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경제과장 강성남.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주요업무 보고만 해주시고, 시간관계상 사무분장이나 기타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서원.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이면형.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 시장경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에는 담양, 창평, 대전 3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담양재래시장의 활성화로 담양시장 제방 내 불법 노상 적치물 정리와 함께 상가 처마홈통 정비를 완료하고, 담양시장의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소속, Art in city 공공미술추진위원회와 협의, 노력한 결과, 당초에는 우리 군에 7천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5천만원으로 정정이 되어서, 우리 군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7월 하반기부터 시장 내 공공미술사업 등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예산의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소속 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직접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담양읍 시가지 상가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용역도 추진하여 담양재래시장과 담양읍 상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양시장 내 배수로 공사와 간이 화장실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장옥 내 점포의 재배치 및 노점 상인의 체계적 관리 등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대전시장과 창평시장 문제는 뒤에 수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황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향토지식재산권은 우리 군이 직접 출원ㆍ등록하는 지식재산권과 민간부문이 지원해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앞에 일반현황 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162건 중 130건이 등록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2건으로써 특허가 62건, 의장등록 11건, 상표 등록이 89건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지식재산권 확대를 위해서 담양 거주 군민 및 담양군 소재 사업자에게 출원ㆍ등록시 출원ㆍ등록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이 특허출원을 해서 2건은 등록 완료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한 지침 조례 등을 마련해서 지식재산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인 등의 특허출원을 위하여 분기 1회 특허출원도우미제를 운영,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청죽시장은 1870년에 담양읍 객사리 영산강 하천부지에 개설되어 1999년에 담양읍 양강리 현 하천 보수부지로 이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홍수 등 피해가 우려되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설토록 행정경고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죽시장 이설을 위하여 누차 청죽시장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한 끝에 상인협의회가 이설 부지를 마련하고 기반시설은 담양군이 하기로 하여, 금년 1월에 담양읍 삼다리에 이설 부지를 마련하여 소유권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설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7억원을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기반시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착공, 아마 2009년부터는 새로운 부지로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본 건은 , 수감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 가능 지역 발굴과 함께 투자 상담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2010년 이후에 준공을 목표로 유도해 나가면서 소규모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선 MOU 체결보다 토지 매입 후 MOU 체결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투자유치단과 서울 투자유치단 등과 연계해서 좋은 기업이나 투자자가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유치 사업은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양컨트리 조성과 담양 영상테마파크 조성, 대덕 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수감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물류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50,000㎡의 부지가 토지매매 계약이 거의 이루어져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목요일 면사무소에서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35만여 평의 지방산업단지는 의사가 있는 투자회사가 현재 용역을 주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끝나더라도 수질오염총량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2010년 이후 사업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여왔으나 당초 풍암 등 연암이 발생되어서 암 결정을 한 결과, 당초 1,643㎡의 연암이 311,031㎡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 발생과 지난번 객토용 토사 반출, 이런 것들로 해서 단지계획고가 조금 낮아져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암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재평가를 영산강 환경청에 의뢰해서 금명간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이 나면 암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감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기업인의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담양으로 만들고자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중소기업 1사1담당제, 1기관1담당제를 운영함과 함께 중소기업 자금지원 알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기업 애로사항 등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기업인과 간담회, 1사1담당제 확충 등 일 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담양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 건의사항 처리, 에 대해서는 뒤에 수감 자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을 매분기 실시, 창업, 자금지원, 향토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위한 상담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전산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제품구매 홍보와 고용인력 공급, 수급알선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본 사항은 과 의 수감 자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 편익시설을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담양남초등학교와 한재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 완료를 하고, 금월교와 대덕 소재지 구 고속도로 진입로 신호 유도봉과 방향 표시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익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0개소에 대하여는 7월 20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표지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버스승강장 쓰레기 수거 등 청소를 북부환경에서 생활쓰레기 위탁업무와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역시 대한전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담죽초교와 수북초교, 봉산초교 등 3개교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사고 위험지구 시설물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설계시공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법규 준수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8건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59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소에도 점검을 실시, 24개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 차량 5건을 적발 조치를 하고,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를 활용, 교통 질서 지키기 운동과 단속보다는 계약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단속과 운수업 종사자 친절교육도 실시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유통입니다. 본 사항은 , 수감 자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미니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의 취업 알선을 위해서 금년도 3월에 담양군과 담양군 지역경제인연합회와 남도대학, 담양공업고등학교와 산업기능인력 일자리 창출 협력 MOU를 체결하고, 경제과에 창구를 두고 구인, 구직 상호 정보교환을 하면서 오는 10월경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감 자료입니다. 수감 자료는 먼저 공통사항인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항,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별 수감 자료 요구건 1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영과 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질문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농촌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지난 6월 26일 상임위원회실에서 간담회식으로 1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의 안 중 현행 여론조사라든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행 운행노선을 주 안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의 운행노선을 주 안으로 해서 오늘부터 순회를 합니다마는,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조정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도입 분야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결산을 1차 한 뒤에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건교부 훈령에 의거해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을 시행한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버스 운행체계 개선을 먼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택시에 대한 총량제 용역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감차 등을 분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에코랜드, 영상테마파크, 대덕 레저타운 추진상황과 향후 전망 및 대책입니다. 먼저, 롯데에코랜드는 지난 2004년 10월 주식회사 롯데기공, 담양군, 전라남도지사간 MOU를 체결하여 롯데기공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롯데기공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을 2006년 11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가의 고가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 제3투자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롯데기공과는 MOU 체결이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테마파크와 대덕 레저타운 조성사업 설명은 과 의 개별 수감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벽지 및 비수익노선의 탑승률이 낮은 노선에 대하여 노선 폐지 또는 변경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벽지노선은 당초 8개 노선이었습니다마는 16개 노선으로 늘리고, 비수익노선은 14개 노선을 조정하면서 거리를 대폭 줄여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을 구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추렴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도시에 걸맞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공공시설 분야인 담양읍 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 요청, 지난 4월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의 평가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평가결과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도 내년도 1월에 확정되어서 시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영사업인 군 직영 태양광발전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했으나, 군 직영은 토지매입, 사업비 확보, 개발시기 등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민자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투자자와 협의한 끝에 2개의 민자사업자가 의사를 밝혀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타당성을 관계 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은 현재 6개소에 128㎾를 허가받아 가동 중이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치시장 포장 및 장옥 햇빛가리개 설치의 건은 금년도 사업비 25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네 번째, 창평시장 아케이트 설치의 건은, 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으로 시행코자 국비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시설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경영센터에 지원 협조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4억원이 책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제출되어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 한 균특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담양시장 하자보수의 건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대상 1개소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처마홈통 등은 군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된 보완사항입니다. 첫째, 담양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노폭이 좁아 보도개설을 주차선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6년 11월 설계 변경하여 주차선으로 대체,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쇄원 근처에 있는 한옥형 버스승강장 하자보수의 건은, 본 사업은 남면장이 시행한 사업으로 시공회사에서 지난 3월에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평시장 주차장 정비공사와 아케이트 설치의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창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인 자연석을 이용한 과속 방지턱은 당초 설계대로 시행된 사업으로 교통소통에는 그리 문제는 없으나, 약간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주택에 지장을 주고 있어,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행이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검토해서 본 사업과 같이 양해를 얻어서 시행을 할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시장 화장실 계단 및 포장의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공 중에 있어 이달 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 집행되는 민간보조사업비는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지원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2006년도 민간부분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은 1건도 없었으며, 2007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어서 2건이 등록되고, 현재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117세대에 1,7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120세대 1,5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잔치는 담양군 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1회 실시됩니다. 2006년도에는 8백만원이 지원되고, 2007년도에는 9월경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2006년도에는 담양운수와 동광고속에 1억22,023천원이 지원되고, 2007년도에는 2억37,846천원 중 8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은 전액 도비로 2006년도에 버스 1대를 사서 지원해줬고, 2007년도에는 1대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은 2006년도에는 45억원이, 2007년도에는 50억원 중 현재 18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비수익노선은 27억원 중 현재 69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교통차량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공고에서 무정식당으로 가는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건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의 건은 3건으로 담양남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관로 매설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도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2006년도에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와 담양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 2007년도에는 담양시장 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사업은 3건으로 담양시장 상하수도정비사업과 시장 공동화장실의 건은 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일 장날, 제방에서 어물전을 하고 있는 35개 상인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어시장이 우리 상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시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려고 현재 설계를 좀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제방에서 어물시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가 안으로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상수도물이나 하수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죽시장 이설의 건 역시 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담양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도와 금년도에 현재 물가 인상조정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이중성이 있어서 기획실에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위원회로 통합, 정비해서 지난 조례에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회도 중복성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관내대형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개최됩니다마는 아직 관내에 대형사고의 건이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추진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 단속하는 업소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소, 사업용 자동차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소는 45개소로써 1년 동안 16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주유소는 25개소로 가격표시제, 주유기 등을, 그리고 가스판매업소는 17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바 발견치를 못했으며, 사업용 자동차 관리는 총 229개 업체, 1,454대로써 운수사업법 위반 1건, 등록기준 위반 24건, 밤샘주차 등 3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 인ㆍ허가 업무처리 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인ㆍ허가 처리는 인ㆍ허가보다는 등록, 승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승인사항을 자료로 발췌를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석유판매업등록, 공장설립등록 승인, 산업단지입주 승인 등은 감사자료 부터 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 관련 인ㆍ허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허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이것은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의 공장에서 운반하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승인 등이 있습니다. 본 건은 에서 까지 수감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ㆍ허가 사항 중 불가, 반려의 건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단지, 신고의 건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판매업소를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신고의 건을 감사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허민원이 3건이 있는데, 3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미수리 건이 3건입니다. 그래서 본 건은 거리제한, 소매인 지정 기준 부적합 등으로 미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부과는 3개의 재래시장 사용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위반자 과태료,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내용은 부터 까지 수감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방금 설명 드린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10만원 이상 체납자 체납사유입니다. 먼저, 5일시장 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자는 17건으로 담양 5일시장이 16건, 창평 5일시장이 1건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장은 없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 정비하면서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여 일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교통관련입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 부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의무보험 미납자입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자는 1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4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즉,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총 284건이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위반자 1건, 자동차 검사지연 175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자 16건,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12건 등 총 489건에 1억26,177천원입니다. 내용은 에서 까지로 본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발생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제도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협조 융자 두 가지로 나누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벤처기업 즉, 기술요망 육성자금, 중소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 세 가지로 나눠지며, 지원절차는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가 저희 군에 경유 없이 직접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융자 대상 업체로 확정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행협조융자는 경영안전자금으로 본 건 역시 기업체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부터 수감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1사1담당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처리내역입니다. 1사1담당제는 군 산하 6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 회사를 담당하여 분기 1회 이상 방문토록 하여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5명이 각각 1사를 담당하고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1년 동안 총 40건을 접수, 23건은 처리하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부터 까지 수감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은 총 246개로써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수거 등 청소는 북부환경에서 위탁관리 하고, 시설유지 관리보수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식재산권 관리 현황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토지식재산권은 총 162건 중 130건은 등록 완료되고, 32건은 출원하여 특허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등록 완료된 130건의 내용은 특허가 41건, 의장 11건, 상표 78건입니다. 109페이지, 향토지식재산권 활용은 현재 6개의 업체에서 협약 체결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경제과에서는 총괄만 관리를 하고, 협약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체결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료는 대나무 신산업과 관련되어 산림사업단에서 계약체결 하여 저희들에게 부과 징수된 사항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앞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입안이 되는 대로 입법예고해서 심의,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판매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방문판매업 신고는 9건으로 분기 1회 단속을 실시, 판매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1개소를 적발,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방문판매업소는 해당 군에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방문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소재해서 등록된 건은 9건인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2개 업소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를 해서 지난 6일까지 법정절차가 끝나서 금주 중에는 전부 직권취소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등록을 해서 저희 군에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소였습니다마는 1개 업소는 폐쇄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1개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택시제도 개선 추진은 2006년도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선 4기 이후 투자유치 실적입니다. 민선 4기 투자유치 방침은 선 토지매입, 후 양해각서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 투기 사전 근절 및 주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 활동실적은 수도권 등 23개 업체와 면담 및 투자 현장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이 지가의 고가와 수질오염총량제 등 법적, 제도적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업을 보면, 동원물류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원 놀이테마파크 조성은 부지매입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민자사업의 지방산업단지 조성, 또 우리 쌀 소비를 위한 떡 가공공장 유치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수질오염총량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상치 못한 연암 돌출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암 반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설계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이 끝나는 즉시 변경, 계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순환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마을순환버스 도입 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 순환버스는 운영수지 적자폭이 많이 소요되어서 장기 검토사항으로 유보를 하고, 현 노선체제에서 읍면별,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셨던 대형버스 구입 시는 25인승 중형버스로 대체하는 것도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재래시장 사용료는 과 수감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장환경 개선사업 역시 업무보고와 과 수감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발행은 오는 8월 1일부터 유통할 계획으로 현재 상품권 제작을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오는 15일까지 납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납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급 금융기관의 협약은 지난 6일에 제2차 금융권 회의를 해서 협조해주기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과의 계약은 현재 읍면별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판매 전략은 우선 행정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에서 솔선 구매토록 유도하고, 각종 시상품, 명절 선물시 상품권으로 구매토록 하고, 관내 건설업체 등과도 협의해서 사급자재 구매시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범군민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공무원 복지카드의 활용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유관기관, 자생조직, 이런 모임 등에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식대가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나, 경제과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지역만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회 실시하여 13대를 적발해서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컨트리 조성사업, 담양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대덕 레저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담양컨트리클럽은 주식회사 담양컨트리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률은 83.4%이며, 행정절차 이행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난 4월 20일 되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는 현재 접수되어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 환경청에,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에 진달하여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레저타운 조성입니다. 대덕 레저타운은 주식회사 대주건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률이 20%입니다. 토지 매입률이 80% 이상 되어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어 당 회사에서 이번에 책임자 경질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영상테마파크는 주식회사 대경영상테마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건 역시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 추진하고 있으나, 제가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회사인 주식회사 대경으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2일 접수되어 공람, 공고,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 9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담양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80% 이상 토지매입 및 소유권 확보를 도에 진달하기로 하고, 당사에서 토지매입토록 3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본 지구단위 계획 입안서를 2007년 6월 18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난 2005년 9월 16일 우리 군과 MOU 체결한 사항을 지난 7월 3일 해지 통보하여 사실상 영상테마파크는 MOU 체결이 해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와 협의해서 제3의 투자자 유치 등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이나 업무지연 등을 착실히 점검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유념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단체 행사에 잠시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택시관련 해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만 계장님 바쁘시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을순환버스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 하셨죠?

