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7월9일 제17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병수 의원외 두분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 6월25일 장수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6월28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모두가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임병수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유금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재179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함에 있어 2006년도 예산집행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수발전을 위해 효율성과 실효성있게 적법하면 합목적성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결산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처서도 지나고 삼복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회기중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주상 위원이 권성안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 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안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성안 위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격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 유금선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결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방금 부군수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서 결산 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음으로 총괄만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3,092억4,874만9천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672억7,181만7천원과 2006년도 예산성립 후 증가액 1,419억7,693만2천원입니다. 수입은 예산현액보다 5억4,687만원이 증가 하였고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64억4,703만9천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잉여금은 548억4,983만8천원으로 명시이월이 99억7,784만2천원, 사고이월이 378억476만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8,968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56억7,754만원 등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045억4,708만4천원보다 52억4,85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 2006년도 장수군의 재정활동에 관한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와 집행에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료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은 세입은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이월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자금없는 이월의 적정성,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운영의 적정성 등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개괄적인 부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징수의 적정성입니다. 지난 3년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평균 2,067억6,379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은 과거 결산액, 징수신장율 등 세수 여건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나 2006년도에는 2005년도 호우피해 복구비 1,395억7,606만2천원이 이월되어 2,933억5,89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은 예산현액 2,933억5,891만1천원보다 15억1,373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2,937억266만9천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11억6,998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미수납 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이월입니다. 결손처분액은 5,887만5천원으로 무재산 5,552만5천원, 행방불명이 21만2천원, 시효완성이 313만6천원 등입니다. 이월액은 11억1,110만5천원으로 거소불명 3,050만1천원, 고질체납이 3억5,969만7천원, 소송. 재산압류가 7억1,004만7천원 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총 수령액 826억9,410만9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547억6,106만1천원, 이월액이 21억7,783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7,9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내역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119만2천원등 24개 사업이고, 기타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2005년도에는 597건에 1,415억6,101만3천원었고 2006년도에는 205건에 477억8,260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의 경우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사고이월 건수가 많았으나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05건의 이월사업이 발생되었는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예산전용의 적정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전용은 2건에 5,300만원으로 장수읍 하계방역 기간중 연막소독 유류비 300만원을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남북 농업 협력사업 추진 5,000만원을 자체단체 등 이전해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항, 세세항, 목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 5건 1,428만3천원에 비하여 줄었으며, 하계방역과 주관부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적성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06년도 총 발생액이 56억7,754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본예산에 47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에 8억8,7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9억원으로 이는 결산액의 0.3%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160억 7,407만7천원보다 151억7,407만7천원이 적고, 지방채는 없으므로 건전한 재정이라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 확정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산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는바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액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불용액은 총 64억7,703만8천원으로 계획취소가 2억1,125만원, 사유미발생이 13억5,253만5천원, 예산절감이 9,156만6천원, 집행잔액이 27억8,573만3천원, 보조금 잔액이 13억8,968만8천원, 예비비가 6억1,626만4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총 발생액은 예산현액 대비 2,08%, 일반회계는 2.32%, 특별회계가 5.58%입니다. 총 발생액은 64억4,703만8천원으로 2005년도 불용액 69억9,555만7천원보다 5억4,851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3건에 2억1,125만원이 발생되었는바 이는 사전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것으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16억5,734만7천원중 지출 결정액이 21건에 3억8,595만1천원, 지출원인행위액 3억8,099만원, 지출액이 3억7,599만원, 이월액이 5천만원 불용액이 49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1%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중 민방위 관리재해장비 이설비 900만원은 재난관리 기금에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예비비에서 부당 집행 하였고, 법무관리 변호사 선임료는 지출결정액 330만원 이고 집행액은 220만원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습니다. 18쪽 자금없는 이월액의 적정성입니다. 자금없는 이월내역은 하수관 정비사업 7,331만9천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자금없는 이월액은 하수관 정비사업 7,331만9천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12개 기금 63억1,687만2천원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7개 기금에 19억3,778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부서가 같은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기금으로 운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경영 회생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4-H후원회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라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7,407만7천원으로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 111억9,022만2천원보다 48억8,40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상환기간별 도래액이 5억284만9천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9억원으로 2005년도말채무액 10억5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2006년말 공유재산은 토지 46,711,114㎡에 324억6,610만1천원, 건물이 98,976㎡ 288억7,365만9천원, 기타 92건에 7,957만4천원 등 614억1,933만4천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 403억8,642만8천원보다 210억3,29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입니다. 2006년말 물품보유 현황은 240건 18억1,115만1천원으로 2005년말 224건 16억2,694만2천원보다 16건 1억8,42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2006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유주상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심사 위원 3분이 2007.5.17일부터 6.5일까지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어 대체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심사 위원님들의 의견시에 지적된 사항과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되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대부분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안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김동수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20일동안 결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검토한다고 노력했다고 하니까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출부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 예산현액은 229억7,535만5,340원으로 220억6,939만70원을 지출하고 7억3,010만5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에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예산현액이 2억7,211만3천원에서 2억7,115만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만2,740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은 100만원 단위 불용액이 없으므로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예산은 1,541만4천원에서 1,426만2천원을 지출해가지고 115만2천원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12억8,196만5천원에 예산액에서 205억9,838만5,840원을 지출해서 6억8,357만9,16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블용액 내역은 기본급에서 628만230원,수당에서 1억7,625만9,580원, 정액급식비에서 510만7,930원 교통 보조비에서 786만5,030원, 명절휴가비에서 7,065만2,150원, 가계지원비에서 1억3,750만9,920원, 연가보상비에서 1억2,102만40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에서 3,065만470원, 일용인부임 인건비에서 1,867만6,2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7억3,257만5천원에서 36억2,301만7,490원을 집행하고 1억955만7,51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으로 145만3,410원이 발생을 하였고, 79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229만6,970원, 직급보조비에서 234만3,71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서 300만19,550원, 국민건강보험금에서 4,062만3,060원, 연금지급금에서 5,921만3,1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총 예산액이 14억586만3,340원에서 111억8,591만1,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40만6,61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예산현액이 2억3,227만8천원에서 지출액이 2억3,020만390원을 지출해서 207만7,61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198만7,080원이 발생을 하였고, 사업예산중에서 4,232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그중 시설비에서 3,754만3,940원에 집행잔액과 감리비에서 456만2,07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계북 3,754만3,940원에 시설비는 계북면 소재지 정비사업 부지매입비 잔액이 되겠으며, 456만2,070원은 계남 복지회관 신축 감리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잉상으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 검사 내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가게지원비 하고 말여, 연가보상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액을 대충을 알텐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연가보상비에는 연말에 지급하게 끔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추정이 약간 곤란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딱 어느정도 근접하겠금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 가계지원비도 마찬가지고.

