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새소득작목 개발에 많은 관심과 믿음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장세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 보면요. 농어민상담소 운영에서 노후한 상담소를 신축하여 내방하는 농어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개면 4개소에 신개축 상담소 신축 하신다고 하시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보면 신개축해 가지고 4개소로 되어 있고요. 151회 임시회 때요.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요. 3월에 설계를 해서 5월에 착공을 하고 11월에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시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월에 신축하는 데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과 해리는 현재 설계를 들어가서 추진 중에 있고요. 당초 계획 했었던 흥덕면 한군데만 부지를 맞교환 하려고 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다시 추진하려고 검토를 받으면서 맞교환이 안 되어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어서 추경에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흥덕면이 좀 늦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흥덕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기 보면 그 전에요. 여기 지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었는데요. 어느 사업이던지 공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 공정기간 내에 안 되면 이게 부실시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어느 사업이던지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가 기간 내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신축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4쪽 보면 수출농산물 안전생산기술지도에서 여기 맨투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2회 임시회 보면 다섯개 품목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었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재배농가 가재 외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계획은 당초 가지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기간이 농가측에서 시설하면서 좀 늦어가지고....
옥순
이옥순의원
가지재배농가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현재는 안 들어가 있어서 뺐습니다. 당초 계획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개 품목에서 4개로 보고를 드립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가지 조합에서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재배농가들이요. 우리 국제시장 다변화에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기술지도 부탁드립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4쪽에서 농촌개발대학 운영에 관해서 8회에 걸쳐서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데 대해서 참 뜻 깊은 일이라 생각이 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때 5일 졸업생 배출 당시에 성공사례 발표를 하는 분을 보시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마케팅팀에서도 이 관계를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시는 의원이 계시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엄청난 시설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44명 중에서도 금년 성공사례 발표한 사람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재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게 하려면 시설보완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다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15명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9명이 조직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29명이 절반만 따라가도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마침 특히 우리 고창 수박이 전국에 우수 브랜드마크로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뒷받침해 주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알아가지고, 그 이유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항시하시는 말씀이 성내는 추우면 촛불 켜서 추위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원대책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성공사례하고 수박재배 농가를 상대로 수확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성내는 논에 들어가 있고 대산은 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운데 재배를 일부 할 경우에 밭에 들어간 하우스는 경사도가 있고 논에 들어 간 하우스는 평면입니다. 논에 비가림하우스가 밭에 들어가더라도 평탄작업을 완료한 후에 비가림하우스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우스 사업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신청한 사람들 의사에 따라서 신청 받아서 배부만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산에 다할 것인지, 밭에다 할 것인지, 논에다 할 것인지를 또 아까 말씀대로 경사도를 평탄작업을 해서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야지, 그렇지 않고 신청한대로 그냥 막 배부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만반에 대비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다차산업 시범 벤처농업으로 금년에 12농가를 선정했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다차산업 시범 벤처농업 육성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유형별로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되어서 상사업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유형별로 벤처 이용 중에 최근 4년 내에 네가지를 받아버렸습니다. 우수시범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몇 년간 받았습니다만 다시 진흥청에서 상을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선정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뒤에서 생활개선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12명이 선정을 받아놓고 후속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참으로 가서 보면 먼지 땡땡 쳐가지고 외관상 보기에 어려운 장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신중히 해주시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쪽에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항시 소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학습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도 특성에 맞는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농촌개발대학이라든가 과별로 선별해 가지고....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2008년도 2월이면 생활식품공장이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될 수 있는 만약에 그 공장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으로 가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품으로 하다가 만에 하나 조류독감 어떤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여파가 상당히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특수교육을 40명이면 40명 그렇게 시켜가지고 우리 소득증대도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5만수를 한 사람이 기르면 기르는 비용은 한달 35일 동안 숫자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조금 노력해 가지고 3,000만원을 법니다. 그런데 1년에 다섯번을 기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섯번 기르면 1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000만원 소득을 절반으로 잘라서 7,000만원씩 만약에 우리 농가들이 우리지역에 사는 농가들 150명만 이렇게 길러낸다면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는 1가구 1억 창출 문제 금방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교육을 과를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만반에 준비를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농촌개발대학에서 협력위원회 산건위원장님과 선정할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10쪽 생활개선회 고창군 15개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생활개선회에서 특색 있게 나오는 물품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 회원들이 일부 교육 등을 받고 한 것이 오성식품의 복분자하고요. 또 무장에서 천연염색 지금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되었던 사업을 작년도 이월되었다가 6 월에 완료한 대산면 생활개선회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숙원사업 등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각 면 생활개선사업에서 하시는 것을 한번씩 다 돌아보시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원들이 처음에는 의욕에 부풀어서 너나없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보니까 회원들끼리 뜻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되니까 이것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욕적으로....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말았어요. 