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 1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두 개 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재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월동 179번지 일원 노후 불량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전면개량방식 공동주택을 정비코자 지난 2005년 7월 18일자로 대우재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구역 지정 이후 해당 주민들의 2/3이상 동의를 거쳐 지난 2006년 4월 30일자로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공으로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당초 개략적으로 정비계획 수립된 판상형의 공동주택을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심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중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3쪽입니다. 사업의 명칭을 당초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의안서 4쪽중 나번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중 3종 일반 주거지역 392㎡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6쪽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선이 구역 외곽후 전역에서 폭 2m를 폭 3m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쪽 공동주택 건립 계획중 건축 연면적이 당초 25,549㎡가 6,575㎡가 줄어든 19,974㎡로 변경되면서 용적율이 249.77%가 170.44%로 변경되었으며,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269㎡가 감소되면서 건폐율이 19.21%에서 15.75%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설호수가 당초 4개동에 분양 138, 임대 42 총 180세대에서 3개동 분양, 120세대로 60세대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서 주차대수도 190대에서 157대로 33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 의안서 8쪽에서와 같이 3번 사항 4항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건립호수 감소에 따라서 당초 공공임대 42세대가 42세대 전체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현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06세대를 각 세대 공급이 우선함에 따라 120세대 전체를 분양으로 계획하였으며, 현 세입자 30세대의 공공임대는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공공임대 316세대중 일부를 대우재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지역의 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사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입자의 약 18%만이 임대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기간은 당초 2005년 7월경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시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주공으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추진 등으로 2011년 6월부로 조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도 당초 남동구청장에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 1에서부터 4까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정비계획 변경안이 향후 사업절차 과정에서 검토될 각 법령과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변경된 안으로서 입안한 내용대로 인천시에 신청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이 있다가 이번 경우에 빠졌는데 빠지면서 실제 그쪽에 지금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의 대책이 아까 간석구역 쪽으로 저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하고는 어느정도 의견 교환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현재는 공람공고중에 있고요. 공람공고 하기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12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당초에 42세대가 없어질 거란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석구역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네.

전부다?