1억원이상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여요.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 내역서를 보면은 2005년도에 징수액보다 2006년도 예산을 조금 적게 세운.....(청취불능).......

우진산업이 부도.

지금 현재 참여한 농가가 몇 년도에.

작년 7월달부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청취불능)......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이 많아진단 말여, 여기보니까 지적사항이 1,210건이나... 왜 그렇게 과.오납 반환금이.

이부분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과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직원들에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중 납부를 받는다든가.

왜! 이중 납부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액수가 많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작은것들은 낸 줄을 모르고 또 가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독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사람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또 가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 없이는 안받잖아.

고지서를 발급을 해주지요. 저희들이... 없다고 하면은 해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청취불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 납부라든가 착오 납부는 몇 건이 안돼요. 국세중에 주민세가 납부를 해 놨는데 거기에서 변동이 되면은 이것이 전부다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가 와요.

연말정산도..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재산세가...(청취불능)....

손봉열 재산세 작년에 ....(청취불능).... 작년도 세법이 9월달에 소급해가지고 ......(청취불능)........

그것은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청취불능).......

아니요. 그것은 설명을 드릴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은 빨리좀 시효를 해야겠다 해서...

세법이 변경이 돼가지고...(청취불능)....

그래서 이미 발생한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과오납금 환급을 최대한 서울러가지고 지금 현재는 105건에 256만1천원 정도도 남아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이 사람들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갔다가 해야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재산세가 과.오납이 ....(청취불능).....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4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제도상에 .....(청취불능).....

과오납에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서 그러는데, 직원들이 이중 납부. 주민들이 이중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 국세 경정분.

주민세 빼고 재산세만 ...(청취불능)...

재산세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박현식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은요. 미리 내놨다가 내줘야 됩니다.

또 감면받은 그런것도 있고.

박현식 1년치 선납으로 했다가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또 내줘야 되고.

그것이 ...(청취불능)......

상당히 많아요.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소유자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선납금이 연초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1억7천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나도 재무과장 했지만은 수십건 해봤자 10건에 불과했던 것인데, 전체로 봐서 1,2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과.오납은 ...(청취불능)......

