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 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0% 절감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난방비하고 공영주차장, 전기수수료,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많이 남았다 생각하시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 잘 하십시오. 이것 운영비 많이 남으면 안됩니다. 어느 한계점까지는 남아도 되지만 지금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예,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현재 980만원 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 집 주차장 갖기에 쓰는 목록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것 뭐 이렇게 900만원 돈이나 남았으면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활동하라는 자금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해 가지고 남았는 것은 홍보를 좀 홍보부족으로 인식 안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다녀야 만이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 구비 각 50% 사업으로 당초에는 12가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가구가 이것이 당초에 그래 되어 있다가 포기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중경 계장이 직접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중경 주차관리 담당 김중경입니다. 당초의 예산에 12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적게 못 했냐 하면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을 수록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를 확보 못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왜 그렇냐 하면은 당초에 12가구인데 3m 폭이 5m 주차장을 확보 못해서 두 가구는 탈락되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런데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상 안 되는 가정들이 나가보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리고 시에서는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 보다 좀 많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타 구청보다도 예산이 올해는 우리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여하튼 예산이 지원된 만큼 올해는 홍보에 치중 해 가지고 홍보를 다 쓰면 쓴 만큼 일이 된 거죠, 그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자금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에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일 끝에 설명한 재해보상금 말입니다. 115에 302-02 여기 예비비를 1억2,000만원 사용하면서 또 불용액이 7,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 사용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해보상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가지고 예비비 1억2,000만원 중에 4,6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2,000만원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예비비 집행계획안에 의해 가지고 7월달 우리 7월 9일, 10일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7월 18일 현재 우리가 각 실과 경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에서 재해 피해신고를 241세대를 받았습니다. 241세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선집행을 국무총리 지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비비를 선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건당 한 50만원씩 잡아 가지고 1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각 실과에서 피해 소관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 240세대 중에 지급대상자는 재난 등급 지수가 낮아 가지고 57세대만 5,100만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세대 중에 51세대만 지급을 한 관계로 해 가지고 7,400만원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의연금을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1차에 35세대에 3,650만원, 2차에 169세대에 4,089만원 해 가지고 계 한 의연금을 7,739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피해 농가라든지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예비비 이것 할 때 의장님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싸인 받고 했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습니까?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이 2,000만원을 설해 대책용적사장 설치비입니까?

예.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동구 관내 전체입니다. 전 구간에 위험요소에 전부다 적사장 설치해 놨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은 것은 적사장이 도대체 어디어디쯤 많이 있는가 한번 빼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산지역이 우리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공산지역이.

예.

전 몇 군데 여기는 250군데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자료 나옵니까?

자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봅시다.

예.

그래야 참고가 되지.

적사장 자료하고 아까 전에 예비비 1억2,000만원 승인 받았다는 것 있지요?

예.

그것 싸인 했는 그것 사본 한 부 좀 주시고 예비비.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2차 추경 때 550만원을 감했죠, 그지요?

예.

그런데 왜 또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500만원이나 520만원 돈 남았는데 이것 비상급수 안전전기료 검사료 같으면 벌써 이것 1년에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550만원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60만원 돈이나 불용액이 남은 것은 기왕 우선 예산을 집행하고 보자 이런식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같은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결산 추경 때 삭감을 못 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했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것 계획을 무조건 예산 확보만 해 놓고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쓸 돈 쓰는 것은 항상 우리 구에서는 항상 모자라니까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을 했는데 인상이 안되어 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계획 세워서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차 결산 추경할 때 좀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재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 다 이것이 만연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압니다. 이래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이 결산추경 할 때는 최대한 이것을 좁혀 가지고 하라는 그 뜻입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반장 교육 여비로 했는데 1차 추경 때 33만8,000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대로 33만8,000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지요?

예.

갑자기 왜 이렇게 100% 그대로 한 개도 안 하는데 뭐 도대체 계획을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1차 추경 때 증액 했는 것은 통 증설로 인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증설을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통 증설이 안되었습니다. 교육 훈련시에 통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통 증설 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정보 자체가 우리 체계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통 조례 규칙이 제가 알기로는 통과는 되었는데 동에서 통 증설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대장 교육시까지는 이후에 증설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재난과의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대충 할 것이다, 앞으로 예측할 것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뭔가 모르게 딱딱 체계적으로.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 정확도 그지요?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상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우리가 예상해 가지고 재난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예상해 가지고 이것 예산을 갖다가 이래 세워놨다가 그대로 말이지 안 쓰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

뭐 특별회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금이요. 기금 세운 것.