가서 보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마침 잘못되면 우범 장소가 될 수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참 어수선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전 읍·면을 통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12쪽 고품질 쌀 고급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특화사업소가 우리 고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고급화 추진에는 중점적으로 되는 것이 농업교육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군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몇 군데나 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2군데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면적이나 확보보다는 농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장소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우량 품종종자 공급을 지금 하신다고 하시었는데 우리 지역에 종자공급 어려움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6.6%만 종자공급소에서 종자공급을 받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종자를 알선해 주시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종자공급은 정부보급소에서 해주는 것이 저희들 고창군 종 자소요량이 약 720여 톤입니다. 거기에 보급종자 261여 톤이고요. 이것이 32%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원종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2007년도에 약 20톤 그리고 작년도에는 읍·면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자를 증식해서 한 것이 56톤입니다. 그래서 현재 46%정도 337톤은 저희들 관여를 해서 종자가 공급되고 있고요. 나머지 54%정도 농가가 자가 확보내지 자율교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소장님께서 지도사업을 오래 해 오시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각 지역마다 채종포라는 것이 있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거기서 우수 품종을 개발해서 이러한 부족한 품종들을 공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채종포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아직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단 한군데라도 채종시범포를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만들어서 부족한 량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사실상 지나서요. 대책이 없고 2008년도부터는 다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읍·면별로 한두 필지씩 우량 종자생산 자가 생산 채종포를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왜 그러느냐면 종자 때문에 벼 종자 공급할 때 보면 부족해가지고 상담소에다 이야기 했어도 못 가져오고 다른 정읍이나 김제나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한두개 정도는 채종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고추 역병, 수박이나 고추를 우리 브랜드경영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현재까지 고추는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추관계에 대해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경영 육성사업은 저희들의 입장으로서 브랜드경영 육성사업에 대해 1차 보고를 한번 한 것으로 추진하고 연말쯤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고추가 지금까지는 파악하신 것으로 보아서 1농가당 평균 소득량을 액수는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해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안 하시어도 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말씀해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이라기보다는 면적단위로 기준을 많이 설정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약 전체 고추 조수익이 391억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벼 다음으로 우리지역에 고소득 작목인데 이 고추와 수박을 병행해서 브랜드화 육성이 된다면 우리 고창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생각대로 1억원 소득증대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듯이 이것도 재배 지도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생산 소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좀 의심나는 점 있고 말씀드린 것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상담할 일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면 언제든지 뵙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추 수박 역병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로 저희들이 매월 중순에 정밀조사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정밀조사 하는데요. 지난번 정밀조사 6월 정밀조사에 보면 예년에 대해서 역병발생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현재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안 왔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수박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도 예년에 비해서 역병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마기간이라서 항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6년도 질의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보완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대책은 당시 역병 2007년도 제로 만들자는 그런 대책이었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난 12월부터 중점을 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역병 방제율이 경종적 방제법하고 약제 방제는 차후로 하고 경종적 방제에 중점을 두어서 토양개량과 저항성 품종 확대재배 그리고 접목재배 초점을 맞추어서 저항성 품종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품종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항성 품종이 역병 흔적이나 70%해서 내년에도 맞지 않을런가, 생각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장마기를 겪어보아야 알 수가 있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현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지금 현재 역병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지니까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우스시설이요. 작년에 이 부분도 보완대책을 말씀하시었고 엽류장해 부분이 작년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어제 수박 포장을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는데 하우스 나타난 문제점 어떻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각종 병해 같은 것도 사실상 알고 보면 연작장해 일환이거든요. 그런 것 등이 있는데 우선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하우스시설을 해놓고 장소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작장해 전담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바꾸어 작물재배를 해서 연작장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화목과 작물재배해서 연작을 한다든가 토양특성에 맞추어서 한다든가 토양소독 같은 것을 시도를 하는데요. 현재 그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작장해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일부 나오고 있는 데는 상담소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요. 올해도 작년도에 나타났던 포장들에서요.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에요. 급격하게 나타나는 포장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역병대책에 대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많이 기술계도나 농가계도를 통해서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고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수박은 아직도 상당히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고창 수박이 우수브랜드 대상 타신 것 아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 이런 부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범진
김범진의원
내가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역병에 대한 지금까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력을 다해주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수박 간이 비가 림 시설이라고 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대산 수박도 아까 김갑성 의원님이 말씀하시었습니다만 일부 비가림 하우스시설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실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비용이 그보다 조금 들어가면서 일종 편법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대산면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재배면적 얼마나 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면적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헥타 내지 4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세농가이지요? 공음 대산해서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7,000평 정도 재배했습니다. 재배포장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작황은 물론 기술센터하고 기술제휴 하면서 하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작황은 어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 보아서는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몇 년째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한 농가가 3년째 만 6년째....
