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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9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고 6월 14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 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후 한 달 여만에 여러 의원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함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 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기에는 다소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여 오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고 아울러 모든 감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함영래! 상기 본인은 2007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증인 함영래
낙진

정낙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영래 부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낙진 위원장님과 이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해 오신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부시장의 중책을 배명 받았습니다. 먼저 동해시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환동해권 중심시대가 열리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벅찬 중압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과 김진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불타는 의욕과 정성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솟구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 동해시의 빛나는 전통과 긍지를 바탕으로 1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여망에 따라 동료 직원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장님을 보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깊이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환동해 중심, 고품격 국제 해양도시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세워 시민과 함께 새 동해 실현이라는 시정목표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시정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는 큰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내용을 검토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실과소장의 감사항목에 대한보고는 생략하고,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항목 순서에 의거 바로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정별 감사항목과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첫 순서로 혁신정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부서인 혁신정책단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서인 만큼 특별히 감사할 사항은 없으나 우선 혁신정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업무를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는만큼 이번에 특별히 혁신정책단에 대해서는 감사항목이 지금 제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몇 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 20일 저희 혁신정책단이 직제 개편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소개를 드린 후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혁신정책단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혁신정책단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혁신정책단장 홍봉식입니다. 그동안 혁신정책단의 업무를 의원님께 보고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능과 추진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정책단은 2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기획, 여론상담, 행정혁신, 투자경영팀으로 4개팀 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혁신정책단의 주요기능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우리시의 3대 성장 동력 즉, 동해항과 묵호항 그리고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추진은 물론 도시발전 잠재력의 발굴과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추진으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비교 우위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묵호지역에 대한 제2의 도약여건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전국 10개 노후항만 재개발 정부계획에 묵호항이 배제되었다는 언론보도 및 발표에 따라 시의회 의원님께서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감사 드리면서, 이를 계기로 시민의 고조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활력에 힘입어 묵호항 재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해양수산부 관계관에게 설명, 설득하는 등,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접근으로 지난 4월 19일 정부계획에 수정,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추진기획단과 재개발 조기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 및 한국디자인 진흥원 주관의 공공디자인 개선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디자인 개발용역비 1억 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금년 8월부터 한국 디자인 진흥원과 공조하여 도시 가로환경 통합시스템을 위한 디자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강원도 역점추진 사업인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선도사업을 선정시 최소한 도비 10억원 이상의 실행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등 계속적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산자부 주관의 지역특화산업 기획포럼에 응모, 동해매직햄프 즉, 삼베 기획포럼에 응모 동해매직햄프 즉, 삼베기획 포럼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소요예산 3천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 받아 7월 중순부터 포럼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는 내년도 산자부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신규사업 응모 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으며 동해매직햄프 명품 브랜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핵심성장 동력원인 동해항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문제를 도 차원의 문제로 인식을 확대하여 정부설득을 위한 관련 용역비, 매칭펀드식 도비 2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442억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동해안에서 유일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산업자원부 차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8월 8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자유무역지역내 국내 및 외국 기업유치는 물론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 자긍심을 높일 기회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접근으로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식정보 활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도서 및 자료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 및 공무원에게 고품질 정보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별 혁신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올해에는 혁신수준 진단 결과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최상위 그룹인 13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5단계 혁신정착기에 진입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혁신정책단에서는 미래대비 신성장 동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지역 역량을 증대시키고 동해자유무역지역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제2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과 동해항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그린시티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추진 등 앞으로도 혁신정책단은 상자 바깥 사고와 Front Runner 즉 선구자적 이념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우리시의 성장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단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행정지원국장님 왜 이렇게 첫 시간부터 가셨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 혁신정책단은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행정지원국장님이 또 계셔야지,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좋습니다. 1쪽에 동해항, 묵호항, 북평산업단지라 했는데 해양정책과와 관광진흥과 그 다음에 혁신정책단에 보면 이것이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혁신정책단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혁신정책단이 다 하는 것 같고, 해양정책과 같은데 다 동해항이니, 북평산업단지 계가 다 있는데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과연 혁신정책단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업무부분이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해서 일단 정책에 입안되어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서에 이관해서 시행은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중간역할 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예를 들어서 묵호항 재개발 부분은 처음에 선도적으로 중앙부처와 관계 규정 등을 파악을 해서 일단 접근을 한 다음에 실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 첫 시간입니다만, 앞으로 이 과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과, 저과에서 다 나와 있는데 어디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어느 과에서 해야될지 그것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정책단에서 해야되는지, 안 그러면 해양정책과에서 해야되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되는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너무 중복이 되는 데가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건 앞으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혁신정책단장님, 1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꽤 많은데 한 7가지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째, 중고차 전문 수출단지 조성에 동해항 주변 송정동에 10만평 규모로 중고차 수출단지 등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동해항 우측에 12만평 정도가 있는 물류단지가 지정이 되었지만 지금 42번 국도가 이제 입구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개략 9만에서 10만평 정도가 지금 물류단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사실 동해항 주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쪽에 동해항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중고자동차에 물류단지로 이제 저희들이 클러스트를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MOU가 체결되는 부분이 1년 동안 무산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세방그룹 등과 지금 진행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혁신정책단장님 알았습니다. 지난 99년도에 지정고시 되었다가 5년 이내에 조성도 하지 못해 2004년 11월 자동해제 되었고, 그리고 지난 2006년도 5월 30일 선거직전에 31층 무역센터까지 건립한다고 했는데 모두 허사였잖습니까 이제 민선4기에서도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래서 제일 처음 당초에 물류단지될 때 그런 고층에 무역센터 건립도 의논이 되어서 발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투자자들에 의향이 상당히 분석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무산될 부분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문해서 투자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쪽에 대한 단지협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외에도 북평역에 기관 그 뒤 이런 것도 배후단지로 물색 중에 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은 세방과 여러 군데 몇 군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 대수는 년 간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죠. 도민일보 이 회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게 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중고차 수출이 시작되었는데 2005년도까지는 1,016대를 수출했고, 이게 틀림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1,966대를, 금년도 6월까지는 768대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향후 10년 간은 속초항을 통해 국산 중고차 수출이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올 1월부터 러시아 자동차 운행 관련법이 종전 오른쪽 핸들에 사용해서 왼쪽핸들 사용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중고자동차의 수출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오른쪽과 왼쪽?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뜬구름 잡으면 안됩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들으시고 고객만족 서비스 우수사례에서 보면 우수사례만 잔뜩 나열해 놓았는데 자화자찬하는 건 아닙니까? 이제 변화와 혁신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정을 개발, 복지와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서도 시장 면담을 요구한 민원인에게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으로 여기 까지 한 처사는 진정 머슴의 도의였다고 보는지 혁신정책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혁신부분에 올해의 의제를 고객만족 쪽으로 하는 부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노력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그런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이 구속까지 됐으니까 배려를 좀 더 했으면 그런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잖아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방금 중복된 업무를 혁신정책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는 데요, 혁신정책단장님 인정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물론 제목 업무에 기준이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를 들어서 묵호항이라든가, 동해항 관계, 북평산단, 제2친환경첨단산업단지조성 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 기능을 더욱 촉구시키고 활성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꼭지가 잡히면 해당 부서에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집행부에 의견은 그렇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는데 혁신정책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혁신정책단의 의지가 상가 바깥에 사고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물론 지금 기존 실과에서 잘 추진하리라고 봅니다만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혁신정책단 직제가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삼베브랜드 같은 경우도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에 혁신정책단이 2월 20일 직제개편 전에 미래기획단이라든가, 투자경영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일부 배치되어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베브랜드 접근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추진 용역까지 발주를 했는데 아마 용역 용품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 단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제2친환경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통상경제과에서 할 일인데 혁신정책단에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는데 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통상경제과로 넘길 계획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것도 이제 일단 승인절차와 조례에 개정, 이 틀이 확고히 되면 해당 부서에 이관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할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모든 사업에 앞에서 길을 물꼬를 터 놓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로 넘긴다 이러니까 이중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료를 낸 것으로 토대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은 산품을 내수로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업체도 올 수도 있고, 외부업체도 올 수 있습니다. 수출이 50% 이상이 되어야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수출물량을 50%이상 잡고, 그럼 나머지 50%는 내수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내수로 한다 이러면 자유무역지역은 원자재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면제 시켜 주잖아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면제된 관세로 상품을 만들고, 내수로 돌아서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내수시장에게 영향이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단가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물론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은……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하게 내수로 산품이 제공이 되려면 거기에 관세가 붙습니까?
시하

김시하미래기획팀장

미래기획팀장 김시하입니다.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깊은 부분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조성단계에 저희가 매진하고 있고 입주기업 선정과 아직 게시 공고도 안 난 상태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말하자면 기초적인 자료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기업체에서 들어 와 가지고 이걸 내수로 하려는지, 수출을 하려는지 내가 생각컨대는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수산업도 보호하고 수출산업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중효과를 갖는데 거기서 만든 산품을 내수로 돌린다 할 것 같으면 내수산업이 위태로워지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그런고 하니, 지금 투자유치 활동 중에 대부분 자유무역지역내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많다 이거예요. 재성 엠디징 기업유치, 그리고 또 (주)엔지 브아이 기업유치 그리고 영국 금속조합에서도 입주희망을 했었습니까, 18쪽에 있는데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LME관계.
원오