제도사항이라든가 이런 국세 경정분 이런 부분들 빼놓고 착오분과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면은 달게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노력을 해야되겠는데요.

........(청취불능)........왜 1,200건이나 되느냐? 임대사업비 임대는 공유재산을...(청취불능).....

저희 군유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 임대료는 거의 없습니다.

세외수입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말하자면은 산림, 임야를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느냐?

총괄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쪽에서 징수라든가 부과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만 잡고 있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1년에 저희들이 수시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대책보고를 받고 있는데 혹시 그중에 교통에 관련된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태료가 그것이 몇 억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전.답을 포함해서 이런 임대료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체납세는 없거든요.

세외수입 미납금으로...(청취불능).....

그것이 누적돼서.

서류가지고 있으니까 2005년도는 하나도 없는데 2006년도에 6억7,600만원 재산압류된 것이...

그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민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부분에 자동차 과태료 이 부분은...

.........(청취불능).........지방세 미수납액 ..(청취불능)... 재산압류 해 놓은 세외수입이 6억7,600만원인데 ...(청취불능)......

한해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지요.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 확인해 봐. 이것 파악을 해가지고 어쨌던 실과별로 나온 것이...(청취불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영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사업예산에서 집행잔액이 4,230만원 자체사업으로 계남 복지회관에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뭔 얘기요. 거기 사업예산이 복지회관을 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감리비가 456만2,070원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감리비가.

그다음에 시설비는 3,754만3,940원은 계북면 소재지 주변을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억2천만원을 세워놨다가 다 사고 남은 돈이 3,754만3,94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30만원이 남았다.

마이너스가 100만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해요. 그 부분은 전기부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인데 해당 담당.

윤종국 전기....(청취불능).... 일반 운영비로 충당했어요.

일반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송덕선 재무과장님한테 이것을 떠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장수군 역대 모든 사업들... 우리 행정에 사업들을 보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공사들이 동절기에 사업들을 마무리 단계에 완료하느니라고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사실은... 지금과 같이 지금 현재 작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사업들도 진작 본사업에 예산이 넘어갔는데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사회에 주민들이라든가 우리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너무 늦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히 사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확정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빠른 기일내에 공정을 끝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연말에 11월, 12월에가서 동절기에..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늦어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공사하는 과정에 부실공사가 이어진단 말여, 제대로 완벽한 공사가 되질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제때 제때 사업을 착수해 마무리 돼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청취불능)...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쭈워 볼 것이 있는데 군유림 임대료 과세율을 어디에서 정하나요. 재무과에서 해요?

아니요. 산림축산과에서.

그리고 어떤 주변에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도 재무과 소관은 아니예요?

전.답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천이나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소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수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냥 임야로 하니까 거기에...(청취불능).... 그렇잖아요. 군세입이 줄어드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야 지 돼나요?

그 부분은 저번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어떤 형식적인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구요.

