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7-09

정홍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점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길한 과장님께서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한 과장님은 발언대에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9일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수산행정담당 권영준,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권영득, 연안관리담당 유병환

정홍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어업지도담당, 권영득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에 일부 나와 있는데 남해군에서 현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육성수면지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윤백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성수면은 2005년 2월 8일 여수시에서 공유수면인 전라남도 여수시 어민이나 경상남도 남해군 어민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구역에 2,816㏊ 전라남도 도지사를 거쳐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기간이 2008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작년 6월말경에 미조에 있는 어업인이 육성수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가 그 당시 키조개를 채취하는 여수잠수기 와 대립이 되어서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해온 결과 해수부에 가서 데모도 했고 해상시위도 하고 지난 4월초에 해양엑스포 실사단이 남해 방문을 했을 때 남해군에서 육성수면 해결부터 하고 나서 엑스포를 유치하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반대 운동을 계획 하다가 엑스포에서 중재역할을 육성수면에다가 종전처럼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공동조업구역을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여수시에 협의를 받아 올테니까 남해군 대책위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여수시장이 남해군수에게 공동조업구역을 적극지지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주면 다시 검토하겠다 했는데 해수부에 있는 양윤진 사무관이 여수시에 가서 여수시장 명의로 남해군에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주관하에 그 지역이 옛날처럼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협의를 했는데 구역 범위설정 때문에 결렬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육성수면을 포함한 공동조업수역은 서로 어업을 침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했는데 여수시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여수 수협장 이야기가 육성수면 지정한 것이 여수잠수기조합과 여수수협이 지정한 것인데 수협장 이야기는 키조개 잔량이 없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육성수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남도 어업생산과장은 승인을 해준 사람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장 말은 옳지 않다 해서 공동조업구역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육성수면 대책위가 다시 가동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수엑스포를 반대 하면서 육성수면 철회를 할것인가 아니면 해수부에서 다시 중재를 해서 육성수면 철회를 해내든지 조만간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상세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계입니다. 유포가 조선단지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접점인데 바로 유포선착장 앞까지 매립해 들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유포마을은 작년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중에 조선 산업단지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행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과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시설은 남는 것이고 환경과 경관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바뀌는데 전체 정리가 된 뒤에 조선단지와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하는 컨셉과 조선단지가 되었을 때의 컨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은 해 주라고 하실 것 같고 이해는 가지만 환경 자체가 바뀌고 조류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뀔 수 있고 지금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막상 조선단지가 다 된 뒤에는 영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5억 정도 투자됩니다. 시설을 크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소를 짓고나면 생태를 활용한 학습체험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해도 크게 무리가 안갈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 경제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들어섰을 때를 가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괜찮은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정주어항이 몇 개소 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정주어항이 95개소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에 총 배수가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700여척 됩니다.

박삼준위원

미조나 큰 곳을 빼 놓으면 정주어항에 한군데당 배가 몇척이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10척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배는 몇 대 없는데 인양기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고 바다투자는 시작하면 억소리가 나는데 배는 몇 대 없고 어민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10년 뒤에는 무용지물이 될 어항들이 많습니다. 배 10척도 안되는데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한지 안한지 지금은 당장 민원이 생기면 도와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해주고 하는 데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조사를 해서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투자가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가어항, 지방어항 빼고 나면 나머지 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인데 어선을 가진 선주들 연령이 65세 이상이 40% 정도 됩니다. 10년후에 어항을 얼마나 활용 하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요트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트개발계획을 해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0년후가 되면 노는 어항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요트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연구를 한번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박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어항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환경수도과 같은데 보면 오폐수처리시설을 연차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답을 줍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그러한 것이 없죠 어디를 몇 년도에 하고 어디를 대체어항을 하고 이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사업은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국도비사업 70%이상인데 신청받은 물량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년도별 지원 내역을 설명 드리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식입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선착장을 하니까 조류변화를 시키고 내만 쪽에는 조개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던 곳을 파서 물이 흐르게끔 구멍을 내줍니다. 지금은 친화적으로 선착장을 다리형태로 시범사업을 한군데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 드린바가 있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십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부잠교 형식인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어촌계원들이 해야 되는 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어촌계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추진하려고 설천 왕지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평산이나 왕지나 이런 곳에 해 놓으면 선착장에 가면 항시 물이 있는 것입니다. 관광 자원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감척을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5년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박삼준위원

계획이 몇 대나 됩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배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감척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신규로 배를 사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감척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전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감척을 한번 했으면 다시 배를 못가지게 해야 감척의 효율성이 있지 감척하고 3,000만원 받고 1,500만원으로 사면 돈을 버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감척이라 뜻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고 헌배를 새배로 바꾼다는 것이지 남해군에서 하는 감척은 편법입니다. 어민들에 금전적으로는 도움은 가지만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감척 하고는 전혀 배치 되는 것 같은 데요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광양만권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면서 쓰지 않는 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육지에 있다가 조사때 바다로 내려 오고 원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저도 해수부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했던 목적 사업과는 전혀 배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를 사서도 경매에 넣는 실정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료가 잡혀야 다음에 보상이라도 받을 것이 라고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잘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목적과 전혀 어긋나는 이런 것은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선인양기는 배가 많이 있는 곳은 필요한데 태풍이 많이 닥치는 곳에 우선 해서 하고 옆에마을과 함께 해서 한군데서 올리도록 해야지 이러한 형태로 가면 전체 선착장 마다 다 해야 될 것 같다. 계획을 세워서 몇키로 안에 한다든지 배 몇대이상 모아야 된다든지 룰을 정해야 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인양기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선박에 대해서 올리는 것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몇군데 있고 행정에서 지원한 것은 작년에 원천과 남상 했습니다. 올해 많아졌습니다. 원인이 도에서 육성수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라 해서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을 많이 가져 온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1대 아니면 2대 밖에 안됩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맞습니다. 사실 어촌계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회관도 처음에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40개 정도 지었는데 선거 앞에 주겠다고 도의원 출마자, 군수가 약속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군에서 3개 지었습니다. 욕구는 있거던요.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우리 한테 와 닿는 물메기나 난도다리 이런 방류사업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물메기는 정치망 협회에서 물메기 난을 부화시켜서 200만미 정도 방류 한 바 있습니다. 난도다리 관계는 겨울에는 수협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못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다리 방류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난도다리는 부화를 할 수 있으면 잘해 가지고 소득이 많이 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리새우도 하고 있습니까?
보리새우는 모래가 많은데 서식을 하고 잡는데 이어리나 도마 앞에도 집산지 인 것 같은데... .
저수지에 참게나 잉어나 붕어, 메기 방류를 합니까?

정홍찬위원장

위원님들 약 10분간 쉬었다가 5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산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 하신다고 했는데 죽방렴 멸치 이야기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죽방멸치입니다.

박삼준위원

죽방멸치는 잡는 것이 다르고 하니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 사천쪽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천은 죽방렴 멸치협회가 있습니다. 사천은 별개로 합니다.

박삼준위원

사천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통제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면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1년에 42톤 수거가 됩니까?
41개 어촌계에서 희망 한다고 했는데 희망은 많이 하는 데 8개 어촌계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은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연간 1,680만원 밖에 안됩니다. 보상을 실질적으로 해주면 어민들이 많이 잡아오는데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군정질문에 낚시대회 이야기를 했는 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8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삼동이나 미조쪽에 낚시협회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여수에서 해양엑스포를 재 도전 한다고 하는데 실사단이 올때 육성수면관계 때문에 대립을 하면서 벼랑끝 전술로 갔었는데 국가적인 대사에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해양엑스포가 와서 우리 지역에 발전하는 것이 더 많지 이렇게까지 플랭카드를 내걸어서 그것을 안해 주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속 좁은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민들도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에 가서 상여를 메고 몇 번이나 올라가도 차관, 장관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 대 정부질문 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답이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2005년도 승인 해줄 때 남해군이나 경상남도와 협의만 했더라면 우리가 어떠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 절차를 어긴 것을 해수부 자기들도 아는 것입니다. 권한은 전남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해수부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승인철회를 해주라고 해도 안된다. 대책위원들 이야기가 마침 여수 엑스포실사단이 남해로 온다니까 바다에서 데모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하니까 반응이 즉각 왔습니다.사실 반대운동은 안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겠노라 통보를 했지만 플랭카드만 걸었습니다. 여수엑스포는 찬성하되 육성수면을 철회 해 놓고 해라 그 내용을 몇군데 내 걸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어민대책위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달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도 하지 마시오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박삼준위원

유치 성공을 하면 다 묻혀 넘어가는데 만약 실패를 하면 책임전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려대교도 놓아야 되고 어떤일이든 도움을 줄 것은 주고 싸울 때 싸우지만 그것은 심했다. 앞으로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벼랑끝 전술을 한다고 내가 느낀 것이 살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타지 관광객이 오다가 플랭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있는 내막을 모르고 저 사람들은 굉장히 독하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속이 좁다. 이렇게 갈 수 있거던요 플랭카드를 붙이는 것을 남해군민만 보면 이해가 가는데 도로변에 그렇게 붙이는 것이 맞는지 대책위 쪽에서는 억하심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수산과 에서는 안됩니다. 하고 지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가는 데 분위기가 개인 대개인 감정이 아니라 지역간의 감정싸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기간이 2008년 몇월까지 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8년 2월 6일까지입니다.