김원오위원

네,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인데……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런던 금속거래소.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서도 입주의향을 협의를 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건 비철금속이 철이 아닌 금속을 런던 금속거래회사에서 전 세계 본부가 되어서 동해항을 항만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런던 금속거래소에 연말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LME가 부산과 광양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건 금속에 거래하는 증권으로 해서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가 되면 왜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안에 다가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가 하면 임동 등에 여러 가지가 알루미늄제조 관계를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을 항만을 지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에 수월하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을 지정항으로 하려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하는 건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 동해 자유무역지역에 관리가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 LME창고 건립하자면 약 6천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산관리원에 다가 자유무역지역 안에다가 LME창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임동에서 제철소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제철소 부분 아직 검토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혁신정책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여기에 금속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임동에서……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게 아니 철이 아닌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임동에서 만든 것도 비철이잖아요? 알루미늄이라든가……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알루미늄도 비철은 관리를 하죠. 철은 관리를 안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련소라고 하는 게 비철을 광물로부터 녹여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그렇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임동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말이에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임동에서 알루미늄 휠을 만들지만 알루미늄을 가지고 제조하는 부분을 만듭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알루미늄을 용해를 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지금 알루미늄을 지금 고물상으로부터 수집해서 녹여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원석을 가지고 와서 제련해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느냐, 안하느냐 말이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왜 그런고 하니, 알루미늄 제련과정에는 많은 환경유발 가스 많이 배출되고 이래서 주변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공단내에 비치되지 않도록 한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적어도 주민동의하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부그룹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추진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 일정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언제, 몇 번이나 이렇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내 놓을 정도가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체계화되면 역시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전 우리나라에서 지구를 살리자 하는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부그룹에서 일단 동해시에 지역연고 기업이고 하는 여러 부분에 있지만 지금 태양광에 동부하이텍 즉 말하자만 동부그룹에서 기획을 조정하는 그런 법인에서 와서 이 광 발전을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20MW급에 2천억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 20MW는 약 20만평이 소요되죠. MW당 보통세대로 400가구를 전기공급 할 수 있는 양인데 그러니 20MW니 8천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의향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놓고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시 관내에다가 그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태양광 발전이 한번 신설하면 인삼 밭 정도로 개설합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년 정도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쪽 관광개발지를 제외한 유휴지에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군데 부지를 그 분들이 보고 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논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규모가 다른데 5천평, 1만평 이런 정도인데 근 한 20만평에 가깝고 이래서 대형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또 주거 공간과 또 같이 붙어 가지고 또 주민들과 갈등이 안 생기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친환경산업단지조성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보고 받은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일단 추진해온 것들이 이제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더 이상 문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하나 염려되는 건 이렇게 되면 이 지정이 언제쯤 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저희들이 동해항 활성화와 제2산단에 타당성 용역을 함께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가 왜그런가 하면 하니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서 지정이 되든지, 아니면 중단이 되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개발행위가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건축허가 신청도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지금 주변환경이 좀 용도가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업지역에 맞는 그 시설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환경이 아주 불량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정하려면 빨리 지정해서 그런 개발행위들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번에 내가 출장비 문제를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혁신정책단에서도 출장비를 이렇게 지출서류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출장비가 월급입니까, 아니면 그냥 진짜 임의적으로 출장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원오 위원님께서?
원오

김원오위원

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월액여비가 1인당 관내에 출장여비로 주는게 1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균일하게……
원오

김원오위원

무슨 규정이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월액여비 지급조례 부분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서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딱 되어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몇 년 전에 5만원이였는데, 5만원, 8만원, 올해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것 굳이 출장비라 할 일도 아니잖아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월액여비를 하는데 여비를 우리가 인출하자면 일정기간에 출장이 성립이 되어야지 그 근거로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럴 바 없이, 연료비지급 수당이라 하든지, 그 명세를 달 수 없습니까? 왜 이렇게 의혹스럽게 출장비라 해서 출장비가 어떻게 10만원씩 균일하게 지급이 해야 되냐 말이야.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집행 지침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출장비 지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월액여비외에는 출장을 안 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관내 출장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내도 있을거고, 관외도 있을게 아닙니까, 관외 출장비여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관내출장은 월액여비로 충당하고, 관외는 별도 있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관내여비가 하루에 1인 2만원 정도 되면 5회 되면 1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내 여비를 억제하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 진짜 출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도 못하게 1월 5, 6, 7, 8, 12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전부다 이것 엉터리 아니에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관내 출장을 매일 답니다. 한 10회, 15회 정도 다는데 그 쪽에서 5회만 인정해 주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 다니다 볼일 못 보겠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출장은 한 달에 한 열흘이상은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운영상 적절한지는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이럴바에야 연료비수당이 되든지 해서 아주 고정급여로 하고, 급여가 안되고, 되고는 없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정도는 우리가 직원 후생복리로서 지급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불편하게 쓰기보다는 투명하게 정액으로 지급 하는게 낫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실은 출장비를 전체적으로 보자고 했는데 지금 출장비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출장비 내역서를 다시 좀 넣어 주십시오. 그것이 일반수용비에 다 들어 있습니까? 출장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어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관내출장여비 목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출장비를 각 실과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공무원들에 여비출장내역은 월액여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여비도 포함된다,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관외 여비 지출내역을 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관계로 이 부분을 찾아보기는 사실상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2월달 직원 관내여비에 근무상황 대조필에 김시하님 도장이 안 찍혔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그 뒤에는 도장이 찍혔는데, 이건 안 살펴보셨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동해시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백토 브랜드 육성사업에 우리 지역에 백토가 지금 나오는 곳이 어디가 있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백토부분에 우리 3대 브랜드가 이제 삼베, 향벨리, 백토인데 백토부분이 조금 추진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료에 보면 동해에 백토생산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간추려 보면 우리 동부하이텍 뒤켠에 살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 백토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쪽에 지금 백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내장이 되어 있다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은 그런 지질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옛 증거에 의하면 동부사택 뒤켠에 출토지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찌됐든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을 하려면 일단은 원료가 공급이 원활해야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원료가 저희들 동해시에서 생산이 안 되도 브랜드 가치가 지금 저희들 분석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공급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를 들면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 방산지역에서 굉장히 백토가 많이 추출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선왕조신록에도 방산지역에 백토에 관한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그냥 이렇게 자세한 연료가 얼마큼 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원료는 저희들이 접근을 삼베가 우리 동해시에서 잘 공급이 안되어도 반입부분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브랜드가 확실히 검증이 되면 동해시에 백토가 출토가 안되더라도 상당한 그런 브랜드가 되면 원료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삼베 같은 경우는 지금 삼베를 경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도움을 준다면 저희들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안동 간고등어 브랜드가 있는데 안동에 간고등어 잡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전략 기획단에서 하는데 원료는 전국에 있더라도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서 이걸 상품화 하나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해당 투자업체라든가 백토축제 부분에서 요즈음 신유행 웰빙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면에서 투자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투자자가 지금 나타났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향벨리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자가 나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있습니다. 향벨리가 이제 향후 아로마나 화성시에 있는 부분에 저희들 몇 차례 갔다오고 그 분들도 어제까지 MT를 저희들 관내에 와서 현장을 보고 했는 부분인데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여성계에 향 관계가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백토와 향벨리와 삼베와의 테마파크가 되면 웰빙형 단지가 조성되리라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이 관광 백토화 되어 가지고, 한 마을에?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그렇습니다. 한 골짜기를 보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골짜기에다가 그걸 이렇게 묶어 가지고 된다는 것이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관광객이 오면 삼베에 매직햄프체험도 하고 삼베가 이제 매직 대마가 어떻게 보면 수의나 삼베옷에 국한되지 않고 뿌리를 제외한 줄기인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의약품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향벨리하면 수목원까지도 되면서 그것이 전통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집어넣어서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백토를 발라서 하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3개 브랜드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입맛에 맞추어서 그것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비자가 싫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추진할 때도 소비자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쨌든 그것이 지역경제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유통센터 같은 것도 건립을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아마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상당히 배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제조회사에서 유통까지 하면서 저희시에 관광객에 따른 수입 이런 부분도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20쪽에 해양생물 자원관 유치신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여기 보니까 5월 17일날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립동해해양역사관으로 건립을 해서 다시 올렸다고 해 놨잖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 위에 자료를 보면 사업비 1,000억원에 면적 10만평 이것은 이제 서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동해해양역사관은 그럼 여기에 사업비, 면적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자원관 부분을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천 장항단지 산업단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17년 동안 산단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군산 앞바다 건너편에 있는 군산산업단지가 분양률이 30%정도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이걸 거두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양자원관을 서천에다가 하겠다 라고 해수부 해양정책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그것이 상당한 자원관이 표류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유치 신청을 지사님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이 5월말까지 서천군에서 답을 주기로 했는 부분에서 지금 산단 반대 투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서천군수님은 자원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시에서는 이것을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양보가 아니고 당초에 그런 국책사업이 서해안쪽으로 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해안에 낙후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독도를, 물론 그 쪽이 경상북도 영토지만 울릉군이, 저희들이 해경이나 전부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 독도로부터 나오는 해양역사관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해수부 해양정책팀에 가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책팀에서 답을 주기로는 1,000억의 너무 국비를 따내기가 곤란하니까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해양역사관을 재건의 해달라 하는 그런 협의를 마치고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원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 놓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제가 보기에 아까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보다도 면적 적인 부분인데 동해시에 이러한 면적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태양광 부분은 사실 동해시가 면적이 좁은데 지금 역사관도 이 부분이 상당한 면적이지만 태양광은 20MW에 20만평을 1필지도 가능하지만 3개 필지로 나누어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없는 면적이지만 개발이 좀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알선할까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9가지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하마 1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17쪽에 아까도 산업단지 얘기했습니다만 읽으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제2산업단지조성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현재 북평공단은 783,000평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이 75,000평이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제척하면 708,000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구역 153,000평과 녹지지역 82,000평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분양대상 면적은 473,000평입니다. 현재 분양률을 99.2%입니다만, 실제 입주업체 가동률을 59%밖에 안됩니다. 저조한 가동률의 요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136개업체 중에 지금 가동 중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펴센트와 같고, 나머지는 이제 작년 6월에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3년 안에 짓도록 되어 있고 공장 설립을 준비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공장이 가동이 전부 되리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LME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치가 가능합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저희들 연말에 마산 관리원과 산자부, 강원도가 같이 해서 런던 거래소에 이런 건의문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해 주시고요. 19쪽에 한섬 및 감추사 지역개발에 전체 면적이 295천㎡인데 이중 국공유지가 88천㎡중에 공유지가 얼마 되는지, 시유지가 얼마 되는지?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한섬이 전체가 평방미터이지만 9만평정도 되는 부분에서 국공유지가 사실 전체 합하면 25,000평 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유주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꼭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해양생물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생물관, 동해역사관, 해양 아카데미 그 정도로 듣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해역사관, 해양아카데미는 지난 6월 1일 강무현 장관 순방 시에 건의했던?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시장님이 간담회장에서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건의를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해수부 해양정책팀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역사관과 함께 아카데미 하우스 병행하면 이용가치가 높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접근만 하셨지 아직까지 통보 받은 것도 없죠?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지금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김혜숙 위원님이 삼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혁신정책단에서도 하시는데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3대 브랜드 말씀만 하시는게 아니고 아주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후가 문제지?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혁신정책단에서 최종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단, 난 우리시에 전체적인 어떤 싱크 댕크다, 우리시에 어떤 기획업무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부서라고 보고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각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2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59%에 어떤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서 또 20여년이 넘은 사항에서 분양이 완료됐단 말입니다. 과연 필요성이 있을까, 또 이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고, 다시 이 부분에 입주할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사전 조사 후에 이 사업을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담고, 해양생물 자원관 유치 신청 등과 관련해서는 해양역사관 등 이런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박물관 사업을 하다가 이미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관리비 등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가 또 이 부분에 묵호항과 관련해서는 여객어선터미널 부지를 지금 이전을 하려는 계획과 묵호항 재개발 계획이 같이 맞물려 간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카데미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카데미를 거기를 하신다면 무슨 부분을 아카데미를 하신다는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박물관에 해양정책팀장이 해수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 저희들 역사관 부분은 오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거기서 같은 토의하고 배우는 그런 학습장 개념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하우스, 그 다음에 배움의 장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백토산업에 관해서는 우리가 3대 사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 또 백토는 백토 주원료가 묵호초등학교 위쪽 산에 옛날 백토산이라고 있었습니다. 핵가루산이라고 했는데 거기 산에서도 백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옛날에 가동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아마 지금쯤 개 사육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든 3대 사업을 잘 선정하고, 재료와 판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하되 다음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집중을 해야지 장날에 상품 펴놓듯이 온 사방 널려만 놓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혁신정책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정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식