네, 세입자들 대부분이. 거기 공급자들은 별도로 현재 106세대인데 공급대상자들이. 그 분들은 120세대로 공급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고 세입자들 30세대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공공임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원하실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간석구역에다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되는 그 쪽에다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쪽에 분양이 보니까 전부 25.7평 정도 되는 기준인데 여기 106세대에 살고 계신 분들중에서 아마 지금 31평에서 33평 정도 되는 거죠, 분양평으로 보면. 그럼 이 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 그대로 들어갑니까, 추가로 비용 부담이라든가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재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주어진 본인의 재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일괄 보상을 해주고 향후에 들어올 때에 공사에 대한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분양원가의 수준으로 본인들이 다시 매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공급을 우선시켜준다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글쎄 그거는 다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보상은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들어갈려면 2천, 3천만원을 더 줘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금융의 이자 부분, 혜택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알선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이 얼마정도 나가는 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건립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는 건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평수를 다양화 해,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평수 다양화라고 그래갖고 세부적 몇이 아닌 한 두세 종류의 평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왜냐면 부담이 많아갖고 못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평수를 지금 분양평수 예를 들어 32평, 33평이 아닌 한 25평 정도로 줄이면 들어올 분들도 있을테고 또 좀더 큰 평수를 원하는 분도 있을건데 여기에. 큰 평수를 원하는 분보다는 실제 너무 돈이 부담돼서 못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분양평수를 25평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106세대 분들 수요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네, 본인들이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할 때 동의 내용에 본인이 원하는 평형을 적기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25평형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32평형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재입주 할려는 의사도 있겠지만 그 평형대가 본인이 매입을 하고서도 1차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매각의 문제도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평형 대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층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자체 구조상 25평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15층이면 15개 정도가 구성이 돼야 그렇게 건립을 하는 목적이 되는건데 대부분이 32평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공급 같은 경우는 32평형 임대는 한 25평형 요렇게 계획을 잡던 거를 그대로 공급은 32평으로 두고 간석지구에 25평형은 간석구역 쪽으로 빼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임대 부분도 없어지면서 한쪽 평수로 다 가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것 같은데. 최대한 그쪽 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고 또한 앞으로도 대우재 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요런 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구 구월동 179번지 일원으로 당초 2005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134호로 대우재 주거환경개선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2005년 주거환경개선 정비지구로 지정시에는 계획 단계로 조망권 및 일조권,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여 금번 변경안에는 조망권 및 일조권, 이격거리를 감안한 정비계획 변경을 재 수립하였으며, 당초 판상형 위주의 건축 배치에서 인접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탑상형 단지 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검토한 바 불량, 노후 주택 및 저소득주민의 밀집 주거지역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당초 판상형 위주의 건축 배치에서는 건축물 4개동 방향이 남, 동, 북 위치로 배치되어 있고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아 동간 이격거리가 좁고 인접지역에 스카이라인이 부조화 되어 조망권 및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접 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참신하고 미래지향적인 탑상형 단지 배치로 변경하여 건축물 방향은 남, 북으로 변경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조정하여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세대수는 180세대에서 120세대로 줄임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밀도수가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변경되는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바 변경안대로 추진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선진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지역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교통, 환경, 일조권 및 조망권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 등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조합원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하여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권석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권석규 간사님으로부터 의견 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권석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석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석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권석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우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 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권석규 간사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3억172만원 대비 0.1%인 5,614만원이 증가한 733억5,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비 6억9,6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755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8,772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4,731만원,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4,592만원, 한센 양로자 지원사업비 3,2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실비입소 시설 이용료 지원 2억2,603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3,200만원, 부자보호시설 기능보강 2억3,600만원,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1억4,4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7,041만원, 무료 실비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7억1,73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비 1억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열린쉼터관리위탁료 1,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3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1,2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9,597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5억5,2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38억5,807만원 대비 2.8%인 29억4,711만원이 증액된 1,068억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비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20만원, 평생학습센터 기초 용역 조사 및 홈페이지 구축 5,7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6,518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 청라소각장 사용 부담금 2억9,36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178만원 대비 24.9%인 9,512만원이 증가한 4억7,6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06년 대불금 등 순세계잉여금 478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91만원, 의료급여 업무관리비 및 수급자 지원금 5,442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3,98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91만원, 과년도 수입 반환금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7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23억199만5천원에서 4억8,707만3천원이 증가한 327억8,9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41억2,994만4천원에서 5억28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으로는 각동사무소에서 이번 달부터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사업기간 변경기간 2,365만5천원과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1급 장애인 등록인수에 따른 대상인원 조정에 따라 3,538만7천원 등 4개 사업에서 8,2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4대 바우처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표준형과 자체 개발된 서비스 사업에 각각 2억9,100만원, 운영비 1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5억8,58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6쪽에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81억7,205만1천원에서 1,580만4천원이 감액된 81억5,6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부담률 변경에 의거 증감 사유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2,365만5천원, 한센 양로자 지원 1,633만2천원, 공공근로사업 8,772만5천원 등 5개 사업에 1억4,584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표준형 자치 행사비에 각각 5,660만원, 8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 755만원 등 7개 사업에 1억3,004만1천원이 증액되어 주민생활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323억499만5천원보다 4억8,707만3천원이 증액된 327억9,20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346억2,768만3천원에서 10억1,240만2천원이 증액된 356억4,00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영수증 유인과 직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322쪽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민간위탁금으로 표준형과 자체 개발형 사업비로 각각 4억425만원씩 총 8억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지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사무소내 자원봉사 작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기정예산보다 732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시비, 구비 부담률 50대 50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은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분 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24쪽에 장애인 복지는 기정 61억8,695만8천원보다 9,747만원이 감액된 60억8,95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기간이 당초 금년 3월에서 7월로 변경되어 4,73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 사업비는 1, 2급 장애인 수급자 가정에 월 2회 배부되고 있으나 보급대상자 증가로 46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는 역시 지원대상자 증가로 1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인 1급 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라 사업량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사업비 4,592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곰두리공판장 차량구입비 작년 12월 스타렉스 차량 한 대를 기 구입함에 따라 1,51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남동장애인복지관에 사무용품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 구입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7,58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대상위원 감소에 따라 21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센양로자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 22명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차상위 120%이상 소득초과로 3,26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327쪽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는 2007년 5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5,852세대에 10,946명으로 전년말 대비 7.3%가 증가하였지만 향후에도 새터민 등의 전입이 예상되어 구비부담금 10%인 3억8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경제개발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8,431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업소개 사업자 교육강사료 10만원과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생 증가에 따른 훈련비 331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근로사업비가 공공교부세 삭감으로 8,772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부서합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4억3,794만8천원에서 9억2,808만7천원이 증액된 363억6,603만5천원으로 남동구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2,091억859만6천원의 17.4%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78만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33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58만6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7,640만원보다 4,070만5천원이 증액된 1억1,7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 증원에 따른 의료급여 업무관리비와 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종 본인 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비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합계 5,44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3억8,178만3천원보다 9,512만5천원이 증액된 4억7,6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07년 6월부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 증원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1,350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시도비 삭감으로 서식유인비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내 여비는 증액된 사례관리사의 실태조사 관련 1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의 보상금과 상한제 지원 및 산소치료요양비 신설을 규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이 금년 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3,98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33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58만6천원 그리고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또는 세입이 증가하여 수입 반환금으로 478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178만3천원에서 9,512만5천원이 증액된 4억7,6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은 법적 필수경비 사항인만큼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324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비에 있어서 기정에 2,498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465만6천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신문을 넣어주는 거죠?

