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심의의결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코자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30회 “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자율방재단의 설치와 명칭, 조직 및 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제6조 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의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안 제8조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와 범위 및 기능별로 구성 운영사항, 안제9조, 제10조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단원의 금지행위 및 출입증, 교육, 훈련 사항, 안 제16조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 끝으로 부칙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전문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근거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내용으로써 기존의 관 중심의 재난대처활동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켜 대형화 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자연 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토록 함에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하고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0호 “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를 폐지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으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회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및 전문회원으로 구분토록 하였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고,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는 검토 조정하거나,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조직하여 방재단장, 민간단체 대표, 행정동별 대표, 방재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식대, 유류비, 여비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사항으로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훈련은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훈련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으로 지원받는 자금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조례인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조...... 지금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외 행정동 단위대표를 둔다고 지금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개 동에 한 사람씩을 둔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네. 행정동별로 단장을 둔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단원 전체 모여갖고 다시 단장을 선출하고 과반수 찬성을 하면 그 분을 청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 한 사람을 대표를 두고, 그 10개 동 대표하고 단장하고 모여서 부단장하고 간사를 선출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네에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는 수방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방단이 민방위대원 위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별도의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사실 있었지만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결국은 운영이 되어 왔잖습니까? 과연 이게 조례가 보완이 돼서 나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저하고 다르게,

먼저는 민방위대원 위주로 강제로 수방단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좀 떨어지지만 이건 방재단으로 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단체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대처하는 그런 대응태세는 먼저 수방단 조직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이고 기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1년에,

그거까지는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안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그 규모나 예산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그거는 지역별로 방재단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규모 및 구성관계를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체계화돼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뒷받침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방재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 각 동별 또 책임자가 있을진데 그 분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구가 되는 시점인데 그 단장 임원들을 모집하는 요강은 방안이 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 두면 이런 의지를 갖고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랑 협의를 최대한 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어갖고 등록하신 분들 있으면 우선 위촉을 하고 안되면 기존에 동에 통장단이라든가 지역을 잘아는 그런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종의 큰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이런 식의 버금가는 조직단체가 될 것인데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특정인이 된다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 구청내 항상 말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에 좀 역점을 두셔서 우리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런 면에 대한 건 철저히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렇게 상의가 돼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수방단 조직이 있었을 때도 유명무실하고 활동이 전혀 없었죠?

네.

근데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이게 그냥 놔두면 또 관변단체 이상의 활동은 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6조에 보면 해임에 관한 사항에서 2를 보면 단원이 남동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남동구에 거주 안해도 남동구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제가 이거에 대한 좀 나온 내용들을 읽어 봤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남동구 자율방재단이니까 남동구 안에서 단장도 선임하고 부단장, 간사 다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가급적 저희가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 11조에 보면 이 단체는 정말로 순수한 방재단의 업무만 관여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활동을 하면 여기서 제척을 하도록 금지령 딱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변단체화 하는 것은 최대한 이 규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유명무실한 단체로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잘 하실 거 같은데 또 다른 과장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만큼 좀 옆에서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지않도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동구 지역에 국한되는 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일단?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중 제4조(조직) 제7항중 “단, 방재업무상 단장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6조(해임 등) 제1항 제2호 중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분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9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정호입니다. 열린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세외수입 업무와 금고업무가 저희 세무1과로 이관되었고 시세업무는 세무2과로 이관되어 세무1과는 순수한 구세분야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외수입과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지방재정법」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정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시에는 각 호 4까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단일금고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다섯 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첨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돼있으며 구성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남동구의회 의원, 구 관계 공무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중 공무원은 1/3미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후 금고 약정체결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금고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와 관련된 필요사항 등을 심의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금고약정 상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후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사항으로 최초의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시금고와 만료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02조의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돼있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문수는 두 개 조문으로 모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의2 고령자가 소유하고 이는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관계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와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규모로써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역모기지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론이란 장기주택 저당대출이라고 하며 고령자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3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사업 인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 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재산세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2007년 4월 1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2007년 5월 28일 감면조례 허가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토록 하였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기에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자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제한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개정되는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 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정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구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 시 행자부 예규에 의거 관련 내용을 정하여 규정토록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하였고,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금고와의 계약기간도 예규 및 시금고와 같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대학교수 등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관계공무원의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약정의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행정자치부 허가결정 통보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 담보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및 제16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행일까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내용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적용은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자로부터 성립토록 하였고,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수로다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동수요? 아 의결정족수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그다음에 과반수....... 의사정족수가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구요,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결이 되는 거죠.

