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제14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 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총 수입액은 2,427억7,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2억7,900만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2,218억8,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6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208억8,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9,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총 지출액은 1,926억2,800망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381억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09억1,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761억4,000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372억3,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74억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64억8,800만원이고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8억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34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2,427억7,124만8,780원이고 총지출액은 1,926억2,896만2,466원이며, 미수납액이 52억7,958만3,65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81억2,985만5,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3억6,775만8,454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218억8,676만3,816원이고 미수납액은 36억8,682만1,700원으로 결손처분이 1억3,527만6,9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5,164만4,79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 대부분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 등이 있으며, 총지출액은 1,761억4,030만7,49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72억3,654만2,560원으로 명시이월이 71억1,134만4,260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2,044만8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86억475만8,22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2,703만8,66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4억8,287만5,09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8억5,024만72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08억8,448만4,964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9,266만1,953원으로 결손처분이 326만9,1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8,939만2,773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공매시 배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64억8,865만4,96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9,331만2,77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350만5,4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4억2,901만1,82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1,751만8,382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9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 29억153만272원에서 2006년 12억6,381만691원을 수납하고 3억9,506만4,780원을 지출하여 2006년말 현재 보유액은 37억7,027만6,183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5년도말 46억9,327만2,688원에서 2006년도에 5억722만9,745원이 발생하고 12억3,593만7,366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현재보유액은 39억6,456만5,067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5년도말 현재 345억7,300만원에서 2006년도에 73억원이 발생하고 46억8,4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말 현재 371만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 작성지침에 의거 원금만 작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 토지 2,203만㎡에 773억2,194만6,300원이며, 건물은 67,340㎡에 379억4,331만3,660원이고 기타 1건에 1,125만1,000원으로 총 1,152억7,651만96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06년말현재 신규취득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지침에 의거 정수대상 품목변경으로 23만1,72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품목변경등으로 2억2,801만6,000원이 감소하여 33종 209개 물품에 32억6,364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5년도말 현재 6억9,901만7,735원에서 3억3,369만8,630원이 증가하고 4억2,630만435원이 소명하여 2006년도말 현재 6억641만5,93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2,427억7,124만8,000원, 지출 1,926억2,896만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411억2,657만6,000원에 대하여 각각 100.6%, 79.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의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납액 2,427억7,124만8,000원에서 지출액 1,926억2,896만2,000원을 제한 금액은 501억4,228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381억2,958만4,000원이며, 그 외 보조금 잔액이 11억54만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09억1,18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예산액은 104억7,62만5,000원이며 1025억8,67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8억7,118만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86%의 실적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1억2,783만3,000원이나 446억1,351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26억4,213만8,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적은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61억3,482만1,000원이나 224억7,714만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08억8,448만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212억2,709만원의 79%인 1,761만4,030만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450억8,678만2,000원 중 이월액, 계속비를 제외한 78억5,0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198억9,948만6,000원의 82%인 164억8,865만4,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34억1,083만1,000원 중 계속비를 제외한 25억1,751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57억4,645만6,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286억475만8,000원, 명시이월 71억1,134만4,000원, 사고이월 15억2,044만원, 보조금잔액 10억2,703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4억8,28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계속비를 공제한 불용액은 78억5,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억5,147만5,000원으로서 6억6,797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8,350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총 9종 37억7,027만6,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4,286만9,000원, 지방채상환기금 5억1,280만3,000원, 철원군 인재육성기금 5억3,981만5,000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2,464만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4,85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9,157만1,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7,105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3,537만3,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357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6,87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현황입니다. 채권은 2005년도말 현재 직원숙소 전세권 보증금 6,000만원 등 8개 분야 39억6,456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46억9,327만2,000원 대비 7억2,870만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71억8,9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34억1,760만원, 특별회계 337억7,140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37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순 채무증가액을 살펴보면 총금액 73억원으로서 지방상수도사업 5억원, 김화상수도사업 24억9,900만원, 갈말상수도사업 43억100만원으로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52억7,651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 기준 59억732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행정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취득 11억6,247만8,000원, 공용 재산취득 47억1,565만4,000원, 잡종재산으로 재산취득 102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재산은 183억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209종 32억6,364만2,000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정수대상 품목변경 등으로 23억1,72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품목변경 등으로 2억2,80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은 예정된 계획의 사후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내용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금번 결산서 작성은 법규와 지침에 의거 합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과정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한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하고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번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주로 공매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난 잔여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받을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부분도 있는데요.

채권확보가 어려워서요.

주택사업에 관한 겁니까?

예.

