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7년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고성군의회 재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5억 7,460만원으로 이중 일반예비비가 9억 4,476만원, 재해예비비가 6억 2,984만원으로 200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 승인된 예산은 총 5건에 5억 5,230만 2천원이며 그중 일반예비비가 2건에 3억 810만 2천원, 재해예비비가 3건에 2억 4,420만원이 지출 승인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2006년 7월 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됨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2006년 7월 18일 3억원을 지출 승인하였고 둘째, 2006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제3호 태풍 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4가구 지원 군비부담분으로 2006년 7월 22일 60만원을 지출승인하였습니다. 셋째, 한우 육우 사육농가중 살처분 보상금 축소 현시세에서 80%내지 60%로 인하 지급시행 지침에 대응한 우리군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12개월 이상 암소에 대한 브루셀라병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한우 4,055두의 검사비로 2006년 8월 22일 810만 2천원을 지출승인하였고, 네 번째로 2006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우·너울성 풍랑으로 인한 민간인 출입통제 및 폭발물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2006년 11월 6일 2,16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고 다섯 번째, 2006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우 및 너울성 풍랑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463명 지원 군비부담금으로 2006년 11월 13일 2억 2,200만원을 지출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송운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사용제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적정여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제3호 태풍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 소 브루셀라병 전두수 검사, 풍수해 발생 해안쓰레기 처리 군부대지원, 풍수해발생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 등 총 4건에 2억 5,092만 8천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업 2억 6,758만 9천원은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로 이월 되었는바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없어 제반 규정대로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용역사업의 예산은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김일천 대표위원님과 남기주, 황재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등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총괄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27억 3,257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1,843억 1,137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84억 1,119만 6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 예산 수납액은 2,396억 8,452만 5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의 98.7%이며 세출 예산지출액은 1,710억 2,985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 현액의 70.5%이며 차인 잔액은 686억 5,467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은 323억 1,053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22억 9,617만 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72억 4,120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3,11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 7,556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2,267억 243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751억 3,184만 3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15억 7,059만 1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수납액은 2,247억 6,434만 9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현액의 99.1%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645억 1,126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현액의 72.6%이며 차인잔액은 602억 5,308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은 315억 816만 6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21억 6,669만 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15억 6,133만 1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 3,118만 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3억 8,570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3,014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91억 8,953만 5천원과 전년도이월금 68억 4,060만 5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수납액은 149억 2,017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현액의 93%이며 세출예산지출액은 65억 1,858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현액의 40.7%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84억 159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8억 236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억 2,948만 3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6억 7,987만 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억 8,986만 3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안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첨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표본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원안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김일천 위원장, 황상연 간사와 사회교대)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일천입니다. 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개요, 세입·세출결산 현황, 회계별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반은 본 위원을 비롯한 남기주 전 자치행정과장과 황재철 전 사회경제과장 등 3명을 위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 중점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 재산 및 기금운영 실태분석 등으로 결산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4쪽에서 8쪽까지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에서 42쪽까지의 결산검사 내용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규모는 2006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27억 3,257만 4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1,843억 2,137만 8천원과 2005년 이월액 584억 1,119만 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5년 예산현액 2,252억 452만 2천원보다 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2억 4,835만 5천원이 늘어난 2,469억 8,092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 징수결정액의 97%인 2,396억 8,452만 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2억 9,640만 4천원으로 이중 3억 5,299만 9천원은 결손처분하고 69억 4,340만 5천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인 1,710억 2,985만 2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86억 5,467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 323억 1,053만 4천원, 사고이월 122억 9,617만 9천원, 계속비이월 172억 4,120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118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1억 7,556만 8천원으로 구분 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06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1,751억 3,184만 3천원과 2005년 이월액 515억 7,059만 1천원을 합한 2,267억 243만 4천원으로 2005년 대비 7%인 166억 9,00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8억 9,740만원이 초과된 2,305억 9,983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 징수결정액의 97%인 2,247억 6,434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지방세 22억 6,615만 7천원과 세외수입 35억 6,932만 9천원을 합한 58억 3,548만 6천원으로 이중 3억 5,299만 9천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4억 8,248만 7천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3%, 세입결산액의 73%인 1,645억 1,126만 8천원이고 차인잔액은 602억 5,308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315억 816만 6천원, 사고이월 121억 6,669만 6천원, 계속비이월 115억 6,13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11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43억 8,570만 5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006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9,115만 3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 58억 5,054만 8천원과 2005년 이월액 68억 4,060만 5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5년 대비 6%가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억 3,898만 7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액은 33억 3,898만 7천원과 2005년 이월액은 없으며 2005년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 547만 8천원이 증액된 129억 9,663만 1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 징수결정액의 99%인 128억 7,377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 1억 2,285만 2천원으로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547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8,446만 3천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 징수결정액의 60%인 20억 4,639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 13억 3,806만 6천원은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검사결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6%, 세입결산액의 45%인 58억 2,187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70억 5,190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 8억 236만 8천원, 사고이월 1억 2,948만 3천원과 계속비이월 56억 7,987만 8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4,017만 2천원으로 구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1%, 세입결산액의 34%인 6억 9,670만 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3억 4,96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4,969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소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쪽 체납사유별 체납자 현황과 13~19쪽의 고액체납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51건에 15억 725만 4천원으로, 지방세법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어 선순위 재산압류가 선행되어야 하나 대다수가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 과다로 인해 체납처분을 할 경우 실익이 없어 대부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제도상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지방세 부과 및 압류를 적시에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지방세 고액 부과분에 대하여는 부과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시에 채권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과·징수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콘도 및 레미콘업체 지역개발세 부과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쪽 관내 콘도업체 현황, 2006년 콘도업체 상수도 부과현황 및 관내 레미콘업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2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 의거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위하여 채수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콘도미니엄 업체 및 레미콘 업체의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콘도미니엄 업체에서는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레미콘 업체의 상당수는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납부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여부, 