홍봉식혁신정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원활한 회의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책에 발맞추어 상의를 벗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의를 벗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송사건 중에서 패소가 3건은 어떤 사건의 내용입니까? 현재 계류중인 17건 중에 쌍용아파트 주민 210명이 골드브릿지 건축허가관련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와 그 대현마트와 금강병원 뒤와 송정 동광석재 부근 장례식장 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 3건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류중인 사건은 총 17건입니다. 붙임 2쪽에 있겠습니다. 첫 번째, 소집 국가소속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나왔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용도변경 신고처리건수가 장례식장 그 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건 계류중?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총 17건이잖아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동해시 감사에서 중징계 1명은 어떤 직급에, 무엇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습니까? 중징계 양정은 무엇입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중징계 건은 면직 처분된 건이 하나있습니다. 면직 소송에 의해 가지고 면직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된 건입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직원이 폭행을 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직, 당연 퇴직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계장님 잘 들어야 되요. 언제가 인사가 됐죠, 올 2월달에?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 6월달까지는 있고, 하지도 안했다고, 금년초에 강원도종합감사를 동해시가 수감했는데 감사처분 결과가 시달되었습니까? 그리고 실과소별 지적사항 내용과 공무원 징계 유형별 내용을 별도 서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어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부분도 심도 있게 감사를 했을텐데 위법 부당하게 추진된 덕곡촌 준설공사와 위생처리장에서 종말처리장간 연결관 공사 2건은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답변 주시고, 관련서류 증빙서류를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건 하수종말처리장 그 2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처리를 했습니다. 어느 압력도 받지 않고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지켜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압력이 없었다고?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알아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1건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는데?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어느 압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소신 껏 뭘 처리를 못합니까? 압력을 안 받았다하면 왜 처리를 못하십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안 받고 소신껏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만 소신껏 하셨다 그런 얘기죠, 감사계 하고?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위에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계장님 잘 하셔야 돼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6쪽입니다. 언론사초청 펨투어 실시 상황, 이것 개최이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도에 언론협회 22명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하고 중국에서 12명이 오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걸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 했지만 서울까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나름대로 피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에도 하실 계획입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도 무릉제를 기준 해 가지고 그렇게 초청해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덟째 항목에 보게 되면 부곡천 다농마트 앞 암거단면 확장공사 부적정 해 가지고 신분적 조치로 훈계되어 있는데 부적정 된 부분이 왜서 이렇게 부적정으로 된거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강원도 감사지적 사항 8번이 되겠습니다. 감사계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정부종합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한 도시재산 과세누락……
영창

전영창위원

이 자료를 만들 때 페이지 수를 적어놔야지 페이지를 안 적어 놓으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강원도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덟 번째 항목.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이건 처리에 부적격 때문에 훈계조치가 된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떻게, 왜서 부적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얘기에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곡동 다농마트 앞 암거단면 확장공사는 아주 부적합하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슨 별도 자료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훈계 내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신분조치 된 것 아니에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 사항을 어떤 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제출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는데요, 주민계도지 현황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북평동이 서울신문이, 다른데는 다 강원일보, 도민일보인데 서울신문이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이유가 뭡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이걸 저희들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라든가 통·반에 아마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삼화동은 전국매일이 들어가고, 북평동은 서울신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또 지금까지 몇 년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할 계획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로?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는 없었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지역도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어느 신문을 볼 것인가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면?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래 가지고 선호하는 신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긴 합니다. 제가 부곡동에 있을 때 보니까 어느, 어느 신문을 주민들이 통장들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보고를 했더니까 일률적으로 안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통반장이 원하는 신문.
혜숙

김혜숙위원

통반장들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북평동에 통반장님들은 서울신문을 선호 하신다는 것이죠?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한 5, 6년 가기 때문에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받아 보면.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무슨 계약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통반장님들한테 여론조사를 매년 하는 겁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이게 한 4, 5년이 흘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 5년 전 것을 가지고?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계속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삼화동 같은 경우는 바뀌었는데요? 삼화동은 2006년도에는 서울신문하고 전국매일을 봤는데 2007년도에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보고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또 바뀌었는지?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따로 한번 말씀 해 주시고요. 2007년도 목표설정서 평가결과에서 교통행정과가 전체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밀려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평가관리담당 최준미입니다. 목표설정서 평가는 업무의 중요도하고 난이도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교수님들이 두 분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두 분들 의견에 따른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의견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통행정과가 나쁜 결과를 얻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업무에 교수님들이 볼 때 그 업무의 중요도가 다른과에 비해서 좀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되는가 봅니다. 추진할 수 있는 난이도도 가장 쉬운 목표를 제출한 내용이 쉬운 것을 냈을 경우에는 점수가 안 주어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문항별로 이렇게 해 갖고?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거기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전부 올해 189개 과제를 냈거든요, 전 실과소에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교통행정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목별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목표설정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쁠 경우에는 또 어떤 다른 조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지금 목표설정서 평가는 1년에 3번 평가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전체 5점 만점에 30%가 해당됩니다. 3번 평가 중에서 목표설정서 처음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중간평가를 8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에 최종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최종 순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이죠?
담당

리담당평가관

최준미 : 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아까 전영창 부의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개략적으로 개인이름은 기재를 하지 않더라고 어떠한 사건에,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훈계 처분됐다 라고 하든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된 것 중에서 음주운전이 있고, 상해, 재물손괴, 교통사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은 사람이 사는 과정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편에 보면 업무소홀 구 약식 2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담당