박삼준위원

2008년 2월6일이면 불과 몇 달 남지 않았고 제 생각에 절대 해수부에서도 장관이 취소 하기 쉽지 않고 전남도지사가 취하 하지 않게 되어있고 2008년 2월 같으면 거의 다 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지역에 득실을 한번 따져 보시고 깊이 있게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죽방렴 지리적 표시제문제와 같이 되는데 동우해양 조선이 금송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단지가 옵니다. 국가적인 대사와 어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적표시제 할려고 하는데 도장공장이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못들을 수도 있다. 조선소나 동우해양조선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는 데 순수한 어민의 피해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동우해양조선은 금송이나 금천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죽방렴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느냐 보상 측면보다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 보상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환경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업체와 협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아가 사천 죽방렴 멸치보다 남해 멸치가 좋다고 하는데 그 앞에 조선기자재공장에서 도장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피해가 있어요. 건물이 높게 서면 보는 시각에서도 왜 이렇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방렴이 잘 보전 되어 와서 관광상품화 되고 소득자원으로 남는데 이것을 다해 야 된다고 하니까 그 죽방렴 하는 사람들 몇명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반대를 못하는 데 이것은 지켜내고 관광자원화 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거제 같은 경우도 조선기자재 공장이 있어도 양식을 다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관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조선단지 매립을 하게 되면 몇미터 정도 나가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해야될 사업은 분명한데 그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쪽 어민들도 어업보상비 200억 해 놓으니까 그쪽 젋은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들은 하동화력, 광양제철에서 보상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왜 늦게 발주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준비한다고 늦어집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정해집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입찰공고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일찍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한해에 못 마치고 다음해로 이월되고 하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미리 계획이 서 있지 않았느냐 싶은데 늦게 발주가 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미리 챙겨서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 완공되면 좋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촌복합생활공간을 지족2리에 군에서 매립하는 땅 거기에 다가 지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 거기는 평당 100만원 가는데 그 비싼땅에 지을려고 하느냐 위로 올려서 하고 밑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하느냐 지역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에 소요되는 것이 16,500평방미터가 소요됩니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부지 값이 엄청 비쌉니다. 거기는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실사 평가 나왔을 때 군유지가 많이 포함 되어있고 바다와 인접 되어있고 도회지 사람들이 와서 복합생활공간으로 적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번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위쪽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현 위치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유수면 매립 한 속에 어촌계 땅이 몇천평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군에서 주고 사야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사야 됩니다. 1,000평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평당 100만원씩이면 10억이 되는데 그 돈으로 기존되어 있던 밭을 산다면 2,000평 정도는 사지 싶은데 굳이 비싼땅을 어촌계에 변제 해 주면서 거기에 꼭 자꾸 하려는 것은 거기가 아니면 도저히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수부 설계단이 와서 위쪽은 토지보상이 엄청 많습니다. 밑에와 거의 비슷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산과는 사업을 시작하면 최하가 억단위인데 쉽게 군비 1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합니까? 나는 생각에 밑에 공유수면을 매각해서 평당 100만원에 받고 위에 밭에 다가 하면 몇배나 남죠 위에땅 1평은 3~40만원 이면 사요 밑에 것은 80만원 한다고 해도 3,000평 판다고 하면 군에 엄청 수입이 될 것인데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크게 차이가 안 날것으로 보고... .
호식

한호식위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 비싼땅을 사서 할려고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실익을 따져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감사자료 4페이지 2007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속에서 마을마다 갈라 줍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업내역이 정해지면 어촌계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낚시 대회로 인한 홍보에 하태환 프로 활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고현 낚시점 주인인데 프로가 되어서 낚시명인으로 낚시TV에 고정출연을 해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해신문인가 남해홍보대사로 이 사람을 하느니 하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 신문을 못봤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서 남해 낚시인들이 나에게 굉장히 항의가 들어왔어요. 남해에 프로낚시인 일곱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정했느냐 항의가 들어와서 아직까지 선정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과장님이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군 행정에서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해서 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이거던요.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고 만약에 홍보나 낚시대회를 한다면 낚시협회 회원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 말이 없어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한

잉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선인양기 관계 노구, 차면, 월곡 같은 곳은 태풍이 왔을때 소량이나 화계, 미조 항안에 있는 이상으로 태풍 영향권에서 약하죠 그런데 8개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 보면 이 세 개마을이 들어 있어요. 이곳은 태풍세력이 약한 곳에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하느냐 추경에서 하려면 태풍을 대비해서 소량이나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트랙터로 올리고 하는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 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할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삼동, 미조쪽 태풍이 심한 곳을 먼저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송남이나 소량이 빠졌습니다. 하반기에는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올해 안에 확고히 된다는 것은 맞는 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 부터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가 어느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올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데 먼저 해 줘야 할 곳을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연안정비사업용역 이 업체가 바다사업 실적이 많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실적이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대부분 보면 사업의뢰를 하면 재무과 에서는 관계없이 용역입찰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 업체인지 관계없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는 없겠지만 경험이 있는 업체설계와는 많이 틀리거던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바다 목장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년간 하는데 년간 4억씩 되네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앵강만 바다 밑에 산림욕장식으로 해서 고기가 놀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 지형을 살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올린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 군비가 60%나 되는 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데 도비는 적고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시군별로 부담비율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연안정비사업 이동 화계마을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9억7,000만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9억7,000만원이 1차 사업인줄 아는데 이것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소파제는 단독사업으로 9억7,000만원으로 할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올해 9억7,000만원 이고 당초에 설계할 때 100미터 하면 소파제 기능을 하겠다 했는데 설계를 해보고 해수부에 가서 사전설계 심사를 받아 보니까 설계보강 지시가 내려와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38미터로 되어서 앞으로 연장사업으로 다시 건의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38미터는 하나마나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당초설계는 98미터를 했는데 어민들도 그정도면 제기능을 발휘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올렸는데 해수부설계 보강 요구대로 하니까 38미터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1차년도에 끝나게 될 사업인데 다음 5개년계획 추가로 사업신청해서 연장을 더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는 1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38미터를 했을때는 돈을 투자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연장을 해서라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정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분들 이야기는 해수부에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171억4,800만원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비 미부담액은 얼마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총 부담액은 36억5,800만원이고 미부담액은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3분의1을 부담 못했네요. 금년에 부담이 가능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이 지연 된 것은 없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만약에 부담을 못하면 내년도로 이월 됩니까? 국도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고...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전부 이월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내 어민이 모두 몇명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91개 어촌계에 4,800명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민소득이 작년 경우에는 년간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전체 327억으로서 호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민소득이 매년 계속 감소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족자원이 고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 들고 있는 추세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원인이 연안자원고갈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첫째는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령층이 노령화 된다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난류어종이 잡히고 있다. 미조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봄 멸치가 잡히고 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감으로서 남해는 득이 있습니까? 실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남해는 고기가 서식 하는데는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양식하는 데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산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위판, 양식사료 공급을 해주고 있고... .
재열