유수 사용 등 현지 실사를 통하여 개별법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또는 유수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및 유수사용료를 추징, 과세하는 등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 강화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쪽 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콘도 등 기업체의 고액체납액 증가 및 매년 누적된 체납액의 이월로 인해 지방세 총 체납액이 전년대비 15.1% 증가된 22억 6,600만원에 달하고 이중 과년도 체납액은 16억 700만원으로 총체납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전년대비 1.1% 감소,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1.4%로 전년대비 12.9% 감소한 바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액 일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징수전담팀 운영, 분기별 특별징수기간 운영,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미수납액은 관내 콘도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대료 체납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2005년 27억 5,400만원에서 2006년 35억 700만원으로 급증하였으며, 그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2005년 16억 9,800만원에서 2006년 24억 9,600만원으로 징수율도 전년도 8.6%에서 8.3%로 하락하는 등 세외수입 담당부서의 체납 관리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체납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 재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각 실·과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요인별 분석, 분할납, 임대해제, 지상물건의 압류·공매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당초예산 확보 후 미집행예산 예산관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쪽 1,000만원 이상 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외 7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하여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추진에 투자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나 연도폐쇄기 이후 세출예산결산시 100% 반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다각도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필요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파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은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함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어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따라 통일관광의 거점으로 가로경관의 정비가 절실하여 명파리 상가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명소거리 아름다운 간판정비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나 주민인식이 부족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경기가 위축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주민자부담 20%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 불량 상가주택을 정비하지 않고 간판정비만 실시할 경우 사업효과가 미흡 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완료 후 간판 신·증설 업소에 대한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측되므로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가업소에 홍보하고, 주민자부담 납부를 유도하여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마을간판정비 추진위원회와 광고업체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상가업소 간판정비와 더불어 기존 불량 상가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여 금강산관광의 길목인 최북단 마을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대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1공구 조기 완공입니다. 본 공사는 현내면 대진리 지역에 사업비 13억 1,138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서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주민간에 도로선형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 추진중에 노선을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이 대체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시 충분한 이해와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 추진하여야 함에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이견으로 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체로 사업 공정이 부진한 바, 향후 사업추진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견실시공과 사업 조기완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도1호선 죽정~산학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53억원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 2006년, 2007년 투자된 사업비가 매년 5억원 총사업비 대비 18%로 투자실적이 미비하여 사업완공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군장병,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사업비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시설의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분야 시정권고 사항으로 첫째, 이월 사업의 부적정입니다. 현내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외 5건은 사업계획 변경, 군부대 및 환경청의 협의지연, 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 민원발생 등 사전에 당해 회계연도 지출원인행위 및 대금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하여야 하나 연도 폐쇄기 후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사업집행 부서에서는 예산 성립 후 관련법령 및 인·허가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12월 정례회시 승인을 득하여 명시이월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분야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 유형별 미수납 현황을 참고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은 총 526세대 29억 87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그중 483세대는 징수하고, 43세대는 징수하지 못하여 현재 체납되어 있는 융자금은 원금과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합하여 9억 2,527만 8천원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은 미수납액 기경매 대상자에 대한 채권확보 불가, 융자금 지급당시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등 채권 미확보, 융자수혜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경매 20건 6억 6,576만 3천원, 채권미확보 12건 2억 34만 9천원, 행방불명 2건 3,191만 7천원, 건축물소실 1건 1,045만 5천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시적 연체 8건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등 국민주택융자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산 및 기금 분야 시정권고사항으로 첫째, 군유재산 대부관리 철저입니다. 군유재산의 대부기간이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고성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간만료 전까지 갱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고성청년회의소와 대부계약 체결한 (구)여성회관 및 월드제이드와 대부계약 체결한 (구)송포리 도축장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1~2개월 경과한 후에 갱신대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부료 부과·징수는 물론 군유재산 대부관리업무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전에 대부자에게 갱신대부계약 의사를 확인하여 적시에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유재산 대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특성과 여건이 비슷한 북고성군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남북고성군간의 교류진흥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억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 및 민간단체 차원의 협조를 통한 북측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하였으나 북측의 입장 및 시대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류사업이 다소 부진한 상태이며, 남·북고성군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그동안 전혀 집행된 바가 없는바 2003년 이후 90만명이 다녀간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 우리군의 관광지역거점화 및 실리적 측면을 위해서라도 남북고성군간의 다각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의 확대·사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의 효율화 및 기금조성 확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95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어 이자발생액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2003년부터 이자발생액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장학금 지급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기금조성액 1억원에서 발생하는 2006년 이자발생 예상액은 300여만원으로 대학생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08년부터는 3~4명으로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학자금이 적은 고등학생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의 자활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거라 생각합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1년 1월 18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2005년 12월 29일 고성자활후견기관이 신규 지정되었으므로 자활공동체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한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이 2006년 12월말 현재 13억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융자대상이 유사하니 이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고 분야 시정권고 사항으로 첫째, 금고 및 공금지급 업무 약정기관 장부비치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6조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에 따라 군금고 및 공금지급 대행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금고 및 공금지급 대행점에 세입세출원장, 세입금·세출금내역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등을 비치하여야 하나 농협의 금융취급업무가 전산화되어 제장부를 미비치하고 통장거래내역 및 세입세출일계표·월계표로 제장부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고 및 공금지급 대행점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시정 조치하거나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비치하여야 할 장부목록을 규칙 개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토대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 재정관리 및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고,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시정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427억 3,25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96억 8,452만 5천원, 지출액은 1,710억 2,985만 2천원, 그 차인잔액은 6억 8,667만 3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6,184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118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1억 7,556만 7천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콘도 등 기업체의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매년 누적된 체납액의 이월로 인해 지방세 총 체납액이 전년대비 15.1% 증가된 22억 6,600만원, 세외수입은 임대료 체납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7% 증가된 35억 700만원으로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납액 일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체납요인별로 분석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한 후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법령 및 인·허가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하여 다음년도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고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 및 대금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12월 정례회의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시이월을 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기금분야에서는 공유재산을 대부시에 대부기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대부기간 만료시에는 적시에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로 대부를 하여 군유재산 대부관리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활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업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도모를 위해 2001년 조례를 제정하고 아직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좀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금고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농협의 금융취급업무가 전산화되어 제장부를 미비치하고 통장거래내역 및 세입세출일계표·월계표로 제장부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는 등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출분야 등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은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고이월 사업의 부적정, 일부 기금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일부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주민설명 불충분, 사업변경 등 사업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396억 8,45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247억 6,434만 9천원, 특별회계가 149억 2,017만 6천원을 점하고 있으며 총괄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130.0%, 예산현액 대비 98.7%, 징수 결정액 대비 97.0%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액은 1,710억 2,98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45억 1,126만 8천원, 특별회계는 65억 1,858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2.8%, 예산현액 대비 70.