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만나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차질 없는 준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거쳐 2007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 건재 순에 의하여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해당 실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답변 석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께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간사와 위원을 소개하고 피 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함께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항, 제17조의 4의 규정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강화자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일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피 감사 공무원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7조의 4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공무원 장내 도열)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용화 경영기획실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 8인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장성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무과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보건의료원장 문강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심연섭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님들과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관계 공무원 착석)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군정업무 및 각종 군정시책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비교견학 등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건재 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차질 없이 근무하도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박종호입니다. 예산담당 김영수입니다. 법무담당 이재오입니다. 홍보담당 이기현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이상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동안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기획실 일반현황과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2020 장성발전 비전계획입니다. 민선 4기 출범이후 장기비전을 정하고 계획성 있는 군정 추진을 위해서 전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3단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연구원의 분리로 다소 일정에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계획기간 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2월 9일에 착수하여 현장조사와 주민간담회, 주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에 의하여 장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열린 군정 공개행정 실현입니다. 우리군정을 투명하고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업무보고회와 군정추진을 위한 간부토론회, 사회지도자를 발굴하여 다양한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에 반영 하고 관내 거주 사회지도자를 찾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분야별로 군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시책 및 결산보고회를 실시하고 간부토론회를 통하여 군민 의견이나 행정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열린공개행정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행정에 도입코자 운영하는 제안제도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제안심사 결과는 총 285건이 접수되어 그중 4건의 제안을 채택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겠으며 연말에는 제안 왕을 선발 하는 등 군민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의견을 모아군정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과 의존재원 확보활동 전개입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는 14.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황룡대교 가설공사 등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2008년 신규사업으로 29건을 발굴하여 총 247건 1,195억원을 국고보조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도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조기배정 하였고 10억 원 이상 예산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중앙심사대상인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 등 6건의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 반영사업 위주의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운영 군민참여 및 공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내용,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방과 군민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여 우선투자사업, 군정발전내용, 주민불편사항 및 예산낭비요인 등 예산과 관련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중에 재정공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으며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직능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군민참여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예산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사업예산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성하여 행정자치부와 군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자치정보화 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는 멘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정관리 시스템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사업예산 시행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예산 제도 직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200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본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혁신입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조례 8건, 규칙 5건, 규정 2건 등 총 15건을 정비하고 9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은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6건 등 총13건이 접수되어 이중 4건은 종결되었으며 행정심판 1건과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등 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군민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치입법, 행정절차법 등 실무교육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업무연찬과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혁신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영행정 혁신 통계생산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인 이상 종사하는 2,786개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부터 5인 이상 종사하는 139사업체를 대상으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의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한 제47회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중앙도 등 기관간 연관성 있는 통계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작성으로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각종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군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4개 방송사와 29개의 중앙 및 일간지 신문을 통하여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금주의 뉴스코너를 마련하여 우리군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총 275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696회가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실시한 장성홍길동축제에서 축제의 공간 확대와 물고기잡기, 장갑차 등 군용장비체험 등과 탤런트 장나라, 개그맨 정종철 등의 지속적인 홍보로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군민과 향우,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 배부되는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2006년 겨울호와 2007년 봄호가 발간되었으며 이번주에 여름호가 배부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적해 주신 글자의 크기와 종이재질에 대해서도 노년층도 읽기 쉽도록 글자의 크기를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웠으며 종이의 재질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또한 군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마을의 소식 등을 투고토록 하여 군민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체험연수는 상반기에 도, 중앙기관 주관 해외연수는 20명이 실시하였으며 군 주관 해외연수는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최근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연수일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의 해외연수 실태조사 후 해외연수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하반기에 주제별 테마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폭넓은 행정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장성소식지, 반상회보,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 각종 신규자료를 등록하였으며 군민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 오류 찾기 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질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보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군정 현안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행정혁신 과제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 추진하였으며 혁신역량 강화활동을 위하여 혁신 공유방과 실과 모든 부서에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혁신 지식샘터를 통한 각종 지식의 공유 활동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개부서 16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그중 4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혁신과제를 종합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정계획을 마련하고 지식공유와 토론활동을 활성화 하여 내실 있는 군정 혁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혁신협의회를 재정비 하고 2007년도 신 활력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신 활력사업 보완조정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신 활력사업은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기 확정하여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억을 지원받아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추진상황평가결과 좋은 결과를 얻어서 2단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신 활력사업 추진내용 등을 점검하고 신 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점검과 중앙부처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상태불량) 우선 마이크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께서는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직원 여러분들, 군정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본 예산 중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우리군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2007년도 본 예산에 대한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실과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에서는 본 요구에 대하여 한번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일부 실과에서는 그 자료제출은 물론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사업선정을 하지 아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사례들이 지금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은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사고이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동의 하시지요? 당초 예산편성의 문제가 2회 추경에, 2회 추경 때는 사업선정이 안된 예산에 대해서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안된 예산은 건설과 소규모 추진사업이랄지 도시과 소규모 사업 또 친환경농정과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사업들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업 명을 명시를 않고 소규모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5억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상반기 때 추진이 됐고 일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간곡히 요구한 사항이 사업예산을 명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하고 간곡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이 아니라 친환경농정과나 기술센터 특히 건설과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상반기, 7월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업비를 지금 사업장을 선정을 못하고 있음에 지금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편익 또 행정을 하다보면 긴급히 추진해야 될 숙원사업이랄지 시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사업 명을 정하지 않고 소규모 추진사업 이런 형태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 사업비가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실행예산을 짜서 어떤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예산현황을 제출을 받았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군에서 169억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0억, 1회 추경 때 68억, 현재에도 계상하지 않은 예산액이 2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확정시기가 대개 어느 때입니까?

저희들이 확정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을 하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금 결산은 끝냈지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다 했어야하는데 21억을 지금도 예산편성을 안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확정된 액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예측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으면 확정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산편성에서 군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입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껴놓았다가 이것을 빙자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이런 편성자세를 가지고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되거든요. 이런 사업비들을 당초에 발생한 사업비를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도, 상반기가 지나갔음에도 21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모순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제도상 결산시기가 5월 말경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월액은 5월말 결산이 끝나야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예산하고 맞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일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위해서 장마철에 업무도 바쁠텐데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군정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실적하고 계획보고를 보니까 기획실에서 군정평가분석 실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여기에 실적이랄지 하반기 계획은 왜 없습니까? 체계적인 군정평가분석실현그래 가지고 정책기획담당 해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전반기 때 기획실로 올라왔습니까?

아, 분석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립을 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총무과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랄지 이것이 실적이 하나도 없이 여기에는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말입니다 군정평가분석실현이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업무같지마는 조직관리 하는데서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매스컴이랄지 지금 집행부 직원들이 지금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라고 우리 의원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 계장이 과장한테 반항하는 조로 출근을 안한다랄지 또 인터넷에다가 이상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전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린다랄지 또 매스컴에 흘려 가지고 잘못된 지상매스컴에 보도되게끔 하고 이런 것이 군정평가나 조직 장악에 대해서 잘못돼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 빼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심사분석 결과는 업무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 사항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늦게라도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연수관계가 지금 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반적인 실적보고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반기 때 실적이 몇%인데 예산은 얼마 썼다. 나머지 예산은 얼마 남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할란다고 정확하니 나와야지 다음에 2차 추경 때도 우리 의원들이 아, 그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됐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2차 추경예산에 세울 때도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신경을 좀 써서 업무보고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게 지금 정확하니 안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적을 보니까 그게 지금 안돼 있어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갔다가 오면은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장성군 집행부 직원들이 해외를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한 것을 한번도 의회에 제출한 것을 안 봤어요. 보고서 제출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감사도중이라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상반기 때 다녀온 해외연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켰던 부분이 있으면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성과도가 안 좋으면은 다음연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해외연수 비용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승인을 해주되 성과가 없는데 승인을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원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해외에 갔다 오면은 꼭 해 주시고 방금 보니까 주민 참여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데 안건 채택을 해 가지고 은상, 동상이 나와 있지요? 제안제도지요? ..., 몇 페이지요 그것이? 제안제도, 여기 보면은 공무원이 예비심사 대상에 40건 해 가지고 채택제안이 4건, 은상이 2건, 동상 2건..., 이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실적에 나와 있어야지 은상 2건, 동상 2건 해 놓고 그것을 채택이 되더라도 다음에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채택보고에 한번 삽입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회에서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심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보면은 여기는 또 사업비가 상반기에 되어 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 상반기 예산 실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형식에 불과하게 실적보고를 그렇게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우리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했던 것 그 내용들을 꼼꼼히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뭐 알겠느냐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음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꼭 집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연수 사례를 군정에 반영 문제랄지 보고서 제출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만 보고서 제출된 것들을 소화시켰는데 의회에도 통보해서 의원님들도 알 수 있고 의정활동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군정에 반영한 실적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1/4분기 때 약280건 정도가 모집이 돼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다 보니까 4건이 채택이 됐어요. 4건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 송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서는 이런 제안 채택이 되면 의회에 보내서 의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차기 사업시행을 하면 예산반영하실 때도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의미로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4분기 때 채택된 제안을 보면 은상이 2건인데 등기우편물 반송시에 환부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내용은 등기를 우리가 보내면 다시 반려가 오면 환부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 받을 필요성이 없는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반려를 안 받고, 환부를 안 받고 대신 우리가 필요하면 우체국에서 이렇게 확인만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절감 또 관용차량 주유보너스 카드발급, 수수료 일부를 우리 군에서 좀 세이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된 것으로 해서 지금 채택이 됐고 또 해바라기 공원 조성이 문화센터 앞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있는데 지금 조성과정에 있어서 아직 사업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꽃밭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되어서 그것이 동상 또 외국인 신부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 공공사업이라도..., 이런 것들이 좋은 의견으로 채택이 됐는데 채택이 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군정에 활용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사실들은 군 의회에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산 같은 것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에 곁들여서 제안제도를 해서 시상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상품권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의 농업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방법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제안 제도는 직원들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책이랄지 관련 서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사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채택 자체를 도서상품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관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전반기 때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2,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안제도운영 실적보고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자체도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반기 때 분명히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게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거든, 추경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습니까? 공무원들이 목 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거기에 따른 유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갖다 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2,780만원이 예산이 세워 졌어요. 그런데 보면은 3,280만원 이예요. 500만원을 지금 어디서 갖다 유용해서 이 실적보고를 한 것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니 업무를 다룰 때 또 실적보고를 할 때에 전반기 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좀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 의원들이 물론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세세한 것 까지도 신경을 썼을 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 또 제안제도를 할 때도 공무원들이 또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 제안 제도를 공무원들만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상품권 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농업인들을 위하고 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주면은 어차피 우리 회원 조합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랄지를 판매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팔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280만원어치가 팔렸을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들이..., 그런 것도 같이, 도서상품권도 좋습니다. 도서양식을 쌓아야 하니까..., 그러나 다른 방법을 대처하시고 이것만큼은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모든 시상은 농산물로 했으면은 기왕에 우리 농민들도 돕고 군민들을 돕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를 꼭 꼬집으려고 해서 예산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좀 신경을 쓰시라, 전반기 때 계획보고 했던 것하고 실적보고 한 것하고 하반기 계획보고 한 것하고 전혀 안 맞아버리면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상품권을 농산물로 바꾼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많고 또 일부 군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 여론수렴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채택을 해서 좋은 개선안을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입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에 국내국제 자매도시 교류 서류 요구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청하고 함안하고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2～3년 전에는 여성단체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장성도 알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자매결연은 되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것은 실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서울 중구청하고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지난해에도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교류를 했는데 함안하고는 없었지마는 수해피해랄지 재난 때에는 서로가 오가면서 위로금도 전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간 그런 방법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안 하고 좀 넘어갈까 했는데 안 하면 왜 안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기 지금 정책기획계에 보면은『군수지시사항』관내거주 숨은 인재 찾기 및 정비, 이 말뜻이 잘못하면은 숨은 인재를 찾아서 말 안 듣는 인재는 정비해 버리고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자체를 좀 잘할 수 있게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정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숨은 인재 찾기라는 것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관내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을 찾아서 지금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의 지도층, 상당한 지위에 계시고 또 이제,