아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예규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표결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금고가 3년으로 돼있는 거 4년으로 지금,

네, 현재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요.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 하면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4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 입찰에 부칠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 논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경쟁방법으로 할 것인가 수의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구 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1993년 12월에 건립된 우리 구 청사는 행정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수차례에 걸친 사무공간 재배치 및 용도변경을 통해 최대한 공간을 확충하여 왔으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및 대민사업의 증가로 청사증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청사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교통과 차량등록민원실은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 2층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번 직제개편시 세무2과, 위생과, 주차관리과 등 3과 증설, 세무과와 교통과는 사무실을 2개소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는 4층 회의실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직제증가시 청사난은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청사수요를 살펴보면 우리 남동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2010년 이후에는 인구 50만을 훨씬 넘는 거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환경변화로 1국, 2개과이상의 기관 직제 증가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2과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사공간 마련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사 증축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테니스장 청사증축 계획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 테니스장과 보건소 앞 주차장, 현 사무실 공간 재배치, 기존 공간 수직 증축 등 네 가지 종류의 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사 공간의 활용율의 적정성과 구본청과 의회청사와의 유기적 연결이 가장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청사내 테니스장을 이용한 청사증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곳을 증축 예정지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과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사죄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제1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 건 상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금번 제15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재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진동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증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금번 청사 증축에는 약 9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소요재원은 시비 30%와 구비 55%, 지방채 15%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구비에 대해서는 논현동 442번지 일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청사증축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와 지방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우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이 7월에 심의되면 8월초에 시 투·융자사업으로 접수하여 사전 실무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10월초에 투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시비와 지방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저희 과로서는 막대한 소요예산중 구비 확보 등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 청사증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기에 불가피하게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드리며 널리 관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위치는 청사내 테니스장 381평에 사업비 98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6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7 하반기에 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2008년 1월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실시,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대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남동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증축할 청사는 부지조건에 순응한 배치계획으로 지하층은 청사시설 운영실로 지상1층은 차량등록민원실, 지상2,3층은 주요 사무공간으로, 지상4층은 종합문서고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무공간인 2,3층은 가변형 벽체로 공간 구성하여 사무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모던 스타일의 실내마감과 장애우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사 증축은 장기간의 2,3년 정도의 건축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적기내 청사활용을 위해서는 논현동 442번지 매각을 통해 자체 확보된 매각대금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시 투융자 심사에 반영되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경영재정과장님 축하 드립니다.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오셔갖고 하는 건데 이게 3월달에 부결 된 거 아시죠?

네.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태거든요. 부결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3월달에 올라온 제안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는데, 질문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왜 증축이 불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과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가 돼야 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되고 인식이 돼야지만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동구민의 전체적인 의사들은 증축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남동구를 방문한 어떤 누구도 야 이게 비좁고 구민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증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또 두 번째 보면 총액인건비제라고 여기 나오는데 여기 지금 5천만원 주고 진단비가 나온 거거든요? 진단 내역이. 이거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어차피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진단내역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게 23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적어도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로 5천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하면 구민행정을 펴는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가,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행정에 최대하게 만족을 시킬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즉 공간의 활용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이거는 어떤 누가 봐도 5천만원 헛돈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표현밖에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증축을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가는 게 없구요. 여기 또한 그냥그대로 쓴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라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3월달에 질의했듯이 2007년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의 중앙정치와 지방분권간의 관계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된다는 것들은 요원하거든요. 향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물자와 이러한 권력과 정치구조속에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노인인력센터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청사가 신축청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간활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구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과 질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저는 현 청사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활용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정을 하고 하는 사항들에 있어서 모든 구민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포용하고 아 이런 것은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한다면 그렇게 반대라든가 아니면 여론의 질타를 받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 하시고 저희들도 누구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반복돼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보면 좀 다시 심도있게 상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6월 29일 발령을 받아서 경영재정과로 온 지가 오늘 날짜로 12일이 됐습니다. 지금 안희태 위원님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다시피 3월달에 올렸던 상정안을 그대로 다시 올리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욕심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청사에 부족성을 느낀 나머지 또 기존에 확보된 예산과 앞으로 추진될 그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촉박한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의 그런 검토가 다시 이번 구의회에 다시 재상정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구요. 총액인건비제에 5천만원의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한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총무과에서 관련해서 그 자료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23명의 인원이 증가된 거였고 시스템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당연히 검토가 돼야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원님의 지적대로 당연히 과학적인 시스템과 또 어떤 형평성과 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동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부의 방침상 그런 기관을 구청사내에 두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기존의 청사를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향후 그 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또 과학적인 부문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김승태 위원이 다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남동구청에 용역을 주든 인테리어를 하든 1층서부터 7층까지 전체적으로 와꾸를 한 번 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금 이 안을 갖고서 위원님들이 아마 수긍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 죽 보니까 힘있는 부서는 평수를 많이 차지했더라구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하다보니까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죽 나오는데, 데이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층서부터 7층까지 용역을 주든 인테리어를 하든 간데 이렇게 한 번 와꾸를 짜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열하다 보면 아마 공간이 많이 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김승태 위원이. 그렇죠? 그렇게하고 비좁을 때 그때 아마 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 재배치 부분에서 저희도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급하냐면 이미 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번 기회만큼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대금도 확보가 돼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해서 우리도 돈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시에서 좀 달라 그런 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청사를 마련하는 게,

저 테니스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 아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을 저거 짓는데 들어가고 저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테니스장 보통 2면이면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지어놨는데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헛되게 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잖습니까. 1층서부터 그렇게 한 번 재배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냥 바로 표결하자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