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5일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으며,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형남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에 이형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군정발전기획단 한시 기구설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군정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치즈클러스터·치즈밸리, 군청사 신축, 보건의료원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유치 등을 위한 전담부서인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명칭은 군정발전기획단으로 하며, 기구는 1단, 4담당으로써 존속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분장되는 사무의 내용은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청사신축 추진에 관한 사항, 치즈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원 신축에 관한 사항 등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전라북도 와 임실군 기구 및 전원조정 협의를 마쳤으며, 기획감사실과 협의 후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앞서 드린 사항으로써 가름 생략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생략하고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실군 총 정원 629명에서 630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직류별 일반직 정원 485명에서 486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일반직 5급이 30명에서 31명 1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혁신분권담당부서가 2008년 6월 30일로 1년간 기간이 연장되어 운영될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전라북도 와 임실군 기구 및 정원조정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제출된 바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고 검토보고서 별첨)

김상초 위원입니다. 제2조 제목에 가서 실장·과장·부장·담당관직급 등을 실장·과장·단장·부장·담당관 직급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분을 명칭을 붙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단장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단 이번에 신설된 기획단장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단장이 과장입니까? ○

보면 5급입니다.

그러면 과장을 또 여기에다 뭐하게 놓았어요? ○

아니 우리가 보면요. 실장은 통상적으로 기획실장이고, 과장은 우리 실과원소의 과장이고, 단장은 새로 신설된 단장이고, 부장은 군에는 없습니다만 담당관은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을 구성한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예.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조례를 하지 않고, 현 인원에서 현재 실과장을 재직 계시는 분을 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담당들만 배정시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금 정원 관계로 해서 발전기획단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급이 하나 더 늘어났거든요. 5급이 기존 사무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행정조직 개편되는 조직 용역 1, 2, 3안중에 들어 있습니다. 과별 표기는 안하시고 줄이려면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늘리느냐 현 체제로 하느냐, 줄이느냐 문제 삼아서 하는데 중앙이 해놓은 것이고, 기 용역을 조정한 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주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는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9조, 제23조가 관련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협의로써는 자치행정과장과 보건사업과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8일에서 2007년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제4조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요.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군 소재의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관련 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해서 3가지 항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으로부터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2. 임실군보건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3.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 대출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시 보증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했고, 두 번째 기금의 운용심의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내용으로 제5조를 개정을 했고요.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기금의 지원,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자립, 자활자금의 경우에만 보증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융자 시 5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의 보증인을 두도록 안 제7조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자활공동체 융자 범위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 및 보증인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감면 규정이 없어가지고 감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가 되겠고요. 협의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였고,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5일에서 3월 25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낫표시를 했고, 근거조항 제44조를 제41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도 근거조항을 하는 내용이고,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기금의 운용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도록 제5조에서 신설 하였습니다. 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1항 근거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한 것이고요. 2항도 낫표시하고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제6조는 하단에 조문을 개정을 하였는데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5천원 이상,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융자는 5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자활공동체 사업장을 받아간 사람에 대한 보증인을 재산세 납부실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14조까지는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조가 8조로가고 8조가 9조로 이런 식으로 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생활보장위원회 약칭을 사용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고, 13조는 조문 개정 내용이고, 16조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6조 감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감면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임실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6조는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에 낫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위생담당업무가 보건의료원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개정사항이므로 신구문 대조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로는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1항제5호라목이 되겠고, 협의는 기획감사실과 하였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2007년 2월 14일에서 2007년 3월 1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제명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는 식품 위생법 여기에 낫표시를 하였고,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영이라 한다로 조문을 개정 하였습니다. 2조는 근거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3조도 동업 시행령을 영이라고 조문 개정을 하였고, 제4조에서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물품 등 사업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제3항중 보건의료원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보건사업과 위생담당주사를 분임기금출납원으로를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이렇게 직제를 개편해서 앞으로 달리 직제가 개편되어도 개정하지 않아도 업무담당 과장이 맡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4항중 분임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분임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 낫표시를 하였습니다. 제3장은 신설된 3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가 제3장이 되고, 제6조도 신설이 된 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기금은 운용위원회를 운용토록해서 관리하도록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를 설치 및 구성하는 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과장, 2.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 5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제3장을 신설되었기 때문에 제4장으로 하고, 제3장 6조 13조를 4장 13조에서 조문을 쭉 변경하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에 대해서 지원 및 예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6조에 가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예우도 되어야 하고, 행사도 잘 되어야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말하면 까딱 잘못하면 특혜성이 있는 관계로 기타 사항에 가서는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통과 해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답변을 요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서 기금을 지원받은 자 및 보증인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하도록 함에서 16조인데 기금 관리라는 것은 당초에부터 이렇게 감면 절차법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대여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회수 능력을 봐서 대여해 주는 것이지 법을 감면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대여해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행정에서는 있을지 모르나 어디에 내놓아도 감면법을 만들어 놓고 대여를 해주냐 그 말입니다. 물론 재해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설령 감면을 해 줄망정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기금 대여를 안해주면 문제점은 꼭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가서는 떼이는 경우도 있고 감면해 주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감면법부터 딱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감면해 주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고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실지로 어떤 상환 능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감면을 해주려고 보니까 감면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없는 감면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해주기는 근거조항도 없고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해야겠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금융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증인을 5천원이상을 5만원으로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증인도 재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2인을 세우면 이런 일이 없지요. 둘다 한꺼번에 재해를 입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그런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감면조치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보증인을 더 둔다던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원리금이 어떤 손실이 안가도록 해야지만, 또 보증이나 원래 차용인이 정말 선의의 관리를 잘 했음에도 상환능력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감면을 않고 계속 미회수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세금 같은 것도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규정을 두어 꼭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가는 것이 자금관리 운영에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 저희들이 다른 조례나 시·군도 봤더니 감면규정이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는 저희들도 사실은 감면조치가 애매하니 세부적으로 나열되었으면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감면 조치 대상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감면해줄 법부터 만들어 놓고, 기금을 대여 해주고 차용해 주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이 없어도 못떼어 먹어서 눈이 벌거럴 그런 판인데,

