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원재민 원재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으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여 7월 13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522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이 2007년 7월 1일자로 개편됨에 따라 조직 및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2430만 1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9만 7466만 4000원 보다 3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으로 발간된 예산안 7쪽 예산총칙입니다. 회계별 중에서 합계가 2430만 1066만 4000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억 2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원활히 하고자 하얀 유인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예산은 총칙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세입을 36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에 201-01에 493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등 2개 부서 신설에 대한 부서운영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 630만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충원인원에 대한 하반기 여비 반영으로 하반기 월 15만 원씩 6개월에 7명이 630만 원으로 인원이 변동된 부분으로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 1명부터 해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4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과 편제 정원조정으로 인한 기준경비 조정입니다. 과가 늘었더라도 기준경비는 10인 이하, 20인 이하로 따지기 때문에 33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 내용으로 총 25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새로 생긴 주민생활지원과에에 420만 원으로 모사전송기 1대에 70만 원, 문서세단기 1대 60만 원, 냉장고 1대 50만 원, 프린터기 3대 240만 원, 다음 환경보호과에 80만 원으로 프린터기 1대에 80만 원, 문화체육과에 710만 원으로 모사전송기 70만 원, 문서세단기 60만 원, 복사기 500만 원, 프린터기 8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 300만 원으로 책상이 2개에 54만 원, 의자가 2개에 28만 원, 캐비닛이 3개에 105만 원, 서랍통 1개에 13만 원, 파티션 2조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체육과 책상의자 및 산림과, 경제교통과에 캐비닛을 교체하는데 1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책장이 3종 10개에 210만 원, 4종 10개에 140만 원, 의자 1종 120만 원, 2종 10개 110만 원, 캐비닛 3종 30개에 420만 원 해서 금회 2회 추경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것이 3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당초예산서에 편성됐던 각 실과소별 예산을 조직개편 조정에 의해서 이동하는 실과로 과감해서 옮겨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2호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의 기구와 정원이 2007년 7월 1일부터 개편되어 운영되었고 재정보전금이 일부 증액됨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인 2429억 74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430억 1000만 원의 예산안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재정보전금 3600만 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홍천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로 약 11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약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함이고, 나머지 예산은 기구명칭을 조정하는 등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같은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명칭 조정과 일부 증액된 재정보전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입 등 필수적인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 총괄부분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2430억 1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36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11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3600만 원이 세입으로 충당 되었습니다. 내역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36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각 실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편제가 조금 바뀌면서 예산이 가감해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개발단이 아닙니까? 전략개발단입니까?

전략사업개발단입니다.

이런 것은 잘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52쪽에 보면 신활력지원사업이 농정축산과로 갔잖아요?

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신활력사업의 업무가 이번에 농정축산과 업무로 조정이 됐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은 농정축산과에서 계를 하나 신설하면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도 그쪽으로 다…

예, 기본적인 것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신활력사업 모든 것이 전부 다?

예.

그동안은 왜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했지요?

주관은 전략사업단에서 하면서 농업 일부를 추진하면서 나누어서 했는데…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겁니까?

