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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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영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위)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사무 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토록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 생활기획담당 김종윤,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생활보장담당 박막순, 서비스연계담당 이창기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입니다. 생활기획담당 김종윤, 생활조사담당 장세정, 생활보장담당 박막순, 서비스연계담당 이창기 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가 2월 12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를 과 신설을 해서 국가차원에서 이 업무가 중요하다 또 복지업무 관계가 변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기존 2월 12일 이전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류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업무가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업무를 했습니다만 8대 서비스 분야에서 주민 서비스혁신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역경제과에서 보던 자활, 고용업무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전반적으로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다 된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가 많은 변화를 없는 데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계하나에서 하던 업무를 과로 승격했으면 다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을 15건을 상담했다고 했는데 상담실 운영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내 상담실은 업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계통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담이 많습니다. 밖에 노출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주로 도움을 달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이전에 하던 업무와 어떻게 다릅니까? 상담하는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책정할 때도 읍면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읍면 기초상담만 받아서 생활조사담당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밖에 노출이 되어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어렵고 그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고 마음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 상담하는 내용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발족되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바뀐 점이 없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지만 군에서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긴급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도움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뭔가 바뀌어야 된다를 겁니다. 직제가 확대되고 그 업무가 비중을 넓혀 신설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없고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업무가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도 다 안된 상태고, 기존 업무를 보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볼 때 기구가 확대되었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서 달라졌구나, 옛날에 고충 상담할 때 보다 상당히 빠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반성에 보면 자활 사업비도 10억이 책정이 되어서 92명을 한다고 하는데 농어촌의 특수성으로 시장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자활 사업이 청소 업무도 있고, 영농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로 대표적으로 과장님 감사장에서 보고 할 수 있는 사항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소 도우미 사업이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청소 도우미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영농사업 군내 휴경지를 영농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5,700만원, 복지 간병 사업에 3,700만원, 장애아 통학 보조사업 각급학교나 유치원 중증 장애아에 대한 아동 보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 사업도 청소도우미, 가사간병, 집수리 사업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이 삼베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 봐서 거기서 직접 해서 판매를 하면 시장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이 인건비를 확보해서 간단한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장 진입형은?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볼 때는 투입 예산에서 이미 사회적일자리는 인건비만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고, 시장형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20% 이상 수익성이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과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에도 청소 도우미 사업이 있고, 시장 진입형 사업도 청소 도우미 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에도 영농이 있고, 시장진입형에도 영농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분류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일자리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 시장진입형 자활운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장진입형은 자활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고, 사회적 일자리는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딱 끊어서 얘기 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는 생계가 곤란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일을 해서 노임을 받아서 우선 어려운 사정을 면하고, 사회적 일자리는 어려운 그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자립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시장진입형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처음에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거기서 더 노력해서 자활을 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그 단계를 시장 진입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종표 위원님께서 실무 과장님 보다 실무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분류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분류가 만약에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 혜택 이라는 것이 비교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일자리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노임을 지원해준다든지 다른 것을 지원해주는데 비교가 된다면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대다수가 5,000만원 3,000만원 정도인데 10억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투자되는 것은 청소 관계가 제일 많이 투자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 진입형 자활 후견기관에 제일 많이 해주는 것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거기서 총 34명에 대해서 3억6,000만원 정도, 복권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주거현물급여 가구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104가구에 대한 집수리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돈이 1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에 정말 효과가 있는 지원을 해주어서 수혜자가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좋은 생각으로 반성란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짚어봅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4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 이것은 주민상담소 설치 대상이 11개소인데 읍면에 아직 안했다는 겁니까? 실적이 아닙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 포함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보고서에 보면 모두가 추경에 얼마 확보하겠다 하니까 현재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안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 혁신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를 하지요? 실제 읍면에 좁은 공간에 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읍면에 상담하는 방법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 오시는 분들은 담당자를 만나서 개인 책상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응접세트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공간으로 해서 심층상담을 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 가면 주민들과의 대담을 할 수 있는 원탁이 전부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면장실 앞에든지 전부 공간이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밀페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겠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생각할 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추진단에서 봤을 때 시범적으로 작년에 53개 시군이 했고, 올해 1월부터 156개소가 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전 기초단체에 체제 개편을 하는 데 현 정부가 7월 12일날 각 관련 8개 서비스 분야 장관님들하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청와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정 보고회도 하고, 시범 기관 우수 사례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담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경남 함안 같은 곳에 가보니까 꼭 어려운 상담 기초생활수급 상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다 보면 8대 서비스 분야를 통한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올 수 있는 데 그럴때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돈이 들어서 그렇지 보기는 좋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서 얘기하면 심적인 부담이 안락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 네트워크 체계 구성인데 이 관계는 현재 주민 협의회가 앞으로 목적이나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주민통합서비스를 위해서 주민 협의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교육시설 여러 가지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 대표자들 관심있는 분들 실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전부 자료 조사를 해서 남해 자애원에는 무엇을 한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안내서를 발급했습니다만 그렇게 연결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얘기하는 것 보다는 7월달에 행자부에서 대국민포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나간다면 민간단체는 민간 그 자체로 협의체를 운영해나가고 공공 협의체와 같이 민관이 같이 구축이 되면 하반기 11월달이 되면 주민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 협의체 구성을 해서 연간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 협의회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비를 전부 지원하고 위원들께서 제일 처음 신규 가입 회비를 10만원씩 총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회를 한다든지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한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국비가 시범 기관에 들어간다면 50개 단체는 지원을 받지 않느냐 사업 계획서를 ...

종철

김종철위원

50개 단체가 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50개 단체가 주민협의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예산은 필요 없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5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고 민간 협의체가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지 협의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되면서 민간자원을 운영해서 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새로 생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사회 협의체는 보건복지부고, 민간협의체는 우리 자체적인 단체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중앙부서에서 지시한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이중 아닙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이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로 보시면 되겠고, 민간협의체는 8대 서비스 분야를 말하는 데 수요자 중심에서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전체에 해당된다.

종철

김종철위원

통합은 불가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복지법에 의해서 주로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하는데 민간 협의체는 일반국민으로 해서 하고 우리가 볼 때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기는 봅니다만.

종철

김종철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분류 되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법에 의해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 사항이고, 현재 주민협의체는 8대 서비스분야 시설 단체가 있는 민간단체들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남해 같으면 남해네트워크가 5월 11날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주는 협의체로 본다면 나눠져 가지고 관리나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봉사하는 것도 창구를 일원화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많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읍면에 가게 되면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나 각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단체를 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단체가 많은 것은 좋다. 지원 안해주고 자원봉사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해주는 지원 방법이 달라서 중복 지원이 계속해서 되는 경우, 차상위 이런 것은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에 필요한 주로 기초생활수급부터 차상위계층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재에 자원에 대해서 올해 어떤 식으로 하호,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지원 하는 그런...

종철

김종철위원

중앙부서에 제출은 3월달에 하고 심의는 6월달에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제출을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큰 계획은 3월달에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며, 사업 계획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협의체에서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큰 계획을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은 ...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은 6월달에 하고,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을 중앙부서에는 3월달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과를 중앙 부서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대상 기간에 대해서 김종윤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앙 부서에 제출한 4개년...

협의체 운영 보조금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 채용해서 간사 인건비하고 복지협의체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간 협의체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계 5,000만원 이것이 확보된 것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면 복지회관이 9개소인데 9개소 중에서 남면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하나 있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2개로 관리를 할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복지회관인데 앞으로 민간 위탁 되어서 목욕탕도 있고 한 것이고, 하나는 이번에 준공한 것은...

종철

김종철위원

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을 행정에서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프로그램은 남해군 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가 읍면에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적절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읍면에 애로사항이 면에 직원들이 거의 25명씩 되던 직원들이 지금은 12~13명입니다. 그 당시에 읍면 기구를 축소할 때 읍면에는 공부상 민원만 담당을 하고, 모든 업무는 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가 하나도 안 줄었다는 겁니다. 모든 업무를 전부 읍면에 내려서 하니까 읍면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군에서 전환을 시켜서 군에서 한다는 당초 계획은 아예 무산되어지고 모든 보고 자료를 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이 읍면에 하나씩 있고 지금 보조는 해주더라도 군에서 담당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해나갑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설천에 짓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지자금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 놓은 것은 몇 개 되는데 전부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것이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조사를 읍면 담당자가 하는 것도 군에서 통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 관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부터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만 읍면에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운영 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그 지역 형편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일 좋은 방법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복지관 위탁 운영 이런 것은 어떤 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인한테 목욕탕 시설이 있는 데 줘가지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목욕탕 시설은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면, 고현면, 이동면, 설천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목욕탕 시설 수입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 보다는 전면적으로 민간에게 위탁되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감독을 행정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가 나오는데 국가보훈단체 7개 단체 중에서 참전경찰유공자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찰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는 경우회고, 예산 관계도 지원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충혼탑 보수를 했는데 뒤에 비가 앞에 제사 지내는 충혼각인가 그것이 가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밑으로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충혼탑이 앞에 집이 가려서 상당히 보기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검토해본 것이 없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거론 된 것은 없는데 일부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들 안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탑이 뒤에 있고, 앞에 건물이 있고 하니까 탑 뒤에 옮기기도 그렇고...

종철

김종철위원

탑만큼 낮추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집을 지으면서 잘 못지었다는 이야긴데 전체 군민들 얘기를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손가정 자매결연은 우리 군내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조손가정이 우리 군내 241세대에 704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05세대인데 ...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조손가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와주라는데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다. 군청에서 실과별로 와서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못들어봤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주는 것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를 이야기 해보면 자기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딸의 손자들이 있고 부모들이 일찍 죽은 가정에 우리가 갈 때 그냥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라면이나 생활필수품을 사서 주고, 실제 보면 할아버지가 혼자가 계시기 때문에 집안 청소나 ...