아니, 그런데요 알아요. 정비가 뭡니까 정비...,

정비라는 뜻은 그분들의 인적 자원을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지고 위원회랄지 이런데 참여시키고 그분들의 고견을,

정비라는 말뜻을 얘기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말뜻은 좋습니다. 군 출신이나 사회지도급인사 이런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장성군에 조그마한 이익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익이 되든..., 그런데 정비라는 뜻은 잘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언어표현을 잘 못하겠는데말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은 빼고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세심을 기울여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의 정비예요. 그 뜻의 정비이고 도로변의 꽃길 조성사업에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될 겁니다. 아! 읍면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군수지시사항을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가서 이렇게 해라고 보내드리면은 꽃길 잘 해놓으면 성적이 올라가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신규로 발령받았다 하면 꽃길만 조성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후대책으로 나무 심어놓고 풀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금 풀이 많이 나가지고 꽃나무 같은데 이런 것을 막 갖다 심었는데 풀이 우거진 곳이 많습니다. 사후관리도 생각해 가지고 좀 자재해 주시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꽃밭을 조성해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상당히 흉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울진군이던가? 거기를 지나오는데 다리 난간까지도 또 시가지는 물론 말끔히 꽃길로 단장을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와서 배워 가지고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도로변에 꽃길을 만들고 시가지에 꽃길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도 타 지역에 나가서 보더라도 그 지역의 행정의 일면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꽃길이랄지 시가지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제 생각은 확대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풀이 자라있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본질이 좀 잘못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공무원 해외 교육연수 해 가지고 지금 80명입니다. 80명...,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자체만 해서 16명 1개조로 해서 내 보내지 말고 거기 16명이면은 경찰서도 1명, 농협도 서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생을 해야 하니까 한두명, 교육청도 1명 누차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행되지도 않고 반영하려고도 않고 노력도 해보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고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기 급급해서 이런 모든 것이 안나오는지 몰라도 농협직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너무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또 농협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우리하고 상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8박 9일의 많은 교육일정에 함께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행정이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가능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무원 연수는 우리 조직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또 각 실과에 해외연수가 제가 말하는 표현은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예산 그리고 옛날 MK 무슨 상공운수 이런 각 실과마다 전부 있어요.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 차원에서 함께 묶어 가지고 묶어서 좀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도 전산카드를 해야 해요. 농업관련 하듯이..., 다녀오신 분들은 그 부분에 자기들끼리 해서 자부담해서 가던지 해야지 간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을 좀 막아야 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연수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여되는 곳은 막아서 그리고 또 안가보신 분들한테 기회의 폭을 좀 넓혀 주시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랄지 기관임직원하고도 같이 갔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관단체가 임원들이 군비로 같이 간다는 것은 어렵고, 왜냐하면 기관간 소속이 틀리고 다만, 농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농민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공직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연수를 갈 때에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중복으로 간다는 지적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간사람 위주로 체험행사는 가도록 그렇게 지금 배정을 하고 있고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 도 단위랄지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직무관련해서 연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 도비 주면서 이사람 보내라 하면은 두 번갈 수 있고 세 번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연수를 공무원하고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해 가지고 16명해서 미주 몇기, 그런데 지금 한바퀴 더 돌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어요.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제가 실적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직 자체 적으로 실시를 안 했고 하면서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 세 번 가신 직원들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법규, 법령 뭐 이런 법에 의해서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보내는 것인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실 예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술을 먹다가 어이 오늘 음주단속 하는가 좀 봐줘, 해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할 공무원들이 한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래서 서로 상생을 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하고 농협도 좀 가깝게 하고 군에 있는 모든 10만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이 그래도 그 군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들끼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기회의 동기부여를 해보자 해서 함께 보내주시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 안된다는 법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도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약간 생소한 질문을 한번 할랍니다. 여기는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전부 오셨기 때문에 거의 상식적인 것을 한번 물어 볼랍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맞는가 보십시오. 『전무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업이나 업무 등의 전반적인 틀을 짜는 것』하면은 사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행정개혁을 총괄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기획의 틀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면서 아직 새롭게 계획하고 기획은 약간 다른데 새롭게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은 가능하면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군에 아주 좋은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농정기획단이라고..., 그래서 김 기자님이 와 계십니다마는 군민신문에서 전면에는 아주 잘된 기획단을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고 3면엔가는 그 틀이 잘못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면의 신문에 보면은 군민과 군 의원까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때 유럽연수 중에 있었으니까 네분 남으신 분들이 혹시 참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의회에서는 그것은 옥상옥이다 라고 해서 아마 한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인데 보도에 의하면 군 의원들이 참석한 걸로, 군 의원들도 동의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설명을 했듯이 기획을 분석해 보면 과제의 문제파악, 과제 및 문제분석, 목표설정, 해결방안, 실행계획수립, 실행 평까 까지가 기획입니다. 전부가 기획인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종결지어 가지고 그게 잘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까지를 평가하는 것이 총괄적인 기획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농정기획단이라고 하면은 농정업무를 별도로 그분들에 의해서 이 7단계를 기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총괄적으로 장성군에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도 짜고 전부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기획단 발족은 발족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44%가 농민입니다. 군수님 취임이후에 농정분야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44%가 농민일뿐더러 지금 FTA수입개방 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또 농업이라고 하면 국가 기반산업 주에 하나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반산업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군은 44%가 농업인 농업 군이기 때문에 그 농업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또 농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농업추진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농촌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점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앞으로 생각하고 이런데서 농촌에 있는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꼭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업농이랄지 영농후계자, 지금 농업 경영인이죠. 경영인 대표랄지 또 작목반 대표랄지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사실 군정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이렇게 속속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랄지 아이디어를 들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서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기획단을 창설한겁니다. 지금현재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성과이고 앞으로 우리 농정기획단이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짜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다 기획이라는 낱말을 안 넣고 다른 낱말을 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전적 의미나 우리 행정기획의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은, 그러면 농정심의 위원회 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심도 있게 용어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신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맙습니다. 물론 농정심의 위원회는 단위 사업에 대한 적정성 유무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위원회고 우리 기획위원회는, 물론 기획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면서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체는 우리 행정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농정기획단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심사분석 하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참여를 시킨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44%라는 농민들 더군다나 노령화 되어 가지고 일손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정에 새로운 어떠한 것을 심어준다고 하는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방금 농정심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그 사업을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더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떠한 정책을 내놨을 때 농정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상충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 장성군 예산에 21%가 농정예산입니다. 21%가 농정예산인데 약 30여분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농정에 관한 기획 자료를 내 놨을 때 제가 심한말로 그러면 농업직 공무원들은 뭐 할 것이냐. 친환경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소한 이것을 검토만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마는 너무나 확대하시지 말고 의견만 약간 수렴하는 선에서 기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는데 저는 기획이란 것을 봤을 때 실행, 평가까지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기획단 운영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아직은 농업 군이고 농민들이 대다수의 군민들이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살리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획단을 또 우리 유두석 군수님께서 4기 출범을 하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고 더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더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극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웃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했던 것 500만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감사가 끝나면은 바로 행정자치 위원장님께 그 사유서를 한부 갖다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무행정혁신 해 가지고 자치법규정비 15건, 조례 8건, 규칙 해 가지고 총 13건을 했습니다. 진행 중인 4건이 9건인데 무엇 무엇이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행정심판이 1건 있습니다. 남면에서 이장해임 통지를 했는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 1건 있고,

남면 이장이,

해임통지처분 취소...,

해임통지 처분요?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4건,

소송 4건의 내용이 뭡니까?

업무정지처분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했어요.

아, 업무정지처분을 누가 누구한테 내렸어요?

의료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아, 의료법으로...,

예,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으로...,

보건 복지부요?

예.

또 그 다음에,

거성에드하고 인풍,

예?

거성에드라는 회사하고,

거성에드요?

예.

회사입니까?

예, 회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주식회사 인풍하고 고속도로변에 광고탑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광고기간이 지나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탑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철거가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걸 토지 지목변경 그것을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반려를 취소해 달라 그런 처분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그렇게 행정소송은 4가지이고 민사소송이,

아니, 행정소송을 지금 3건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거성하고 인풍 그것이 따로따로 한건씩,

아, 그것이 따로따로 한건입니까?

예...,

예, 이러한 종결사건들도 있고 승소했던 내용 패소했던 내용, 행정 심판을 해 가지고 패소했던 내용이 1건 있고만요. 그게 뭐죠?

그것은 대림산업 채석허가 관련된 것입니다.

