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현장징수 독려활동, 그리고 공매제도를 이용하고 신용정보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분할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분할납부 제도는 공식화 해서는 아닙니다마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분할납부 제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떤 투명성 때문에 근거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 별단예금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분할제도를 시행하지만 공공연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인터넷이라든지 487계좌라고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저희한테 직접 세금을 납부할 때 고지서가 없으면 납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87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받아서 바로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내부규칙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되는 사람이 그 돈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됩니다.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신용불량의 상태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꺼번을 돈을 내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징수는 징수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제도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어떤 이상의 것들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실한 납세의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도화 해서 분납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세수를 받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은 편의상 그때그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지 제도화에서 한다고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다 안 내고 싶습니다. 한달이라도 자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화시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세수를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도가 난 업체에서 신용불량이 걸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달에 발굴해서 다음달 3개월 지나서 체납 이렇게 뜨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언제든지 연장시켜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재산이나 신용이나 기업의 어떤 도산문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5천만원, 1억원, 예를 들어 1억원 내라고 하면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운영의 묘나 탄력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파일 자체가 있으니까 그 파일에도 그날별단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487계좌로 들어오면 그날 바로 회계결의서를 끊어서 입금을 잡아주어서 일일결산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용상의 어떤 문제, 그리고 기업의 도산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을 짚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산세는 법으로 1천만원 이상 되는 분한테는 분할납부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나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아서 어떤 부분이 시민을 위하고 실익이 있는가 검토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인증기 구입했습니까?

지금 했는데 이번 주에 납품이 됩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이번주 안에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2006년도 대비 몇% 증액 되었습니까?

전년 대비 20% 증액했습니다.

2006년의 자료를 보면 6,200억원이었습니다. 6,200억원 19.5% 증가한 금액이 7,400억원 됩니다.

저희 목표액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19.5% 증가했다면 7,400억원이 맞고 여기 보면 목표액이 138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자료검토) 그것은 단위가 틀리고 2006년도 목표액이 620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51억 3,800만원 121.1%가 맞습니다. 연초에도 보고드릴 때,

그러니까 과장님, 부기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 사항이 6,200억원에 대한 19.5%가 증가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74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50억원입니다.

연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못하고 저희 목표액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21.1%에서 751억 3,800만원이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사항은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사항입니다. 수치가 100억원대 단위이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계획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과 세무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첫째는 계수 개념이 신속 해주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유념 하겠습니다.

징수대비 44.7%가 징수 되었는데 연말까지는 100% 달성하고,

예. 목표에는 100% 되겠고 지금 저희가 추계로 보면 상당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3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고액체납자 5천만원 이상 특별관리하고 정확한 독촉장 송달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5천만원 이상이면 특별관리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천만원 정도로 해서 특별관리 한다든지 해서 특별관리 대상을 하향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1천만원 이상이 146명에 50억 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개인이 82명 24억 2,400만원, 법인이 64개 법인에 26억 3,500만원으로 저희가 146명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고지서 송달률이몇%입니까?

97~8% 됩니다. 단 세목별로 자동차 같은 것은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송달이 늦거나 송달이 안 되는 경우를 분석하셔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하고 또는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해서 송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산상으로 잘 처리가 안 되어서 제때에 납기자한테 송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달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송달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송달해달라는 곳으로 입력해서 송달하도록 되어 있죠?