종철

김종철위원

6개월 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한번씩 방문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배해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취합을 안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부서별로 사진 첨부한 것까지 받고 ...

종철

김종철위원

도배 실적이 몇 동이냐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안해도 7～8세대 정도 ...

종철

김종철위원

아직 취합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실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해서 정말 고맙다는 것을 느껴야 되지 자매결연 해놨다 그 실적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는 지원해주는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타 과에도 계속해서 잘 해나가기 위해서 매월 실적도 받고 실적을 안받으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시책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해놨는데...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4월부터 업무 보고를 해서 각 실과에서 읍면별로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1페이지 자원봉사 관계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그 전에는 김순천씨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직원 1명과 코디네이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미흡했고, 그래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원봉사자가 6,000명 이 되는데 정말 연간 실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2,000원씩...

종철

김종철위원

2,000원씩 하면 1,200만원 들여서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가입을 시켜 주는데 1,200만원 가지고 불우한 이웃에 도와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6,000명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그 사람들 활동사항을 크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는 가사간병 도우미하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사때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범 운전자는 교통질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교통 안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보험 가입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6,000명을 대상으로 할것인가 정말 행사장에 음료수 가지고 해주고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해주어야 될 것인가 분석을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원봉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이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로 등록을 전부 다해놓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사장에 가서 안내 해준다 해서 전부 보험가입을 시켜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니까 잘 처리되어서 실제 봉사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짓기 이것은 옛날에는 독지가가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독지가가 보태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2,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는 다는 것은 금액이 작습니다.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이번에 짓는 것도 3,500만원 정도 되어졌고, 다른 타 면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독지가는 사실상 노력을 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0만원은 금액이 작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좋은 시책인데 정말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해야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해주면 도와주고 고마움도 모르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14페이지 수요자 중심 통합조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방법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조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반갑습니다. 생활조사담당 장세정입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했는데 조사 방법은 신규 조사입니다. 옛날에는 읍면에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결정을 해서 다시 읍면으로 보냈는데 개편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신청방법은 본인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할 수도 있고, 읍면에 복지위원도 있고, 이장님들한테 전화 신청이나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래서 신청한 것이 302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여러 각처로 신청을 하는데 실제 보면 신청 위주로 하게 되면 대상자는 신청을 할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잘 알고 하는 분들은 잘 사는 분들입니다. 대상자가 전혀 잘 모르고 이장님들도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하면 빠지는 사람은 빠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될 대상자는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302명이나 신청을 해서 168명 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일거리만 만들어주고 하는 내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 방법도 되고 조사도 되고 발벗고 나가서 찾아가는 그런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급여결정 보호가 168가구인데 이중에는 신규 조사를 하지마는 기존에 경로연금이나 모부자가정 혜택을 받다가 기초신청을 할 경우도 신규조사에 포함이 되는데 기 보호를 받고 있는 168가구 외에 302가구 안에는 70% 이상은 하나 이상 받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2가구 중에서 70% 이상 받고 있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302가구 신청인데 기존에 경로연금을 받다가 기초로 신청을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상황이 변화하면 대상자가 경로연금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예.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자나 마찬가지로 분류를 할 때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았었는데 그 상황이 변동되어서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연금 대상자가 되어 있다가 상황이 변동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상황이 변화되어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변동이 있어서 잘살던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던 일제 조사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구지원사업 추진에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생각하기 나름대로 지금 검사 판사들도 상위 법 해석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못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법이 이러니까 안된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위기 가정 긴급복구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 자세가 도와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주위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사가 정확히 되고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하는 뜻에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17세대 34명 지원을 하고 지원후에 3개월 이내에 심의를 하는데 왜 심의를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위에 지원 대상이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가정파탄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긴급 화재나 이런 경우 조사를 다해서 지원을 해주면 늦습니다. 선 보호조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했다는 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사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만약에 선 지원을 하고 심의 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녀나 일촌 이내가 사업체를 크게 가지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그 가족한테 통보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의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에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자기 부모들은 생각도 안하고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이것 조사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자체에 달려 있는 데 가서 큰 소리 하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말 안하고 있으면 지원 안되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3,000만원인데 군 자체 사업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계 곤란이 어려운데 대상이 안되고, 만성 질환자가 계속 있으면서 여기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면서 개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복지 업무는 공무원들 자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것도 보면 실제가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합법적 합리적 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공무원들 자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페이지에 도시자 공약사업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한다고 지침은 내려놓고 5개 시군시범기관에 넣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지사 공약 사업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보태가 해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이것 15명을 지정을 해서 하는데 운영 실적은 13명 주로 멘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 1명 대 멘티 대학생 1명, 저소득 학생 재학중인 대학생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정에 방문해서 부족한 교육을 개인 지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멘토 인건비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학생 인건비가 하루에 2시간하는데 2만원씩이고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한달에 18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3명은 전문대학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대 학생도 있고, 자활후견기관에 근무하는 분이 자격이 있어서 현재 방통대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2명 있고, 주로 전문대학생입니다. 거창, 창원, 진주, 김해 이렇게 5개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일반 주민은 멘토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은 되고, 교육을 받는 것은 저소득 자녀.

종철

김종철위원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멘토를 선정할 때도 저소득을 선정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21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사업비도 많습니다만 13억4,800만원 이것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충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개 큰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하고 시장진입형하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농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못된다든지 차상위도 일자리를 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하면 이분들이 10개월간은 연 계속해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일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가사 경제력이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해수욕장 시범에서 우승 제일로 깨끗하고 그런 것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단이 투입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을 지을 계획인 모양인데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읍면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지금 있는 곳이 남해전문장례식장 바로 밑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 것은 신우아파트 옆에 논 부지가 있어서 200평 정도 협의를 하니까 주차장도 가깝고 지금 있는 사무실하고 가깝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화방복지원에 증설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까? 그것하고 겸해서 하면 안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곳은 지금 화방복지원이 노인복지 요양원으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단체가 다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단체는 다른데 재가노인지원 센터,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계 업무는 다르지만 같은 위치에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닌가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화방복지원에 재가 노인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지 값이 안들어가니까 안되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화방복지원은 노인복지재가센터해서 그 재단 자체가 사유시설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7～8개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밑에 애로 사항 건의사항에 상반기 95% 집행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에서 95%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에 18개 사업에 1억이 실적 및 성과 아닙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적이라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다는 내용이고, 1억해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인건비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3~4단계를 하려면 부족한 인건비가 확보가 되어야 공공근로가 되는 것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1억을 상반기에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9,500만원 정도 썼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억5,000만원 부족 예산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권교부세 30%, 70%인데 상반기에 편성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없는 것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분권 교부세는 3,000만원뿐이고 군비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연간 계획으로 안하고 상반기 다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업무가 지역 경제과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2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심의때 1억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것 이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상반기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한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대비해서 넣었는데 1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삭감은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예산 달라는 대로 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연간 예산에서 안배를 하지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더 많이 쓰더라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16명은 공공근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사용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 관계가 나오는데 복지관 관계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전부 군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은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종철

김종철위원

재산 자체는 전부 군으로 되어 있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은 전부 군에서 하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삼동은 11억8,800만원이고, 남면은 4억1,900만원, 서면은 8억3,600만원이고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 한 5억미만으로 복지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삼동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중현도 포스코 그와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복지관하는 것으로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중현은 리모델링한 것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군비 4억만 해놓고 83,600만원 해놨는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료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자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자세가 정말 군민들에게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자세로 보는 각도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 하고 상당히 많이 틀릴수가 있다 그런데서 과장님이 읍면 직원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정말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긁어 줄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교육을 잘해서 도와 줄 수 있는 자세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쟁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목차를 보니까 복지운영하고 국가보훈관계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제하고는 전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것을 때 맞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분과별 특성화 사업에서 쑥뜸, 아트반 이런 것이 있는데 기타는 무슨무슨 과목을 서비스 하는지 보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보면 복지실무협의체도 지금까지는 간사가 없었는데 법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에서 담당자가 행정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실무분과위원회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간사 협의를 통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면 좋겠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 계발 중이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옛날에는 지역에 관해서 지역의식도 강하고 단체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세월이 한 40년 흐르고 나니까 개인주의로 발달이 되고 전부 내집앞도 안치우고 전부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문제인데 선진국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100%입니다. 내 주위는 내가해야 된다는 그런 참여의식이 강한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사를 와서 살면 그 지역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40년이 흐른 지금은 전부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하고 싶던 하기 싫던 관여를 해서 도로 정비도 하고 꽃길도 만들고 눈이 오면 치워주고 하는데 그리 할 수 록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의지력이 강해지는데 그 사고방식을 바꿔주는데 행정력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다루고 용역을 100% 아웃소싱한다 해가지고 말이 많고 작년에 사회복지과 한군데 4,000만원 용역비를 아껴서 사회봉사단체 용역을 했는데 그 행정력이 그런대로 움직여야 되고 전문지식을 반영을 해서 깊이 있는 업무를 해야 되고 업무가 전무 단순노동 전부 주민들이 의지하는 의지력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지식을 발굴할 수 가 없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가 없고 외국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생활네트워크가 되었으니까 민간네트웍이라도 이런 문제를 아주 능동적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너무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주민들 자체에서 자기들 자활로 기획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부분만 행정에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체만이라도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남해군에 군민이 대상자인데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러면 군민 전부가 해당이 되는 데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이 자활적인 생각을 가지고 못사는 계층을 도와주면서 내 주위로서 자립적으로 내집안 내마을 내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봉사협의체 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도에서 한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도에서 선정을 할 때 전부 대상자를 금융기관에 의탁을 해서 300만원 이상 되는 자를 빼고 300만원 이하 인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면 그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에서 명단이 내려온 후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더 이상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하거나 수급 대상자를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조사를 해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1년에 매년 전수 조사를 다 합니다.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안될 수도 있고 안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화자

박화자위원

미조에 한사람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 수입도 없고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도 안되어 있고, 수입도 얼마 잡혀 있어서 자기가 기초생활이 안되어서 애를 먹는 사람을 해결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봐도 정말 4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고양시에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데 재산이 8억이 넘고 어떤 사람은 6억이 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금융자산도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액수가 많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진짜 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못받는 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혀 없지는 않고 상황 발생할 때 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 낼 예정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모든 통합 조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되어 있더라도 그런 것이 발생되면 안될 수 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안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최저생계비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때제때 신청이 되는 대로 조사를 해서 ....