주요내용에 있어서 나에 생활안정자금, 자립. 자활자금의 경우에만 보증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융자시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의 보증인을 두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김상초 위원님이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보증인을 5만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보증인을 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뭔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기 이전에 감면조치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조례안으로써 부적절하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한 가지 드리는데요. 사실 5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면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 기준을 조례 기준을 재산세 5만원이상을 재산세 납부자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사실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상당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5만원이 아니라 잘 조정해서 3만원정도로 한다거나 2만5천원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누구든지 서로 보증을 해서 보증을 설 수가 있고,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누가 보증을 설 때에 이 사람이 못갚으면 내가 갚겠다고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보증인이 됨으로써 이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도장 찍는 것이지,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생활안정자금 개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받아가는 것은 2천만원까지 받아 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사람이 5천원만 세워놓으면 되고 5만원으로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에다는 7천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개인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사업체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주는 것은 7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그 7천만원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5만원정도는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5만원정도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약3천3백만원정도의 재산이면 재산액이면 1.5퍼센트 내이기 때문에 지금 5만원정도는 어려운 보증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5천원은 일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받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보증인을, 또 과도하게 두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본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회수만, 안전장치만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아까 감면조치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어려워서 보증도 설 수도 없고 해서 감면 조치를 마련한 것인데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중 제16조중 말미의 원리금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

기금이 4천6백만원입니다. 기금은 주로 음식점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물고하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군비로 출연한 것은 없습니까? ○

출연은 해준 적은 없습니다. 위생업소 이런 데에서 과태료물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기금으로 했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된 것입니까? ○

박영자 2000년도입니다.

기금으로 인해서 일반 음식점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대출도 해주고, ○

지금 대출은 없고요. 1억원정도로 되었을 때에, ○

박영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쪽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융자 같은 것을 희망을 하면 해주고 저희 기금은 대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제 많아지면,

앞으로 그럴 것이다는 얘기죠?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