예. 주소지하고 실제 거소지하고 다른데 저희가 지난달에 8만 9천 건 자동차세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3개팀으로 해서 큰 데는 3명, 작은 데는 2명, 아주 작은 데는 1명씩 해서 지역담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하고 링크를 시키면 그 사람 연락처가 나옵니다. 나와서 송달이 안 되는 부분, 또한 정기분을 냈을 때 3개월 이후에 낸 사람, 3개월 이내에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지서를 평소에 못받았다든지 거소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개인별로 전부다 휴대폰이 되었든지 가정집이 되었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소는 조촌동 8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망동 어판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정정해서 그쪽으로 전산상 등록을 해놓고 출력을 해서 보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 여행자들이 많아서 납기일 도래시점에서 장기 해외연수를 통해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사전 사후 납부제도에 대한 것을, 하필이면 그 기간동안에 한달간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면 장기적으로 가는 분들이 납세의식이 상당히 높은 분들은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주고 갑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다음 달이면 주민세, 9월이면 재산세가 또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 외국에 체류하는 분들 리스트를 받아보아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사후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산시에서 징수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해외여행이 빈번한 시대이니까 혹시 이 기간 동안에 납세기한이 걸리는데 그 기한 동안에 해외여행이 계획되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납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홍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고지서가 매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에 전 세가 다 나갑니다. 별도고지서 뒷란에 표기를 해서 평소 납세의무자들이 알고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07쪽 카드사가 몇 개 카드사입니까?

지금 9개 카드사인데 국민은행 카드가 양질의 세금만 받고 체납세는 안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8개사입니다.

지금 텔레뱅킹이나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이 부분이 전체납부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납부율은 아주 미비합니다.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3% 정도됩니다.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군요? 그렇죠?

예. 크게 차이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제도는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서 지금 삼성카드하고, 엘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으면서 45일간 자기들이 자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낫겠다 해서 삼성카드와는 다시 수수료 없이 엘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더 홍보를 해서 5~6%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1월 30일자에 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2년만에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과장 있을 때에도 몇번 들리고 했는데 그때 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청정기도 놓았고 또한 에어컨도 시설되어서 아직 아주 뜨거울 때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덥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애착을 가지고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강경기 과장님과 또 특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휴일없이 근무를 해서 부과징수 대비 실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정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 시청사 안내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반기 인원입니까? 시청사 안내 도우미 상시배치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1일 평균 14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도우미들이 앉아서 대응하지 말고, 그 도우미를 찾아오는 민원들은 도우미들 보다 윗단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대할 때 서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지도해서 친절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2개 있었는데 저희가 1개는 뺐습니다. 그래서 한명은 서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것을 맞추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앉고 해서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을 그렇게 해주셔야 받는 입장에서 친절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민원인 친절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120번 민원관계 미처리된 건이 9건인데 주로 무슨 건입니까?

9건 중에서 지금 6건은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3건이 미처리가 되었는데 한 건은 내흥동 포세이돈 앞 승강장에낙석방지 천막을 설치 해달라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두 번째로 오성산 전망대 우측벽면에 난간보호대와 휴지통을 정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원이 조성 중에 있어서 공원조성 완료시점과 맞추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20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120에서는 각 부서별로 연결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120을 통해서 오는 민원도 있겠지만 의원들 통해서 오는 민원이 있고 동사무소 통해서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처리하고 연락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지역구에 민원이 접수되면 지역구 의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까지 같이 연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 통보할 때 위원님들께도 같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번 생활민원 제도를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은 시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120번을 통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이 번호를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작은 민원 하나도 의원을 통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좋은 방향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어떨 때에는 120번에 직접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하달되어서 민원해결이 금방금방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의나통장회의 그런 데에 다시 한번 더 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훌륭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그런 제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 인터넷에 다시 한번 게재하고 특히나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라도 해서 홍보에 더 주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0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120번에 전화하면 어느 분이 받습니까? 우리 직원들 몇분이 받습니까?

생활민원담당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0일짜리 1명입니다.