범진
김범진의원
3년째 해서 신청을 거쳐서 올해 작황을 보니까 올해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시범사업을 한 것은 올해 처음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사업비 얼마이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선정된 것이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얼마에 판지 아세요? 그것....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 받기는 평당 9,000원 꼴, 포전에서 9,000원 꼴로 도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노지수박 7,000월, 6,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돈 받아서 호주머니 넣어야 내 것입니다. 설령 팔려서 호주머니에 돈을 넣었다 해도 저도 수박농사를 지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장에 나아가서 상인이 돈을 벌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절부절 합니다. 사실 그동안 고창수박을 해서 상인들이 엄청나게 망했습니다. 농가들 역시도 많이 망했지요. 노지로 그렇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또 하우스에서 문제가 나타나지요? 내가 저번에도 마케팅팀 보고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고창 수박이 1차적인 전략은 성공을 했지만 인제 2차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전혀 걱정을 안했습니다. 헌데 심각하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지부분은 거의 손을 들어야 할 정도 단계에 가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인식하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고창 수박에 가장 장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고창의 토양과 기후가 제일 알맞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노지재배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하우스 재배는 전국적으로 다나옵니다. 맛도 똑같아요. 맛도 어느 경우에 떨어지거든요. 내가 상인하고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창 수박이 하우스 수박이 7월 20일 이후로 나오는 것은 시장에서 절대 어렵답니다. 이미 내용이 형편없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우스 수박 지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비가림 시설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 과에서 세밀하게 소장께서 접근을 해 보시었는데 지금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밭과 작물이 아까 김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하우스 시설해 놓고 계속 재배 했을 때는 염류가 재배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 기존에 하우스재배를 계속하시었던 분들을 그것 그 작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지로....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고소득 작물이 또 없으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양을 물리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확정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새소득작목 개발이라는 채소팀에서 제안한 내용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나중에 검토연구를 해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박을 재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만게 있는데요. 9,000원 받았습니다. 9,000원 받았는데 상인들이 그것을 살려고 싸움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이 어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정말 고창 수박에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고창이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우스 수박도 자기들이 장사를 오랫동안 고창에서 경상도 사람이 샀거든요. 경상도 시장에서 8월에 고창 수박을 제대로 먹어줍니다. 원래 그러했을 때 고창 수박이 진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는 자기가 3년 동안 이 수박을 샀는데 올해 맨 먼저 와서 샀어요. 그런데 차당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고 물어 보았어요. 일반 노지수박하고 한대당 2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각종 마트에서 이 사람한테 계속 출하가 들어옵니다. 계약재배를 하자고 수박종자 공짜로 주겠다는 조건을 여러가지 제시해 줄 테니까 안정적으로 이게 강점이 있습니다. 수박 고창 노지 수박이 가장 그동안에 핵심적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병해 없이 7월 말에서 8월 15일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분산출하도 되게 병해가 없기 때문에 내용도 충실하고 소비자들도 그만큼 호평을 했던 것 입니다. 그러나 그게 병해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간이 비가림 시설하다보니까 정말 시장에서 폭발적이랍니다. 그리고 때깔이라고 하지요. 때깔 우리가 표현할 때요. 수박이 때깔이 좋지 않으면 시장성이 떨어집니다. 우리 하우스 수박이 일류가 아니고 중간쯤 차지하는 것도 때깔 때문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깔 면에서도 익을 때 분가루가 하얗게 낍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마키 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안심하고 수확기를 착과 후에 40일부터 여기 오지는 45일이면 무조건 수확 다 끝내야 됩니다. 60일까지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가능하답니다. 저장이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장사들 하고 복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읍·면별로 시범사업 하는 것이 유별나게 확 튀어나게 확대보급이나 저 혼자 자신이 한다기보다는 사업이 끝날 무렵에 그쪽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대체로 작목별로 전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작목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볼 계획인데 현재까지 보아서 김의원님 말씀이 좋은 찬사를 받고 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관심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농가소득하고 연결되어서 농가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인 역시도 사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소비자 역시도 먹어보고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삼각관계가 반듯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떤 시설부분이나 마케팅부분이나 국가협정에 있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고창 수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을 시범사업을 보다 더 장려해서 이 분들이 3년 동안 그동안 해왔던 시행착오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행정에다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농가들하고 군수님하고 워크숍을 하던지 아니면 현지 포장을 가서 보시던지 대산 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바로 주유소 뒤에 한건 있고 이종구씨 오세옥씨 오영봉씨 한번 시범포를 직접 둘러보시고 상인들이나 모든 분들 종합적으로 의견 을 들어서 의지대로 해가지고 꼭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쪽이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김장채소 폭락 대책이 고창군에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시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고창군이 재배측면에 2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수박보다도 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규등록 시도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지도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많은 면적에 같은 무 계통으로 사탕무나 체류나 탕류 호박, 고구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포장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기술센터 포장을 전체 싹 자세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탕무 굉장히 상태는 좋거든요. 단위 면적 수량도 높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성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장성 분석은 지금 나왔을 경우 최종적으로 당도나 양 등을 저희들이 수확을 했을 경우 시장성 조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와인체험이나 복분자와의 연계를 해서 단순히 시장 설탕을 이것으로 대체를 할 경우 자연친화적인 당분을 보급 한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경제성과 관련 없이 일부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사탕무 당도는 어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나오는 당도가 7～8브럭스 정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종을 계속 2주 간격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모든 중심은 농업이 돈을 버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항상 실증시범을 통해서 모든 거의 성과를 분석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시장성이 향상 중요 합니다. 복분자 역시도 물론 기술센터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명성을 잇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더 멀었습니다. 보다 더 고창 발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저희들보다는 사실은 최근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사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여기 16쪽에 나와 있다시피 새 제품을 발굴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 좋은 아이디어와 또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욱 개발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의 다차산업화 시범 벤처농업 육성에 있어요. 우리 농업이 앞으로는 1차 산업에서 2～3차 연계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하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개소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신청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대체로 12개소 신청을 받을 처음 내볼 때에요. 