예.

용역결과는 이 앞전에 설명들은 그런 결과죠.

예.

저는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라든가 버스 다변화를 이 앞전 감사때 했던 이야기는 버스뿐이 아닌 공공교통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질적 향상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서 했는데, 과장님 현재 담양교통과 동광고속 기사 분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회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담양운수의 경우 130만원에서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재 담양교통, 동광에 보통 수령액이 얼마 되는지 계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신 것 같아서.

주병채 담양 동광고속, 18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일반택시 기사들 월 수익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택시기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60, 70만원선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장님에게 마이크 드려요. 계장님, 현재 살맛나는 담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주병채 예.

한쪽에서 한 2백만원 받고 한쪽에서는 7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70만원 받는 쪽은 살맛날까요?

주병채 기사님들의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용역, 소위 어떠한 다변화 때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변화의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가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용역결과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공용버스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의심하기 보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난번 예산 확보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민 교통인 대중버스를 위주로 한 것으로 되어있고, 택시는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남의 각 시군에 조사를 해봤는데 나주시만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총량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운수사업법에 나왔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해서 감차할 것은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혹시 그 대책 중에서 감차하신다고 그러셨죠?

아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분석해서...

다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택시 보유대수가 전 군으로 일반택시 73대,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개인택시 53대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택시가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일반택시만 말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그대로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5대였습니다. 105대였던 택시가 73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56대였던 것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3대가 감차당해서 3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공용버스가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 소외된 계층이 있다면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들께서 가져야할 의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히 이런 것은 힘든 것이라고 압니다. 현재 교통문제라는 것이 아주 힘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감차를 하신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제가 감차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목포는 제가 알기에 2억4천 정도 세워서 대당 25백만원 줘서 감차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허가권자라고 해서, 그다음 영광에서는 1억5천 세워서 15백만원 감차하는데,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연 감차를 105대에서 73대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과 교통계장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속기록에 나온 그대로 저는 복사해서 담양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두사미를 싫어합니다. 말 꺼내놓고 끝이 없는 일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저는 하고자 노력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쏟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관심 쏟아주셨습니까? 이 앞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경제과에 가면서 버스나 택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민교통,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하고 다음에 2차적으로 버스를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로서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지막 궁지에 몰려있는 소외된 계층부터 시작해서 먼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조금 선후를 바꿔서 다음에 세워도 버스 쪽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선후는 바뀌어져서 버스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에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군 의회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십니까?

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이번 마을버스 도입 추진현황부터 해서 이 앞에 제가 설명 들었던 사안입니다. 특위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 용역 맡기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때 설명을 한 것은 의원님들의 좋은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앞전에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다음에, 택시 다른 모든 것을 입안해나가는데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읍면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듣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혹시 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택시를 감차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택시는 사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담양 일반택시협의회 회장입니다마는 자기 직종에 관해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만큼 일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게 됨에 많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관리 담당하시는 계장님께 상관된 것이죠? 버스승강장도...

주병채 예.

10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 제가 이 앞전에 계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셔요. 한옥, 강화유리, 조적조, 목조, 기타 해서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총 천연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색동저고리인데, 그런 것 보다는 담양에 맞는 이왕 저희들이 대숲맑은쌀이라는 브랜드를 메이커화 시키기 위해 참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은 버스승강장도 담양에 맞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버스승강장만 보고도 ‘담양 들어 왔구나.’ 하는 그런 인식에 맞는 것을 고안해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강화유리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국도 확포장 하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데,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목조승강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점진적으로 해서 바꿔나간다는 말이죠, 목조승강장으로요.

아니, 기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신규사업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과장님을 남면 면장님 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잘 압니다. 일의 추진 능력이나 멋있는 인격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벗어나서 계장님, 어떻게 보면 단속을 많이 한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은 많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담양 경제도 그렇고, 그런 것은 감안해주십시오.

주병채 단속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에 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있다가 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려면 하시고 계장님은 위원님들께 물어보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에 관해서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방지턱을 창평초교 앞에 만들어놓은 뒤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제대로 됐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올 8월까지 시정하겠다는데 그 시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도 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저도 거기를 유심히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것이 정부 표준 규격품인데 그래서 사급자재도 아니고 관급자재로 해서 공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만드는 데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데 단지, 밤에 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니까...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다고요.

예. 인근주택에서 일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지난 감사때 관계 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갈도록 했는데, 갈아지지 않습니다. 찍어서 하려면 깨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사항도 아니고 그분한테는 더 이상 요구가 안 되고 해서 금년도 사업시행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때 하면서 아스콘으로 차라리 덧씌우기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년 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올 8월 말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돈을 들여서 한다면 진즉 했겠지만 그런데 예산을 안 들이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그 사업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전에도 지적사항이 됐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사항을 한시라도 집행 해주셨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에 관계된 것은 질의를 그만 드리고요.

예.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매처가 담양군상인협의회에 전 담양군 금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상품권만 환전은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읍면 회원사 농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전한데 대한 마진이나 판매처에 대한 마진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품권 발행의 주관은 사단법인 담양군상인협의회가 되겠고 판매 및 환전은 모점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모점은 담양군 농협군지부로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군지부에서 하고, 판매와 환전을 하는데 상인협의회에서 수수료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1%를 안 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0.5%, 환전할 때 0.5% 그러면 1년 전체를 한군데서 취급해야 8백만원인데, 판매는 전 금융기관에서 협조해주기로 하고, 환전의 절차가 애매한데 모점이 군지부이기 때문에 구좌를 한군데 밖에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 의해서 환전 신청이 가맹점에서 들어오면 받아서 모점인 군지부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래는 익일처리입니다만 3일내에 불입을 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지부는 담양군 담양읍에 경제권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또, 현재 담양 시장경제를 서민층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와 신협입니다. 그러면 환전에 대한 0.5%에 대한 마진은 군지부에서만 먹지, 실질적인 서민상가를 주도하고 하는 마을금고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홍보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환전도 처음에 접수한 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홍보지를 보면 상품권 판매처는 전 금융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환전은 담양군 농협군지부, 읍면 회원사, 농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뭔가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하지, 환전은행은 농협 이외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환전수수료는 신협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됐던 접수한데서 해서 모점으로 신청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군 농협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안 받겠고 신청은 저기에다가 준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을 홍보를 하실 때 제대로 해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조합원들도 숙지를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어차피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담양군이 다른 인근 시군과 가스비 차이가 2,000원, 3,000원 차이가 됩니다. 저번 감사에도 조정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현재 담양군민이 내는 가스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스요금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2001년도에 자유로워져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스판매업자에게 타 시군의 사례 조사를 하고 차이가 있는데 조정을 하자고 했더니 권고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권고사항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자유로 맡기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사회에서 좋습니다만 회원사끼리 전부 담합으로 합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담합을 해도요?

물론 담합이...

지금 전부 담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협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담양읍은 27,000원 대전과 남면이, 그리고 창평은 25,000원, 대덕은 24,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담양읍 같은 경우에는 가스업체가 몇 개죠? 담양군 전체가 담합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조금만 세심하게 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당시 답변이 제대로 오고 했으면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고, 거기까지 답변으로 들으시고,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에코단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이 안 나왔으면 상당히 진척이 됐을 것인데 암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 회사가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이 공사를 해주냐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현재도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나오는 것이 약 150배부터 200배 이상 가까이 암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영향평가 할 때 사전에 검토 안하십니까?

원래 당초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질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암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질조사를 한 뒤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하는데 무사안일식인 사업계획 때문에 암이 기준치보다 200배가량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지질조사도 안한 반면에 암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업자 측에서는 소발파에 엄청난 공사비를 설계변경상의 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자 쪽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은 관련법도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사실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발파나 모든 관계에서 대발파, 소발파나 여러 가지 공법을 보면 현재로써도 충분히 실무진도 검토하시고 계획하셨겠지만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금성면에 있는 대나무생태공원 같은 꼴은 절대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유의하여 주시고, 거기도 지질조사를 안 해서 엄청난 피해를 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에코단지뿐만 아니라 MOU체결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면 쌍태리에 있는 영상테마파크랄지 전부 사장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에코하이테크 단지도 근본적인 취지로 전부 다 그렇게 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영상테마파크, 에코하이테크 단지, 대덕, 지금 MOU체결 된 것 중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 몇 % 나왔는데 제가 보는 것은 20%도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경제과에 부임을 하고 투자유치업무를 경제과에 인수를 받다보니까 평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고 해서, 두 군데는 정리를 했고 아까도 아침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현재 대덕은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능은 80% 정도 되었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겠고,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가시적인 MOU체결보다도 실질적인 MOU체결을 해야겠다고 해서 선 토지 매입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죠?

예. 왜냐하면 금성면 대성리로 들어온다는 롯데하이테크인가? 그것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성면 대성리에 있는 지주들은 거기에 대한 땅 소유권도 제대로 발동을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것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 담양 주민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실속 없는 MOU체결에 멍든 것은 담양 군민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뒤처리하고 계십니다만 공무의 연속선상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양 군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점을 두시고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양 군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MOU체결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담양 군민은 어디에다가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코하이테크 단지에 대한 설계변경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나왔던 조경문제 사업 다시 한번 확고히 약속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소나무 살아 있습니까?

당초 계획된 것은 다 살아있고, 나중에 추가로 발생된 것은 상당히...

계획된 것이 몇 주입니까? 담당자 말씀하십시오.

이면형 사무실 앞에 70주 있고, 저쪽 도로변에 60, 2주 해서 132주 했습니다. 그래서 62주에서 옮긴 것이 5주 거기에서 안 되어서 없애고, 58주...

5주를 없앴어요?

이면형 저쪽에 도로변에 있는 것이요.

저하고 약속이 그러면 틀린데요?

이면형 그때 그 이야기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처리하고...

저하고 약속할 때는 설계변경시 포함시켜주고...

이면형 아니, 포함은 다 시켰는데요. 여기에서 못 쓸것...

저하고 약속할 때는 그 설계변경시 포함시켜주고...

이면형 아니, 포함은 다 시켰는데요. 여기에서 못 쓸 것을 5주...

설계에 포함시켰어요?

이면형 예. 다 포함했는데요...

1주라도 없앨 시에는...

이면형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잊으신 것 같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고, 확인한 뒤에 없애기로 했잖아요.

이면형 제가 말씀드렸어요. 2주 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나무로 조경을 함으로써 50년 앞당겨집니다. 그 나무 값어치를 따져 보십시오. 돈이 얼마인가. 그 나무가 전부 나갔었을 때 다시 조경수까지 해서 그 경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 예산을. 65주를 떠 놓은 것은 그 나무 자체를 다른 곳으로 빼가기 위해서 분을 떠놓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 틀려요?

이면형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비를 아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132주에서 5주만 설계로 넣어놨습니까?

이면형 아닙니다. 우리...

잠깐요! 사업비를 아끼려고 했으면 그 나무를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사업비를 아낀 것이지, 그 나무를 사장시킨 것이 사업비를 아낀 것입니까! 30년부터 50년 된 소나무를 없애놓고 나서 조경수를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조경수 사려면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업비를 아낀 것입니까! 그런 어불성설은 하지 마시고, 30년, 50년 된 소나무가 비쌉니까, 조그마한 나무가 더 비쌉니까! 어떤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말 같은 소리를 답변을 해야지! 그 말이 맞아요!

이면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는 원래 5주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무실 앞에는 70주 해놨고...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어떤 군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설계는 5주 넣어놓고 65주를 떠놨습니다. 분을 다 떠놨어요. 분을 떠놓은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서 폐기시키려면 거기에서 폐기시켜야지, 분을 떠놓은 자체는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흙까지는 대전면사무소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본 것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진 갖다가 보여줘요?

이면형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제가 그 뒤에 처리하고...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나무를 그렇게 했다면 말이 안 된 소리죠!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알겠습니다.

나머지 소나무 한그루라도 살려서 담양 군민의 재산에 축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담양 시장에 가게가 몇 개 비어있죠?

15개 비었습니다.

15개가 비어있습니까?

예.

맞아요?

예.

정읍 산해면 가보셨죠?

예.

면단위에서 고깃집을 내가 갔을 때만 48개소였습니다. 한두 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평에서도 한우 고깃집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죽녹원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통 안에다가 축산농가에 연계하고 농산과와 협의하셔서,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가게 3개에서 5개 정도 무상으로나 아니면 아주 싼값에 임대해주면 고깃집과 전부해서 한우 수소만 판매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료조사 같은 것을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 시장통 옆에 푸줏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에서 5개만 있어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도 검토해주시고, 죽녹원에 오신 손님, 국수집에 온 손님이, 거기에 고깃집이 다섯 군데만 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산해면 가서 벤치마킹 해보고, 창평이나 특히, 장흥의 토요시장 있죠?

예.

토요시장 가면 고깃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그런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자료를 농정과와 협의해서 좋은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질의할 사람이 본 위원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 투자유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금년도에 투자유치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오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담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가도 문제이겠지만, 환경 문제에 가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그 부분은 과장님,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하셨죠?