농정축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세 군데에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제가 업무내용까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원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 원 원재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29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430억 1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29억 7466만 4000원 보다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13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4억 28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액의 증감 없이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99억 6944만 2000원을 포함한 295억 4666만 4000원으로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7년 7월 1일자 홍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것으로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23호로 상정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홍천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06년 예산액 2891억 985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87억 4276만 5000원을 합친 3578억 5261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2006년도 실제 수납액은 3552억 6788만 88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이며, 지출액은 2259억 3040만 8254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1%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1293억 3748만 574원으로 명시이월이 814억 481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1억 318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은 319억 6197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9011만 70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405만 9514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금결산은 장학기금 외 7종으로 83억 6455만 48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억 2805만 700원이 발생하고, 1억 5427만 769원이 소멸되어서 현재 24억 4124만 763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은 당해연도에 50억 9576만 2822원이 발생한 반면, 29억 6970만 9497원이 소멸돼서 현재 211억 2494만 5210원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10억 2224만 8000원, 보전재산이 5억 9400만 4000원, 잡종재산이 181억 5302만 2000으로 총 합계가 1만 3931건에 2297억 6927만 3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물품 현재액은 당해연도 22건에 4억 6825만 3000원을 투자하여 물품을 지급하고, 5건에 1395만 7원 가치의 물품을 처분해서 현재 254건에 25억 776만 원의 가치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구조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두꺼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부터 18쪽까지가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87억 4276만 5000원을 포함해서 3578억 5261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3552억 6788만 8828원이고, 지출은 2259억 3040만 8254원으로 차인잔액은 1293억 3748억 574원입니다. 그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인데요. 명시이월이 814억 481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1억 318만 1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319억 6197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9011만 70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3억 4405만 9514원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0억 7844만 5000원을 포함해서 3132억 8982만 2000원이며, 그중에 수납액은 3105억 4274만 4290원이고, 지출은 1977억 3972만 7114원입니다. 차인잔액으로는 1128억 301만 7681원으로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796억 291만 1000원, 사고이월이 61억 318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이 209억 5726만 4000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은 4억 7367만 9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6598만 16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166억 6432만 원을 포함해서 445억 6279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447억 2514만 3034원이며, 지출액은 281억 9068억 11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65억 3446만 2893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4524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은 70억 470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3만 806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6807만 7833원입니다. 다음 9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65억 5094만 7000원을 포함해서 367억 4944만 원으로 수납액은 365억 7769만 567원이고, 지출액은 219억 2397만 9140원으로 차인잔액은 146억 5371만 1327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14억 317만 원, 계속비이월은 108억 777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3만 806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3억 5639만 7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타특별회계 내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013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2166만 9250원이고, 지출액이 2013만 2000원으로 차인잔액이 153만 725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이 7억 3362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1836만 2549원이며, 지출액은 6억 9198만 28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2677만 9729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850만 990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826만 98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을 17억 3030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5억 7814만 7139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억 4314만 713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4억 2133만 1000원을 포함해서 227억 2502만 9000원으로 수납액은 227억 951만 7953원이고, 지출은 163억 5825만 67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3억 5126만 1223원으로 그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 317만 원, 계속비이월은 45억 419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6만 90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248만 7193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억 2961만 6000원을 포함한 107억 3112만 7000원이고 그중에 수납액은 107억 4621만 7825원이며, 지출액은 42억 2009만 5070원으로 그 차인잔액 25억 2612만 275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계속비 이월이 63억 3580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22만 91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8609만 26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억 9515만 6000원, 수납액은 3억 9704만 106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74만 23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억 9909만 86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4605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679만 846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489만 8990원이며, 그 차인잔액으로 289만 947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억 6800만 8000원이고, 수납액이 2억 9993만 6330원이고 지출액이 1억 5707만 1160원으로 차인잔액 1억 286만 5170원으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한 사항으로 예산 현액이 78억 1335만 7000원으로 세입은 81억 4745만 3466원이고, 세출은 61억 6670만 20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인 이월금은 18억 8075만 146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9쪽부터 