우리 송덕선 과장님 답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 현액은 45억6,234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41억3,194만6,31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3,038만4,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 내용은 선거관리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차피 세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선거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간부분에 201-01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대 지방선거에 순수한 군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대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도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22만8천원이 남아있는데 도비를 활용을 하고 군비 전체를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자체사업, 기타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선거 보존비용입니다. 예산현액 4억9,855만4천원중에 1억8,588만7,4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법적 비용을 계산해서 선거관리 위원회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선관위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면은 선관위에서 쓰고 나머지 잔액을 군에다 불입시켜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통상 1년간 쓰고 남은 잔액을 처리한 것인데 불용액으로 223만750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행정관리는 6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101-09입니다. 여기는 6억7,98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예산이 행정관리 전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1,420만3천원으로서 불용액은 54만4,640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내용은 행정관리 쪽에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읍면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읍면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는 4,174만9천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잔액은 46만5,500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대학생아르바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22만3,430원인데 이것은 역시 읍면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4,455만6천원으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군민의날 공무원 체육대회 등이 포함된 내용인데 3,010만원중에서 2,510만원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3,778만원이 행정지원과 예산이고 이것은 전액 불용액 없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7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3명이 빠졌는데 일반운영비하고 마이너스 200만원 그다음에 72만원, 밑에서 업무추진비 2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계가 재난 안전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이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액여비도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만원도 재난 안전관리로 부서가 일부 조정되면서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여기에서는 1,090만1,700원인데 여기에서 행정지원과 예산은 50만원입니다. 내용은 군민의날 합창단 보상금인데 30만원 지급하고 20만원 불용지급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6,075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320만원만 행정지원과 예산으로서 20만원 불용처리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수당입니다. 수당은 1억9,194만6천원에서 불용액이 60만5,930원이 되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자들 나간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9,643만8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예측되지 못한 이종두씨가 죽었지만 그때 정년퇴직을 했고, 산림축산과에 여직원 김정옥이가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든가 보험금 등이 되겠는데, 4,529만1천원이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정인균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퇴직금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42만9,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예산입니다. 960만원중에서 330만1,4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03,경상적경비 포상금인데, 성과 상여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35만6천원 중에서 277만1,51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308-05,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공개채용을 할 때, 도청에 위탁 부담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321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채용 시험응시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서무관리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01-10입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6,736만4천원 중에서 195만8,14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내에 환경미화원 3명도 같이 포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자치사랑학교를 운영하고 남은 절감액이 되겠는데, 1억3,534만5천원중에서 424만1,66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1억5,621만원중에서 43만3,98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교육서무관리 포상금입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여기는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선전지 견학 그다음에 직원등 포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780만원으로 잔액은 1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하단부 쪽인데, 308-0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지급하는 학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억4,600만원중에서 117만2,5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3억6,539만원 중에서 698만9,7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DB와 구축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억5,000만원 중에서 142만4,020원 불용처리했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자체하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에 통신관리 예산은 7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사업예산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633만2천원중에서 5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농어촌 고속망 구축사업 KT에다가 지불한 금액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000만원에서 72만3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폐수처리장하고 매립장에 통신시설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50만원중에서 29만5,200원이 잔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장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관리 경상예산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303 포상금입니다. 4,050만원중에서 44만3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26쪽에, 사회진흥 보험금이 있던만, 무슨 보험금여,209만4천원중에서 보증 집행잔액이 157만원, 집행잔액이 209만4천원, 무슨 보험금이지요?

사회봉사단체. 우리가 보험을 다 넣어주고 있거든요.

봉사단체. 그러면 209만4,370원을 집행을 하고 ... 집행잔액여요? 또 보조금 집행잔액. ..(청취불능)......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합쳐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별로 표시 해놓은 것인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여기 67쪽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집행 지출행위는 630만원 돈이고 집행잔액이 3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이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장수에서 몇 아이나 출산했어요?

지금 3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계산을.. 여기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에서 출산 1년동안 대상자를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하고 다르게 집행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했던 것. 630만원 집행을 했는데 몇 분이나 출산 대체 인부임을 해줬냐고.

여기에 예산 629만원으로 봐서는 3명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6명 정도.

3명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200만원씩 나가.

3개월이니까 한달에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90일 내주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하면서 자치단체간 KT불입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있는 것 아녀. 이렇게까지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KT에서도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지요. 입찰하면은 잔액이 나오니까

이해가 안가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 버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아니지요. 설계 금액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입찰잔액.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불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빨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나 궁금해서 6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1,501만원 이것은 뭔 내용여.

이것은 지금 50만원만 행정지원과 예산이고, 나머지는 읍면 예산이거든요. 50만원만 행정지원과에서.

아까 잠간 설명해온 가운데 장수군 여성합창단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합창단한테 50만원 세워가지고, 작년에 30만원을 지출했던만요.

그런데 제가 억그적깨 전라북도 여성단체 모임에서 각 시군이 합창단이 출연했는데 장수군 여성단체만 출연을 안했다고.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장수만 빠지는 가 말여, 지원이 어떻게 안됐다고....예산이 없는거여.

그것은 여성복지계 소관이기도 하는데 저도 그날 회의갔다가 합창대회를 한다고 해서 장수왔는가 싶어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지금있는 합창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합창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수년전부터 각 시군별로 모여서 대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도 계속 출연했었어요.

했습니다.

몇 년 동안에 안나갔다고 하고 금년에도... 우리 집사람도 갔다오더니 참 멋쩠더라고요. 다른 시군이 다 나와서 대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장수군은 궂만 보고 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쉬워 하더라고.

계남 합창단이 자신이 없어서.

아니요. 계남 합창단은 가요 잖아요. 그런 합창하고는 다르거든요. 나가는 것.

앞으로 그런 도대회 행사는 챙겨봐요.

자치 행정쪽에서 담당여요?

여성복지쪽에서.

인근 진안에서 대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합창단에 와서 연습하시는 분 비용을 줘요. 하루 일당을 상당한 액수여요. 저기보다 세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되야 되는데..

... 거기에 참여하는 회장단들이 전라북도 시군이 다 출연했는데 장수만 거기에 출연안하니까 멋졌더라. 이거여. 유일하니 장수군만 안가니 여성들 자존심에 엄청 안좋더라 이거여.