이재열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군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방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자체적인 사업은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강진만 패류폐사관계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피조개가 전에는 잘 되다가 90년대 들어서 계속 죽고 있는데 이야기 되기로는 남강댐방류 때문에 그렇다. 생활오수가 내려 와서 그렇다. 발전소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폐사원인이 규명이 안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폐사원인은 규명을 다해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폐사 되어서 보상이 되었고 남강댐 방류관계는 사천하고 하동 세 개 시군이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피조개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피조개조합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폐사원인을 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내놓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강진만에 양식어장을 가진분들이 양식어민들 요구대로 보상이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헥타당 얼마나 됩니까?
130만원 가지고 적절한 보상이 됩니까?
종패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강댐 방류로 폐사 되었다. 금년에 방류를 안하면 금년에는 잘 커야 될 것인데 계속 폐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 소득이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남강댐방류는 130억 보상이 되었고 해마다 방류를 하면 보상이 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해마다 홍수 뒤에 피조개가 죽으면 용역을 줘서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민들만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강댐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어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생활오수나 삼천포 발전소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까?
강진만 선소 앞바다가 황금어장 이었요. 갑자기 피조개가 죽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자연산 새조개가 살아나고 금년에는 자연산 새조개를 잡아서 호당 130만원을 분배 했어요. 92년도까지 980만원까지 분배를 했어요. 돌 꼬막도 수천만원을 올렸다. 어떻게 해서 새조개가 살아났느냐 선소 어민들 이야기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뒤부터 수질이 개선 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식사를 하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점심 식사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원인규명을 해서 적절한 보상을 다 해 주었다고 했죠.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보상을 다 해준 것은 아니고 피조개협회에서 하동, 남해, 사천 강진만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남강댐 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으니까 보상해 주라는 용역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1차로 13억이 배정 되었습니다. 그 돈을 남해, 하동, 사천시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지분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자기들이 40% 가져 가겠다 나머지 60%로 하동과 남해를 가져가라 비율조정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어 넘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삼천포 화력발전소에도 민원제기를 했을 것인데...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삼천포화력과 하동화력관계는 몇년전에 요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선소가 양식업으로서 15년전만 해도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높은 마을로 신문에 보도가 되어 지고 했는데 갑자기 폐사가 됨으로 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양식하는 어민들이 아직까지 불만해소가 안 되었죠 어민들 이야기는 남강댐에서 물을 방류해서 바닷물 염도가 낮아져서 폐사했다고 믿고 있거던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남해군수나 사천시장이나 하동군수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패류 폐사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강진만에 대해서는 없고 광양제철, 하동화력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용역조사를 한 적은 있고 결과는 특별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고 육수로 인한 피조개 폐사 관계를 수자원공사와 의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10년정도 꼬막이 잘 될 때도 그때도 민물이 내려 왔는데 왜 갑자기 육수로 그렇게 하느냐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최근에 한꺼번에 방류하는 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강댐에서 한꺼번에 물 방류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다. 국가에서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강진만은 남해군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남해군수가 남강댐 방류에 따른 폐사원인에 대해서 용역할 생각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조개 양식협회에서 연구 용역결과가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실히 나오면....
재열

이재열위원

용역결과를 수자원공사에서 못 믿겠다 해서 소송을 해놓았다. 어민의 입장에서 양식업자들 입장도 생각해서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원인규명을 밝혀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에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예정지는 어업피해보상이 다된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조선단지관계는 지금 시작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해준 것은 없고 1.56평방키로미터 지역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산출해 봤습니다. 인근에 피해보상 해준 근거로 해 보니까 유포, 노구, 회룡, 정포 130만평방비터, 양식어장 877,000평방미터인데 총 197만7,000평방미터인데 헥타당 1억3,00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보상액이 21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어업이라 해서 유포, 노구, 회룡, 정포 62척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가액으로 평균을 해 보니까 21억4,000만원 정도로 인근에 광양이라든지 피해 보상기준을 기초로 환산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염해마을은 1차적으로 여천공단과 광양제철이 생기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염해, 중현, 정포, 갈화 보상건수가 여러건으로 받았습니다. 피해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섯 차례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상 결정이 된다면 보상은 사업주체가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피해 보상하는 것은 들어오는 업체가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35억이고 금년에 17억5,000만원 투자 하는데 창선 광천에 어업인복지회관 고천에 어업창고겸 회관, 대벽에 어업용창고, 서대 공동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천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어업복지회관을 짓는 다는 말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같은 동네에 마을회관 있고 복지회관 따로 있는 것이 맞지 않다. 하는데 어업인들이 요구하기를 마을회관이 협소한 경우도 있고 행정에서 볼 때는 같은 마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민들 생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고현 갈화를 보면 회관이 몇개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마을마다 있고 어촌계 회관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회관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동서갈화어촌계 화전어촌계가 있는데 어업인회관은 동서갈화어촌계에서 활용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서면 서상의 경우에 작년 5월달에 준공 했을 것인데 어업인회관을 지어놓고 아직까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6억1,500만원 들여서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선 광천마을이 100호도 못 될것인데 어업인복지회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행정지도를 하면 안됩니까? 마을 어촌계에서 하자는 대로 투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상관계는 언제 활용 할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자담을 들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요
위판장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관리비용이라도 나와야 될 것인데 관리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200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다 결정이 되었는데 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될 것이지요.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특히 서상 어업인 회관 같이 지어놓고 오래도록 활용이 안 되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업선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부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2페이지 미조 북항개발사업에 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단 가두리 이설하는데 2억 정도 듭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마리나가 있는 데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요트입니다. 계획이 15대에서 20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미조 북항과 같이 관광이나 어항으로 우리나라에 개발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진행중인 곳은 몇군데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군내 기 조성된 곳이 몇마을 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1년부터 시작 했는데 현재 조성된 곳이 4개 마을입니다. 올해가 유포이고 내년이 항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앞으로 몇 개마을까지 조성 할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매년 1개씩 해서 해마다 1개 마을 정도 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는 관광객은 한정 되어있고 마을만 늘리면 기존마을에 체험하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을 다른 군보다 많이 한편입니다만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은점에 현장확인을 가 보니까 다이버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독특합니다마는 수중다이버가 얼마나 대중화 되어서 체험하러 올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거의가 갯벌에 들어가서 조개 파는 것이죠.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장체험도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남발해서도 안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비는 없고 국비와 자담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군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유포가 조선단지와 맞물려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종합안내소에 3억이 투입 되는데 그렇게 까지 좋게 좋을 필요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오시는 분들 숙박도 할 수 도 있고... .
재열

이재열위원

유포의 경우에는 주요 체험내용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주 내용이 조개잡이 라든지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는 갯벌도 넓지도 않은데...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선착장에서 염해쪽으로 개발을 하면 가능 할 것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계획 변경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숙박장소도 좋아야 되지만 특색 있는 체험관광이 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마다 특서이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업무보고 10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인데 군내 3개 공동체가 선정 되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군내 12개소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하겠는데 지원 신청을 내어서 해수부에서 직접 결정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부연안 자망공동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여러마을 어촌계별로 자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은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2페이지 적조방제 사업에 황토살포가 효과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제일 효과적이고 수산과학원에서 발표한 것은 황토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뻘물을 바다에 뿌려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적조생물이 엉켜 다니다가 고기가 먹으면 아가미에서 산소를 차단해서 고기가 죽는데 황토를 뿌리면 물에 떠다니는 것을 바다밑으로 침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연안에 인공어초가 몇 개나 부설이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수심이 5미터 이상 되는 곳에 넣습니다. 어초 투하내역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민들 이야기는 어초 투하한 곳은 고기들이 많이 논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초 한개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각형이 있고 반원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게는 200만원부터 2억까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23페이지 패각분쇄기가 몇군데나 보급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패각분쇄기는 자체적으로 한곳은 세군데 있는 곳으로 압니다.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삼동 영지, 창선 단항 등 굴 생산을 많이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심천, 선소, 토촌해서 하나 해주라고 안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어촌계장이 왔는데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사 줄 수 있는 데 부지까지는 안됩니다. 영지어촌계는 단항어촌계 부지를 확보 해놓고 기계를 사주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평 이상 됩니다. 선소, 심천 이 분들은 바지선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실어 주시오 하는데 부지만 선정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치어방류사업은 방류를 하면 고기가 돌아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돌돔이라든지 불락이라든지 멀리 안가는 고기를 방류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참게방류는 금년 계획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으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참게를 몇 년전에 방류 했을 것인데 안죽고 살아있던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작기 때문에 다른 것의 먹이가 되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수면 그런 곳에 붕어나 잉어를 요구를 할 것인데...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지난주에 방류를 한번 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연구소 소장이 남해사람입니다. 붕어, 잉어 신청을 받아서 방류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을 낚시터로 개방 하면 안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바다 말고 산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낚시터로 개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선소항에 위판장 관계 개장을 했습니까?
선소마을에서는 자기마을 앞으로 해안도로를 연결해 주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도로가 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면처럼 지방 산단이나 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한데 일반적인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해안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공유수면점용 이라고 해서 5년마다 해수부에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5년 마다 하는 공유수면매립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심천리까지 해안도로가 와 있는 데 선소마을로 연결을 안 할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적조방제를 하기 시작하면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토살포기가 가동되고 행망선 예인선, 바지선을 계약을 해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약은 적조가 생기면 아무데라도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군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황토 적조방제사업비가 많이 올때는 30억 이상 나갈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사업비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계약을 언제 합니까?
이 앞에 까지는 그렇게 안했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앞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안맞더라고요.
호식

한호식위원

일반어선도 흙을 담아싣고 가서하면 일당을 주고 하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

연안매립계획이 안 서있고 그 위로 다리를 놓아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로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립하지 않고 교각을 세운다든지 물이 소통이 가능한 것은 가능합니다.