136쪽까지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전용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에 2억 4382만 4000원을 하였는데, 사유는 뒤를 보시면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손님맞이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용하는 등 사업의 효과 도모와 인건비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전용이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9건에 24억 4702만 3000원, 142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9억 2162만 9000원, 143쪽 생명·건강단지 조성으로 2676만 7000원, 144쪽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사업으로 1억 2903만 3000원이 되겠고, 145쪽 소규모저수지 개발사업으로 3억 2540만 8000원, 146쪽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2억 7914만 2000원을, 147쪽에 갈마곡교 가설비로 3억 1312만 3000원, 148쪽에 홍천읍 희망리에서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3986만 6000원, 149쪽에는 시민휴식공원조성으로 7111만 5000원, 150쪽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94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예비비지출 현황으로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138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청구반환금 외 4건으로 8억 3150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해서 6억 8948만 1130원을 지출하고 1억 4202만 582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내용은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134건, 사고이월이 50건, 계속비 이월이 9건 해서 합계 194건에 1066억 6335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154쪽부터 204쪽까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 사업이 있으며, 세입 결산 총액은 365억 7769만 567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19억 2397만 914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20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총액은 2166만 9251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13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208쪽부터 2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7억 1836만 2549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6억 9158만 282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212쪽부터 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15억 7814만 713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항목별 내역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27억 951만 795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63억 5825만 6730원입니다. 내역은 222쪽부터 2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7쪽에는 계속비 집행입니다. 총 2건에 122억 7059만 5000원으로 228쪽 하수관거 신설사업으로 30억 5537만 7000원을, 229쪽 댐상류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는 92억 1521만 8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총 3건 중 명시이월사업이 2건에 14억 317만 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45억 4190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다음 235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07억 4621만 782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2억 2009만 5070원입니다. 그 내역은 236쪽부터 239쪽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것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27억 9662만 3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에 24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3억 9704만 1060원이고, 세출결산은 총액이 1억 9774만 2370원이며, 내역으로는 247쪽부터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1억 4679만 84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 4389만 8990원으로, 내역은 252쪽부터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 5993만 633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5707만 1160원으로, 내역은 256쪽부터 2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는 기금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 6819만 4716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6564만 9182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1억 6929만 3418원이며, 차인잔액 83억 6455만 840원으로 세부내역은 261쪽부터 2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택사업기금,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6746만 7699원에서 당해연도 2억 2805만 7000원이 발생하고 1억 5427만 769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4124만 7630원으로 그 내용이 289쪽부터 2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에는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90억 9148만 4416원에서 당해연도 21억 2605만 3365원이 발생하고 9259만 2571원이 소멸돼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211억 2494만 5210원으로 그 내역이 293쪽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4809만 5000㎡에 1879억 4806만 2000원, 건물이 13만 5070㎡에 357억 2911만 9000원, 기타가 716건 61억 9209만 2000원으로 2297억 6927만 3000원 상당이며, 그 내역이 299쪽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237종에 20억 5336만 4000원으로 4억 6825만 3000원이 신규 취득 등으로 증가한 반면에, 1395만 7000원이 매각 폐기 등으로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25억 776만 원으로 그 내역이 303쪽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렸고요. 다음은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책자 중에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위촉한 서재성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오건식, 심형기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의견을 군에 제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 12쪽부터 19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을 보시면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와 금융기관의 지출잔액 증명과 이체 및 채무상환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채무별, 연보별 상환계획 수립이 잘되어 있으나 공유재산의 집단화 관리 및 물품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다음 22쪽부터 25쪽은 우수사례로 남면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내면 율전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선정해 주셨고요. 2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4쪽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 한 결과 악기박물관 건립 공사, 남면 신대선 도로 확·포장 공사, 내촌면 쌍계사 보호각 개축공사에 대하여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는 결산서상 확인사항으로 총 32전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고,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명시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4호로 상정된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결산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사항에서는 숫자를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81억 4700만 원이고요. 세출은 6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서에서는 59억 3500만 원의 수익과 74억 4200만 원의 비용으로 순손실이 15억 600만 원 발생됐습니다. 재무상태에 있어서는 공기업 총 재산이 39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부채가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36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공기업결산 총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1억 4700만 원이고요. 세출 결산액은 62억 6700만 원으로 이중에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이 1억 2700만 원이고, 건설계량사업비 이월액이 4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200만 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1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49억 25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이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59억 3500만 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으로는 영업비용이 51억 5200만 원이고요. 