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천성
김천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자연환경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미실시 실과소 관계공무원 퇴장 10:02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자연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안군 정화 사업이 내년에 준공되는 해인데 준공하려면 29억이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군비 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9억원이라는 국비가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수질정화습지 조성비도 군비인데 그렇다보니까 11억원 정도가 내년 확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무안천 정화사업은 총 95억원 사업인데 66억원 사업은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29억원 사업은 국비가 20%인데 거기 군비가 7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억3,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주로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나머지 구간 0.95㎞ 구간의 호안공 택지 공사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29억원은 국비 확보를 위해 6월 달에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담당과장과 실무자, 계장 같이 브리핑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금년에 국고 집행 안 하는 지자체가 많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감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29억원 전부를 할애 해 달라고 하니까 전부는 못하고 내년 재명년 사업까지 전액은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듣고 내려와서 계속 전화로 요청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9억원 국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 지방비 7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가 보조되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 형편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
길수
정길수의원
7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습지조성사업비로 4억4,000만원에다 1회 추경에 1억원 하니까 3억원 하다 보면 11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정길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공습지를 하려면 토지 매입비가 3억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무안천 자연형 하천은 도에서 관리하죠?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직할하천.
길수
정길수의원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지원만 받고 지금까지 군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정화사업 근본 취지가 옛날에 있는 하천 그대로 존속시키되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을 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 그래서 거기에다 습지도 만들고 식생할 수는 식물도 심고 고기가 살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그것을 환경부에서 원하는데 하천이라고 하면 건설교통부 소관이거든요. 아까 직할하천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이ㆍ치수 기능을 생각하고 하천을 정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러면 하천 정화사업할 때 사전에 도하고 협의는 했겠네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보고가 됐죠.
길수
정길수의원
계속비 국비 지원은 앞으로 군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할 단계에 있고 이번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 실무자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이런 어려운 점을...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도비 실태를 보니까 다른 시도는 환경부분에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유독 우리 전라남도만 도비 지원이 인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준공 후 시행자인 무안환경비전에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럼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결정하고 군에서 부담할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당초에 이것은 민간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방식이 BTO 방식입니다. BTO 방식이라는 것은 군에서 시설은 소유하고 운영은 환경비전에서 업자가 한다는 차원에서 BTO 방식으로 당초에 계약체결을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 발생처리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단가가 환경부기준 고시를 참고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총량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군에서 부담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안 뽑아보시고 쓰레기량에 따라서 결정된 뒤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등산로 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이 2억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승달산 급경사 새로 등산로 개설하는 문제하고 오룡산 읍면 소규모 사업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하달한 계획은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에 보면 72m 목재테크로 해서 계단 만드는데 7,600만원 소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m당 등산로 만드는데 1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급경사의 밧줄이나 말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저도 승달산을 가끔 타기는 하는데 일정한 시기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형식적으로, 급경사에 밧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깊이 파서 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확인해 봤는데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현재 m당 1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추진하더라도 등산로 정비하면서 그렇게 하면 뭣 합니까? 며칠 안가서 말뚝 무너지고 그런 것은 참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견고하게 누가 봐도 시공을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죠. 과장님 일주해 보세요. 말뚝이 어떻게 박아졌는지 시멘트로 얇게 덮어놓으면 잡아당기면 넘어가죠. 흉측스러워요. 차라리 철거하든지 해야죠. 암반을 뚫을 수 있어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좋은 사업하면서 나쁜 이미지만 등산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달산은 전 구간이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은 명심해서 완고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보면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종합 평가제하고 부녀단체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무안 평가하고 통합 운영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통합운영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단체주관 마을종합평가 운영에 금년까지 25억5,00만원씩 시상금을 지원하였는데 마을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상금만 타고 사업실시 한 후에는 사후 관리가 안 되어서 시상금 타기 전 마을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지난 번 질의에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 가꾸기와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이 사업 통합 운영관계가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추세에 비추어봐서 환경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도 도청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 공항이 개항되고 각종 SOC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의 의식 수준도 높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상금을 주어가면서 군민들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주관 마을 평가하고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2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종전에는 민간단체 주관 사업은 대규모로 해서 마을 환경 시설들을 갖추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또 곁들여서 환경사업을 하면서 마을숙원사업까지도 해결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규모있게 한 것이고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는 