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한테 데미지가 됩니다.

예.

2007년도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것 있죠?

예.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공장 설립 완료 신고라든가 공장등기 등록을 할 때 법정처리 기간이 넘어지면 민원인들이 어떤 반응이 없습니까?

법정기간이 넘으면 그런 이유가 마땅히 있겠죠. 저희들이 보완서류를 요청했는데 보완이 안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회시가 됐었을 것입니다.

취하를 시키고 다시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로 접수해 놓고.

보완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내에, 법정처리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그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시 반려를 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7년도에 대덕 금산 산1번지에 백고은씨가 민원을 하셨는데, 1월 8일 접수가 됐는데 1월 22일에 수리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15일이 민원처리 기간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답변 못하시면 담당자가 말씀해보십시오. 15일이 걸렸습니다. 에 자료. 민원인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서류를 봐야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계장님!

이면형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서류 보완이 있어서 하루 정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부연설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자료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가져오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면형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잘못되셨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면형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법정기간이 단립입니까 아니면 복립입니까? 그것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접수한 날로부터 세거든요.

접수한 날이 1일이라면 8일까지입니까, 일주일 법정기간이라고 하면 7일이라면...

7일이라면...

8일까지죠.

아니, 7일이죠.

1일부터 센다면 7일까지죠.

예.

이러다보니까 제가 제출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7일, 5일만에 법정처리 기간인데도 7일이 경과되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 참, 우리 행정에다가 따지지를 못해서 그러는가, 무지해서 그러는가 행정 공무원들이 일하기를 꺼려해서 이렇게 늦추셨는가. 책상 속에 잠재운 일은 없었죠?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하루가 급합니다. 보니까 이틀 만에 된 것도 있고 단일에 처리된 부분도 있는데, 이왕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는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에 36번, 원율리 공장 설립의 완료 신고, 이룡산업 주식회사에서 2월 26일에 접수해서 3월 6일에 취하 했네요. 취하 사유가 뭡니까? 그래서 재신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답변해보세요.

이면형 이 관계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선행이 먼저 되어가지고 그때 민원인과 협의한 과정에서 그런 취하를 하고 그것 먼저 이행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 확실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공장설립에 관계된 것은 15일이 걸렸느냐, 뒷 부분 이룡농산 같은 경우는 취하를 시켜서 다시 서류에 징구를 해서 완벽하게 해서 받았는데, 그 앞전은 15일을 기간이 일주일인데도 처리기간을 15일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룡농산 같은 경우에는 취하를 시키라고 했어요. 취하를 시키고 재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순이 뭐냐면 환경문제는 처리가 15일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 것은 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먼저 신고를 하고...

과장님, 의회에서 제출했던 감사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예.

15일이, 9번 있죠? 대덕 금산 문제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5일이 걸렸다고 하면 법정처리 기간이 7일이거든요. 그렇죠? 7일인데 15일이 경과됐음에도 집행부에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취하를 하라고 설득도 안 하셨을 뿐더러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를 해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서류마다 경중이 있습니다. 바로 보완해야할 사항들도 있고,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설계를 요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너무 많이 걸린 것은 아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간단히 되는 것은 보완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취하를 하고 일주일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이 걸려서 이것도 수리를 해줬어요. 안 해줬다면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먼저 하고 나서 하라고 했을 것인데, 혹시 이룡농산 주식회사죠?

예.

이룡농산하고 안 좋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취하를 시키라고 그랬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면밀히 분석하시고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꼬투리 잡을 일은 안 하시도록...

예.

그리고 재래시장 사용료 체납이 되어 있죠?

예.

체납액이 1억8백인데, 약 1억9백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될 수 있도록 방치해둔 사유가 뭡니까? 징수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재래시장 사용료는 창평에는 한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담양시장입니다. 그런데 담양시장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방에 시장을 허용하다보니까 모든 시장 상권이 제방 쪽으로 가서 상당히 상가동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상인협의회 간담회도 두 세 차례 갖고 그 방안책을 모색하고 금년도에 용역비를, 국비를 따와서 군비와 합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 문제는 결과는 근본적으로 아까 윤영선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가동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체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 일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분납을 허용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조금씩이라도 해서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상가 입주하신 분들도 체납하신 분들이 제일 이유가 많죠?

예.

말이 많고.

예.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칠 때는 쳐서 하십시오.

예.

징수되도록, 30%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너무 과하니까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관계 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군 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를 하셨죠?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견청취를 9월 15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이행 촉구 미이행에 따른 입안서류 못해서 반려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의회에다가는 관리계획 결정 변경까지 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해도 됩니까?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은 승인기관이 어디에요?

도에서...

도에서 하죠.

예.

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려를 했을 때 행정절차가 맞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도에서 승인 났죠?

안올렸습니다.

승인도 안냈습니까?

못 올리고, 기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를 구입한 뒤에 올린다고 했는데, 토지 구입을 3차에 촉구했어도 안됐습니다.

토지매입을 못해서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는 식밖에 안 되는데, 오늘 과장님 여기에서 정식으로 보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류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몇 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야기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설치는 경제과에서 하고 청소관리는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하죠. 지금...

금년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용역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데도 있고 따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곳도 있죠?

예.

그것이 전체 합쳐서 246건입니까?

예.

금년에 몇 개나 설치를 하셨습니까?

금년 본 예산에 10동,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6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때 낙찰 차액이 있어서 8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동당 얼마씩...

원래 8백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620만원, 63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낙찰 차액이 생겨서 2동을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목재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서 놓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통일시켜서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신청 양이 많이 있죠?

33개 신청을 받아서 아까 18개를 회수하면 나머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도까지 하면 하겠습니다.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 문제도 용역을 했다고 해서 미화요원한테만 미루지 말고 점검해서 어디 부서진 곳이나 이런 곳이 있을 때는 보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살펴서 보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 건수가 담양시장은 314건이고 창평시장은 51건이에요. 그런데 부과 액수를 보면 314건에 10,583천원이고 51건의 창평을 보면 1,152만원인데, 부과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시장특성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평시장이나 대전시장은 자연시장 할 때가 없습니다. 바로 도로변이고 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양시장은 제방을 이용해서 자연시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닭전머리 있는데 거기까지만 시장이 됐는데 지금은 담양교 예전에 양각교까지 확장이 되어서 시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가 동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물시장 만큼은 상가 동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번 주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194동인가 되거든요. 담양시장이, 그래서 공가도 15동이 있는데 당초에 원래 부가기준이 고시가격에 의해서 1/5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설해놓고 아까 그런 문제를 따라가지고 입주가 거의 안 되어 버렸습니다. 초창기 2003년도에...

업무보고때 보면 2003년도에 약 12백만원이 담양이 되고 창평 같은 곳은 아니, 1억2천이네요. 그리고 창평은 12백만원과 150만원 차이였는데 그 다음 년도부터는 담양시장 고치고는 이렇게 12백에서 18백으로 창평이 올라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그때당시에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확대를 못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차도 막고 있는데,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렵고 해서 개방을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활성화가 됐는데 상가동이 활성화가 안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체납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주라고 해서 용역비도 타고 그랬었는데 특별대책을 강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을 낮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부과액은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고, 지금 창평 같은 곳은 서로 입점을 하려고 경쟁률이 세고 부과액도 많기 때문에 설명때 나왔습니다마는 동과 동 사이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비올 때 다니려면, 반대로 동과 동 사이를 좁은 통로로 해서 전부 물건만 창고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풀 수 있도록 균특사업을...

도에서는 확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시 전통시장과 상가를 활성화 한다는 방안으로 용역추진을 4천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추경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인데, 제안서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과업지시를 해서 입찰할 것이 아니고, 각 제안서를 모집해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좋은 제안을 하신 분들에게 줘서 좋은 아이템을 얻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 공고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실과소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용역비를 정말 아껴 쓰는 쪽으로 하고,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4천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용역비는 1억 이상도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 상가들이 어떤 것을 개선하면 도움이 되겠는가를 실질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죽시장 이설관계로 일부 시장 사람들이 거리가 여기와 떨어졌다고 해서 불편들이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들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거리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1분 차이도 안 나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 그쪽으로 가실 분들이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기왕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에코하이테크 단지에 암 발견이 상당량이 됐다고 했죠.

예.

지난번에 못자리 상토로 양이 나갔죠?

예.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이면형 약 8만 루베 정도 나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덜 나갔죠.

이면형 예.

흙이 질이 안 좋아서요.

이면형 질은 그렇게 안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아니요. 상당히 안 좋아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전면 일부 이쪽의 사람들은 흙이 안 좋아서 광주시 공사장에 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에 좋은 흙은 일부 논에 이미 정리를 하고, 속에 마사 성분이 있어서 안 좋다고 해서 많이 안 가져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히 끝났는데, 암이 처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반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바닥에다가 정리를 할 것입니까?

반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재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들어와야 하는데 돌을 많이 바닥에 깔아버리면 나중에 건축공사 할 때 그것을 입주자들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일부 반출을 할 계획입니다.

반출을 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설계변경시 반출을 하면 가져간 업체에서 돈은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돈 많이 주신 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잘 하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업비의 1/10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매스컴에 이슈가 안 되도록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예전에 사무감사 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30페이지, 생태도시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에서 과장님, 교토 협약 아시죠?

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다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오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5% 인가 자동차에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혹시 담당분야는 어디입니까, 계장님?

경제정책...

그래요?

예.

그런데 회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각 마을마다 400 몇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관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부족합니다. 전기세 때로는 난방비 때로는 취사비용에 관한 연료가 극도로 부족해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태양열을 공적으로 해서 각 회관마다 옥상을 개조한다고 한다든가 해서 태양열 발전으로 한다면 일단은 많은 돈이 소요 됩니다마는 유지비용은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돈을 받지 않습니까?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고 다시 받기 때문에 현재 전기세 보조나 연료 보조를 가지고 회관이 유지가 되겠더라고요. 자료 뽑아 놓은 것이 집에 있습니다만 제가 복지과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이왕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신다면 상호간에 긴밀한 유기체적인 협조를 실과마다 가져서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공공 대형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택은 건축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건축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저희들도 협조할 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로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시설은 저희가 총괄을 해서 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청년회, 때로는 부녀회 여타 조직의 전기세 좀 주라, 가스 좀 대주라 이렇게 아마 여타 작은 단체들이 시달림이라기보다는 시달림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군수님 도시락 사업 때문에 발생된 부작용입니다. 거기 모여서 전부 생활을 하고 더 많은 소요시간을 회관에서 갖다보니까 그 회관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피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공경하는 입장에서 해드리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귀찮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회관들, 대형 회관들이나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해보시면 좋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에서도 구성을 했는데 현재는 수용을 다소 못하고, 도서 벽지지역, 도서지방은 우선적으로 경로당 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륙지방까지는 산자부의 계획이 못 미친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신중을 기하라는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농공단지 이외에는 큰 사업을 안 하시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성농공단지 식당 개보수에서 설계변경일이 2006년 11월 26일인데, 준공일 12월 30일입니다. 설계변경 4일 만에 준공검사가 날 수 있을까요?

현재 경미한 사항은 감독 책임 하에 시행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차피 그렇게 경미한 사항이고 시급한 사항인 것 같으면 사전에 신경을 써서 최하 준공검사 기일도 있고 법적 시한이 있는데 설계변경 4일 만에 준공검사가 났다는 것은 선 시공 후 서면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33페이지 보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저소득층 노후가스 개선사업에서 117세대 1,775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120세대, 3세대가 더 많은데 1,515만원입니다. 개수는 더 많아졌는데 액수는 상당히 감해져서 혹시 제품이 틀린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품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노후 가스는 본인들이 그 업자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15만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래 본 예산에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을 것입니다. 금년도는 15만원 했는데, 작년에 20만원을 하게 된 동기는 단가가 내려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5만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는 사업이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고 총괄해서 정산을 지어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해주시고요. 걱정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환경과장 박기호.