화자

박화자위원

정말 힘들고 생활을 못해서 궁핍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녀보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식이 있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돌보느냐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으로 조사를 해보면 재산소득 관계도 나오고, 자녀 관계 1촌이내가 쭉 나오면 엊그제도 남면 모할아버지가 어렵다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큰아들이 부부지간에 교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국세청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보면 월 400만원이 훨씬 넘고...

화자

박화자위원

부정 수급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죠?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전부 전산 시스템이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전자시스템이 된 도에서 시정된 300만원 이하 수급자들이 외국이나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비축이 된 경우가 생겨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100%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하고는 소득조사 하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혹시 한사람이라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소득층에 풍수보험 을 단체 보험을 이번에 대상자가 보험료가 1만원 정도 되어 있는 계층 이런 사람들이 막상 재해를 당하고 나면 보험료를 못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1만원도 못내서 두달 석달 밀리다보니까 의료보호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험이 전국적으로 다 따져도 26억 27억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연말이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부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교체를 합니다. 그런 돈만 아껴도 이런 것은 해결을 할 것인데 지자체에 미뤄버리니까 지자체에서 항의를 안합니까? 우리 남해군은 전국 최초로 풍수보험 가입을 해주겠다 이런는데 남해군은 예산이 어디서 나서 어디서 할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풍수해 보험 가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농어가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 군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풍수보험가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한 2,090여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694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보험이 다 들어가면 36,200원이 드는데 정부 지원이 33,700원이 들어가고 계약자가 2,500원이 되는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보험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시범적으로 되었고, 전부 보험료가 694세대 해도 170여만원 정도 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이 과에 얘기할 것도 못되지만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보도블럭을 까는데 중앙에서 타온 예산을 돌려주기가 아까우니까 그런 사업을 벌리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자원복지비로 돌려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가 없는 가 이런 것을 주무부처니까 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같고 도에 얘기하고 중앙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전국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중앙에서 시달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변형을 시켜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시고 연구를 해주세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것이 없는 것이 제일 설움입니다. 요즘 소득의 양극화 현상 이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는데 대신 어려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는 양극화 현상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022가구에 3,161명으로 작년도 통계인데 금년도에 2,019세대에 3,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수를 볼 것 같으면 남해군 총 세대가 21,0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 10% 정도 인원수 3,100명 같으면 5만으로 보고 6% 정도 기초수급자 대상이 통계적으로 비율이 나오는데 실제 그렇지만 차상위 계층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그런 추세고 옛날과 같이 자식이 부모를 돌아가실때까지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많이 희석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까지 전부 통계를 잡으면 남해군에 기초수급자하고 어려운 세대가 15%에서 20%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세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협의체하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얘기를 오전에 짚었는데 주민통합서비스 협의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공동 대표 선임이 실제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화자위원님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동 대표단이 10명이 되었고, 운영위원이 12명이 되었고, 서비스협의체 회원 65명이 기 구성원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남해군 통합서비스 협의체 활동을 하기 위한 회원으로 본인들 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협의체는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

종표

이종표위원

회원들을 전부 다 모아서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들 다 모으는 것은 창립총회때 승인받는 식으로 하고 대표위원들하고 분과위원들은 2~3차례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5월 11날 네트워크 창립까지 한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회원으로 조직에 들어왔으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나 기능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창립총회를 할 때 창립총회 자료집도 남해 네트워크 주민대표가 무엇이다 자료집을 전부해서 다 주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주로 8대 서비스분야에 민간단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100% 다 모르더라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하면 우리가 기초생활복지회 이분들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주민통합서비스 협의체는 말 그대로 민간 협의체 8대 사업인데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데 그렇게 보면 민간 협의체는 범위가 큰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 부분을 다루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생활복지, 의료 복지, 보건 분야 이런데 하는 그런 분야로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서비스 협의체가 상당히 기능이 광범위한데 여기에 공동상임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대표단이 10명이 있고, 그 밑에 분과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회원이 있고 한데 전부 민간 기관단체다 보니까 민간과 회원들간에 네트워크 구성 관계 이런 것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주민통합서비스 안에는 이 분들 기능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같이 운영의 성과를 최대화 시켜나갈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상활지원과장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법에서 필요한 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계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합니다. 생활체육, 교육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되는데 민간 협의체는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가 복지업무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민간협의체는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간 자체로 해주면 다음에 공공협의체가 구성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이 통합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민간협의체 안에 자원봉사를 담당하시는 협의 회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원에는 소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원봉사 관련 기본법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자활고용지원 센터는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들어가 있는 대표는 민간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다 보면 전부 국민대포탈서비스가 되어지면 민관의 공동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시스템을 통하면 11월쯤 되면 행자부에서 인터넷 포탈서비스도 개통이 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생활하는데 한층 높은 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러한 서비스 협의체 지원 서비스 협의체 자원봉사 관계 많은 단체들이 결성이 되어 있는 데 자기들 본래 기능대로만 잘 운영이 되면 남해가 진짜 어려운 계층과 상위계층의 주민들과 유대 관계도 잘되고, 진짜 화합되는 군으로 서는 군민들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조직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협의체가 전국적으로 결성이 된 것이 23번째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국 50개 시군 민간코디네이트 국비 지원 받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7월 2일자로 민간코디네이트 3명을 국비 지원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중앙 민간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자기들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오전에 왔던 여성 세분이 코디네이트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자분은?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자분은 사무국장입니다. 민간협의체 남해 네트워크의 사무국장이고, 상임전문위원은 박화자 위원이시고, 거기에 공동대표들이 9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분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전부 무보직입니다. 이번에 코디네이트 3명 오신 분들은 전국에 50개 시군이 포함된 우리 군에는 30개 시군안에 들어서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분들은 하반기부터 근무를 하게 되고?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나 순수한 민간들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자원조사를 같이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행정과 같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업무가 분리 되어서 나왔는데 8대 사업이 코디네이트 선발이 되어지고, 기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 진짜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까지 자원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과정은 거의 거쳤습니다. 7월달에 행자부에서 대국민 포탈서비스 체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 가 있고, 8월달에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면 민과 관이 같이 해나가면 11월달쯤 되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봐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8대서비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행자부에서 주민생활혁신단에서 공무원도 상대를 하고 민간네트워크도 상대를 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일간 주민들이 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불편했는데 7월달 이후에는 자원 조사를 해서 안내서를 발급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인터넷사이트가 각 시군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인터넷으로 클릭을 해서 찾아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한 군데만 가더라도 연결시켜서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네트워크는 민간인들이 시설 운영을 직접하고 어린이나 노인복지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런 것도 코디네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원스톱으로 쉽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채널로 홍보자료도 내고, 팜플렛도 내고 여러 신문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협의체로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표 이런 것이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바로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도 되는 데 7월 2일 되면 대국민시스템이 각 시군별로 자원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 데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열어주면 거기 입력이 다되면 공설운동장 복지관에 몇일자 누 사용허가가 나 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사무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재무과나 부서간에 협의를 해봤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협의체는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군 여건에 사무실이 전 회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고,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코디네이트 3명은 복지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하고, 대표분들 회의는 군청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상임대표님하고, 사무국장은 코디네이트하는데 주1회 이상와서 그 분들 업무 파악도 하고 실적 보고도 받고 그런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계급여를 할 때 가구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일당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되어 있는데 1인가구는 최저43만5,000원, 2인은 74만 얼마, 3인은 97만 얼마, 4인은 120만원 상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1인 가구는 33만9,000원 이렇게 지원이 된다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저생계비가 한사람이 살아가면 4인 가구는 120만원 정도는 있어야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액에서 98만원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120만원인데 90만원 정도는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맨처음 기초생활수급일때는 ...

종표

이종표위원

현금 지급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최저생계비 급여 기준에서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장애인 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 근거에 의해서 더 받고 ...

