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예, 답변 다 됩니다. 실장님 그 주무계장님 하고 실장하고 답변 다 할 수 있지요?

예, 혹시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서면답변 식으로 해가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고마.

뭐 숫자라든지 숫자 부분 이런 것은 좀 제가......

그 뭐 공보실에 또 민원도 많고 하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47쪽에요?

구보에 올해는 1억8,000입니다. 1억8,000.

예, 지금 저희들은 그.

지금 그 계약 부서는 맨 총무과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만도 저희들로선 그렇습니다. 팔공메아리가 지금 입찰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서로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요. 그 입찰을 하면은 분명히 예산절감은 됩니다. 절감은 되지만도 거기에 대한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격이 다운됩니다. 다운되면은 그 종이의 재질 그렇지 않으면 뭐 기획 그리고 편집력 이런거로 해서 굉장히 팔공메아리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지 그 수성구라든지 타 구에 몇 개 하는데 보면은 그 팔공메아리 같은 수준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저희들은 월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관련 그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가지고 월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 다산.

다산, 다산.

어디 말입니까? 수의계약, 지금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별로.

아! 전번에 했는데는 안 됩니다. 거기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기서 바뀌었습니다. 그 매일신문사에서 했는 인쇄하는 업체하고는 안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것 제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 팔공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뭐 그 팔공메아리를 제작하면서 그 한 업체에 주면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편하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획이라든지, 편집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재질 그리고 나머지 타 구에서도 저희 팔공메아리를 지금 현재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느 것 66쪽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 2,400만원이 저희들이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그 입찰하고 난 뒤에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그.

5,000만원 예, 이것은 이겁니다. 아까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원래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국·시비를 아니 원래 구비사업비입니다. 구비를 5,0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작년에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구비 5,000만원을 투자 안하고 5,000만원 남았습니다. 남고 여기에 5,000만원을 재원 대체, 재원 대체 했습니다.

명시가 뒤에 왔습니다. 뒤에 내려 왔습니다, 이게요.

예.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장 부의장님 잘못 이해하신게 있는데 원래 이게 안 있습니까? 그 매칭 해 가지고 이게 보면은 구비 자동으로 구비 부담금액입니다. 있는데 그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뒤에 원래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 5,000만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있는데 뒤에 명시가 5,000만원이 국·시비로 추가로 지원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원래는 5,000만원 저희들 원래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게요.

예, 거기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예, 구비입니다. 구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입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실장님이 누군인지 몰라도 국·시비 이것은 5,000만원 구비가 없다. 없으니까 공사를 못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국·시비에서 좀 자금이 남아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좀 주겠다. 그런 취지로 보셔야 되지 이것을 저희들 판단을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매칭하는게 많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 이것은 이상하게 그 뒤에 구비사업인데 국·시비가 내려왔다 하는 말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뒤에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구비를 뒤에 이제 구비를 안 쓰고 국·시비로 대체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원칙은 원래 그 매칭하는 것은 우리 구비 부담은 구비 부담하고, 시비는 시비 부담하고.

예, 이게 동화사 염불암 공사입니다.

아니요, 이 부분만 안 있습니까? 동화사 이 사업비가 동화사 염불암 보수비입니다. 여기에 단일사업에 5,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딴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위원님들이 다 저것 질문할 때 뭐 건방스럽게 뭐 잘 모르고 있다, 뭐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시도록 실장님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문.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 BSC사업이 성과지표 개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3,000만원이 그게 올해 끝나기 2008년도 끝나기 때문에 2008년도로 다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 만족도 조사를 올해 끝납니다.

2008년도 끝납니다.

올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아까 강대식 위원님 했는 것 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국비를 3억을 받아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5,000만원도 국비를 또 작년에 또 행자부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국비를 받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잡아놨는 겁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혁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고이월 된게 내역이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지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그래가지고 각 동에다가 이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그래 계속 예산이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 올해 이제 그 설치 다했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동에 하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거기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 475만원씩.

475만원입니다.

예, 시설비 475만원 그 다음에 물품 그 이제 뭐 책상하고 등 해가지고 370만원씩 해 가지고 각 동에.

그러면은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845만원입니다.