이어서 환경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문요환.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세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시행입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있어 지금까지는 2006년도 이행평가서를 작성, 4월 26일환경부에 제출하였는바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그해 각종 개발계획의 검토, 협의와 수생식물 식재 등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2007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평가서 작성은 물론, 2006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시설 단위사업을 타당성검토 저감시설 사업실시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 우리 군으로써는 적은 편이어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바 전라남도 영산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우리 군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할당부하량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대학 운영입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지난 5월 28일 창립된 대숲맑은 담양21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위원회의 회원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대학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상류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마을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섬진강수계관리기금 76,384천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되는 동복댐 주변지역지원금 53,31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생활물자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하수관거정비 등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일반지원사업 그리고 동복댐 주변마을의 마을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겠습니다. 다음은 ,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220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15건의 개선명령과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시설 및 오염배출시설의 통합 지도점검 지속 추진은 물론, 명예환경감시단 등의 민간지도 자율적 환경감시 체제를 재구축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과 환경보존운동 정착에도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담양읍 삼만리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폐기물 재활용품 압축기 3기 신규 설치 및 노후 되고 소용량이었던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마무리와 함께 폐열로 쓰레기 소각을 위한 설계변경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은 7월부터 본 공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사업 및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자면 슬러지 소각을 위한 증설에 26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중 70%인 18억원은 국비보조금이 지원되겠지만 8억원의 군비부담금을 확보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실명화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쟈율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총 연장 1,000m 이상이거나 면적이 5,000㎡ 이상인 사업장 3개소 등 5개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저감시설 공사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정 면적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저감시설 공사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사업장 주변지역 민원의 최소화는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 시책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 46,320매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9개소에 6,600매의 지원은 물론, 18개 여성이장마을에 있어서도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대형 생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 2006년도 윤영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셨던 유해조수피해 군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따른 지금까지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위하여 관내 피해 오심지역 및 주요 피해 농작물 등을 종류 등으로 파악을 해봤으며, 관련 법규나 타 지역 조례 제정 사례 및 운영 내용 등도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 3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 기준에 의한 피해보상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고시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미고시된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 피해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상금 한도액 등도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몇 개의 안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은 물론,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3건의 질의 가운데 추진 중인 내용은 2010년부터 축산폐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국제협약으로 금지됨으로써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의 조치계획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부의 관련 부서인 수질총량제도과에 출장하여 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2008년까지는 전국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설치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바 2009년 내지 2010년도에 신청을 요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축산분뇨의 발효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자부 시범사업이 우리 군 계획인 전처리시스템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관계관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때문에 2008년도 신청을 하게 되면 2009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자고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건에 대한 내용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이 그 내용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뺐습니다마는 교육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야생조수의 효율적 구제활동을 위해서 야간에도 구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체제를 구축해나가라는 지시가 있어서 관계 기관인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 9월부터 야간에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 3번 2006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4번,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미결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보조사업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총 예산액 89,428천원 가운데 주민직접사업비 중 지원대상자가 1명 사망함으로써 집행하지 못한 85만원 외에는 88,575천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및 편입 토지 보상 사업 등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이 2억38백만원 가운데 플라스틱 압축기 외 3종의 재활용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38백만원과 삼만리 산94번지 토지보상비 등 1억7천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으로는 선별창고시설 등 주변환경 정비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 난방공사에 대한 예산 1억원은 소각시설의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활용 시설에 대한 난방공사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소각시설은 설계 중에 있으므로 함께 추진해나가겠으며, 금성면 석현리에 설치 예정으로 사고이월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가 51억88백만원이며, 그중 국비는 13억23백만원, 나머지 38억67백만원이 군비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03년도부터 ´06년도까지 9개 읍면에 9마을에 대하여 추진이 완료되었고, 남은 3개 면인 봉산면 연동리, 창평 일산리, 금성 대성리에 대하여 마을당 5천만원을 사업비로 수목 식재, 조경사업 및 하수도,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의 설계를 완료하고 장마철 등을 피하여 수목 식재가 적합한 9월 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만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인 담양읍 삼만리 3개 부락에 대한 숙원사업 추진사항으로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농기계 보관창고 등 4개 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기 보고 드린바 있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별로 자료를 요청하여 뒷장에서부터 중복 보고가 아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 부분에서 기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 난방공사도 방금 전 명시이월사업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 2007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앞장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추진 사유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완료하였으나 농번기 및 하절기를 피하여 수목 식재의 적정시기인 9월에 착수할 예정이며, 삼만리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일부 마을의 희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 주민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시일이 지체되었으나 역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각시설의 변경 설계 중에 있는바 소각시설 사업추진과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실과소장 및 유관기관 임직원, 전문지식 소유자 등으로 46명이 구성되었으며, ´06년도 상반기 이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운영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본 위원들의 임기가 ´07년 11월 7일에 만료가 되며, 환경부에서는 금년 3월 중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 17조 내용을 보면 광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무적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유해기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대로 우선 유지하면서 법안 제정 진행사항 등을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담양군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담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2003년 7월에 설치되어 2005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재위촉 및 운영 실적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할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부군수 외 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운영실적은 ´06년도 작년 6월 중에 주민지원기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기금교부 심의를 위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삼만리 주민들이 기금 신청이 있으면 바로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5개 대상업소 가운데 68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개선명령 20건 및 개선권고 3건 등 행정조치 30건과 143개소에 대하여 5,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천일수산 등 4개 업소에 대해 환경감시대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업종별 위반업소 제출 내용은 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위반업소에 대하여 업소명이랄지 위반사항, 처분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의한 비닐봉투를 무상 공급해서 적발된 업소들입니다. 과 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 대상자라든지 불법 소각에 걸린 업소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 처리내역입니다. 인ㆍ허가 업무 처리사항은 총 96건으로 비산먼지 신고수리는 52건이 있습니다. , 이 비산먼지에 대한 신고사항들이고 , 특정 공사에 대한 신고사항은 굴착기 등에 의한 생활소음 진동에 대한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원인 및 수리일자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불가, 반려 인ㆍ허가 처리사항이라든지 불허민원 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623건에 3억97,08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512건에 3억5,198만원을 징수하였고, 104건에 45,405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533만원은 납기 미도래액이고 20,074천원이 실제 체납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체납액은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 세부내용 및 발생월별 부과와 징수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및 체납자 명단이 방금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나오는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에 보고가 된 중복사항입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부과액은 12,000여건에 6억11백만원으로써 그중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한 부담금이 약 90% 이상인 5억53백만원이며,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액은 59백만원입니다. 그중 4억84백만원은 징수가 되었고, 1억28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21%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동차가 대부분으로써 모두 압류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자동차부담금은 경유사용 차량으로써 배기량이나 차령 등을 근거로 부과하며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로써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아울러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비나 징수금액의 9%를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보전기금으로 교부해주고 있으며, 우리 군 2006년도 징수액은 4억59,951천원으로써 41,396천원이 교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정화조 설치 수는 8,890개소이며, 그중에 3,871개소에 대해서 청소 독촉을 하였으며, 미이행한 6건에 대해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나 실제 농촌에서는 5내지 10인용을 설치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청소기간을 2, 3년에 1회씩을 연장, 조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청소 독촉을 하고 난 뒤에 읍면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시 청소기간은 조정을 해주고 실제 거주하면서도 1년 이상 독촉하여도 청소를 실시 안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민간위탁사업 대행료 지급내역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는 담양읍 강쟁리에 위치하고 있는 북부환경으로써 2000년도 공모에 의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도 5차 계약시 수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도 말까지 위탁업체로 재선정 되어 업무를 대행해오고 있습니다. 위탁대행료 지급내역 월별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는 연초에 처음 계약 후 월별로 분할 평균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는 월별 사후정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월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판매 수입 등을 감안하여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6년 10월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 지급액은 퇴비화 발효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비 약 16백만원을 추가 지급한 결과이고, 금년도 5월분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매입해가는 수북농협에서 퇴비생산을 중단하고 판매수익금이 감액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톱밥 등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대행료 역시 월별 정산 후 지급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화장실 파손시 즉시 보수하거나 관광 성수기 등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할 때는 많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 월별로 저희들이 정산지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분은 민간위탁비의 확정이 됨으로써 미화요원 임금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승된 임금 1, 2월 소급분을 3월에 주다보니까 3월분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계약으로써 4월부터 6월까지 지급실적이 있는 버스승강장 청소대행료 지급이 본 현황에서는 누락이 되어서 따로 표를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대행료 지급현황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계약이전 1월부터 3월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억11,852천원이 당초 거기에 보시게 되면 버스승강장 청소대행료 지급이 1, 2, 3월분은 없고, 4, 5, 6월분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청소가 총 연간 1억11,851천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니까 932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월분 27,963천원을 지급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버스승강장 청소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본 것도 검토를 해보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버스승강장 1개소에 월 평균 청소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약 38,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당 20개소가 평균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월 767천원 정도 나오는데 노인들이 각각 산재되어 있는 20개소 버스승강장을 매주에 2, 3회씩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달에 받는 것은 767천원에 불과하고 노인들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 표에 계약내역은 위탁내용들로 꼭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운전원 그리고 미화원의 인원수를 가지고 위탁대행료 원가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계약 내용들은 풀어서 써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고요. 계약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 및 공중화장실 청소도 월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증액계약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농폐비닐 장려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면,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 말 까지 1년간 313명이 수거에 참여하여 약 1,432t 수거하였으며, 71,592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별로 지급된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도 2,000t의 수거계획에 도비 1,052만원과 군비 8,948만원인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52개 점검대상 업소에 대해서 40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4개 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업소 3개소와 조치 이행명령 및 환경감시대 수사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은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주로 영본A단위 유역에 속하며 2010년 목표수질 2.1PPM으로써 ´05년도 배출부하량이 5371.5kg이었고,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할당부하량이 45.38kg으로써 개발계획에 대한 할당부하량이 너무 낮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민간지도사업 유치 등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06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는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시행 계획상 각종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해결방안 마련 등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 할당부하량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오염원 재조사를 실시하여 소도읍 육성사업에 할당토록 할 계획이며, ´07년도 시행계획 이행사항 보고서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입니다. 참고로 오염원 재조사를 통하여 할당부하량 추가확보 계획이 뭐냐고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 시행계획상에 마을하수도 배출부하량 산정시 설계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조사되는 실제 유량 자료를 적용을 하면 할당부하량이 그만큼 감되면서 저희들이 즉, 말하면 할당부하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배출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한, 물 사용량도 사실 농촌의 노인들이 기준으로 했던 내용보다는 원단위 조정 등을 통하게 되면 물 사용량도 상당히 감소 될 것이고 따라서, ´07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재조사 하고 이행보고서 작성시 최대한 반영을 함으로써 확보를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추진 가능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승인시 16개 사업에 45.38kg 배출부하량을 할당을 하였으나 현재 30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1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농촌노인복합단지 및 8개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된 주요사업으로는 뱀부밸리 조성사업과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제외함으로써 14.14kg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 이후 준공사업인 2단계 적용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6.5kg의 할당량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적용사업으로는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1단계 할당량의 30%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내 사업비 45억을 들여 1일 15t 규모의 스토카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위탁계약자이며, 시공사는 두산개발과 남양건설이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7월 11일 환경관리공단과 설계 시공을 위탁계약 체결하고 2006년도 7월 18일 실시설계 후, 7월 24일 기존 소각로 철거 등 우선 시공분 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22일에 본 공사 계약 및 우선 시공분 착공으로 10월 23일 기존 소각로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가 일부 포함되는 바람에 현 매립장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미비 되어서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생매립장 용도로 매입한 토지를 앞으로 다각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로 하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군 계획 시설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각로 열을 이용한 슬러지 소각을 위해서도 18t 규모의 소각로 설치로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마무리가 곧 될 것입니다. 7월부터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증설에 따른 소각시설을 설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증세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26억원 중 군비 한 8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데 본 내용을 의원님들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한 연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린투어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영산강 생태탐사 및 자연정화활동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학생 212명이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주관 하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숲맑은담양21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하셨기 때문에 시간 단축해서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래 서계시니까 지루하시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시고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원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국비에서 그것과 가로수 피해대금이라든지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인데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교부금하고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5억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 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기금을 운영하시는데 예치기관에 금리 비교하셔서 운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억과 금융기관은 농협에 계속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억과 3억, 5억에 대해서는 장기적금으로 해서 이율이 4.1%인가...

4.2% 보증금리 적용해서 받죠?

예.

타 금융기관의 이율 비교해 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영하실 때 기금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은 금리차이가 나면 기금 조성하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과장님, 금리차액이 2억 정기 예탁해 놓으신 것이 담양 중앙회 농협에다가 해서 고정금리 4.2%였는데, 그 시기에 똑같이 맞춰서 제2금융권에서 금리를 4.7%를 지급했습니다. 4.7%라고 했는데 0.5% 마진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1백만원이 기금조성에서 힘들게 하실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기금 조성할 때 기금운영협의회가 있죠, 없습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환경보존기금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금융기관을 어떻게 선택해서 예치하셨네요.

그것은 아마 제가 예치를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인가 예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넘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예치를 하셨네요. 앞으로 만기가 되면 2007년도 11월 14일에 기금이 하나가 만기가 됩니다.

예.

이때는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금융기관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곁들여서 농협은 4.2%인데 다른 곳은 4.7% 있었어요? 농협은 자주 배제해서 제2금융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해조수 피해 군민에 대한 보상대책, 21페이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유해조수가 저희들한테 심심찮게 민원으로 오는 전보들인데 저는 1년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16건 정도, 우리 밭을 이랬다 저랬다는, 심지어 예전에는 산간이 있는 곳에 밭들이 피해를 봤는데 요즈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멧돼지 떼들의 피해들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들어나죠.

예.

예전보다는 민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멧돼지가 과격해진 것 같아요. 배짱이 세지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국도비 지원근거가 없어서 소액 전액을 군비에서 충당한다고, 법적 근거는 그렇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7조 규정에 보면 피해보상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도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모든 것을 군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조례로 제정을 했을 경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피해신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큼 예를 들면...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 조치가 중앙정부에서 된 다음에 후 조치로 조례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수많은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재해보험 같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험이나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해조수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생활이 차상위 계층, 가난하신 분들이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당하는데 그분들이, 노인 분들이 심어서 용돈이나 마련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고구마 밭이나 때로는 찰옥수수 밭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공짜 도시락보다 그런 유해조수에 의해서 땀 흘려서 일 한 것에 대해서 피해 받는 것은 구제해주는 것이 좋은데, 관계법령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는 없죠.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해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할 것이냐 이런 각종 안들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한번...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농협하고 농산물재해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남면 쪽에서 12건씩 받으니까 조금 귀찮데요.

예.

다음에는 23페이지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3마을 해서 지금까지 9가구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현재 12개 읍면이 돌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행복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3년도부터 해나왔는데 3개 면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행복마을 가꾸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기는...

2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는 5천이죠?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건설과와 중복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마을을 가지고, 그 2천 가지고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안 됩니다. 이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때로는 군수님한테도 드릴 수는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왜, 건설과에 집중을 해놨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환경 쪽으로 아름다운마을 가꾸기로 해서 환경을 살리고 현재 광주시 때로는 대전, 제가 알기에는 제일 먼저 대전시부터 했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투척하니까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꽃보고 오줌 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환경문제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어떤 마음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한쪽은 대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손을 놔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행복마을이 있는데 그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각종 수목 식재라든지 또는 꽃창포라든지...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행복마을 가꾸기 하는 곳을 가서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울력을 했데요. 오히려 좋은 효과를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천만원 준 곳은 꽃 사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5천이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울력이라는 모습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자기 힘으로, 지금은 거의 관에다가 의도를 많이 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군에서 해줘야 하고, 무엇이든지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는데 그러는 것 보다 우리가 이것 가꾸자는 의식 고취에 있어서 큰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디 가버렸지, 이것 안 적어놔버렸네. 그다음에 수변지역 13페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변지역, 현재 동복댐 수변지역으로 한다면 아마 남 4개면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 무동, 인암 때로는 갈전, 운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수계관리기금에서 7천 얼마, 동복댐 주변지역 5천 얼마,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분들 요구하는 것이?