종표

이종표위원

날품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생계급여 기준대로 주지만 담은 얼마라도 5만원이나 10만원을 벌면 공제를 하고 준다는 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득에서 차감을 해서 남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이것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면제할 수 있는 조례가?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조례에 포함이 ...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조례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었으면 어려운 가정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전화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다 할인혜택을 보고 있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화국 전신전화국에 업무 협의가 다 되어서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와서 대상자를 통보를 해주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관계 이동복지회관에 화재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원인으로 화재가 있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통 옆에 있는데 시장 장옥에 불이 났습니다. 옆으로 번져서 같이 건물 제정공제회 신청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긴급 사용하는 것은 그 금액만큼 올리면 거기서 혜택이 나온답니다.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긴급으로 보수한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평일에 활용하는 것은 관계없고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긴급으로 해드렸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삼동면 복지회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노인회장한테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안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것도 뽀족한 수도 없고, 삼동은 위탁관리도 안되고 이대로 놔둘 수도 없고 군의 입장에서 구상을 해봤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적에 건물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지었습니다만 1층에는 노인복지 주방시설을 해서 노인복지를 하면 되겠는데, 2층에는 두칸이 비어 있는데 당초에 추진 위원회에서 신청을 할 때 2층 공간은 한의원이나 다른 공간을 위탁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3층에는 대연회장은 큰 회의를 한다든지 결혼 피로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어놨는데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 인지 2층 공간도 에어로빅이나 부녀자들이 활용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대연회장은 공공성이 있을 때는 빌려주더라도 개인이 할 때는 담은 얼마라도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면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하는 데 운영이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운영비라도 빠져 나오는데 복지관 전기료만 해도 몇십만원씩 나오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유지가 되는 데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데 그렇다는 새로운 복지관이 생기면 기존 복지관은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 폐지를 시켜서 민간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지 저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한 면에 두개 있는 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하나는 민간 위탁을 한다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읍면 여론을 들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중현복지관 관계 본 건물이 2005년도 연말에 발주가 되었는데 그 당시 긴급 입찰해가지고 연말에 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입찰을 해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이월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실제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폐교 리모델링 공사는 ...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는 주변 정비 공사에 대한 현황만 나와 있는데...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2005년 말에 해서 2006년도까지 이월된 사업같은데 2006년도 말까지 12월 10일인가 준공일자가 그런데 리모델링공사는 2006년도에 이월되어서 마무리를 다 마치고 주변정비공사는 올해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난번에 현지 점검 나갔을 때 당초 학교 매입비하고 15억 가까이 예산이 된다고 했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가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6억1,500만원이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해서 6억1,526만4,000원이고, 리모델링 그 사업비가 6억3,000만원 합해서 13억 가까이 됩니다. 주변정비공사는 2억이 들어서 부지매입까지하면 15억 정도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시점에 와서 조선단지가 생긴다 이래서 저기에 대한 향후 시설물에 대해서 방향이 관리 방향이나 존치 방향이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운영위원회측에서는 어떤 바람을 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다 끝났고 주변정비공사 다 끝나고 할 것은 다 했는데 실제 운영해야 될 것만 남았는데 운영위원회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원래 중현지구 지역민들이 원해서 한 것인데.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가 폐교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당초 조선소 이것은 리모델링할 그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이 정비공사를 하기 전에도 조선산업단지 이야기가 안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미 예산을 다해서 준공까지 다 하고 나서 올해 4월달부터 조선단지로 하는데 제가 듣기로 중현지구 학구에 주민들이 이것은 주변발전소특별회계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 학구기 때문에 사야 되겠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군비 국비가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보건진료소도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다른 데로 대체를 했습니다. 주변발전협의회에서는 어차피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그 위치가 거의 중간 지점은 아니라도 흡수가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하는 기간까지는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사용을 하고 정학한 것은 모르지만 조선단지를 위해서는 일부 공간은 현장 사무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그 전에는 복지관 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 추진 위원으로 명칭이 변경하면서 같이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도 중요하고 조선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꼭 복지관을 살려주시오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한데 지역발전을 하기 위한 좋은 기여를 하고 만약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단 밖에 복지관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군민들한테 알려진 것을 보면 그쪽이 매립이 되어서 조선단지 주택단지 그대로 되어질 것인지 모르지만 예상 개발계획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지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에 가면 가동이 되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운영도 못해보고 뭔가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아쉬운 것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잘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사업 개요에 생계주거급여 지원해가지고 2,081가구에 3,614명 되어 있고, 밑에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생계 주거급여 2,530가구에 4,19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증가된 것입니까? 어려운 세대가?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6월말현재 2,098가구에 3,295명인데 거기서 화방복지원하고 고아원을 빼면 3,151명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당초 개요고 밑에 이것은 그만큼 가구수가 늘어나서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어야 될 것인데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보고를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급여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연장 승인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연장승인 심의를 2번한 모양인데 승인이 1,440명, 조건부 22명되어 있는데 현재 연장 승인 이런 것은 장기적인 병으로 입원을 해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남해병원에 장기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1,440명까지 나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담당 계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생활보장 담당 박막순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승인 1,440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료급여 기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내용은 의료급여일수라 하는 것은 입원 일수, 투약 일수, 진료 일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65일인데 365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36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법이 바뀌어서 사전에 연장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인이 365일 초과할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로 한 기수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같은 경우는 1기 2기가 같이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365일을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전 연장 승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다 의료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쇼핑이나 불합리하게 의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건부라해서 의사나 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0명에 대한 답변은 1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기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약 일수 이런 것은 계산하지 말고 실제 사람 명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1,000일 이상이나 의료 급여 연장승인 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출석심의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면심의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심의하게 되는 경우는 1종 수급자의 경우 급여 일수가 500일 미만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합병증으로 복합투석이 필요한 심장질환, 국가에서 고시한 11개 고시질환 여기는 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개고시질환, 2종 수급자라 해서 107개 항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석심의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서면 심의를 대상자를 제외한 기타 질환 가벼운 경증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난치성 질환 같으면 연장 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나 대충 질병 분류대로 하면 남해군에 어떤 사람들이 난치성에 걸려서 ...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희귀난치성 질환은 따로 고시가 되어 있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 암, 심장병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군에는 어떤 질병이 제일 분포가 많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그것은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너무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 예산이 16억1,600만원인데 수납이 14억6,800만원이 되고, 1억900만원 미수납이 되야 있는데 대충 어떤 돈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보면 융자를 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소득자원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지역에 일 명품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융자 한도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대부를 연 4%해서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15억6,000만원 해서 1억900만원 이것은 2002년도에 회수를 다하고 미수납된 그것이 1억9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 그것을 빌려준 돈을 자금회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끝나고 나면 융자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6억이라는 많은 예산인데 지원이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먹고 살기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도 비치를 하고 서식에 보니까 연대보증도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은 상환할 때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가 2년거치 2년상환이기 때문에 회수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보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기반이 안정이 안되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할 때부터도 연대 보증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 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특별회계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은행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행정 예산으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융자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융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 지도도 필요합니다. 실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의의가 거기에 있지 그냥 빌려주고 나뒀다가 돈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은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주거환경 집수리비 가구당 200만원해서 부엌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하는 이것을 군에서 직접합니까? 면을 통해서 면에서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12가구는 현금 지급 200만원을 해서 직접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

종표

이종표위원

대상 가구에 직접 지원을 해줍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자활후견기관에 150만원 상당의 집수리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예산이 한사람 올라가 있는데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한사람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코디네이트가 오고, 데이터베이스가 7월 1일부터 두사람 배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푸드 뱅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주로 차량 관계는 음식물 배달 이런 것은 복지시설에 배달을 하고 있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화방복지원에 같이 하는 도시락 배달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노인들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거기서 담당을 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화방복지원에 위탁을 해서 음식은 거기서 만들어서 배달을 할 때는 여기서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 현황에 2006년도는 41명이고 2007년도 34명이 되어 있는 데 제일 하단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작년에는 1억4,300만원이고 금년에는 3억5,800만원이었는데 34명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은 안할 것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34명 이중에서 누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씩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도우미 사업 내용을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세대와 관련해서 꼭 간병도우미를 해야 되는 것은 남해병원에 연계해서 하는 것 같고,그 다음에 독거노인, 장애인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권기금 사업인데 전문적인 가사간병도우미 자활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파악이 되어서...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 독거노인해가지고 각 면을 통해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청을 받아서 수시로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사전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는 것 보다 복지 질 서비스관계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가서 간단하게 집수리 사업이나 청소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일 힘든 봉사자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보다 예산도 증액되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잘함으로써 군수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군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정성을 기울여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군내 공중 화장실 청소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8개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학교 공중화장실도...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청소도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31개소 초등학교 14개도 중학교11개소 고등학교 6개소 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7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가서 성의 있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비조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종류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그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정산해서 지급을 하고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데 잘 챙겨서 어려운 분들 도와서 그늘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 만약에 자녀들이 있고 대상은 안되는데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그 사람들한테 선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자녀분들한테 받는 것이 있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필요 있느냐 하면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해달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서 당신 부모에게 국비로 이것을 주었으니까 내놔라 하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틀려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성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 성금은 도에 모금회로 다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고?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는 없고, 지정 기탁을 해서 어디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정기탁을 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 외는 사회공동모금회으로 해서 연말이나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받아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읍면에 봉사지원 단체가 있습니까? 통합으로 해서 ...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우돕기를 별도로 모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통장에서 얼마씩 나가는데 ...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부랑인 귀향조치를 12명을 했는데 여비를 하나도 안 줬습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안 적혀 있는데 보통 3만원...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소액이 되어서 안 적었는데 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지요? 마을회관을 짓고 복지회관도 짓고 있는 데 마을회관을 짓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남면 상가 마을에 가면 복지회관인데도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단층에는 가운데는 마을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한쪽에는 주방시설이고, 한쪽에는 방을 두개를 넣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이 1년에 총회할 때 한두번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면 복지회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이 마을회관과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표

하영표주인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단위 복지관 해가지고 9개소이고, 마을마다 짓는 것은 자기들이 붙여서 마을회관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명칭만 자기들이 복지관해가지고 ...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복지관은 관장을 안합니까? 부서가 어디입니까? 남면 덕월마을에 마을회관 있고, 복지관을 해서 준공하는 데 참석을 하고 했는데 어디 부서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부서에 한번 우리는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복지관을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작년에 포스코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돈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보니까 4억8,000만원이 왔습니다. 면마다 다 그렇도 고현면, 설천면, 남면, 서면 그런데 그것을 오염도에 한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는 것인데 창구를 하나로 해서 4개면에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남해군에 큰 사업을 하든지 중구난방으로 자체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받으니까 돈이 쓸 때가 없어서 마을회관 따로 복지관 따로 짓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모르는 정도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바궈야됩니다.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만 자기들끼리...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모르시지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2007년도 상반기 위탁사업으로 3억5,800만원이 나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자격증이 있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부 자격증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분들이 결국은 남해 병원이나 자활후견이관이나 화방복지원에 가서 근무를 하지요?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은 개인 집을 방문을 해서 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도는 다 받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담당 계장님 가사간병 도우미들이 상반기에 활동한 사업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수급자 신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생계비가 안되는 사람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해주는데 남해군에 약 16,000농어가가 최저 생계비 소득에 해당되는 농어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꼭 농업소득만 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에 보면 1년에 재산 기준을 2,900만원 이하 소득과 관련해서는 조견표와 같이 1인인 경우에 ...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그런 설명보다는 4인 가족 기준을 농어촌 은 재산이 2,900만원 이하라고 하는데 여기 4인 가족일 때 9,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표