동주나 동송연립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던지, 계속 몇 년째 똑같은 지적, 똑같은 답변이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결손을 한 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결손을 했는데, 사실 결손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못하거든요,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결손을 처리하겠는데, 현행법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등기 부분은 계속 미등기 자체로 갖고 가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매라든가 나머지 채권확보가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후에라도 재산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주민소득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으로 2007년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체납자나 보증인의 가구별 제정상태를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융자대상자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상환독촉장을 발송했고, 체납에 대한 내용을 상담해서 체납자 74명, 연대보증인 104명한테 우편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재산조사 후 상환독촉장 발송이라던지, 그 결과를 통해서 융자대상자 중에 본인하고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과세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우리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감액하는 방법 등 이런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후에도 최근에 나간 부분도 전혀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주고, 보증인도 소득이 없고, 그냥 퍼주기식이 되어 버리니까요. 돈은 내어줄 때 적어도 재산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내보내 주셔야죠,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주니, 채무자도 소득이 없고, 보증인도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냥 쓰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석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전기금이라는 것이 있는 자에게 사업확장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당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최저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거의가 사실상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재산세 부과라던지, 제대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채권관계를 집행하기가 약간 일반대출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점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일이 다 나눠주면 좋은 것이지, 특정인에만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채무부분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전혀 시건장치도 없이 준다고 하면,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다, 우리 철원군민을 전체 불러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나눠주어야죠, 그래야 우리 군민에 대한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일부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군에 열악한 제정사정을 고려해서 우려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2006년도에 이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을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도 강화를 해서 의원님들의 우려를 불식해내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와 노력의 부분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 있고 해야지, 얼마든지 돈을 갖다 써야죠, 그냥 갖고 가면 버는 돈인데, 그럼 자격심사 부분은 어떻게 판가름을 하는 겁니까?

세세한 부분의 내용은 제가 업무를 관장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 가 지금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심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를 일정부분 낸 사람을 보증인으로 2인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줄 때 전혀 세금을 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단 말이예요.

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자라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3년도, 2004년도, 다 나간 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 보증을 하고 나갔다고요. 이 부분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대출결정을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보증인까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관계 공무원 담당자가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보증인들의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일정액 이상 낸 보증인 2인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할 때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일정수준에 달한 보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수납액 관리가 83년도부터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보실 때 무소득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대출할 당시에는 그런 규정을 다 준수해서 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여기를 보면 충분하게 상환할 부분도 되는데 몇 년째 그대로, 그냥 나두면 나둘수록 보증인들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소멸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보증인들이 갚아야, 죽고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살아 있으면 보증인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 제3자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가 독촉장만 내보내서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과장님이 6월 30일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 하반기에는 채권확보 및 압류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 부분이 되어야 기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7쪽에 상수도 공기업에서 초과세입금이 7억원이 넘는데 초과세입금이 많은 사유는 뭡니까?

임홍순 차입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예산현액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상수도 요금을 하는데서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차입금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수납액 대비 마이너스 예산 현액인데... 차입금 부분은 예산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미리 예견된 부분인데, 7억원이상 된다는 것은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안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다, 행정사무감사다,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방안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하고 이자 나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더 아니해진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봐도 수납율이 17%, 33%, 또 농공지구조성 같은 경우도 77%인데, 이런 것을 어느 과나 계에 맞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서 올 하반기에 수납율을 높인다는 차원이나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갖고, 집중적으로 방안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매년 나둘 수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회의에 빠질 수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꽁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결정을 내리셔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경영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연체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뭐하는 회사죠?

생물적 바이오, 미생물 관련된...

환경산업체인가요?

예.

우리 철원군의 사업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점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가 아니라, 환경수도과장님, 케이디바이오텍하고 우리 마을오수처리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갈말농공단지하고 있고, 케이디바이오텍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요, 강원플륨은 완납이 된 겁니까?

예, 금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결산시점에 내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분을 결산시점에 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플륨도 저희가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2년전에도 강원플륨에다 문제제기를 해서 완납을 했는데, 자꾸만 습관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에 사업을 연관돼서 하는 농공단지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분양금이 체납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체납이 안 되도록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농공단지라든가,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대로 하면 시설공사는 1,000만원 미만, 용역은 500만원 미만, 이렇게 제안을 두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외조항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제라든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분양대금도 못내는 사례, 월급을 못주는 사례를 우리가 외주를 주면서까지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가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부에서 들리는 잡음은 똑같은 동정의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했을 경우 농공단지 업체쪽으로 힘이 실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의 심리는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소리입니까?

예.

외주쪽에다 무게를 싫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배려를 하 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2~3년안에 분양을 받고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안하는 업체가 있죠?