지금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유역면적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 인구 면적을 전부 해서 시군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복댐 우측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쪽은 남면이고, 담양군 저쪽은 화순 북면 지역인데, 거기에서 오염발생이 우려되는 업체들, 업소들이라고 해야죠. 모텔도 8억 얼마에 사가고 식당도 4억 얼마, 화순 지역은 전부 정리가 된 것 같고 아직도 담양은 정리가 안됐는데, 과장님이 로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그쪽 모텔이라든지 이것을 장사를 못하게 저쪽에서는 정리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돈도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쪽에서는...

7억6천 모텔.

그 부분은 동복댐 주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염에 우려되는 업소라든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나가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발품을 팔아서라도 현장을 파악을 해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화순 쪽에는 전부 보상을 받아서 식당들을 정리했고, 동복댐에다가 팔데요.

그렇습니다.

수자원관리공사에다 광주광역시, 그런데 우리 담양 쪽은 행위가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실은 식당하시는 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발품 파셔서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51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요. 그동안 추진현황 해서, 실은 오늘 질의해야 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담양 수질오염총량이 다른 부분보다는 미흡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 예정된 오염총량이 책정이 되고, 실질적 오염총량으로써는 안 되다보니까 영산강 수변에 있는 시군으로써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맞죠?

예.

오늘 명쾌하게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공짜로 봉급만 받고 계셨는가 따지려고 했는데, 먼저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심을 두셔야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 수질오염총량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서 때로는 대덕에 정수장 생기죠?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국가에서 우리에게 국비로 행위를 해준 만큼, 도와준 만큼 나름대로 규정만은 엄격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명쾌하게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들었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 안두시면 내년에 이것가지고 짚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기성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발지역 할당부하량이 너무 소량이므로 개발면적 10,000m 이상의 각종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영산강오염총관리기본계획 및 담양군 시행계획 변경에 의해 할당부하량 추가 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목표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현재 이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행평가 결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에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영본A지역에 약 21㎞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7㎞입니다.

22.7㎞요?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이것이 22.영본A에서22.7㎞를 계획으로 잡고 계속 추진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담양군정의 목표가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만드는데 최종적인 목표인데 외부 투자자가 수천억을 가지고 와도 할당부하량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이 담양 계획이 기본적으로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만들려면 환경과장님의 역량이 커야 담양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관련 예산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원 저감 실시사업이랄지 기존의 몇 백만원에 불과하는데 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문제점이 저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각종 마을하수도라든지 전부 저감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한 뒤에 하다보면 저감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이 환경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받으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이 조직개편과 맞물리는, 일은 주면 해야죠.

주면 해야 된다.

예.

가지고 올 의향은 없으시고.

가지고 오면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조직 근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 관련 된 것은 환경과에서 집행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념해주시고 특히, 환경과는 모든 과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농정과와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농정과와 저희와 관계되는 것이 축산폐수 시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과 관계 계장님과 환경부를 찾아갔는데 환경부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예산액이 150억밖에 안 됩니다. 가서 보니까 환경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양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라고 했더니 일단 시범사업의 4개소가 2008년도까지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한 연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2008년도 지나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한다고 해도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신청해서 2009년 내지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 바이오 저감시설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에 관계 계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한 1～2년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축산폐수가 문제입니다. 폐수는 농정과에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너무 동떨어진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농정과와 잘 상의하셔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삼만리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만리 소각장 소각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각열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시설에 그 열을 겨울에 난방시설로 활용을 해보자고 해서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은 소각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슬러지를 거기에서 건조시켜서 태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3t 늘리는데 약 26억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70% 국비 보조는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70% 보조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약 18억 그리고 8억이 금년에 군비가 확보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만리 쪽으로 열을 보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26억, 이 사업비 이상 들어간다고 나와 버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안이나 설계 문제나 이런 관계를 먼저 해놔야지, 처음부터 한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자체 사업도 어려운 사항인데, 처음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설계나 사전 계획을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그려나가야지, 처음부터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코단지에 대해서 바로 이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담양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외지에 것까지 걷어 와서 거기에 놓고 우리 군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확인해봤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을 누가 가져갔는지 이 부분에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부 관내 사람들입니다. 그 관내 사람들이 폐비닐을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그 사람 명의로 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어쨌든 장려금 지급은 관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왜 질의를 했냐면 다른 지역의 폐비닐을 갖다가 우리 군비로써 준다는 것은 이상한 모순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사람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도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것을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문제 가지고 버스승강장문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동네노인정으로 가면 충분히 타당성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 보통 승강장이 하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월로 나가는 돈을 환산해보니까 36,000원 정도 나가는데 36,000원 가지고 주 1회 내지 계속 청소를 하고 36,000원을 그 마을에서 노인이 가져갔을 때, 얼마만큼의 큰 효과가 나오겠느냐 저는 그러한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36,000원 생각하고 있지만, 노인들께서는 돈 액수도 액수지만 일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이라도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자체도 생각 한번 해주십사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폐비닐장려금을 환경과에서 지급을 하죠?

예.

농정과에도 예산이 있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과 예산은 t당 50,000원이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환경과 예산을 지급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1억의 사업비가 소진되면 나머지가 농정과에서 나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농정과에서 나가는 단가는 우리가 50원을 준다고 하면 거기는 10원, 20원 정도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실적을 농정과에서는 보충만 해줍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약 2,000t 계획이 넘어지면 돈 못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전부 나눠서 농정과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장려금을 주면서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에 환경지도 단속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것을 4명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공무원이요.

그러니까요. 지도단속이 지도담당을 비롯해서 4명으로 봐야 될 것인지, 쓰레기까지 전부 한다고 하면 환경과 직원들이 모두 담당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단속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보고를 아까 드렸는데.

그 실적보다도 홍보, 지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전단도 준비를 해서 환경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이 수변지역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지원사업이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일반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직접지원은 각 농가에 지원을 한 것이죠.

예.

그다음 일반지원은 마을에 큰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공동으로 쓰기 위한 농기계를 구입을 한다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일반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에 13백만원 남면 같은 곳은, 대덕은 2개 마을이니까 26백만원, 그러면 그것도 2개 마을이니까 나누다보면 13백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크게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벌린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월을 해놨다가 다음년도에 합해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해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까?

예.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이 제가 봐서는 13백만원 가지고 마을에 큰 것을 하나 하려면 부족하니까 이월을 해놨다가 다음년도에 합해서 하는 방법도 위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반사업을 받으면서 마을의 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여성이장마을 총량제 봉투를, 18개 마을이 여성이장입니까?

예.

마을별 세대 당 5매씩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예.

현재 여성이장마을이 복지과에서 혜택이 간 것도 있고 여성이장 분들 특혜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남성이장들과 차이점이 많이 나게끔 하지 말고 평등하게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하나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실명화를 하신다고 금년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4개 업체에 2백만원 있네요.

예.

건설현장에서 주로 위반되어서 했는데, 어떤 형태들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차가 물속을 나와서 가고 도로에 물을 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안 하고, 흙을 흘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바로 가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처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퀴에 흙이 묻어서 일반 도로에 올라오면 안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죠?

그렇습니다.

건설 쪽에는 실적이 4개 2백만원, 50만원 했는데, 비금속물질 채취 가공업 이런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만든 자료에 5페이지 보면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2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산먼지 발생업소, 5페이지는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감 자료에는 50페이지는 52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의아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할 때 동일하게,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가 석산도 해당되죠?

예.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석산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안 되려면 그 인근 소나무에 먼지가 없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석산 같은 곳은 단속실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비산먼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 호스를 장치해서 돌을 파쇄 하는데 물 뿌려가면서 파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합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광산업도 재허가 신청하려다가 주민들 데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먼지 날아와서 폐가 안 좋고 그런다고 그때 데모한 곳을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농정과장 조재휘.