하영표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로 되어야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하고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는 데 뒤에 있는 것은 객지에 사는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표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4인 가족을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해군 경지 면적이 평균 경지 면적이 0.6ha입니다. 1,650평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한달에 12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연봉이 1,446만원 1년에 1,500만원 가까이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0.5ha 지어서 1,500만원 벌수는 절대 없습니다. 1,500만원 벌기 위해서는 최소한 2ha 정도의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남해군 평균 경지 면적이 0.6ha이고, 그 보다 이하로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의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양의무자 배우자, 수급권자의 일촌직계 혈족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사실 도시에 있는 며느리, 사위들이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 수급자의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제한이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를 들어서 50대 농어업인이 애들 2명을 공부를 시키면서 0.5ha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소형 선박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최저 생계비에 절반도 못되는 농어가들이 대부분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군 거의 절반 이상의 군민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실제적으로 군내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절반 이상 맞습니다. 제외되는 사유가 객지에 있는 부양 의무자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제외 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나이 많으신 부모들은 부양 의무자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는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신청을 해서 보호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남해군민들은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없다도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애들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아주 뿌리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한다는 겁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최저생계비도 소득이 안되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제도가 공정성 있게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농어가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국비도 군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불만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어렵게 사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조사

장세정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15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조금 나은데 과외도 받고 하는데 시골 학생들은 읍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학습 능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갈수록 자꾸 차이가 납니다. 특히 남해는 사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식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라도 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 뜻을 이 업무를 보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도시 지역 학생들 보다 학습 여건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문대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해서 5개 시군에서 4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사회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히 학습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멘토들의 건전한 역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부진한 학습도 지도도 하고 아울러 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약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다 있는 아이들보다 인성면에서 뒤떨어지고,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멘토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학습 지도도 해주고 아울러 아이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학습 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자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1,6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비 중에는 1,650만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멘토들의 활동 수당비 하고 학습 교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험활동비로 월 1회 실시할 수 있는데 2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창선 연륙교 자동차극장 말고는 극장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서는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도서, 음악청취, 우리 지역의 문화적 명산, 지역시설물 탐방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애들 정서 함양에는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군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2만원이 활동 수당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 할인되고, 대학생은 할인이 안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의 경우 왕복 9,000원입니다. 청소년들 할인되기 때문에 7,000원 그렇게 되면 2만원이 듭니다. 차비로 다 써버립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비가 청소년 5,000원, 일반인 6,000원 11,000원이 듭니다. 제가 멘토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학생들이 친구들한테 마음을 열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책도 있으니까 이런 책을 읽고 친구들 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라 도서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돈을 써가지고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2만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멘토 자격을 보니까 사범대학 학업성적 우수자 남해는 사범대학이 없으니까 전문대학생 들로 많이 한다고 그러고 외지에 학생들이 일주일에 2시간하기 위해서 진주나 다른데서 통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남해 전문대생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남해 전문대생입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15명중에서 12명이 남해전문대생입니다. 학업성적 우수자 중에서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멘토링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1대1 교육보다는 3명 4명이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룹별로 이것을 묶어서 사업을 확대해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깊이 연구를 해주시고, 분위기를 확산해주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 계장님 도에도 성공케이스로 보고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농어촌학생들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박막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장시간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영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귀숙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9일 증인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장애인담당 김덕남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백선위원장님과 김종철 위원님, 박화자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군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장애인아동담당 김덕남, 여성정책담당 손미경 그러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8페이지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청소년 환경 주위여건 25점, 주위시설 26점, 제도 및 운영이 49점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는데 우리가 볼적에 여건 시설면에서는 아주 부진하다 할 수가 있고, 제도 및 운영 면에서는 보통 정도 49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 기초 지방단체 7개 광역 단체하고, 23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유해환경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군단위에서는 1위고, 전국에서는 30위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이 우수하게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 환경 1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좀더 전국 시군 합해서 전국에서 1등급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청소년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군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청소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유해환경은 2등급으로 나왔는데 종합 대책 관계는 우리 군이 2년마다 전국에서 실시하는데 중앙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 상담 활동을 하고, 성, 음주예방, 학교폭력 예방 그런 프로그램을 상담원 2명이 상근 근무를 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청소년 분야는 우리 남해군이 우수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더 잘하는 지역에 우수 사례를 찾아보고 벤치마킹한 예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유해 환경관계 이런 것은 다른데 비교 견학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용인시는 청소년동아리를 60개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고, 동아리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자체 사업으로 전부 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을 하는 공무원 수는 우리군은 몇이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는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지원도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직원은 청소년 업무 종합 전반이고 상담원 2명 우리 복지관 옆에서 상근 근무를 하면서 학교나 모든 청소년들 개인 상담이나 그런 업무를 전담 해오고 있고, 청소년 담당자는 1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군이 전국적으로 군단위로는 0.8%에 지나지 않아서 100배 정도에 못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남해군은 청소년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공무원 수를 늘리려면 어려우니까 사회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얘들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사회단체가 거부하겠습니까? 문제는 담당자가 머리를 쓰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리더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신경을 써주시면 탈선 청소년이 없고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멘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두과에서 협조를 해서 청소년 담당을 하지 영화를 본다고 하는데 영화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고 하니까 독서하는 습관을 많이 길러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학교 유해업소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면 두개 맞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어린아이들 학교근처에 유해 업소가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도 없이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고,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계가 있습니다.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해가지고, 보육 아동이 1,179명에 80% 입소율이 되고, 보육료가 나가고 있는 데 이것을 보니까 0세가 24만9,000원에서 5만원 올랐고, 1세가 10만4,000원에서 13만4,000원이고, 2세는 6만9,000원, 8만9,000원 증액 되었고 등등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아들의 양육비이기 때문에 민간 보육 교사들 처우개선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어린애들 15만8,000원에서 5만8,000원은 영유아 간식비나 관리비로 들어가고, 그중에서 10만원은 교사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는데 옛날에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인건비를 부담해 오다가 안되겠으니까 전부 80% 이상 민간 학교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학교 존립이 무너지겠다 해서 인건비를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민간 보육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이 전부 집에 있다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민간보육 이것을 예사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꼭 담당을 해주어야 될 민간보육시설의 선생들 교사들 처우를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일 아닌가 생각할텐데 이것을 지방에서 도로 중앙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집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사고를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보육 개선 처우 보하니까 1인당 평균 보육 교사 지원액수가 10만원이고, 우리 남해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 시설은 2만원이고, 민간 보육시설 정확하게 된 것은 4만원이고 4만원 2만원가지고 두당 10만원씩 내가지고 보충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살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영유아를 맡길 수도 있어야 되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사회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양호만 육아보육시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아야 우리 아이들 적당한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유아들을 앞으로 잘 키울 국가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과장님이 생겼으니까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은 소외된 여성계통, 유아 계통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쓰고 정책을 반영시켜서 이런 저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받아들이셔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을 보면 여성단체 보조금이 없고 해서 바르게살기 이런데는 몇 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데 아직도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서 여성단체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여성이 동원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과장님이 여성분야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성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먼저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우리 정부시설 월 2만원, 민간시설 4만원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처우개선비입니다. 인건비는 원장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가 1호봉에 월 평균 153만8,000원인데 인건비를 저희들이 80% 지원을 해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공립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민간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이 0세는 36만1,000원, 1세는 31만7,000원, 2세는 26만2,000원 이렇게 차등 지급되어지고, 농업인들은 또 달라집니다. 22만2,000원 이래가지고 농업인도 농지 면적이 5ha 미만이어야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에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1,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왜 유독 여성단체만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자들 홍보 부족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여성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 관계는 여성단체 활동비해서 예산이 활동비로 되어 있고, 예산에 10년전부터 여성단체 보조금도 1,000만원 되어 있고, 활동비도 120만원 이렇게 가정활성화 사업, 여성에 대한 민간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여성건강생활활동비 이런 예산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여성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간호사 보육사가 배치가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운전기사 취사부...

화자

박화자위원

보육사 우리도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보육사, 간호사, 교사를 채용해서 최상의 리모델링을 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민간으로 넘어갔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수준으로 갔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가 1억정도 되는데 방금 중앙에서 시설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사업비를 안주려고 하는 데 열악한 재정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려오면 방학기간 중에 1억 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정원이 다 수용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정원까지는 안되어도 거의 99명 정도 되고, 100명이 넘어서야 영양사, 간호사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빨리 인원을 보충시키고, 타 시군에 보면 환경 조성이나 영유아 이런데 학부모가 참여를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영유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는 선례도 한번보고, 국내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선두주자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학부모들도 이해를 시키고 담당 과장도 이해를 시키고 담당자가 열의를 보이고 능력이 있어야 사업이 되지 담당자가 우물안 개구리 되어서 하다 보면 죽도밥도 안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세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이 여성분이라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에 공설화장장 인근 마을 주민협약사업이 있는데 협약 사항을 체결한 사항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억만 확보가 되어...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9억300만원이 협약 체결된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협약이라 할 수 없지만 2차적으로 신청한데 대해서 기간은 안두었습니다. 연죽마을은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9억이 아닌 90억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공사를 하면서 마을하고 협약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이지요? 어떤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없고 그냥 자기들 신청하는대로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이 안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부득이 혐오시설 이라서 요구하는 것인데 상당히 업무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고, 연죽마을은 추모누리에서 얼마 지원해줍니까?