예, 지금 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고 공장시설이라든가 전혀 처음부터 갖추지 않은 업체가 있죠?

시설을 안 갖춘 것이 아니고 시설을 갖추자마자 기업주가 사망을 해서.

그것 말고요. 창고식으로 지어 놓긴 했는데 내부에 공장시설이라든가, 전혀 안하고, 특이성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맡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분양받아서 건물만 지어 놓고 안에 시설도 안 해놓고 한번도 가동을 안 한 업체가 있거든요, 땅 분양을 목적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업체가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9개의 업체 중에서 미분양된 곳에서 갖고 있는 것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짓다가 사업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에 있고, 하나는 장애인협회에다 신발공장을 하면서 가동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이렇게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저도 다른 업체에서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싶으니까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되팔기 위해서, 그런 투기의 요건을 갖추어 놓고 있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시설을 안 하고 분양만 받았느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아니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분양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제제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계약조건에 위배된 사항인데, 저희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 거기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것이 산업활동,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지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도 자세히 가서 보셔서,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들어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채권압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의원님들이 거론하고 나서 3,400만원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못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세밀히, 지금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7월 1일자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못하고 진행중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보니까, 24쪽이요, 지방채상환기금에서 2006년도말 현재액이 5억1,280만원정도가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이 당해연도 상환액을 초과해서 적립된 경우 발생되는데요,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를 최소화 하자는 뜻으로 조기상환 목표를 세우고 조기 납부고지서를 도 관련 실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63억정도 상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채무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푼돈에 해당이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 돈이지만 채무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정도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조기상환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한 40억정도 상환을 했고요, 금년말까지 63억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잔액이 계수상 나와 있는데 이런 잔액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이게 기금에서의 잔액인데, 전체 부채에서의 잔액이 아니라 당해연도 적립액이 8억5,000만원인데 3억6,000만원을 갚고 5억1,2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 기금의 목적하고 대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이자라든가, 특별회계 부분에서 여력이 안 되면 일반회계상에 있는 부채라도 상환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한 금액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을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금년에 연초부터 조기상환 고지서를 받아서 조기상환해 나가고 있고 금년말에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완전히 올해부터 없는 겁니까?

지난해 연말에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잔액은 제로 인가요?

예, 이것은 2006년도말 현재의 잔액입니다.

올해의 잔액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적립목표액이 있는데, 철원군인재육성기금도 그렇고, 모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부분들이 적립목표액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라든가, 어떤 그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충당되는 금액 갖고 어떤 기금운용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립목표액을 재조정하고서 실질적으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바라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적립목표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봐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적해주신 대로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재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옮겨간 부분인데, 실업팀 숙소부분에서 남자 유도팀은 신철원이고 여자 유도팀은 동송인데 사유가 뭡니까? 훈련 장소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여자 유도팀이 철원여고가 여자 유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코치를 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숙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철원에서 거주하면서 훈련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있습니다. 합숙소에서 자면서...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들인가요?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 유도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한사람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잠깐 왔다가 태능합숙소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대부분 거기에 있고.

예.

그럼 여자선수는 한명만 있네요?

예, 한명만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무슨 훈련이 됩니까, 코치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명이 훈련이 되겠어요?

여고아이들하고 같이.

상대자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고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역할은 해도 선수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파트너가 없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훈련을 하지, 파트너가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합니까, 훈련 파트너가 없는데.

우리가 실업팀으로 영입은 안했지만 와서 훈련만 같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실업팀을 구성해서 육성을 시키자는 차원이고 또 철원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선수 한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고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고민을 해보셔서 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돈을 갖고 코치비용으로 학생들을 더 육성시켜주던지, 고민을 해주시죠.

예,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직원숙소요, 도에 나가 있는 직원숙소는 꼭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전세권계약 만료와 동시에 전세종결처리하면 좋겠다고...

그러게요, 의견에 나와 있는데.

한동은 홍원표계장이 있는데,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제가 봐도 어느 기간을 주던지, 실질적으로 급이 낮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누구는 오랜 기간동안 혜택을 주면서 우리 지역출신의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느 기간이라던가, 계획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27쪽에 채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대로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변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출시켜 특별회계에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물품보유에서, 물품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잡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가라든지...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 가정집과 마찬가지로 품목별로 다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모성과 내구성을 따져서 구분하는 부분도 있고, 경제규모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소소한 물건들은 많이 해제가 되고 또 신규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급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변경이 되어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만, 변경된 부분이 23억1,700만원이 나왔는데, 사회의 변화하고 맞물려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나요?

품목별로 다 나열이 되기 때문에 기준보다도 사무용품부터 일반재물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