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 건으로 인하여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 5월 30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통보된 김제시 하동 1-25, 26번지에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에 대하여 우리 시 의회에서는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지난 주 간담회 시 저와 함께 공동발의하신 오만수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고 그 내용은 본 성명서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청정 김제가 끝까지 지켜지고 노인복지의 메카로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김제시 의원 모두가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본 성명서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성명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으로부터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 하신 분들만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주 의원님께서 발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은 공동 발의자이기 때문에 채택된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를 반대한다. 김제시 하동 1-25, 1-26번지 면적 6,722㎡ (주)포휴먼인더스트리의 감염성폐기물소각장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소각장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간에도 일관되게 표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든 현 예정부지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소각장 예정부지는 반경 1km 내에 면사무소와 마을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초등학교 등 유해균 감염에 취약한 계층의 생활공간과 함께 김제시민체육공원, 실내수영장, 청소년수련관 등 쾌적한 환경 속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심신 단련 및 여가휴식시설이 집합되어있는 곳이며 또한 은퇴 도시민유치를 위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전원마을 50,067㎡에 하동전원마을이 들어설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지역 농산물의 수출활로를 개척한 파프리카 생산지역임과 동시에 미나리, 채소, 포도 등 친환경농산물 집산지로써 지역 청정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및 상품개발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무시하고 업체의 사업계획을 적정통보해 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어떻게 이러한 사고와 인식으로 국가의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예정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행정행위를 진전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도로부지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왔을 것이며 과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토지사용에 동의한 (유)한스 대표는 2003년 6월 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토지사용 승인 및 매도하지 않겠다고 주민과 약속한 만큼 지역사회의 존경받은 기업인의 양심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주문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는 일각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려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80～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풍요와 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되어 낙후와 침체된 지역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위성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지역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메카로써 또 10만 김제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써 영원히 김제 시민의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 가꾸어나가야 할 청정지역에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적정 통보된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하여 이후 허가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업체는 소각장설치를 자진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에서는 폐기물소각장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행위가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7월 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요촌·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김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다고 자책을 해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함은 물론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4기가 출범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특히 총체보리한우특구지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제시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질문에 앞서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에 감염성폐기물소각장설치사업이 2003년 4월 23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전주지방환경정청에 접수되어 4월 24일 김제시에 관련법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2003년 5월 30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 13명이 2003년 6월 9일 김제시 환경과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8일 사업자의 토지측량 및 등록전환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5일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1월 6일 관련법 검토를 김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04년 1월 30일 김제시에서는 반대진정서에 대한 회신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업변경계획서 관련법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04년 2월 24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이 적정하다고 통보함은 물론 2006년 5월 23일 허가신청 기한을 2007년 2월 23일까지 연장 허가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1월 5일 인근주민 207명은 건축허가 불가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2007년 2월 6일 당초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8년 2월 22일까지 1년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주는 2007년 2월 26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4월 2일 김제시에서는 사업주의 철회원 제출 수리 완료하였으나 5월 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입안 제안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는 2007년 5월 3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6월 14일 답변서를 제출, 6월 18일 현지 확인하여 6월 19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2007년 6월 27일 행정심판에서는 심리 의결을 7월 말로 연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 및 진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사업신청부지는 서흥농공단지 북편에 인접한 곳으로 남동쪽 1km 이내에 노인복지타운과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북서쪽 약 800m에 백산 면사무소와 인근마을 156가구, 서흥 근로자아파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서흥농공단지 내에서 30개 업체 530여 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정 환경을 필요로 하는 유기농산물 생산법인 천지원이 위치하고 있음은 물론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종합복지타운 65명의 직원과 100여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 시민이 운동하는 시민운동장은 사업 신청지에서 1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한다고 하여도 노인요양시설과 유기농생산단지, 시민운동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2004년도에 김제시 흥사동 205-30번지 외 1필, 기존도로 32㎡를 용도 폐지하여 유한회사 한스에 매각할 당시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이유와 사유지 도로 김제시 흥사동 662번지 1,229㎡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 12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하면 유한회사 한스 소유로 되어있는 서흥농공단지 외곽 비포장도로 3필지가 인근 2가구의 진·출입 도로로써 업체 측으로부터 우리시에 조건 없는 기부채납으로 주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과연 김제시에서 현재 거주하지도 않은 두 가구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장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의안을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 5월 23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업허가 신청기한을 2007년 2월 22일까지 연장 변경통보한 후에 2006년 9월 1일 유한회사 한스 소유 김제시 하동9-36번지 외 2필지 1,451㎡를 분할측량 한 후 2006년 9월 26일 지목이 대지 및 공장용지를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공시지가 34,487,000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관계공무원이 상당부문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또한 유한회사 한스는 2003년 6월 28일 감염성폐기물소각장 설치에 필요한 진입로에 대하여 회사소유 대지를 사용승인 및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주민들에게 제출한 후 2006년 12월 6일 감염성폐기물사업자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요. 넷째, 우리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5-1번지 대백산업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6년 6월 21일 승소한 사실이 있으며,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49-1번지 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 부적정 통보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행정심판에서는 김제시가 승소한 후 행정소송에서는 사업자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또한 이후 건축법에 의하여 제재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제시에서는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초등 제재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리과정에서 설치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유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소각 전문업체로 판단되며, 감염성폐기물소각장은 시간당 2톤, 1일 48톤의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며 이 정도 소각량이면 반경 12km 내에 다이옥신이라는 분진이 발생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임산부가 흡입할 경우 기형아 출산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이 우리 청정지역에 설치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에서 과연 누가 거주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김제건설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안일한 행정행위이며 또한 인근 지역에 은퇴 도시민 유치를 위해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전원마을 조성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은 뻔한데 본 의원은 답답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2007년 5월 31일 현재 98,930명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인데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될 경우 이 또한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김제시 관내 2007년 6월 말 현재 각종 폐기물처리업체가 24개소가 난립해 있으며 46개소의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가 분산되어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김제시는 그야말로 폐기물처리업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보면 본 의원은 시정의 감시기관으로써 부끄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설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말씀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교동·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올립니다. 