협약이 안되어서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3페이지 노인복지관계 시설 입소에 153명, 재가노인 14,404명인데 시설 입소한 노인들한테도 지원을 해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시설 입소 저소득층 노인들 실비요양원에 가는 대상자들한테만 월 17만원정부 지원이 됩니다. 48만1,000원중에서 17만원을 뺀 나머지를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방복지원에도 그런 대상자가 30%까지 조례로 입소할 수가 있어서 그 대상자만 월별로 17만원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로연금 대상자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85세 미만은 45,000원, 85세 이상은 이상 5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장수 수당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은 2만원, 90세 이상은 3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중복되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중복은 안됩니다. 85세 이상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중복이 된다면 5만원 3만원 8만원 나간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국가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장수 수당은 군 조례고 저소득 독거노인도 3만원 줍니다. 저소득 부부가구도 3만630원 경로연금이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교통수당은 몇세 이상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수수당,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은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85세 이상은 전체 중복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85세 이상이 전부 해당이 되었을 경우 한달에 얼마 지급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9만 몇천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노인들한테 월 용돈 명목으로 8~9만원 지급할 계획이라서 그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금 마을에 하나씩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225개소에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평균 한개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7만원씩 해서 12개월주고, 난방비가 연간 50만원이고, 부식비가 12만원 개소당 연간 146만원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노인대학에 작년에는 노인 대학에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설천은 300만원이고, 군 노인대학은 7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지원되고,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상승했는데 프로그램을 굉장히 알차고 학생수도 150명 이상 배로 증가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매월 모자란다고 ...

종철

김종철위원

설천면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읍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179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군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남해군은 15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 단위에서 하는 노인 대학하고, 일개 면에서 하는 노인 대학하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단위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장소 관계로 179명을 끊었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절 학습단 운영은 행정에서 하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누가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강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 행정에서 하던 것은 없어 졌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행사실비 보상금은 별도로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고 노인회 지원을 하면서도 행사비를 별도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행사지원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에 주어서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지금 보니까 사무실을 건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사무실 건립을 하는데 지금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자활후견기관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시설 신축기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가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사업하고, 재가센터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불가하다는 얘기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 건강 증진기기 관계인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다는 안가봤는데 몇 군데는 보니까 사용하는 데는 사용을 잘하고, 안되는 곳은 안되고 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제 생각은 건강증진 기기가 먼지가 앉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장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용 가능한데도 사용을 안하는 데가 많은데 마을 회관이나 노인들이 놀지 않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회수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 활용하는데는 모자라서 주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전혀 사용을 안하고 방치 해놓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재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료노인전문 요양시설 관계인데 무료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인데 보건소하고 전문병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문병원은 치매 환자에 한해서 하고 화방복지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방복지원 요양시설하고 똑 같은데 권역별로 설치하고, 화방복지원은 불교재단에서 하고, 교회에 다니는 종교적인 특징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입소를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쪽 권역별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화방 복지원에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입소한 사람이 적은 데도 안 들어가려고 해서 그런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교인들을 유치하겠다 하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창선 삼동 저쪽 편에서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안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

종철

김종철위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의 거리가 창선에 사는 분들이 입소할 때 하는 그 거리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유가 되지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방복지원에 증축을 해서 가능한데도 수용 인원이 적은데 왜 다시 이런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에는 몇 년간 증축 기준이 있는데 증축이 안되고, 입소한 시설에 입소 인원이 ...

종철

김종철위원

화방복지원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증원이 다 차야 증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원이 안찼는데도 다른 데는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나 시군비나 지방비나 간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데 왜 별도로 하려고 하느냐 교를 믿는 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방법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종교적인 차이가 있어서...

종철

김종철위원

종교가 다르면 안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법인을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자부담이 2년간 운영비 예치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법인에서 그만큼의 재산이 확보되어 있고, 요즘 법인허가 내는 것이 도에서 까다롭고 힘들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화방 복지원이 불교 법인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창선에도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화방사 주지스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안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오시면서 그 안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처를 해달라 하는데 잘 안되어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그것을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보려고 만들었다고 보면 종교적인 차원에서 못가겠다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기초수급자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부에서 나가는 돈으로 한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비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실비요양시설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100% 지원안하고,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입소자들 48만1,000원 중에서 17만원만 보조를 해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청소년 보호사업 추진 이것은 행정에서 하지 말고 학교에서 하면 안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민관주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종철

김종철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이 더 나를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청소년 보호활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경찰서하고 우리 군 행정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가 조금...

종철

김종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아침 일찍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짝을 지어서 엉망이었습니다.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자립장 관계인데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정보화 교육을 농어업인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정보화 교육을 다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기 보면 농아인들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들 합동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도 주관으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소득층만 합니까?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신청 대상이 들어오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 직업 재활관계 장애인들이 벌초 대행을 하고 있다는데 장애인들이 벌초대행이 가능합니까? 위험한 일인데 맡겨도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들한테 의존안하고 전년도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는 보호기구 같은 것을 위험해서 사주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 주택 개보수 추진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는데 가구가 많아서...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다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 부모 가족 자립지원에 중복지원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소득만 줍니다. 기초는 안줍니다. 자활가능한 세대만 줍니다. 기초 수급자는 조사만 해놨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왕 지원하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한글 교실 운영인데 마을별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별도로 해서 2～30명씩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외국인들한테 3～5명은 향토 음식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상이 126명인데 35명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다 개인 다정이 있어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대상이 되는 데도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교양 교실 관계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여성들한테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자본으로 창업 위주로 하려고 프로그램을 ...

종철

김종철위원

18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지원인데 군에 있는 시설 18개소에 정원이 1,179명인데 80% 밖에 입소가 안 되어 있는 데 우리 공무원 직원들 후생 복지차원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50% 지원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35명이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군비만 지원 받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이 첨부되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공무원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은 35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은 몇 명인 줄 압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68명인데 68명에 4,626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박화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해서 보육시설이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오히려 이런데 알선하게 되면 양쪽으로 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군비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보육시설 이용하는 직원 35명 이것은 3,500만원 지원되어서 나가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은 68명입니다. 이것을 4,626만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분들도 그냥 얘들 보육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민간시설도 80% 밖에 안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육시설에 수용함으로 인해서 보육시설도 발전되고 군에서 하는 군 보육시설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이관 되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관되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타 업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원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이 3개계가 남아 있는데 14명 줄었습니다. 14명은 올라가고 14명 남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 담당자들은 모르지만 과장님 업무로서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업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5페이지 독거 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노인대학에 2006년도 지원이 800만원에 ,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과연 이것이 800만원 지원해주다가 2,000만원을 지원해줌으로써 효과가 있는지 연말가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관리자 배치 9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노인회에 배치되어서 읍면별도 순회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명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명에 대한 월급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월급하고 운영비.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대한노인회 총 몇 명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사무 보는 여직원하고 관리자하고 세사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가 불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담 관리자가 배치된 것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노인들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 시군에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 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때는 없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화방복지원에도 저소득 남해 요양원에도 30%에도 있는 이용료 17만원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동 복지시설 이것은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남해 자애원을 말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2,4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완전히 배가 뛰었는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사업하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다 보태 놓은 것입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나가는 종사자들 그것 하고, 보조사업 3,790만원하고 부식비 종사자 김장비, 춘계 부식비해서 전반 다 합쳐 놓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작년에 2,400만원에서 금년에 4,800만원 딱 배인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400만원 이것은 로뎀 물건에 두군데 있는데 월 2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갑니다. 위에는 남해 자애원 그것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로뎀하고 노량에 있는 아동지역센터하고 물건 아동지역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 민간 상담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보물섬 가정 행복상담소 해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소 남해 개소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00만원인데 3,200만원 나가네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처음 개설했을 때는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정부 방침에 2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 그 시설을 보조 그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페이지 추모누리 관계 매장묘역이 87개 남았고, 납골당이 1,725기, 평장이 219개 남았는데 언제쯤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올 말 정도.

종철

김종철위원

대책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한군데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가지고 먼저 추진하고, 내년 추경에 4억6,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매장 묘역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년하고 나니까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군에서 해놓은 공동묘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마을별로 병장을 많이 하고, 문중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읍에 4개 마을, 연죽마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혐오시설해가지고 사업도 해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제 질문을 마치고 기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평현지구 4개 마을에 연죽마을은 공원 조성할 때 당초 마을하고 협약이 오고갔는데 평현지구 4개 마을은 공원묘지로부터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장로 설치 이후에 4개 마을이 추가로...

종표

이종표위원

화장을 하고 부락에 미치는 해나 영향이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생겼다 해서 마을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그냥 가까운 곳에 혐오 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라 요구를 한다 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마을 공동시설이나 창고라든지 다른 지역에 설치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 생각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현대적인 시설로서 환경 저해 요소라 할까 거기서 직접 해결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줄로 아는데 군 예산이 이런 데까지 지원이 되어진다면 자꾸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협약 체결이 되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를 한다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다음에 확보되게끔 해주라하는 식으로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에 장수수당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조례가 2005년도.