보급대상자가 수급자로서 장애인 1, 2급에 해 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급 총 수급권자가 지금 1급은 1,404명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2급은 2,465명인데 이 중에 수급권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되는데 수급권자가 1,235명으로 194명이 예상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65만6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명이 늘어났다면 세대당 신문값이 얼마죠?

한 부에 1천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가는데 한 달에 1세대당 1천원씩 계상됩니다.

한 달에 두 번 보급되면서,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고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는데 한 달에 세대당 신문보급비는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장애인 신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잠깐 더 보충질의좀 할게요. 이게 지금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결국은 또 관리가 되나요?

관리는 총괄적인 관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구 예산에 요거 운영비는 잡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할 일을 더 나눠서 각 동으로 분배가 되는 거네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도 지금 현재 17,20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자기들이 정해진 날짜라든가 희망한 날짜에 봉사를 하는 거고 작은센터는 한 동에 10명씩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5일제로 해서 오전 오후 근무를 하루에 두명씩 근무를 하면서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필요해서 봉사자가 더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해서 더 봉사자를 지원을 받고 또 신속하게 어떤 응급환자라든가 또 우리가 영세민 쪽으로 도움을 줄 사항이 있으면 구청이라든지 시로 또 요청해서 바로바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 자체가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닌 실제적으로 지금 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이런 부분이 없어도 지금 이게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건 있겠지만 실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나 이런 거는 나눔회라든가 통자율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관변단체 자생단체에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 한다는 거는 이중 삼중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긴급 의료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아니면 지역에 봉사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전부 노인무료급식이라든가 이루어지는 다 그 지역 통장 나눔회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실제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동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남동구 전체는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지는 몰라도 지금 각동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요청을 해서 봉사자가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또 봉사라고 그래서 그 지역에 무슨 코디네이터 10명을 해가지고 교대 근무한다는건 돈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그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 있고 한건데 괜히 불필요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로 각동에 10명씩 등록된 분에 한해서는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 이미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분중에 자기네 동에 주소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나와서 봉사를 하시겠습니까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에 각동별 지금 10명씩을 코디네이터로 선발해서 운영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 아무리 자원봉사라도 오전이면 오전 교대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계속 상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동사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는 그 분들의 근무를 하기 위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전화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 민원대라든가 아니면 일정 공간에 책상하나 놓을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으면 그 분들이 상주근무 하면서 근무시간은 자원봉사센터로 연결이 돼서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아서 그렇게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진짜 본인들이 원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본인 희망으로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동이나 구에서 지정을 해서 전화나 뭐로 해서 면담을 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 분들 안한다는 소리 못하거든요.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직업도 있으신 분들이고 여러 가지 있으신 분들인데 또 그쪽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이든 또 거기서 잡아놓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동이나 구에서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좀 부탁을 합니다 하면 싫다고 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말은 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실제 와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자원봉사라는 거는 본인이 진짜 우러나와서 해야 자원봉사인데 반은 강제 어떻게 보면 반은 자율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런 거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분명히 플러스가 돼요. 되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자기 시간도 줘야 될 거고 그 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말그대로 자원봉사라고 그러는데 어느정도는 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되느니만큼 시에서나 구에서 물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 사업으로 향후라도 확장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어떤 연말에 가면 결산이라든가 그런게 나오게 되면 시나 구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증감에 대한 조정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시나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좀 충분한 검토후 시나 이런 데로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속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권석규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327쪽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인원이나 이런 게 같이 늘어난 겁니까?

