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심의의결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태풍이나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코자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 제30회 “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자율방재단의 설치와 명칭, 조직 및 단장 임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제6조 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의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안 제8조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와 범위 및 기능별로 구성 운영사항, 안제9조, 제10조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단원의 금지행위 및 출입증, 교육, 훈련 사항, 안 제16조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 끝으로 부칙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전문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에 근거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내용으로써 기존의 관 중심의 재난대처활동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켜 대형화 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자연 재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남동구 자율방재단을 구성 및 운영토록 함에 재해예방과 대응 및 복구활동에 기여하고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0호 “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를 폐지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조직으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회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및 전문회원으로 구분토록 하였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하였고,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는 검토 조정하거나,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협의회를 조직하여 방재단장, 민간단체 대표, 행정동별 대표, 방재전문가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경비지원은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식대, 유류비, 여비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사항으로 단원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훈련은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훈련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에 대한 감독권으로 지원받는 자금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의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된 조례인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6조...... 지금 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외 행정동 단위대표를 둔다고 지금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개 동에 한 사람씩을 둔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네. 행정동별로 단장을 둔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단원 전체 모여갖고 다시 단장을 선출하고 과반수 찬성을 하면 그 분을 청장님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에 한 사람을 대표를 두고, 그 10개 동 대표하고 단장하고 모여서 부단장하고 간사를 선출한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네에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에는 수방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방단이 민방위대원 위주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별도의 조직을 새로 하나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사실 있었지만 그 단체가 유명무실하게 결국은 운영이 되어 왔잖습니까? 과연 이게 조례가 보완이 돼서 나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먼저하고 다르게,

먼저는 민방위대원 위주로 강제로 수방단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좀 떨어지지만 이건 방재단으로 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단체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재난발생시 대처하는 그런 대응태세는 먼저 수방단 조직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이고 기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남동구에서 지원조례에 의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1년에,

그거까지는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안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구성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그 규모나 예산같은 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그거는 지역별로 방재단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산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규모 및 구성관계를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만드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체계화돼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뒷받침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방재단장하고 부단장하고 간사, 각 동별 또 책임자가 있을진데 그 분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구가 되는 시점인데 그 단장 임원들을 모집하는 요강은 방안이 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는 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 두면 이런 의지를 갖고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랑 협의를 최대한 해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어갖고 등록하신 분들 있으면 우선 위촉을 하고 안되면 기존에 동에 통장단이라든가 지역을 잘아는 그런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종의 큰 예를 들면 새마을협의회 이런 식의 버금가는 조직단체가 될 것인데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특정인이 된다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 구청내 항상 말이 많은 걸 제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면에 좀 역점을 두셔서 우리 담당하는 과장께서 그런 면에 대한 건 철저히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렇게 상의가 돼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려하는 것은 예전에 수방단 조직이 있었을 때도 유명무실하고 활동이 전혀 없었죠?

네.

근데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이게 그냥 놔두면 또 관변단체 이상의 활동은 하지 못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6조에 보면 해임에 관한 사항에서 2를 보면 단원이 남동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남동구에 거주 안해도 남동구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긴데 이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경우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제가 이거에 대한 좀 나온 내용들을 읽어 봤거든요? 근데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남동구 자율방재단이니까 남동구 안에서 단장도 선임하고 부단장, 간사 다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가급적 저희가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변단체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 11조에 보면 이 단체는 정말로 순수한 방재단의 업무만 관여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타 활동을 하면 여기서 제척을 하도록 금지령 딱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관변단체화 하는 것은 최대한 이 규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유명무실한 단체로 관변단체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잘 하실 거 같은데 또 다른 과장님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만큼 좀 옆에서 보기에 그런 느낌이 들지않도록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구수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동구 지역에 국한되는 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할까요, 일단?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중 제4조(조직) 제7항중 “단, 방재업무상 단장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6조(해임 등) 제1항 제2호 중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분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레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9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정호입니다. 열린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경영재정과 경영수익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세외수입 업무와 금고업무가 저희 세무1과로 이관되었고 시세업무는 세무2과로 이관되어 세무1과는 순수한 구세분야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세외수입과 체납정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지방재정법」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정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25호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시에는 각 호 4까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단일금고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경우 다섯 가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첨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돼있으며 구성원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남동구의회 의원, 구 관계 공무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이중 공무원은 1/3미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후 금고 약정체결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금고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와 관련된 필요사항 등을 심의의결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금고약정 상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후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사항으로 최초의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시금고와 만료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02조의 대통령령에 의거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돼있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문수는 두 개 조문으로 모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의2 고령자가 소유하고 이는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신설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관계법령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와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규모로써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역모기지 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모기지 론이란 장기주택 저당대출이라고 하며 고령자가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23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사업 인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 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재산세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2007년 4월 1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신청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2007년 5월 28일 감면조례 허가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신설내용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토록 하였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이기에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자부터 적용토록 하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제한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개정되는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 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정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방법에 있어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구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 시 행자부 예규에 의거 관련 내용을 정하여 규정토록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신설하였고,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금고와의 계약기간도 예규 및 시금고와 같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대학교수 등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 관계공무원의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약정의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조례의 행정자치부 허가결정 통보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금융기관으로 담보된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및 제16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행일까지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며 다만,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내용을 신설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적용은 2007년 6월 1일 납세의무자로부터 성립토록 하였고,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심의위원회 구성이 10명으로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동수로다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동수요? 아 의결정족수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그다음에 과반수....... 의사정족수가 있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구요,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결이 되는 거죠.