저희들보다는 현지에 직접 농업인과 밀착관계 되어 있는 상담소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담소장님들한테 1내지 2농가를 추천하되 한 농가를 목표로 해주고 불가피할 경우 두 농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면서 상담소장님들이 평가를 하면서 12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신청이 12개소 들어와 가지고 12개소를 선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과정에 그러면 상담소 소장님들이 많은 지도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같이 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지에서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쪽에 또 적극적인 의욕적인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선정된 12개 업체 각각에 선정이유가 있을 것 아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해주어보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생산에서부터 소득창출까지 어떤 판매계획까지도 전부다 계획서에 나와 있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당초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써내도록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게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시는 장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내 관광객이 1일 한 1,500명 이상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모양성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화조가 몇 인용이 필요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용량 판단은 제가 곤란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양성내 정화조가 몇 인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모양성내에 화장실이 1983년도 정도 신축을 했을 거요. 해가지고 지금 25년 정도 되었는데 그 정화조 용량이 그것도 재래식으로 지금 5인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 관광객이 1,500명 이상 올 때 1,000여명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5인용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점검을 하시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화장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양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사업을 해야 하고 저희는 다만 서민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청결수 제공해서 국민들이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시지요. 모양성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 청결 중에 하나인데 모양성 화장실은 지금 용량이 5인용 밖에 아니라서 이 적정 정화조 용량이 있을 거요. 이런 부분도 점검에 대상이 보리라고 그런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협의를 타실과하고 보조를 맞추어 신축을 해준다든가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주변에 벤치에 많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지로 한번 가 보았더니 요즈음 정화조는 아니더라고요. 재래식 5인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즈음 주택가정집 짓는 데로 그런 정화조도 안 쓰고 집수리하는 사람들도 아마 안 쓰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박래환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시설부분은 거기서 관리를 않지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그 쪽에도 돌아보니까 전기가 전부 안 들어와요. 화장실에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 시장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 전혀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은 청소차량은 어떤 부분 교체 했는가요? 바꾸셨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청소차량은 옆면에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 군에치 면에 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것이 여섯대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성내 차량이 급해서 성내치를 교체를 하고 음식물수거차량 상부교체하고 하면 당초에 저희들 두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대는 작년도 교체를 하고 한대는 남아있는데 압축식으로 바꾸어서 활용을 해보니까 악취라든가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이 없어서 아주 좋은 차량으로 보고 상부만 계산식에서 압축식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4,000만원 들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부만 바꾸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그리고 지금 바꾸어준 상부는 몇 년 되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성내 차가 9년 정도 됩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지금 고창 읍내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대가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고창에 10년짜리도 있지요? 10년짜리가 1대 있고 8년짜리가 2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상부차량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다는데 4,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이 9년이 되었는데 왜 상부부분만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전부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차량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말하자면 수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상부만 바꾸어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하고 상부차량을 같이 바꾸려면 차량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 상부장치만 바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신압축차량 5톤 차량이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5톤 차는 4,000～5,000만원 갈 것이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신압축차량 있지 않아요? 그 차량까지 같이 해가지고 차량 전체 가격이 얼마이냐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차와 음식물수거용기까지 해가지고요. 그 차에 부착되어서 하는 차량 말씀이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음식물 말고 쓰레기 압축해서 하는 차량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차량 가격이 얼마냐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쓰레기 차량은 6,000만원 상회할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4,000만원짜리 그 윗부분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부를 교체한 것은 일반쓰레기를 수리하기 위한 차가 아니고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음식물수거 탱크입니다. 말하자면....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지금 일반쓰레기에 대해서요. 그 차도 내구연한 6년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는데 10년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내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 중에서 가장 심각하여 우선 교체를 해야 할 부분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이 부분 교체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교체계획을 할 때에 논롤 차량하고 신압축 차량이 있더만요. 있는데 가격차이가 한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논롤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다음에 신규로 나올 수 있는 자동차를 바꿀 경우에는 승압차 징게 차량이 본 의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논롤 차량은 4～5톤 용량이지만 실제로 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약 2톤 정도 선으로 적재를 하는 모양이어요. 무게로 따져서는 그런데 압착을 할 수 있는 차량은 4～3톤 재 용량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자동차를 교체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이요. 지금 고창군 쓰레기 매립시설 현황은 몇 군데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아산면에 있는 종합처리시설 한군데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밖에는 시설 없고 기해놓은 것 완성된 것만 있는가요? 매립이 다 끝났어요? 한군데에서만 아산에서 하는 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요. 소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소각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소각처리시설 없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계약이 2012년도에 끝나지요? 예정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뒤에 보완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문제는 12년도에 종료가 될 때 되면 앞으로 매립장 이 관계가 대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최소한도로 다음 매립시설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12년 끝나면 거기는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현재 매립용량이 25%정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시설에 매립한 양은 향후 20년 내지 30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한 용량은 남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차차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18쪽 사고이월 사업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비위생매립장에 문제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왜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어떤 장애요인이 지금 많이 있는가요? 공사는 지금 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사실은 작년 12월 19일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 공사라 중지한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절기 기간 재착공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지금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90%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되어서 8월 20일 당초 예정대로 이상 없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비위생매립장이 지금 상하하고 흥덕하고 공사하고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밖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안 나타나는 가요?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각 읍·면에 당초에 매립시설이 자체 매립시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개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매립장 빼고 읍·면에서 활용을 하던 매립장이 그런데 그 중에서 흥덕, 상하, 성송, 부안, 무장, 아산, 고창 화산 매립장 여기는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위생매립장이고 나머지 읍·면에 1개소씩 있는 것은 말하자면 환경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흥덕과 상하는 환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환경부에 등록되지 않는 매립장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전 읍·면 매립장을 1차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일정 부분 했습니다. 다소 지금 여기 비위생매립장으로 정비하는 흥덕, 상하처럼 안전한 시설로 정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 크게 문제는 없도록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녀보았습니다. 