부녀회원들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부녀회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는 환경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 마을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노인공경을 한다든지 마을의 단합심을 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완해서 2차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려고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관리문제는 종전에 너무 마을의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군에서 사후관리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상된 마을은 마을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한 마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나무 고사가 타 자치단체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리키다 가지 마름병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소나무 고사에 대해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의 소나무 병충해에 대한 실태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산림에 대한 병충해 예찰 활동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병이라고 하는 재선충병은 아직 우리군에는 발생된 경우가 없거든요. 이 재선충병이 한번 번져버리면 이 소나무는 폐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예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기 보다 전국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죽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본을 제거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사된 소나무는 거의 다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산림병해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우리군은 소나무 재선충은 없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1회 추경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1만9,000원이 삭감된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그 이유라기 보다도 우리군은 재선충병에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
10:32 군수퇴장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를 포함한 우리과 직원들은 4,000여명의 수산인들에게 따뜻한 수산시책을 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대하 방류 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방류를 안 했고 추진실적에 대하 35만미는 인근 지도에 전라남도 해양바이오 연구소가 있는데 무안군이 인근이고 전라남도에 있다고 해서 도에서 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된 것이라 보고를 ...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특성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안군이 유자망 허가를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
요진
이요진의원
무안군에도 안강망 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업종별로 보면 연안복합 통발 연안자망 등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다고 보면 수산과장님께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게신다는데 무안군이 복합이나 유자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신안 임자도 연근에서 어장을 하면서도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옛날에 멍텅구리 배 그 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허가를 갱신해 주고 돼지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규제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무한정이예요. 이 부분이 정부 수산업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화갑 대표님께서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무안군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한 배가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아서... 되는 부분을 지금 20개, 30개 정도 차고 있어요. 임자도 근해에 어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다른 어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유자망은 흘러 다니는 그물이기 때문에 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하는데 허가만 있으면 뭣합니까? 더 얘기하면 배가 다닌 데는 항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 다니는 그물은 경우에 따라서 항로로 침범할 수 있어요. 특히 불만이 많은 부분은 행정선이예요. 도 행정선이 몇 척 있습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도 행정선은 2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도 행정선 하고 관리 감독을 해경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허가를 내주어서 유자망 어선들이 어업을 하는데 그 그물을 자르고 다녀요. 항의하면 배가 다니는데 왜 그물을 놨느냐 한단 말입니다. 어업인들을 보호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도에 촉구해서 항의 좀 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어업생산과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항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무안군의 행정선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 행정선이 많은 횡포를 하고 있는데 자망이나 연안 복합 유자망을 보호 해 주시려고 하면 중앙정부에 항의를 해주셔 가지고 어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요. 어업소득은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해결하는데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들어보니까 신안같은 경우는 영광에 가서 통발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못 오게 막아버리고 우리군내에서도 지역간에 약간 그런 갈등이 있는 것은 ...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소득창출 한다고 하시지 과연 보호를 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보호를 못해 줄 바에 허가도 취소하고 허가도 사가지고 군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부족하다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서 포락지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 230㎞ 내지 240여㎞가 바다와 육지가 접해있는 무안군으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한 것이 예민한 것인데 물론 무안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부서의 실과소장님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질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갯벌방문객 센터 준공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 자체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양에 차지 않게 흡족하게 건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게 사료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저도 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렇다면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용물이라도 충실히 잘 할 수 있게 학습관, 전시관, 영상관, 기타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해수면이 날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건물이 깊게 지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런 저런 것을 총괄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비에 비해서 국비가 배 이상 투자가 됐고 그러나 군비 또한 60여억원 될 것이죠? 그런다고 보면 군비나 국비의 개념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대로 된 건물로 내년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2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36억원이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군비 50% 국비 50%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가 368억원정도 돼요. 해마다 73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계상된 것을 보면 균특이 4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해서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도 지방방조제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거든요. 이런 수준으로라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렇게 국비가 적어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슨 돈으로 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까? 군비 부담이 이렇게 가중되는데 그리고 사업유치를 보니까 현경면 오류리, 해제 석용리 두 군데 있는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방조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경면 방조제가 대원평 방조제죠?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제가 방조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조제 쪽은 아닙니다. 저희는 해양하고 산림 나무가 훼손되어 가지고 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영복