그렇지요. 21개팀이 참가했었어요.

그전에는 한 달 이상도 하고 그랬잖아.

그전에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나가고 그랬어요.

장려상도 몇 번 받고.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워 볼 것이 있는데요. 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아이들 학생들 아르바이트라고.1억4,800만원.

그 중에서 4,174만9천원만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올해도 다 했나요?

지금 오늘까지 접수인데 우리가 16명 모집하는데 어제까지 23명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심의를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어떻게.

기준은 일단 경쟁력이 되면 고학력 순, 그다음에 소득분석해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람을 누구를 해주고 안해주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청취불능)....

심의위원회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위원회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점수로... 그니까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가려지면은 고학력 순으로.. 그랬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떨어진 사람은 인원을 봐서 산림축산과에서 쓸 인원들이 있는데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된 인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있는데 한 2명정도는 더 써도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하 피해조사도 예산에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인 46만5천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 분도 안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선정을 잘해 주세요. 없는 학생들 정말 학생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조영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줄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2,017만5천원이고, 그중 지출 원인행위액은 2억1,601만5,26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15만9,740원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네 번째 줄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2,899만6천원에서 2,704만1,440원이 집행되서 195만4,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외국인 대화방 운영 예산으로 확보했던 것인데 1월과 8월에 교체가 되면서 공백에 집행되어야 할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그 밑에 있습니다. 4,614만9천원중에서 지출액이 4,612만7,800원이 되서 잔액은 21,2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75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출이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가 있을 때는 보상해 주는 보상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착오집행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에 8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9,300만원인데 지출액이 9,287만8,800원으로 12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재적부 전산화 사업에 예산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원실 사업명은 민원실 출입문 수선비로 확보했습니다. 집행은 880만원에 대해서 120만원을 절감해서 불용처리 시킨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당초 증지, 자동인증기 8대와 주소변경 프린터 2대를 구입할 예산을 2,1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마는, 집행은 2,128만7,220원으로 12만2,780원을 불용처리 시킨 것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주택관리,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주택관리,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건축업무 보조 임시인부 사역비로 해서 1,089만8천원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은 1,072만 6,510원으로 17만1,49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체 4,848만원입니다 집행은 4,585만6,580원으로 262만3,420원입니다. 이것은 절감 잔액으로서 전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건축담당 출장여비 450만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집행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중에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빈집정비 보상금으로 2,800만원입니다 전액 집행돼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이주민 재해보상금인데 수해주택 복구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2,130만원인데, 지출액은 5,380만원으로 잔액이 6,750만원으로 남아서 이것은 금년에 전액 반납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애초에 우리는 반파도 전부 전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수해 대상자들이 전파라고 하면은 다시 �뎔� 새로 신축을 해야하는데 보수로만 끝내는 거요. 보수만 끝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반파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전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이것은 잔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중간 하단부입니다. 부동산 관리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임이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1,420만3천원이 확보가 됐는데 집행은 1,417만9,490원으로 23,51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불용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및 검인 지가 확인 발급 인건비가 2명 2,179만6천원이 확보가 됐는데 1,228만9,1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50만6,810원은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군비만 확보를 했었던 사항인데 추경에 국비가 왔어요. 그래서 국비로 집행을 해 버리고, 지방비 우리 군비는 지방 불용액해가지고 재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6,716만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출은 5,691만5,63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024만4,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마는 이 내용은 한국토지종합 정보망 서버 유지보수비로 해서 1,7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1,656만6천원을 집행하고 43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고, 오토..(청취불능)...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가지고 1,900만원을 확보했는데 1,815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이 역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발송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448만930원을 집행하고 51만9,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2,616만원을 확보했는데 1,771만8,700원만 집행하고 844만1,3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사실은 군비로 전부 확보했다가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되면서 국비만 집행하고 말하자면은 우리 군비는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 1,024만4,370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 126쪽, 지적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급보조 일용인부임이 1명이 있는데 이것이 1,023만3천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1040만9,0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9만3,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토지이용현지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2,175만8천원인데, 2,069만5,495원을 집행하고 106만2,510원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군비로 확보했다가 군비가 오면서 국비로 대체하고 우리 군비는 반납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적업무 일반운영비인데 2,656만1천원이 예산이 확보했는데 2,631만2,700원을 집행하고 24만8,3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시킨 것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및 불부합기 정리사업으로 해서 2,828만2천원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출액은 2,792만8,090원으로 35만3,910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결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