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예.

저희들 재해보상금은 2005년도 겨울과 2006년도 봄에 포도 동해를 입은 농가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예, 예산을 반영.

예, 실제 피해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여기 민간 여기 자본도 저희들 품질인증 내역은 저희들 품질인증 포장재지원 사업이라든가 연근진공 포장재 지원사업 그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사업 이러한 항목으로 저희들 이 사업도 전액 사업을 100% 달성했기 때문에.

민간자본.

2,700.

이것 내용은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품질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 거기에 포장재사업비로 일부 보조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반야월 농협 작목반에 연근포장재 진공포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보조금이 일부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벼 병충해 사업 저희들은 이제 도열병이라든가 돌발 벼멸구 이런 종류가 있어요. 돌발해충 방제비로 농약대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들 지금 이 사업은 당초 계획 대 사업을 100% 달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

원래 이것이 제로포인트 되는 것은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이월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짜 맞추기식 느껴졌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로 되었는지 이것 남는 것보다 완전 제로 되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남는 것이 전혀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없는지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원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보다 제로 되는 것은 왜냐 하면 잘못 남으면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라. 안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집행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제로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한번 또 집행할 때 한번 짜서 딱 맞추어 갖고 집행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명시이월하고 지출액하고 합치면.

심재병 저희들 잔액이 이렇게 안 남느냐 하면은 과장 말씀드린 대로.)

심재병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도.)

심재병 재해보상금 포도냉해 같은 것도 이것은 당초의 예산에서 이미 서 가지고 집행했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고 나서 추경을 얹었기 때문에 사업량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집행이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했을 때는 발생하고 집행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만 놔놓고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제로 되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명시이월하고 합치면 딱 맞아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래 제로로 지금 만들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비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명시이월은 뭐에요?

뒤에 설명을 104쪽, 105쪽에.

이야기할 때 명시이월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명시이월은 105쪽에 명시이월 세부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105쪽에.

지금 107쪽 지금 이야기하시잖아.

지금 104쪽.

심재병 그리고 품질인증이라든지 연근포장재 지원, 병충해 방제 사업 같은 이런 항목도 100% 집행이 다 된 것은 당초 계획대로 민간보조사업으로 그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표를 전부다 사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를 했습니다.)

심재병 예.)

특히 평화시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에 어떻게 명시이월 같은 것이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착수도 못하고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나 감사원에 어떤 지적 좀 안 받았어요?

저희들 장기적인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예테마 같은 것은 작년 용역이 두 해 연도에 걸쳐지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전혀 착수도 안 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 내용에.

착수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다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것은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보니까 많고 또 어떤 것은 예산상 2006년도 예산집행 처음부터 경제과 과장 하셨지요?

저 올해 1월 1일자로.

올해 1월 1일자라?

예, 올해 1월 1일자 현직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있고 어떤 것 이래서 난 또 어디 감사 지적도 받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것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예산 경제과 예산은 세워놓았으면 소중하게 잘 좀 써줘야 될 것인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는 인력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시간이 할애된다면 저희들 경제과 소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요업무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허락해주시면 저희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있어서 올해 공예테마거리 조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 지난 작년 10월 2일날 용역을 발주하고 5월 29일날 용역을 완성하고 위원님께 용역결과보고서도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 완성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저희들 추진해야 될 사항이 대구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예산을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들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구 이시아폴리스 조성입니다. 지방 봉무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월 21일날 대구시에서 최종적인 지정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를 8월 말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011년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평화시장 화재수습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덕분으로 6월 18일날 삼아산업 관리법인의 삼아산업과 시장 상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보강,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저희들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지원요청을 전체 사업비 3억원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부담이 3,000만원 구비가 9,000만원, 국비가 1억8,000 그래서 앞으로 이달 중에 아마 사업비가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산지 농업기반시설 용도 폐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 걸쳐서 했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단산지 농업용수가 봉무 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 잔여농지가 한 13.5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정을 대체시설을 한다든가 하고 단산지는 농업용수에서 폐지해서 일대를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들 수련지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올해 산자부에서 지역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야월쪽에 연을 주제로 한 디자 인 개선사업에 저희들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91개가 신청되고 저희들 대구시에도 여러 건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와 지하철공사 또 추가로 대구시에서는 육상선수권 관련 이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것도 1억5,000만원 또 국비가 1억1,250만원, 구비가 3,750만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 주관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면은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수련지 반야월 일대 연 재배지에 대해서 재배지라든가 뭐 가로시설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올해 구 단위에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협 대구 공판장 이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북부도매시장으로 입주를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북구 도매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입주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 공판장 일대에 재개발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태영씨엔씨에서 6월 28일날 대구시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협중앙회에서 일단 여러 가지 조건만 맞으면 (주)태영씨엔씨측에 매각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대구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효과 없습니다만 일단 대구시에서는 북구 도매시장을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전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만약에 이전이 조기에 이루어 방침 확정이 된다면 아마 수협공판장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면한 저희들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비하고 이런 것은 좀 안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설명을 실제로 이것이 뭐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이 되어가 있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월되었는 것을 100만원 단위 넘는 것 이런 것만 또 그리고 제로 된 것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 다하고 잔액이 없는 것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것.

알겠습니다.

79쪽은 제가 그 201에 일반운영비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예, 78쪽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운영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밑에 그.

45만원 전액.

예, 그것은 저희들 공공요금과 저희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매연단속용 발전기 연료비 등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뭐 하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순수하게 폐기물처리비 총 2006년도 결산금액이 좀 집계를 내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줬으면 싶은데 즉 말하자면 음식폐기물처리비 음식 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운반 주는데 대한 자체에서 하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 용역비 또 일반폐기물 처리비하고 권역별 용역비 또 재활용센터 보조비,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소각비 순수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경비.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폐기물은 작년도에 한 4만7,000톤을 매립장에 갖다 버리고 한 22억의 예산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한3만6,000톤 하루 한 1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어 가지고 한 16억7,000만원정도.