종표

이종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 전용해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했으면 예산 편성해서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05년 12월 달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때부터 지급을 해야지 금방 조례 공포되어서 시행한다고 뭐가 급해서 이런 것은 조례가 되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예산 요구가 되어지고 했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식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사항이고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산 전용이 안되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표

이종표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고현 대곡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원 기준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래놨는데 혹시 화방복지원에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화방 복지원 밑쪽에 실시 설계 들어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재가센터장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별도로 독립된 운영 주체로서 운영이 된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기능보강사업이래서 화방 복지원 보강 사업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어지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재가센터 장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무료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당항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치가 참숯가마센터 바로 위쪽입니다. 설치할 시설은 위쪽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비 부담은 안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비 부담분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 보니까 일용직 상용인부 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보조 해가지고 류정선, 박연옥이 하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이 운영 상담하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58세까지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주지만 일용직 보다는 월등하게 차등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행정과에 공무원 직급별 통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계약직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두사람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공무원 정년까지 운영이 되네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정년은 58세까지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일용직, 상용직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근로기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요즘은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전부 1년 단위로 하는데 이 상담원은 근로계약서에 58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9페이지 남해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바지 위촉식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이 하는데 청바지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바라는 청소년들이 위한 지역사회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참신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다 계발하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0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장 전에 세탁기에 넣어서 하는 세탁봉 사업은 없어 졌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세탁봉은 없어지고 쑥뜸을 위주로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쑥뜸 조립기계를 도입한다는데 이것은 수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금산당 향공장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그 기계가 있으면 아주 편리하고 빠른 속도로 되어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수공으로 하면 다섯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기계로 하면 다섯사람정도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주면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차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5페이지 결혼 이민자 한글 교실 운영관계입니다.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기술 센터에서도 결혼 관계를 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 여성 업무 이런데 같이 하고 있는데 1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교실도 좋고, 예절 교실도 좋은 데 이분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외국인으로서 우리 남해에 결혼을 해서 와서 살면서 이 분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해소 시켜줌으로써 이 분들이 가정 파탄이 온다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로 사항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여성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씩 모임을 가질 때 가정폭력 상담소와 연계해서 대화를 자주합니다. 그 분들이 문화 차이나 이런데서 오는 갈등, 고부관계 이런 갈등이 있어서 하반기에 가족들 체험행사를 할겁니다. 기술센터하고 중복안되는 행사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육할 때 남편들이 같이 듣게끔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하고, 학교가서 소외감 느끼는 그런 것을 교육관계 이런 것을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은데 분야 별로 기능별로 많은데 나중에 지원해주고 전부 정산 조치 이런 것을 다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조금 정산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야 이 분들이 예산을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깁니다. 전기세 전화세 운영비로 주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관광을 갔다 왔다든지 절대 그런 것을 챙겨서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지난 2월경인가 남해 노인회에서 면마다 부락마다 노인회 다니면서 장부도 보고 애로사항도 대화를 해서 청취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때 그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되어서 한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관리자 배치되어서 처음 근무하면서 의욕적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러 다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것을 전부 알고 와서 그에 따른 분석을 했다든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화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신청한 읍면 경로당에 전화기 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다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노인회 지부에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돌아봐야 될 일을 대신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읍면별로 경로당 운영비를 노인회 지부를 통해서 나갑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우리가 직접 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에 선소마을회관 신축에 7,000만원, 중촌마을회관에 5,000만원, 외금마을회관에 7,000만원 남산마을에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경로당 신축비로 나갔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나간 남산마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남산마을 경로당은 어디에 건립을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회관 안에 연계해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 남산마을 회관 짓는데 경로당 하고 같이 시설을 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틀림없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선소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선소도 금년도 사업입니까? 작년도 사업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선소, 중촌, 외금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선소는 경로당을 복지회관 이것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을 회관과 같이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중촌, 외금도 마찬가지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민원실 건축부서인데 경로당 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2006년도에 화방복지원이 도비 군비 해가지고 5억6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운영비가 분권 교부세가 5억4,200만원이 추가 되고, 도비가 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9억4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 비하면 두배입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든 국비든 도비든 작년에는 국비가 없고 금년에는 분권교부세가 국비인데 배나 지원비가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수도 많고 추가로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운영비인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운영 직원들이 많습니다. 45명 정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입소 금액도 달라지고 다 조금씩 증가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호봉수가 올라감으로써 인건비나 45명에 대한 것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공설화장장 운영 해가지고 화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개장 납골도 화장비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화장비가 1기당 얼마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장하는데 우리 군민은 1건에 6만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민이 아니면?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8만원입니다. 모든 것이 3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개장 유골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만원입니다. 타 지역은 9만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민일때 화장이?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장 15만원.

종표

이종표위원

15만원 지원 해주고 화장비 6만원을 받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개장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개장은 5만원.

종표

이종표위원

5만원 주고 3만원 받고 이것이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우리 군민들은 지원을 해주느니 무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5만원 주고 6만원 받느니 무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당초에 화장 장려가 잘 안되어서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호응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당초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되어진 상태고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무료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7만원 8만원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0만원 넘게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가격을 많이 낮추었는데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중간에 2006년～2007년까지 과장금부과.징수 현황해가지고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체납현황에 46건에 3,736만5,000원이 체납이 있다는 것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체납액이 2006년도부터 1건도 없는데 2005년, 2004년, 2003년 그때 받지 못한 체납 이라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너무 영세업자가 되어서 할머니들이고 구멍가게가 되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차라리 이런 것은 감액 처리를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작년 재작년은 모르지만 2년 3년도 지난 것을 놔두면 안됩니다. 정리를 해버리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6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관계 향후 추진 계획에 차량운행시 시각 장애인의 보조요원 확보, 중증장애인은 도우미뱅크 활용하겠다 하는데 보조요원 확보를 별도로 할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장애 통합사업해가지고 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 요원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필요한데 자활후견기관에 요청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7페이지 본청하고, 읍면하고, 경찰서, 우체국, 교육청, 도서관 해가지고 장애인 전용 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나번에 설치 현황은 다 되어진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되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확인 결과 미흡한 곳이 몇 개소 있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앞으로 잘 되도록 하고, 읍면에 가보면 점자블록 된 데가 없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청에도 되어 있고, 남해, 이동, 상주, 미조, 미설치된 곳이 남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남해 우체국 미설치 되어 있고, 거의 점자 블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해가지고 읍면이나 군청 산하기관이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 교양교실 운영 현황에 보면 운영 방법이 연 2회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운영 과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래가지고 498명을 교육을 사용반기에 시켰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239명 수료를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추진을 하면서 여성복지과장님 이하 여성 팀장이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봐도 여성능력 센터가 없다보니까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이 하나 생기면 한 군데로 집결이 되고, 굉장히 능률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친목도 되고, 정보 교환도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발전할 중추가 있어야 모이고 해야 해결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데 여성회관을 운용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에서 65세 이하 26%로 많은데 그런데 요즘은 80세까지 해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연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입니다. 이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남해군이 다른 것은 다 앞서가는데 이런 것은 뒤쳐지는지 25년 전에 회관이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편의상 구내 식당을 하겠다 그러면 다른 곳에 지어주겠다 군수님 약속을 받고 했는데 먼저 전 군수가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여성 과장님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간에 약속을 받아가지고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계 말만 듣고 양보를 한 것이 20년을 했습니다. 이 이상은 더 물어날 수 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복지과에서 이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면 힘이 들었을 것으로 상상이 갑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구상을 해서 언제쯤 완성이 될 계획을 하는지? 예산계에서는 무슨 답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정책적인 대안이라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업무보고 후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대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그래서 업무 보고를...

화자

박화자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신축시 관리 및 운영 문제등 제반 사항 및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여성전용 공간 확보 방안 등 신중 검토 해놨는데 이것을 여성전용공간을 짓든지 있는 건물을 활용하든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빈 공간이 있으면 여성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기존 있는 건물을 새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면 빈공간을 주겠다 하는데 여성들이 언제나 밀릴 수 가 없습니다. 군에서 기반 조성 150평이고 200평이고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해주면 다른 제반 사항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치인들이 뒤에 있으니까 의논을 해가면서 성공을 시켜보도록 그런데서 교부금을 따오려고 해도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부지문제인데 부지를 하루빨리 얻어내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교육 장소가 근접해야 되는데 군유지가 있는 것이 여성회관 있는 부근에 거의 파악을 해보니까 ...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들 명의로 문패를 걸 그런 집을 연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반조성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8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 전용 관계 장수수당때문에 했는데 예비비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2005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당겨쓰는 상황이 있을 수 가 없습니다. 바로 2006년 1월 16일날 예비비를 넘겨서 1월 27일날 지급을 했는데 장수수당을 못줘서 서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무리 장수수당 관계 이런 것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탬이나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 격려 차원에서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로.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금년 상당히 예산 전용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 기능이 조례 제개정하는 것 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것 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 하는 것 이것이 의회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군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군의 대표기관으로서 옳은 것이지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친 상태에서 그 당시 그때그때 필요하다해서 다른 예산을 당겨서 임의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해도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작년도에 세항은 장묘문화인데 용역비 2,000만운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 추모누리 관계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지 용역비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전액 전용을 해서 용역비2,000만원, 물품취득비 2,500만원 4,500만원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써서 여러 가지 추모누리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쓰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사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목에 있는 예산 깍아서 큰 사업 한 군데해야 되겠다 그렇게 임의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시설비 이런 것은 반드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전용 시켜서 국내 여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37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에 210만원 세상에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사회단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국내여비,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이니 이런 소모성 경비에 예산 전용해서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와서도 상당히 예산 전용을 여러 건 했습니다. 보니까 노인PC 교육 일반운영비에서 585만원 전용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사유는 교육 위탁인데 노인 PC 교육을 어디에 위탁을 시켰습니까? 혹시 군에 PC 전산실에 근무하는 애들 교육 안 시집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 행정동우회에서 노인 마음을 잘 알 것이다 해서 행정동우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행정동우회에 주었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IT컴 동우회라고라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이해찬씨인데 자기들 마음을 다 알아줘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 시키는 것보다 것 월등하게 좋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지침에 변경되다 보니까 교육 위탁을 하다보니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착오를 안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것도 예산전용,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 전용, 읍면 장애인도우미 바우처 지원 이것도 예산전용,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이것도 예산 전용 전부 예산 전용입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가내시 내려왔을 때 사업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시기적으로 아무리 급해도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됩니다. 예산 전용 법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페이지 추진 실적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 이것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가파 재가 봉사센터 이전에 재가봉사센터가 건립되면 재가봉사센터로 하는데 지금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파견시설에 보조금 주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건립되면 재가봉사센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9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축소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대로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이라서 다음 추경에 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비 미부담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일 밑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해가지고 작년에는 600명 해놓고 금년에는 사업량을 2개소 해놨는데 2개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들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는데 올해 자활후견기관 하고 같이 2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가파에서만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납골당에 3,150기가 안치가 되었는데 외지인들 납골 안치 접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외지인들 납골당 들어오는 수는 거의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150기가 전부 군민들이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잔여기수가 1,750기가 남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군민들이 화장 제도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타지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남해로 가지고 와서 안치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 화장하는 기수는 그렇게 안 되는데 3,150기 어디서 나온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150기가 총 안치 가능 기수입니다. 1,400기 정도 안치가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 해먹고 하는 그 관계 어느 면 할 것없이 골치가 아플겁니다. 당초에는 중앙 경로당에서 통합을 해서 하다가 중앙지구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점심 제공하는 날은 방이 메어집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주변 마을 변두리 마을에서 이의도 생기고 하니까 한두군데 분리를 해서 하고 있고, 중앙에서 어려운 사람만 오라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점심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당초 취지는 자녀가 없고,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운영토록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정상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을 못 드시라고 할 수 없어서 현재는 반반씩 드시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마을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마다 싱크대도 다 되어 있고, TV도 있고 할아버지들이 와서 노시고 가는데 이장도 자주 들여다보고, 회장도 들여다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라리 기초수급자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보태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더 부담을 하든지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다못해 가스값을 지원 한다든지 반찬값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던데, 냉장고는 들여다 보면 반찬도 많이 있고, 음료수도 많이 있고 한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참 좋겠던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단 급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농촌에서 기초생활 정도되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변두리 부락은 올 수 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 같으면 아예 나이 많은 사람들 전체 복지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시간 고생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에 장애인 공공기관 편의시설관계인데 조금 전에 이종표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수 조사를 올해는 7월중에 할 겁니다. 작년에는 해보니까 본청하고 읍면하고 타기관 들로 해서 타기관들은 미조 도서관, 군청, 경찰서, 우체국, 이렇게 했는데 보완해야 될 시설별로 조금 달라서 보완되어진 곳도 있고, 안 되어진 곳도 있고 편의시설 중에서 내부시설 외부시설 전반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건축하는 공공건물 장애인 시설 관계를 협의를 받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6월 28일 준공식을 했는데 장애인시설 협의를 받았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군청에서 건축하는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 옛날에 공공시설물 중에서 우리 군 관할에는 열심히해서 보완을 하고 하는데 휠체어 가는 길 경사가 너무 심해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좁아서 휠체어가 통가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읍사무소 앞이랑 올해 하반기에 다 보완을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숫자가 작아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 숫자가 작더라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듣고 만들어 놓기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군 산하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 관광서나 단체는 권유를 해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료 6페이지 여성민간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여성상담소 운영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며, 누가 하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상담 소장은 문경호 씨고, 상근 직원은 변복자씨인데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인데 꼭 그런 상담을 떠나서 성폭력 교육이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책읽기, 외국인 들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올해 가정폭력상담 건수가 6월 20일 기준으로 238건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급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고 24시간 상근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근하는데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부부가 하다보니까 운영비하고 조금 남는 걸로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한테 3,270만원을 바로 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자부담 770만원을 빼고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통장에 예치를 시켜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산할 때 인건비가 나오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가 출장비랑 보태서 100만원도 안되어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담당 계장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금해당 약국 3층에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집세랑 운영비랑 나가고 하면 인건비에 100만원...