박삼준위원

성산 비란 골프장 하려는 진목하고 간척지로 안 이어져 있는데 매립계획이 2,400평정도 서있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다리 박스형태를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 콘도 들어갈 자리로 정해 놓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감암 위판장은 17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설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순수하게 하동화력에서 피해보상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가 수협에서 하고 물량장 230평 만드는데 그 설계는 입찰을 했습니다. 감암 어촌계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추진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입찰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번에 입찰 하는데 혹시 군 수산과에서 참여 했어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입찰이 잘못 되었다고 비난이 많던데 의도적으로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입찰에 준해서 해야 되는 데 맞지 않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거던요.
처음에 단독공사 5억이상 실적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가 재 수정해서 입찰했을 지요. 그런 것은 몰라요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눈치 보이니까 다시 바꾸어서 한 것 아니요.
행정이 관여 하면서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조선소 할려는 곳이 국제항로인데 하나도 안 거치고 갑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특정해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박삼준위원

내수면에 고기를 넣어놓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되면 참게가 별로 맛도 없는데 나오니까 줍습니다. 1년만 있으면 크고 좋을 것인데 계도를 해서 사후관리 지도까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부 말씀 몇가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감사가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군민전체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를 하는 데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참고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부분에도 상급기관에 문서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전달되었겠지만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을 활용하든지 내년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의안심의 할 때 현실에 맞추어서 뜻은 같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협조를 할 것입니다.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나. 농림과 소관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길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길주 과장님께서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길주 과장님은 발언대에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9일 농림과장 박길주,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농촌개발담당 한봉식,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산림보전담당 박성진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박정달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보다 감사를 하시는 분이 세배이상 고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이 투자 효율도 낮고 부가가치도 낮고 자금회전도 늦고 어려운 업무 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업무이고 남해군이 바다를 끼고 있지만 농업 60% 되는 이런 사항에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중차대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일을 못 챙기고 있는 것도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언제 어느장소 에서라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하게 꼭 수렴 할려고 노력을 해서 귀밖으로 들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낱낱이 적어서 제가 내용을 알게 됩니다. 계장님들 과장님들 업무 하다 보면 빠진 것도 있고 못 챙긴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섯개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저를 포함해서 전문직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안일에 빠지고 무사한 업무처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적들이 남해 농업발전에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 해 주신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소장님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길주 과장님께서는 계장님소개를 한번더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은 오늘부터 2주간 교육관계로 이상배 차석입니다. 배진호 유통지원계장입니다. 한봉식 농촌개발계장입니다. 박치구 산림조성계장 박성진 산림보전계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들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용역계약현황에 보면 마늘축제 주차장 복구공사가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 군 부지로 되어있을 것인데 복구전에는 어떤 용도로 쓴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축제 임시주차장으로서 민간부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 해 왔는데 작년도 축제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해놓았다가 농지로 환원해주기 위한 공사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년에는 사용 안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은 작년에 축제를 마치고 나서 농경지 복구공사다. 몇평인데 880만원이 들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두블럭으로 6,000혜베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매년 복구비 880만원 드는데 군에서 매입이 안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올해 3,000제곱미터를 매입 했는데 올해도 예산은 작지만 1만헤베정도 매입 하려고 통지를 했더니 팔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주었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한 블록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팔 턱이 없지요. 이것은 임대료가 얼마이고 지번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그다음에 소나무제선충 방제사업 200헥타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는 데 주로 소나무를 베어 냅니까?
군에 제선충 방제사업이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제선충이 발견되면 즉시 벌목을 하는데 지금 피해가 발생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부 고용을 합니까?
하루에 일당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식재후에 몇 년간 관리 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인부는 몇 명입니까?
화방사주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 사업이 화방사에서 화방복지원 가는 길인데 소나무 고사가 많이 되었는데 제선충 아니냐 싶어서 보니까 제선충은 아니고 산림과학원 교수들과 박사들이 봐도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판명 하기는 3~4년전에 태풍때 그리고 집중호우 때 나무뿌리가 흔들려서 죽었거나 아니면 소나무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수명이 다 되었거나 그것을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베어낸 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잘게 파쇄하는 것이 우량소나무보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12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1식 7,400만원, 건축 2,820만원 되어있는데 공사를 분리 발주를 했습니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분리 발주 했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배진호 : 유통지원담당 배진호입니다. 토목과 건축은 싱크대하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을 했고 건축도 건물이 아니고 싱크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재열

이재열위원

같이 종합건설에 주면 되는 데 토목과 건축이 4일 상간에 분리 발주 했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배진호 :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거던요. 주방 싱크대는 물품인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억이 넘으면 도내입찰이고 1억 미만은 관내 전자입찰에 들어가거던요. 1억 넘는 사업은 도내 입찰을 시키느니 두개로 해서 관내에 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3페이지 마늘나라 주차장, 센터주차장, 마늘나라 부지조성 세건을 같은날 인데 전부 분리 발주 했어요.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입찰공고기간도 있고 해서 바쁘다 보니까... .
재열

이재열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의계약이 한도가 얼마 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100만원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공사기간이 급박해서 분리발주를 했다. 알았어요. 그 다음 14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을 보면 거의 지원내용이 이동에 가면 석평 외 7개 작목반에 지원 했는데 친환경농자재 지원인데 주로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출은 우리과에서 내었는데 세부내용은 농촌진흥과 소관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축제 평가회 때 지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미흡 하거나 개선할점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신문홍보는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에 했는데 방송 홍보가 적게 되었다.
재열

이재열위원

평가 대상자가 외지에 있는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외지인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평가회는 참여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마늘종합전시장이 볼거리가 많았는데 뒤에 있어서 안내라든가 미흡해서 그것을 못보고 간 관람객이 많았다. 전면에 배치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수용하기가 곤란한점이 이 건물을 짓는데 3,000만원 정도 들었고 동선배치에 문제가 있다. 현장안내 도면이라든가 보완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화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식행사에는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했는데 내년부터 이러한 것도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늘하면 힘이다 보니까 보디빌딩대회나 철인3종 경기를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해보자 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1억2,500만원이 들고 또 실내체육관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이 완공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윷놀이 행사가 사행성 조장이 되었다. 감독 공무원이 철수하고 난 뒤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폐지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마늘 품평대회에 우수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시상금이나 상패를 확대해 달라. 축제기간에 마늘이 쌀 줄 알았는데 비싼편이다. 올해가 작년보다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앞으로는 농협이라던가 작목반에 싸게 하려면 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 해 주어야 싸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장평소류지 나룻배를 시범적으로 1대 무료체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대로 확대해서 해달라. 그 다음에 불꽃놀이는 읍에서 하려고 했는데 전날에 비가 와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소 키우는 농가에서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센터에서 하게된다면 불꽃놀이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식어류가 마늘먹인 우럭을 했는데 인기가 좋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시식판매 행사를 권장해 달라고... .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방송에 나왔어요. 인삼을 먹인 돼지 그런 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영양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양식어류 사료가 항생제 역할을 해야 고기가 병에 안걸리고 항생제를 먹인 어류를 먹었을때 인체에 안 좋거던요. 마늘은 그자체가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좋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것을 제시해 놓아야 신뢰가 가지 추측으로 마늘을 먹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안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믿음이 갈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체험입니다. 농림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성공한 축제를 알고 계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함평의 나비축제정도... .
재열