앙영복의원
내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대원평 방조제 거기에서부터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 업체가 이번 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할 때는 충분히 양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결정되면 저하고, 밑에 사무실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리 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정개발을 군에서 지양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데 물 부족 취약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수리시설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군이 관정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정 없이는 영농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관정 때문에 무사히 지금까지 왔는데 군의 지침상 지하수원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관정이 하나 잘못 개발되면 그 관정으로 인해서 반경 영향이 상당히 미쳐오기 때문에 폐공처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관정 개발을 지양하고 총괄계획을 세워서 의원님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나 수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토록 하고 옛날 뜰샘처럼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데다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상수도 수원이나 이런 것이 장흥댐을 완공하면 보강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원도 같이 이용해서 최대한 지표수로 보강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관정을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이 순식간에 바꿔지겠습니까? 그것은 윗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 생각하고 맞네요. 우리가 부락별로 돌아다니면 소외된 관정, 간이 관정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체계적으로 부락별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준설을 충분히 한다면 그것을 농업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요즈음 보니까 감보율이 17%, 20% 많은 데는 30% 나오는데도 있죠?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예전하고는 달리 농기계가 대형화 되면서 도로 확보도 크게 해야 되고 이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농사를 짓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는 경향이 아니라 밭에 한합니다. 이, 삼모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급변하는 정세하고 맞물려서 농업정책도 틈새 작물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전에 경지 정리를 해 보면 감보율이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경지정리하면서 각 지역을 관심을 가져보면 많게는 30% 적게는 15% 이상 이것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약 5,000평에 해당하는 분이 20%의 감보를 당하게 되면 약 1,000평이 없어집니다. 지나친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경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갖춘다고는 하지만 사유재산이 군유화 되어 가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보율을 많이 적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감보율은 경지 정리할 때 주민들 하고 협의회를 해서 하는데 감보율이 주요도로하고 용배수안으로 들어가는 이 차이인데 지금 거의 경지 정리가 끝나고 운남이 대상이 되는데 이 지구가 특이하게 배수로도 없고 기존 시설에 농로가 없어 가지고 보통 논두렁 면적이나 기존의 농로를 활용할 때는 기존시설이 보통 10%가 넘거든요. 그러면 15% 감보율을 했을 때는 5%만 감보된다는 얘기인데 전혀 시설이 전무한 지역에서 농업용수가 확보 안 된 지역에서는 중간에 배수로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농업용수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수가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배수로나 이런 것을 좁혀서 감보율을 좁혀달라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역설계를 할 때 총체적인 용배수 흐름이나 집중호우시 배수처리 능력 등을 검토할 때 감보율이 나오거든요. 또 실제상 기계나 장비가 대형으로 바뀌었는데 농로 폭을 3m 이하로 낼 수 없고 농로폭도 보통 4m, 5m로 내지 않으면 중장비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오히려 해 놓고도 다시 하는 불편을 겪는 경향이 있거든요. 감보율은 군에서 임의대로 책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도로를 또는 이 용수로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서 감보율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남 내리는 주민 대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불가능할 때는 배수개선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용지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도 도에 가서 계획을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으로 할 때는 외지인들은 거의 100%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배수로 개선 관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배수로는 배수로 중심부에 개설했을 때는 보상을 하고 경지정리 보상이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주민 사업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보조감독을 읍면직원으로 하고 계시죠?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읍면장과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도 공사 내용을 모를 수 있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 과 사업은 농지나 도로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사전 협의없이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읍면장 등이 사전 동의를 징구 안 해주면 군에서 나가서 하기 힘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향면 용포리 개두마을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공사가 다른 데로 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어서 하는 공사 아니냐 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알아본 즉 읍면에서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상필 계장이 나중에 와서 발랐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하면 착공계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사설계조서와 시방서 등 보조 감독이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의원이 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해서 부랴 부랴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철저히 지키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즉각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로 임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시행자가 전라남도라 군에서 하고 싶어도 도에서 보상비를 빨리 안 내려주면 못하고 있는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47억원을 교부 요청했는데 현재 7억원이 송금됐습니다. 도에 건의하십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도에 건의하고 내일이나 도에 들려서 직접 담당과장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임성 일로간 도로공사가 공사를 했다 안 했다 중단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일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텐데 제가 볼 때도 답답할 정도로 공사를 했다 안 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공사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공사비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철도부지는 보상금만 들어가면 도하고 협의자체는 끝나기 때문에 거의 나가는 것이 노선이 철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사비 문제를 따라 가는 것이지 보상비 문제하고 다르고 이미 나갈 때 협의나 부재 지주가 있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포리까지는 거의 협의가 다 됐거든요.