종철

김종철위원

복지관에 이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공간이 부족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꼭 개인 사유 재산을 빌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에 정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에 회의실이나 장소가 없어서 교육기간이다 보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할 장소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 작년도 실적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올해 238건.

종철

김종철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 건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상담 결과에 상담자가 혜택을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폭력이나 이런 것은 법원이나 연계할 부분하고 ,경찰서나 고발 조치 모든 것을 책임을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청소년 상담, 장애인 상담 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읍면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을 꾸며서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다 상담은 많이 있는데 실제 상담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고 다니면서 듣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진짜 상담요원들 돈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실제 70만원 30만원 받고 하려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충분한 상담을 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둘이가 안되면 한사람을 사용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내용은 알고 싶다는 것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상담 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창선에 설치한다는 무료노인정문요양시설 현재 시설이 완료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종사원,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상세한 운영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전산’이 설립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 입소되는 것을 봐가지고 노인 기준에 의해서 직원도 채용을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법인 이사들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창선에 근무하는 김근식씨 이름은 다못 외우겠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이 분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자기들 부지에 전반적으로 다하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법인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노인전문병원은 군에서 재산을 남해병원에서 부지를 희사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군유재산을 한 다음에 위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창선 이것은 병원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화방복지원 종류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인에 지원을 해준다 전체적으로 재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화방복지원은 법인체에서 하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자꾸만 국도군비를 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안되고 하는데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생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수수당, 80세 이상, 85세 이상, 90세 이상 나오는데 이상만 되어 있지 다른 규정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이병철씨도 노인이 되니까 노인교통 수당을 주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이상만 되면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거의 65세 이상 교통 수당 지급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부득이 그렇게 지급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어야 될 사람 정말로 혜택을 보고 고맙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주영씨 그 분들은 한달에 돈 10만원 주어서 고맙다고 할 사람들이 되느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은 최 일선에서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위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세계에서도 뒤흔드는 부자들이 교통수당, 경로수당, 장수수당 이런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맞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유한 가정이라도 남해에 계시면 다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통장에 입금 시켜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모두 다 나갑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선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여성교양교실 운영 관계인데 자료 18페이지 현재 건강 체조 및 한국무용, 건전가요교실, 피부관리사, 화훼장식 기능사 이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국무용, 체조, 건전가요 교실하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군에서 중복이 안되는 과목으로 하려고 우리가 하던 과목을 다른데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변경을 해서 건강체조로 바꾸고, 군청에서 하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한다면 우리는 과목을 바꾸어서 신청순위 많은 대로 운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화훼장식기능사를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기능사 과정인데 이것은 여성들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중복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꽃꽂이를 해서 들고 오고 하니까 파손이 되더라 그래서 군에서 가까운 곳에 들고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 하는 여성 민원이 들어와서.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모으면 더 알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해서 꽃꽂이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증도 받아서 하고 있고, 요리 이런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알찬 것이 되지 않느냐, 또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요교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한 군데 집결되어서 하면 오히려 알찬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각 분야별로 욕심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내과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알찬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방복지원에 1년에 운영비 종사원 수당 등 11억4,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목욕차량, 가사간병도우미 이분들이 약 5억정도 상.하반기 지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남해병원과 화방복지원에 가서 대부분 일을 하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실비요양원도 가고, 장애인시설도 조금 나가고

백선

윤백선위원장

대부분 남해 병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 인원이 111명입니다. 금액으로 15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1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다분히 상업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종사자 수당 60명에 1억4,300만원인데 1억4,300만원 가지고는 1년 종사자 수당 턱도 없습니다. 연봉 1,000만원씩만해도 6억정도 나가야 되는데 운영비 9억5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식비, 월동 김장비 다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 1억7,000만원, 장애인 단체 복지사업 지원, 주택 개보수 전체 다해야 장애인 등록 수가 3,869명인데 미등록 포함해서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에 지원되는 것이 3억2,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한테 사회복지과 외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소입현에 사랑의 집 거기에 올해 증축 사업비로 6억이 나갑니다. 6억이 나가면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보호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되면 화방복지원처럼 시설 기준에 준해서 정부 지원금을 다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에도 저희들이 8,300만원 지원이 되고, 소망의 교회도 저희들이 5,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사랑의 집, 소망의 교회는 1년에 1억도 지원이 안되는 데 화방복지원에는 15억이나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비도 지원되어지고 하지만 군비도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한 40%는 군비 지원인데 이건은 다분히 상업적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측면에서 위의 지침 기준에 의해서 준해서 주는데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시설로 전환해서 장애인 들도 지원금이 노인시설 기준 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침 기준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가 없고 저희들도 안타깝고 해서 소망 교회를 몇 번 찾아가고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단일화 되어야 생활시설로 전환이 되는데 자기들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지 못하겠다 개인 생활시설을 안해도 되니까 법인을 설립을 못하겠다 하는데 법인 설립 기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찾아가고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 재단들이 많이 설립이 되어서 많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재단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다 보니 결국은 군민들 상주에서 일어난 그런 분들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들이 정말로 특정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왜 진작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흉가에서 쉬도록 그렇게 방치를 해둬얘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111명은 15억 이라는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외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그런 사고도 일어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74명인데 차상위 중증노인에게 청소하고, 반찬하고, 목욕서비스 등인데 여기는 국가 부담이 85%, 본인부담이 3만6,000원이 있습니다. 총괄 23만8,500원이 들기 때문에 티켓제로 2시간씩 9개가 있고, 티켓으로 하는데 1시간 추가로 해서 1시간 더하고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74명이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들도 각 읍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도 특정한 계층이 아닌 전체 군민들을 살펴봤다면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체 군민들 특히 노인들 두루 두루 살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화방복지원에 이런 엄청난 지원이 되는 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 기회 균형의 원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298억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군 예산 전체 예산의 14% 정도 되는 데 실과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자연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몇 번 중앙도 방문하고, 도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공동묘지관계, 정비사업관계 자연장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중앙하고 도하고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자연장 개념이 5월 31일 법이 개정된 이후로 우리지역하고 법적으로 제한 받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내년으로 돌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장묘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계도 중앙에 갔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도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특히 도에 근무하는 분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남해 군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들이 예산 확보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실과장들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면 결국 군민들 손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의원들도 적극 활용하시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도의원님을 모시고 저녁식사도면서 설명도 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전화상으로도 몇 번하고 계속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도에 사회복지부도 방문을 하시고, 과장님이 적극 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남해가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군일 겁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보니까 추경에 예산 요청할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추경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도비 국비 확보하는데 실과장들이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 겁니다. 물론 군수님도 노력하십니다만 예산 내려주는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과장님 계장님 계장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나중에 도에나 정보를 한번 수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에 몇 번 방문을 했는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진짜 갈 때마다 소관과를 들러서 말씀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저희가 저녁식사가 문제가 아니고 도의원님을 모시고 사업설명하려고 모신 바도 있고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도청에 자주 가면 갈수록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익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장시간 동안 정귀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9시30분부터 19시 넘게까지 동료위원님 그리고 행정실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부터 문화관광과, 남해발전기획단,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