이어서 농정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봉규. 친환경농업담당 장봉진.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진흥담당 강용성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 12페이지,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는 자치농정 기반구축입니다. 작년에 민선 4기 출범하면서 자치농정위원회를 7개 분과 63명으로 정비,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월에서부터 2월 초까지는 자치농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밖에도 각종 지원사업 대상 심의, 주요 시책사업 토론, 심의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책 수립을 위한 현장의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대숲맑은쌀 브랜드화, 벼 대체작목 선정, 죽로차 재배 등 그리고 경축순환농업센터 건립 추진 등에 따른 협의를 활발히 가졌습니다. 앞으로 자치농정위원회 운영을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화 함으로써 농업관련 예산편성에도 참여하고 지역농정 시책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에 의해서 읍면단위 농촌소득원 발굴과 창의적 실험정신을 갖춘 소득배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제도 운영코자 합니다. 공무원, 농업인이 함께하는 선진 농업현장 벤치마킹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농업진흥기금 운영은 68농가에 26억12백만원입니다. 담양군 농업진진흥기금과 전라남도 진흥기금을 합한 것입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에도 38억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1억33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도 2억4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혁신을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농업경영 컨설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 소득보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국지성 재해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풍 등에 대한 재해도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쟁력의 원천인 우수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올해 신규 창업농, 후계 농업인은 12명에 8억4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보화지원을 위해서는 12대의 컴퓨터를 공급하고 우리 관내에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총 40여 농가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중에 26명이 전라남도에서 결성한 고소득 농업인 조직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진흥 인력의 적극적인 유인책을 강구해나가기 위해서 주택 개보수, 시설하우스, 축사 등 기반시설비의 지원 또는 후계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 농업인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고소득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농촌발전 핵심리더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신활력사업비 76백만원을 활용해서 마을마다 1명 이상씩의 지역농업 혁신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녹색농촌 체험관광 상품화입니다. 올해 수북 황덕마을을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덕면 저심마을이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확정됐습니다. 대덕 시목마을도 작년부터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한 이래 올해 사무장을 운영함으로써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경제인 단체 등의 협력을 받아서 87개 마을이 도시 소재 기업체들과 1사1촌 자매결연 한바가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자원 활용 전문지도자도 양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 기존 시설의 운영 내실화와 체계화를 이룩하고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등 통합 홍보물을 제작함으로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수북 황덕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전통 농사체험 주말농장도 5개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문지도자 위탁교육도 10명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향토 가공식품 등을 이용한 체험기회 확대 또는 주말농원을 활용한 실습, 친환경농업 현장 등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녹색 관광자원화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3년차 계획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내 전체 경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3,000㏊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인증 목표는 2,050㏊로써 전체 경지면적의 19%에 해당합니다. 작년까지 인증한 실적은 1,348㏊로써 경지면적의 13%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인증은 5월말 기준 1,368㏊로써 목표대비 67%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원예단지의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43.8㏊에 2억29백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제초매트 등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석회 규산질 비료도 공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증품목의 다양화, 인증단계를 무농약 이상으로 상향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팽연왕겨 생산시설 또는 발효 쌀겨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관내 친환경자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체험교육관 건립 또는 친환경농업 인증에 따른 수수료 지원, 녹비작물 재배 또는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심토파쇄기 공급, 퇴비살포기, 해충포획기 등의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읍면 또는 작목반의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을 평가, 상사업비 또는 시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천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자동개폐기, 안개식 분무 설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온수 수막보일러, 방열기, 보온 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포도밭을 중심으로 한 자동 운반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 또는 선도농가 견학, 작물 생력촉진을 위한 산소 관비농법의 보급, 농협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의 보급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벼 대체 고소득 작목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벼 식부면적의 15%인 1,200㏊까지 작목 전환을 목표로 올해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포도 재배시설 확대, 특용작물 육성, 기타 틈새작목 육성에 105㏊ 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 등 9억18백여만원을 작목 전환에 확대해나가고 우리 군 탑브랜드인 딸기, 방울토마토, 메론에 대해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고 포도 재배면적도 더욱 늘려감으로써 광주 각화동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인삼, 약용작물, 블루베리, 단감, 조경수 등 틈새작목의 육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대숲맑은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친환경인증을 목표로 한 대숲맑은쌀 단지는 올해 88개 단지 1,728㏊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점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증을 받는데 차질 없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인증을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7, 8월 중에 인증신청에 따른 교육 또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 잔류검사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인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준비 지도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무농약 단지나 호평벼 재배단지에 도곡 방지를 위해서 수용성 규산을 공급하고 인증 쌀에 대한 금성농협과 산물 또는 건조벼 수매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축 순환형 친환경 축산 육성입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치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한 결과 우리 군이 1순위로 농림부에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조코자 합니다. 경축순환농업 설치에 따른 평가가 가을에 있는데 평가 항목 중에 중요한 것이 돈 본에 액비화 내지 자원화 실적이므로 액비 살포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평가받는데 유리한 평점을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경축순환농업센터 건립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한 쟁점들을 해소해나가고 일정별로 후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절차 내지 설계절차를 밟아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축산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나가고 개별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그리고 축분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또는 친환경 개선제 공급 그리고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가겠습니다. 공동방재단의 차단방역을 통한 사전 예방 위주의 방역활동도 차질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숲맑은 한우 명성찾기 운동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2010년까지 현재 80%에 이르고 있는 1등급 출현율을 95%까지 확대하고 참여농가 수도 현재 200농가에서 2010년까지 600농가 규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혈통 관리를 위한 우량정액 공급, 거세 장려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육질판정을 위한 초음파 육질판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양관리기술 교육, 명품브랜드 전시회 참가, 대숲맑은 한우의 날 개최 검토, 또는 홍보간판 설치, 우량정액 공급, 거세 장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시설원예단지 흙 살리기 운동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류집적 정도가 권장 2.0보다 상향, 숫자가 높은 그런 정도에 있어서 염류집적 해소를 통한 연작장애 방지로 고품질 그리고 균일한 시설원예 작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흙 객토 사업을 올해 110㏊에 대해서 실시했고, 흙 뒤집기, 심토파쇄기 공급 또는 토양 개량을 위한 제오라이트 공급, 제초문제 해결을 위한 제초매트 공급, 쌀겨, 밀기울 등 연작장애 방지 자재 공급 등을 해왔습니다. 또,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5,630㏊ 자운영 파종도 해서 작년 가을에 파종한바 있습니다. 농경지내 폐비닐 수거장려금도 2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올가을에 푸른들가꾸기 600㏊의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등을 파종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흙 뒤집기, 객토사업 추가 자율 실시를 통한연작장애 방지와 흙 살리기 운동에 주력코자 합니다. 23페이지,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입니다. 지금까지 대숲향 죽로차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담양읍 차전마을에 25㏊, 기타지역에 산림사업단에서 50㏊ 등 75㏊의 죽로차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삼다리에 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 죽순 가공 설비도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로차 재배 육성을 위해서 읍면단위 순회설명 또는 선진지 견학, 제다기술 습득을 위한 체험교육, 죽로차 전문가 육성을 위한 순천대학교 교육과정 이수 등을 실시하고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 작목반도 결성한바 있습니다. 다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차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숲향 죽로차 명품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7월까지는 수립을 하고올해 식재목표 농정과에서 35㏊, 산림사업단에서 65㏊ 등 100㏊의 죽로차를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녹색관광과 연계해서 산책로 등 체험거리를 설치하는 웰빙체험형 죽로차 다원 1개소를 조성을 하고 대단위 체험교육장 시설 건립도 하겠습니다. 또, 죽로차 재배농가 현지 컨설팅을 2회 정도 실시하고, 차 전문가를 초청한 재배농가 교육도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환경문제 해결과 고품질 죽향한우의 옛명성 회복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아까 보고한 대로 봉산면에 8,400여 평의 설치 부지를 이미 매입을 거의 마쳤고, 농림부의 내년도 사업 지원대상지로 선정해주도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남은 관건은 각종 농지전용 또는 기본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농림부 지원 외에 자부담금 또는 군비 확보방안, 회사설립 등 운영체계 구축 그리고 원자재 원료의 적절한 수거를 통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다 만족할만한 자연순환농업 체제를 갖추는 것 등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한 쟁점들을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 연초에는 착공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벼 대체작목 개발에 따른 품목별 재배여건, 가격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품목을 육성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 벼 대체작목 육성분야 예산은 42억2천여만원으로 주로 틈새작목으로써는 무화과, 블루베리, 오디뽕, 복분자, 인삼, 옥수수 등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경우 아열대 과수로써 추위에 약하지만 수막시설 정도만 설치하면 특별한 과원을 하지 않고도 관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서지역에 4농가 정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식재를 한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특별히 토양을 가리지 않는 환경조건 그리고 국내시장이 아직은 초기단계로써 시장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블루베리 작목반 결성을 통한 재배기술 교환과 판로 개척에 힘쓴다면 농가에서 희망 하는 면적을 지원해도 큰 무리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디뽕의 경우 올해까지는 판로에 전혀 애로가 없었고 특히, 용면지역과 금성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냉동저장시설 등을 갖춘다면 도시 소비자층간의 웰빙식품으로써 점점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특별히 큰 무리 없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분자의 경우도 올해 보해양주 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판에서 큰 애로 없이 전량 판매 가능한 품목이고, 앞으로도 특별히 많은 숫자를 늘리지 않는 대신에 기존 시설들의 교체재배 또는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꾸준히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틈새작목 외에 우리 군의 주력품목인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까지는 규모 확대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결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논두렁조성기 등 친환경 보조농자재 시의 적절한 공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친환경 대숲맑은쌀 재배면적은 523㏊로써 논두렁 조성기 29대, 인력절감형 방제기 41대, 곡물건조기 32대 등을 지원했습니다만 재작년에 제초문제로 애로를 많이 겪어서 작년에 단지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이런 기자재들이 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단지면적 1,728㏊에 대한 단지조성 계획이 2월에 확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논두렁조성기, 인력절감형 방제기, 퇴비살포기, 곡물건조기, 상온통풍 건조시설들이 비교적 차질 없이 제시기에 공급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벼 대체작목을 선정할시 담양의 기후와 토질에 걸맞은 작목을 선택해서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군정질문에 따른 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수북남초등학교 생태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농업인의 교육장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생태농업지원센터가 2004년 2월에 군과 운영협약을 온실작물연구소와 체결한 이후로 교육 또는 효모비료를 이용한 시비 효율성 검토 등 6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새싹회에서 생산시설 활용 및 판매연구, 농업현장컨실팅 등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대했던 목표보다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생태농업센터 운영협약 체결에 대한 운영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연간 활동계획 또는 사후 성과분석 실시 체계를 갖춤으로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의 죽초액 처리가 효과가 있는데 죽초액 자재를 제때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시기일실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검증 문제 등으로 작년에 예산을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19농가에 죽초액 공급계획을 수립,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7페이지,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벼 자동화 육묘장을 벼만 육묘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타 작목육묘 등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벼 공정 육묘장이 있고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타 작물 육묘 등의 유효기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바 시설물 자체가 벼 육묘 전용시설로써 타 작물 육묘에는 적합치 않은 면이 있고 다단계식으로 설치되어서 광투과량이 부족해서 타 작물의 고른 육묘가 어렵고 일기간이 겨울철 가을 내지 봄까지는 별도 과원이 필요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에 따라서 광주원예농협이 월산면에서 시설원예작물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협의 등을 거쳐서 유휴기간 동안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 보조금 집행은 예산서에 부기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즉흥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사업시기를 놓쳐서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예산부기와 다르게 집행된 사례는 대숲굿모닝쌀 재배면적이 대숲맑은쌀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서 축소됨으로써 6,450만원의 잔액을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 호평벼 단지, 수용성 규산 공급 등에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원예 분야 또는 축산분야에 대나무생물농업 관련 자재 죽초액, 대숯, 하이테크필름 등의 예산이 3억8천여만원 편성이 됐으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추진시기 일실과 여러 가지 자재 검증 문제 등의 몇 가지의 이유로 집행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시설 악취저감 문제인데, 금성면 덕성리 소재 덕성종돈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이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악취저장조 폭기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충분히 발효된 후 농경지에 자원화 함으로써 살포 방안을 강화하고 악취 미생물제재 죽초액 등 악취저감제를 사용토록 하고, 축사 주변에 대나무 차폐식수를 한바 있으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지속, 점검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0페이지, 주요 민간보조 경상 또는 자본적 경비사업비 2006년도 집행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나무생물농업자재 등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타 42페이지, 토종 농산물 살리기 또는 친환경 농업인 인력절감형 살포장비 지원, 친환경 농업 광역단지 조성 등에서 1백만원 단위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과 추진이 미흡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명시이월, 43페이지에 객토 또는 상토 공급 2006년도 읍면에 6천만원의 객토, 상토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객토는 확보 곤란으로 2천여 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대숲굿모닝쌀 발효퇴비 지원에 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대숲맑은쌀 단지의 확대에 따라서 대숲굿모닝쌀 단지가 축소형으로써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 그다음에 죽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벼 상온 건조저장시설 1,250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사업비 단가에 못 미쳐서 추가로 1동을 자재비 등 설치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로 건립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에 41,162천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나중에 확정됨으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4농가에 설치한 관계로 군 자체사업비를 불용처분 하였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은 자운영 종자대 단가 차액으로 1억9,490만원 그리고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단가 차액으로 자동화 육묘장 설치 등의 사업비 계획을 익년도 올해 사업비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명시ㆍ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금년도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부분 사업비들의 집행금액이 현재로써는 몇 개 분야에 안 되고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표시됐는데 이중에 사업구상이나 착수가 안 된 사업은 없고 전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 정산 집행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51페이지,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1회 추경에 국도비 및 군비가 완전히 확보됨에 따라서 보통 농가컨설팅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거쳐서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했습니다. 이 계약기간은 가급적 긴 것이 농가에 보탬이 되므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1,38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사업비 4,957만원 중에 1,381만원을 집행하고 컨설팅 사업이 끝나는 10월 이후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기반시설은 용면 분통마을에 곶감 깎기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으나 부지확보가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 8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친환경 현장체험 교육관은 수북면 황금리 쌈채소 단지에 두리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이곳이 개발제한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써 금년 7월로 예상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밟아서 착수할 계획으로 광주 마루건축사무소에 건축 설계 중에 있고 인ㆍ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완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대로 바로 착공함으로써 금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확대사업은 작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가을에 식재할 경우 습해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해피해가 우려된다는 농가 여론에 따라서 금년 춘기식재를 위해서 1억8백만원은 이월하고 42백만원은 작년 가을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농가에서 6.3㏊를 설치를 하고 사업비 집행을 금년 춘기에 식재를 마치고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는 작년 12월에 자운영 종자대 단가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잔액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서 작년 연말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 친환경 대숲맑은쌀 단지 사업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이월시켜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비 정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자운영 종자대 잔액에 대한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작년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해 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치고 사업비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전남 돼지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나주시를 대표 시군으로 참여한 해두루 공동브랜드화 추진사업인데 우리 관내에서 는 3농가 2,500두가 이 사업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도비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 추경에 부득이 이월해서 금년 7월에 사업비를 나주시 대표사업단에 송금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고이월 사업으로 녹차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녹차 재배단지 조성은 12백만원 도비 지원사업이고 2㏊ 사업물량인데 담양군 금월리와 용면 통철리에 조성할 목적으로 작년도에 파종시기를 일실해서 사업이 지연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올해 차질 없이 가을까지 식재하고자 합니다. 죽로차 재배마을 육성은 작년도 11.5㏊ 담양읍 삼다리 마을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5㏊에 죽로차를 식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정산결과 84,830만원이 들고 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작년에 식재했던 부분 사후관리를 위해서 올해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봄철 이후 대나무 새순 등 무역정리를 통한 사후관리를 8월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읍면 상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시상 대상 읍면 또는 작목반이 결정되어서 작년 연말 읍면에 상사업비로 전도한바 있습니다. 작년 회계년도 중에 2천만원 집행하고 이월된 것은 3천만원인데 올 봄에 집행 완료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비 3백만원이 이월됐는데 적격자 선정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작년 12월에야 사업대상자 4농가에 4대를 선정하고, 5대는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분 되고, 나머지 3백만원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3농가에 대해서 콘크리트 타설 등 방역장비 설치가 완료됐으며, 아직 센서기 부착이 안 된 관계로 집행이 미뤄지고 있어서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주로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 옆에 짓는 퇴비사 설치사업비인데 작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부담으로 농가들이 올해부터 개발부담금이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된다는 그런 사전 법 개정이 추진될 것이라는 농림부 발표에 따라서 올해로 사업이 부득이 미룸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부담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로 이월해서 현재 총 8종 등의 4동은 완료가 되고 4동은 건축 중에 있어서 8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건설사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과에는 건설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조서에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계획서 등 미착수한 주요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구상 또는 착수되지 않는 사업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치농정위원회를 금년 들어서 7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단속업무 결과 담양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시장의 소독장비 미비로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백동리의 이춘하씨가 축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50,000원의 과태료 실적이 부과됐습니다. 53페이지, 부서별 인ㆍ허가 업무에 우리 과의 주요한 인ㆍ허가 업무는 가축사육업 등록으로써 지금까지 24호의 가축사육법 등록을 받은바 있습니다. 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써 벼 대체작목 소득 추정 결과,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238㏊에 벼 대체작목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이것들을 농촌진흥청의 표준소득화에 대비한다면 벼농사 ㏊당 79만원보다 약 8.7배가 높은 166억여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토질여건이 맞지 않다거나 시장 전망이 어두운 품목들을 농가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 농가별 내역은 2006년도에 시설원예 오디뽕, 복분자, 딸기 등 토종농산물, 논콩 등 8개 분야 103㏊에 대해서 23억19백여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금년도 벼 대체작목 육성농가별 추가로 선정이 되거나 한번 선정이 됐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시설원예 포도, 무화과, 단감, 오디뽕, 블루베리, 딸기육묘, 약용작물, 조경수, 찰옥수수, 논콩, 메밀 등 12개 분야에 466농가 136㏊에 대해서 76억7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82페이지, 2006년 친환경퇴비사는 4농가에 95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 12농가에 1억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83페이지, 축산 소규모단지는 지난 추경때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균특사업비로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군비 1억6천만원을 50% 지원할 폭을 잡고 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지 당 4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2개소가 예정되는데 기반시설 분야인 부지정리,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 조경 등에 투자를 하고 남은 사업비가 있을 경우 개소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현재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2개 단지는 사업신청을 하고 1개 단지는 문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도 7월 중에는 대상단지가 확정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대숲맑은쌀 계약재배는 2006년도 58개단지 869.5㏊를 조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79개단지 1,366㏊ 계약을 했습니다. 수매가격은 2006년도 일반품종은 농협에 자체수매가 더하기 5,000원, 호평벼의 경우 자체수매가의 8,000원을 더 주고 무농약일 경우 55,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2007년도 협의된 결과로는 호평벼는 공공비축미 1등 정산가격으로 작년의 경우 51,270원입니다. 일미벼나 고품벼 등은 농협에 자체수매가보다 2,000원을 더 주고, 기타품종은 자체수매가로 수매하도록 협의한바 있습니다. 무농약 단지 120㏊, 호평벼 단지 20㏊, 일미벼 100㏊ 등 무농약 단지 120㏊에 대해서는 공공비축 및 특등 정산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단계를 상향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고, 호평벼 등 밥맛 위주의 품종으로 교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농가들이 도곡이나 병해충 문제 등을 걱정을 해서 밥맛 위주의 품종을 교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증단위를 몇 개 읍면을 묶어서 인증을 함으로 해서 인증신청이나 구비서류를 하는데 편리하고, 사후관리에도 편리하고 인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포대수매 또는 산물수매로 인증단위로 통일해야 하는데, 토지수매로 하는 경우 산물수매 해달라는 농가의 건의가 종종 있고 산물수매로 할 경우 토지수매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 문제로 애를 겪고 있고, 당초에 2003년도부터 굿모닝쌀 브랜드화를 시작해서 수북과 금성에서 대숲굿모닝쌀을 수매를 해왔습니다만 대숲맑은쌀 단지가 2005년도부터 확대됨으로써 협의 결과, 수북에서는 굿모닝쌀을 취급을 하고 금성에서는 대숲맑은쌀을 취급을 하기로 양재 RPC와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숲굿모닝쌀 단지는 축소가 되고 대숲맑은쌀 단지가 해년마다 확대가 됨으로 해서 수북의 원료고 확보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어서 올해는 우선 수북에 대숲맑은쌀 225㏊를 수북 RPC에서 수매토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협의를 거쳐서 양재 RPC간의 원료고 확보에 큰 애로가 없도록 브랜드화 작업 전반을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정사업 분야별 예산 및 집행상황인데, 이 부분은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고 51페이지에서 명시사고이월 분야를 설명 드렸으므로 자료로써 대신코자 합니다. 9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및 농기계 공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천적 액비제조기 과원 제초매트 등을 1억17백여만원을 들여서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96페이지, 2007년도에 친환경 농자재, 퇴비살포기, 해충포획기 등 3종에 대해서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로 작목반 단체에 대해서 공급을 한바가 있고, 97페이지, 2007년도 팽연왕겨는 176농가에 1억8백만원, 104페이지,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시설원예단지 제오라이트는 122농가에 3,599만원, 109페이지, 제초제 대행을 위한 제초매트는 414농가에 1억65백여만원, 122페이지 왕겨 숯 제조를 위한 훈탄기는 6농가에 1,020만원, 123페이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123페이지,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친환경 농자재 공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558개 단지 852.6㏊에 대해서 13억35,985천원의 사업비 중에 보조 80%, 자담 20%로써 ㏊당 저농약 단지 150만원, 무농약 단지 2백만원의 사업비를 기준해서 발효퇴비, 왕우렁이, 우렁이 도피망 또는 친환경 농자재 등을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128페이지, 금년도 대숲맑은쌀 단지는 88개 단지 1,728㏊로써 21억26백여만원의 사업비 중 보조 80%, 자부담 20%로 ㏊당 저농약 단지는 120만원 무농약 단지는 150만원의 기준으로 발효퇴비, 왕우렁이 그리고 방제, 약재, 유기질 비료 등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132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공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인력절감 방제장비,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수면관리기, 상온건조기, 경운기, 차양구 등 6종에 대해서 50농가에 9,885만원의 보조와 1억6,470만원의 자담을 합해서 2억6,35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바 있습니다. 137페이지, 금년도에 친환경 농기계로써 관리기,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인력절감 방제장비, 퇴비살포기 등 8종에 대해서 자재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시간여 걸쳐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과장님, 물도 드시고...