기금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까요?

뭐 중구난방 식으로 그래.

지금 바로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이요. 뭐 예비비 썼는 것도 보이는 것 같던데 재난관리과에 후다닥거리니까 어디인지 찾지를 못하겠다.

아까 전에 예비비 설명.

예비비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1억2,000만원 하는 것 그것.

예, 1억2,000만원.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것이 몇 페이지.

그것이 몇 쪽입니까?

이것이 본예산, 본예산 보시면.

115쪽.

116페이지입니다.

115쪽인데요.

116쪽에 재해보상금 에위니아 302-02.

그래 115쪽이라니까요.

아! 115쪽요.

예, 115.

그 아까 전에 우리 자료를 한 개 해놨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115쪽 위에서 세 번째.

과장님 재난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 하는 것 이것 좀 숙지 해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 내용 뭐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보고서가 어떻게 이래 올라왔는데 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오후에, 오후에 우리 조례 있지요?

예.

조례 들어가기 전에 이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료를 아까 예비비 1억2,000만원 관계, 적사장 우리 공산 관계, 포상금 관계 이 자료를 한 6부 정도 해 가지고 각 공히 그래서 우리 조례에 조금 있다 올라오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2에 거기 예산서를 보면은 2,180만원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202-01입니까?

202-02, 202-02.

99쪽에 월액여비.

여기에는 저희들 202-02는 3,120만원입니다.

3,120만원인데 그것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산서 380쪽에 보면은 202 다시.

99쪽.

여기에는 99쪽인데 예산안 여기 보면은 380쪽에 보면은 02 월액여비에 2,184만원인데 거기에다가 증액을 1,560만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증액 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 지금 3,120만원에 지출이 3,033만3,300원입니다. 이것이 월액여비거든요. 상시 출장근무자.

여기 내가 미안합니다. 조금 내가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해 계속 해 주세요.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보면은 수당쪽에 101-02에 보면 그지요. 02에 보면 수당쪽에 추경이 1차 추경에는 증설했고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했어요, 그지요? 맞지요?

예.

예, 1차에는 올렸고 2차에는 감액했습니다. 그래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200만원 돈이 이래 남았는데 이것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에 비해서 정원에 있던 인력이 한 사람은 중국 파견을 갔고, 한 사람은 또 병가로 뇌종양 수술로 인해 가지고 병가를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수당지급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 추경에서 절감을 했습니다만 나올 것으로 보고 좀 남겨 놨었는데 계속 안 나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가를 하게 되면 병가 몇 개월씩 하는 것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이 인원을 보충 받아야 되는데 11개월 지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9쪽에요. 한 개 더 묻겠습니다. 202-01에 3,4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현재 아주 깨끗하게 잘 썼습니다. 이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정원 중에서 상시 출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출장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출장자라 하면은 건축지도계에 철거반 그 왜 업무 하는 것 예방활동 하고 광고물계 거기 직원이 상시 출장자이고 나머지 건축계라든지, 주거환경계 그 다음 주택계 여기는 수시출장자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그 인원수 곱하기 8일 이상 16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100%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장을 갔다오게 되면 출장내역에 내역에 몇 월 몇 일날 무슨 어느 지역에 갔다왔다 하는 내역 있지요?

예,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내역서가 내역 그 출장내역이 있지요?

예.

그 내역서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예.

예, 그 내역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안 많습니까? 분량이 많죠? 내역서 전체.

내역서 견본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출장 이 책이 한 권이거든요.

한 권이라요?

예.

뭐 어느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원본을 갖다 주세요.

예, 원본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할려고 그러면 힘이 들고 복사를 해서 6부 힘드니까 원본을 해 가지고 허 위원님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본만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복명서죠?

예.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에 1회 추경시가 672만원 증액되었는 것 맞습니까? 1회 추경시.

잠시만요.

1회 추경 202페이지 되겠는데요.

지금 추경된 자료가 저한테 지금 여기 없어 가지고.