감사담당

최준미 : 감사담당 최준민입니다. 이것은 상보산업 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상보산업요?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적치물 적치에 따른……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잘못 해서 업무를 소홀했다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검찰 통보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도 별도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준민 :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쪽에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언론사에다가 제공하고 있는 홍보비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부다 행정광고를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광고인지, 우리 동해시 홍보, 오로지 홍보광고인지 구분이 안되네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분류를 하시는데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어떤 입찰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일정 공고를 내거나 이런 것은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 공고가 안되면 진행이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특정언론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데나 전부 지금 광고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일반 이미지 광고는 좋다 이 말이오. 그것은 언론사에서 요구하게 되면, 어디는 내어 주고, 어디는 안 내어 주냐고 서로 경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하는데에서는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광고, 내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순수한 행정광고에 관해서는 이건 특정 언론에 나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게 정해져 다른데 또 혹시 지출 된 게 없는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요청했던건데, 이게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오, 위험, 환경위해 등 시설계획에 대한 반대민원 수집 실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디에 안 들어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 들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각종 부서별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혐오시설분야 사회과면 사회과, 환경정책과면 환경정책과로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각 실과로 들어있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그걸 홍보감사담당관실에 넣어 놓은건데 그게 안 들어 있어서, 조속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부분하고 보건복지부 감사,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오늘 한 과목하고 두 과목째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이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감사라기 보다는 업무보고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는 문답형식 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획일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모색했으면 이 기회에 바라고, 그 자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잘못 된 게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한다는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적사항을 오늘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19조 2의 규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과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특별한 사안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도 8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감사계장이 잘 들으시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를 했는데 또 위법 부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신문보급사항에서 통·반장에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현재 통·반장은 몇 명입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통이 234개통이고, 반이 1,268개반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타는 없고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기타는 사무실 그렇게 해 가지고 64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6쪽에 언론사초청 펨투어를 실시한 후 그들로 하여금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론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 펨투어를 해 가지고 중앙언론사에다가 초청을 해서 작년도에 해 보니 언론사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왔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서울 등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다고 그랬어요?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외 시민들에게 공포합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면 시 자체 내부적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우리 자체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언론사나 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 등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인 평가가 기관과 평가대상은 어떤 것들입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총괄 중앙자치부와 행자부나 도에서 평가하는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건실한 사업이라든가, 지방시책, 행정시책이라든가 이런 시책에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신 분들 평가를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잘 해 주시고, 소외되지 않게 억울하지 않는 직원들한테는 열심히 잘하는데는 점수를 더 해 드리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지 말고 여자들 열심히 하시면 여러 가지 많지만 수, 우, 미, 양, 가중에서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8쪽에 그걸 꼭 빠른 날짜에 자료를 주십시오.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쪽에 2006년도 우리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사법기관 조치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훈계, 훈계, 견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훈계하고 견책하고 다른데 이건 승진하는데 어떤 평가 요인이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감점이 0.2점씩.
혜숙

김혜숙위원

훈계는 얼마정도 됩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훈계는 0.2점, 견책이 0.3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면 삼진 아웃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근무평정을 6월말 해 가지고 7월달, 12월달말 그 다음해에 하는데, 그때에 총 점수가 근무평정이 죽 나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이걸 상벌사항을 넘겨줍니다. 실무 인사 부서에서는 누구, 누구는 총 점수가 얼마인데 0.2점 감점, 상 받았으면 0.3점 플러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점수가 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만약 공문서위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거기에 외우지는 못하지만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점수가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는 승진이 좀 어렵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을 살펴봅시다. 우리시가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59건에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송사는 다반사라고 말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행정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의지가 결여된 어떤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만 17건이고, 우리시가 패소한 건이 3건입니다. 3건에 대한 패소에 배상액만 17,600천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한 것이 17,600천원이고, 변제액이 지불금액이 약 6,143천원정도 되네요. 지금 이러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우리시 행정이 어떠한 부분에 의지를 갖고 법규에 맞게 또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에도 법에 의존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무얼 뜻하는지 아십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무얼 뜻합니까?
연석

최연석홍보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이 법규를 잘 몰라 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법규에는 명백히 할 수 있음에도 법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귀찮으니까 이런 부분을 불허가 시켜서 그 부분을 법에 판정을 받아서 패소를 받거나 이러면 해 주겠다, 이런 식에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의지를 갖고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우리는 보고, 이러한 어떤 계류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러한 것이 공무원 근본적 자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사항을 넣어 놓은 부분도 이런 부분도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 부서에서는 소관업무 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거의 승소하고 패소하는 사건이 얼마 없는데 패소사건도 아까 뒤에 보니 자동차 수리비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상대방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물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변호사비가 매년 2,800만원, 1,800만원, 1,700만원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사안이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쪽에 2006년 하반기분 공영주차장 주차료 5,000원이상 미납자 873건을 압류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감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은 언제하나?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별도, 마지막날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방법 개선책으로 추진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산규모에 따라서 한도액을 정부에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억 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4억 4,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교수님들 해서 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실과에서 1차로 산정을 하고, 기획예산 부서에서 2차로 종합적으로 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전용카드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정한 카드사는 어디입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농협하고 기업은행 2개를 책정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같이 50:50으로 해 준거예요, 아니면?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자율경쟁이 원칙입니다. 양사에 어떤 점수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도 한해서 균형적으로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카드를 사용할 부분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부분이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할 사유는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카드로 전액 사용하라?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각종기금 확보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기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2007년도에 기금 확보계획이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동해시 전체 기금이 한 9개 기금이 됩니다. 저희 실과에서 하는 지방채상환 적립 기금은 지방채가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될 때 채무가 많을 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이 한 3.7%, 미래기준은 1.45% 해 가지고 전국 평균 5%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아직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금운영 비율이 우리는 3.7%라고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양호한 편이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호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기금확보계획이 없다 이거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국도비 반납실적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2005년도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19억 3천만원이 반납됐습니까? 무슨 시설하려다가 반납이 됐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북평산업단지에 보조지원을 해 주는 공단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에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정산하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무슨 정산 잔액이 1, 2억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20억이 되도록 잔액이 발생되는 게 말이 되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폐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하고 난 건립잔액입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폐수종말처리장 저희들 국도비 지원 받아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건립한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건립잔액이든, 아니면 폐수처리장 시설운영보조건 어쨌든 좋아요. 1, 2억도 아니고 20억이나 되는 돈이 잔액발생이 됐다 이러면 뭔가 당초에 잘못됐든지 그런 것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총 사업비하고 집행실적하고 잔액하고 현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동해시립박물관건립 사업비요. 이건 시공비였어요, 토지매입비였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국비는 토지매입비는 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온 것을 토지매입비로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왜 그렇게 했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박물관을 건립하면 국비가 오면 용도가 정해서 오지만, 그 돈을 사업투자 할 것 같으면 다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실 매입합니다. 국비는 다른 용도로 먼저 쓰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동해시립박물관건립 부지매입을 할 당시에 부지매입 풍신을 올렸던 당시 실과계선 라인 전체다 명단 적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면 썼다가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올려 보내고 집행은 해 놔 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2007년도 국비 망상컨벤션센터 10억 반납, 10억 외에 더 있잖아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총 국비가 16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10억을 반영 해 놓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망상켄벤션센터도 맨 마찬가지에요. 이걸 물론 최근의 일이라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시장에게 결재 맡아서 품신한 실과계선 라인 전체 다 명단제출 하세요. 그리고 지방채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 1,000억 정도 되네요. 2005년도에 1,000억이고, 현재는 921억입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 전입니까, 몇 년 전에 지방채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한번 훑어 봤는데 그때 당시는 2011년으로 내가 들었거든요. 2011년이 고비가 되면 그때로 부터는 계속 지방채가 감소가 되어서 거의 소멸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서는 지금 지방채 운영계획을 장래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언제쯤이면 이게 우리가 지방채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안정 재정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언제쯤 되겠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총 채무규모가 한 992억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상환하는 것이 731억입니다. 순수하게 931억이고, 2007년도 제일 하단에 보시면 922억 중에서 국비로 상환 이자하고 원금까지 해서 731억이고, 190억을 순수 시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동해시 채무라고 하면 190억입니다. 이걸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국비상환을 빼면 한 14억이 남습니다. 일반회계 14억이고, 나머지가 상수도특별회계 175억이 남게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총 채무는 1,000억 정도가 아니고, 한 200억, 190억 됩니다. 41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 채무부담율이 2006년 1.9%입니다. 전국평균이 5%라 하면 아까는 3%에서 미과거 미래에 있습니다만, 평균 한 2%부과되는데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시면 2007년도는 한 49억, 2008년도에 48억, 2009년도 36억 해서 지금부터 하향곡선입니다. 채무상환이 큰 부담이 점점 없어지고 양호한 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한 2011년?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2011년 이후가 한 28억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엄청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총 421억이네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국비가 390억이 상환되니까 그 밑에 우리는 한 28억,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번에 우리 전국 사례에서 채무규모에 국비상환하는 것은 왜 느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례로 내일 모레 전국 회의때 동해시 사례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여기 시민들이 판단하기는 921억중에서 국비가 731억 이자 상환 해 주고 동해시는 190억인데 발표되기는 921억이라고 자꾸 발표됩니다. 그래서 731억은 빼자, 그래서 내일 모레 전국회의에서 사례로 발표하고 빼면 앞으로 한 190억 정도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국비 상환이 한 788억, 800억 정도가 상환된다 이런 얘기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50억 해서 한 128억 정도를 올해 상환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지출이 되고 이래서 어쩌면 이런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여러 번 설계변경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그 비용도 결국은 이런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감상적으로 그것 한번 추진해 보지 해서, 슬쩍 국비 달라고 해서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당치도 않게 부지매입을 하는가 하면 다른 용도로 막 전용해 쓰고 나중에는 또 갚느라고 반납해 내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업무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회단체 행사비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맹목적으로 9개 단체에서 3억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왜 이런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보고 느낀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느 행사에 가면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 기관장들 그런 부분들 보다가 회원들이 더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티셔츠도 주고, 남아 돌아가서 2장씩 가지고 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걸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건지 이런 자료를 A라는 행사에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으며, 시에서 보조를 얼마 해 줬는데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진 돈인가, 아니면 지원만 받아서 그 돈만 썼는지, 아니면 자부담 안 썼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각 건, 건마다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를 요청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낫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되면 왜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의도가 무엇이고, 뭣 때문에 하는구나 그런 취지를 아셔야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든, 대화를 하든 풀어, 그 다음에 어떤 발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취지를 아시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홍순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영희