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86억 5,467만 3천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7,5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하면 세입결산액은 159억 3,71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0.6%가 감소 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133억 8,20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율은 0.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8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67억 243만 4천원으로 2005년도 2,100억 1,236만 1천원에 비해 166억 9,007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2,305억 9,983만 5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2,247억 6,434만 9천원이며, 미수납액 58억 3,548만 6천원중 결손처분액 3억 5,299만 9천원을 제외한 54억 8,248만 7천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중 자체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20억 4,926만 2천원등을 포함하여 총 764억 5,836만 7천원으로 34%이며, 의존수입은 1,483억 598만 2천원으로 66%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의 60.8%보다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 징수결정액 116억 6,490만 4천원중 실제 수납액은 80.6%인 93억 9,874만 8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81.7%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06억 2,894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9%인 670억 5,961만 9천원으로 작년 96.3%보다 감소하고 있는 등 결손 처분 금액을 제외한 54억 8,248만 7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앞으로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3억 5,299만 9천원으로 2005년도의 932만 4천원 보다 많이 증가 되었으며 결손처분에 앞서 은닉재산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능한 징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645억 1,126만 8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2,267억 243만 4천원 대비 72.6%가 집행되었고, 세출 결산액중 경상비 354억 8,999만 4천원, 사업비 1,256억 9,802만 9천원, 채무상환 20억 2,099만 8천원, 예비비등 기타는 13억 224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69억 5,497만 3천원으로 2005년도 58억 2,127만 7천원 보다 11억 3,36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4억 651만 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394만 4천원, 예산절감 3억 2,51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41억 7,472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35만원, 기타 10억 2,229만 8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한 발생은 바람직한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조정등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관리와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사전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발생원인별로 불용액을 심층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입결산액은 128억 7,377만 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억 2,187만 7천원이며, 익년도 이월금은 70억 5,190만 2천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17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 급수 수익의 징수결정액은 22억 6,176만 8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94.6%인 21억 3,891만 5천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1억 2,285만 3천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2억 5,754만 6천원으로 2005년도의 7억 78만 2천원보다 많이 감소 되었으나 불용액과 수용가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3,856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09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2,527만 8천원으로 수납율은 1.4%로 저조하며, 기타 이자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7억 8,711만 9천원이나 214만 4천원을 회수하여 징수율은 0.3%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회수 실적이 저조한 바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681만 4천원에 실수납액은 4억 3,433만 2천원으로 수납율은 101.8%로 나타났습니다. 수납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5,631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5,738만원, 기타 2,06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호비와 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9억 39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 4,176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8.7%인 15억 2,902만 3천원으로 4억 1,274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융자금 대출 2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2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6억 9,566만 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회수 및 대출금 이용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6,969만 4천원에 징수결정액 6,994만 9천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6,633만 2천원으로 336만 2천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이 2,669만 4천원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4,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이월금의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이월금 총액은 686억 5,467만 3천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618억 4,792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118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61억 7,556만 8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사업 101건 및 계속비이월사업 7건의 이월에 따른 것으로 예산운용상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 사업이 47건이나 차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은 602억 5,308만 1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43억 8,570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59억 2,028만 8천원보다 15억 3,458만 3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심도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6억 8,532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채권은 9억 2,270만 3천원으로서 이중 전화가입 보증금채권이 1,344만원, 군유재산매각대 125만원, 학자금대여금이 9억 801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17억 6,262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민주택 융자금채권이 9억 2,421만 5천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8억 3,840만 8천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채권 회수에 대한 관심과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06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8억 3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가 149억 1,68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8억 8,3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에 고성군 제2청사 건립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16억 7,68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전년도말 164억 7,710만원 보다 6억 7,680만원이 감소한 바, 건전한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하는 등 채무 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먼저 재산의 결산으로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40억 1,888만원으로 행정재산이 651억 2,510만 4천원, 잡종재산은 188억 9,377만 6천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말 720억 299만 8천원보다 120억 1,588만 2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까지 설치·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진흥기금등 7종의 기금 현재액은 총 25억 662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390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여성발전기금은 군비 1억원을 출연하여 32.9% 증가 하였으며, 다른 기금도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사용은 노인복지사업비 1,800만원, 여성발전기금 969만원, 재난관리기금 9,220만 8천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억 1,989만 8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성된 기금의 적정 운영과 함께 활성화 도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군금고에서 보관중인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잔고는 686억 5,467만 3천원이고 세입세출외현금은 26억 2,398만 3천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금고의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는 등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적정하게 운영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외의 결산검사 검토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의 검사의견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으며 아울러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대표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작성된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기에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등으로 나누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5쪽부터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2,267억인데 수납액이 2,247억입니다. 지출액은 1,645억원, 602억원이 잔액이고 잉여금으로 발생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수납액이 거의 동일한 금액인데 세입에서 수납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까, 수납총액이 2,257억 일반회계,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 빼고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반영을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수납해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돼가지고 징수결정액의 90%정도는 수납을 했는데 수납한 금액을 예산액에 반영했을 때는 예산액에 거의 60%,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전액 100% 예산에 반영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다고 해서 100%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징수할수 있는 수납할수 있는 가능액을 봐서 그 가능액 중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 프로테지는 몇%를 반영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왜 무슨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안시켰다 했다하는 사항을,