아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예규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표결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 금고가 3년으로 돼있는 거 4년으로 지금,

네, 현재는 3년으로 돼있습니다, 종전 조례에는요.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 하면서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4년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 입찰에 부칠 것인가를 심의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 논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경쟁방법으로 할 것인가 수의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금년 한 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구 청사 증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1993년 12월에 건립된 우리 구 청사는 행정환경변화 및 행정수요에 비례하여 수차례에 걸친 사무공간 재배치 및 용도변경을 통해 최대한 공간을 확충하여 왔으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 및 대민사업의 증가로 청사증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청사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교통과 차량등록민원실은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 2층을 제한하고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민원대기실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번 직제개편시 세무2과, 위생과, 주차관리과 등 3과 증설, 세무과와 교통과는 사무실을 2개소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는 4층 회의실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직제증가시 청사난은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청사수요를 살펴보면 우리 남동구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2010년 이후에는 인구 50만을 훨씬 넘는 거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은 물론 이에 따른 행정환경변화로 1국, 2개과이상의 기관 직제 증가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2과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사공간 마련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사 증축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테니스장 청사증축 계획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 테니스장과 보건소 앞 주차장, 현 사무실 공간 재배치, 기존 공간 수직 증축 등 네 가지 종류의 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사 공간의 활용율의 적정성과 구본청과 의회청사와의 유기적 연결이 가장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청사내 테니스장을 이용한 청사증축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곳을 증축 예정지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과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사죄 드리는 것은 지난 3월 제1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동 건 상정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금번 제15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재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진동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증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금번 청사 증축에는 약 9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소요재원은 시비 30%와 구비 55%, 지방채 15%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구비에 대해서는 논현동 442번지 일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청사증축비로 충당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비와 지방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사 증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우선 구의회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이 7월에 심의되면 8월초에 시 투·융자사업으로 접수하여 사전 실무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10월초에 투사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시비와 지방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일정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저희 과로서는 막대한 소요예산중 구비 확보 등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 청사증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었기에 불가피하게 본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정중히 사과드리며 널리 관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위치는 청사내 테니스장 381평에 사업비 98억8,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1,6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07 하반기에 시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2008년 1월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실시,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대 자치구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남동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증축할 청사는 부지조건에 순응한 배치계획으로 지하층은 청사시설 운영실로 지상1층은 차량등록민원실, 지상2,3층은 주요 사무공간으로, 지상4층은 종합문서고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무공간인 2,3층은 가변형 벽체로 공간 구성하여 사무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모던 스타일의 실내마감과 장애우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사 증축은 장기간의 2,3년 정도의 건축공기가 필요함에 따라 적기내 청사활용을 위해서는 논현동 442번지 매각을 통해 자체 확보된 매각대금과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시 투융자 심사에 반영되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몇 개월 내에 다시 재상정, 뭐 변동사항 없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행위거든요.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재정과장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상정될 거라고는 얘기 하셨지 않겠습니까?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 본청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청에 한 사람당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 몇 평 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남동구 청사 표준기준에서는 1인당 한 2.6평 정도를 점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6평이요.

네.