이영희위원

석회석광산 부분에서 우리 건강체험엑스포 이 부분이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석회석 폐광지 부분에 100여만평에 건강엑스포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쌍용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세계엑스포 부분에서 흐지부지해서 거의 없는 걸로 되고, 축소해 가지고 국내로 해 가지고 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추진하다 안되어 가지고 쌍용에서도 부지도 채무 부분 때문에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얼마 전에 2009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 사항을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66만㎥에 되는 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관을 갖고 쌍용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계건강체험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한 20만평에서 30만평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관광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쌍용에서 한 5만평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의사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만평 정도는 기본이 되어야지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국가 관광계획에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20만평에 대해서 쌍용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반기에 쌍용하고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20만평이든, 30만평이든 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쌍용자원개발에서 복구계획 석회석 광산을 체불을 하고, 복구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인가 5년계획에 의해서 복구계획이 있었는데 쌍용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른 쪽에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에 의하면 우리시에 건강엑스포 추진에 따라서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대로 복구 쌍용자원에게 대리업체로 하여금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복구를 하는 쌍용에서 계획하는 곳이 저희들 단지 때문에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땅을 무상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땅에 대해서는 복구를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복구는 복구고, 저희들 건강체험단지에 조성하는 부지는 부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서 복구를 안하고 있다가 시에다가 쉽게 말해서 무상으로 줬을 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엑스포 사안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엄청난 어떤 예산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차후 만약에 MOU체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불거졌을 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전에 이것을 문제를 제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정책과에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아마 그걸 MOU체결하더라도 그 내용은 꼭 집고 넘어갑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오래 됐습니다만 꼭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28쪽, 29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동해시 장기비전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만 이렇게 제출되어 있고 단기적 문제인 현안 문제를 장기비전과 맞물려서 추진할 방법이 조금 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를 일으킬 방법, 또 투자유치, 항만인프라 구성 등 단기적, 중장기적 방법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 방법부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민선4기 1주년해서 나름대로의 장기비전이라든가, 단기정책방향, 우리시가 앞으로 뭘 먹고 살건지 등에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계획도 계획이고 여기를 집중과 선택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2020 계획에 의해서 1단계로 100대 시책을 골라서 집중해서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100대 시책 추진하고, 각 실과별로 우리 매주 수요일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하시는데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관계부서 지휘부와 같이 직접토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홍순만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라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민선 3대 때에는 100대 추진 과제가 없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진짜 선정해서 총력해 보자 하는걸 한 100가지 정책을 한번 개발해서 매주 수요일 날 해 왔고, 이걸 이것과 관계없이 100가지를 또 선정해서 이번에 책자로 했습니다. 각 부서에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계획기간이나 이런걸 보면 언제 민선4기가 2006년도에 들어섰는데 그럼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3선을 하신다 그러면 2018년도면 끝나는데, 2020년을 잡은 이유는 또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장기구상을 5년단위, 10년단위, 20년단위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2020년 해서 15년 단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후에 시장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 주요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비전을 해 놓으면 이것이 학계 이런 전체에서 공통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밑에 좀 세부적인 것은 좀 바뀔 수 있어도 근본적인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시장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축은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하루빨리 이 100대 계획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대책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5%에 비해 가지고 우리시는 2%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채현황을 보게되면 이 자금서류에서 재정공제하고 환특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두 자금에 대해서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공제회는 동청사 이런 것 지을 때 이자율이 저리로 3% 정도 저리로 줍니다. 공제회를 해서 예를 들면 시청 별관을 지을 것 같으면 공제회에서 3% 저리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환특자금은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특별기금에서 돈을 주고 이 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환특자금을 따오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특자금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써서 빨리 공사를 하고, 정부차원에서 상환되기 때문에 참 좋은 자금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환특자금은 이자도 국비에서 지급 해 주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금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해시가 채무가 920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700몇 억이 이 환특자금 이런 것입니다. 원금이자니까 그건 사실 부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비 이자부담은 전혀 없겠네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자까지 부담해 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재정공제는 3%정도 이자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어떤 것은 5%짜리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총채무액이 921억 7,200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분 합쳐 그렇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241쪽에 채무결산 보고서에 보면 879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 잘 들으시고, 채무액 921억하고 42억 1,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액은 왜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하고 차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결산서는 무엇이고, 오늘 여기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왜서 차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06년말 기준이고, 저희들 이 자료는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 7월달인데?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 상환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6개월 동안 상환이 얼마나 됐어요? 42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올해 상환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똑바로 얘기해야지, 알아듣게 해야되지. 6개월 동안 42억밖에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왜 차이가 있느냐, 내가 묻는 건 그것이래요. 요점은 그것이라고, 42억 5,700만원이 차이가 있느냐, 921억 7,200만원에서 빼면 879억 5,700만원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42억 1,500만원이 차이가 있다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2006년 말에 그랬는데 2007년도에 상환하고 나면 이렇게 차이나는 금액은……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나면이야, 한거야?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러니까 일부는 하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했을 때 그런 차이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혹시 이자가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결산서하고 차이라는 것은 원금,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 통계는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채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포를 하세요. 이자가 없다는 것을 공포를 해야지, 지금 1,000억이라는 걸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김원오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시민은 약 1,000억이란 걸 알고 있다고, 전에도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계실 때도 여러 번 내가 질문도 하고 이랬지만 확실한 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떨어야지 결산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어제 5분 발언에도 이렇게 넣었다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작은 했습니다만, 731억이 79%가 지금 우리시에서 국비에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서 받고, 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결국 채무가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걸 앞으로 불합리하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국비상환 하는 것은 앞으로 채무에서 빼게 하겠다……
순만