한 분이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전화도 회선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화를 하다보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청내 직원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받으면 어떤 사항들을 듣고 정확한 부서에 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한 50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시 다른 과로 돌리다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전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100의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민원인들은 100의 하나를 가지고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신번호가 뜨는 전화기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120번은 청사관리계에 얘기를 해서 DID나 DOD 회선을 일괄적으로 빼주셔서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또 이 관계가 124쪽 호적제도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알려주고 그 민원에 대해서 결과까지 알려줄 수 있도록, 120번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를 아주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으로 하지 마시고 직원 한두 분 정도 해서 한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번갈아가면서 전화를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발신번호 추적이 되니까 일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궁금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고객만족 보다 고객감동식으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고객감동으로 가려고 하면 어느 한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제도를 담당자들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하면 아이템이 다 나옵니다. 실무자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시 보다 같이 대화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전북외고에 학생 선발하는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외고에서는 학년별로 120명 정도 모집을 합니다. 외고에서 입시요강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고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목고의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어의 능력 정도를 가지고 선발하다가 나중에는 변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찰하셔서 교육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논술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말집중 학력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거의 사설학원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말집중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반을 양성하고 주말반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수강료만 안 받았을 뿐이지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교육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찬반의 의견이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법률에 저촉되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군산을 대표하는 GM 대우자동차생산 공장을 군산시에서 해버리지 무엇하러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도록 지원하고 그럽니까? 우리 군산시의 학원들을 인가 해주었는데 인가한 모습들을 가지고 군산시에서 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착오적인 발상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명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국·영·수 같으면 학년별로 2개반씩,그리고 특고반 강사는 외국어 강사 50% 이렇게 하고 학생특강은 유명 논술능력 강사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의지가 충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내놓아라 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사한테 받았던 학생들이 각 학교로 들어갔을 때 스승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될까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진흥재단과 관련하고 인재양성과 신설과 관련해서 그간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는 저희가 상당한 인구유출의 문제가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생업과 관련이 되지만 학교, 특히 대학진학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 과연 여기에 와서 고등교육을 시켜서 서울 같은데 소위 말하면 일류대학, 쓸만한 대학에 들어갈만한 교육여건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근로자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만 여기 아파트에 살 뿐이지 실제적인 인구증가는 없다, 인구증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의 기본단위이고 공무원 수, 국회의원 수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첫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고사 보기 전 여름방학 전 170 내지 180명 정도의 최고 상위그룹이 대부분 수도권 전주, 익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의 진학률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군산에서 최고 고등학교라고 그전부터 했던 고등학교도 거의 1명을 못넣은 실정이었고 금년에 7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보다는 군산이 열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발전이나 교육, 또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 당선된 이후에 저희가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정상적인 공교육관계는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신장 학습관계도 저희가 13군데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학담당, 중학교도 19개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학담당을 꾸준히 만났고 거기에서 만난 내용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합정리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심화학습은 1학년과 2학년, 또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누어서 최상위그룹 3.5% 정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군산 분위기가 침체 분위기가 아니라 군산에 모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적어도 전국 어느 도시 보다 우수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교육여건이 되겠고 전반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기업체 관계도 상당히 인식이 될 것이다, 앞서 기업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특히 노조라든지 기업 임원진에서 과연 여기에 기업이 갔을 때 시에서 그마만한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여건이 되는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소위 말하는 전교조 측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윤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군산 하면 어느 명문고라든지 군산시의 명문 정도는 일으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사업을 저희가 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 중요성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상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들은 본받을만 하지만 방법론에 가서 잘 고찰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재래시장과 마을에 있는 슈퍼들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의 고유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형마트에 견줄 수 밖에 없는 피폐해가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공기관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미명 아래 사교육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사교육을 죽인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군산을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엘리트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군산시에서 영광이 아닐 것이냐,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종해서 학력신장에 우리 교사나 학생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옥천의 인재숙 같은 기능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주말반 합니다. 