덕수
임덕수의원
그래서 시행자가 전라남도라 관리감독을 전라남도에서 해야 되고 보상 부분은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군민들 아닙니까?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량 통행하기도 그렇고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감보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주민 설명회할 때 감보율 설명하시면서 30% 주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월악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아주 심한 가뭄에도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들판을 꼭 가봅니다마는 그 쪽 부분은 침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감보율 30%면 1만평이면 3,000평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엊그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 지역에 침수 현상이 심각합니다. 강력하게 경지 정리를 주장하시는 신월리 원동 신흥 내동 연리 일부는 아직도 농기계가 못 들어가서 지게를 지고 농사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악지구를 제외하고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해서 월악지구를 제외하고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소유자는 38% 동의를 하고 면적 비율은 54.6% 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대농하신 몇 분들한테 상의를 해 봤는데 그분들이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셔서 도저히 경지정리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작년에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군내버스 노선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특히 현경 망운 운남 해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 쪽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터미널에서 한국병원 삼거리를 거쳐서 검문소를 거쳐 가는데 5일장이 서게 되면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터미널에서 5일시장 경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 부녀자 학생들인데 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 주게 되면 무안중학교, 무안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도움이 되고 노인들이 장을 보시고 무거운 짐을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장날 노상에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점상들 때문에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변경할 때 해제 망운 운남 방면으로 가는 노선만 그쪽으로 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쪽에서 무안으로 오는 그 부분은 기존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복잡한 장날도 버스와 버스가 교차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88년에 노선이 변경됐는데 1988년 당시에서는 군내 버스가 45인승 대형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군내버스가 중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노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안교통하고 협의를 해 보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날은 혼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반 차량도 그쪽으로 통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렵다면 시간대별로 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월선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 있는 부분하고 사업비가 65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못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묻겠습니다. 지붕개량 지붕도색 담장정비 운중센터가 뭘 말하는 거예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예술인센터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목적은 농촌의 고유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20%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계획 자체가 단순한 것 아니예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책임 회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도하고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붕개량이나 지붕도색이 건물을 보니까 블록조로 많이 짜져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고 주택담당 직원들 하고, 이것은 주민들 건의나 요구에 의해서 나온 물량이거든요. 월선리 그쪽 방향에서만 잡아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청계리 이쪽 일부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담장개량이나 담장에 벽화를 그려놓고 이런 계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붕개량이나 지붕도색을 많이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쉽게 얘기하면 지붕개량이나 도색만 해 놓고 이 집이 갖추어질 것이냐 필요하다면 건수를 조정을 하더라도 완벽한 가옥이 될 수 있게 모델이 갖추어져야지 이런 것으로는 어렵지 않냐 하는데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예술인 센터는 부지 문제 때문에 농지에는 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서는 이 면적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원지 부분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장흥댐이 청계같은 데는 올 12월 정도는 수원이 공급 가능해서 월선리 저수지 상단부위를 검토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붕개량은 몇 동, 지붕도색은 어떻게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쓰러져 가는 집에 토기와를 얹게 본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본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추진하다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 쓰러지는 집에 흙 얹고 기와 얹으면 그 집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래 기본 계획할 때 양철스레트를 얹는다든지 일괄적으로 모양있게 색깔을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추후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명 달산 그 쪽은 계획이 빠졌습니까? 포함됐어요?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봉명 달산리도 그 쪽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봉명 달산은 이런 사업은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인지를 했는데 실무 계장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추진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런 사업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으로 인지를 하고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현재 국비가 얼마정도 확보됐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국비는 인가 맡으면 다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가를 어떻게 맡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개별 대상이 누구 집 누구 집 그렇게 지정되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임의 삭제하기는 힘들 것 같고 건축 전문 쪽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도저히 건물 자체가 지붕수리도 힘든데 거기에 올라가서 개량하다 오히려 일한 사람도 큰 변을 당할 수 있고 해서 저도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이 시행 되어야지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까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추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운중센터 예술인촌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 농촌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넣어야 되는데 말이 63억3,500만원이지 이 많은 돈을 좁은 지역에 투자하면서 사업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어요. 60억원에 대한 값어치가 없고 자부담도 없지 않아요. 군비하고 국비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선리 청계리를 다녀오면서 대상 집들을 보니까 도저히 지붕개량이나 도색으로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손대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사를 오라고 해 가지고 개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건축직 하고 같이 전면 검토를 해 보고 그것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한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 별도 상의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국ㆍ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군도 보다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저조한데 양여금이 중단되고 균특세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미 확보된 사업비 80억원을 내년하고 재명년 2년에 걸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확보 하시겠습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균특으로 돌려져 가지고 균특에서 도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런데 도하고 마무리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1년에 4억, 5억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는 차라리 사업 개소수를 줄여야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상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80% 군비 20%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도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소수를 줄여 나가든지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할 곳은 많고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금표
홍금표건설교통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제개발과