예산사정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납사정에 따라서 예산액에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수납총액에서 예산액이 적으면 결국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예산에 반영도 못해보고 이월되는 것 아니예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현재 예산현액에 수납액이 거의 99%의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반영이 일반회계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 사항은 이것은 징수가능액을 봐가지고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됐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뭐냐면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한 90억정도 많아졌는데 602억 이잖아요. 이월액이,

예.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하다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중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액이 많아진다고 하면 602억 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예산을 한 40%,

그렇죠. 한 40%정도 됩니다.

40%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45%,

일반회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은 못하고 45%의 예산액에 인건비 빼고 하면 사업예산만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거의 60%정도가 이월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님 60%이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월액이 증가되는 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집행의 적정성을 못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년도내에 준공이 처리못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 지난번 너울성 풍랑피해 사업비가 대다수가 거의 이월이 다 됨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들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는 반복사례지만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21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런데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것이 매년 공시지가가 한 5%정도 상승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도 있고 또는 임대료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부과비율이 올라가면서 부과액이 많아 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을 보게 되면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세년월일이 최근에 발생한 것보다 2002년, 2003년 이러한 발생된데가 많은데 그중에도 보면 취득세가 상당부분이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강제할수 있다는 것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강제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군에 보면 대부분 흘리에 있는 주식회사 우민이라든가 설악유통이라든가 유진종합건설 같은 저희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민 같은 경우는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체납액을 정리하기어려운 상태인데 나름대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워낙 액수가 많습니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우민 회사 하나로만 봐서 처리할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이런 상태는 거의 저희가 채권확보는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체납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만은,