요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구비 부담률은 10%입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인데 저희들이 현재 5월말 현재 수급자가 5,852세대에 10,940명 거의 11,000명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도 비해서 벌써 금년 5월말 현재까지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410세대에 596명정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 새터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 10% 증액될 걸로 봐서 구비 부담률 10%를 미리 3억800정도를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터민이 지금 입주가 됐나요?

논현지구에 새터민들이 계속 논현임대아파트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들어왔나요, 아니면 오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유입이 돼서 현재 369세대에 480명 남동구 전체인데 논현동은 지금 현재 296세대에 372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이쪽으로 오면 전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나요?

네.

100%?

1년 동안은 근로능력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보호차원에서 1년 동안은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새터민들이 어디에서 다 오신 분들이죠?

새터민들이 중국에서 머물다가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분들 말고 또 없나요? 탈북자라든가,

탈북자가 새터민,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에 탈북한 분들인가요, 아니면 10년전에 탈북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건 일정치 않고요. 이 분들의 상담을 통하면 멀게는 2, 3년전 빠르게는 금년 봄에도 탈북한 사람이 경로에 따라서 그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옮겨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남에 있는 한화원에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실태라든가 교육을 받으시고 바로 교육 끝나자마자 전국 각 지방으로 분산 배치가 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또 지리적 조건을 봐서 인천중에서 남동구 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해서 온게 아닌,

국가 정책 차원입니다.

국가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네요, 그럼.

국가정책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네.

그럼 요번에 교육 받고 나오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요, 우리 남동구로 오시는 분들이.

그건 미리 저희들은 기밀 사항이라서 잘 알 수는 없고요. 한 달에 많이 들어올 때는 2월, 3월, 4월, 5월달 보면 한 4, 50세대씩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고 적게 들어올 때는 한 25세대 정도.

그럼 앞으로도 더 들어온다는 건가요?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들어온 부분 빼고 올 12월이 아닌 내년, 내후년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임대아파트 쪽으로 다 가시죠?

네, 임대아파트 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에 임대아파트도 있겠지만 옆에 분양이나 여러 가지 같은 아파트 중에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없나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일단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분들도 오면 이 분들끼리 뭉치는 어떤 세력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환이라든가 또 어떤 14블록이라든가 5블록 쪽에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 블록에서는 그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는 문화라든가 정서 차이에서 조금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현주공 임대 같은 경우 5단지나 14단지 전부 전 세대가 그 분들이 아니잖아요. 같이 다,

일반 우리나라 국민도 있고 그 중에 동별로 해서 어느어느 동이 새터민들이 아파트를 줘서 생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쪽으로 다 몰거나 그러지 않고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지금은 입주한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향후 시간이 지나면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분들하고 이격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더 신경을 쓰셔갖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새터민들이 대다수가 단독세대입니다. 여성분들이 한 80%이상 20대부터 많게는 60대까지도 있는데 거의 단독세대이고 지금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 인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향후로는 구나 논현고잔동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동향 파악은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334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정지원이 있는데 요번에 구비 2억이 다시 선거죠?

네.

보면 평가대상 학교가 있는데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거는 우리구하고 동부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을 할 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네 군데, 중학교 세 군데, 유치원 13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의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구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교육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 지역에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 신청 받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청학교가 그럼 요 대상 학교만 들어왔었나요, 아니면 이외에 더 많이 들어왔었나요?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명단만 받았습니다, 신청된 걸.

그럼 이게 지정할 때 구에서는 관여가 없고 교육청에서만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협의는 왔었고요, 신청은 교육청에서 다,

교육청에서 그럼 여기여기 학교를 지정했다 이렇게 통보만 왔다,

지정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전 초, 중, 유치원에 저소득아동 이런 위주로 우리가 신청을 할건데 신청을 내달라 하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신청 들어온 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유치원 12개 요 해당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외에 신청 들어온 학교가 더 많이 있었나 하는 말씀입니다.