아, 대림산업 채석허가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지금 일부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 허가를 못내 가지고 허가를 안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했겠지요? 그런데 왜 허가를 못 내준 그 사유가 뭐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소송 수행을 직접해서 자세한 것은 산림과 설명을 또 들으시겠지만 군 부대에서 의견을 우리한테 통보한 의견하고 또 당사자인 회사 측에다가 통보한 의견이 내용이 틀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주된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무 미숙지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음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함께 꼭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금 전반기하고 상반기 모든 것을 보니까 물론 7,000만원 가지고 왔다갔다 경비 쓰고 하는 것은 물론 건수가 많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건수가 적으면은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기때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행정 2건, 민사 4건이었는데 15건, 그러니까 13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행정이 예산하고 직결돼요. 그런데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잘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마는, 또 그 위에 보면은 자치법규정비 해 가지고 15건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 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치법규집 정비는 조례랄지 규칙이랄지 모든 것 등은 우리 의회의 회기가 열렸을 때 먼저 의뢰를 하세요. 우리 의회가 꼭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 등은 절대적으로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어떠한 일을 잘 해나가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내에서 그 기간 내에 접수가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집행부의 편의를 그만큼 도모해 주고 도왔습니다. 이제는 기획실에서 기획담당이 모든 업무처리를 우리 의회하고 그러한 원만한 관계, 의회가 언제 열릴 것인가. 그리고 자치법규집 정비는 언제쯤 해야지 의회 회기기간하고 맞을 것인가. 자치법규집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데 올려라 올려라 하고 사정을 해도 안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했던 그 내용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조례정비 그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간에 그 내용이 제정이 되면은, 그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바로 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있다가 올리고..., 그것도 우리 의회 임시회 기간이 열릴 수 있는 기간이라면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편리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면은 우리 실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마는 모 과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계장님들이 의회에서 이일현 위원이 군수하고 가장 안 좋게끔 대두되어 가지고 발목잡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나 퍼트리고 있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설령 의회에서 유두석 군수를 이일현 의원이 발목을 잡았다고 합시다. 장성군수 유두석씨가 나가서 이일현이한테 발목잡혀가지고 군정을 못하겠네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각 실과에 방송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차후에 한번만 더 생기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겁니다. 어디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 언성이 좀 높았다고 그래서 군수 발목잡고 있다고...,

이일현 위원님 감정을 자제하시고 간단명료하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일어났던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하면은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자기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반성이 없이 상대방을 지탄을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한테 우회해서 군수한테 떠 넘기기 식으로, 책임회피성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항상 그런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군수라는 입장에서 하자고...,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더라도 말씀하시고 되도록이면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자체 내에서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서 끝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얘기 했던 것 밖에 나가서는 발설해서는 안 되고 이게 바로 조직과 조직의 그런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역할이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게 해주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법무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이 명예훼손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어쩔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 우리가 명예훼손을 이렇게 당했으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우리가 고발하면 어쩔겁니까. 안 되잖습니까 그것도..., 이상입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저도 저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대, 또 특히 상급자나 우리 최대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다른 사람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다랄지 그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위에 그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관련해서 시기를 맞춰서 의회에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례들이 상위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할 수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실과에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한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공통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을 제가 쭉 발췌해서 보니까 사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를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되도록이면은 여기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했으면은 더욱더 군정하고 의회하고 원활한 그런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보면은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는 의원이 두분이 들어가 있고 군정평가 위원회 사실은 여기 포함되신 분들이 전 집행부 과장을 지내셨던 분 또 여성들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거의 다 공무원들로 해서 짜여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이 더 열린 행정이 돌아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바꾸어볼 의향은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분야에 따라서 각기 틀린데 앞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실 보면 저희 의회에서 이 페이퍼를 없애기 위해서 노트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페이퍼도 있고 노트북이 있고 하니까 편리한 점이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감사자료도 페이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일로 넣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사실 글씨가 너무 조그만 해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이 감사 자료가 너무 적어요. 글씨가..., 그러면은 참, 안경을 쓰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파일로 의원들 노트북에 보내 주세요. 아무래도 파일로 해서 보면은 글씨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찾기도 편하고..., 일일이 물 묻혀 가지고 넘겨 가면서 보면은 글씨도 작고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경영기획실은 장성군에 핵심적인 엘리트 직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군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뒷받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사실상 경영기획실이라는 부서는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실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이런 협력체계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봅니다. 권위를 찾지 말고 각 실과에서 협의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애로점이 없도록 각 실과가 업무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조를 잘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을 받는다든가 예비비를 좀 써야 되겠다던가 했을 때 사실상 어느 실과장들이 잘 하는데는 배분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협조가 안 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 봐서 제가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서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엘리트 직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발상전환으로 해서 유두석 군수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경영기획실 소관에 첨언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도 종합감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접어두고 좀더 우리 군정에 반영되었으면 하고 개선되어야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행정심판 및 소송 승패소 현황에 보면은 승소가 4건, 패소가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패소 건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사례로 인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업무추진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법규 연찬을 관계담당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일먼저 질의를 하셨던 예산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 심의 대표 의원으로서 결산해본 결과 2006년도 본 예산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 푼도 못쓰고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 이월된 예산이 8건이 있었습니다. 약 32억 8,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는 이러한 진척도를 사전에 예산분석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일현 위원님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농업분야 그 다음에 공직자 그리고 모범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외연수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정의 발전된 모습을 해외에 비교견학 할 수 있는 언론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문화계 계통 출신들을 포함시켜서 우리 군정발전 사항을 외국의 발전상황과 비교를 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 방향이 이렇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보도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들도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관계에 있어서 앞서서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뒷받침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방향흐름이 있습니다. 2020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5개년 계획수립과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다만 미루지 말고 주민과 또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갖고 정책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군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 정책기획담당 소관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행정이라든가 황토메카 특화전략사업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이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방안 그리고 특구지정현황대책 이러한 4가지 사항이 개발이 되고 그 외에 군 전체적으로는 2020장성발전 비전계획이라든가 방금 농정발전기획단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심도 있게 개발과정에 있어서 각계의 여론 수렴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민선 4기 1주년을 지금 엊그제 지난 것 같습니다마는 군수 공약사업 건수가 49건으로써 지금 현재 2건이 완료되고 35건이 정상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아직도 추진이 미흡한 건이 하나가 있고 지금 추진 보류하고 미 추진되고 있는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이 잘 챙겨서 민선 4기 2주년 안에 어느 정도 50%이상은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보고를 자주 받는다든가 해서 군수님이 원활하게 공약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실과별 홍보물 제작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각 9개 실과에서 37가지 종류의 전단이라든가 홍보물품을 제작을 한 소요비용이 6,3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그 해당 실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 이중으로 같은 내용으로써 제작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제작홍보 물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의료원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21건으로써 3,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의료원에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수입이 얼마만큼 있는가도 타당성을 따져 보시고 이 홍보물품에 보면은 의치용 칫솔이라든가 보온병, 칼갈이, 손 지압, 미용세트, 냄비받침 등 이러한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일현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 물품은 전혀 없더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실과별로 홍보물 관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실과, 읍면별로 260부, 유관기관으로 423부 주민들에게 1만 5,900여부 그리고 지자체 언론사에서 752부, 향우들에게 약 2,500부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자체보관도 있습니다마는)해서 2만 500부 수가 이렇게 제작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억 3,700만원정도 지금 투여를 해서 연 8만 2,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제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장성군 동영상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을 월 1회 제작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향우들이 장성군 향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성군의 소식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성군 홈페이지에 관해서도 이러한 동영상 홍보물을 매월 제작을 함으로써 그때 그때 우리 군정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1세기 책자관계는 좀 상하반기로 간략하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심도 있게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팀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군정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찾아가는 군정홍보 활동은 대개 보면 보도 자료를 제공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보도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가지고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있어서 활동에 홍보활동은 경영기획실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군수 부속실에 사진기사 한분, 영화기사 한분 해 가지고 그때는 이런 홍보팀이 군수 직속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경영기획실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홍보활동은 보시다시피 차량을 이용하던지 해서 지금 마을에 노약자들 밖에 없습니다. 노약자들밖에 없어서 사실상 노인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이라든가에 앉아서 오락이나 여가를 보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그래도 밖에 시원하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찾아가는 이동홍보 활동을 홍보계에서 한번 운영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근 담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빔 프로젝트로 우리 군정에 대한 소식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순회 영화도 하나 해 주고 홍보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 공설운동장을 보면 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여름에 나와서 휴식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기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는지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진도 연육교 밑을 가봤을 때 야외 자동차극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장성대교 밑에서도 이러한 야외 공연장을 조금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차, 인근 광주권에 있는 아베크족들이 와서 영화 관람을 함으로써 조금 더 경영수익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여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은 1만 2,000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너무 비싸면 저렴하게 한다던가 해서 좀더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방향으로 대안 제시를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달에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집니다.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전국체전을 대비한 우리 군의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당부와 질의를 몇 가지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군정에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실과에 경영기획실에는 전 실과를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군정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똑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정말 좋은 지적으로 알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심판패소의 건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부대와 의견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법무팀에서 이런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규연찬을 잘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이 대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월사업이 많아서 한 푼도 안 쓴 예산이 이월이 된다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업무추진 성과별로 공정별로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사예산은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이월사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촉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연수를 언론인이나 문화인 이런 다른 분들도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약사업 미 추진 사업을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안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전부 49건을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 동안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요즘 리더쉽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우리 군만 하더라도 자립도가 14.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단위는 거의 대부분을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에 재원을 많이 끌어다가 지방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유두석 군수님 같은 경우 요즘 필요한 가장 적절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 성과로 지금 1년 동안 1,300억 원 정도의 중앙 지원사업 또 외부 지원사업들을 이끌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공직자들도 같이 노력해서 23개 분야에 9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군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취임하시면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들이 우리 군정에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공약사업들이 조기에 추진이 되고 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과 홍보물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랄지 중복해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 또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을 지적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원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봤는데 아주 자세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영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리고 또 우리 군을 찾아오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이런 홍보비용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누수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중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소식지 배부관련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지금 소식지 내용에는 주요한 우리 군정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작시부터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올려서 소식지 못지 않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난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되 동영상의 체계가 마련이 되면 주요한 우리 군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군정을 홍보한다는 이런 문제는 이것도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선거법관계로 해서 군수님 초도순시랄지 연두순시 때 주민들한테 영상보고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효과적이겠는가 다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야외공연장 설치도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자체로는 그것이 타당성이 좀 적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광주 근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좋은 제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전국체전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문제까지도 짚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지역 홍길동 체육관에서 검도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우리지역 홍보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배경화면은 좀더 우리 군 의회답게끔 수정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성군의회에 들어오면은 백학봉을 보라는 것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성군 의회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 안내도 군청청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을 보면은 무슨 느닷없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시군 견학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소식을 보시면은 우리 장성아카데미 교육장을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소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의원들이 무슨 볼펜가지고 뭐하라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제작과정에 있어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좀 수정할 수 있으면은 수정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군정의 정책을 입안하고 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관장하는 부서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담당은 공석입니다. 박석철 서무담당을 소개 합니다. 최황주 감사담당입니다. 김형수 교육담당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관계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석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무과 정현원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미래지향적 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조직운영을 생산적인 조직,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결원직렬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복수직 68개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혁신 읍면 종합평가 개선입니다. 예년과 같이 연초에는 읍면 종합평가를 실시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읍면별 특성에 맞는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읍면 종합평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읍면별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및 특성화를 유도함은 물론 세정, 농정분야 등 분야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과 군민과의 대화를 비롯해서 많은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대화는 물론이고 주민 또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격의 없는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단법인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4억 5,600만원으로 상반기에 41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였고 불합리한 세칙운영을 개정하여 출신고 구분을 완화하고 생계가 곤란한 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비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수혜자 관리 등 내실 있는 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3개월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 40명을 사업장에 투입하여 도서데이터베이스 작업과 가로화단 황룡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여 청년실업 및 저소득층 실업자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호회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9개 단체에 2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지원, 공무원 생일기념선물 전달 등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5월 2년마다 실시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그 결과 104건의 지적과 5억 5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자체감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과 성적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명문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비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5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확보된 사업을 관내 26개 학교에 지원하여 7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타운 조성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국비 1억원과 군비 2억원 총 3억원을 투자하여 장성중앙초등학교 4개 교실에 체험활동 위주로 시설을 설치하고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영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비 2억원을 장성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원어민교사 체험시설 설치 등 영어타운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하고 10월부터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장성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은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과거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주도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역량 극대화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교육과 찾아가는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정보이용 능력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정보기반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화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현지 실사를 KT가 3월중 실시하였고 10월중에 678가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을 내 정보이용 공간제공을 위한 정보접근 센터는 상반기에 신청된 5개 마을과 하반기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9월중에 실시 완료하고 설치된 후 방문교육 및 정보화 상담을 추진하여 정보접근센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마을은 황룡면 내왕마을입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프로그램관리자 1명을 배치하고 전자상거래 운영 및 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과, 포도나무 분양 등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하여 선진농촌마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혁신을 위한 행정정보환경 구축입니다. IT시대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 가고 지속적인 사무환경 개선으로 사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세올시스템 10개 분야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마치고 7월 2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세올시스템 확산을 위한 소비자료 구축과 인허가 등 종이문서 접수 서류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행정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경영기획실장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그런 조직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총무과가 가장 조직관리가 잘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사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의 각 실과에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서무담당에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것입니까?