주말반 하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여기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는 테이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과 소외된 학생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될 뿐더러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좋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는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도 알겠습니다. 교육부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주말 심화학습반은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고등학교 단위로 해서 평일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군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타 도시에 버금가는 상태를 종전처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시가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5% 정도, 약 130명 내외 정도를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최고 우수하다는 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 고등학교 선생님 6분, 또 서울에 일류대학을 나오고 일류학원에 소위 말하는 잘 가르친다는 분 6분을 초청해서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만 심층적으로 교육시키면 전체를 커버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은 나타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일부분 3.5%에 대한 교육을 하면 나머지에 대한 교육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고등학생들도 언제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본인이 공부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주어진 현실에서는 그래도 볼 수 있게끔 조치하여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윤요섭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군산시의 모든 부분이 교육하고 기업유치 경제 크게 두가지만 생각하는데 교육 중에서도 지금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꼭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윤요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답변도 짧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부분이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겠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윤요섭 위원님 말씀은 입시에 따른 논술교육을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넓게 다루면 넓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한 부분만 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윤 위원님의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의 현장인 교육주체인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상을 했고 또 도 교육청과 시 교육청이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원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었다면 제재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소외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시켰고 장소 같은 것도 변경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분야는 신중을 기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교사 배치를 3월달에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는 금년에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2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9월에 배치되는데 당초에1명이 배치가 안 되었다가 이번에 배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3월에 한 것으로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고등학생이 총 8,90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학교별로추천을 받아서 10명씩 우수학생이라고 뽑은 것이 132명이고 외고가 347명입니다. 합치면 479명인데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반학생들,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데 8,423명이 중요한지 외고학생하고 우수학생이라고 뽑은 479명이 중요한지 의견을 듣고 싶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부모입니다마는 학부모 입장으로써 다 소중합니다. 모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습여건 속에서 공부를 다 잘 하고 인성도 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단이나 우리시 형편상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는 사실 벅찬 일이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우선 잘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추후에 중간적인 학생들을 상위로 끌어들이는 교육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교육소신입니다.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15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은 우수학생 지원사업이고 나머지 일반사업으로 7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학생들, 즉 8,424명에게 사용하는 돈이 11억원입니다. 이 11억원 중에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진학 희망대학 견학 가는 980만원이 다입니다. 즉, 전체예산의 5%도 안 되는 돈을 8,424명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하고 우수학생으로 뽑은 479명 5% 학생에게 95%의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군산시를 위한 길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번 군산시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4월 10일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군산을 떠나는 이유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떠난다는 것이 53.5%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11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외국어학교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하고 이 조사하고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수학생에게 편중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단지 그 내용 중에서도 논술능력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논술특강이나 도서구입 같은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고,