늘 답변이 지난 해에도 그렇고 올해는 동일한 답변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액수는 계속 체납액이나 이런 것이 증액이 될뿐만아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산 심의 의견서 15쪽에 보게 되면 부동산취득을 했는데 현재 소유자는 재산이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체납액이 900만원돈 되는데 보면 취득세예요.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재산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취득한 사람 따로 있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15쪽 제일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황명동 징수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런 경우가 아까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취득할 당시에는 그분 명의로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해서 그걸 징수할 단계에 보면 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 절차에 따라 몇 번씩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가서 압류하고 경·공매 신청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 가는데 그 사이에 넘어가는 사례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럴때는 취득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강제수단은 없고,

황명동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까 의견서에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지적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건물이라고 그러면 매입당시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 다해놓지만 저희들은 독촉고지서 여러번 보내고 나서 법절차대로 하다보니까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16쪽에 29번 보게 되면 주민세에서 한 800만원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대응한 것을 보게 되면 자동차 압류했고 과세연도가 2004년도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770만원을 물을려고 했는데 그동안 대응한 것을 보면 자동차 압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황명동 이 부분도 아까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무재산자인 경우에 저희가 절차를 거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해서 자동차 공매까지 따지고 보면 실익을 분석하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것은 체납처분 비용보다 적게 나오는 연식이 있는 경우에 현재는 압류만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량압류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황명동 제가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200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대응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대응방안을 보면 최선을 다하셨는지 의구심이 가구요. 발생되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액에 체납액을 보게 되면 전체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이 240억 되는데 매년 240억중에 인건비가 215억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60억 정도가 매년 체납이 되어서 온단 말이예요. 그게 인건비의 30%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증감하는 쪽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보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체납액은 자꾸 증가하고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체납액이 계속 누적해서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징수를 할수 있는 인력이 저희 군에 구조상으로 보면 상당히 약한편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현장 징수를 강화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자동차를 매각한다든가 강경하게 압류상태를 지나서 올해도 16대나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6대 정도 매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6대를 현재 매각한 상태입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저당권설정을 강력하게 해서 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그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매일 동일한 대답이신데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체납액 징수 특별 전략, 특별대책 이런 것을 해서 현재 많이 밀려있는 체납액을 떨어뜨리는 걷어들이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무진장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늘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덧붙여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공기업이면 상하수도사업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의 대부분의 일반 가정집에서의 미수납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용료인데 물론 가정집도 있고 영업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업용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용은 몇%나 차지합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영업용이 80%정도됩니다. 총 체납액에,

그럼 영업용이 80% 체납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수로보면 가정용이 더 많은데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영업용이 많다보니까 영업용이 금액상으로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주로 저희들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포코레스코하고 거진에 목욕탕 그 두가지가 많이 체납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못받은 돈을 금년도에 삼포코레스코 같은 경우도 4, 5천만원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의견서 20쪽에 보시면 콘도, 레미콘업체 지역개발세 부과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지역개발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권고사항에도 보면 지하수개발에 따른 허가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안쓰고 상수도를 씁니까, 특히 레미콘같은 경우, 신고가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관내 업체에 관련해가지고 그 일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하면서 신고사항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은 여기에 표시돼 있듯이 O로 표시돼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X로 표시돼 있고,

X로 표시돼 있는 이 업체들이 물을 안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레미콘 업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물은 무슨 물을 쓰냐는 거죠.

영업용 물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일반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데 지역개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옛날에는 지역개발세 신고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임의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 왔는데 법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제가 년도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 법이 생기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악썬밸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지 않아서 신고가 왔고 우민같은 옛날에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한겁니다. 또 이랜드 토성면 봉포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개발이 된건데 지금 현재 안된 상태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콘도업체 말고 특히 레미콘업체가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레미콘업체에도 공고가 다 돼 있습니까?

신고하도록 공고는 다 돼 있죠

향후 빠른시간내에,

신고를 안할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실사결과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미콘 업체가 운영중인곳이 있고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경영을 하고 있는 레미콘 업체들이 훨씬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실사를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김정필 부과담당 김정필입니다.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그 전에는 지역개발세가 부과가 안됐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수 개발 및 이용도 지역개발세를 부과시키겠금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미콘 업체 문창 등 레미콘 업체들 지역개발세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관리법이 ‘97년 8월 8일날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 업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 신고납부가 안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통해서 지하수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1일 채수량 이 30톤 이상이 되게 되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부과징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을 때는 법이 바뀌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를 했을 거고 그 고지한 내용에는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고 했을거고 그 기간을 어겼을때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을텐데 그러면 개정된 기간이 2,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 결과가 그렇게 되는데요.

김정필 지하수 관리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지하수 개발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지역개발세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전에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러면 직접 나가 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장부상의 검토로 어디가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면 미 신고한 의심이 상당히 높고 이런 판단이 이루어졌을거 아닙니까?