홍순만위원

채무인데 빼준다는 것도 완전하게 없고,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시에서만 자꾸만 짝사랑하는 식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시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통계적으로만 이 국비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내일 모레 전국 사례에 넣어 가지고 이걸 앞으로 채무에서 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계획 기간 내에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여기 보면 2011년이라고 했는데 1년에 100억씩만 빼도 앞으로 약 7, 8년이 남는데 7, 8억을 갚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 41쪽에 보면 이자가 190억에 21%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이 190억이야 1년에 공사를 안 하면 주지, 이 이자가 엄청나지, 이자 자료를 좀 주십시오. 4년 전부터 해 주시면 좋아요. 45쪽에 각종 위원회 금년 6월말 현재 57개 위원회 76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당연직, 공무원이 더 잘 아시겠죠. 당연직과 316명과 위촉직 4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이 448명에게 지급되는 수당금액은 연간 얼마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을텐데 5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죠? 한 5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전부 얼마정도 됩니까? 이건 448명의 되어있는 이것만해도 엄청날건데, 다 드리는 겁니까? 도장만 찍고 안 들인 것도 있던데, 옛날에는 조금 장난 좀 쳤는 것 같은데?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뭐가 없어, 더 말하려면 한이 없는데, 내가 그만 두겠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 제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심하게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3쪽이 되겠습니다. 석회석 폐광지 조금 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100여만평에 대해서 생명건강단지조성을 위해 강원도 동해시 강원개발공사 쌍용등 MOU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했으나 부지가 채무 담보상태에 있어 쌍용측에서 부정적이라 하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민선3기에서도 부지조차 해결 못하고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선례를 남겼는데 민선4기에는 가능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태평양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증보험증권이 언제까지인지 이걸 알고 계시는지, 보증보험증권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알고 계시는지?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걸 세계건강체험단지 조성하는 것은 핵심이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고, 금년도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부지문제가 대략 가닥이 잡히면 그때 같이 연구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선3기 때도 전 시장님이 계실 때도 수 십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도 안 해 놓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 예산만 낭비해 가지고 어떻게 또 달려들어서 또 하시려고 그러고, 먼저 우리 그 날 계셨잖습니까, 쌍용에서 공장장이 오셔 가지고 부지는 기부채납 못한다 이러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기 되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부지를 20만평 사려면 50억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 50억을 만약에 쌍용에서 기부채납을 안한다이러면 저희들은 50억이라도 단계적으로 3년 정도면 갈라서 산다든지, 이걸 해서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쌍용도 뭔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은 땅을 자꾸 그냥 달라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저희들은 기부채납은 꼭 쌍용은 저희들한테 땅을 제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해시 발전을 같이 하려면 그냥 내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으로 지역도 되고, 우리도 되자는 얘기이고, 만약에 그게 채권자들한테 그게 어렵다면 동해시에서 사는 절차를 취하면 영월처럼 1년에 3억씩 발전기금을 내는데 그것이 한 10년이면 30억, 50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부지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약간 듣기로는 7만평인가, 5만평인가는 20년 상환으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쌍용자체가 태평양한테 채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복구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복구비를 하는 게 있고, 안하는게 있는데 아마 복구하는 날짜가 9월달로 될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방송이 되니 그렇지 시에서 바짝 메달려야 되요. 하려면 바짝 메달려 가지고 방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써서 해 보시라고요. 하여튼 올해 믿어보고 안되면 접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2쪽 동해시 브랜드 슬로건 공모해서 많은 응모가 있었는데 최종 5점을 선정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최종 선정하지 않고 1차 직원공모해서 57점, 전국 공모 해 가지고 242점, 3차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2차까지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차는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동해시 기획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획 2쪽에 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천곡동굴 이용자 현황에 2005년도 총 인원이 나와 있고, 2006년도 총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감소표시인가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소표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인원이 2005년도에는 332,023명, 2006년 350,029명이면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천곡동굴하고 해수욕장이 감소를……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총 수입액이 천곡동굴이……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이용자? 담당 계장님이 좀……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따라서 수입현황도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아마 증감표시가 잘못 표시 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숫자가 안 맞는다니까요. 18,006명이 늘어난걸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줄어든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입현황도 거기에 따라서 그럼 감소가 아니고 증가되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이 이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는데 세밀히 검토를 조금 미흡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료를 소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할게 아니라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의혹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라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한테 바로 회의참석하면 사인 받고 드리고 했는데, 아마 안 드린 사례가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그런 것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면 아마 감사차원에서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좀 보시고 그러한 것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주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수당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14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액이 820만원인가요? 지금 거의 예산보다 집행액이 거의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책들이 늘어난 게 의회업무가 새로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주 긴축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긴축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이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에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공사의 구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공단과 공사의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설립을 위해서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출장을 다녀오고 우리시 여건으로는 공단설립에는 상당한 절차와 인원과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절차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공사는 어떤 자치단체에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야됩니다. 한 주주가 되고 기금은 투자를 하게되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영업성, 또 사업성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공사고, 공단은 어떤 영리든 사업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 관리차원, 이런 부분을 공단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지금 공단의 성격과 사업을 보면 방향이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건 사업도 가고, 관리도 가고 지금 복합형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방향을 잘못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상 망상해수욕장 주차영업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은 공단에 부실이나 공단의 적자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 사업이 가 있다고. 그렇다면 순수한 공단의 사업만, 관리사업만 하고,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만 하고, 저러한 영업성이나 어떤 우리시의 특수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공사로서 새로 설립을 해야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출자를 해야된다, 지금 여러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 조직에서는 모든 걸 여기 공단에다가 넣어 갖고 툭하면 공단에 집어넣고, 공단에 집고 넣는데 이게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의견은 어때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 3개월 전에 공사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개발공사하고 인근 시군에 좀 다녀왔습니다. 공사설립이 보통 택지개발, 골재채취, 골재채취 같은 것은 순수하게 당해연도 이익이 나는데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5년 정도 시에서 몇 수백억을 사업에 출자만 하고, 남아 가는 게 한 10년 후에 가서 이자가 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건 기획예산담당관님 사견이고, 어떤 비근한 인근 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으로 인한 추진면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 교동택지 분양 이런 사업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 부분,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행정지원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화 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직화 할 때 지금 안고있는 문제가 우리가 뭐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말이야, 이 부분이 지금 돌출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미화원 관계만 노조를 구성하고 별도에 돌출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지금쯤 준비를 해야된다고 수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행정이, 집행부가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기울었다고, 그러니 이 부분이 튀어 나온거야, 그러면 사실상 미화원 관계도 그 전에 이미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위탁을 줬으면 이런 사안이 안나왔어요. 정책의 오류고, 정책의 미스라고 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어떤 우리시정에 브레인이고 또한 어떤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되고,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해야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가야된다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5쪽에 보면 우리가 용역을 지금 많이 줬습니다. 상반기도 많이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용역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고 심의위원회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 법적으로 당연히 세우게끔 된 것은 놔두고, 나머지 연구용역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에 관한 용역심의 결과, 참석인원, 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3쪽에 보겠습니다. 앞에서 1쪽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6월말 인구수는 97,082명이고, 세대수는 36,997세대인데, 세대당 인구는 2.6명꼴로 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비 지급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공무원, 군인, 회사원들의 이동영향과 함께 우리지역에 거주할 뚜렷한 경제기반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등 경제 지역탓이 크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소되는 원인과 늘리기 시책을 각기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6월말 현재 이렇는데, 6월말 현재는 틀리고, 6월달은 아직 안 했어요. 97,000에서 곧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96,000되겠는데 인구 늘리기 하나 마나 인데 하여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상 주소이전 등에 인구 늘리기 시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저희들이 인구 감소하는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가 주 연령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여건이라든가 고용기반 같은 것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20대와 40대가 줄다 보니까 0세에서 20세까지도 자동적으로 가족동반 이탈로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1세부터 71세 이상 인구는 저희시에서는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율을 사망률 보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 늘리기 주소이전 운동을 각 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인구가 계속 한달에 몇 십명씩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들어와서 저희들이 주별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감소사태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별로 보면 10명씩 늘었다가, 대 여섯명씩 빠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감소추세는 현저히 지금 둔화가 되어 있고 현재는 인구가 97,106명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물론 늘리기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 시민운동 그리고 각 실과소에 각종 시책을 인구 늘리기 지원 시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하마 동해시가 한 한달 됐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더 빠지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현재 6월달에 와서는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순만

홍순만위원

6월말에 97,082명인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지금 97,102명에서 110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민화(시민화) 시책에서 우리 관내 군인 수는 몇 명으로 봅니까 또 주민등록이 된 군인가족 몇 세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타 시군에서는 제2고향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역 병장들에게는 그 지역 축제 초청하여 만남의 광장,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군·병역 생활지역과 인연을 두텁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시켜 우리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던가, 앞으로 계획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군 장병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게 한 6, 7천명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단독세대로 되어있는 장교나 하사관을 저희들이 한 1천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19세대 180명 정도는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저희들도 이제 군관 실무협의를 구성을 해서 해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전역자 취업알선이라든가, 관내 장병확인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모범장병 초청 워크숍 등을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모범장병 워크숍 관계는 이제 공선법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일날 관광지 군장병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무료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명절 군부대 위문 그리고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이 우리 시민화 운동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관대 관인데 그건 어지간히 대강 알게 아닙니까? 우리보고는 들어오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서는 비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강 어느 정도 그 앞에까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세대가 한 1천명 정도 된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한 180명 정도는 이전을 했습니다. BOQ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순만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인구가 한 얼마정도였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2005년도에 10만이 조금 넘었습니다. 깨지기는 2005년도 10월달에 깨졌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한 10만 정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005년도에 10만 정도 됐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깨진 것이 2005년도 말이 99,547명인데 이 부분이 2005년도에 10만이 무너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좀 이상한게 있잖아요, 보건소 자료 요청에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보면 2006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471명이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우리시에다가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인구가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출이 많아서 인구가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 같은데 보면 출생하고 사망을 따지면 출생은 한 880∼89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580∼590명 정도 이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출생이 사망보다는 한 300명 정도 많다고 봐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전출이 많다 보니까, 전출상황이 저희들 분석한 결과는 취업이 제일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이것 때문에 전출이 많은데 대게 전출하는 곳이 경기도,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방향을 우리가 다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출산장려금으로 나가는 돈, 이런 돈을 보면 거의 전체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몇 억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거의 목표가 주소 갖기,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산하는 것에 비해서 사망률도 있고 또 전출하는 것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다시 해야되지 않겠나는 생각이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차 목표를 전환을 하고있습니다. 우선은 주소를 이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소이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군부대라든가, 기관단체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군부대나 이런데서 전체 이전을 안한게 지금 혜택을 바라고 이전을 않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몇 명 이상 세대가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단독세대가 전입 할 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군장병하고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한번 조례나 이런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을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한 7, 800명 정도 되는데 단독세대이건든요. 그래서 지원이 하나도 없다,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군부대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재육성차원에서 장학금 지급 이런걸 하고있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그리게 이제 교육시설기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용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관지어 가지고 그런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목표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인구 늘리기 시책은 각 지자체별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자기 지자체로 주소 이전하기를 다 원하는데 강릉에서 강릉시민으로 전입해 오길 바라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일자리 창출 같은 쪽에 그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 창립 총회만 했고 아직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회의를 개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늘리기 시책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한 19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하고 그리고 단독세대에 대한 지원 심의, 그 다음에 또 추진위원분들이 저번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직접 기관단체나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독려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해서 회의를 앞으로 한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시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회의는 한번도 안 했었다고, 이번에 할 예정이시라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심도 깊은 그런 회의를 하셔서 그냥 회의가 회의로 끝나지 않고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끄집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인구 늘리기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한 예를 들면 제 후배가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를 낳을 때 12월 출산예정일인데 동해는 셋째를 낳으면 75만원을 주고, 양양군은 3백만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양양군으로 가려고 주소를 옮기려고 해보니 6개월 전에 와야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예를 들어 양양군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데로 전주소를 옮기는데 재발 방지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삼척에다가 주소를 두게되면 연간 3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득실을 따져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타·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에 관한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지원금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액수가 작으니까, 이것 알아보니 양양군이 많이 주니 가려고 해 보니, 기간이 안 맞으니 애를 낳고 나서 다시 동해시로 올 생각을 하는데 양양군에서 빠져나가지 않겠금 방지책이 있는지, 없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42쪽에 예탁관리현황을 이렇게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래도 농협하고 기업은행 두 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았네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은 최근에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이자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은행 높기 때문에 기업은행으로 택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하거든요. 제가 일단 여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무 시에서도 최근공사나 다른 쪽으로 이율을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과 같이 그래도 이율을 비교를 해서 이율이 좀 높은데 더 줄 수 있는데 하며 결과적으로 이율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18억, 19억 정도해서 9,1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기금을 전체적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쓴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초래된다고, 제가 계산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농협에도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행, 타 은행에 이자를 비교해서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농협에 있는 부분들도 다른 것과 비교해서 동해시에 득이 된다 그러면 이율이 조금이나마 득을 볼 수 있다하면 좀 참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서에 보면 저희들이 9개 단체만 별도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자료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이 세 가지는 각 지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조목 조목 사업에 부분, 그 다음에 자부담까지 해서 금액이 다 되어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사본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걸 보고 검토를 한 후에 사실은 민원도 조금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이 세 개 과목 부분은 자료를 보고 차후에 조사를 하던, 이런 부분을 수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20쪽에 사회단체를 제외한 기타보조금 집행내역 2006년도에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 푸른동해실천협의회 가지고 도비만 해 가지고 5백만원 지원됐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007년 6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강원도민의 날 행사 제12회라 했는데, 13회가 아닙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3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5백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시비 5백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제께 한 것, 그 행사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년도하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전년도 보다는 조금 문화행사가 조금 가미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열린음악회가 같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백만원만 내려와서 시비 5백만원 이렇게 해서 한 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육성경상보조도 전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 다 합쳐 가지고 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번에는 또 2천만원 이건 우리 시비입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2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50쪽 직원고충처리실적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32건, 2007년도 78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용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본인 보직 경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희망보직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희망보직은 그대로 적용을 못했습니다만 어는 정도 가능한 부분은 적용을 했습니다만……
영창