그럼 지금 예를 들자면요, 뭐 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사무실, 주민생활지원과도 9.6㎡, 약 세 평이 넘습니다. 3.3이 한 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세무과 9.6, 그다음에 교통과 11㎡, 주차관리과 11㎡, 예를 들자면 건설과 9.7㎡, 지역경제과 11㎡ 이러면 다 지금 3. 보통 2,3평 이상 돼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3.2평을 점유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데다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쾌적한 공간확보가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보통 3평 정도가 제일 쾌적한 사무환경조건이라고 애기를 하더라구요, 외부에서 얘기가. 그런데 지금 이거로 봐도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다시 다 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가져도 쾌적한 근무환경에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영재정과장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위원님 의견 합당하신 거 같습니다.

동의하죠?

위원님 제가 잠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1과인 경우에 27명이 지금 실사용면적이 162㎡입니다. 그러면 채 한 평이 안됩니다.

뭐가요?

주민생활지원과 1과인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이 27명인데 실 사용면적이 162㎡,

어디가요, 261.8이죠. 맨 끝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맨 끝에 보면 인원수 밑에 면적 있잖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필요공간을 산출한 거고,

필요공간을 산출한 거구요.

지금 현재 실 사용하는 면적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16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채 한 평이 안되죠. 그 옆에 실사용면적이라고 나온 게 있죠?

네.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현재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공간.

필요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필요한 공간이 법적으로,

근데 뭐 왜 지금 경영재정과장은 지금 하는데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 전체적으로 풍족하게 사무실을 쓰고 아직까지는 비좁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린 거죠. 향후 발생하는,

이게 그러면 지금 평당 개인이 얼마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평이 안넘는다구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총이 얼마에요. 인원수 대비.

인원수 대비 5,182,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486명 나누면 3.2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기 봐봐요. 5,182.02 나누기 486 하면 한 사람당 10.66 나와요. 나누기 3.3으로 하면 3.2평 나온다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법적 필요한 공간면적이 5,182㎡인데 아니 평인데 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634, 1,402평으로 224평이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도 부족하다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 계산함 ) 그래도 9.8㎡에요. 그래도 9.5㎡라고. 그죠?

인원수로 나누셨을 때요?

인원수로 나누면. 9.5㎡면 나누기 3.3 해주면 2.88, 약 2.9 돼요. 그러면 지금도 쾌적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잘 배정을 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6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려 보는 거는 두 번째 여기에 왜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지금 4층인가 어디에 들어와 있죠?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이게 지금 몇 평 점유하고 있습니까?

20평 정도 됩니다.

20평이요? 근데 집행부에서 당신네들은 맨날 거짓말로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연차별 청사수요 분석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증 4과, 부속 140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08년도에 센터1, 이 센터1이 뭐냐면 노인인력관리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60평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의회에다 부풀려서 먼저번에 보고합니까? 네? 20평짜리를 60평이라고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계속. 그리고 봐봐요, 2009년도에 증이 46명이 증원이 된데, 직무공간이 120평 필요하다 그랬어, 그럼 한 사람당 몇 평인줄 알아요? 2.6평이에요. 그럼 지금보다도 훨씬 좁게 잡은 거라고. 그럼 2.6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전혀 모자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현재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요, 향후 저희가,

아 그러니까 향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노인인력관리센터 20평이라 그랬죠?

네.

그다음에 민주평통 몇 평입니까?

민주평통도 20평 됩니다.

아니 민주평통 그러면 직능단체가 어느 단체 들 원래 구청에 아까 뭐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구청에 두게끔 돼있다 그랬는데 민주평통 이런 단체를 구청에 둘 수 있게끔 돼있어요, 원래?

처음에 민주평통을 창립당시에 행정기관에다 두도록 그렇게 정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다 구에서 다 나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구요, 의제21,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우리 2층에 대회의실 있죠. 양쪽에 탈의실 있죠, 대기실.

네, 있습니다.

거기서 1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데 거기서 옷 벗고 옷 갈아입고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이런 필요없는 공간을 두냐 이런 얘기에요.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있죠, 도시관리공단했던 자리,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공부 이정도 하려고 이거 100억짜리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그거 하나만 쓰고 있어요. 노인인력관리센터 거기 2층에 줘도 하고도 남아요. 민주평통 거기 같이 쓰고 회의실만 본청 같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7층 우리가 회의실같은 경우도 7층 회의실 어떤 용도로 씁니까? 7층 회의실은.