추가는 안됐습니다.

안됐지요?

그대로 본 예산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본 예산이 1억 7,200만원인데 사업비가 1억 5,500만원으로 삭감됐어요.

예,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됐는지 추진 실적을 보고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남았다 하고 그런 것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어떠한 예산이 8,7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여기다 다 표기를 해 놓아 버려서..., 나머지가 2,000만원 정도가, 아! 2,000만원이 좀 못되겠구나. 약 1,300만원정도가 남는데 하반기에도 그 계획이 없이 할 것인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분권교부세가 좀 감됨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분권교부세가 감된 내용이라고요?

예.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거 2억 3,600만원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 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국비, 군비가 그대로 있는데 한 겁니까?

군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비를 토대로 국비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지원되는 것이 3억 2,200만원 또 교육청에다 지원되는 것이 2억 1,400만원 그래 가지고 총 5억 3,600만원이 국비 지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 예산안에도 그렇게 안돼 있지요?

원 예산에는..., 예, 이건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겁니까?

예, 상반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군비는 그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3억 그대로입니다.

아니, 국비...,

예, 국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를 6억밖에 안 세웠잖아요. 2억 3,600만원이 더 생겨서 그래요. 처음에 본 예산에서 6억밖에는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억 3,600만원, 2억 3,600만원이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국비를 확보를 더 한 겁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예,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3억을 투자하면 국비를 3억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예산세우면은 지방비는 일절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기재를 해 놓으세요.

예...,

상반기 실적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논해 놓아야지 안 해 놓으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 및 민간위탁교육, 처음에 첫 보고는 우리한테 창의적인 전문행정인 양성 그랬거든요. 지금 전반기 때 추진 실적이 4일간 간부 토론회 하고 하반기 계획이, 전반기 때는 지금 3월～6월 중에 어디 리조트에서 했어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확보를 1억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 가고 또 내년에 절반 가는 안 하고 또 다른 안으로는 교육 일정을 3박 4일에서 좀 줄여가지고 하는 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1년 동안 계속 반복교육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중복되고 직원들도 일부 싫증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관내에서 2박 3일,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9월 중에나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2007년도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50%를 삭감하고 50%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를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반쯤은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간부토론회 하는 것으로 실적을 보고 했어요?

아니, 간부토론회 관계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부토론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대표자를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이 교육을 운영을 했으면 쓰겠느냐 그런 토론회를 내부적으로 여러번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교육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반기 때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다음연도에는 여기에 물론 대책이나 하반기 추진 계획에 체험형 감성교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이 어때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군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런 쪽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는 지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교육방법을 바꿔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 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요. 우리 장성군의 공무원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50%를 삭감했으면서도 그때도 전체삭감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애석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성이 없고 방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관내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하자 그것 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시간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분임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조그마한 회의 장소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씩 이렇게 바꿔 가면서 업무공조 분임토의 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조체제로 해 나갈 수 있는 현상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장성군 집행부 직원들이 교육에 의한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랄까요? 상당히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업무에 더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어쩔까 하는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똑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소모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안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위원회 명단을 방금 기획실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한 것들이 상당히 있지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한 것들이...,

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형식적인 것 보다는 안하는 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자꾸 시달림 받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저희들이 53개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위원이 자꾸 여러 군데 중복된 곳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 이렇게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비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비는 합니다마는 그 숫자를 과감히 대폭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각종 사회단체들, 본 위원이 위원으로 돼 있을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점수제 도입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위원회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도 따져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지금 점수를 주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들어 보니까 나주시가 그걸 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하고 잘하고 있는 시군에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것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건 복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홍길동 축제 때 보면은 유채꽃을 이렇게 가꾸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참, 잘되고 있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장성군에 사회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없이 정액보조 식으로 단체가 움직여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배점이 확실히 메겨져 가지고 정액보조 사회단체가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하면은 그 계획서하고 그 점수가 분명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가 28개 단체가 다 등록을 전부다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그 예산을 다 요구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봉사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탈락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례대로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손 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봉사단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해 줘야지 예산낭비가 안되고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뿐이 아니라 사회단체들이 장성군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요.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곳이 있길래 다시 한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카데미 교육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만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랄지 군민들 또 어느 직장단체랄지 그런데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 좀 되어 갑니까 어쩝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면은 일반인이 지금 30%정도 참여를 합니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약 700명정도, 700명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통보해 가지고 평생회원제를 저희들이 읍면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다른 유관기관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우면서 또 다른 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도 우리 의회를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법을 탈피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장성군에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고위직 관리자들이랄지 교육자로서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 지역의 어떠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교육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성군에 가장 예산을 많이 만지고 있는 회원조합이랄지 군지부 임원이랄지 그런 사람들 농협중앙회 회장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자, 당신들은 장성군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고 장성군에 대해서 이러한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장성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행정업무를 보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또 조합원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할 것인가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몇 번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카데미 강사 초빙을 하면서 그 위에 부서에다가, 그거 담당하는 부서 있지요?

인간개발연구원...,

예, 거기다 요청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경찰청장님을 한번 모셔다가 경찰상으로서는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소방 업무를 보고 계시는 소방방재청장님을 모셔다가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자, 와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해라, 사실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 지금 중앙회장이 누굽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예, 아니면 바르게살기운동 장성 1개면에 보니까 약 3～40명씩 되더만요. 11개 읍면이면 벌써 3～400명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중앙회장이 와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지 바르게 산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강의를 받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연관시키세요. 사회복지 업무도 마찬가지고..., 한농연도 그런 역할로 그렇게 만들고, 얼마든지 매치를 해서 하다 보면은 아마 한달에 4주는 약 1년의 절반정도는 그렇게 메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카데미 운영을 공무원 위주에서 군민위주로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선발에 있어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여러분을 초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한국농촌공사 사장님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또 국토 연구원장님, 농림부농가소득 추진단 단장님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 가지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강사를 선발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이 사실은 장성군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끔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성읍사무소나 황룡면사무소 또 다른 면사무소에 보면은 컴퓨터 PC방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예.

그게 뭐죠? 사랑방 PC방인가요?

PC사랑방입니다.

PC사랑방, 그게 지금 활용도가 어쩝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4개면에 PC사랑방이 있습니다. 읍하고 동화, 삼서, 황룡 그런데 그 실정을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빼 봤어요. 그랬더니 읍하고 동화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황룡하고 삼서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황룡은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삼서는 지금 실적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를 해 가지고 그 PC가 활용가능 할 것 같으면 마을로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성 읍사무소도 물론 마찬가집니다. 학생들이 있는 집안은 컴퓨터가 요즘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 마음은 그러지요. 공부를 않고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즐기고 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런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읍사무소 같은 곳도 폐쇄를 해라 그런 문의전화도 좀 받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 황룡관내에서 보면은 사실 없습니다. 문만 잠겨져 있지...,

황룡은 폐쇄를 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컴퓨터가 보급률이 어떻게 보면은 유행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이..., 옛날 것 갖다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와서도 보면은 자기들한테 별 득이 없어요. 그래서 오지도 않고 또 우리 장성군에서 그걸 계속 관리하자고 보면은 그만한 예산이 또 투자 되요. 아무 효율성이 없는 것인데 빈 공간만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생활과가 생기면서부터 또 다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그 관계로 예산을 세워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좁은 청사를 이런 것으로 갖추지 말고 빨리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고 그렇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지 괜히 오래도록 비치해 놓으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그렇게 썩히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철거를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강구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해 가지고 지난 2006년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공통자료를 제외한 위원 요구사항이 101건 중에서 62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그때 받았습니다마는 이 처리결과 답변서가 그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문제성이 있는 것은 감히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내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내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장에서 나온 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는 어디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서 처리결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번 공통자료에서 7건의 지난 감사 결과를 답을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를 물어 볼랍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중에서 공무원들의 성과금도 여기서 나가고 그러지요?