요것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대상 학교가 딱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이렇게 딱 있을 게 아니에요.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있는 만수1, 3동 요런 지역에 많은 아동들이 중식 지원받고 이런 아동숫자가 많은 학교를 신청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지정을 할 때 딱 지정할 수 있는 학교 숫자가 나와, 지정할 수 있는 학교가 딱 정해져 있냐는 얘기죠. 4개, 3개, 12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학교를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공동으로 냈기 때문에 이 학교들에 대한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변경하는 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그거는 협의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4개가 아닌 10개가 들어왔어도 다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낼 때,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을 낼 때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유치원 몇 개를 딱 지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정을 해서 학교측에 공문을 보냈을 때 요 대상 학교만 딱 지원이 들어왔냐는 얘기죠. 초등학교 네 개만 지원이 들어왔냐는 얘기에요. 초등학교가 네 개 여기 지정이 돼 있는데 장수, 동부, 인수, 남동 이외에 학교가 더 지원한 학교가 없냐는 얘기죠.

선정기준이 1개 학교에 기초대상자 아이들이 한 70명이상 되는 학교 위주로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지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럼 이 학교 뺀 나머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아동수가 다 70명 이하라는 얘긴가요?

네.

그럼 본 위원이 아까 말씀했던 딱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했던대로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70명 이상인 학교는 다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럼 70명이상 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4개밖에 안되고 중학교는 3개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때 신청 당시에 요렇게 파악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게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지정을 한 거네요, 그럼. 그런 학교들로.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명이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되는 학교가 요거말고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남동구에 총 몇 개예요?

초등학교가 스물여덟 군데인데요 한 개동에 70명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지침에 교육인적자원부 신청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만수1동에 70명이상 학교가 두 개 학교 이상일 때 요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요 학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동에 7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두 개 학교 이상. 또 한 학교당 70명이상 요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치면 장수동에 학교가 두 개 있나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장수동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한 개동에 두 개 학교이상 평균 70명이니까 장수초등학교, 또 그 옆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인근이라면 만수4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초등학교, 남동초등학교가 들어갔고요. 만수1동에 있는 만성중학교, 만수북중학교, 만월중학교 요렇게가 선정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 내용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334쪽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소화기를 어디에 비치할 거죠?

이건 공유경로당 41개소에 대해서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 188곳에 하나씩 비치를 한단 얘기죠?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구유경로당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요.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소 측에 설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 경로당에 몇 개 정도 비치되는 거죠?

투척용 소화기는 시설에 갑자기 불을 끌때 손쉽게 하기 위해서 던져서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뀌었는데 100㎡당 2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큰 데는 6개 조그마한 경로당은 4개부터 2개, 간석3동에 있는 경로당은 8개 이렇게 저희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강제 규정입니까, 이게?

네, 법이 바뀌어서,

강제 사항이에요?

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화기 수량의 1/2이상은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토록 의무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매스컴 탔었죠, 보신 적 있나요?

네.

시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과연 노인분들이 그부분을 만약에 화재 발생시 과연 그것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매스컴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강제규정이 아니면 굳이 그 부분을 해야될 것인지?

이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고요, 설치를 안하면 1차 때는 200만원, 2차는 1,500만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런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 꼭 투척용 소화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척용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를. 투척용 소화기 등이지 꼭 투척용 소화기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 이상을 투척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가 3,9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3,900만원이 보육원 몇 군데 개보수비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올해 3개소를 개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전 논현지구에 있는 꿈사랑어린이집은 개소가 됐고요. 앞으로 두 개소는 수요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보육원 측에서 개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우는 겁니까?

네, 3개소에 대해서.

3개소에서 그쪽에서 개보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에서 조사를 하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죠.

저희가 3개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3개소를 예측을 하고 올해 사업 목표량이기 때문에 요 사업비를 세운 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닌데,

신규시설하고 개보수시설 요것이. 지금 아파트 지구내에 보육시설을 건물만 지워줬지 안에 인테리어는 안해 주잖아요. 그 개보수비입니다. 얼마전에 꿈사랑어린이집 개원식에 가셨는데 아파트 구조물만 돼 있지 안에 보육시설이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 시설비입니다.

그럼 인테리어 비용이란 말씀입니까?