전영창위원

적용했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대게 3, 40%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직에 대해서 고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승진도 대상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승진은 사실 승진에 대한 고충 문제는 본인을 승진시켜달라 이런 얘기보다는 소속직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직렬이 있다 보니까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들어온 년도가 다 틀리고 또 이제 보직이 건축직이 갈 자리가 있고, 행정직이 갈 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건축직이 워낙 연수가 오래됐다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진급할 때가 됐기 때문에 소수직렬도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는 것이 진급부분 이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승진도 있겠지만 그 룰에 맞춰 가지고 승진할 수 있겠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원 고충처리실적 대부분이 육아휴직 그리고 상병, 간호 이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무부서와 관련해서 민원은 또 작년도, 올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게 고충처리면 그 정도입니까,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신상에 대한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가 너무 격무 부서일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직렬 경력은 오래되는데 진급을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즈음 좀 어떻습니까, 과거는 특히 인허가 부서가 알짜 부서라 해 가지고 서로 선호하고 이랬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만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요새는 오히려 거기 갔다가 괜히 징역살 소지가 있다고 기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게 인허가 부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우대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직무평가나 이런걸 통해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 적합한 사람은 인허가 부서로 하면서 저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 부서를 대폭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실상 직원이 고충이 있더라도 특히나 인사권자라든가 이런 총무부서로 통해서 고충을 자유롭게 얘기할만한 풍토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부터는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전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충을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컴퓨터 안에 자기신상명세가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장님까지 자기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다 만들어 져 있고 상담코너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승진후보 서열이 몇 위 되는지도 자기 자신은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직원들은 혹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바꾸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입력이 되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교육을 갔다오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점수를 변경할 때, 그 때는 전부 사유를 기재하고 입력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서 수정한지 전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별도로 이렇게 해서 넣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아주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적의적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인사권자가 판단되면 그 인사권자에게 전권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사에 관하여 책임도 인사권자가 전적으로 져야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니 만큼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인사기법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다면평가제니 내지는 직원들간에 서로 점수를 매기는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나는 어쩌면 사기업체에서 하고있는 파격적인 인사를 자치단체에도 도입해야된다고 봐요. 어느 누구는 이번에 순서가 됐으니 되겠다, 이게 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이요.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평정 20, 근무평정 30 그리고 교육 20, 경평 30, 근평 50 이렇게 해 가지고 10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근평이 70%를 차지합니다. 근평 70% 그리고 경평이 30% 이렇게 차지하고 교육점수는 6급 같으면 50시간을 무조건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하지 못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자기가 50시간을 어떤 교육을 가든 내가 책을 1년 동안 50시간을 읽겠다 이러면 그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과장이 확인해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과에서 인사를 할 때 실과장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도 실과장이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거기에 배정을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승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서열이 됐으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지금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 규정을 좀 바꾸더라도 내년부턴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면접시험 제도를 도입을 해 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점수 20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지도력이 있고, 또 직원들을 리더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여러 자기 전문 능력 이런걸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데서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점수를 한 20%정도를 가미해 보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이런 선택이 누가 봐도 그만한 정도, 그래 그 사람은 그만하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감대가 벗어났을 때 자꾸 이런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번 순서가 됐다, 순서가 안됐다 라는 것보다도 어떤 파격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시민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 진짜 그런 일을 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은 없더라도 그래도 아, 그만하겠다 라고 하는 수긍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꼭 경계되는 부분 하나가 포플리즘(populism)에 빠져 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한 부분에는 어쩌면 별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압력적 요소를 작용하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제스추어를 잘 써서 인사에 좀 고려를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평으로 커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면접시험제도라든가 안 그러면 실명인사추천제도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나 어디로 가고싶다, 물론 희망보직자나 별 다른 겁니다.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싶다, 또 그 과장이, 또 어떤 직원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데 그 사람을 거기에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실명으로 추천을 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보직을 주는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분야가 워낙 미묘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50:50인데 한 사람 잘 되면 또 한 사람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혁신지침 이래 가지고 지금도 그런 기관단체장이 권한이 과다하다, 그래서 그걸 줄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혁신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인사에 잡음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조금 부적절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 관해서 저도 동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승진의 기회를 또 넓혀놓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인사문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도 줬구나 라고 하는 일 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리고 누가 봤을 때도 그래 그만하면 되겠다 라는 정도의 인사는 되어 주어야 된다, 그건 좀 부적절한데 라는 생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그건 말이죠. 우리가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을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뭔가 갖고 있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딱 되면 좀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는 공감대가 생겨 나오는데 그게 아닐 때에는 자꾸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2005, 2006, 2007년도 신규공무원 채용이 3년 간에 걸쳐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2005년도에 한 50여명이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특히 수요가 더 있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이나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 행정직분야에서도 그래서……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보건대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물론 빠지기는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그 보충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621명입니다. 저희들이 책정된 정원이 621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60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결원율은 유지를 하고있고, 사실은 한해의 년도에 그렇게 많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승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인력운영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10명이면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이제 인사운영계획, 인력충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년도별로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되느냐, 퇴직율 이런걸 따져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10월달 안에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인사운영도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사회국가화로 지향되어 가면서 특히 사회복지직 부분에 관해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볼 때 우리시에 지금 사실상 공무원수가 좀 많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작은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타시군은 또 특히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비교 할 것 같으면 면적도 넓고 또 물론 인구 비율이라 할 것 같으면 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것 그런 식으로 또 비교해서는 적절치 않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게 인구도 그렇습니다만 강원도내에서는 속초하고 태백을 대체적으로 비교하는데 속초나 태백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좀 작은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작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왠지 일하지 않는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할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오. 그렇게 때문에 뭔가 하여튼 좀 더 열심히 시민들에게 사실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창안제도 운영실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올라 온 것이 겨우 1건 반영을 해 봤네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창안시책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들어오는 게 보면 단순 건의사항입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했으면 좋겠다, 또 민원사항 이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시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제안제도가 공무원들이 기획실에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한테 이런 제안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활성화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민창안제로 선택이 되면 포상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얼마나 되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50만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에 이 한사람 선택되어서 50만원 지급을 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50만원짜리가 있고, 3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목을 하기가 아주 우수한 사례는 저희들이 50만원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 창안은 얼마씩, 전부다 각 10만원으로 다 해 버렸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창안도 아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전부 장려 정도로 해서 예산절감시책이 뚜렷하지 않거나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아마 총괄해서 10만원씩 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창안하신 분들한테 내가 좀 섭섭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서 있는 예산가지고 나누어 먹은 게 아니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최우수 이러면 3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마 창안자체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장려로 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했을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창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반영할 부분이 그렇게 생기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도 적의 잘 관리하다 보면 진짜 소위 말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개천에 용 나듯이 하나 진짜 우수한 창의가 발굴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잘 관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 창안이 오히려 창안을 해 놔 놓으면 니 그것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반대로 비난이 쏟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보다도 좀 긍정적 창안 부분을 잘 유도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 업무추진비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자료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대게 업무추진비는 밥값이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대게 기관운영 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제 시군별로 등급이 있어 가지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700만원이 기관운영판공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마 연간 2억 2,8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2억 8백만원인가 이렇게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까지 합쳐서 세운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게 그런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시장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보면 지난해는 1억 7,285만원 서 있는데 집행액은 1억 2천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대로 불용액 처리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죠, 다시 이월되거나 그럴 일은 아니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지난해에 쓰여진 내역이 이렇게 죽 있습니다만 이 내역 중에서 대부분 지출을 법인카드로 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법인카드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가 법인카드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법인카드에 부착되어서 각 업소 영수증이 다 붙어 있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카드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하나 좀 실제로 한번 봅시다. 2006년 8월 전국여성축구대회 참가팀 격려품 구입 외에 1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우리 관내도 아니고 이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될 일도 아니고 이러니 이것 영수증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조금 전에 인사에 대해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간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시장님들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런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되는데 미화원 같은 경우도 추접하게 얼마, 몇 푼씩 받아 가지고 넣어 주고 이런 말이 상당히 나오는데 지금 우리 4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인사위원회에서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억울하지 않는 우리 620명이 되는 공무원이 여태까지 소외를 많이 받은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지방이 아니라 해 가지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도입해 오시든 간에 아주 소외 받지 않게 해 주시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점수라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위원회 분명히 그걸 말씀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5쪽에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진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각 동 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센터 1명품 특화프로그램 브랜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각 동 별로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동별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잘하는 동은 좀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한 후에 어떤 시상제도나 이런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내실 있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59쪽, 60쪽에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 지금까지 기록물전산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조달 공고 중에 1억2천만원 사업내용을 함께 설명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전산화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한 3억 7천만원, 2003년도에 2억 8천만원, 2004년도에 2억 5천만원, 2005년도 3억 9천만원, 2006년도에 1억 1천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해서 14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50만매에 대한 기록물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좀 시스템이 좀 변경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이 올해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 1억 2천만원 정도를 들이면 전산화 사업은 현재까지 있는 물량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실과에서 전부 이제 바로, 바로 전산화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현재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내일 교수님들이 업체선정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조달청에서 최종 업체를 선정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반기 12월달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못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시민들한테 열람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전만 해도 상당히 기록물이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한 것도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게 잘못 된 게 없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스템 호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명백하게 예산을 들인 만큼 명백하게 하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듣고, 보고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성급하게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아서, 또 기록물이 현재 지금 좁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산작업장이 좁은데 별관에다가 부서를 이동을 하면서 별도로 문서고 지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자료실이 계속 없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료실이 있어 가지고 국회도서관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나 오셔 가지고 국회도서관 자료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이 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시대가 또 그런 시대이니 만큼 또 다라 가줘야 되고,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 상당히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1쪽에 행정정보 공개사항에서 2006년도에 비공개된 12건과 금년도 비공개된 2건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비공개 한 부분은 회계과에 계약에 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계약서류를 공개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동일이라는 분이 공개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서류는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열람만 하도록 이렇게 비공개를 했고, 1건은 일광아파트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비공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세상에 비공개 해도 되나?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어지간하면 이제 다 공개하는 주의로 갑니다. 공개하는 주의로 가는데 법률에 정한 사항, 그 다음에 국가안전이나 국방 이런 부분하고 개인정보와 관한 사항 주민등록이나 이름 이런 부분하고 재판에 진행중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법인단체 경력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 빼고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전부 공개하는 비공개는 축소하고, 공개하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실과에서도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공개 목록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어지간한 부분은 정부 공개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이제는 어지간한 것은 다 공개하면서 살아가야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지가 몇 년도 부터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원래 작년도부터 법인카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전부 만들이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도에 안 만들었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만든 단체도 있고 안 만든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법인카드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로 만들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제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예금통장과 연계한 직불 카드로 하고있습니다. 직불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조금이 일단 통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투명성이 되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는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직까지 그걸?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니, 단체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6년도에는 사용한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전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정산서 보니까 새마을만 의무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미사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혜숙