예.

그리고 일용잡급도 나가고요?

예...,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는 군수님의 재량업무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원만하다고...,

그러지요? 동반자 관계이지 적대적 관계는 아니겠지요?

예,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동반자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대 의회가 개원해서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대까지는 의원이 11명이었고 지역구도 좁았고 지금은 5대 의회는 8명인데 지역구는 넓어지고 의정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연찬의 기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얽매이고 해서 의원들이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보강을 1년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1년 만에 어떻게 입법예고라도 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은 공무원 589명 이하는 일을 8명의 의원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약간 배려가 소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문위원 한분하고 속기사 한분을 순 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동반자 관계로 한다고 하면은 서로 돕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간사 강화자 사회교대 14시 25분)

미처 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장성장학회 운영 있지요?

예.

예, 본 위원이 그 운영실태를 보니까 감사 때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또 발목 잡는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톤을 낮춰서 조용조용히 할랍니다. 장학기금 관리현황 해 가지고 14억 5,630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보통재산은 맞질 않는 거예요. 2,642만 5,000원인데 2,870만원이거든요. 왜 227만 5,000원이 잘못 기재돼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반기 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전반기 때 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전반기하고 금액이 틀리다고요?

예, 틀려요.

저희들이 기본재산 관리나 보통재산 관리를 통장을 하나로 안하고 여러 개로 관리를 합니다. 이율이나 이런 것을 쫒아서...,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새로운 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데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좀 변동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방금 기획실에서도 그런 예산이 명시가 안 되고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하반기 계획보고가 되고 그래서는 안돼요. 예산의 출처가 단돈 1원이 되더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기 때 이 예산이 잘못기재 돼 있으면 하반기 때라도 실적보고사항이라도 아니면 계획보고 사항이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요. (간사 강화자, 위원장 강성주 사회교대 14시 26분) 그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고 전반기 때 우리한테 추진계획이 6,500만원에 33명을 하기로 했어요. 대학생 기준해서 20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어요.

예.

실적을 보니까 33명에서 41명을 했어요. 그러면 8명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 하고 우리가 모든 업무상 계획했던 것하고 실질적인 것 하고는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나게 지금 보는 것은 뭐냐. 장학금 지원 기준액이 33명이 6,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41명으로 늘어났는데 6,2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늘어났을 때 227만 5,000원이 총 보통계산에서 증가했는데 또 계획도 인원은 늘었는데 장학금이 수여되는 것은 또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이건 물론 통계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뭘 보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앞으로 업무보고 했던 것은 차라리 계획보고를 안 해버리고 실적에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다 맞춰버리는 것이 나을 것인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믿어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꼭 꼬집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도 정확하니 산출근거를 빼낼 줄 알아야만이 우리 장성군민들한테 모든 봉사행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우리 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 군민들한테 말한 마디 하고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 보면 정확하니 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반성 좀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장학회는 저희들이 사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기금 인원도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하고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부분을, 이 계획이 저희는 상반기 때 계획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고등학생 수를 작년에 2명을 줬는데 올해 1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걸 막 늘이고 줄이고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장성장학회 이사회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사회에서 작년에 60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106명이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원도 많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을 저희들이 못하게 할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요. 아무리 이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이러한 결정이 있었다라고 추진실적 비고 난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은 감사과정에서 이러한 오해는 안 불러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학생 신청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수를 고려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비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임의대로 조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다른 공무원이 어떤 장난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또 추진실적이 오버 되었을 때하고 적게 책정되었을 때 하고 인원과 돈이 너무 안 맞아 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내년부터라도 할 때는 꼭 비고 난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아, 전반기 때 예산 세워진 것 하고는 이것하고 좀 뭔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구나 라고 느낄 것 아닙니까? 뒤에 기자분이 이거 잘못했다고, 숫자적으로 안 맞다고 막 보도해 버리면 어쩔려고 그러세요.

그러한 부분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것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또 비토놓지 마시고,

아닙니다.

이제 밖에 나갈 말까지도 다 끝마치고 할랍니다. 제발 그런 일은 없게끔 하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임동섭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하는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8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 공로연수를 제가 파악해본 결과 2005년도에 7명, 2006년도에 2명, 금년도에 현재까지 해서 8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총 17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5급 상당 이상의 공로연수에 들어간 분이 17명 중에서 10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에 대한 폐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잠시 슬라이드를 보고 느낀 점을 같이 토론 하겠습니다.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공직자가 전자게시판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길래 가슴이 아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년간 공직생활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넘고 넘어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온 스스로는 명예로운 공직자라해도 무료함을 달래야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공무원 말년의 쓸쓸한 긴 그림자 공로연수그리고 느낌표를 해 놓았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인가 안락사인가, 염려 말고 공로연수 결원보충으로 일한 급여 이중지출 걱정 말고 잔뜩 승진기대 들뜬 후배 공무원들의 줄줄이 승진,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서라도 훌훌 벗고 가야지 어서 가야지, 여기에서 노직은 죽지 않는다 다만, 퇴직할 뿐이다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전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길래 저 자신도 전직 공무원을 해왔던 공직자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행적으로 정년 1년을 두고서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떠나가는 공로연수제는 여기 말하다시피 현대판 고려장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는 사실상 제도자체 본질과 목적과는 달리 본인과의 뜻에 상관없이 강압과 굴욕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봉사해 온 영예로운 공직자를 존경하고 예우하기는커녕 퇴직에 임박한 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말년의 비참함과 불명예를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퇴직공무원이 3년간에 걸쳐서 방금 1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이 10명인데 이에 따른 공로연수를 실시함으로써 1인 담당이 2명의 몫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출비용이 6개월만 봤을 때도 3년간에 걸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공로연수제는 폐지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 공로연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1～2개월 정도는 퇴직준비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신청서에 보면은 2007년도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자로써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제4 및 동법 임용령 제2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를 신청 한다하고 장성 군수님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공로연수가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희망을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갔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함으로써 이중 지급을 하는데 공로연수를 해결해서 정년 끝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바탕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20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자기가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하도록 들어와 있습니다. 정년퇴직 1년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청기한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해서 정년퇴직일 1년이 남은 자로써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단,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한을 제한받지 않는다 하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급 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명예퇴직을 첨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자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하고 3월 달에 명퇴를 하려고 하니까 신청기간을 6월말까지 두었기 때문에 3개월을 더 근무를 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기한을 조례를 개정하던지 하고 해서 수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1명이라도 희망이 있을 경우 심의를 해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감으로써 이번에도 5명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요?

예.

그 직무대리를 받은 사람은 2개월의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개월의 중앙교육을 받아 나와 야만이 사무관으로 승격이 되는데 그러면 주로 읍면장들인데 행정공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승진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예고제에 따라서 사전 승진 심사자를 적용해서 평상시에 교육을 받고 와서 바로 인사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사람이 인사가 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에 따른 총무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나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제는 행자부 공로연수 지침에 의해서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내인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 군은 보통 6개월을 남겨두고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도 조사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전 시군이 다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후배공직자들한테 승진기회를 빠르게 제공하고 퇴직하시기 전에 사회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공로연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는 본인의 공로연수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서는 내놓고 속으로는 그렇게 서운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본인의 희망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명예퇴직 신청관계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1년 미만이 남은 자 중에서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방금 설명을 하다시피 딱 기간을 정해놓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더 탄력적으로 격월제로 받는다든가 매월 기간을 정해놓고 월별로 받는다든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도 먼저 나가셔 가지고 몇 개월 타셨지요? (웃는 위원 있음) 안 탔어요?

저는 6월 30일까지 정확히 근무하고 그때 명퇴를 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했습니다.

아..., 잘못된 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보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말없이 고생하신 분들은 이틀이나 하루, 이번에는 이틀 쉬어줬다고 하데요. 이틀..., 법의 형평성 논리를 자꾸 얘기 하는데 그런 것이 그런 분들한테도 퇴직하면서 서운치 않게끔, 그 사람들도 나가서 사회적응훈련을 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다음부터는 그분들도 다만, 약 2개월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적응훈련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방과 후 학교운영, 국비가 5억 3,600만원, 군비가 3억, 이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2억 3,600만원이 왜 더 발생됐느냐 하고 자꾸 추궁하고 질문을 하니까 뒤에서 페이퍼가 딱 날아오는데 국비가 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걸로 속기록에 기록돼 있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의회 회기만 잘 넘기면, 또 의원들 질의만 잘 피해가면 또 넘어가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이고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비 3억, 군비 3억이 섰기 때문에 2억 3,600만원이 교육비에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모델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가지고 2억 3,600이 왔는데 이일현 위원님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살짝 물어본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 나와요.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실랍니까? 안 해주셔도 관계 없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3,600만원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차원이, 그러지요. 맞는 말인데 그 모델케이스로 3억을 세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모델이 잘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에서 3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어 주니까 추가로 해서 2억 3,600만원이 아마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3억을 군비로 확보하면은 국비를 3억을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 3억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걸 좀 넣었어요. 그래서 군비투자액을 좀 사실 더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총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589명입니다.

589명, 방금 보고사항에는 610명으로 나온 곳은 어디지요?

610명요?

예..., 610명으로 나왔는데,

그건 총액인건비제 승인 받아놓은 인원이 610명입니다.

아, 610명이라고 했지요?

예, 총액인건비제,

그러면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는 몇 명 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기 전에 그러면 방금 598명?

589명입니다.

589명을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로써 그것을 이용합니까 아니면은 610명 그걸 받은 거 가지고 줍니까?

아니, 이 인원 589명 플러스 청경플러스 그러니까 비정규직 300일이신 분까지 넣어 가지고 664명에게,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이 방금 589명, 그러면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이 81명입니다.

비정규직 81명,

또 의원님들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맞춤형 제도 664명인데 그거하고 지금 맞아 떨어집니까?

예.

그러면 280일은 안 들어 가지요?

예?

280일...,

예, 그렇습니다.

후생복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어요.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지금 비정규직노사문제 굉장히 시끄럽지요?

예.