다녀 보았는데 잠재적으로 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 흘러내리는 곳도 있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장기 대책에 있어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매립비보다도 더 큰 비용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매립 보완시설비에 더 큰 비용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매립 보완시설비에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군데 5억 이상씩 하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어요. 매립비보다 보완대책 정비사업 하는데 더 투자되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쓰레기 갔다 매립하는 비용보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 현재 매립되어 있는 그 쓰레기장을 정비하라고 주니까 그렇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쓰레기를 매립을 매립장에 반입해서 매립하라고 하니까요.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영구적으로 환경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매립 쓰레기 부분이 우리가 일본을 가서 보았습니다. 견학한 일본은 1990년도 매립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 90년도 말까지 거의 거기서 왜 2000년도 90년도 말까지 거의 거기서 왜 2000년도부터는 소각시설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기도 역시 심각한 침출수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로 바꾸고 있었는데 우리가 씨기네 소각장을 미시바 소재를 가 보았거든요. 분해가스자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쓰레기 원천적으로 소각하는 시가 됩니다. 고창 역시도 근원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연구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장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장기계획은 어차피 행정 장기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의회 역시 행정 역시 외국사례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링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외국에서 시행했던 문제점들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 사항이 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18일 조성공사 착공을 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2005년도 1월 14일 공사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는데 받아드렸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받아드리지 안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공사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압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심에서 패소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2심 진행 중이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스럽게도 재주는 무엇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영광군하고 고창군하고 인접지역에서 고창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들을 영광에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잘 아시겠지만 고창 대산에 위치해 있는 종돈장 잘 아시지요? 이것도 지역적으로 이상하게 대산 땅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영광 땅 존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이 영광에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시설 한군데나 했습니까? 한군데 없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한군데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지금 종돈장은요. 제도적으로 행정조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현장 자주 들러보거든요. 와탄천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의 와탄천이 물고기도 살수 없이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물 색깔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물론 수질은 많이 좋아졌는데 재작년도에 3년 전에 인가 거기 현장 확인을 우리 대산청년회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 모르게 침출수를 빼내는데 목격을 직접 했었어요. 한바탕 지금 여기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감독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 영광 종돈사업소는 사실상 여기를 지도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합니다마는 여기를 법적인 제재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영광군과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지도를 나갈 때는 영광군을 들려서 조치를 합니다. 작년도에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가서 폐기물 소각하는 사항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종돈장 문제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관리감독을 그렇게 철저히 하시고 일단 쓰레기종합처리장 부분을 또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완공 되었으면 지금 쓰레기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안 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직은 안 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안 하면은 처리시설이 되었으면 시설가동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리 시범가동을 시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하 주민들의 반대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 우리 주민도 있지만 영광군 홍농면....
범진
김범진의원
면 해당 지역주민들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침출수가 어디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만약 자기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침출수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많이 흘러내릴 것 같아요? 주로 피해지역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침출수가 흘러내린다고 하면 우리 고리포만 쪽으로 바다로 흘러내리는 편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참 이런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도 어렵고 참 상당히 민원인으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영광 군청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금 협상은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이 문제는 소송문제부터가 우리 군이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영광주민들하고 홍농주민들 하고 피해 주민들 우리 상하에 주민들하고 소송 당사자이고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 우리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은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과 협조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은 경제적인 것이나 다른 법적인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 못 되어서 마음속으로 어려움을 감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영광군과의 합의는 1차 양심입니다. 지금 현재 왜 않느냐하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송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직 성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7월 26일이니까 15～16일 남았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때 판결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본 군에서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지금 400명이 당사자입니다. 영광군청하고요. 고창군 상하 주민들하고 해서 상하 자룡리 151명, 홍농 249명 해서 당사자인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주민은 똑같이 군민이고 우리 군으로 피해가 오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에서는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가볍게 대처하면요. 여러가지 전략상 제대로 안해집니다. 한전 보시었겠지만 고창이 강력히 대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들 군에 입장으로서 영광군에 가서 무슨 사항을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종결이 되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고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련 부서에서는요. 이것은 고창 군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피해대책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시설이 가동을 하게 되면 바로 할 것이 아닙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 상소를 하던지 안 하던지 떠나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듯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품에 안전성 확보문제 있어서요. 지금 식품판매소가 97개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요즈음 보도를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고창에 중국산 김치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와 같은 음식점은 조금 지도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김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우리 군내 식품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각성이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산 김치에 오염물질 배출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주어진 법규 내에서 처벌이 용이치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융통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계몽을 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업소는 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하면은 그렇지 않는 업소는 중국산이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해서 자우간 우리 군민들이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정말 좋은 음식 대중식품을 먹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의향은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고 대신에 음식에 대해서 수시검사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환경오염 배출시설하고 오수분뇨 축산 폐수처리시설이요.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다중 이용시설 인근에 있는 축산 폐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쪽에도 행정 제재가 있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는 악취검사를 실시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행정 제재가 있었냐고요? 이번에 여기에 행정 처분을....