김정필 지하수 개발세가 2003년부터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통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5년치를 추징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세액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세 신고해서 X표시는 미신고했다는 뜻인데 여기는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는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실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문식 상하수도사업소 김문식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발령받아서 지하수 업무를 본지가 9개월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이 지하수 관리대장에 다 누락돼 있습니다. 지하수 법의 발효는 1998년부터 정식으로 지하수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전에 ‘94년도에도 지하수법이 있었습니다만 대형지하수에 관정에 대해서만 되어 있었고 1998년 이후부터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 왔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왔습니다만 실지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 지하수 대장에 보면 양수능력 1일 용량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혀 저희 자료에 없어서 저희 입장으로서 그때 당시에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와서 지하수법이 허가가 될 수도 없고 그전에 어떻게 법이 돼서 어떻게 이걸 신고처리됐는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김문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됐어야 할 시설이지만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1998년 법시행 이전에 임의로 판 지하수공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법 발효에는 법에서 신고하고 허가 절차를 걸쳐서 지하수 공을 파는 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 재무과 측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려면 사실 인정과실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제와서 저희 지하수 법 입장에서는 기 시설이 된 것을 다시 와서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 시킨다는 지하수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문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형완 위원님, 그 답변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서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문서화 해서 함형완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게 되면 자료검토를 해서 추징할 대상을 쉽게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료에 의해서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대상업체를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확히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할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러한 허점이 발생 된다면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는데 의구심이 가지않을 수 없는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분리되는 과정 또 지금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과정 서로간에 뭐가 연결이 안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날 심사보고 채택의건이 있는데 그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29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33쪽을 봤는데요.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총괄 질의내용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이월액에 대한 전년도보다 100억씩 늘어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그건 사업상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를 보면 사업보다는 자체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월액이 크다는데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고 싶거든요. 기획실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이월액이 58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작아서 18억이 잔액이 남은 걸로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기획실 일반행정비,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 아닙니까, 58억이, 33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맨 끝에 18억은 전년도 이월액도 58억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본겁니까?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도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있어야 하는게 궁금하다는거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작년도 이월액이 3억 4,700만원, 올해도 5억 6,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사업부서는 이런 금액이 남아도 명시이월이 되도 사고이월이 됐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가 이런 많은 억대의 예산을 남겼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산사전집행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과다책정을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했던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린겁니다.

우선 기획관리라기보다 일반행정비에 있는 이월액 58억 4,300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8천만원이 이월이 됐고 40쪽에 가면 자치행정과가 3억 4,700만원이 있었고,

자치행정과가 3억 4,700만원이 이월액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005년도에 DB구축사업으로 자료관 구축사업비가 3억원정도 이월된 것이 있었어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자치행정과는 3억 4,700만원이 맞고 2006년도에 결산해서 이 잔액은 작년도에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도 몇천만원 집행안된것도 있고 정보화사업 추진하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이월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억 6천만원씩이나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서무통계관리에 2억 2,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2억 2,100만원을 나머지를 빼고 나면 약 3억 몇천만원은 전부다 일반예산에서 나왔거든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전 그걸 묻고자 하는 건데요.

집행 안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 예산들이 부분별로,

부분별로 전부다 보시면 1천만원, 2천만원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생활지원부분, 정보화팀, 통신관계 다 모아서,

통신관계 2억 2천만원을 빼놓고도 나머지 3억 이상이 아주 세심하게 300만원, 1,700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남은 금액들이 원체 많다는 거죠. 이 자체가 예산을 세우는데 적정성이 부족해서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더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연금부분도 예산제도가 정확히 맞출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통계관리에서 국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한 60%선 70%선에서 지원되던 것이 작년같은 경우는 100%지원돼다보니까 그게 남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야 되겠지만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도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밖에 얘기할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일반보상금 270만원은 전혀 쓰지 않으셨네요. 이게 왜 불용액으로 남아야 됩니까, 37쪽에도 150만원 일반보상금 또 있고,

민간인 국외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작년에 일본 자매교류 관계가 다시 교류를 재개할것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이 보상금들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해외연수 기타 보상금 500만원,

주가 일본하고의 교류 문제고,

맨앞에 일반보상금은요.

그것은 일부 소액보상이 있는데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행사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도 안쓰고, 이거 매년 예산때 안세워도 돼죠.

금년도에는 사용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분야쪽에 예산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일본 그 건입니다.

올 예산은,

올해는 반영을 안했죠.

43쪽에 경상예산 인건비하고 각종 불용액 집행잔액이 2억 2,100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44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게 6,600만원은 국외 해외연수 가는 경비를 집행을 안한 부분입니다. 소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4,900만원 이것은 그 목에 여러 가지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용지라든가 일반물품구입비 같은 경우가 있고 수수료, 우편료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집행을 예년 수준으로 세웠었는데 집행이 적게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세운거 아니예요.

그건 아니예요. 매년 비교해보면 어떤 해는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편중이 있더라구요. 분야별로,

129쪽에 창업지원 이건 경동대학교 지원되는 거예요. 1,500만원,

사회경제과장 최종석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창업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할려고 경동대에는창업보육센터를, 강릉대에는 전자상거래 센터를 각각 설치를 해서 지역에 창업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신청도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해서 사업이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창업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창업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 두군데에다가는 없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참여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45쪽에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00 교통관리에 11억 4천만원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연 1억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교통관리라하면 주로 예산의 어느부분에 쓰이는 겁니까?