7층 회의실은 대강당이 의자가 지금 극장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의자이동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인원의 가감에 따라서 의자를 재배치 해야 되는 부분에서 소강당은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2층에 자리가 몇 석인지 아세요?

7백,

경영재정과장님 자산을 그렇게 잘 모르시면, 5백석이죠? 5백석. 근데 어떻게 시에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건지 자산을 잘 파악, 저희가 봤을 때는 2층 대회의실만 가져도 7층 같은 경우 필요 없다고 봐요, 제 견해는. 견해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네? 7층도 사무실 공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노인인력관리센터도 자원봉사센터 그쪽 같이 써도 되구요. 너무 넓어요, 자원봉사센터. 교육 이런 거는 구청 저기와서 하면 되잖아요, 2층 회의실 와서 하면 되고 민주평통 그리 같이 노인인력관리센터 같이 나가서 그쪽에 쓰시면 되구요. 네?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아까 얘기했죠. 그 탈의실, 여성합창단 그 분들 뭐하겠어요?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옷, 가운 갈아입을 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양쪽에 대기실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성합창단은 사실 가운하고 옷만 입는 부분이 아니라 연습도 해야 되고,

연습을 어디 사무실에서 해요?

여성합창단 사무실에서 사전에 모여가지고 1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연습을 하고서 해가지고 나중에,

연습을 거기서 거기 옆에 사무실 다 소리 들리는데 무슨 노래연습을 해요, 거기서 티타임은 할 수 있겠죠.

노래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 팀장, 연습은 7층에서 한다고 함 )

그러니까 7층에서 한다 그러잖아요, 한영숙 팀장도. 거기서 소리 나는데 어떻게 거기서 옆 사무실 때문에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7층에서 하지말고 2층에서 하면 어때요? 2층은 더 뭐가 안좋은가요? 한영숙 팀장님 7층에서 안하고 2층에서 해도 되죠? 2층에 무대도 딱 돼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구노력,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청장실 제가 98년도 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 총무국장실 하나씩 이렇게 밀려졌죠. 그래갖고 지금 접견실이 지금 국장실 하나가 늘어났죠. 알고 있어요? 접견실을 예를 들어서 시간 예약제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오면 되지 무슨 접견실을,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 그러면요, 저는 1층 아주 조그만 데 이거 반만 되도 들어와, 난. 일부러. 그래갖고 의원님들 저는 좁다 민원인들이 이의제기하거나 의원들이 가보면 좁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좁더라도요 우리 직원들은 넓게 써야죠, 이렇게 해야 진짜 청사가 고려 해보는 거지 자기는 넓게 쓰면서 밑에 사람들은 좁다고 이걸 올린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장부터 좀 줄여가면서 밑에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

801명입니다.

801명이에요?

네.

근데 제가 98년도 7월 1일날 당선돼 들어오니까 인원이 얼마냐면 796명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3실, 그러니까 문화홍보실, 기획감사실, 정보화실인가 뭐 하나 더 있었어요. 실이 3이고 국이 3 똑같고, 과가 17개 과구요. 지금 몇 과입니까?

18과입니다.

18과, 거의 비슷하죠? 사무국 1 맞구요, 2소 똑같구요, 동이 20개 동이었었어요. 그래도 790명 갖고 다 썼어요. 이런 데이터를 본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사는 늘어날 여지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테니스장 돈 얼마 들였겠어요, 그 테니스장 만들려고, 네? 그걸 다 다시 부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기채를 발행해서, 아까 기채 발행한다 그랬죠?

지방채.

지방채, 네. 지방채 발행해 갖고 이거 빚져갖고, 이거, 지금 우리가 뭐 부동산 투기 아파트 당첨 돼갖고 사면 값올라 가듯이 건물만 지으면 올라가요? 지금 그리고 이게 평당 6백 얼마로 잡았죠?

네, 6백만원 정도.

6백만원 넘어요.

( 직원하고 얘기함 ) 평당 61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18만원이요. 하여튼 우리가 저 노인회관 증축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540만원인가요? 560만원인가 이게 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됐겠구만요.

노인회관 증축하고 청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노인회장님이요, 당초에 340만원 올라왔는데 노인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280만원만 주면 내가 아주 잘 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340만원 여유 잡아서 340만원 했다가 그게 조달가로 안된다고 그래서 540만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거와 같이 지금 보면 증 4과가 올 2007년도에 늘어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청에는 증,

3.

3과가 돼있죠. 그러면 이게 인원이 몇 명 늘어났어요?