김혜숙위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시겠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조금 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과에 사전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산 받기 전에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참여 인원 이라든다 이런걸 다 파악해 가지고 저까지 결재를 다 받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저희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들이 또 새롭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조금이 정말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46쪽에 동사무소에 민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대민 창구로서 1일 평균 민원건수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들어 나 있습니다. 각 동별 기능에 맞는 업무코드를 재조정할 법적 근거나 필요성은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에 대해서 단순한 민원업무만 가지고 인력이나 조직을 재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분야입니다. 주민생활 지원분야를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또 민원처리 부분이 일부 소홀해 질 수 가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 부분은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생활지원분야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보면 지원 1인당 평균 현원 대비 1일 민원해서 보면 밑에 보면 거의 다 민원이란 것이 증명서 발급 민원에 해당 하잖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개발민원 이웃 간에 갈등민원, 시설물 설치나 이전 이런 민원 들어온 것은 동은 없는가 하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건 동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상회 건의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일일이 체크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단지 민원발급 상황만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공무원수 정원에 대한 부분은 면적 인원에?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당초 할 때는 인구수라든가 면적 이런걸 가지고 했습니다만 대게 동사무소 업무가 단일화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인원이고 단지 이제 천곡동이나 북삼동 이런 부분은 인구도 많고 업무량도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앞으로 대민 업무에 폭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과 기능을 좀 마련하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직원고충처리와 관련해서 한 부분하고, 그 다음 우리 조직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조설립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고충과 관련한 부분에는 주종이 이루는 부분이 어떤 자기에 대한 인사부분이 모든 걸 차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이런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공무원 중 주종을 이루는 공무원은 행정직과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에 소수의 직종이 아마 농업직, 수산직, 건축직, 임업직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인사에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이 이런 고충처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른 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자료를 좀 요청하는 것은 6급직에서 지금 근래에 사무관 5급으로 진급한 사람들 중 최종 근무연수하고 6급에서 5급에 이르는 근무연한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소수의 직종들에 대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동에 어떤 복수직종을 지금 놓아두었단 말입니다. 아마 삼화동 같은 경우는 임업직도 복수 5급으로 갈 수 있고, 묵호동 수산직으로 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망상동이나 이런 지역도 농업직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복수직렬로 이렇게 정원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지금에 까지 아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인사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 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근무연한도 가장 좀 오래되고 어떠한 자기의 직렬 직종에 의해서 이 부분에 어떤 공무원 생활의 꿈이란 사무관도 한번 되어 보지 못하고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헤아려주고 가야 된다, 오직 행정직이나 오직 토목직만 모든 5급직을 가져야 된다, 이건 아니란 거예요. 같이 공직생활에 청춘을 바치면서 같이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어느 사람은 직종을 잘 타고나서 5급이나 4급도 올라가고 또 그 직종을 잘못 갖고 왔다 해서 누구말마따나 공무원 삶을 6급에서 마무리짓는다, 이건 불공평한 것이고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런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또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들어온 사람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수 직렬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인사를 하기 전에 그것부터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임업,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이걸 행정 망라해 가지고 최초 임용년도가 언제고 같은 9급으로 들어 왔을 때 얘기입니다. 최초 임용년도가 언제이고, 현직급 임용년도가 언제인지를 서열별로 저희들이 다 매깁니다. 1번에서부터 30번이면 30번까지 다 매겨 가지고 비교검토를 전부 합니다.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임업직이 만약에 15년이 되는데 행정직이 10년밖에 안됐다, 그럼 임업직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사무관 한 명을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직하고 타 직렬하고 비교했을 때 행정직이 훨씬 빠릅니다. 또 이번에도 행정직으로 갔고, 그리고 세무직렬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이제 과장자리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경력을 전부 비교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검토를 하고 또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기직이나 이쪽에 줘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전기직이 6급 자리는 없습니다. 전기직 기능직으로 오래 하다가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해 온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축소하고 전기직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계장보직자리는 줄 수는 없지만 직급은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경력과 현직급 승진년월 이런걸 전부 따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떠한 자료 그 부분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하나는 지금 계속적인 조직원들간에 어떤 비정규직에 정규화 또 어떤 노조설립 이러한 문제가 계속 우리의 어떤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과 우리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금 간과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에 어떤 노조설립관계 부분에 대한 아직 의회 보고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의원들은 궁금해하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일용직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직종들도 앞으로 이러한 지금 노조도 이미 설립됐지만 거기에 가입을 인위적으로 못하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결성이 되어서 어떤 움직임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정규직에 정규직이 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기간제 근로자의 목이 계약 전환부분이 사실 공공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침을 행자부에서 받고있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22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92명, 그리고 청원경찰이 26명, 그리고 상근인력이 2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미전환자는 57명인데 나머지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상근인력은 무기근로 전환대상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기존에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문제가 없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근간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57명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될 대상자가 57명인데 그 중에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이 된 23명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무기근로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아마 들어 온 순위가 될 겁니다. 근무경력 순위가 되어서 저희들 무기계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게 이 부분이 어떤 뚜렷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이 공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복무조례도 사실은 만들어야 됩니다. 복무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년을 그대로 지정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지금 환경미화원처럼 어떤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좀 우선적으로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기근로 계약 전환대상자는 저희시는 1차적으로 23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