잠깐만요, 논술이 필요한 학생들은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학생들만 필요하지 전체 학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산대 가는데 논술 안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 5%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도 첨삭지도를 할 수 있는 문과반, 이과반, 수월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학생들이 폭넓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학생들로 사업계획이 짜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었다는 것이지 잘못 되어서 고쳐야 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생들한테 980만원 사용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면 사업을 바꾸어야죠. 예산규모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95 대 1, 5%의 학생들을 위해서 95%를 사용하고 95% 학생들을 위해서 5%를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은 다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과 관련해서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쪽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고루배분 형식 보다 사실 우수인재 육성발굴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끌어갈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개선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교육침체를 단기간 어느 정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3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한 한생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3년동안그 학교 다니면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 3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교육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우수인재 양성 관련은 저희가 2,3년 단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일류대를 들어가는 확률이 군산지역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장기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47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군산출신은 135명입니다. 그러니까 217명이 군산이 아닌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넘는 학생들이 타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4억원이 넘습니다. 급식비까지 포함하면 4억원이 넘는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군산 출신들은 군산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군산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군산에 와서 터를 잡거나 다시 군산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위해서 우리는 4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 군산에서 거주하고 군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980만원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선 4기 들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설문지는 3월달에 군산시장 명의로 해서 군산교육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통계분석한 것이 군산대에 의뢰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떠나겠다고 한 사람이 43.4%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군산발전포럼에서는 77%가 넘습니다. 군산발전포럼에서 조사한 것은 분석도구 통계패키지를 무엇으로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했고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77% 이상이 군산의 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고 계속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 설문지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53%로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통계상의 오류 때문에 군산의 교육문제 진단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성옥 위원님 말씀은 군산시가 고등 보통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엉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군산시에 이런 통계패키지에서도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해야 맞는 것인지, 통계패키지에 의하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카이스퀘어나 T-검증이나 아노바테스트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단순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군산의 교육이 심각하다, 서울대 몇명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군산발전포럼에서 분석한 수치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통계조사상 저는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기법상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43%나 77%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시민적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군산시에서 통계조사 자료를 보면 군산시가 해야 할 것,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해놓은 것 보면 재정지원은 39.25, 학습시설 확대 27, 장학금 지원 22.4, 프로그램 확대 11.5 이 3개가 군산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교육 인프라 구축하는데 더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에다 투자를 해야 맞습니다. 우수학생들은 공부 알아서 잘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정대학이나 공부 잘 하는 학생들 하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 공부하는 아이들, 또 체육 특기자, 문화체육 분야, 예술, 장애인 쪽은 어느 기관에서 제대로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군산시에서 그 사람들의 진단을 아예 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다면 부랑인 조사하는 것인데 약 5%가 여성 부랑인들입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부랑인 조사를 하니까 남자성향의 정책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진단 자체를 잘못하면 예체능 잘 하는 아이들, 장애인들,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 다 빼고 공부 잘 하고 잘 나가고 의욕 넘치고 열정 있는 이런 사람만 한다 진단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방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려운데 발바닥만 긁어주는 꼴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거를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고 방금말씀드린 설문방법, 설문지 여러 가지 순서 뒤바뀐 현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근본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민정서는 군산시 교육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이후 교육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다르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로 기금이입금된 것이 22억 6천만원이죠?