그러면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시에 672만원이 되었고 2회 추경시에는 1,17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또 지금 남았는 것이 120만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저희들 돈 남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내가 하는 이야기는 1회 추경시에는 67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회 추경시에는 1,177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이만큼 남았는 것이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남는 것이 주로 저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잡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매년. 잡혀가 있다보면 이것이 사업이 예정대로 언제 될지 이것이 예정대로 진척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추진이 옳게 안된다든지 이러면 이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1회시에는 뭐를 보고 또 670만원을 672만원을 증액을 했다가 2회 추경시에는 1,170만원 또 감액을 했노 이 말입니다.

그것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보면 여기 딱 나와가 있는데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왜 건축과는 이렇게 숙지를 안 해서 들어옵니까? 어제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나와 가지고 연습을 하고 왔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것 하면은 추경하면은 1차 추경이 뭐 하면 탁탁 나와야 되죠. 여기 1차, 2차 추경 중에 책에 보면은 과연 몇 개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1차, 2차 추경 중에 보면 한 장, 두 장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숙지해서 못 들어오면 이것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숙지를 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과는 과장이 새로 와 가지고 어제 직원들 다 나와가 했다 하는데 그래 이것 뭡니까, 이것?

1회 추경시에는 670만원 맞지요? 2회 추경시에는 삭감이 맞지요?

맞다니까요.

삭감이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또 이래 남으면 하매 1회 추경시에는 뭐 할려고 했노 이 말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줄 그어놓은 것 이것입니다. 아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 계장님 그 이야기가 맞다니까요.

670만원이 1,170만원 삭감이 안되어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맞지요? 일반운영비는 안 맞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제가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게 되게 된 점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음부터는 추후 제가 오전에 시간이 변명 같지만 조금 바빠서 미처 추경 자료를 못보고 자료 책자를 못 들고 그냥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선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당초에 1차 추경 때에 증액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 왜 감액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에 감액된 것이 총 1,177만원입니다. 1,177만원이 당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료가 145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이 2006년도에 한번도 공람공고를 하지 않아서 그것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도 매각된 것이 없어서 60만원 감액되었고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원 이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마침 그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여기 500만원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등 참석수당은 당초 1회 추경 때에 240만원을 감액했다가 또 2차 때에 또 240만원이 감액된 것은 1차 때에 감액을 할 때는 2006년도에 사실상 건축경기가 아주 안 좋아 가지고 심의를 4번 했습니다. 4번을 하고 추후에 2월까지 두 개월간 보통 1개월에 한번씩 개최가 되는데 두 번 정도 개최할 여유가 남아 있어서 두 번 정도 개최할 돈을 남겨뒀었는데 그것마저도 심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감액이 되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47만원은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 위원 수당이 되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 가지고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나 100쪽에 제일 위에 2433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은 약 6,700만원 1차에 6,000만원 그래 거 의 비슷비슷 안 합니까? 2차에는 또 869만원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1,140만4,320원인데 여기에 대해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하도록 해 주세요. 여기는 왜 그런고 하니까 기정예산하고 1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명시이월 1,000만원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이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사를 그때 뭐 용역 주고 이래 하기가 급해 가지고 다음 해로 명시이월 1,0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을 불법광고수거보상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시에서 한 3월달 되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를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 그것이 아니고 기정이 6,700만원 안 됐습니까? 기정 1차 추경 예산에 그 202페이지입니다. 그것 설명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기정에 202페이지입니다. 1차 추경이. (정창현 위원과 전영권 위원장 대화)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와 보세요. (정창현 위원과 과장 대화) 하여튼 이 책을 갖고 가서 보세요, 없으면.

그것이 저렇습니다. 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제도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되었는데 매년 시에서 5,000만원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 5,000만원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는데 시에서 시비가 5,000만원이 3, 4월달 정도 되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5,000만원이 잡히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은 그 12월달에 그 시 교부금이 연말 다 되어 가지고 1,000만원 불법방지.

1차 추경이 그러면 어느 달에 며칟날 했습니까? 12월 말 했으면.

9월달, 10월달에 안 합니까?

이것이 12월 말에 돈이 나왔다며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저희들 구에 했고 그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 잡혔고 그 다음에 2차에는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 1,000만원이 잡혔고 그래 6,000만원입니다. (정창현 위원과 담당직원 대화)

예, 남태현 위원님.