김제를 떠나지도 떠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후보자 모두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를 모두가 부러워하는 잘사는 김제로 확 바꿀 것처럼 시민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제시의 행정이 작년 선거에 의해서 이건식 호로 명되었습니다. 4년 임기 중 1년이 지났지만 예상한 대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분서주하시면서 노심초사 김제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협조 당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의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직접 듣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세력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세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정당하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뒷덜미를 잡는 세력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그리고 범시민과 함께 그러한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김제도시관리계획 입안반려의 건 행정심판 기각을 위한 시위를 하기 위하여 김제 예술회관 앞에 500여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랄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시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것도 격려해 주셨는데 어떠한 이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손으로 찍은 손가락을 끊고 싶다고 항의와 푸념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말씀과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감염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김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그것이 공식적인반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위한 반대인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기부채납 한다는 진입도로가 2006년 12월 18일 의회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지적으로 철회된 후 (주)포휴먼인더스트리에 사용승낙 되었는데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같이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요즘 김제 시내의 여론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시청분위기가 매우 침체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악순환이 계속되면 참으로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칙 없는 인사에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고 시장이 믿는 몇몇 공무원은 김제시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활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암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도 지고 낙엽도 지는 이러한 단순한 이치를 조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은연중에 우리 시장님과 가까운 측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시민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시장님과 김제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김제시를 위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김제시 요촌동 201-4 본전통 상가 주민대표 김현수 외 158명의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서영빈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계와 관련된 도시가스공급과 그리고 도로 주변의 장애시설물 정비 개선, 전신주 지중화 및 가로등 밝기 요구, 주차장 확보 및 주차제도 개선 그다음에 우수와 오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을 시장님께서 결재하셨고 또 민원인께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장마 시 문학당 부근의 침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분류식 관거로 정비해서 우수를 원활하게 배수하도록 하고 오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악취발생 등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수된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시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문학당 부근의 우수는 박약국에서 간이배차장으로 시설되어있는 암거로 배수되게 되어있는데 그 암거를 낮추지 않은 한 침수는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해소 방법으로는 문학당에서 고려 아파트 진입로 방향으로 배수로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면에서 노란선이 제가 말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근처에 이 하수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하수도가 주 배수로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켜서 김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시킨다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아까 제가 제안한 이 도로를 뚫어서 중앙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큰 배수로에 붙이게 되면 이 근처 침수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교에서 서독안경까지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연장되어서 서독안경에서 금만택시 구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정시장으로 추진해서 아까 말한 네 가지의 민원을 균특예산을 통해서 일거에 민원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김제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 내용 중에 아마 이 내용도 존경하는 조혜자 의원님의 질의와 같이 장학숙에 대해서 질문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침체와 인구감소 중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이 진단하고 있어 구 동진농조 청사에서 약 200여명의 학생이 합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가칭 인재학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긴급 제안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사항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김제에 피해가 되니까 서둘러 달라는 촉구까지 한바 당시 곽인희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언론에 보도되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 또 공약으로 선거구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장 후보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공약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계획대로 장학기금도 확실히 확보되었고 또 기타 행정사항도 진행되던 중에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에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제도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주된 개정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교과 교습학원 등록을 조건부 제안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이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한다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 설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숙의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각급 기관, 학부모, 사회단체, 시민을 상대로 한 김제시의 행정조치 사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숙의 위치가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선정되었는지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답변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에 산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어서 김완주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100만 평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가 1800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방안으로 1안과 2안이 보고되었습니다. 1안은 토지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시행이고, 2안은 우리 시, 금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다는 안 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그리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활성화 대책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도 산업단지조성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간 시행자 선정을 위한 토지개발공사 본사 방문과 전북개발공사 사장 면담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안인 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김제시를 위하고 또 단지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1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소 힘이 들고 늦어지더라도, 이따 본 의원이 보충질의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 그리고 김제시를 위해서 타당하다, 산업단지가 조성 되어서 분양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는 판단에 의해서 제1안으로 꼭 결정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곤 의원님 시정 질문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곤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혹시 오늘 시정 질의에 피해의식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쟁되는 문제 같으면 삼가해 주시고, 질문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이 네가 잘 했냐, 내가 잘했느냐 공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분이 아니라 한 시간도 모자라요.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물으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꼭 그러한 규정을 지켜야 된다면 마이크를 끄면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못지않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빨리 토론회를 합시다. 그다음에 현장도 견학을 합시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시간 지났으니까 4시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 세력이 소멸됐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시장님께서의 의욕이 앞서다보니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가 되었으니까 웬만하면.