이재열위원

나비축제도 성공을 했지만 더 성공한 축제는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입니다. 인구 2만4,000명인데 관광객이 102만명이 왔어요. 왜 성공을 했느냐 얼음을 깨고 구멍을 내어서 산천어를 직접 낚는다고 합니다. 가수 불러다 노래 부르고 음식을 팔고 하는 축제가 아니라 관광객을 사로잡는 축제는 체험축제입니다. 잘된점을 물어보는 중에 아직까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마늘은 체험해 봐야 캐는 것이나 엮는 것이나 체험 하기 어렵지만 뭔가 마늘 주산지에 와서 직접 마늘을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을 까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작년보다는 체험프로그램을 기차여행도 하고 마늘밭에 가서 캐기도 하고... .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에 몇사람이나 참여 했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000여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캔것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고 금년에 축제할 때 밭마늘 밖에 생산이 안되었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올해는 논 마늘도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에온 관광객중에서 마늘 500g이라도 조그마한 포장지에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 미흡하다. 체험하는 코너가 부족하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잘 때가 없어서 화천군 전체가 야단이 날 정도로 경제파급 효과가 450억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보완해야 할 것은 마늘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 남해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남해산 마늘을 조그맣게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마늘을 들어오는 입구에 소포장 해서 사갈 수 있도록 마라톤에 온 사람들이 왜 마늘축제에 왜 마늘을 안파느냐 그런 소리를 하던데 축제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필요하면 산지에서 마늘을 사갈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을 어렵겠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가능 합니다. 이번에 마늘판매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보다 4배이상 오른 것이 마지막날에 거의 사갔습니다. 마라톤을 마치고 이분들이 와서 거의 사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골인지점에서 사갈 수 있도록...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제2회 마라톤 대회를 같이 한다면 가입비를 받고 선물 주거던요. 그래서 특산물 구입권을 1만원을 주든지 마늘축제장에 못 오는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입구에 마늘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사갈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출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축제가 성공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마늘 산업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내년은 좀더 내실 있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공용토취장 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디를 판 자리를 말합니까?
토취장 허가를 신청하면 복구설계서가 안 붙으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 데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계획서속에 어떤 식으로 복구 하겠다고 설계서가 첨부되는 데... .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토취장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복구설계까지 들어와야 승인을 해 주거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사주체가 개인이나 업자가 했을 때 복구설계비를 공공기관에 예치를 하고 공사가 끝났을 때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관급공사 이기 때문에 각 해당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흙은 파갔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저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280만원 짜리 설계라고 하면 토취장을 이용한 토목직 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합니까? 280만원 짜리 설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데 회피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보완사업이라고 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남해안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깐마늘공장, 저온저장창고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깐마늘 공장이 유통에 해당이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산지 유통시설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유통이라고 하면 시설도 들어가겠지만 판매하는 유통망을 생각 했거던요. 그런 것은 안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매결연 자치단체 판촉행사, 대도시 직판장 운영, 전자상거래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특산물 판매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단체로 판촉 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분야가 영세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골프장안에서 쓰는 것을 남해에서 유통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항의를 하니까 남해에서 대 줄 곳이 없다고 하는데 농협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꾸며서 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없는 것은 자매시군에서 갔다주면 안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호텔이나 골프장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 농협이나 축협쪽을 통해서 하는 데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종류를 정기적으로 공급 해 주어야 되는데 완전한 유통망을 갖춘 체계가 남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깐마늘 공장에 지게차 사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런 곳에 지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연중 공급이 가능 해야 됩니다. 남해에서 나는 제품이 없으면 외지에서 사오더라도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순천시에 보면 전 농협을 통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100% 갖추고 납품을 해 주고 있는데 남해군내 에서만 하려고 하니까 노하우라든가 자금력, 판매망이 확립 안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수지가 맞는 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협에 알아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곳에 지원 해 주듯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거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산지유통시설은 농림사업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데 문제는 50%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0억짜리 건물 지으면 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유통시설을 갖추려면 200억정도 들어야 되거던요.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억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에서는 여력이 어렵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그런 요청만 들어오면 방법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 수집문제, 가공, 세척 이런 것 까지 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체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금이 필요 하기 때문에 남해농협, 축협의 규모로 봐서는 힘이 부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생각하고 있는 데 우리 힘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농협쪽과 이야기를 한번도 안 해봤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거기까지는 안하고 새남해, 동남해농협 희망사업을 받아보니까 깐마늘공장, 저장저온시설 이쪽만 희망을 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새남해 농협에 지원했고 내년에는 동남해 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체계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방향과 방법은 제시 하겠는데 실제 종사할 주체인 축협이나 농협에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자기들이 원해야 되지 행정에서 강제로 한다던가 해서는 안되고 이 관계는 농협, 축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RPC는 농협하고 약속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는 남덕농산을 안하고 새것을 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데 왜 굳이 이것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려면 기존 RPC를 매입 하거나 허가권을 취소한다면 자금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을 놔두고 새로운 허가권을 줘가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남해 경지면적 규모로 봐서도 1개로 운영과 가동율이 낮은데 누가봐도 적자운영이 확실한데 알면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남덕 RPC가 허가취소 시킨다면 한개 더 지원해줄 수 있는데 허가권을 놔두고 다시 해줄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가 가동이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RPC의 기능이 2005년까지는 매입과 가공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근본적인 목적이 쌀을 매입하는 기능이 중요하거던요. 가공관계는 2006년까지 RPC 평가등급에 가공실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매입만 일정량을 하면... .
호식

한호식위원

이분들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천에서 가공을 하고 남해에서는 매입을 하고 이런 체계인데 저희들이 규제방안을 찾아봤더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협쪽과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 : 2006년 7월 12날 농협장과 농업인단체 회의를 개최했고 2006년 7월 21일 군수실에서 미곡처리장 확보 합의서를 체결했고 8월3일 차산정미소 현장 확인을 남덕농산과 행정, 농협, 농림부에서 기계설비를 봤고 8월11일 지부장, 창선농협장, 각 농협 전무들과 토론을 했고 8월23일, 9월1일, 9월7윌, 9월12일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 계속 만났는데 문제는 당초에는 농협에서 RPC운영 예측 했을때 적자 운영으로 상당히 꺼려 했는데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공공성이 강하고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대세다 해서 농협에서 적당한 가격에 인수가 가능 하다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RPC 사장님하고 매입가격을 의논하는데 사장이 하는 말은 농협하고 양자간에 합의를 하자 합의가격선에서 절충을 하자는 입장이었고 농협장하고 우리군은 공공 RPC를 매입하는 절차가 협의가격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9억8,000만원이 나왔고 사장은 22억을 요구를 하고 배 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어겨 가면서까지 행정이나 농협에서 할 수 없고 사장은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판매할 의사가 없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이 예산을 언제 까지 잡고 있을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올해말까지 안되면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이 작년 8월 이후에 재감정이 1년이내는 안 되니까 합의만 된다면 감정을 거쳐야 되는데 감정시점이 7월말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하든지 7월안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사발주나 이런 것을 보면 감사에 맞추어서 날짜들이 잡히거던요. 1년이 되어야 재감정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공용지손실 및 취득에관한 법령에 1년 이내에는 원 가격대로 되고 1년이 경과 되어야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정은 최하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과장님 말씀은 1년후에 감정을 해서 값을 올려서 결국은 그것을 살 것이다 그말 아니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만약에 농협에서 1,000원이 손해가 난다면 행정에서는 얼마 해주기로 했지요. 새로 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 해 주기로 했죠. 80%이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기계, 장비시설은 농협, 행정, 전문가 진단 등 합동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교체를 하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어려울 경우 행정 80%, 농협 20%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가동 하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미곡처리장 운영 적자발생시에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체부실 경영분은 제외하고 국내외적 쌀시장 환경변화로 불가피한 적자요인이 인정되면 행정 농협이 공동으로 보전한다.
호식

한호식위원

15억을 주면 농협 자체적으로 지어서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사라고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민간 RPC 허가권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허가라는 것이 단지 정부에서 지원비를 받기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 하겠다는 데 굳이 그것을 사야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협에서 공공 RPC 매입자금을 해 주라고 하니까 조건이 이것을 놔두고는 지원이 안되고 이것을 사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의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남덕농산에 15억을 줘 버리고 가동 시키면 되잖아요. 농협에서 그것을 사야만 지원을 해주고 새로 만들면 지원을 못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 RPC를 해야 만 앞으로 쌀 시장이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때 나온 것이 공장을 다 수리하든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다 된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5억 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 : 특별교부세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것은 RPC 남덕농산 사는 것 외 에는 쓸수 없다고 내려 왔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우리 군에서 신청목적이 있습니다. 남덕농산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 RPC를 건립하는데 15억을 쓰겠다.
호식