다음은 경제개발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고 협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중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동리 도시계획상 시장 부지가 있죠? 이번에 거기도 포함되어서 용역을 했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거기를 당초에는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용역을 했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설문조사 당시 포함됐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럼 결과도 나왔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 부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민원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했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고 5일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용역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수년 동안 여태 묶어놨으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5일시장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 차원도 모색해 주라는 민원도 있고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자치개발지원과가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체체로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그 땅을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적으로 영구 발전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안군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중에서 무안시장 이전에 관한 설문 분석을 종합해 보면 상인들은 현 부지에 현대화 시설을 요구하고 주민들은 노점상의 난립, 주차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로 새로운 부지에 현대화 된 시장을 건립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무안시장이 이전하게 되면 상설시장과 농산물 시장 상인간의 임대차 분쟁 향후 10년은 시장으로써의 기능 및 정착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며 인구 감소와 젊은 층의 시장 이용 기피로 인해서 무안군의 경제에 동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시장부지 시설을 현대화 하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주차 문제 노점상 난립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서 무안 시장의 이전과 존치시 장, 단점을 비교해 본 결과 본 부지에 무안시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현대화 하면 시장 이전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시장의 현 부지 존치 가정하에 무안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는 터미널 부지를 전제로 무안시장의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써 터미널 이전이 답보상태로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이전할 경우 이용자 접근성 곤란, 예산 확보라든지, 상권 분산에 따른 유휴인력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안시장 활성화 사업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며 상설 시장과 농산물 시장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도시 계획 결정고시로 재산권을 행사치 못한 주민들의 반발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무안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7월 23일 날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보고 여기에 시장부지로 묶여져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그 안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더라고요.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시장부지가 여기로 안 왔을 경우에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야지 최종 보고회 때 혹시나 거기에 정확히 답변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부지 용역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내 인근 주민들하고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청계 2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내년 1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달성배씨 문중과 보상협의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협의를 언제까지 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오랫동안 지켜온 조상들의 묘소와 제실 등 문중의 재산이 공공재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후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진중인 설계 용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과 원만한 보상협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태봉마을 골프장 조성사업 허가로 인해서 농공단지 편입보상이 전면 거부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과 재경 배씨 문중 종친회원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골프장 조성 사업의 반대와 연계를 해서 공공 공사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종친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중의 선산과 제실 등을 제외한 문중토지 편입에 대해서 일부분을 제외한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상적인 보상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문중하고는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프장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당초에 골프장 민원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골프장을 반대하고 있어도 문중과 협의해서 내년 1월중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대처를 해 오다가 일부 주민들과 재경 종친회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계속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실이나 문중 묘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상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토록 ...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더욱 노력하셔서 1월중에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산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의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반겨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생태적으로 조심스럽게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실제 경북 영천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스럽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태양광발전소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해제 현경에 있는데 거기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죠?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김산
김산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유치를 할 때 투자 협약시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고흥같은 경우는 수입금의 몇 %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태양전지와 모듈생산 시설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우리도 모듈생산라인 트랙커 제조라인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독일 스웨덴 솔라사하고 태양광 모듈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실제로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도 투자 협약을 해 놓고 태양광 발전소 만 시설하고 태양전지 투자가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모듈 생산시설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굳이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세수입하고 관계가 없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조심스럽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담회사 SPC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SPC 추진회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태양광 발전시설만으로는 지역 세수에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고 특구는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듈라인과 트랙커 라인이 필히 포함되는 특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특구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면 재경부에서 바로 특구가 해지됩니다. 그러면 원 상태로 돌아가서 복구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사항에서 당초 계획에 위반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MOU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의원
태양전지 분야는 전혀 협약 할 수 없습니까? 태양분야에 대한 전지 유치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모듈라인을 생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산
김산의원