마이크를 꺼도 좋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끄려면 끄십시오. 그런데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도 똑같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고 의원님 시간이 너무나 오버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듣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공방하는 식이 되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동가식서가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개발 국장입니다. 시장님께 보고 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할 때 그때 시장님께서 인지하시게 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제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취임 후 공권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일괄되게 반대를 하시고 지금도 반대하시죠?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지킬 줄 알아야지.

2006년 12월 18일 유한회사 한스로부터 진입로 기부채납건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감염성폐기물처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고한 점, 그다음에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 할 의원을 선정합니다. 의원 고성곤, 도면 확대한 것 없어요? 과장님, 감염성폐기물처리장 허가 신청 건에 이게 그 근처와 어떻게 돼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장이요? 이 근처에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모 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진입로 때문에 허가가 못나고 있습니다. 허가는 났습니다마는 건축허가가 못 나서 못 해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도면과 같이 다시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에 와서 잘못됐다고 하고 바로 다음 날 철회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곤 의원님 그것은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따지고.

의장님,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김제시가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 지금 고성곤 의원의 심정도 방청객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지났고, 회의규칙도 지킬지 알아야 되지, 내가 말 표현을 잘못할지 모르지만 혼자만 그러한 식으로 하면 누가 의장이 되고 누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그래야지요.

그다음에 감염성폐기물처리장 언제 도로가 난 지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 뒤에?

답변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공방 같은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할 이야기만 딱딱해서 답변 듣고 그래야 끝나는 것이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이 되다보면 몇 시간을 해도 안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규칙도 준수하면서 의원들이 의회를 개최해야지, 방청석에 온 사람들 중 아는 사람은 그런 보충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현재 이런 일련의 행정과정을 보게 되면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과정을 보면 아까 최초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드렸던 반대추진위원회도 이러한 일 때문에 양분이 되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법원에서 패소되어서 다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제안하시면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그러한 이야기는 시정 질문 때 다 했던 것이니까 정돈을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규칙을 알면서 진행해야지, 무법적으로 하면 어떠한 사람이 의장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의장의 말이 옳다고 하면 의장 말도 들어줘야지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난 뒤 행정절차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안 되면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정회해서 합시다. 의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충질문하면.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을 돕는 사람도 우리 김제시민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분들도 김제시민입니다. 시장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시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어울려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제시를 위해서 정말로 사심 없이 더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흔히들 행정의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힘을 가진 행정이 소외된 곳을 보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이 펼쳐줄 수 있도록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의 질문으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김제시를 위한다는 충령으로 생각하시고 큰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