한호식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안 되고 남덕농산을 사야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 당시에 새로 신설은 허가나 요건상에 안 맞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RPC 허가권이 없으면 정부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것을 안사면 RPC 하는데 지원을 못해준다는 말과 같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박삼준 위원님 잘압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박삼준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덕농산과 유진산업이 있는데 유진산업은 정부미 가공 공장이고 북한에 가는 쌀을 많이 찍습니다. 남덕농산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500헥타 하나정도 RPC를 해 주는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차회장이 하다가 김인 사장이 사서 사천에 풍국농산이라고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2개가 있다 보니까 이쪽이 시설도 낡았고 원재료를 사가서 도정을 합니다. 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남해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 공공비축제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키우지 않으면 못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자기들이 팔려고 할 때 저것을 사가지고 매입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개인은 지금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농협으로 가자고 하는 이유가 농협만큼 공공 대표성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해내야 될 필수 조건이다 이것을 안하면 다음에 지자체에서 자기 쌀을 팔자고 하는 데 지금은 우리쌀을 하동에 가서 팔지만 앞으로 가면 안 사줍니다. 남해군 농토보전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보는 관점에서는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 농협이 안하려는 문제가 있고 감정을 하면서 저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할 때 요령껏 하지 못했고 김인 사장한테 감정자료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농협이 남덕하고 협상을 해서 감정한 것이 아니고 한번 알아보자고 한 것인데 9억8,00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화 되어 버렸습니다. 18억까지 내려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15억을 가지고 있고 농협이 20%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억입니다. 18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돈은 깍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살 수 밖에 없으니까 작년 7월달에 감정을 했으니까 1년후에 할 때 김인 사장할 때 감정자료를 당신이 다 내놓아라 1년뒤에 감정을 하자 해서 과장님이 7월달에 준비를 해서 감정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 하면 1년후에 재감정해서 값을 더올려서 거래를 할 것이라고 말씀 하시니까 담당자로서 그 말씀이 안 맞고 박위원 말씀 처럼 내막을 충분히 아신다면 정상적으로 감정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년 후에 재 감정해서 가격을 올려서 살 것이라는 그런말 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들었거던요.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는 것처럼 해서 감정하는 것은 안 맞거던요. 실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학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물어보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현장 조사갔을 때 바닷가에 보도블럭을 해놓은 곳에 철조망 철거를 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군부대 시설 철거할 때 저희들이 공사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곤란하고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들여서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람들은 해안도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철조망만 게거하면 되는 데...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현재 군부대 안으로 민간인 출입을 못시킵니다. 시설물설치관리 책임이 자기들 한테 있다. 군수 시설 이전 되고 난뒤에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유가 청소년들이 폐가에 와서 나쁜 짓을 한다던가 사고가 났을때에는 남해군에 인계 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통제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완전 철거하고 난 뒤에 남해군과 시설물 인수인계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조망철거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 생각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왕래하는 목적이고 군부대 생각은 그 지역내에는 민간인을 출입제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길 안쪽으로 철조망이 있어서 군부대안으로 안가잖아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시설이 정리될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만 돈이 썩는 다고 이야기 하거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잔여시설물 철거하고 난뒤에 가능하지 우리가 시설물 조사를 하더라도 대대에 직접 전화를 하던지 공문을 보내고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 되었는데 3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가 마는가 모를 정도로 일을 그렇게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신전숲 부터 왜 먼저 하려고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신전숲 안에 군사시설이 70개 있는 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5개 건물로 장교관사, 대대장실, 강당 그 외는 철거를 다 할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신전숲을 개발해서 병영체험장, X-게임장 그런 시설을 할 것이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바뀌어서 농촌마을개발사업 속으로 들어갔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당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사업중에서 민자유치 사업이 과다해서 현실성이 없다. 투자할 사람도 없고 MOU도 없이 무조건 남해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해서 민자사업은 인정을 안하고 공공사업분야 사업비가 60억이 계획 되어 있었는데 그것가지고 한 것이 바닷가쪽에 보드블럭하고 현재 8억정도 남아 있는데 어디에 투자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2종지구단위 계획이 서면 화장실 한두개 세우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2동 하고 주차장을 해주면 우리는 나머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원래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신전숲 안에 사업이 안 들어있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당초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작년에 정책발표 할때 114억인가 들여서 신전숲개발, 화계 영어마을 68억, 이동지구에 사업 다 한다고 소문만 내 놓고 안하는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작업은 언제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7월말에 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거던요. 16,000헤베 사유지 매입한 부분에 성토를 할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일을 왜 농촌공사에서 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복합 공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것과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하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90%가 농촌공사와 일괄위탁계약 체결하는 것이 이 사업의 10%가 마케팅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교육과 홈페이지 만들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려고 보니까 농촌공사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저희들이 하려면 단위사업별로 입찰하느니 농촌공사에서 사업자를 자체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땅만 사주고 나면 끝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즉 말해서 농촌 공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계약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회 할때 농촌공사에서 따라 다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네요. 그 사람들 구미에 맞추어서 해버리지 지역사람들 교육하러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소프트웨어 사업비중에서 교육계획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농림부 정책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농촌공사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설천하고 창선권역은 하나는 농촌공사이고 하나는 어디에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한국 문화관광 공사라고 해서 민간 업체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부터 농촌공사에 위탁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설명회 할때...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희군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 됩니다. 일괄 위탁을 주느냐 입찰을 하느냐 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 하는 것이 장점이 80%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림과 사업인데 혹시 건설과에 위탁해서 기본설계 나온 것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것도 가능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림과에 기술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농림과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잖아요. 내 생각에는 기술자가 있는 부서에 위탁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90%는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곳에는 위탁하면서 군내에서는 위탁을 못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거기에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설계의 감리나 공사감독은 토목직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업무 전체를 넘긴다는 것 보다는 토목직 한사람만 발령만 내주면 소프트웨어분야는 5개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장래적인 효과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앞으로 농촌마을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산불감시 요원 2005년도 노임과 2006년도 노임차이가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같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산불 감시원들이 나한테 왜 노임을 깍았느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감시원들 한달에 얼마나 받아갑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읍면 감시원들은 하루에 29,000원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창선다목적광장에 마치고 난 후에 가봤어요. 거기에 큰 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좋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나올려고 하니까 회차 반경이 상당히 폭이 좁아서 앞에 있는 화단을 당초에 안할려고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도로점 사용 혐의를 받으면서 화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뒤에 중앙화단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역 농민들 애로라서 우리가 아무 소리 안하고 주고 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요. 누가 봐도 버스가 들어갔다가 돌려 나 올 수 없는 것 아니요. 이런 화단을 하게 되면 국도관리청에 승인을 받을 때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광동제약 까지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왜 연구를 안해봤어요. 왜 개인이 받도록 했어요. 입찰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산이 확보되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던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 데... .
호식

한호식위원

광동제약 앞에 콘테이너 철거를 할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희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면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해 봤는 데 개인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개인부지는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가건물이라도 해당이 안돼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과일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 신청을 하면 가능지역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다고 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돈만 8억8,000만원 내 버린거 아니요. 앞에서 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 뒤에 뭐가 있는지 누가 생각하겠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 앞에 간판을 크게 세워서 유인을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 것은 미리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가지고는 큰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그런 것을 그대로 시행 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 하는 거요. 그리고 다 지었으면 장사를 하게끔 빨리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입주하는 단체와 협의를 했을 때는 다섯 개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하니까 남해군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남해군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창선지역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몇 번 회의를 했는 데 가닥을 못잡아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안될 것 같으면 포기각서를 내라 군의 방침이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운영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면 제3의 업자를 다시 선정할 것이다.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열흘전에 농업경영인회에서 자신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방법은 회원 전원이 참석을 안 하고 몇 명이서 하겠다고 결정은 봐놓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의원들 생각이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벌써 시작을 했을 것인데 무료로 농업경영인회에게 한번 해 보라고 해놓으니까 계속 시간만 지연되는 것 같아요. 세를 받으면 저렇게 방치해놓지 않을 것인데 세를 안주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7월 이내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때까지 안되면 어떻게 할거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문을 통해서 일정기한을 주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7월달 안으로 점포가 안 이루어지면 책임지고 정리 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화단부터 제거를 좀 하세요. 차가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마늘 축제장에 19호선 국도밑으로 장평소류지 땅은 하나도 못샀지요.
1년에 3,000만원 정도 세가 나가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땅에 비하면 세가 높게 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데 해마다 농지지역이다 보니까 한두달 빌리는데 몇백만원 주고 자갈을 깔았다가 다시 자갈을 걷어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가급적이면 매입하는 쪽으로 하는데 매입하는 가격이 작년에 제곱미터당 35,000원정도 올해도 그선이고 농업진흥지역이고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그렇게 나오고 소유자는 2배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평소류지 밑으로 꽃밭 거기는 제곱미터당 1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 이상 갑니다. 센터앞에 한 블럭도 제곱미터당 1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필지 부터 먼저 사야 되는데 작년 제작년에 그 위쪽으로는 산 가격이 제곱미터당 35,000원에서 샀는데 그쪽 사람들은 오래 놔두면 축제도 매년하고 땅값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형성되는 바람에 땅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해 보니까 주차장만 7필지 승용차 규모로 1,500대로 했고 작년보다 3필지를 더 빌렸는데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안 빌릴수 도 없고 내년에는 더 빌려야될 사항입니다. 해마다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는 필수적이고 적정가격이 형성 안되기 때문에 땅 매입은 곤란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위원

농업을 장려해야 될 기술센터가 축제를 한다고 농사를 못짓게끔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땅을 사서 해야 그런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농업을 육성해야 될 단체가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사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회 2회보다는 3회가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늘전시관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보기 좋고 축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연구소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대형주차장 밑에 길가에 세필지째 네필지째는 샀거던요 거기입니다.