제가 이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태양전지 분야하고 모듈 생산시설하고 틀리는데 태양전지 분야는 앞으로 전망을 반도체 시장 규모의 전망을 하더라고요. 모듈 생산시설보다는 태양전지 분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SPC 자담회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썬 테크닉스하고 동양건설과 대일산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산하 기업입니다마는 포철기업하고 같이 4개 기업이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그럼 썬테크닉스하고 동양건설은 신안에 투자한 회사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의원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총 입주를 몇%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90%정도.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가장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삼향농공단지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거의 %수는 비슷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를 도입해 보겠다고 얘기 하셨는데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자문관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주민들과 자문관들이 한데 모여서 충분히 나누었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병풍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계의 활용을 더욱더 적절하게 하셔서 말 그대로 투자유치계 다운 발상을 해 내야 되지 않을까 무안군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김 의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 보고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개발지원과
오전 군정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아보면 장마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개발지원과 뿐 아니라 건설분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타납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지역개발사업은 농로같은 경우는 작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작물을 끝내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큰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그 지역의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라든지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사를 빨리 해야 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연초에 조사설계 전담반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조기 발주계획을 세운다면 농번기나 장마철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금년에도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 전담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설계 전에 반드시 현장을 보고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그것을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무안군청의 행정부서가 전체적으로 한 부서도 없으면 안 될 부서이고 소중합니다마는 특히 자치개발지원과는 예산 부서와 더불어 무안군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가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각 실과소마다 중요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소도읍 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이나 도시관리기본계획이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청 인근을 보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무안군이 외부 손님들로 하여금 첫인상을 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내리와 성남리 일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형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주거지역은 많이 있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건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상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상가지역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가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용도 지역을 수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매 5년마다 부분적으로 요인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그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점이 있으면 폭넓게 수렴해서 정비해 갈 계획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우리 무안군은 얼마 있지 않으면 공항개항과 더불어 기업도시 기타 등등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눈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인구 유입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남양주유소에서 한국병원 건너 가기 전 하고 또 중간에 수퍼에서 축협으로 가는 도로하고 조금 내려가서 사거리에서 농협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보면 초당대가 지역이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과 이쪽을 놓고 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특히 외부인들이 군청에 왔다 가면서 보는 무안의 전경은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어떤 계획에 의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물을 파놓고 개구리가 뛰어들기 바라는 형태가 있는 것이고 개구리가 뛰어 들어와서 우물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우물을 먼저 파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폭넓게 수렴하고 군청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삼거리에서 이천상회, 천주교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에서 ... 양쪽으로는 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용도에 맞게 안 들어서서 그렇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병원지역은 생산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황토클리닉 타운도 들어서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 검토를 해서 그 쪽이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서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도시지역 상가 구성에 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루빨리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의원
남악신도시 주변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지금 60% 공정률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체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용역을 60% 정도 하셨는데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중복됨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기본도시계획 수립이 끝나야 나머지 용역이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하고 그 지역은 임덕수 의원님 지역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심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삼향하고 일로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임성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목포시 하고 협의해서 어딘가는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진하려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15쪽에 보면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개발지원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4,600필지 중에서 3,400필지 정도 24.5% 이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형편성 문제에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토지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 사용승락서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을 갑자기 금년부터 매매이전 증여를 해 주어야만 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24.5% 증여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75%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여기서 말한 특조기한이 금년 말 까지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승낙에 의해서 됐습니다. 특조법 기간에 과거에 공공용지 사용 목적으로 승낙한 것을 이 기회에 공공용지로 확보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남악신도시나 기업도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 해줬던 사람도 발뺌이고 후손들도 사용승락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두 번의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잘하는 읍면에는 성과급을 주는 인센티브를 반영하겠다, 매주 한번 씩 읍면장이 군수님한테 주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5%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증서를 징구하면 세 사람의 보증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넘기면 2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서 이의가 있으면 저희과로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증빙자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 24.5%도 100% 이전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증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요진
이요진의원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특별조치법 기한이 도래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특조법 관계는 과거에 사용승락 한 토지이기 때문에 했지만 금년부터 추진한 지역개발사업 그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 이런 사업은 보상금을 주고 농로를 개설하는데는 보상금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군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모든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주고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농로라든지 주민 지역숙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신이나 생각이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사용승락서를 해서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사람은 특별조치법이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 금년에 이전하고 그냥 증여를 해 주신 분들은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후유증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가 오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한테 다시 통보해 가지고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의가 없으면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손들이나 토지 이해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사용승락했던 것이 증빙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를 지역 주민들이 절대 해주지 말고 버텨보자 하면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거예요. 후유증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과거의 새마을사업은 그때 관련법이라서 무상으로, 그때 당시에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의원