과장님, 서서 쉬십시오. 숨 한번 돌리시고. 저번에 담양군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민원소재 봐보셨죠?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소규모 퇴비장 문제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있었죠. 보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인데, 왜냐하면 환경문제라든가 악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선정할 때 축사라든가 퇴비사를 어디에다가 신축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를 사전에 농정과에서 현지답사는 않습니까?

축사의 경우 보조사업으로 지원 하는 사례는 없고 인허가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어서.

퇴비사.

퇴비사는 지난번에 양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설치 대상농가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올해부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다가 퇴비사 설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군에서도, 농정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살맛나는 담양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하실 때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소규모 친환경 축산농가 환경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비비 집행상황을 농정과에 것을 봤는데, 폭설피해 2005년 12월에 있었죠?

예.

그것 집행 못한 금액 불용액 있었죠.

예.

불용액이 1억1천정도 있었는데, 불용사유가 임의적으로 있겠지만 예비비를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축산계에서 현지 파악도 하시고 예비비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불용된 예산은 다시 예비비로 귀속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사실 공직자들은 경질감입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예.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앞으로 예비비를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그 소요 예산만 예비비에서 풀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예산편성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해를 하시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숨 좀 돌리십시오. 2007년도 농업진흥기금 아까 보고하셨죠. 68농가에 26억12백인가요?

16억84백.

16억84백인데, 전라남도 기금까지 해서 26억12백, 진흥기금 운용하셨는데 이 기금의 잔액은 군 농협에 있죠?

군 금고에요.

군 금고에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하고 있죠.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이것은 군 금고와 계약된 사항은 특별회계는 아니죠.

계약된 것입니다.

계약된 내용입니까?

예.

과장님, 그것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요. 혹시 특별회계도 금리가 차액이 나면, 군 금고 선정을 하면서 금리 차액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이전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아마 조례에도 명시해놨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예. 과장님이 현재 진흥기금이 얼마나 잔액이 있는지 아십니까?

군 금고에는 6억78백 정도.

7억 정도 있습니다. 7억 정도의 운용의 효율성을 갖추기 해서 앞으로 타 금융기관과 이율차가 얼마나 되는가도 보시고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 듣고, 현재 농정분야가 우리 군에서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광주나 도시권들은 경제과가 주가 되는데 우리군은 농정인데, 15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관광 상품화, 체험마을 1개소는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녹색농촌 체험관광이나 유사하게 있습니다. 친환경현장체험 교육관 건립, 사실 우리 군민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분들,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자면 외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사1촌 운동은 잘 진행되고 있죠?

기대한 바에 모두 충족한다고는 못해도 초기여서.

그러면 1사1촌 운동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농업정책계.

그러면 전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어디로 맺어진 것.

예.

현재 단지 당 얼마정도 보조해주십니까?

담보 당 4차...

900평 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면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차수영 객토는 주로 300평당 5내지 6차를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0평이면 3, 5, 15차 정확하게 맞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단지 900평당 15차분을 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차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객토하고 있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숲맑은쌀을 위한 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우스 객토 이야기 아니에요. 평균 몇 차 정도 들어간 줄 아십니까? 〇농산담당 차수영 하우스요.

차수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객토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15차면 오전 정도 올라가는데 농가들은 객토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토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다소 많이...

계장님이 그것 진짜 파악 못 한거에요. 15차 정도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30차에서 40차 들어갑니다. 그것은 객토 차원입니다. 제가 성토 차원이라고 해서 세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대숲맑은쌀을 예전에 말하면 굿모닝쌀이죠. 그 쌀을 재배하는 곳인데, 토질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점토질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지만 거의 그분들이 군에서 뽑은 것은 너무 적게 뽑아놨더라고 해서 한 단지 당 실질적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된다고 9명이 와서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은 조금, 과장님이 아신 대로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농산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 할 때에는 농가들 여론을 수집해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서 양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간다고 그래요.

예.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교과서. 지금 FTA 현재 체결되어가고 있죠? 마지막 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국회, 미국에서는 하원, 상원 거쳐서 나름대로 모습이 형성화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 교과서 쪽으로 가야하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여론 또는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그 양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교과서적으로 정책을 펴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고 어떤 농업박사가 빼놓은 것이 성공한 사례가 100건 중에서 7건입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성공사례가 7%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교과서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왕 드린 김에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 방금 양대수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는 극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만약에 친환경 퇴비사를 갖다가 소위 주택 밀집지역에 지은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축산 소규모단지 83페이지입니다. 축산 소규모단지 추진하시죠. 과장님?

예.

그러면 축산 소규모단지 추진하시는 원래 취지는 무엇입니까?

예.

대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위원으로써의 해야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축성을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만 잘 잡는다는 이야기를 등소평이 실각해서 다시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인민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한 말인데, 퇴비사를 광주 근교에 있는 면들은 원하시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적 외에 사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한 것 같아요. 그것이 퇴비사로 사용이 되던가 때로는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현재 살고 있는 농민한테 실질적 이익이 되어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을 지키고 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틀을 깨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흙묘든 백묘든 잘 짜면 되요. 작은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이 다른 지원 보다 극대화되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시장의 논리이고 자연섭리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자주 행정에서 막아서 왜곡시키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규정을 가지고 무시해버리면 농정은 개판되어 버립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야 할 부분만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50평짜리 퇴비사 규모, 자기가 세 내주더라도 한달에 40만원벌이 하더라. 그러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해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키고 살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 소규모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확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에도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최근에 걸쳐서 처음으로 시도 하는데 농림부에 별도로 사업비를 해서...

저도 압니다.

이것을 해서 평가 작업을 거쳐서 확대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양 한우는 존속해야죠?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한우는 존속해야죠?

예.

소는 죽여서는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산지구나 유천지구는 수십억 들여서 인구증가에 대한 작은 혜택으로 끄집어 들이고 있습니다만 나는 소 안 키우니까 광주로 이사 가고 나갈란다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만 봐도 4가구 정도가 속출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소를 키워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활근거지를 마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소규모 축산단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5개년 계획을 하셔서라도 담양 한우는 그대로 명성을 살려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소들을 계속 덜 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양만은 꾸준히 키우고 있다면 언젠가는 담양 한우가 명물이 됩니다. 그 근본을 지금부터 해주셔야지, 20년 후에 FTA가 숙성이 되고,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왔을 때 대비하는 마음에서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잘 하신 것이에요. 축산 소규모단지 추진하신 것은 조과장님 진짜 잘 하신 것이에요. 제가 다른데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없더라고요. 이것은 잘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다음 20년 후의 담양 한우를 위해서, 담양에서 소도 안 키운데 제일 숯불갈비가 필요 있고 떡갈비가 필요 있습니까? 절대 담양 소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축산단지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오랫동안 하시고 질의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따로 뽑아주셨는데 축산물 가공시설 9억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추진을 안 한 이유는.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군비 지원금만큼은 연차별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진행과정에서 업체의 그런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고 군비를 과연 수산물 가공산업에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업체와 절충한 결과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집행 못한 것 있죠?

예.

몇 가지나 됩니까?

전혀 집행안 한 것은 대나무생물농업 관련 예산 3억8천, 그다음에 보고 드린 대로 일부는 사업비를 잔액 발생하고...

그랬죠.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워진 예산도 못쓴 사람들이 23억 삭감했다고 명시이월에 써놨습니까? 그것은 자꾸 의원들 자극시킨 것 아닙니까! 세워진 예산도 못 쓴 사람들이 무슨 예산삭감 했다고 보고서에 써놨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구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성의껏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FTA 관계로 농업경영인회 관계부터 전부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볼까요? 자꾸 자극성 있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자재에 검증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농가들에게 해주고 있는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된 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자재들은 농약 또는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재들이고...

등록된 자재들도 있고 전부 다 등록 안 된 자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초액도 마찬가지고 다 검증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책자에다 써놨습니다. 86페이지를 봐보세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효과 검증이 미비하다고 책에다가 써놓은 양반들이 이 자체부터 검증이나 제대로 시험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보고서 책자에도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효과검증 미비와 난립으로 친환경 실천농가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문구도 여러분들이 써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계시면서도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검증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일 쉽게 표현해볼게요. 죽초액 3억인가 하셨죠?

예.

어디 죽초액이었습니까?

금년...

전년도 것이든 금년도 것이든.

전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고, 재작년 대나무바이오텍.

또, 여기 서류에 올라와 있잖아요. 또, 하실 것이죠?

금년에...

검증 된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담양 쌀이 전라남도 10대 쌀에 못 들어간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업 분야에 최첨단에 서서 고생하신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지, 요즈음에 의원 몇 분들이 농정과와 무엇이 어쨌다고 그런 별스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과 저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 본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할게요. 어디 제품은 무엇이고 로비도 하고 뭐하고 받아 준다는 그 말입니다. 또, 농가들이 선택하고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 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앞으로 노력...

제가 그래서 과장님과 관련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류 아무리 봐도 하나하나 계산해나가는 것이 문제지, “검증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것이면 시행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밀고 당기고 해왔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시면 압니다. 뒤에 보시면, 농협에서 납품한 것이 훨씬 비쌉니다. 조목조목하게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관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검증 좀 하시고...

선택 검증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체작목으로써 농가에 10배 이상 소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벼 300평당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표준소득액으로 79만원 정도.

79만원 정도 되죠.

예.

그러면 10배가 나오려면 얼마가 됩니까, 약 8백만원 돈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지금 책자에 보면, 써 놓은 것을 보면.

예.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선정을 하시면,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니면서 농가에 10여배의 소득을 창출한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현혹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짚어줄게요. 지금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화과, 블루베리 있습니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유명한 한라봉이 나주까지 올라왔습니다. 대구경북 사과가 강원도 영월까지 갔습니다. 농업 담당하시고 계시는 계장님! 겨울배추가 제주도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제주도에서 전라남도 밑에 지방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이 대체작목에 대해서,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시작되고 다 올라왔습니다. 한라봉이 나주까지 왔을 때는 우리도 대체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대체작목이고 어떤 것이 군민이 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최첨단에서 해줘야 합니다. 또, 대체작목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마늘은 대체작목에 포함됩니까?

예.

모르고 계십니까?

산마늘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검토는 농정과에서 전혀 한바가 없다는 말이죠.

아직은...

혹시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산마을은 어디를 먹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 깎았다 뭐했다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마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문분야인 농업분야에서도 모르고 계시는데 되겠습니까! 예산삭감 했다고 데모하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산마늘은 잎을 먹는답디다. 잎이 3개 나오는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종류더라고요. 나는 마늘씨를 먹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후의 변화와 지구의 변화와 대체작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평벼 계약수매에 대해서 친환경 농민들의 피해가 없는 것인지, 수매가의 플러스알파 2,000원이면 충분히 친환경 해서 고생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자체수매가에 8,000원을 더 줬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표현만 다르지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소득작목에 우리 위원장님도 무농약 하고 계시지만 친환경 해서, 고생해서 플러스알파 받아서 농민들한테 혜택된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수매받을 때 생체로 받죠?