박삼준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데 센터, 마늘박물관, 농민회관이 레벨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갔으면 주차시설이라든지 편할 것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보기도 좋을 것인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원래 지형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역여건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높이를 조절해야 될 것인데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작년도에 계획 구상을 했는데 테마파크 부지 섹터를 잡을 때 전반적인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지석묘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해서 지석묘공원 도 만들고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매입관계와 묘지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그 주변부지는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옆에 농업진흥청 소속 남해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늘축제 때 이용을 못합니다. 그안에 보면 조경이 잘 되어있습니다. 잘 협의 해서 축제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자리인데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잘 살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말만 했지 남해상품이 올라 가지는 않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수협쪽에서 수산물 계통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관리자가 군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남해 향우로서 전세를 줬습니다.

박삼준위원

농협에 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5명 되는 데 이것을 활용을 잘하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데 이왕 판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챙기고 에머슨퍼시픽이나 할려면 넣어줄 수 있고 외지 것도 연계해서 살 수 있거던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RPC를 7월이나 8월경에 감정을 다시 할 생각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7월 하순경에 군수실에 농협장 네분하고 지부장, 김인 사장, 농민단체를 모셔서 향후 방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군 방침은 1년이 넘었으니까 사업을 안하더라도 감정을 한번 하자. 군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1년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최종적인 담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서라도 감정가격만 나온다면 저희군은 수용하는 것으로 즉 20억이 되더라도 군의방침은 감정가격만 나오면 인정하겠습니다. 대신에 감정평가의 경위를 조사해 봤더니 왜 감정이 이렇게 나왔느냐 작년에 군에서 감정하기 이전에 군 농협에서 2년전에 감정을 했더랬습니다. 이유가 대출하기 위해서 감정한 내용에 의하면 보통 감정을 할 때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군 농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물건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이 낮았다. 즉 10억짜리 물건을 대출하기 위해서 7억이나 8억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기준을 저평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1년뒤에 남해군에서 평가를 하니까 5%에서 10%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해서 9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대지와 잡종지를 통해서 가격조사를 했더니 평당 2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가격이 10만원 나왔어요. 평가가 너무 낮았다. 그래서 1년뒤 감정하자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대지와 잡종지 가격으로 해다오. 감정평가사에서 최종가격은 정할 것입니다마는 군에서도 그 결과에 농협과 김인 사장이 수용을 한다면 공공 RPC를 매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7월말에 입회인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때 만약에 농협에서 매입 의사가 없고 김인 사장도 판매 의사가 없다면 우리도 할 수 없고 최대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고 의회에서도 15억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최대한 하다가 연말까지 안되면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농민들 마음을 읽어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해 농정을 기획하고 끌고 가는 것은 농림과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전반적인 것 보다는 농정시책 방향을 주무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인조이, 천호, 지리적표시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마늘축제를 하고 마늘산업자원연구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늘이 지켜지려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남해 마늘산업을 육성시키고 산업화 시키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민에게 소득이 환원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던요.

박삼준위원

그런데 구조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아서 ㎏당 10만원 간들 지을 농사가 없으면 밖에서 가져와서 산업화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늘면적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산업화는 허상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저는 감히 이런 이아기를 합니다. 지금 마늘전업농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마늘직불보조금을 주자 다른 어느 산업 보다 마늘면적이 줄지 않아야 가능한데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직불금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면적을 안줄게 가는 것이 대원칙 이다. 그래서 남해 농정을 총괄하는 곳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가능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 직불보조금을 주려면 WTO 협정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WTO 협정에 위반 없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이 친환경농법을 이용하는데는 직불제 지원하는 방법, 취약농가나 노령농가에서 농사를 지을때는 직불금을 보조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마늘직불보조금관계는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 사실 마늘면적확보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가거던요. 노령화 되고 이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쉬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직불보조금 방법도 있고 마늘면적확보를 위해서는 파종에서 수확이 가능한 기계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첫째 농민들이 인식을 바꾸어야 될 것이 파종을 할 때 12개 가면 손으로 심으면 100% 간격이 맞는 데 기계로 심으면 한두개는 결주가 생깁니다. 그것을 감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결주 생기는 것이 아까워서 기계화를 꺼려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관계도 농민들을 한해 두해 설득하고 교육하기 쉽지 않고 5년이나 10년 뒤를 봤을때는 기계화가 되어야 전업농이 가능하지 이런 체계로는 전업농도 어렵거던요.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에 방향설정을 못하면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해군에서도 조그마한 기계화 하나라도 완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면적확보에 기계화생력화에 최선을 다 해 주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직불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년 예산에 상징적으로 얼마라도 넣어야 됩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흥기금이 88명이 신청 했는데 54명밖에 못받는 다는 이야기는 농촌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받고 싶어서 희망했던 사람인데 은행에서 돈을 안준다고 해서 못받은 사람들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고 은행이라는 것이 2% 연리자금은 도에서 보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배정 했으니까 끝났다 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지부장이라도 만나서 열심 하려는 사람들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돈이 남으면 잔액을 가지고 계속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경상남도에 농림과나 센터에서 주관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곳은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도에 가 봤지만 이런 자금을 못줍니다하는 도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는 건설과에 가 있는 이유가 토목이나 건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협의를 하려니까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 해서 토목직 한명을 달라고 해서 우리도 이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저는 센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한명을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받으십시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다른 시군에는 토목직이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을 받을 때 농림부 실사단이 군수님 계실 때 토목직 한명을 주는 조건으로 두개를 받아서 군수님이 약속 지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위원

올해 2월에 고성에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소나무를 조경수 심어 놓은 것 같다할 정도 관리를 잘 해 놓았던데 지족에서 미조 가는데 경관이 좋은데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숲 가꾸기 할 때 경관이 잘 보이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견학 가서 느낀 것이 가로수 하나도 아예 조경수 더라는 것입니다. 남해도 도로변에 작은 나무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머그컵을 개발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렸는데 하동은 음식점에 가보면 컵을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로 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밖에 판매 하는 것 보다 남해안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 보급만 잘해도 하동에 가보니까 컵이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 우리 안에서 실용화 되어서 잘되면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실용화하는 것으로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기념품을 군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니까 판매실적이안 오르고 해서 주춤 했는데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거던예 특산물을 통해서 상표의 브랜드가치를 홍보 하는 것이 목적이고... . 모범식당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그 대신에 모범식당에 인센티브를 줄 때 머그컵을 제공하는 방법도 보건소와 협의해 보고 다양한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판매목적으로 하면 안되고 홍보 목적이니까 관내식당에서 다 쓰게끔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남해읍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남해명품확산화사업 3억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정보센터조성, 정보화기능지원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계장님들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일단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우리 군에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은 조림지 사후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 천연보육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벚꽃이 필때 되면 산천에 산 벚꽃나무가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재로 좋은 나무 같으면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간벌을 한다든지 해서 가꾸세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읍, 서면, 고현 망운산 등산로에도 벚꽃입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용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 두지말고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음에 군내 특산물 유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술센터안에 내고향센터 100제곱미터, 창선대교타운 화장실앞 매점 137제곱미터, 노량공원 황장실매점 158제곱미터, 창선 동대만휴게소 920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봄이 되면 센터앞에 소류지 주변에 튤립을 식재를 해서 꽃을 보러 많이 옵니다. 저도 보러 나가 봤더니 너무 질서가 없고 꽃을 보러 많이 오는데 특산물 판매장은 문이 닫혀 있고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물건을 파는 정도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꽃을 심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속도 차려야 됩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내년에도 튤립을 심을 것 같으면 안내판이라도 해서 화살표를 해놓던지 튤립도 넉넉하게 심어서 오는 사람들이 도중에 뽑아 간다는데 돈을 받고서 팔고 수천만원 투자해서 실속을 안 차립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하나씩 두어야지 온데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튤립을 빼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내년부터는 울타리를 치든지 통제를 하고 튤립이 필요한 사람은 팔고 특산물 판매장도 눈에 띄이는 곳에 설치해서 사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장평소류지 둑에 벚나무가 있는데 고목이 되어서 고사직전 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목옆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이 사이 새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해서 빨리 크도록 하고 소류지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을 안했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안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왕 지사 튤립을 심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할 것 같으면 초곡가는 진입로에도 벚나무를 심어서 결국은 땅을 매입해서 꽃밭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2006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의계약현황 업자까지 넣어서 작성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축제 주차장복구공사에 기술센터에서 땅을 빌려 쓰는 곳에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한 블록에 1만헤배 정도 되는데 2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연간 빌려 쓰는 땅은 없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튤립 꽃 심는 곳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 마을에 벼 심고 마늘 심는 것이 1년에 평당 3,400원이거던요. 두블럭에 1,800평이면 612만원이거던. 1년에 612만원이면 1년 빌려서 그대로 두면 될 것인데 왜 그런식으로 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기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이용목적이1년내 쓰는 목적이 아니거던요. 농지를 1년동안 일시사용 허가는 안해줍니다. 목적기간이 경과 되면 농지로 환원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촌공사에 종합개발사업에 위탁비는 얼마나 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사비가 70억인데 전액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일반비용빼고 63억 정도 됩니다. 남해군에서 시행할 사업을... .
호식