우리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용직 사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특별한 경우에는 사 가지고 하고요. 보통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있는 인원 가지고 합니다. 그 이것이 예산 있는 것은 누가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 왜 뭡니까? 철거하고 잔여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 계획을 하거든요. 그때에 일용인부임을 사 가지고 합니다.

보통 일상 근무할 때는 그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관계 부서에서 나가서 하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뭐 누가 합니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합니까? 그냥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쉬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줍니까?

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나옵니까?

상반기에는 매월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7월달부터 이것이 자꾸 근절이 안 되어 가지고 조를 짜서 두 개조로 짜 가지고 교대로 휴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토요일, 일요일날 나옵니까?

예.

나오는데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뭐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막 붙는 것 알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에 직원들이 7월달부터는 도는 것으로 그래 조를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 수당을 주고 하면은 근무를 좀 철두철미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동구는 시간외근무를 한다 해서 달서구나 수성구처럼 시간을 30시간씩 이래 다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24시간인데 어떻게 30시간 줍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근무해 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예산 사정상 28시간까지 밖에는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8시간?

28시간.

28시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8시간밖에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오는 공휴일은 8시간밖에 한 5만원 정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 나오는 것이 한 달에 8시간밖에는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 밖에 안 줍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다 그 시간 내에 다니다가 시간 되면 또 들어가 버리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딱 시간 채워 가지고 근무하지는 안 하고요. 그래도 전부 직원들이 오후에 나와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그래 나갑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요. 해 가지고 여하튼 근절할 수 있도록 한 토요일, 금요일 오후 제가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 10시 반, 11시되면은요. 함부레 업자들이 쭉 갖고 나옵니다. 금요일 10시 되면 나와요. 낮에는 안 나옵니다. 10시 되면 쭉 나와 가지고 11시부터 막 답니다. 아무렇게나 막 달아요. 막 다는데 애초에 근절할려고 하면은 그분들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요. 수당을 줘 가면서 시간을 더 늘리더라도 처음부터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현수막이 근절을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업무 하는 보고하는 도중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 들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공부 다 합니다. 다 해서 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저도 이것 다 공부해 가지고 다 체크해서 와요. 뭐를 물어볼 것인가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뭐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앉아 있어도요. 다 압니다.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아까 전에 정창현 위원님이 설명 우리 다 개별적으로 공부해도 다 나온다니까요, 그것이요. 그것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업무보고 뭐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건축과에 출장복명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 것 가지고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CCTV 4대를 설치했다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4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이것이 좀 미쓰 프린트인데.

미쓰 프린트 같으면 잠깐 고쳐주소. 6대로.

6대로?

예, 6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동촌유원지에 있고, 신암5동 배수펌프장 설치예정지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백안 삼거리에 있습니다. 백안삼거리 있고 그 다음 반야월 네거리, 금강잠수교, 한군데는 신천동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 상황실에서 다 파악을 하지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더 필요할 장소는 없습디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추가로 3대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대 말고 더 3대 더.

예, 3대를요. 거기는 지금 평광동 올라가는데 용바위골하고 그 다음에 성동로 새로 길났는데 칠곡 가는 길에 성동로에 그 한군데고 하고 공산댐 옆에 하고 그 세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여기서 우리 상황실에서 볼 때 카메라로 충분히 현장을 정확하게 확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작동을 안에서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350도까지 전부다 주위를 다 관망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독하는 분이 여기 상황실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 누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합니까?

예.

여기 도시과에 보니까 공익요원들인가 그분들이 하던데.

예, 공익요원 우리는 공익요원이 아니고 우리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9대 정도 충원하면 현재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지금현재로서는 지금 인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앞으로 더 소요가 되면은 더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9대 하면은 침수 예상지역하고 전부다 커버가 다 됩니다.

앞으로도 또 좀더 취약지구 있으면 또 해 볼 수가 있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재난 하는 것은 한번으로서 모든 것이 왔다갔다하고 있으니까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 대목 아닙니까? 대목 지금 대목이지요?

예.