예. 전체적으로,

22억 6,700얼마,

이것은 지금 현재 아니고 기탁한 금액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74억원인데 시에서 30억원 출연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하면 65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나 기업인들이 기탁한 내용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단통장으로 해서 전북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협상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지금 최고의 이율로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 2007년 지출현황을 보면 3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만찬경비가 27만원, 5월 2일날 만찬경비가 35만 3천원, 6월 14일날 실무오찬에 16만 4천원, 6월 18일날 18만원, 6월 18일날 748만원인데 자료가 정확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임원이라고 하면 여기 경비에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임원님들은 이사회진하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발전진흥재단협의회 산하에 모든 자료들을 처음부터 사업과정을 검토하고 실무적인 토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학금 한푼이라도 낸 분들이 있습니까?

대개 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보면 위원회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단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배제하자 해가지고 전혀 수당이 없습니다. 4~5시간씩 토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장학금 기탁한 것이 없는 것은 맞죠?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그분들도 기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임원이라고 하면 자기 책임의식을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장학금을 내놓아야 설득력이 있어서 외부 분들에게 말하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6월 18일날 748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6월달에 회의를 3번이나 소집했는데 플래카드비가 290만원입니다.

748만원 집행한 것은,

그중에 플래카드비가 293만 1,500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내 돈이 아니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요란하게 플래카드를 했으면 290만원,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고협회에 이익은 되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제작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력을 다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단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조 과장 심성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매사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사업 지원금 교부결정 및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4억 1,9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군산에 실업고가 몇군데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4군데는 다 배제 했습니까? 실업고에서도 대학교에 진학할 학생이 있는가 신청을 받아서 논술을 받도록 지원해주어야죠.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업계교에 대학진학 학생도 있고 취업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데 실업계도 저희들이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양극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들 위주로 학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잘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장학금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주변에서도 서울대학 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굳이 지도를 안 받아도 열심히 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교사 안 받은 사람이 좋은 대학교 가는 예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잘하는 사람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뒷바라지가 안되어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업계고 4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학력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군산에서 간 학생들 1,2,3학년 다 합쳐서 135명인데 우리시에서 학력테스트 해보았습니까? 135명인데 적어도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외고에 갔지 않습니까?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있어서 받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인문계 고교와 비교했을 때 이분들 학력신장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학력도 신장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고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다음에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데에 따라서 내년이면 평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학생이 외고로 오면서 외지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이사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일류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일류대학도 인류대학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니까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도 솔직히 얘기하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군산시에서도 어버지, 어머니를 이쪽으로 이사 오게 해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시로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거양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 군산시에서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낸 분이 있겠지만 여러 군데 기금 기탁할 때에는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물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 데려다가 외지인까지 군산시에서 다, 그분들 여기 일자리가 있어서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골고루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 공부를 뒷받침 해주면 잘할 수 있는데 돈이 뒷받침 안 되니까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절반이 지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위원님들께서 지금 하는 부분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어느 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고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하고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예전에 114회 임시회 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에 분명히 6월말까지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강력히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원어민교사 2명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동군산 지역이나 읍면지역에소외된 지역이 분명히 있다, 이쪽에 두분 지원 해주어라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준다고 지금 회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은 1년이 아쉽고 1년이 긴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제시도 했습니다. 기금 과장님께서 군산대나 호원대 가서 해당되는 교수님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임시회 끝나고 대안제시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교수님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의원님들도 나서서 교수들 만나서 능력 있는 학생들 데리고 군산시에서 장학금 대여로 지원하여 주겠다, 그 학생들이 농어촌 지역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보내달라고 양 학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를 여쭈어보니까 군산시에서 대처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하는데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또 기달려야 됩니까? 9월 가서 안 되면 12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전에는 계로 있다가 인재양성과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계획을 잡습니다. 또 시작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계획이 교육과 경제기업유치 두가지만 놓고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효과가 안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안되면 방법을 찾아야 하고, 또 군산시엘리트 학생들을 위해서만 돈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 특기자라든지 예체능 특기자, 전문적인 특기자, 특기적성에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빛내고 시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부분은 공부와 특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단지 우수한 인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서 다른 방면으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상가상 농어촌 어린이에 대해서 114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안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의 시장님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이야기 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이야기 듣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농어촌의 어린들이 학원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냅니다. 그이야기를 몇 차례 합니까? 학원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학원차가 와야 되는데 그룹별로 7명 이상 되어야 학원차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합니다. 영어학습체험 백번 만들면 무엇합니까?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그 시험에 A, B, C도 모르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은 등지고 계속 시내로 이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 보다 익산으로 가고 익산 보다 전주로 갑니다. 