방금 이요진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밭기반정비사업은 용지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소유권을 그대로 놔두는 조건으로 해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증여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토지사용승락을 받는 거예요. 증여로? 군수님 지시 사항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과거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등기부 등재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건설교통과 사업은 용지보상해 주고 개발사업은 용지보상 안 해 주고 그것 때문에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소지가 엄청 많아요. 금년에 지역개발사업이 작년보다도 몇% 줄어 들었어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난 해보다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죠? 작년보다 지역개발사업이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작년도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52억원 정도 당초 예산부서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그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그 돈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이 토지사용승락을 증여로 받으면 지역개발사업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 그대로 소유권을 놔두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용지보상을 해 주든지 지역개발사업도 그런데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밭기반사업이라든지 기계화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이 보상 안 받고 군에다 사용승락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 사항을 예산 안 들여서 추진해보자는 의욕적인 생각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국ㆍ도비가 지원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압니까? 앞으로 지역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증여로 받는다는 것이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또 소유자가 보상을 해 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고민해서 업무를 추진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지금 증여로 받으면 서류는 뭣이 필요합니까?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사용을 증여로 받고, 또 인감증명 받고 그 서류 가지고 이전할 수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용승락서 받고 사업추진 중이나 끝나면 증여에 따른 등기소 이전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를 인감 찍어서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개발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서류를 나중에 해줍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9개 읍면에 파악하기로는 해제면만 증여까지 설계할 당시에 서류가 들어왔고 여타 면은 증여하겠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매매계약서가 있었다면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한다 그것이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원칙은 숙원사업이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추진하고 그 외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은 돈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 정도로 마치고 9쪽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305억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작년 봄에 3월로 예상되는데 그때 해제 면장하셨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그때 읍면사무소에 크게 350억원 예산확보 해 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군민들 상대로 거짓말 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면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나는 350억원 진짜 확보된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 승인이 났다, 무안군 10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350억원으로 승인이 났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승인결정이라고 해야지 예산확보라고 써 있어요.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무안 성동 성남 교촌 나머지는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지구별로 변동이 있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그럼 1단계는 무안읍을 상대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의원
2단계는 면을 상대로 하고,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사업비가 156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5% 군비 45%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305억원 중에 36억원 12% 정도 확보됐습니다. 국비는 지방비 확보율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해 줍니다. 저희들이 향후 2010년까지는 269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까지 1단계 사업비가 156억원인데 국비 78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36억원 밖에 못 받았다 그 말이죠?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0억원 정도 되는데 36억원 정도 받았으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 같네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2005년하고 2006년은 계획대로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확보 안 된 것이 2억5,400만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2008년 2009년 2010년이 갈수록 부담률 사업비가 더 많습니다. 군비를 비율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7년도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국비는 10억5,000만원입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10억5,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도비가 1억5,000만원 금년도 계획이 21억4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국비가 10억5,2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군비는 9억4,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억5,4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군비는 얼마예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저희가 9억4,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억5,40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비가 금년에 얼마 지원됐어요?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10억5,200만원이요.
영복
양영복의원
그러면 국비는 전액 다 지원됐어요? 군비가 확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럼 군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지난 번에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국비가 지원됐는데 군비가 지원 안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그만큼 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을 보니까 2년 동안 사업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몰아넣어놨어요. 2008년도에는 면에는 1원 한 푼도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2009년도 2010년도 다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지면 국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사항이라 정권이 바뀌어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7년도 2008년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해 줍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국비 포함해서 82억원, 2009년은 84억원, 2010년에는 102억원이 연차별로 하게 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2008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면단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제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사업 추진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내년도 82억원만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착수가 안 되더라도 읍면에도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본 의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박병석자치개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천성