그것은 부지 효목2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가 그것은 명시이월된 이월된 예산인데 그 9억4,000만원을 예상 했었습니다마는 8억2,7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편성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그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그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들 예산을 하는데 정확한 분석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올해는 본예산할 때 가능한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추경에는 가급적이면은 집행잔액을 좀 줄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하고 잔액이 별로 없고 경직성 경비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예,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이것이 2006년도부터는 행자부에 전부다 같이 합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에 각종 과세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한 것.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 전체 행자부 전체에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것입니다.

예, 저도 뭐 장부의장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개발하고 할때는 사실상 그 좀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국비에서 하고 이것은 연간 계속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지비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 없이 전부다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쇄조합이 아니고 프로그램개발입니다.

예.

예, 이것은.

이것은 상사업비 재배정으로 해서 PC 등을 구입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거기에 결산추경때 집행잔액 외에는 저것 결산추경때 예산을 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전국적인 현상 이런 것은 국비에서 또 시비에서 부담하는걸로 우리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향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무과장 권혁명입니다. 제안에 앞서 이것은 제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서도 이 자리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장흥수 과장님도 여기 또 위생과장인 이재용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 이충형 계장하고 혹시 저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또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 담당계장, 과장님 오셨을 때 바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아까 드렸기 때문에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세가지로 분법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 4월 28일날 돼서 일부개정은 2007년 1월 19일날 그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개별법령에 의한 그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하고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행 그 또 하나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그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와 동일하게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에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등록수수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업무보다 또 동시에 신설한 이유가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은 2만원, 변경등록신청은 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일반게임 제조업 규정을 또 강화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수수료 규정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도 2만원, 등록변경은 또 5,000원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수수료 이것도 신설 했습니다. 이것도 신고는 2만원, 변경은 만원 이로써 네 개 항목 18개 항목으로 조금 확대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이 액은 그 조정요인이 그 관련법 개정에 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또 시에서 8개 구·군이 이 가능한 종전에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에 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인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동일 정보 공개 사항에 관한 수수료 수가 상이함에 따라서 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21일간 내에 입법 예고를 거친 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안대로 통과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28일 분법되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 신설하였으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련을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중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제5호 허가민원 관계란의 3내지 6을 삭제한 것은 종전의 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분법에 따른 것이며, 20내지 35의 신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등록이 시에서 구로 변경되어 등록 신청시 2만원, 변경등록시 만원으로 하였고 종전 일반 게임장업이 일반 게임 제공업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명칭 변경되고 일반 게임 제공업은 등록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며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종전대로 등록제이며 각각 등록수수료 2만원, 변경 등록시 5,000원으로 하였고 자유업이던 PC방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으로 분류되어 등록제로 변경되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가 구청에서 하도록 신설되어 신고 2만원, 변경신고 만원으로 하였으며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수수료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전산자료에 의한 것을 전자파일로 개정하여 법적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과 별표2는 각각의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정안으로서 별 무리가 없어 보이며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마는 정원이 우리 위원 정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하게 세무과는 이 법령 자체가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거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담당하는 주관 과이고 또 위생과는 그 내용이 소위 음반제공업 그러니 이제 노래방, 노래방은 아닙니다만도 이 청소년 게임방 이런 여기에 관련 법이 지금 상위법이 좀 분법이 됐습니다. 한 개 법이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거기 따른 후속조치로 수수료가 그렇고 정보통신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보공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제공하는거에 따른 그 수수료 이 관련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자리를 임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대충 날짜를.

예, 저희들 20일간에 걸쳐서 거쳤습니다.

수성구에 그 뭐 입법예고를 안해가지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지금 뭐 굉장히 떠들고 한데.

이건 주민이해 관계가 직접 있기 때문에 수수료와 조정일이기 때문에 6월6일부터 6일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6월 몇 일부터?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요.

몇 일간입니까, 그러면? 20일간?

20일간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26일간 이래 했다는 말이죠, 그죠?

예.

6월 6일부터,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

아까 날짜가 틀린다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등록에서 허가를 냈는 것이 일반 게임제공업은 그 규정을 조금 강화했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째 신설은 전에 없었습니다만도 청소년 게임제공업과 인터넷 게임산업제공업이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개정했는 사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한 자꾸 이게 여러 가지 인터넷 제공업이 자꾸 분파되고 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종 등록, 허가, 수수료가 조금씩 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법이 좀 색다른 면도 있습니다만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