나중에 금액하고 자료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예, 별도로.

집계 한번.

세부적으로 내역을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분리수거 그것이 주민들 인식이 늘 좀 안 따르던데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르도록 행정력이 지도 좀 이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신암5동하고 방촌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 일주일 제가 지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개 동에 지금 시범실시를 했는데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문제는 일반주택에서는 거의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고 자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현재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형으로 많이 나오는 집에서는 저희들이 용기를 20ℓ짜리를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래서 용기가 좀 작아서 또 일부에서 불평을 하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는 자기들이 한 7,000원에서 한 2만9,000원 정도 내면은 양에는 관계없이 무한정 갖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감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버릴 때마다 토큰을 싸 넣어 가지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부담이 전에보다 한 2-3배정도가 증가됩니다, 음식점은. 그런데 일반주택은 오히려 줄어들든지 그 수준인데 지금현재 수준하고 월1,300원 수준에서 음식점은 비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불평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도가 정착되면은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에서부터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하여튼 생활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사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관리 해 갖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생활쓰레기라든가 또 재활용 이라든가 지금 우리 동구에는 분리장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달에 재 입찰을 하게 되면은 3권역으로 나누어 갖고 한쪽으로 다 모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 뭐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한 군데인데 다 한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장을 새로 만듭니까? 그런 계획은 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생각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현재 줘 놨고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는데 지금 3개 권역에서 당초 생활쓰레기 플러스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수거운반만 하지 분리는 안 합니다, 지금. 분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분리는 재활용센터에서 단독적으로 동구 전체 쓰레기를 분리 같이 합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 3권역이 한 군데 다 들어온다면 3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료는 어떻게 키로수로 나누습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그렇죠,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놓았고 수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 수집, 운반에 대한 수입만 주고 분리하고 나중에 저것.

별도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조정하는 것은 또 별도로 합니다.

하여튼 청소 행정에 항상 저희들 관심도 많지만 이것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것이 관심도 많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

아닙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6개 도, 시, 군 단위로 전부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 결과에는 어떻게 할 방법 없이 각 구, 군으로 형평성에 맞게 인원을 지금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지금 최대한으로 해도 쉽게 말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지금 인원 책정 자체를 지금현재 과도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불임부부들 등록된 불임부부들 숫자가 있습니까?

불임부부 작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적이 154명입니다.

154명?

예.

그러면 한번 인원 파악이 되면 그분들한테 대해서 계속 지도라든지 어떻게 대화를 해서 불임부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계속 추진해서 이래 집행을 안 합니까?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매년 연초에 보면은 불임부부관계라든지 동에 협조할 사항이든지 꼭 주민들이 알 사항이 되면은 동에는 공문을 보내고 또 팔공메아리도 지금현재 불임부부 시술비를 동구 보건소에서 1회 지금 150만원 2회까지는 300만원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불임부부는 300만원 1, 2회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비용 가지고 불임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래 홍보를 한다 말이죠?

예, 그렇지요.

그것도 홍보가 좀 적나.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그것도 중요하고.

저희들이 지금.

또 그것보다도 요즘은 애기 하나 낳고 끝내는 분들 그 둘낳도록 어떤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런 홍보나 관리하는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단순하게 지금 편하게 사는 부부들이 너무 많던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말이지 복지지원과에서 예산만 가지고 어떻게 주니 하나 더 낳아라. 이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면도 괜찮지 싶은데 그 불임부부들 우선에 편하게 살고 또 애기를 하나 탄생시키려고 노력해도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훨씬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 좀 해주는 것도 안 맞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으니까 말입니다. 남는 예산 갖고 그쪽에서 훨씬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질의 토의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의 변화로 인한 유해 야생동물의 급격한 증가는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침으로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뾰족한 방안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안 제3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관련 서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피해 발생지를 정밀 조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일경작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에게 직접 하도록 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통지서를 받은 농업인은 관련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하며,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는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에 대한 현황유지를 위하여 관련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 2항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중 농작물복구비용 분야의 대파대와 농약대의 피해보상 금액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는 동구의회 차수환 의원외 5명이 발의하였으며, 회부일자는 2007년 6월 7일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차수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복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 농업인들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의원 발의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농지를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본 조례안 별지 서식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 농민들이 피해신고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도록 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을 최대 20만원으로 제한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외대상을 둔 것은 법 집행의 엄격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한 사전 설명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관계로 환경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 기준단가 중 농작물 복구비용 분야의 대파대와 농약대의 피해 보상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한 바와 같이 열악한 동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동구의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원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복구 조례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만 의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파악하시고 이런 안을 제출해준데 대해서 저희집행부로서는 너무 이래 감사를 느낍니다. 내용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또 사료가 되고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시초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단 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동구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동구지역에 주소를 둔 분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3조에 피해발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조례안을 저희들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 안을 한번 더 검토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출된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공부를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 부분입니다.

예, 다른 이의 없습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 농촌쪽에 현황을 살피시느라고 이런 조례안을 준비를 하셨는 것 같은데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이 조례안에 준하는 예가 우리 경북 도 안에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듣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 동구에 가보고 또 영양군, 군위군 그 세군데 가 봤습니다. 대전 동구나 군위, 영양 그쪽으로는 피해 그런데 지금 달성군에서도 이미 시행했었고 북구에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달성군에서 했고, 북구에는 준비중에 있었고 대구시에서 이것 조례안을 만들어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동구가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 본 것은 대전 동구하고 그렇게 가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