여하튼 실수가 없도록 또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운영자금을 몇 개 구좌로 해놨는지 통장사본도 복사 한 개 해 주시고 또 참고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분할을 했을 때 그냥 뭐 우리가 보니까 13억 같으면 13억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예비 긴급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 일반 보통예금으로 놔두고 난 뒤에도 한 12억 정도는 현재 예치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분할을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5,000만원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있으면 그것을 분할을 11등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20 등분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목록만 정하면 되잖아요. 목록만 쭉 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안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필요하면 5,000만원 빼서 쓰면은 그것은 일단 해약이 된 것이니까 그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영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또 쓸 수 있는 돈이 또 되어야 되니까 또 쓸 수 있는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월될 가능성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은 연구 좀 하셔 가지고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사본도 하나 복사해서 올려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영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고에 앞서 복구지원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태풍, 게릴라성 집중 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역에 오래 살아 지형과 수리에 밝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2005년 1월과 2005년 8월에 전부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라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방재단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설치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 등으로부터 지역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민간의 일정부분 역할분담과 자율방재 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방재단은 인적, 물적, 자원관리, 사전 예찰활동, 재난대비 행동 요령 홍보, 긴급구호물자 전달, 응급복구,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활동 전개 등 재난관련 전 분야 활동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1인,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및 방재단, 단체방재단은 대표1인과 간사1인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고, 참가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사회봉사활동 의욕이 강한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 및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단장은 동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 불명 동구외 지역으로 이주,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직무태만, 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동대표 등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고 필요시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원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제2항 및 시행령 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활동확인서 및 단원활동현황 총괄표 등 분기별 다음 해의 활동계획은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비상단계시에는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 및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재단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예산 지원을 통하여 방재단 활동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유류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대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방재단장 및 방재단원이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취지에 위반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지행위로는 영리목적 행위, 정치활동 관여, 소송분쟁 참여, 기타 명예훼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재단원이 방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출입시 단원증을 소지하도록 단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방재단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원단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동구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제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예고기간을 통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을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07년 6월 27일날 의회에 회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 6월 27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되면서 법 제66조에서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에 전문개정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 목적, 2조 명칭, 3조 설치이며,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방재단의 구성과 임무, 임원의 임기, 해임, 지역 자율방재협의회, 소집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 단원증 발급은 행정적인 절차의 규정이 되겠으며, 제13조는 교육에 관한 내용, 제14조는 중앙지원단의 자문내용, 제15조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내용이며, 부칙2개조로 공포일과 종전에 유명무실 했던 유사조직인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나열되어 있는 방재단의 임무를 고려할 때 방재단장을 비롯한 방재단원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며, 재난복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초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구민들이 스스로 재해예방에 참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정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원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둘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스스로의 참여인원이 부족시는 요청 및 행정지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각종 기존의 사회단체와 중복으로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제6조 임원 및 임기 등에 있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연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선임과 보궐임원의 개념구분이 필요합니다. 안 제10조 제8항에서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요구시기 등이 감안된 내용이지만 통상 태풍피해 등이 9월달까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계획서 제출시기 등도 검토해야할 것이며, 예산지원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 교육과 훈련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현안에 가장 밝은 지역주민들로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예측, 예방,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존의 각종 사회단체와는 달리 기능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실효성 확보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행, 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면 관변단체 성격을 가집니까?

관변단체 성격보다는 봉사단체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래 우리 구 소속에서 하나 단체를 구성하겠다 이 말이죠, 그지요?

그렇죠.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더 이렇게 상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에 보면은 참 단체도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뭐 우리 동구만 해도 엄청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단체 어느 단체는 참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유명무실하게 현재 단체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에 몸을 많이 담아서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정말로 애착심 있게 회를 이끌어 나가자 하는 단체는 좀 참 미비하다 이래 생각 드는데 이것 재난복구활동에 또 참 평소에 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섬세하게 또 애살 있게 이렇게 지역을 살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참 정신적인 의식수준도 높아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지식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을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에 제5조 안에 보면은 사회단체에 중복되는 활동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사회단체에 여기저기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10명 중에 두 명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명 정도는 제대로 할지 몰라도 8명은 전부다 유명무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면 있다고 또 얼굴 잘 비추고 다닌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영입해 가지고 고마 사람 인원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사회단체에 중복이 되지 않은 사람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정문제가 뒤편에 나오는데 지역의 현안이 밝은 사람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재정문제가 우리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 좀 합니까?