김천성의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의원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풍수해 대비해 모의훈련을 하셨는데 그러면 화재를 대비해서 고층아파트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업무는 소방서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관련부서가 되는데 소방서 에 확인은 못했지만 관내 군청이나 주요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나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기본계획 어떻게 방재를 할 것인지 효과적인 방재 훈련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몇 달 전에 수반리에서 화재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옥상에서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보고 있을 때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가사다리 차가 중요한데 목포에서 일찍 왔습니다마는 무안군의 아파트 인구가 10% 이상 6,500명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피할 곳이 있겠어요? 무안군도 소방방재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소방당국과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가사다리차 구입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목포소방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고가사다리차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우리군에서 먼저 선수를 치는 것도 중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성
김천성의장
이요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의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림천이 도 하천이다 보니까 지난 해 도 예산이 3,000만원이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하천 폭이 20m인데 다 들어내지 못했어요. 현재 도림 3구 지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한 부락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기본적인 하천 폭이 20m인데 매년 예산이 없다고 가운데 파내 가지고 둑에 붙이고 붙이고 해 가지고 하천이 좁아졌어요. 위에서 내려온 많은 물량을 감당하기 힘든 하천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과장님 저하고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돈 어치만 하고 만 거예요. 많은 폭을 줄여가지고 둑에 붙여놨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도에 예산요구나 특별히 측량해서 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사업분은 이미 계획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곤란하고 2회 추경에 소요 예산이 확보되면 양쪽에 적치해 놓는 부분은 다시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앞으로 반출할 수 있는 여지를 보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 게릴라성 폭우가 예상되고 하천정비를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와중에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몇 푼 때문에 큰 재해를 당했을 때 추후에 감당할 일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괴로운 심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김관형 의원 질의하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비군은 자치군입니까? 국방부 소관이 아니죠?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은 순수 군부대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분류가 국방부하고 ...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국방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자치단체가 향토방위 차원에서 군부대 지원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5쪽에 보면 초소를 신축해 준다고 했는데 초소를 신축하고 나면 초소에 대한 관리비 또한 우리군에서...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순수 군부대 시설물인데 국방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
관형
김관형의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하고 경찰서 탄약고를 철거하고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 주는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첫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이제는 기관까지 탄약고의 개념은 순수한 경찰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시설물에 관한 노후 내지는 신축에 관한 일이 있으면 관계부서 상급기관하고 상의해서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무안군에서 국방부와 관련되어 있는 예비군 초소관계도 그렇고 경찰서 탄약고 관계도 그렇고 철거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관계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구 건물이 되어서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항이 됐다라고 하면 시급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나 거기다가 철거하고 컨테이너까지 구입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산권 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업을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원칙이지만 아시다시피 경찰청 예산이라는 것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향토방위 업무라고 ...
관형
김관형의원
이런 시설물로 해서 타 시군에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시군에서도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경찰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과장님!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죠?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대통령 훈령에서도 향토방위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서 ...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경찰조직을 우리 행정조직으로 흡수시켜주라고 하십시오. 조직은 둘로 갈라 놓고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경찰업무에 관한 시설물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훈령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하급부서에서 지시를 받을 부분이 있고 안 받을 부분이 있지 경찰서 탄약고 철거하고 경찰서 탄약고 다시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박스를 해 주는데 왜 우리 행정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군 초소관계도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모체를 만들어 놓고 부대시설용으로 혹시 자치단체 유대관계에 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몽탄면 예비군 중대본부 예비군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마는 국토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좋은데 2006년도에 예비군 중대 신축비 하고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셨죠?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몽탄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이거든요. 작년에 발주를 못하고 ...
관형
김관형의원
4,350만원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항이죠?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약 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확보하셨죠?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2,000만원 확보해서 총 6,200만원으로 발주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사실 설계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이 7,000여만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당시에도 판단을 못 한바는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쳐지다 보니까 전액 소요액을 확보 못했던 것이죠.
관형
김관형의원
이 질의에 관해서는 과장님 소관의 업무가 거기에 해당은 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7,000여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2006년도 예산확보를 약 4,350만원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2007년도 본예산까지 넘어온 사항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당시에 7,000만원 예산을 다 확보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일부만 반영해 주었다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예산계에서 편성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4,350만원 가지고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이죠?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때 당시 예산 전체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무언의 언약을 하셔서 2007년도 내지 기타 추경에라도 7,000여만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 다오. 명시이월 시켜놓고 서랍속에 넣어놓은 예산을 1년씩, 물론 이자는 붙겠습니다마는 묵혀놓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예산이 이런 방법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올 때에는 더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불요불급하게 투여해야 될 자금들이 또 다른 곳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과만 해당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양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향토방위 업무를 위해서 예산도 해주고 방위태세 구축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포장을 해주고 주차장 시설을 해 주었는데 금년 예산입니까? 작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영복
양영복의원
경찰서 읍면 구 탄약고 5개를 철거하는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탄약고를 대처한다?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한 절차를 밟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
영복
양영복의원
어떻게 컨테이너를 탄약고로 사용할 수 있답니까?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영복
양영복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아직 예산확보 안됐으니까 나중에 예산편성안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하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8332부대 연대 대대 지원 현황 사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택
김성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