우리 장성군의 비정규직은 안 시끄럽습니까?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만 통과가 됐고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 아직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는 610명이고 후생복지는 644명, 589명...,

참고로 하실 것이 589명이 정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무원 수는 결원이 20명이 있습니다. 현재원은 568명입니다.

아, 결원이 있기 때문에...,

예, 결원이 20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정규직을 610명까지 늘려도 인원수로는,

인원수로는,

정상적이다?

예, 총액인건비제에서

총액인건비제도로 했을 때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300일을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280일을 비정규직이라고 합니까,

280일도 물론 비정규직이고요 300일도 비정규직입니다.

300일도 비정규직, 280일도 비정규직...,

예.

280일하고 300일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300일을 말하자면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과에 있는 300일되신 분은 연봉으로 따졌을 때 약 1,200만원정도 됩니다.

280일은?

280일은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약 800만원정도...,

보너스 네 번 줍니까?

예.

그러면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너스가 몇%지요?

지금 보너스 개념이 봉급체제가 달라져 가지고...,

아니, 정상적인 보너스만요. 인센티브 빼놓고...,

그러니까 예전에 부의장님이 하실 때는 보너스가 600%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봉급체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기본급에다 합산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보너스 어떤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불합리한 거예요. 300일하고 280일하고 20일 차이인데 300일만 주고 280일은 안 준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같은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지키자니 그렇고 안 지키자니 그렇고 물론 1,200만원과 800만원의 차이점은 분명히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후생복지 그거 어떻게 보면은 280일도 우리하고 같이 근무하는 입장이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봐줘야 하거든..., 그런데 사실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우리 장성군에 280일이 몇 명 있습니까?

280일이 142명이 있습니다. 사업인부...,

142명요?

예..., 여기 보면은 산림과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67명 정도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산림과만해도 67명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예,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어 볼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 장성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8,0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만 8,000인데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5만 군민이라는 소리를 하시길래 내가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고를 누가 적어줬는지 몰라 4만 8,000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5만이 무너지면은 정원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실과를 10개 실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실과입니까?

13개입니다.

3개가 줄어들지요?

예.

4만 8,000이면은 2,000을 더 늘려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5만 이하로 2년간을 유지했을 때 그 적용이 됩니다.

4만 8,000인데 5만이라고 자꾸 말씀 하시길래 아니, 군수님께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5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출퇴근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만 8,000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5만이 무너졌는데 5만 군민에게 라는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계가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지시한 사항이 18회에 걸쳐서 66건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지 말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정원조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출퇴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수지시사항을 안 들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감사계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옆으로든 위로든 앞으로든 지시사항으로 해서 정식으로 지시를 했어요. 지역을 위해서..., 그런데 5만이 무너지고 4만 8,000까지 내려 왔어요. 앞으로 3개 과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무원 관내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권유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권유를합니다마는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민선4기 취임이후로 23명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5만에서 4만 8,000으로 2,000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0만 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공약에 나왔습니다. 공약에..., 방금 공약 이행사항이 마흔 몇 건이었지요? 그것도 지금 안 되는 이유 한건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공약빈공자를 남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약이다 하기 이전에 10만 도시건설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동참을 안 하고 군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을 때 5급 사무관 인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내 거주하는 사람이 몇 분이셨습니까?

5급을 5명 직무대리 발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한분은 장성에 계셨고요. 그리고 두분은 민선 4기 작년 7월 이후에 두분이 장성으로 이주를 한분이 두분이 포함됐고 그 다음에 두분은 관외 거주입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분명히 이것은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된 거에요. 이거 관내로 이사 온 사람만 이번에 딱 진급을 해 버리면은 말 안 해도 줄줄이 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인센티브를 상당히 적용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를 다 잘했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거주 이주자에 대해서...,

인사를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도 관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급을 해 버렸으면은 군수님이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도 다 옵니다. 이번에 또 7월중에 인사 있지요? 6급이하...,

예.

이때 인센티브 적용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물론 이 앞전에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자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감하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사에 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군수님이 아무리 복안을 갖고 있고 임동섭 위원님 그렇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인센티브를 이걸 줘야 되요. 이거 인센티브 준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물론 100% 다 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배수라는 것이 있는데 배수 안에 든 사람이 장성으로 이주한 사람은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평 점수를 장성에 거주한 사람을, 4배수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딱 정해놓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적용을 했구나 안 했구나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그걸 우리 조례 입법을 추진합시다. 조례 입법을 추진해서 이걸 정해버리게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근평 점수는 지역 내 거주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점을 1순위로 주기로,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지금 순창하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을 한 곳이 있어요. 약간의 가점을 준 곳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폐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하여튼 관내 거주자에 대한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분명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3대 때 군정질문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실과가 감소된다. 실과가 감소되면은 공무원 자신들 자기 살 뜯어먹기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문제랄지 문화적인 혜택이랄지 그것을 우리 장성에 와서 우리 스스로 같이 만들어보자. 또 2세를 위한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같이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어요. 지나치게 많이 해요. 제가 3대 군정질문 때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은 더 패망해 간다. 자식들에 대한 교육도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스스럼없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고향이라는 의식을 갖추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역 내 인재가 발생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큰 인적 자원입니다. 꼭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이 인적자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학제도도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놔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임동섭 위원님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른 곳으로 퇴거해 버리면은 의원 박탈이에요. 저도 부동산 투기를 서울에 가서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가 내 지역에 거주 해야만이 의원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그래서 6급 이하도 정말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부탁할랍니다.

하여튼 관내거주 문제는 저희 전 직원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둬 가지고 앞으로 인사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선진의식 수준을 한차원 업그레이드하여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사기를 증진시킴은 물론 각 실과와 읍면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1-3.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정원,

민원봉사과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계장 신동원씨입니다. 다음은 복합민원계장 신상진씨입니다. 지적담당 안기훈씨입니다. 부동산 담당은 하계휴가계획에 의해서 휴가로 최인환씨가 참석했습니다. 기동처리담당 김명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편하게 답변 석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정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감동 1%올리기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시책 추진과 여러 계층의 평가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만족도를 즉석에서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고객 소리함 운영, 후속 민원안내 서비스와 법률 및 창업상담 등 주 1회 고객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친절교육 등 내부고객 사기진작을 통한 최상의 고객 감동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원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대상민원을 호적 등초본과 등기부 등본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전자민원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창구에서는 5,000여종의 민원안내, 650여종의 민원신청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0종의 민원서류는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으며 304종의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물론 토지대장, 재직증명등 143종에 대하여는 현행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공를 위하여 연찬회는 물론 전자민원서비스 사용자 교육과 연계 추진하여 최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관련법 순회교육입니다. 건축법, 농지법 등 민원관련 법률이 수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우려되어 우선 읍면 담당자 및 이동장을 대상으로 법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관련부처에 건의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등 분야별 일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용 책자 제작 후 일정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청구제 및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처리예약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행위의 가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처리의 신속과 정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예약신청에 의한 민원상담 95건과 현장방문 2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매주 목요일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승인 신청 前 13건을 사전심사 후 8건에 대하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인터넷지원을 위한 건축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므로 계획대로 추진, 민원인의 방문 없는 건축 인허가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고 환경개선입니다. 100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환경이 열악한 지적서고를 지난 3월 핸들식 모빌렉으로 전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훼손 및 마멸을 방지하고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적서고 개선을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위주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현 주소체계를 주요도로의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체계를 바꾸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관내 주요도로 848구간에 대하여 도로명칭을 공모하고 웹기반 안내시스템도 마무리 하였으며 민원 및 이의신청을 수렴하여 도로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는 읍면 이동장 회의 및 이의 신청한 도로 구간에 대하여 재조정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칭이 확정되어 명판을 설치한 후에 명칭변경 요구에 대비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로명판 설치시기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검토를 위하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칭 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 후 연내 도로명판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마을 순회상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적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부터 10일간 장성읍 수산리 등 읍면별 1개 마을씩을 선정, 11개 마을에 대하여 우리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421명 832필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3건 7필지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제출된 의견은 현지 확인 후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가조사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5% 상승하였으며 전국은 평균 11.6%, 전남은 평균 4.2%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군 최고상승지역은 남면 8.5%로 나노산업단지 조성 예정영향으로 예상되며 최저상승지역은 삼계 1.9%로 기존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군의 조사산정대상은 15만 4,000여 필지로 지방세와 국세 등 부과 대상 토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의견가격 제출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산정한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특성조사 등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두운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55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차량통행이 빈번한 문화대교, 강변도로 등 횡단보도 5개소와 주민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7월 4일 입찰이 완료되었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조도가 높고 패션화 된 절약형 조명등으로 일반가로등 불빛보다 차별성 있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처리로써 상반기에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 터널 내에 설치된 통로등과 농촌형보안등 240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대상 안전등 19개소 110등을 보수하였으며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등 어려운 가정 5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점멸기 260개를 교체하는 등 파손된 가로등에 대하여도 즉시 교체함으로써 가로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가로등 신설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공공장소 및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유지ㆍ보수업체 용역입니다. 가로등관리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수차량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관련 부서와 업무를 협의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가로등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가에 3평짜리 냉장고가 보급됐는데 3평이면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5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거 이번에 농림부 시책을 보니까 완화해 가지고 농민신문에 났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400만원, 500만원 들여서 컨테이너를 놓는데,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난 사항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모양이더만요. 그에 대해서 소상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축법이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정되면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업무가 일괄 군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신고 업무에 첨부서류로 적은 규모의 증축, 개축 그리고 어떠한 신고 건축업무가 전부 정식 건축설계사의 설계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평짜리 냉장고를 건축으로 보십니까? 3평짜리예요. 들면은 들어져요. 그걸 건축으로 봐 가지고 그 잣대를 대 가지고 50만원씩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갖다 들어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갖다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적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한,

그걸 건축법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좀 어떻게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냉장고 설치 아닙니까. 3평짜리는..., 5평, 10평짜리가 한다면 그런 건축기준을 둘 수가 있지마는 그건 누가 당연히 안 받아 가지고 처리해 줘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감사는 안 해야 해요.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고려시멘트 같은 저 막대한 산은 과감하니 허가를 해줘 버리고 그런 3평짜리는 허가를, 50만원 내 가지고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자부담 300인데 50내서 하면은 350들여서 냉장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고 농민신문에 엊그제 났습니다. 내가 발췌해 오려다가 안 해왔습니다. 축사시설이고 뭐고 전부 완화해 가지고 하게끔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건축하는 일을 건축사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농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사항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갖다 놓고 전부써서 이동용으로 들어서 벌금 내라고 하면 들고 도망쳐 버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음에도 보조금이라는 미명아래 어느 특정 건축사무소를 정해놓고 5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것이 참, 참담할 뿐입니다. 잘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려시멘트 쪽에 공장용 부지조성을 해서 언제 허가 나갔습니까?