예,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여비를 아까 좀 전에 이 안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량비라든지 안 그러면 피복비 그런 것하고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무조건 일 하라고 해서는 안되고 어느 정도 참 미비한 따나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믿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활동확인서라든지 단원들 활동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여기 보면 신분증까지도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이런 신분증이라도 정확하게 발급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가 돈독하고 또 임명장 같은 것도 주고 그렇죠?

단원증 나가면 임명장은 없습니다. 단원증으로 대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위촉할 때.

단장만 구청에 단장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할 때 상당히 그분들의 사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또 구청에서 상당히 그분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목조목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단체 만들어 놓고 또 만들어놓고 말이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예산만 좀 낭비하고 지원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참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그 분들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것 비슷한 단체 이름이 있었죠? 우리 지역에.

예, 수방기동대라고 있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없어졌습니까?

이것이 지금 통과되면은 수방기동대는 폐지됩니다.

아! 부칙에 폐지된다. 그러면 그때는 인원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예?

인원이.

수방기동대는 95년도에 12월 6일날 수방기동대 설치 운영 근거가 도입되어 가지고 2000년 1월 8일날 수방단 관련 제도 개선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제도개선 전에는 우리 20개 동에 한 797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 후에는 맨 민방위 대원으로 해 가지고 20개 동에 308단을 해 가지고 7,669명이 수방기동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방기동대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으로 수방기동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은 2006년 작년도에 북구하고 달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본 위원은 재선의원입니다만 수방기동대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동구에 국민지원단체 뭐 100여개 되는데 제가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수방기동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이것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왔는 것 아닙니까?

예, 유명무실하게 왔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이것이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방위 대원에다 동사무소 동장님이 지금까지 있어도 수방기동대가 있다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면은 요즘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왜 지역자율방재단은 보조금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지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 뭐 어떻게 돼요?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로 다 합니까?

예, 구비로 해야 됩니다.

구비로 해서 이것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비가 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되지 몇%, 몇%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하라고 해 놔놓고 조례 각 조에 조례는 다 만들어라 해 놓고 구에서 돈을 다 떠맡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북구하고, 달성군하고 시범적으로 할 때도 국비가 없고 전체 구비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구비편성이 대강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연간.

연간 4,000만원 같으면 우리 예산 중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건설 길 한 개 못 내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에 수로를 막 지어달라고 해도 못해 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을 4,000만원만큼 해서 운영을 해서 인원 인력 해 가지고 1년 동안 그만큼 보람이 있겠습니까?

1년 동안 4,000만원 써 가지고 만약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시에 인명을 한 명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구했다고 그러면 4,000만원 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국민운동단체라든가 뭐를 모이면 꼭 뭐를 했던 사람이 하고, 했던 사람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 연말에는 우리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보면은 그 정도 하면 아실 것입니다. 허진구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단체에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나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좀 배제를 시키고 또 다 안 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한 20%, 30%는 하고 70% 정도는 새로운 사람들을 방재단으로 구성할 것을 분명히 제의를 하고 연말에 그 명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 구성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개 동에 20명 내외고 그 다음에 단체당 각급 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봉사활동이 참여할려고 그러면 한 단체는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상당하네, 그지요?

그러니까 20개 동 같으면 20명 같으면 400명 정도 되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려 보면은. 정말로 4,000만원 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하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또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아주 적절하게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정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총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4,000만원 하는 예산도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쓴 만큼 우리가 성과가 있고 효율적으로 그것이 그 단체가 참 있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4,000만원 절대 안 아깝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하는 유명무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또 연말 되어 가지고 또 이런 사람 구성했나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참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는 인사 말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편성을 적절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각 동네 편성도 적절하게 해 보시고 한 쪽만 치우쳐도 안됩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각 동네 그냥 명단만 올려달라, 이러지 말고 적절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맞는 사람을 선출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대표1인, 간사1인 해 가지고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20명이 모여 가지고 단장을 뽑죠?

예.

그 과정에서 이것이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작용을 할 것 같고 눈치를 보니까 각 동네에서 20명이 올리면 또 누가 밀어서 됐나, 이것을 과장님이 조율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할 테니까 만약에 이것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웠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것 뭐 단장 뽑는데 순수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아이고 니밀고, 내밀고 이것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