교통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교통안전 시설하고 보수재정적자 부분 보조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에 재정적자보전금도 있다고 하셨고 일반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시내버스 보전금 2억 1천만원은 따로 계상됐는데 매년 지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예산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함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1억씩 지원한 예산에 1억씩 남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집행하는데 1억씩 남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내용도 예산상으로 봤을때 투명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58쪽 예산에 이용·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예산전용이 35건이예요. 금액은 크게 얼마안됩니다만 6억 2,647만 6천원인데 전용이 35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35건 전용을 함으로서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했던대로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또는 이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이런 사항인데 같은 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겠지만 전용이 많이 됨으로서 당초계획이 취소돼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업계획 검토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을 적에 집행지침이라든가 또 자체사업 계획에 변동이라든가 사업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분야들이 발생함으로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건수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전용사례가 가능한 적게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자체 심사시에 충분한 내용검토를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되는 부분에서 전용은 집행부에서 전용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우선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특히 내부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소화되고 마는데 이 사업예산으로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의 예산은 예산이 전용이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도 안하니까 그 사업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니까 행정의 신뢰도 뿐만아니라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수장도 당초에 어느 계획에 마을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까지도 하고 그런 계획을 다 해놓고 그걸 집행을 안하고 변경을 시켜서 그 사업을 취소하거나 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심리를 갖고 있던 사항이 허망해지면서 행정의 신뢰를 아주 불신으로 가져온 일이 있거든요. 되도록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은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세우면 전용이 되지 않겠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35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된 사항들의 사업이 전용된 사례는 극히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업이지,

올해도 발생한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위원입니다. 21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잘못받아들인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9억 3,690만원이나 많은 상당액이 반환이 됐거든요. 왜 그런 가요.

김정인 경리담당 김정인입니다. 9억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당해연도에 국도비를 반환한 금액입니다.

국도비가 6억 1천만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그런데 국도비를 신청할때는 꼭 필요해서 받았을 텐데 받아서 무관심 속에서 추진하지 않고 그냥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에 대한 반환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인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작은 돈이라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의 불신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에 같은 경우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나 금액이 많은 부분에서 최초에 고지서를 보냈을 때 내지 않아서 독촉고지서를 보냈을 때 고지서를 받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가 2개가 오니까 그고지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두 개를 다 냅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아서 한 개를 항상 돌려드리고 하느라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고지서를 잘못보내서 과오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중으로 세금을 낸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에는 이름이 동일 이름이었는데 그 동에 그 리에 동일이름이 있었는데 동일이름에 2개가 같이 나가서 주민이 모르고 이걸 다 낸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에서 확인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게 있다보니까 옆에 계시는 이웃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나도 이렇게 해서 더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불신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총액상에는 약 9억 3,690만 6천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시게 되면 보조금사용반납금이 약 8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자체 세외수입상에 재무과장님 설명드렸듯이 그런 실제과오납이 잘못된 것이 7천여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아까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그것은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

그 내용을 제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총 지출예산액 중에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9억 5,400만원돈인데 약 70억정도가 되는데 70억중에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을 반환한 액수를 빼면 집행잔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결산서 29쪽 상단을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69억 5,4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 70억정도인데 이 집행잔액 중에는 국고보조금도 있을테고 도 보조금도 있을 테고 이럴텐데 이 집행잔액중에 국비하고 도비 반환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약 8억 6,400만원,

그러면 70억에서 8억정도가 반환이 돼야 할 그런 거라면 약 60억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7년도에 다시 계속하던가 필요한데로 쓰던가 이렇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60억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각 읍면에 자체사업비로 편성해준 돈이 약 3억정도인데 집행잔액이 이 정도 발생한다면 예산편성을 할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전부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든지 용역을 줬다든지 이렇게 정확성이 그냥 99%정도가 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조금씩 또는 많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부득이 지금 체제로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총괄액수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예산의 전용 문제를 볼때도 상당한 건수가 전용이 되고 했거든요. 그거와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놓고 볼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짜임새 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지역혁신추진단에 건봉다시마 브랜드화 사업 1,50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거고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 연구용역 그 다음에 타라소피아 건강정보 DB구축 1억하고 전체 이월액이 혁신추진단에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월해서 올해 사업집행됩니까, 지금 집행과정의 실적이 어떻게 돼요.

