009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9,083만3,390원이며 집행잔액 1,925만7,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으로 1,925만7,610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우입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부터 164쪽, 결산자료 1쪽부터 2쪽,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현액 총 18억8,830만2,000원 중 4억2,595만8,1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4억6,234만3,900원 중 13억8,686만2,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7,548만1,9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7,548만1,900원은 인건비 541만9,130원, 경상적 경비 1,134만8,880원, 사업예산 5,821만3,890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부터 181쪽, 결산자료 3쪽 이체현황입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2006년 9월 12일 신설에 따라 총 10건에 14억3,780만2,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8쪽, 결산자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13억8,686만2,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4억615만6,000원, 사고이월 4건에 4억7,070만6,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5억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진입 산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79페이지에서 본 사업은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으로 예산 3,728만5,000원을 증액하여 1억5,000만 원 사업비로 예산편성하여서 집행 후 잔액이 4,100여 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혹시 잘해서 예산절감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하고 남은 것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좀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대아파트 진입로 입구에 길이 250m, 넓이 2.0m로 공사한 것인데요. 사업량은 250m이고 넓이가 2m, 집행액이 1억890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4,109만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게 사업이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했는데요, 우리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가 9월 12일 날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 진 사항이라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일어난, 소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로 더 세운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전의 소장님이 있었던 그 일이라도 하여튼 간 책임감을 같이 집행부에서 느끼시고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연결도로 개설공사사업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 총사업비 4억5,000만 원 중 3억4,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저기 수석교의 연결공사인데요, 저기 600m를 한 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액이 3억4,203만2,000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 예산액에서.

특별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혹시 토지보상 이런 것으로 연계된 게 아닙니까?

토지보상하고 지금 다 연결된 것인데요, 올해 할 사업은 다 지금 보상비까지 끝났죠. 그래 갖고 올 12월 말까지 0.5km 구간을 다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6년 2년 동안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공사는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에 맡은 이후로 계속 소유주를 설득해 가지고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상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공사까지 12월 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습니다.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