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행정 처분한 데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디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선운사 입구에 아산면에 위치한 강촌식당 앞쪽에....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 한군데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거기를 악취검사에서 지적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다음 숙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하수관리문제요. 지금 환경관리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듯이 앞으로 물과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관정 폐공에 대한 수질안전관리를 갖다가 당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폐공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안하고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분명히 지난번에는 건설도시과에서 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에서 폐공관리를 한다고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수질관리는 점검을 누가해 보아야 합니까? 거기서 직접 해서 해보아야 합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갖다가 지하수측정을 해야 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하수측정까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렇습니까? 수질검사까지 책임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까지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수폐수처리시설 지하수관리는요. 모든 것은 실과팀소장님께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질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면요.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10%내외 나와서 협의를 해주시지 이것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좀 하십시오. 의원님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금까지 타성처럼 내려온 문제이니까 다음 회기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제가 이번에 말이어요.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50대 과업핵심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 모든 실과소에 관장업무 핵심과업에 목표가 참 모호했어요. 그런데 난 하나 향기 나는 화장실 100개 업소다 한 이부분이 가슴에 제일 와 닿았습니다. 물론 참 미미한 부분이어요. 그렇지만 50대 핵심과제를 선정을 하면은 분명히 조직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가치공언을 같이 할 수 있는 목표가 구축된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오직 하나 향기 나는 화장실 100개 업소다 라는게 있더라 이것은 참 기분이 좋더라 향기 나는 업소를 갖다가 금년 목표입니까? 아니면 2008년 목표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금년도 목표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민선 3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산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 금년도 예산은 없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 100개 업소를 선정한 이 업소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는 연말에 우선은 저희들이 의도했던 화장실로 바꾸어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향기 나는 화장실이라는 인증서를 부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우리 과에 일정부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할애해서 일정용품도 지원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우수 화장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드릴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100개 업소가 전체 우리 군정 일반적으로 되게 되면 참으로 미진한 부분이지요?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우리가 행정 하는 절차는 다 똑같다.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다 똑같다. 그러면 분명 인센티브인가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식품진흥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활용해서라도 업소에 군에서 일반인들이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호응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른데도 그래야지 100개 업소에 지정 안 되어도 별 볼일 없더라 하게 되면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이와 같이 첫번째 하는 사업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인센티브에 많은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에 유도대회가 있었지요? 고창군에....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때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 요식업소나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어떠한 계몽이라든가 계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손님맞이를 하도록 쾌적한 환경을 하고 그 다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각 업소를 사전에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하고 거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당초 예정이 되어 있던 업소이니까 사전 협의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사전에 플래카드를 개첨을 해주면 선수들 웃으면서 즐겁게 올 수도 있고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 지도를 했고 저희들 직원들이 그 기간동안에는 아침 10시부터 늦게까지 지도를 해서 관리에 소신을 다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배드민턴 대회가 전국대회가 고창군에서 열렸는데 정말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 행정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체육시설사업소와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했으면 쓰겠다. 예를 들어서 미리 가서 하는 것보다 이부자리가 고실고실한가, 숙박요금은 적정해서 받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지도 단속을 계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숙박업소를 갔다 고창군에 부족한데도 군에 협조를 않는 여관 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데는 집중으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사람들은 바가지요금을 물리려고 한번 해보니까 지정숙박업소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반객들 그럴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이해 못하시겠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의원 말씀을....
종호
김종호의원
자 계약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선수가 숙박을 예약을 해주라고 요청이 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명을 우리 숙박을 우리 고창관내에다 하다보니까 흥덕까지 전부해가지고 숙박업소 지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읍내 있는 숙박업소에서 이것을 거절을 해요. 우리는 않겠다. 그 사람들 안 받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체육시설사업소보다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나 가서 무엇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어질러지고 전혀 돈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그와 같은 과정을 알아야 할 것 아니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혹시 결연성이 방을 가지고 있다가 그 때 숙박 장소가 좀 부족하면 바가지요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결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미리 알아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에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것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물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손님맞이 행사를 합니다마는 여기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라는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리 향기 나는 화장실 관계 좋은 지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6:27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상수도 가정급수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납부하고 나서 사업소 납부 확인하는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가정급수시설 공사 통지를 지금 설계를 해서 수용가들한테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해가지고 납부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해서 그 분이 입금이 바로 되면 개인들한테 납부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별도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고창군 상수도 계좌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별도에 상수도 기정급수만의 별도에 계좌를 가지고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유선통지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입금을 시키고 오후에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바로 한다고 해도 늦기 때문에 별도 계좌를 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별도의 계좌를 그런 취지에서 별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7쪽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절차과정에 있어서는 지난 본예산 때 지역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 하에서 예산을 군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 추후에 1회 추경 때 그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산 반영이 현재는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예산이 되어있는 7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물론 소장님께서도 같이 가시었지만 5월 29일·30일에 본 의원도 함께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을 현장 견학을 해 보았습니다. 하고나서 느낀 점들이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제고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금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현재 고창천에 하수가 고창천을 경유해서 흘러갈 때는 건천을 상당히 그 때는 그런 걱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건천한 지역이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선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고창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하수처리장 방출구 있는데 한번 가보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방류수 나오는데요?