영업외비용이 4억 5200만 원, 특별손실이 18억 3800만 원 돼서 총 74억 42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단기 순손실은 15억 600만 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장에 대차대조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394억 5600만 원이고요. 유동재산은 22억 5700만 원, 기타 자산이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이 367억 3500만 원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 및 무형자산이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에 있어서 총 부채가 28억 5000만 원이고요. 유동부채가 13억 6700만 원, 고정부채가 1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으로는 원시적 자본이 60억 8200만 원, 잉여금이 305억 2500만 원, 총 자본은 366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방공기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억 1300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83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비율은 예산액대비 106.7%가 증액결정이 돼서 이중에 수납액은 81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7.7%가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징수결정액의 2.3%에 해당하는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8억 13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6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건설개량 이월이 4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채무액이 46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2006년도 단기에 18억 9600만 원을 상환해서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523호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의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이번 회기에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서재성 홍천군의회 의원과 오건식, 심형기 검사위원이 2007년 5월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 동안에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검사위원 3인이 2007년 6월 16일 제출한 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출납액과 일치되었고, 세입과목별 결산액도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 약 108억 4500만 원에 대한 강제징수 등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출납액과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출납액과 일치 되었습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 등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지급액과 일치되었습니다. 기금은 결산서와 금융기관의 지출잔액증명이 일치 되었습니다. 채권은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는 채무별,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잘 수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결산을 기준으로 군유재산의 토지가 1만 2716필지 4만 8095㎡로 이 가운데 보유만 하고 있는 540필지 1032㎡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 적정한 재산관리가 요구되며, 건물 499동 입목죽 563건, 기계 등 153기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정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금고 결산은 결산서 부속서류 194쪽과 1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에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된 홍천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결산에 대한 승인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4호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의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홍천군의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이번 회기에 홍천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김연성으로부터 2007년 4월 10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안에 대해는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위 날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이익잉여금과 자금운용의 변동내용을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감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이 세입액 약 81억 4700만 원, 세출액 약 62억 6700만 원이며, 이월이 총 약 18억 8100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액 약 1억 2700만 원, 건설개량 이월액 약 4억 4200만 원, 세계잉여금 약 13억 12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총 약 59억 3500만 원으로 영업수익 약 49억 2500만 원, 영업외수익 약 10억 1000만 원이며, 비용이 총 약 74억 4100만 원으로 영업비용 약 51억 5100만 원, 영업외비용 약 4억 5200만 원, 특별손실 약 18억 3800만 원으로써 당기 순손실이 약 15억 600만 원입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총 약 394억 5600만 원으로 유동자산 약 22억 5700만 원, 투자 및 기타 자산 약 100만 원, 가동설비자산 약 367억 35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및 무형자산 약 4억 3600만 원이며, 부채가 총 약 28억 5000만 원으로 유동부채 약 13억 6700만 원, 고정부채 약 14억 8300만 원이고, 자본이 총 약 366억 600만 원으로 자본금 약 60억 8100만 원, 잉여금 약 30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의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규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김연성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에서 회계관리와 예산관리, 재무제표 분석, 총괄 원가분석, 자금관리, 저장품관리, 설비자산관리, 채무관리, 경영관리 등이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감사된 홍천군의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은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에서 단기순손실이 15억 6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향후에 이 손실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순손실 15억 600만 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희망리… 홍고 옆에 구 희망정수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방면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펌프장도 있었고, 정상부위에 가압배수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희망정수장하고 가압배수지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자산을 넘기면서 보상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토지 부분의 평가금액 약 7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중에서 토지보상금에 대한 것을 추가 보상비를 추가 지원을 받지 않았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토지보상금을 일반회계에서 상쇄를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발생된 사유는 희망정수장이나 가압배수지 그 부지 내에 구축물들이 있습니다. 착수장이라든지 여과지, 배수지, 관리동 이런 것이 있는데… 구축물 평가금액 약 18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건물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보상을 안 받고 순수한 토지 보상만 받아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 발생으로 인해서 순손실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쪽에서는 그 부지를 인계 받았지만 나중에 처분을 할 때는 거기 구조물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 사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군 관계부서에 그것을 철거해서 없애서 매각을 할 수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완전히 없앨 때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해 봤을 때 아무리 저희가 적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5억 원 이상 추가소요 됩니다. 그런 어떤 재산평가에서는 저희 쪽에는 18억 원이라는 돈이 결손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도 보면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그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차이 때문에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 되면서 발생되는 손실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와 관련해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