우리 4월달 통계하면서 인재양성과에서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군산지역 고등학교 교직원 타지역 거주현황을 보면 군산에서 사시는 분이 64%이고 그 외가 36%입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교직원 자녀들 62%가 군산에서 살고 나머지 38%는 타시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한테 백번 돈 지원하여 주면 무엇합니까? 자기 자녀들은 익산으로 보내고 자기는 여기에서 가르칩니까? 그것이 불만입니다. 통계조사에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사대상에 나온 교사의 전문지식 17.8%가 아니라 36%, 38%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아원 교사들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학교 직원 더합니다. 고등학교 교직원, 초중고 교직원들 43%가 외지에서 사는데 이것을 군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보았습니까? 안 하고 있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가 나왔으면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또 찾아가서 이것 무엇인가, 결국 찾아보면 군산시 고등학교 교직원 자녀들 38%나 외지에 보내고 자기들도 외지에 살고 여기 와서 가르칩니까? 군산시 자녀들 잘 가르치겠습니까? 10%대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38%입니다. 그러면 40%가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군산시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잘 받아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남았습니다. 교육발전 부분에서 얘기하다가 다른 것으로 틀어졌는데 위원님들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군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군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으로 맡기고 진학 희망대학 견학 추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고3이면 진학대학에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소외계층 쪽으로 눈을 돌리신다고 했는데 전체내용이 우수학생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아이들특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악을 잘 한다든지 춤을 잘 춘다든지 체육을 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군산의 이름을 날리고 계신 김성한 야구감독이라든지 김성환 탈렌트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특기를 개발해서 그 아이들의 진로가 성장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주시면 외부에서도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체능 우수자들도 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론들을 다 수렴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수학생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2순위로 있는 것이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악신동에 대해서도 인적조사를 해놓았습니다. 예체능계나 특기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전에는 자기 실력만 있고 열심히 하면 한다고 하지만 요즈음은 부모님들이 뒷받침을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가정이 갖추어져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는 못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깊게 돌려보아주셔서 교육사업과는 별개로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딱 봤을 때에는 군산시에서 소규모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장학회하고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2개의 재단이 있고 각각 조례에 “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등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의 근거가 있는데 시민장학회는 출연이 안 되고 교육진흥재단에 이렇게 예산이 출연된 것은 어떤 이유였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시민장학회는 나름대로 기존에 설립당시에 조금 취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장학회나 저희 재단사업 목적이나 똑같은데 어떤 인적 구성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 해서 그쪽은 기금을 쓰는 것이 거의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발생액으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 재산은 출연 당시에 3억원만 저희들이 기본 재산으로 설립당시에 그렇게 묶어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장학회는 재산이 이자수입 밖에 사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예산이 없어서 이자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았다, 그런 출연계획이 없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가 아니라 모든 재산이 한 37억원 정도 시민장학회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으로만 장학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시장님이 시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시민장학회와 교육발전진흥재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해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장학회와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중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통합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지자체 사업방식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시 출연금하고 기부금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군산시는 기부금품 관련해서 모집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아서 기부금에 대한 처리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정관을 보니까 군산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먼저 집행부나 군산시가 알고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는 정관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알아도 상관이 없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자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교육진흥재단도 시가 기부금품을 받고 출연을 했지만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13조 2항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단 임원이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초 설립은 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바꾼 경위는 당초에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공백기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는 공립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 모든 정관이나 이사, 임원, 취임, 해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교육청에서 이미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문제의 요지도 사실은 인허가 관계 해서는 그쪽에 확인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집행부가 기부금 관련해서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하면 실제로 기부금품 관련된 상위법에 관련된 법조항도 충분한 검토가 끝났겠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13조 2항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이 인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식의 답변 마시고 기부금품을 운영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하셨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하면 출연한 기관하고 그 다음에 출연을 받은 기관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대표가 이사장이 겸임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군산시장으로써 문동신과 재단법인 교육발전진흥이사장으로써 문동신은 전혀 별개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련법상 그런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자가 없었고 특히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주목적은 앞서 얘기했던 시민장학회와 달리, 시민장학회는 일부 기금을 모금해서 그 모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갖고 하는 사업이지만 교육발전진흥재단은 저희가 기금을 최대한 조성해서 이자가 아닌 기금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보십시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느냐 출자한 데하고 출자 받은 데가 독립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립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 상위법이 나와 있고 기부금품이 적법한 절차를 밟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집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자가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 전제조건으로 출연할 수 있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라고 되어 있는 법에 의하면, 그러면 답변에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13조 2항에 국가의 상위법이 시행령을 무시 하시고 그냥 군산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던가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허가 내주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셨을텐데 13조 2항이나 제5조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허가를 도 교육청에서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확인된 사실로 하겠다가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는 이 상위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가 끝났고 이 법률에 근거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생각과 계획이 있으니까 추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5조와 13조 2항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서 구분된 독립된 법인에만 줄 수 있다고 하는 시행령의 근거를 무시하시고 시장이 되게끔 하는 정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출연하게 되었느냐, 출연의 절차나 개정이 본 위원은 시행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채옥경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인지한 사실들은 이와 관련한 장학재단이 각 시군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장이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는데 어느 면으로 보든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 전주 이사장님이,