한호식위원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아무 이익 없이 공사대행을 해 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일괄입찰이라고 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
호식

한호식위원

일괄 다 주지만 농촌공사에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해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위탁계약 금액 정할 때 수수료 얼마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비에 대해서... .
호식

한호식위원

땅 매입비 8억 빼고 나면 60억 인데 몇% 떼 주는 거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전액 다 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익료를 몇% 주느냐 그말이에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수익료 얼마를 안 따지고... .,
호식

한호식위원

왜 그냥 무료로 해 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정별로 업자를 선정하거던요.
호식

한호식위원

업자를 선정 하던 간에 그 사람들이 수익료를 받아야 할거 아니요. 수익료 없이 무료로 해줘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62억을 주면 그 안에서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다 책정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위탁하는 사람이 공사를 맡기면서 몇%의 수익료를 떼 주는지 모르고 그냥 해 준다고 하면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공사 감리비가 2억8,000만원, 사업관리비 4,900만원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노구마을 농산물 간이 집하장 건립 군비가 1억5,000만원 지원되는데 조선단지가 들어서면 노구마을 전부 옮긴다고 하는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국도 77호선 밑으로는 옮겨지고 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산림조합 운영비가 460만원 지원 되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군비 50% 의무부담으로 지원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운영비를 현금으로 준다 그말 이지요.
그것은 이상한데... . 임도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수의계약 조건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산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은...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위원

제선충 나무를 약품처리 해서 덮어 놓았는데 언제 까지 덮어놓습니까?
화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최근에 유류값이 오르고 해서 화목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유형을 보면 임도 가까이 농로부근에 좋은 것부터 벱니다. 화목 보일러 권장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죠.
임도 부근에 우량목을 쓰고 있습니다. 계도 방송을 하든지 해서 잡목쪽으로 베서 화목으로 쓰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봉식 계장님 농지 관리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계장이생각할 때 현재 농지보전법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드시 국가 예산을 가지고 농지를 관리해 왔고 정리를 해와서 농업생산 목적을 두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료에 보면 해제에 따른 대체지정이 88.9헥타를 해제하고 대체지정이 103헥타를 했는데 110% 정도 대체 지정을 해야 됩니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해제에 따른 대체지정이 100%로 군내 전체면적을 가지고 해제를 하고 대체 지정을 하지요.
88.9헥타를 하면 남해군 관내에 대체지정을 88.9헥타 까지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한 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9헥타가 해제 되었으니까 9헥타를 대체 지정해야 되는데 한지구를 지정하다보니까 1헥타가 더 지정되는 수도 있지만 남해군 전체를 보고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약 5.2헥타를 무엇 때문에 더 지정을 해요. 이것을 아껴 놓았다가 뒤에 하면 되지요. 농지를 활용 하면서 농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농지법입니다. 지정을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법에 정하는 최소의 범위내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도록 노력 해야 되고 지금 FTA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요. 금년 12월부로 농지법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고된 내용에 축사는 마음대로 짓고 건축은 신고만 하면 되고 시장군수가 1만평방미터 까지는 마음대로 해제 할 수 있는데 굳이 10헥타를 많이 지정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88.9헥타 같으면 90헥타 정도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일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지정리 된 곳은 당연히 농지보전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가지고 농지를 우량화 시켰기 때문에 식량자급에 기여 해야 되는 데 굳이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해도 진흥지역으로 만들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1만평방미터 넘을 경우에는 도지사나 장관의 허가받아서 대체지정을 해야하는 면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군수가 마음대로 해제 할 경우에도 대체지정을 해야 됩니까?
내년부터 법이 완화 되었을때... .
예고가 되었습니다. 시장군수가 1만헤배 까지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유지정지역을 놔둬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5헥타 6헥타를 미리 지정을 합니까? 올해 88.9헥타를 했으면 90헥타 정도 지정을 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110% 지정을 했느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남해군 전체로 하기 때문에 88.9헥타가 해제 되었으면 남해군 전체 논을 가지고 88.9헥타 지정을 하면 되는데 왜 100헥타를 했소. 그러면 오룡에 5.2헥타. 6.2헥타 중에 한군데는 없애도 충분하지 무엇 때문에 미리지정을 하요.
어차피 남해군 전체를 하잖아요. 88.9헥타 맞추어서 올려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대체지정 면적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진흥지역해제면적과 같으면 좋은데 애로사항이 1번에 19.3헥타를 해제 하려면 어디에 19.3헥타 이상의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23.5헥타가 있는데 19.3헥타만 해제를 요청하면 안해 줍니다. 그것을 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그말은 이해를 하는데 창선 오룡 쪽인데 무엇 때문에 떼내었어요 한군데를 없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질의를 하는 의도는 농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농지의 활용입니다. 농지법 자체가 내땅에 내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농지전용허가 내려면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고 국가에서는 식량자급차원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FTA가 되고 농지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군청이나 시도 담당이나 정치인들도 현실에 맞추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국제적 추세도에 따라가야지 한봉식 계장한테 따지는 이유가 도에 가서 작업할 때 이런 현실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에서 100% 해제해라 해도 지금은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을 현실에 맞추어서 순발력 있게 업무를 집행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산림부서 전체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연중사업비가 30억 정도 되네요. 이 사업의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금년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산림조합에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임도신설이 1억7,377만1,000원 산림조합, 춘기조림사업 7,920만원, 임도실시설계역은 용역회사 입찰 1,14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실시설계용역 산맥에서 970만원. 단계적으로 산사태복구사업이 1억2,200만원 산림조합, 덕신지구 산사태 8,800만원 산림조합, 아산지구 수해복구공사 5,000만원 산림조합, 영지지구 산사태 복구공사 6,300만원 산림조합... .

정홍찬위원장

됐습니다. 대부분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도 살리고 산림조합에 나가서 일하는 작업단이 대부분 남해 사람입니다. 박성진 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임도나 사방사업을 시행할 때 자기능력으로 몇%한다고 생각 합니까? 5%나 되겠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 말고는 자기능력이 5%도 안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매점운영을 하는데 도우미 세사람 인건비주면 딱 맞습니다. 나머지 과장, 상무, 조합장, 직원들 인건비는 겨우 우리 사업비가지고 연명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말 그대로 남해인에게 소득을 올리고 조합을 발전해 나가려면 자구책을 스스로 연구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준비는 하나도 안하고 사업하나 받을 것이라고 소장이나 과장한테 와서 무조건 사업을 달라고만 합니다. 토목 부분에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쟁입찰을 하고 나서 그 업체가 한일과 산림조합이 한일을 판단해 보십시오. 뭔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산림조합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앞으로 영원히 남해군에서 수의계약을 주겠습니까? 그 상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 올것입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키울 수 있도록 심어 주어야지 무조건 이렇게 내 임기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산림조합을 죽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도 수의계약을 줘도 과장,상무, 조합장 불러서 제대로 그 효과가 군민들에게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군민이 잘살고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회의 의무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 나름대로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할 것입니다. 과장님 계장들도 오늘 질문과 답변이 1회성으로 끝나서 될것이 아니고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의안심사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잘 판단해서 집행부 입장을 반영할 것은 할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길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9시30분 부터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감사전에 3일간 질문한 질문요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