2006년 11월 30일자입니다.

2006년 11월 30일이지요?

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고 했더니 2006년 6월 30일 그때 누가 메모했어요? 2006년 6월 30일 날 나갔다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얼렁뚱땅해서 내 줬다고 누가, 고려에서 그랬어요. 고려에서..., 11월 30일 날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골재 나가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대형차들 스카니아에 싣고 나가는 골재가 뭐예요?

그건 쇄석...,

쇄석으로 보입니까?

차에 싣고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니, 거기서 막 굴삭기로 퍼가지고 차로 싣고 나가던가요. 우리 있을 때 쭉 차도 대기하고 있고...,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아니, 긴급제안이 아니예요. 오지도 않았으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발언권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이 허가를 냈어도 거기에 대한 협조관계에 있어서,

아니, 협의는 그분들이 했더라도 허가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협의 관계에 있었던 실과장들이 같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니에요. 허가부서는 여기서 나갔으니까, 봐 보십시오. 그게 지금 40혼합골재입니다. 40혼합골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40 혼합골재인데 그 40혼합골재가 지금 반출기준이,

임동섭 위원님! 잠시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 긴급제안으로 허가를 협의해 줬던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을 임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임위원님, 그 담당자가 없어도 질의가 가능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모르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가능 하느냐 불가능 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협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더라도 나갈 때는 주무 실장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에요. 그 잘잘못을 묻고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이리 듣고 저리 듣고 하면 뭐할 거예요.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그 협의과정을 거쳤던 실무 과장들이 와서 자기 부서에 맞는 답변이, 그리고 임동섭 위원이 듣고자하는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그렇게 검토해야지 그래서 그 민원이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공장용 부지조성관계는 내가 지역경제과에다 질의 할랍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다 또 질의하고, 왜? 당신들이 불법을 묵인하고, 재난관리과에다 또 할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협의를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임동섭 위원님이 각 해당 실과 관련부서에 별도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허가 관계에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싣고 나가는 게 뭔줄 아십니까? 40혼합골재, 80혼합골재예요. 그게 어디로 나가는 줄 아세요? 얼른 나갈 때 그때 그 직원이 계열사 여덟 개 레미콘 공장, 1개 아스콘 공장 거기에는 그 골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40 혼합골재 흙이 섞이고 쇄석이 섞인 혼합골재는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 했어요. 내가 그때 질의 계속 안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만 6,000이라는 그 골재 속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어요. 반출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회사 직원들 말로는 여덟 개 회사 1개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19㎜, 13㎜, 21㎜인 쇄석 4가지 종류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6,000 허가를 내줬지요? 5만이 넘어가면 석산 허가지요? 채석허가지요? 채석허가는 가시권 안에 있는 것은 안되잖아요. 공장용 부지조성으로 해서 특혜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니다라고 발뺌만 하고 있으니 이거 잘못 됐으면은 중지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봐 보십시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얘기하니까 다 덮어 놨던가요. 그래서 난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산림청에서 2003년 6월 30일 날 내려와 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 거예요. 그런 곳 허가를 못 내주게 하기 위해서..., 채석 허가를 못 내주고 산림허가를 못 내주고 광업허가를 못 내주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상업지구에 있다는 미명아래 거기에 있는 가시권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복구한다? 복구하는 사진 있지요? 슬라이드 보여줄 수 있어요? (슬라이드 상영) 봐 보십시오. 복구 하면은 이 절개지에서,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봐 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복개를 해야 합니다. 이쪽은 복개를 해서 석산 허가가 끝나게 되면은, 만료가 되게 되면은 전부 그 시점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복구 예치비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산이 자기들은 계속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는데 남일광산은 끝난지가 십몇 년이 넘어요. 골재하나, 지금 다 찼습니다. 여기 지금 500톤 크라샤 놓고 깨고 있어요. 여기서 걷어낸 흙이 이 뒤에 가 있습니다. 뒤에..., 이걸 지금 어떤 용도로 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뒤쪽 면을 딱 해서 노리를 잡아옵니다. 파란 곳을 다 파먹어버리고..., 그러면 자동복구가 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가 적정하느냐 그 여부만 따져 주시고 여기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원,

아니, 내주신 분들이 판단을 했겠죠. 4만 6,000 루베가 계열사로 나간다고 했어요. 계열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좀 넘겨보세요.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보면은 골재 생산해 놓은 것이 있어요. 혼합골재..., 저기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혼합골재예요. 저것이 지금 도로공사로 나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만인데 돌을 계속 깨거든요. 깨면은 부피가 얼마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물으시는 내용은 방금 이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가의 적정 여부를 가지고 지금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산림과에서는 산지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기준사항과 도시과에서는 도시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 자문,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공익용 산지 외의 지역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 재난 안전관리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부분, 그리고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민원봉사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적합하다고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지가 그 부지에다가 시멘트원료 치장실 및 물류창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로 했습니다. 방금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물류창고 및 치장실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로 했습니다.

그때 현지에 가서 거기다가 창고를 지을랍니까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하우스로 해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예.

지금 저쪽에 나가고 있는 것이 쇄석 40 혼합골재예요.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되면 허가를 거두어 들이게 돼 있지요?

지금 혼합골재를 갖다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개발행위 해서 생산이 되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외지에서 반입 해다 갖다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동섭 위원님이 관련 실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슬라이드 두장만 넘겨주세요. 공장용 부지조성이 어디까지 끝이 됐는가.

민원봉사과에서는 방금 실과별로 협의 과정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셨다 그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림과에서는 제39조 산림법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방금 얘기했지요?

32조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당하다고 협의가 왔다고 했지요?

예,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로 안보고 공장용 부지조성으로 봤지요?

예.

봤지요?

예.

5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련법규를 봐 보세요. 4만 6,000루베가 아닌 5만 루배가 반출되게 되면은 무엇으로 적용이 되는가..., 그런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적법하게 협의를 거쳐서 나갔다고 하면은 누가 봐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검토사항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검토를 하고 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에 명시된 허가내용 이외에 추가로, 만약에 잔토량이 4만 6,000이 더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가 취소해야지요? 중단시켜야지요?

허가 조건에 위배된다고 하면은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저기 500톤 크라샤 앉혀 놓은데 허가 냈습니까?

저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여기 허가 관계는 방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방금 크라샤 설치했다던가 골재가 반출된 것은 해당부서에 질문을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라고 해서 여기서 답변을 들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허가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은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난관리과나, 산림과의 협의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거든요. 허가를 내 줬음에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허가 외에 한다고 하면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가로등 설치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대한 주민불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4일전에 삼계에 상무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주민들을 몇 분 뵀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지금 지난번에도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삼계 택지개발을 해 놓은 쪽이 그쪽에 가족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밤늦게나 새벽에도..., 그런데 그쪽에 가로등이 워낙 없고 인가가 없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길이다. 그때 선거철에 유두석 군수님이 후보자로 그 주부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당선이 되면은 틀림없이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해 주기로 공약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공약사항을 이행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란다 해서 일단은 내가 민원실에다 얘기를 해서 약 서너개 켜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 해서 일단 내가 의사타진을 해 볼란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부녀회장들 이렇게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도 그 자리를 밤에 한번 차로 돌아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검토해 보시고 가로등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그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일 내로 제가 저녁에 한번 현지에 나가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동섭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부분 잠깐만 짚고 넘어 갈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동섭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차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봤던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건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물론 협의 사항으로 인해서 4개 과에서 협조 공문을 받아서 협조 결재를 받았을 겁니다. 그 후로 다른 과장님들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두차례 했습니다.

이상이 있었습니까 어쨌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든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지관리법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어긋난 규정 아닙니까?

산지관리법에서 하는 내용은 5만 ㎡이하의 반출사항은 토석채취로 산지전용 허가사항입니다. 5만 ㎡이상일 때는...,

그러면 산지법에서는 잘못된 것을 유도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듣고 보니까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랄지 환경정책이랄지 자연재해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산건위에서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서고 환경개선, 핸들식 모빌렉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가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때 완료를 했고만요.

예.

4,730만원..., 돈 남은 거지요?

예,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이월을 시켜야지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예산 감...,

예산 감으로 해서...,

예.

그리고 가로등을 위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러면 위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동처리반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부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유지비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실상 작년 말부터 우리 기구조정 내지는 업무부서를 다른 곳으로 지정을 좀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그 업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업무를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변경 그 다음에 장비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업체에 매각을 한다던지 어떤 물품관리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총무과 조직개편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있다는데 이건 총무과 조직개편하고 다르게끔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4～5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5월 달에 선정이 안됐다 그리고 총무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 실적이랄지 업무 보고할 때도 그 내용들이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안 올라오니까 지금 의심이 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1억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위원들 발목잡고 사정을 하더니 4월, 5월에 실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부터서 조직개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추진을 당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조직개편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조직개편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에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체제로 나가야지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정 안된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물론 조직개편이 늦게 되니까 착오가 있었겠지마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바쁘시면 이만 줄이고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은 고객감동 1% 올리기, 상반기 때 예산이 얼마 섰지요?

상반기에 196만원이 섰습니다. 아, 200만원인데 1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랬지요?

예.

그런데 지금 군비가 1,260만원이라 이거예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여직원들 495만 7,000원이 어디에서 포함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여직원 근무복 말씀이십니까?

예.

민원행정에 들어있는데요.

어디요?

민원봉사과 민원행정계...,

민원행정 무슨 목에서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을 했다 이거지요?

아니, 목변경은 아니고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고객감동, 사업비 200만원 섰는데 그쪽으로 이월시켜서 했단 말이예요?