채 위원님! 제가 추후 검토를,

전주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잠깐만요, 지금 채옥경 위원님 말씀은 기부금을 기관에 하는데 시장이 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검토한 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 알아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채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재단에 이사회를 갖고 선거기관인 시나 단체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잘못되었으면 즉각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고 예를 들어서 위반되었다면 빨리 그것을, 타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위반되었으면 즉각 그 자리에서 놓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서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어찌되었건 우리 시장님 다 마찬가지 입장이겠지만 일단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군산시가 역점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제로는 교육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인재양성과 사업을 검토해보면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에 30% 이상 사업의 추진이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예산이 운영되고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군산시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만 예산집행의 교육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사업방식은 고민해보지 않으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정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은 또 교육청에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단지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큰 목적으로 인구유치나 방지나 인재육성을 위한 이런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야심차게 행정목적을 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의 목적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 운영방식에사업이 있고 고유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군산시의 교육사업이 인재양성과의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다못해 다른 시도들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다고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교육진흥재단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교육사업 관련해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되 거기에 인재양성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서 총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것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대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시장님 중심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재단에 기금을 몰아주어서 기금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기금을 출연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무리수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재양성과에서 독자적으로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교육진흥재단은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전반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문 시장님 공약도 5%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재단을 통해서 확보되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인재양성과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사업 하는 것 좋고 취지 이런 얘기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 출연하는 인재양성의 지원 말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 다른 사업방식 이런 것은 인재양성과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독창적으로 고민해서 제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사업에서 인재양성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써 그것을 다시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신지 검토하시겠다, 알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인재양성과 전문부서로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김제시도 최근에 인재양성과가 신설되었고 저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지역에 큰 틀로 사랑하는 의미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다투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저희들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광주 북구청에서도 직원과 계장님들이 벤치마킹으로 저희과에 다녀간 일이 있고 김제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교육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정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이지 정말 원론적으로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틀로써 이해를 하여 주시면 우리가 교육사업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추상적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사업은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여하튼 공식적인 협의사항으로 채택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양극화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입니다. 교육청 교육발전 사업의 주된 내용을 그리고 예산이 핵심적으로 많이 배치된 사업도 사실은 중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은 교육청사업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제안 받아서 진행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의 평등성과 관련된 방과후 학교와 교육청에서 핵심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했던 방과후 사업은 전혀 얘기가 없고 삭제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단지 교육청에서는 41억원 정도를 저희들에게 요구하여 왔는데 그중 31억원 정도 소요되는 중학교 전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이 예산 쪽으로도 기금 쪽으로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수월성 교육에 집중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성취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확인을 해보니까 41억원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장기과제로 미룰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21억원짜리 사업계획서 논의가 되었고 그 중에 반절정도 예산이 중고등 방과후 학교 운영에 쓰여진다고 하니까 답변을 왜 아이들 평등성에 기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과후 교실이 왜 삭제되고 그리고 그 외 부차적으로 있는 수월성교육이 교육진흥재단에 우선사업으로 전면사업으로 예상 집중된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같이 평등성에 기초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왜 삭제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평등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실무위원회에서 교육청 학무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교육청에서는 중학교까지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채옥경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옳은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모두 발언 했던 군산 교육 현재의 여건 때문에 지금은 수월성 교육, 주말 논술학습이라든지 이 문제도 사실 교육청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사업도 그렇게 추진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 8,556명 중에서 전문계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2,921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기금으로 교육사업 추진이 15개 사업으로 19억원 정도를 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고 하니까 지금 1억원의 돈을 4개고에 2,500만원씩 배분을 해줍니다.

예.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죠?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전문계고 학생들은 희망대학 견학을 하는데에서부터 빠졌습니다. 전문계고를 분석해보면 20%에서 4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공부를 했건 안 했건 전문계고를 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막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진로박람회까지 개최하면서 각 대학들과 산학 연계를 하고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방향에는 전혀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을 떠나는 이유가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교육으로써 상승이 되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빨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로 우리가 상위그룹의 학교에 이만큼 집어넣어서 우리 군산도 타시에 못지 않게 교육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소외계층, 소외계층, 저소득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체능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인문계고도 중요하지만 전문계고 학생도 진로에 대해서 막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전문계고를 나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는 진로를 열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방안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억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사실 전문계고를 저희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취업을 위한 박람회나 특성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모 교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지원 신청이 왔습니다마는 시점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학교에는 보조금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기화해서 이번에 2,500만원 정도라도 전문계고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계고에서 취업과 진학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일어나는 회의나 결정된 이야기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이 문 시장님이니까 앞으로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일어나는 방향성이라든지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직접 이사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돈 주어서 거기에서 지원하면 되니까 인재양성과에서 답변할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 오늘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직접 내려보낸 사항들은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결정된 사항들, 실적사항, 그리고 그 밑에 기관이나 재단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들, 이사장이면 이사장 출석요구 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오승일 세무과장 강경기 민원봉사과장 김정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