23명이 늘어났습니다.

23명이 늘어났는데 140평 늘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한 게. 나누기 23명이요?

네.

한 사람당 6평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로, 아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다 준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여기 증 4과, 예상면적 부속공간 140평, 그러면 23명 나누기 딱 하면 6평이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는 인원에 대한 거로만 따진 거구요, 사실은 근무를 하다 보면 창고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합치면 사실상은 면적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가면 더 얘기가 길어지는 게 그러면 시에 근무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가 좀 더 좁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근무환경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남동구가요, 진짜 아주 넓은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이 여기 의회에 와서 의원들을 설득할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다 허위로다 보고돼있고 지금 센터도 올해 노인인력관리센터, 그다음에 또 하나 할 게 또 뭐예요?

건강가정진원센터,

건강가정, 이거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것도 구에다,

아 구에 두는데 보건소 그쪽이에요?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주민복지과?

네. 그래서,

보건소두요, 내가 보면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치센터에서 뭐 그런 요가 뭐 내지는 이런 거 다 하는데 에어로빅 이런 거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또 하고 있어요. 아 만수1동 여기 잘 지으면 만수1동으로 다 거기서 보내고 그런 공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중복되게 그런 걸 거기서 하고 있냐구요. 물론 그거보다도 건강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에 우리 각 동마다 요가 안하는 데가 없구요,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거의 다 있어요. 공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거 채우려고 그런 거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이거 하실려고 그러면 아주 면밀하게 여기 보면 다 거짓말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네? 지금 2009년도까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평수 늘어나는 거는 거의 없애. 뭐 증 4과해서 140평 이거 늘어난다고 그랬고 센터 이미 두 개 중에 하나는 늘어났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증 뭐 46명 증원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120평 필요하다 그랬고 그다음에 1과, 부속공간 50평. 이거 따진다고 그러면요, 지금 이걸 갖고도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인력관리센터, 민주평통 저리로 내보내고 자원봉사센터로 내보내고 7층 회의실 그거 여성합창단 2층으로 내려보내고 이러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문제가 없고 2010년도에 뭐 1국과 2과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서 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경영재정과장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영재정과장은 속으로는 김승태 위원 말이 백 번 맞는데 맞는다 그러면 집행부에 가서 혼날 거 같으니까, 지금 과장께서 여기와서 보고하고서 이거 해달라는 면이 안서죠?

아니 아까 얘기 3월달에 그건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승태 위원 질의가 뭐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향후 수요가 증가되고,

향후 수요 이거 2009년도까지는 없다고,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사실은 청사는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 2009년도까지 노인인력관리센터, 합창단, 민주평통 그리 옮기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10년까지 그 이전에 또 어떠한 요인이 생길지는 또 위원님이나 저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여기 오실 때 공부를 좀, 다른 데 가서 좋은 점을 갖다 더 많이 해서 오면 몰라도 지금으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과장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서 물론 그렇다고 아주 유능한 우리 과장이시니까 경영재정과에 중요한 부서에다 배치했겠지만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더 하여튼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굿 아이디어를 갖고 오지 않는 한은 이건 내가 볼 때 힘들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고, 근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사실은 시 투·융자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나중에 다루더라도 시에 진행되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심의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그 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점은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입니다. 김승태 위원이 다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남동구청에 용역을 주든 인테리어를 하든 1층서부터 7층까지 전체적으로 와꾸를 한 번 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지금 이 안을 갖고서 위원님들이 아마 수긍을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 죽 보니까 힘있는 부서는 평수를 많이 차지했더라구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아니 하다보니까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죽 나오는데, 데이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층서부터 7층까지 용역을 주든 인테리어를 하든 간데 이렇게 한 번 와꾸를 짜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열하다 보면 아마 공간이 많이 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김승태 위원이. 그렇죠? 그렇게하고 비좁을 때 그때 아마 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사 재배치 부분에서 저희도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급하냐면 이미 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이번 기회만큼 사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매각대금도 확보가 돼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시에다도 요청해서 우리도 돈 이만큼 갖고 있는데 시에서 좀 달라 그런 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청사를 마련하는 게,

저 테니스장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 아십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을 저거 짓는데 들어가고 저거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테니스장 보통 2면이면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 지금 지어놨는데 그거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헛되게 하려고 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잖습니까. 1층서부터 그렇게 한 번 재배치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그냥 바로 표결하자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