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현재 전부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7개월 예산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설현황을 여기에 자료에 있듯이 위탁이 되게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 위탁에 따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직제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금순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범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기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유찬 건축과장은 빙부상을 당한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녹지경관과장입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웅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인택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김영춘 시책추진팀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8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2백 91억이 증액된 2천 4백 12억원이며 증액내용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백 37억원이 증액된 1천 4백 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이 증액된 1백 35억입니다. 일반회계 2백 53억의 추경 예산요구액 중 세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채가 1백 47억 세출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2백 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동 편성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세입 예산은 세입의 과대편성 또는 누락 적정 편성 여부 세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적시성, 적법성 또는 과다 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보다 9.3%가 증액된 2백 75억 6천 2백 2만 3천원이며 증액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7억 9천 7백 4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1천 6백 79만 6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비 등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예산안 197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98쪽에서 199쪽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 과목경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5.5%가 증액된 5백 25억 9천 1백 3만 6천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1억 7천 2백 80만원, 보육시설관련 민간경상보조 13억 2천 6백 40만원, 검단3동 어린이집 신축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가 3천 65만 7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등 민간위탁금 2억 6천 6백 51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2억원, 노인문화센터 집기구입 등 2억 2천 3백 1만 9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차량구입 2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4천 1백 93만 8천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업대책관련 경비와 아동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3천 9백 82만 1천원, 독거노인파견도우미 사업등 민간경상보조 6억 8천 5백 43만 6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운영사업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3천 9백 84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10쪽 보육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13억 2천 6백 40만원의 증액사유와 212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전액삭감사유, 214쪽 노인문화센터 개관식 행사의 내용과 필요성, 215쪽 독거노인파견도우미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의 감액내용, 219쪽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의 증액사유, 22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차량구입의 필요성과 앞으로 활용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11.3%가 증액된 1백 2억 51만 8천원이며 증액사유로는 검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 14억 2천 4백 66만 6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7천 1백 50만 8천원 등이며 감액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구정 홍보관련 예산과 석남 도서관 관련 예산이 타과로 이체되었으며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전액 삭감되었으며 정보화구축관련 기기구입비 2억 8천 3백 4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세입분야로서 예산안 32쪽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 7천 86만 4천원의 감액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안 237쪽 제주도 합창대회 참가 실비보상 전액삭감 사유, 238쪽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지원사업의 내용 설명과 240쪽 정보화구축관련 기기구입 2억 8천 3백 49만 6천원의 감액사유, 246쪽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사업비의 구체적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8.3%가 감액된 6억 6천 4백 31만 3천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위생과와 분리되어 위생과 소관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일부 업무의 이관에 따른 추가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로 5천 6백 97만 9천원으로 기존 환경위생과에 있던 예산이 이체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5억 2천 9백 61만 1천원에서 올해 수입 1억 5백 1천 5만 5천원 지출 9천 4백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업 중에서 맛자랑 멋자랑 솜씨대회 행사장 설치 4백 50만원과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4백 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시 많은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행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3.3%가 증액된 1백 57억 1천 9백 19만 9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청소차량유지비 4천 5백만원 증액, 진공 흡입 살수차량구입 6천만원, 환경미화원관련 일용인부임 2억 9천 3백 59만원, 불법 투기쓰레기 수거 처리비 7천 8백원 등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70쪽 청소운용차량 유지비 4천 5백만원의 증액사유와 예산안 271쪽 진공 흡입 살수차량구입비 6천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하는지 등 시급성 및 단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75쪽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7천 8백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65.7%가 증액된 83억 9천 3백 28만 3천원이며 증액내용은 석남동 중1-74호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조직개편에 따라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시급한 사업성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9.7%가 감소한 9억 5천 68만 6천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청사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청사관리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광고물팀과 도시경관팀의 업무과 녹지경관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전선류 지중화 사업 4억원이 정액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295쪽 전선류 지중화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4.8%가 증액된 1백 75억 21만 3천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비 2억 5천 1백만원, 공촌, 시천지구일원 도로개설 9억 1천 3백 42만원, 석남 완충녹지 조성사업 7억 9천 1백 36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업무조정에 따라 녹지경관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09쪽 도서종합건설사업 1억 2천 6백 92만 9천원에 대한 구 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신설되는 부서로 기존의 도시개발과와 건축허가과에서 이체되는 것으로 1백 29억 3천 4백 39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백 3억 9천 5백 64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326쪽 석남·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는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17.3%가 증액된 4억 3천 41만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337쪽 개발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5천 2백 28만 6천원과 부동산중개업 신고·고발에 따른 포상금 1백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20.4%가 감소한 8억 6천 6백 9만 5천원으로 교통민원과와 분림됨에 따른 예산 이체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신설부서로서 2억 3천 5백 57만 7천원으로 기 교통행정과에서 이체되고 일부 인원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시 부서별 주요사업비 현황과 부서별 검토사항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는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팀장이 발령이 나고 한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위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6급 팀장 하시던 분들을 같이 배석시켜가지고 같이 의견을 구하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의 문찬주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의 임춘민 전에 기초생활보장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 21억 3천 2백 97만원이 증가한 2백 73억 4천 1백 98만원으로서 9%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7억 9천만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비용 10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이외에 복지서비스과 고용팀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7억 9천 7백 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국 평균 소득 이하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 쿠폰을 대상자에게 발행을 해주면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등록제를 선택해서 쿠폰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에는 4대 바우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보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자체개발사업을 신정해서 네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지금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금년 6월달에 확정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사업시행은 담당부서에서 하되 사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1천 9백 8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당초 내시되었다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우미도 두명에서 한명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근로소득공제를 삭감하였습니다. 20만 6천원인데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면 자활근로자들의 근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임금의 약 30% 정도를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과목상으로는 근로소득공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자활근로비 1억 1천 7백만원을 자활근로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에 과 예산 편성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달에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에서 세부예산은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2월달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사업비 3천 2백 27만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서비과에 고용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실업대책사업비 2억 9천 9백 4만 7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2단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7억 1천 6백 79만 1천원입니다. 이중 상반기에 3억 2천만 9천원이 지출되고 시에 시비에서 9천 7백 73만 5천원이 감소 변경 내시되어가지고 나머지 2억 9천 9백 4만 7천원만 잔액으로 우리 과에 넘어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상반기에 약 137명이 투입되었고 하반기에는 약 113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천 6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급여 업무보조원이 한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한명 증가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1천 3백 50만 4천원이 증액되고 422페이지에 의료급여비 2천 5백 54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이 당장은 민원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꼭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원칙으로 하면 규칙을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그것은 변명할 거리도 못되고 제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대신 그것을 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불편이 없게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다른 방법으로 지출할 방법이 있어요.

불편이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긴급지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긴급지원대상 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100%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