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강태창 위원입니다. 정례회 업무보고인데 먼저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외에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부안 사람들이 가력도를 자기네 것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EZ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채취문제 그리고 직도관련 미처리된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양수산과의 소관인데 업무보고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을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수협에 맡겨서 시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야도 국가어항 지정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 전부터 올해 됩니다. 봄에 됩니다. 여름에 됩니다. 가을에 됩니다. 하고 되풀이 해 온 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2년 전하고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렇게 2년 전하고 똑같은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보다는 무엇인가 조금 변화된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개야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군산 관내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에서조차도 지정은 국가어항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십시오. 방축도가 지방어항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을 방파제 60m를 하기 위하여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지방어항의 방파제 60m를 하기 위하여 97억을 세웠는데 균특 80%, 도비 20%입니다. 시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십시오. 개야도 북방파제 연장인데 작년에 시비 5억 가지고 시작해놓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한다고 5억을 전액 시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에서조차 무엇인가 석연하지 못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국가어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검토기관에서 지방어항은 97억씩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어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곳은 5억, 5억 그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 형평성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배가 많고 더 필요합니다. 지금 개야도 인구가 942명이고 방축도 인구가 163명입니다. 그러면 배가 어디가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방치폐선 제거라든지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라든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의 소신대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의롭게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해양수산과에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휘둘렸던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인구가 다섯배 정도나 많은데 970억하고 5억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수산물센터를 관광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올 해 본 위원은 무인도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기를 바랬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했던 중요한 사업이 언급이 안되고 이러한 사업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더 넓게 그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바다낚시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주장해서 1회 낚시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상낚시로 해서 낚시협회에 일괄 맡기는 운영방법을 택했는데 물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본 위원도 개회식이라든지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상낚시보다는 서서 하는 것을 원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주무계장이었던 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선상낚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서 하는 방파제 낚시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수협 쪽에 의뢰해서 하나는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하나는 우리시에서 하게끔 해서 낚시대회를 두 번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낚시꾼들이 올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루라도 자면 그만큼 고군산을 알리고 군산에 와서 쓸거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옮겨서 연계가 안되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부안하고 가력도 문제라든지 직도 문제, 골재채취 문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어업인들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몇 분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총 몇 분이 갔습니까?

과장님도 다녀왔습니까?

가서 어떤 점을 보고 오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유익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2007년도 연수를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면 도서지방에 55%, 해망, 옥서, 소룡, 월연 해서 45%입니다. 5.5% 대 4.5%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79명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도서지방이 44명, 도서 외의 연안지방이 35명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에 해외연수를 간 것을 보면 100%가 도서지방 사람입니다. 연안지방은 다 배제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배분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내년에는 연안만 100% 갑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산 관내에 같이 있는 어업인들입니다. 4박 5일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단합대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수산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단합대회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육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합대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골라서 놀러갔다 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기를 희망하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도서주민들이 갔으면 내년에는 연안사람들이 간다든지 이런 것이 지켜져야지 이것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답지 못하게 일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가려서 하는 수산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보겠습니다. 성산면 오성산 산책로하고 옥도면 대장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관계없이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이용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아직 협의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기적인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 6월부터 10월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가장 녹음이 무성한 시기에 이러한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겨울에 하면 나무도 없고 일도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봄에 하면 일도 더디고 날도 덥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시기적인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그만한 설계를 하고 그만한 돈을 벌겠습니다만 대장도가 0.5㎞, 오성산이 3.5㎞입니다. 그런데 10m당 대장도는 25만원, 오성산은 4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특수하게 무엇을 포설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겠는데 대장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자도하고 붙어있는데 거기에 주민은 몇 분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적상으로는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는 10여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섬은 일반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2,000만원이나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10여명 살고 있는 섬에 등산로가 절실한 것인지 왜 이러한 설계가 나오고 이러한 요구가 누구한테 나온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오성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이용도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타당하게 검토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도 같은 곳은 10여명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런 섬에 굳이 2,000만원이나 들여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아니라도 산림녹지과에서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박희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이라는 것은 녹지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돈을 기천만원 기억원 들여가지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놓아도 자연 그대로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등산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을 예를 들어 나무가 뻗어있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감벌해 주는 정도인데 이것이 m당 40만원이 소요되고 25만원이 소요됩니까?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지적합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철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130쪽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교차로 녹지대 개선사업을 5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6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녹지대 지점이 대야, 당북, 군산대, 비행장, 개정인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섬은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교통섬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놓은 것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갑갑한 일이 있나 교통섬이라는 것은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이 작년에 교통섬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교통섬보다는 수목을 심어서 기왕에 할 때 돈 들지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했더니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것은 교통안전법상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나무를 심어서는 안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녹지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정인데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어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쪽에 녹지대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해서 면밀한 검토 끝에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5억 8,000만원 들여서 해 놓고 나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운전자들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5억 8,000만원 들여놓고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는 공원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앞에 교통분리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거기에 심어있는 나무가 소철입니다. 소철이 상당부분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교통분리대를 생각하고 있고 조촌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면서 보니까 지금 있는 소철을 이제는 솎아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솎아서 이쪽으로 옮기면 경비가 훨씬 덜 듭니다. 지금 나무값을 보면 가로수 하나에 100만원씩 주고 심습니다. 과장님 믿어집니까? 131쪽 보면 자귀나무 675본을 심는데 5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그루당 8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가로수 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지나면 수목 갱신한다는 미명 하에 자르던지 없애던지 하고 또 바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모성으로 하지 말고 자원화를 하자 자원화를 하면 재료비도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있는 나무가 오래 되면 더 큰 나무 옮길 때 그쪽으로 옮기면 인건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되는 분리공간이 됨과 동시에 우리의 묘목장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서 옮기고 떠서 옮기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처음에 오시면서 본 위원이 전환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오신지 몇 개월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1월 30일부로 산단 14개 공원하고 어린이공원 5개가 넘어와서 일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데 국제 및 국내여객터미널 앞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1～2주 있으면 피서철입니다. 관광객들이 섬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올해는 가보지 않았지만 자신하건대 해마다 가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마다 부탁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고 나서 정비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공원을 정비하십시오.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데 깨끗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휀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거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순시할 때 한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산토끼를 방사하고 사슴을 방사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돈 7,000만원 들여서 휀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휀스를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때는 지적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됩니다만 이런 행정 하나 하나 할 때 길게 보고서로 좋은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