민원인 즉석 평가용 고객 소리함 설치비는 200만원이고 별도 여직원 근무복 제작은 그 목이 다릅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다 지금 같이 올려놓으니까 고객감동 1% 더 올리기는 200만원이 섰는데 추진실적에는 또 근무복이 들어 있거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고 방금 직접평가는 별도의 세목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여기 피복비로 해서 지급을 해야지 여기다가 고객감동 1% 올리기는 상반기에 보고해 놓고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올려놓아 버리고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사업비는 약 1,260만원인데 1,260만원 중에 고객소리함 설치하는 예산과 여직원 근무복이 세목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업무배상공제 가입까지도 직원 격려편지 보내기가 뭐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가족들한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가족들한테 격려차원에서 민원실 자체시책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 상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좀 맞춰가지고 하세요. 괜히 우리 위원들이 상반기 때 하고 하반기 때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고했던 상반기 때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상반기 때 이 내용을 찾아봐도 없어요.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가 없어요. 여기 상반기 내용에는..., 분명히 예산은 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감사 때 보면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안 놓치고 다 하려고 하거든요. 임 위원 같이 아주 큰 것을 보고도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내실 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장성군 민원행정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각종 민원접수와 통제, 창구즉결민원처리에서부터 복합민원 등 인허가 업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을 찾아오시는 민원인과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의 얼굴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객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재무과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정영수입니다. 박장수 징수담당입니다. 안영갑 경리담당입니다. 오순교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장근수 과표담당입니다. 김미숙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인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6개 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다가가는 열린 세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도세 73억 6,500만원과 군세 129억 5,000만 원 등 총 203억 1,500만원 입니다. 사업비는 3,168만원이며 전액 군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월말 현재 103억 8,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자동차세 년세액 납부제 홍보로 전년대비 47% 증가된 1,973대에 3억 300만원을 조기에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으로 인터넷 신고납 시스템을 운영하여 6,800만원을 처리하였고 자동이체 납부제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 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4월 23일부터 시행하여 선진 전자세정 기반을 구축하였고 은익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원 발굴팀”을 운영하여 취득세 등 1억 3,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2007년 3월 1일 현재 8억 2,500만원으로 도세가 3억 4,500만원, 군세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 중점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난년도 체납액 1억 8,600만원을 징수하였고 2월 말까지 2006년도 체납액 없는 읍ㆍ면을 중점 육성한 결과, 진원, 동화, 서삼, 북일, 북하면 등 5개 면을 육성하였습니다. 군, 읍ㆍ면, 합동징수반은 2회 운영, 6,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조치 33건과 고질체납자 44명의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없는 읍면 만들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정리와 사후관리 철저로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산적 군 금고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우리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이며 2006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약정되어 있습니다. 공금지출과 수납대행점은 읍ㆍ면 농협 7개소와 우체국 등 총 10개 기관이며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35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액 대비 57%인 20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안전한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자부 기준안을 토대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군 의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일정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군 금고와 공금 지출 및 수납대행 점에 대해서는 12월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는 매일 수납금 처리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업무입니다. 사업개요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공사, 500만 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는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3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용역과 물품구매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과 계약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매월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는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실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은 일괄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자입찰 계약실적은 공사 77건, 용역 50건, 물품구매 7건 등 총 134건에 97억 4,600만원입니다. 계약심의 위원회는 2회 3건을 심의하였고 수의계약 내용공개는 5회 1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5건을 실시하여 1억 9,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무용품 일괄구입은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9월부터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낙찰자가 군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인지세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민원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결산액은 총 3,854억 1,200만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2,771억 7,000만원이며 기금 등 결산액은 1천 82억 4,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입과 세출 업무 마감을 2월 28일 하였고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4월말까지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회 승인신청은 6월 27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웰빙 군 청사 가꾸기입니다. 사업현황으로 본 사업은 1992년도 군 청사 신축시 설치된 냉ㆍ난방 시설이 내구연한이 5년이나 경과된 노후 시설로써 열 출력 효율이 낮아 냉ㆍ난방 시설을 전면 교체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설치대상은 군 본청 전 실ㆍ과 32개 사무실이며 사업량은 사무실 냉ㆍ난방 시설인 휀코일 유니트 125개와 사각 디퓨져 86개 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7,9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와 공사입찰을 거쳐 공사추진을 위한 계약체결을 마쳤으나 휀코일 등 관급자재 조달구입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 공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휀코일 등 관급자재가 7월 중순경에 구입될 예정이므로 구입즉시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과 공휴일에 공사를 추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행정재산 2만 3,355필지와 잡종재산 3, 241필지 등 총 2만 6천 596필지 1천 478만 8,000㎡이며 건물은 도유재산 8동, 군유재산 332동 등 총 34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38만원으로 도비 911만 5,000원, 군비 2,126만 5,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연말로 계약 만료된 국ㆍ공유재산 2,012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였고, 정기분 대부료 1,921건에, 1억 4,541만 3,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0%인 1억 3,14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국ㆍ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 실사를 완료하고 전산입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부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9월과 10월, 2개월 동안 일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 승인된 12필지 4,746㎡를 매각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출과 통제중심의 단식부기 회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재정정보를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을 대상으로 2006년도에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 1년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1만 7,370건의 거래승인을 하고 2005년도 말 현재, 우리군 자산 평가액은, 9천 882억 6,100만원 이며 직원들의 마인드 확산 및 회계능력 배양을 위하여 복식부기 전문 양성반을 자체적으로 5기 150명을 실시하였고 2006회계연도 시험용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거래발생 내역 4만 5,000여건을 정비하고 건설 중인 공사 529건을 자산으로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으며 특히, 행자부 주관으로 상반기 중에 계획되었던 군 의원님과 간부공무원 교육은 하반기 중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건물, 이에 수반된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년 2회 결정 공시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억 870만 8,000원으로 국비 1억 901만 3,000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재 재배정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1만 3,565호에 대하여 건물구조와 용도, 토지의 용도지역 등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검증받은 후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015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조사를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주택과 토지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부를 대사하여 정확한 가격이 결정, 공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재무과 소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열린 세정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0억이 넘는데,

203억 1,500만원입니다.

예, 203억 1,500만원...,

예.

그런데 상반기 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 요인이 왜 생겼어요?

지금 상반기 때 보고 드렸던 목표액이 190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억 1,500만원으로 보고드리게 된 경위는 지금 당초목표액 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운수업체 보전금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아, 운수업체 보전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운수업체 보전금 완분율이 0.093%였습니다마는 0.16%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당초 28억 5,000만원에서 4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2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었어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서 주고 제일 마지막에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에 국비가 1차 추경 때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입니까?

국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1차 추경에 섰습니까?

1차 추경 조정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본 예산에 반영됐었어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에 반영했을 때 1억 9,858만 4,000원이었는데 본 예산에 되었으면은 의회에서 2억 800만원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반기 때 실적보고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으면은 2차 추경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2차 추경에 얼마가 내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반기 때 보고한 것하고 차액이 많이 나요. 우리가 업무보고나 실적보고, 감사 때 중요한 것이 상반기 때 내용하고 하반기 때 내용하고 같아야 합니다. 지금 공히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가 보자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과마다 이런 착오들이 몇 건씩 나옵니다. 물론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용들을 넣어 주세요. 뭐 예산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못쓰게끔 예산승인을 않겠습니까? 예산승인 다 합니다. 또 특히 국비가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자르겠습니까?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꼼꼼하니 처리를 해 주세요. 특히 재무업무에서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마는 예산하고 항상 직결되는 것이라 방금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결산보고도 몇 가지가, 벌써 돈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재무업무에서는 그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국비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지금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건설교통부로부터 재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 재배정 확정 금액이 1억 90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내시 오기를 9,888만 9,000원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좀 추가확보 되어 가지고 1억 901만 3,000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막 여기다 써버려요? 제가 그것을 본 위원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시가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맡아서 여기에 사업비가 소요액이 이거다라고 딱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원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회를 완전히, 지금 위원들이 막말로 해서 기분 나쁘게 들으면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했는데 국비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 버린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들이 국비예산 잘랐다고 막 그러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여기다 보고 답변 자료를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지요?

예,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 부분입니다.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부의장님,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직접 재 재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사항 약 두어 가지 것을 얘기 할랍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마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안 내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169억이 발생했는데 본 예산에서 80억, 1회 추경에서 69억 지금 미 계상분이 21억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예산액이 12월 말일이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원인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예측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왜 본 예산에다 못하고, 본예산에 못 세우면 최대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자금을 빨리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권고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부터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본 예산에 아니면 최소한 1회추경 때는 예산확보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고지도 조형물을 지난번부터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읍장님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걸 어떻게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더니 재무과장이 바뀌고 나니까 침체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꼭 거기다 지도를 나둬야 겠다라고 생각하면 시대감각에 어울리는 지도, 지금 현 우리 장성군을 만들어서 관광지 표시나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표시해 가지고 거기다 지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고 이것은 서부지역 사람들이 볼 때마다 늘 지역간 갈등문제로 얘기를 하던 부분입니다. 차제에 예산이 없어서 제작을 못하신다고 그러면은 저것을 철수를 해 놓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엊그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홍길동생가 빈 곳 입구에 두면은 마치 좋겠더라고요. 저 지도가..., 그곳으로 옮기시고 저기를 예산이 없어서 지도제작을 못하실 것 같으면은 저걸 치워버리세요. 들어올 때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정에도 안 맞아요. 저것이 무슨 관광지표시하나 돼 있을까 농특산물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을까 삼계, 삼서는 아예 빼버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지금 재래시장을 공유재산에서 무슨 재산으로 분류 합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우리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려고 제가 질의해본 것입니다. 답변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현관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군 고지도에 대해서는 현재 동화, 삼서, 삼계면 미표기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화, 삼서, 삼계면 3개 면 주민들이 고지도를 보신분은 다소 소외감이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청현관 로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는 우리군민 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자주 방문을 하므로 설치할 때에 매우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현재 우리군 발전계획 2020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신 성장 동력산업인 나노산업단지랄지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우리 군의 미래의 개발계획이 포함된 미래형 조감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것을 철거하는 것부터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예, 그 부분도 지금 존치를 할 것인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승합차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좌석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승합차가 지금 5대의 소형승합차가 있는데 앞으로 교체대상이 있다면은 중형승합차로 1대를 교체해 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군청 부속실 면적이 79.62㎡로써 지금 직소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보면 칸막이가 좀 높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를 낮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헐고 농특산품, 지역특산품 홍보용품을 업무용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객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걸 특산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이 칸막이가 되어 가지고 좀 거부감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의 지방세 등 세원을 발굴하여 군 살림을 꾸리고 각종 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써 앞으로 법규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복식부기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객과 군민을 위한 빈틈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현가능한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세무행정을 기대해 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7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