조민규의원
방류수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비 오는 날 냄새 안 나고 내려가는 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방류수 재이용사업 하면은 그 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과시설을 해가지고 여과 다시 또 거릅니다. 현재 방류수 그대로 지금 벌교 흡입이 아니고 여과시설을 해서 올려서 또 거기에서 현재 계획은 우리 현재 상원제 밑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떨어지는 낙차라든가 또 거기서 생태계 연못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현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과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 방류수질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농업용수라든가 2006년도 저희들 수질기준은 지금 취수용수라 해가지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질에 현재 방류가 됩니다. 현재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더 보면 깨끗한 물을 방류수하기 위해서 여과시설 해가지고 여과한 물을 다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질소 인이 몇 %정도 현재 나오는 것에 제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질소 인 관계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용수로 보면 저희들 20ppm이하 또 인은 20ppm이하 현재 되어 있습니다. 침수용수로 현재 질소라든가 인이 현재 수질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수질은 충분합니다. 현재로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과시설해서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도시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계는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이게 흐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그 쪽에 접근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상원제에서 하천으로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정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부산 시내에 다니면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평상 방류만 씁니다. 여기는 예를 들자면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씻겨나가서 그런 것들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 부천에 우리 소장님께서 같이 본 의원과 함께 가서 폭포수 위에 서려있는 이끼부분이 엄청나게 발생이 많이 했었지요? 그 때 당시 그런 문제들은 이미 시내에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우리가 하수방류수 말고 또 일반 하천물이 흐르면 일반 이끼는 다 낍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로 하천에서 내려오면서 정화작업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낀다고 손치더라도 큰 우리 가 여름철에 이를 테면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청소가 자동적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민규의원
다시 한번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곳이기 때문에 부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어린아이들도 그곳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놀았었는데 나중에 이끼가 낌으로 인해서 아 물이 좋지 않구나. 물론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천수 같은 정상 수질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들 부모들이 볼 때 놀기 부적합한 곳이 아닌가. 그리고 한달반 정도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천에요. 그렇다면 고창천은 길이도 긴만큼 청소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물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소장님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습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두가지를 칭찬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한개 과만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래도 특색 있게 이렇게 사업계획서 세워 놓으니까 보기도 상당히 좋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들께서 본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보면 거의 첫장에서부터 뒷장까지 추진상황이나 금후 계획서가 덮장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 칭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한지가 벌써 4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을 벌써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의다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겠다고 해놓고 아까 김종호 의원님도 전 시간에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그런 과장님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광역상수도 누수문제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매설시에 가장 어려운 점이 농가들이 매설을 해놓고 겨울에 파손되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계량기 문제가 상당히 민원문제로 처리가 되는데 이 계량기를 묻는 방법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관계는 동절기 오기 전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검침 때 검침요원으로 하여금 그 계량기 관리 방법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동파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되는 그런 계량기는 저희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교체하는데 변상토록하고 자동적으로 고장난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작년도에 성송면에서 그런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집에서 단속을 잘 했더라도 계량기를 덮은 뚜껑 안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이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품질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4쪽에 보면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인데 물론 금년도 사업 시행하는 것이 2008년도 12월 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러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나머지 우리 고창군이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2011년도 보급률을 86%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을 30억을 가지고 금년도 15억과 2008년도에 15억 해서 지금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상수도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시행을 못하는 14%에 대해서는 독립가옥이라든가 매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현재 상수도가 공급이 어려운 고지대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농·어촌마을 암반관정을 이용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고립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외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7쪽 한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현장방문도 다녀오셨고 또 과장님과 같이 좋은 장·단점을 발견해서 우리 고창천 방류수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다 해보시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 방류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 그 방류수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서는 한달을 놓아두어도 빗물은 한달을 놓아두어도 녹조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 물은 30도의 온도에다가 10일만 놓아두어도 녹조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한번이라도 연구해보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를 못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못해보시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면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빗물에 의존하고 또 흘러가는 빗물에 의존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었는데 제가 보아도 지금 고창천을 가끔 농협 앞을 지나다니면서 내려다보지만 지저분합니다. 그런 속에서 큰 잉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 다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물을 재활용한다고 본다면 지금 물마저도 그런 현상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아마 고창군민들께서도 만약 이 사업을 잘 시행하시었다고 하시더라도 어쩌다가 비가 많이 안와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물이 거의다가 녹조현상이 생긴다고 본다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때 사업시행을 잘못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시는 일은 없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고창천이 수질이 안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저희들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사업으로 현재 오수와 오수관리를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분류가 된다면 고창천 수질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전국적으로 요새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시는 그런 다른 도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으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4쪽에 보면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에 있어서 30억을 들여서 2007년 2008년 15억씩 5개면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를 개발한다고 하시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우리 고창읍은 본 의원 이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또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산, 산정, 석정 같은데 있지 않아요? 다섯개 마을은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으로 보아서는 2008년도에 그 쪽에는 고창읍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인센센터 금액이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커 버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사업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조속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지금 마을 암반관정 상수도사업 있지요? 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사업 고창군에 몇 군데 시도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부 암반관정이지요? 29개 마을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은 충분합니까. 다 지하수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고 올해 가뭄도 심했는데 물이 부족 한다던가, 그런 문제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범진
김범진의원