인증단위에 따라서 산물수매.

산물별로 받고 있는데, 그 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수분 측정결과 감량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감량하는데 어느 정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담양 관내에서 안 가르쳐 주기에 광주에 있는 모 미곡처리장까지 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산물벼로 하면 붙일 때 조금만 더 비싸게 불러버리면 거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매량도 나온답니다. 그 관계를 그 사람이, 그쪽 공장에 전문가이고 담양의 정미공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근무한 사람인데, 받으려면 농민들한테 지금 건조기 다해줬잖아요. 건조기를 해주면서 왜 산물벼로 갔냐는 그 말이에요. 농가들에게 건조기를 개별적으로 해준데 많이 있죠.

이번에 사업도 많이 들어 있어요.

왜 건조기는 해주면서 벼는 산물벼로 갔냐는 말입니다! 그것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부 이중구조로 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적게 나갈 수 있는 방법,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농가 데모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혜택을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은 소농가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떠들고 데모한 사람들은 전부다 수억씩 받았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큰소리치고 그런 사람은 혜택이 다갑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농정에서 최우선으로 뛰고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똑바로 가른 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가야죠. 수매도 전부다 산출을 받아서 하고, 건조기는 건조기대로 나가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 농정이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가관입니다. 면단위별로, 고서 김위원도 있고 용면도 있지만 면 단위별로 받는 친환경 농자재 가격이 다 틀립니다. 똑같은 종목 가지고, 그 뒤에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드릴게요. 123페이지 봐주십시오.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른데, 123페이지 제일 먼저 보면 고서 것은 kg이 잘못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왕우렁이 한번 보십시오. 담양읍 왕우렁이는 순천만은 kg당 6,000원입니다. 고서 것은 5㎏에 6,000원입니다. 이것은 5㎏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뒤페이지를 보십시오. 왕우렁이가 200미 해서 6,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6,000원입니다. 124페이지 비료살포기 보면 계양전기에서 나온 것은 47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비료살포기 창평 것을 보면 중앙기기에서 나온 것은 55만원입니다. 이런 관계도, 여기까지는 회사가 틀리니까 이해라도 갑니다. 그 옆에 보면 한칼이라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한칼, 6,000원입니다.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창평은 6,000원이고, 용면 것은 2,5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전면 것은 7,500원입니다. 아니, 월산 것이죠? 대전면 것은 6,500원입니다. 전부 게재를 많이 해놨습니다. 128페이지, 도피망사도 반도종합상사에서는 1,500원입니다. 그 밑에 고서에 것을 보면 고서 농협에서 넣었는데 개당 2,500원입니다. 일반 개인이 넣은 것은 1,500원인데 농협 같은 곳에서 넣어도 2,500원씩입니다. 자세하게 보십시오. 한칼은 또 해놨습니다. 남면 것은 4,340원입니다. 왜 똑같은 종목, 똑같은 것 가지고 가격이 다 틀리냐는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만든 자료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틀려야 되겠습니까!

군 단위로 회사가 같고 제품이 같을 경우 가격이 통일되는 것이 당연하고 읍면 농협과 그런 문제를 조정을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칼의 경우 용면 것은 2,500원인데 월산 것은 7,500원 또는 6,500원 용면에서는 3,500원을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관계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것은 환원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합시다. 자, 2007년도 계획서를 그러면 보십시오. 그 말씀 나올지 알고 2007년도 말씀 안 드린 것이에요. 다 틀려서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랬으면 2007년도는 같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도 확인하고 해서 지시를 해주고 농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여기에 위원들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립니다. 2006년도는 환원사업에 그런다고 하지만 2007년도는 아직 환원사업도 안 했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때도 뭔가 조금은, 발효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퇴비도 면 단위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면 어디 것 발효퇴비가 옳은 것이고 검증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격도 천차만별 다 틀립니다. 2007년도에 것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전년도의 것은 그랬다고 합시다. 아직 집행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 못하고 보고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규명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이것 보조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 보조비로 나간 것인데 보조비사업이 이렇게 틀려서야 되겠습니다.

사유를 규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 사유규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브루셀라병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용성 브루셀라병 6월 30일 해서 한 100농가쯤입니다. 100농가에 마리 수는 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자료는 아닙니다만 ´05년도, ´06년도 ´07년도 4월까지 해서 총 153농가에 497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올 2007년도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2007년도 현재, 5, 6월 것을 제가 집계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4월까지는 41농가에 99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시겠습니다만 올해 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농가에서 살처분이 나올 때는 자기 땅에 안 묻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서류 검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올해 것은 가서 실제로 확인하겠습니다. 살처분 한 것, 작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사람, 소작농은 묻을 곳이 없어서 장의사에 맡겨서 묻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는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만은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중요한 것 하나 빠졌습니다. 작년에 시험도 못한 죽로차 문제, 현재 재배단속 잘 하고 계십니까? 심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큰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병은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 안계세요? 죽로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지금 죽로차가 돌연변이인지 무슨 변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색 죽로차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죽로차가 아니라 백로차가 나왔습니다. 저도 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다리 저쪽에 가면 얼마든지 사진 찍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서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가서 관리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담당자분들이 저희들보다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까지,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실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자료 빼서 같이 논의 한번 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을 하셔서 봉산면에 부지까지 마련이 됐다고 했죠?

예.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5억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농림부에 기준사업비가 25억원이고 그중에 30%인 7억5천만원이 국비 지원액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또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개략 사업비를 파악한 바로는 40억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다각도로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는 액비 위주로 권유하고 있죠.

원래 그 사업구상이 2012년 해양투기 중단에 따른 액비중심으로 하는데 4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한우농가의 퇴비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양돈농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니까 아울러서 액비까지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지난번 이사회때 액비 위주로 하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문제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액비보다는, 농가들이 많고, 그래도 앞으로 담양군에 친환경농업을 한다면 축분으로 퇴비를 발효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우리 퇴비를 친환경으로 활용을 해야 하니까 아무튼 액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의 축산농가 여론들은 축분처리 관계가 시급하니까 그 관계를 액비위주 보다는 축분처리 관계도 참고를 해서 사업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어려움이 사료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문제가 있고 FTA 체결 때문에 소 값이 하락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총체보리 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재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종농가에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연결체를 만들어서 장비를 지원해서 연결체에서 수확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용 대체에서 총체보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정부양곡으로는 보리수매는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연차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보리수매가 폐지되기 때문에 아마 사료 대체작물로 총체보리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재배를 연결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화순을 보면 참고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논 경작자들이 전체 재배를 해서 한롤 당 얼마씩 줘버리니까 자기들이 양을 많이 나오기 위해서 재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롤이라도 더 양을 많이 나오게 해서 자기들 수확에 상당히 연결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총체보리 농사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담양에도 기계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지금 제가 알기에 창평에 작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롤로 하니까 재배하신 분들은 상관없이 한 롤에 얼마 하니까 일하기 불편한 자리를 내놓고 일하기를 수월한 가운데 부분만 베어버리거든요. 네 모서리 부분과 바깥부분을 예취작업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내놓아버려요. 그래서 농가들이 언성이 많았는데, 각자 농지소유자들이 재배한다면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고 적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리 수매해서 창고에 있는 것이 우리 담양에도 많이 있습니까?

수매업무를 유통사업소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5년 전에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료 대체용으로 보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년 정도 묵혀 있는 보리를. 그다음에 대숯이나 죽초액을 작년에 지원을 예산서를 보니까 1억2천에다가 죽초액이 3천만원 해서 1억5천을 하반기에 지원을 했는데 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자재들에 대한 검증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로 검증체계를 안 거쳐진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축적된 외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금년에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작년에 하고 말아버린 것 보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준 것 밖에 안돼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타당성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지구에 지난번에 왕우렁이를 재투입을 했습니다만 재투입 양은 얼마나 했습니까?

85t입니다.

85t 정도가 재투입 됐습니까?

예.

재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차수영 아까 85t은 전체적인 물량이고요. 올해 유독 가물고 고온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폐사한 지역이 12개 읍면 중에서 특히 금성과 대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금성에서 340상자, 대덕에서 270상자가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상자 수만 40상자인데, 그다음 1상자에 kg에 6,000원 이하이고 1상자 당 15kg 했는데...

예. 1상자 15kg요.

차수영 그래서 90,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 투입분에 한해서는 새로 농가도 그렇고 우렁이 공급한 업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6,000원에서 3,000원을 다운해서 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급하니까 41상자를 투입을 했고, 가격조정은 일단 잠정적으로 반 가격으로 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kg당 6,000원 단가를 3,000원으로 재배농가 하신 분과 합의를 봤습니까?

차수영 예. 공급업체와 합의를 봤습니다.

공급업체와요. 그래서 고온으로 그러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성에 4백 몇 상자가 재투입 됐다고 했죠.

차수영 금성에 340kg 정도...

340kg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바구미 약으로 마샬이라는 약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금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바로 검증을 해서 재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보니까 금년에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유대관계를 갖춰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농기계 공급을 금년도에 109농가에 1억99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급을 하셨는데, 이 공급 자체는 개인 농가를 위주로 했습니까, 작목반 단체에 공급을 위주로 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몇 페이지 보십니까?

아니, 금년에 109농가에 1억9천 해서 하셨다면서요. 아까 몇 페이지에 있던데, 친환경농업 농기계 공급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농기계는 이용문제를 고려해서 주로 개별 지원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개별지원이요.

예.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작목반별로 했죠, 마을별로...

재작년에 공급할 때는 단지별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농가에 책임을 주고 몇 농가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작목반에서 하다보니까 관리소홀이 되어서 이틀이나 쓰고는 난장에다 놔두니까 비를 맞춰버리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려운 예산을 해서 구입한 농기계들이니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신청한 대로 주지 말고 사용목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검토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한 마을에도 2개가 있는 것도 있고,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1개 마을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타당성검토를 해서 너무나 남발하지 말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계가 남발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던 광역살포기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이 쓰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봐서 운영을 한 것 보니까 실속 있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정과에 친환경 면적 확보하는데도 최우선적이 되고 앞으로 계속 면적확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아까 윤영선 위원님이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수매가 문제,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반수매가의 45,000원의 저농약을 5,000원 더해서 줬어요. 그러면 돈 5,000원 차이인데 나중에 각 농협별로 일반수매 하신 농가들이 3,000원씩 장려금으로 보조를 했어요. 그러다보면 돈 2,000원 차이거든요. 그 고생을 해서 그런 차이인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고생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알아준다는 차원과 친환경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갖춘다는 뜻에서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두 번째 다른 지역에 보니까 축산에 방역소독 하는데 최우선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남발하는 것보다는 친환경 주기에 진짜로 필요한 농기계들을 검토해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분야 예산사업들이 송아지방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농정과에서 확보를 해서 보면 축협에서 많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송아지방이랄지 환풍기랄지 그런 기자재들을 집행하면서 축협은 축협 입장대로 자기 이익금을 챙겨야하니까 축협 이용한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료를 싸게 쓰기 위해서 사료회사 무지개사료협동사업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사람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군에서 축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은 것은 형평성에 틀리지 않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에 관여를 해서 평등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절충 중에 있는데 브랜드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대체작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이 몇 %나 됐습니까?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된 단계이고 대상자선정 확정으로 보아서, 그리고 아직 확정 못한 사업비가 5억 정도입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요. 현재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 전부다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시로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추가로 해서 사업에 탈락되신 분은 없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원칙인데 읍면의 실무선인 해석과정에서 가끔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이해를 시키고 추가로 신청토록 하는 사례가 2～3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군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라, 신청 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을 집행 못해주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 신청을 마감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주던가 해서 행정의 신뢰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신설 위주보다는 벼 대체작목으로 면적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짜여져 있죠?

기존 시설원예 농가들의 노동력 문제, 예를 들어서 개폐기나 환풍기 그런 것과 에너지절감시설, 연작장애 방지 그런 것들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별도로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벼 대체작목, 군비 자체적으로 된 것은 면적을 더 늘려나간 것 아닙니까?

예.

벼를 안 심고 소득이 많은 작목으로 해서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환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하우스의 규모가 작고 철제상태가 약하니까 교환을 한다는...

기존 하우스를 철거하고 고물상에 팔고 그 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라리 벼 대체작목이 아니라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산설 때 그런 것이, 앞으로 그런 것들은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규격 및 지침사항을 시달했습니까?

예.

지금 이런 말들이 엊그제 대전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연동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내라는 것이에요. 그 양반 말씀이 그래요. “산업계장이 그 사람이 사람새끼도 아니다.” 이제 와서 뜯으라고 한다고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전에 지침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읍면 직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해석, 지침에 적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구체적으로 대전면 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교육의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보조해주고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해당됩니다. 지금 10m 철제로 해서 폭을 5m만 해야 하는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6m를 해버리니까 하우스가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폭설이 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다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 지침이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엄격히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농가들로부터 32치짜리는 고령화된, 취급이 용이치 않다고 하고 특히, 봉산면 같은데서 철거를 하고 모내기 심고 다시 설치를 하는데 힘들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 1단지에 4동이 들어서서 규격대로 짓게 되면 어중간하게 땅이 남으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4동을 한단지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폭설이나 재해의 문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가로 신청 들어 온 것은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율이 50%죠?

예.

1동 짓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시설하우스 설치만은 평당 30,000원을 잡고, 올해 같으면 개폐기, 환풍기를 같이 세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당 약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30평...

230평이요?

환풍기, 개폐기를 추가할 경우 1동당 얼마로 하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철제상에 가서 견적서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제는 규격 그대로 써서 해도 50% 보조가 아니라 나온 보조액에 약 7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