농정산림과장입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을 배분해서 기술센터나 이런데로 배분된 금액이기 때문에 3년차에 걸쳐서 쓰는 돈이라서 금년도 6월말까지가 1차 사업의 마감년도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남아있지만 금년말까지는 집행이 전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이월이 되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어디라고 언론상에는 지정을 안했지만 우리 고성으로 낙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신활력사업이 탈락이 2군데 되는데 한군데가 고성이 아닐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작년에 이월을 하니까 신활력사업에서 탈락이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거다 아니다 단정짓을 수 없고,

아직까지 그 얘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갖고 평가 해가지고 할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이 안돼서 조정이 안되면 누가 압니까, 전반적으로 신활력사업이 작년에 하나도 추진이 안됐다고요. 이월사항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가 다시 기구가 재편성돼서 다른 부서에서 각각 지역혁신추진단이 없어지고 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나 해양수산과나 이쪽에 테라소피아 같은 경우도 전부 그쪽으로 분담이 되는데 올해 저쪽 신활력사업쪽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걸쳐서 이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추진돼가지고 실적이 어느정도되고 예산소요가 어느정도 돼 있는지 파악해서 끊을 것은 끊고 해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기사업비가 약 72%가 집행이 됐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해서 제일 위에 구분을 보게 되면 원인별 예산절감액이 나옵니다. 집행잔액이 69억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을 3억 2,500만원가량 예산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절감한 수단들이 어떤 수단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3억 2,500만원 정도가 됐죠.

예산절감은 매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경상적 경비라든가 그런 사업비에 비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적게는 5%에서 한 10%까지 절감을 하는 예산들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그 사업비에서는 강제배분식으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나머지는 실지 집행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다소 축소된다든가 계획이 일부 변경이 돼가지고 이럴 때에 변경되는데 따른 예산절감 부분들이 나오고 주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여기 절감이라고 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집행부 자체의 예산절감을 위한 계획적인 노력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었을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어떻게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이건 쓰다보니까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10% 범위내에서 비목별로 선정해서 절감하는 방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예산절감시책이 있습니까?

있죠. 그건 매년 설정을 해가지고,

3억 2,500만원 중에서 의회에서 절감된게 9,500만원입니다.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을 한부서에서 9,500만원을 했으면 포상규정에 의해서 포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의회사무과에 물어야지 어떤 걸로해서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됐는지,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집행잔액이 생길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산절감 노력을 했고 예산절감 시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신다면 이것은 예산절감 노력이 전무하다고,

의회예산은 의회에서 집행을 했었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하여튼 예산절감시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에서 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과정이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된 예산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일정계획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예산절감이고,

이걸 이 서류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심사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나왔든간에 이걸 계상할 때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계상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결산은 세출부서가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가 결산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느 부서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출부서라고 하면 재무과인데요. 재무과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놓고 본 것은 어떤 금액이냐면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일정액을 예산절감이라고 계획을 해놓은 그 금액을 예산절감으로 가는 겁니다.

후루꾸 맞추기식 아니예요. 전체 금액의 몇%를 절감을 해야 한다라고 계획을 했으면 절감액이 차지 않으니까 이걸 여기에 끼어 맞추기 밖에 더됩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전체액에 몇%로서 절감한다고 했으면 그러면 절감액을 보니까 그 액수에 달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것을 집행잔액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금액중에서 맞출수도 있고 안맞출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계획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산절감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효동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회에 예산절감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없습니다만 정책적 의지에서 이렇게 나온 숫자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을 혼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 질의에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약 20일간의 검사위원이 선정이 되고 검사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돼서 검사위원들이 다 마친걸로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함형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기상의 기법이 부족해서 그런거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럼 검사위원을 지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검사위원 두분이 군수님이 지명하시는 분이 전 공무원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회계에 능통한자를 선임할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한명 정도는 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한명 정도는 회계사는 아니더라도 회계에 능통한 업무를 보신분들이 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았겠느냐 향후 내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지 실장님이라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은 세분이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만 의회는 어차피 의원님 한분이 대표위원으로 나오시고 집행부에서 두사람이 선임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런 회계사 같이 전문성을 가진 분은 찾아볼수가 없고 전에 일부는 농협에서 금융업무를 많이 보시던분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해보니까 이게 와서 바빠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20일씩, 그 다음에는 하여튼 저희 지역에 그러한 적합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회계에 능통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쉬움이 있는 데 내년도에는 한번 다각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를 우리 전직 공무원 한명하고 외부에서 이러한 업무에 종사를 했던 전문가를 찾아서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좀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이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택 중에 본 위원도 이번에 회계사를 협력을 했었어요. 협력을 하다보니까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그 급여가지고는 20일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공인회계사를 5명 만났는 데 나름대로 이걸 충실히 해볼까해서 5명정도를 만나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를 만났는데 5명 다 공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을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입안될수 있는 그러한 개선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느 수준까지가 입안이 될수 있는지,

우리가 과연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을 때에 저희는 아직까지 접촉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루일당 7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저희가 봤을때는 하루평균 20, 30만원 최하는 그렇게 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 1천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했을 적에 얼마만큼 크게 효과를 보느냐 그것도 검토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개선방향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에 그런 검사를 받은 기관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거죠.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고 없었다면 우리가 특출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실장님 말씀에 공감할수 있는데 있거든요.

하여튼 타시군에 결산검사 위원님들 선임하시는 과정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토대 자체를 조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