네, 인테리어 비용, 교재교구비 또 개보수하는 비용. 법에 따라 맞춰서 요렇게,

신축건물에 무슨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이러한 사무실 용도로 밖에 안 지어놓거든요. 바닥도 아이들한테 잘 되게끔 해야 되고 부딪히지 않게 문짝도 달아야 되고 그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45쪽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500만원에서 50만원이 깎였는데 위안부가 우리 남동구에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까?

네, 인천에 다섯명인데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남동구에?

네.

어차피 시비가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깎인 겁니까?

전출했다가 올해 5월달에 다시 귀국을 했어요.

지금 규정은 우리 조례로 돼 있죠?

이거는 원래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갔다가 올해 5월달에 귀국해서 편성 차액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요, 현재 각 경로당이 남동구에 119개인가요?

125개소입니다.

125개소,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 기준은 똑같은 건 아니죠. 인원수 비례해서 지급되나요?

네, 회원수하고 시설면적 나누기 2 해가지고 80점 이상은 가등급, 60점까지는 나등급, 이하는 다등급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추경으로 2,800만원 실제로 1개소에 월평균 따져보면 2만원 정도 안되는 것 같은데.

네, 2만원씩 공히 똑같이,

공히 2만원씩 이번에 인상해주실려고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네, 하반기부터요.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건인데 평생학습의 사업이 2008년도까지인가요?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지속사업입니다.

2011년도까지?

올해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 구로 지정이 확실히 안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까, 오늘.

네, 언론에는 발표가 됐고 아직 구에는 공문시달은 안돼 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늘 날짜로 4개가 예비도시 19개가 평생학습지정도시. 당초 한 60군데 됐는데 41개소가 1차 합격된 순위에 우리구가 들어갔거든요. 41개소중에 또 열 아홉 군데하고 네 군데.

과장께서는 신문지상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우리구가,

확인을 했습니까?

네.

그럼 내년 3월에 다시 재신청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준비한 예산을 총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 지금 올라온 것까지.

올해는 준비하는데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약 1억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한 2억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2억이 넘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과장께서 보기에 내년 3월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부터 착실히 준비하면 내년도에는 꼭 지정이 될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또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거니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5쪽에 주민복지담당 워크숍 900만원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여성복지 분야에서 시에서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1천만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가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담당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9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상탔다는 얘기죠, 상금 탔다는 얘기죠?

네, 상금입니다.

근데 상금을 1천만원 돈을 탔는데 좋은 일인데요 과연 그런 돈을 주민복지담당 워크숍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워크숍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주민복지과의 직원들 편성이 사회복지 전담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행정직원들하고 일반 사회복지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업무 마인드도 높여주고 전문적인 토론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도 하고 전문가의 교육도 듣고 이런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복지담당들이 그런 부분이 일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요거는 특별히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단합되는 계기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복지담당 단합대회비로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방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347쪽인데 지금 부자보호시설 이게 수산동 짓는 그 부분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공사가?

공정율이 한 60% 넘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지금 56만7천원씩이 증액된 건가요?

네, 당초 평당 건축비가 292만원에서 너무 열악한 건축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348만7천원으로 증액 요구를 해서 시에서 시비를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평당 단가가 작았죠?

당시에는 부자보호시설이라는 게 전국에도 없을뿐더러 옛날 기준 단가로 편성하다 보니까 열악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복지관 지으실 때는 그 때는 평당 500만원대가 넘었었는데 이거는 그 전인가요?

네, 이게 사업비가 2005년도부터 선정된 예산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차이가 두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애초에 잡았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 많습니다. 348만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짓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하게 멋지게는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1억1,800씩 늘은 2억3,600이 늘은 거죠?

네.

이게 시설물에 대한 평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안에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전체 건축비,

건축비로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부자보호시설 운영비라든가 시설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같은 경우가 기존에 책정이 돼 있었네요?

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는 삭감 시켰습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인가요?

원래 당초 계획은 올 상반기중에 준공을 할 목표로 세웠는데 9월경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9월경이면 준공이 되요?

네.

9월까지 뺀 나머지 부분만 지금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얘기죠?

네.

부자보호시설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초에 어떤 식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는지 몰라도 지금 56만7천원이면 평당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90만원 돈에서 평당 56만원 57만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 애초에 예산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게 다른 안에 운영 시설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닌 순수 건축비만 갖고 따진다면 평당 57만원이란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자료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단출장소,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9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이연숙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