몇 개 마을이 발생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고수 앞쪽에 좀 있었고요. 고창읍 화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급수차로 공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한 마을당이요. 이 예산이 1억 넘지요. 대부분 1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개발한 금액 말씀이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있고....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문제점이 있는 급수지역을 파악을 했더니 3개 마을 파악을 했습니다. 고수면 두평마을과 신기마을 그리고 신림면에 유점마을 해서 3개소는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인센티브로 받은 그 금액으로 지금 관정개발을 추가로 지금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 한번 물이 부족하면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하수라는 것이 원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더 늘어나지 않고 부족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물 계속 퍼다 줄 수도 없고....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점 있는 데가 현재 3개 마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새로 관정개발을 새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새로 관정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나머지 지역은 물이 충분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급수는 아직 문제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는 현재 마을에서요. 이장들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 앞으로 전기요금 나오면 마을에서 운영해서 전기요금 내고 마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임시보관 탱크에다 보관했다가 내려가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2006년도 자료를 보았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시행했던 지역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요성 있게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 지역 이장님들의 자료만 가지고 한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요. 마을상수도 한정된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수질검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물을 채수를 해가지고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어야 될 것입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전에 이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이장들한테 맡겨놓으면 형식에 치우칩니다. 우리 마을도 그렇게 실시를 해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고 난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 수질관리 자료 나왔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분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단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수도요금 안 내가지고 단수조치 말씀이시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독려를 하고 해서 단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액제한은 없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밖에....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 보니까 만원가지고 단수조치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올해 자료 좀 주어보시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5쪽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나 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54.3%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54.3%라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누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비 2006년도에 얼마 부담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2006년도에는 58억이니까 6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누수를 부담한 비용 이것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 자료 빼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누수 원인이 총 급수율에 54.3%라고 하면은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서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평균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누수율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료 등을 빨리 빨리 준비를 하시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06년도에 부안댐에서 저희 군에 공급한 양이 6,736,000톤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금이 부가한 것이 54.5% 부가했습니다. 오 수 누수율이라고 해가지고 계량기 불감병수도사업소에서 공공 수량 그렇게 따져서 지금 한 15%정도가 현재 누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요. 자료로 다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시고 누수율 가장 근본 원인이 가장 무엇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누수 원인은 체킹이 안될 수 있도록 땅속으로 새는 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누수탐지기 보유하고 있습니까? 고창....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탐지기는 전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기계 여러가지이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가지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품이 형편없는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종류가 저희들이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12시 넘어서 물이 흘러가는가 안 가는가 체크하는 것도 있고 또 저녁이 되어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기계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라북도 평균 실적은 아직 잘 모르고 그것도 자료도 꼭 해주시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누수탐지기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사용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탐지기 자체는 효율적으로 활용은 있되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누수율 사업은 저희들이 노후관이 16년 이상 되는 노후관을 저희들이 판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6개 면에 16년 넘는 관을 현재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2007년도 사업비가 5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좋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8쪽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라북도 올해 예산 집행율이 29%미만이라고 지적 받는 사항이지요? 고창군 몇 % 실적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작년도에 94% 받아가지고 지금 지장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라북도가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원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원인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보상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고 행정절차 미이행은 혹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을 별로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떨어지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 위치 관계로도 경영주들이 마찰이 있는데도 있고요. 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되는 쪽으로 지금 환경부 지방 환경청에서 예산을 현재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만약 적극적으로 추진 안 되면 앞으로 예산배정 제대로 않겠다고 엄포 놓고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관리에서요. 시설해 놓고 관리는 누가 국가부담입니까? 아니면 도비 부담이고, 군비부담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는 어차피 군비 부담하니까 군비 부담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욕심을 안 내는 것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고창군 어떤 타 지자체 소득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수준 또 하수처리 어떤 그런 수준 이 수준의 틀을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이 아닌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제가 판단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군에서 해보면 서로 지자체에서 한군데라도 더 하려고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가 2007년 6월말일 현재 지금 처리시설하고 있는 곳 있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처리비용 얼마나 예산입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처리장에서 하는 것은요. 아직 시설 중에 있는 것들은 지금 시설하고 있고요. 지금 고창 하수종말처리장과 선운산 하수종말처리장 또 마을하수도 24개소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800만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0억 이상 든다는 것이지요? 순수 군비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전체가 가동을 했을 때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전체가 가동을 했을 때 군 관리비 부담을 연차적 계획서는 서 있겠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안 서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조금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은 년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렇게 서 있어야 정확한 행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하수관거시설을 하고 난 지역 있지요? 대로를 따라간다던지 아니면 기존 도로 를 따라가는 다 포장사업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다시 재포장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농로를 따라가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로 따라가는데....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 지금 관거터하기는 기존 포장구간은 기존 포장만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청에서는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현재 설계 변경해가지고 총액 변경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지역도 포장을 할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다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수관거시설은 해놓으면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로를 따라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포크레인으로 터파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도로가 나쁘면 하수종말처리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 할 사례가 상당히 있거든요. 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농로 지나가는 곳에 자갈도 시원하게 제대로 안 깔아주고 포장도 안 해주고 하수종말처리 해놓는다고 해놓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재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기본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순수 군비로 한다고 하면은 반듯이 우리 군비 부담액에 대한 부분은 예산계획서 세워가지고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실시하였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7월 10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