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주요 업무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진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최용실담당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담당 정영욱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모상남담당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코자 군단위 행사로는 2007년 5월 4일 제29회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화합을 위한 농악한마당,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날 전일행사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만대번영을 기원하는 제24회 기산제 봉행을 거행하였습니다. 도 단위 행사로는 우리군 국악협회에서 제29회 남도국악제에 참가 준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기간 중에 아동극, 나비까망이 공연과 김미숙 뿌리 한국무용단의 전통 무용 공연, 전통예술음악인 난타퍼포먼스 공연 및 제6회 전국 호남가 경창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 해보면에 소재한 잠월미술관에서 지난 6월에 중국 중견 여류화가인 허정력씨를 초대하여 현재 작품전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0월중에 우리 군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함평문화제를 개최코자 하며, 11월중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남도문화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향대전, 꽃무릇 축제 등에 연극, 무용단의 초청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마당 활성화입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체험활동 및 예술창작 기회를 도모코자 함평읍 석성리 구 석성초교 폐교부지에 조성된 나비고을 예술인촌에서 국비 6백5십만원, 군비 6백5십만원 등 1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한기 방학기간 등을 활용 지역 주민, 학생들에게 한국화, 서양화, 도예공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험교육에 따른 작업 공간 제공을 위하여 나비고을 예술인촌내에 도자기 장작가마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함평문화원에 위탁보조금 2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위탁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건비, 강사료, 시설운영비 등에 1천5백만원을 지원 군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위해 국제결혼 여성 문화강좌, 문인화강좌, 어린이 독서 지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나비고을 예술인촌의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천연염색 체험, 자녀독서 지도, 사진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군립미술관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예술 창달을 도모하고 우리 군 관광산업과 연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코자 함평 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 예정인 미술관은 유명 미술작가 및 우리지역출신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는 물론 남도 미술품 경매, 세미나, 워크샵 등 기획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술관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년 4월 대상 부지인 구 함평초교 장년분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총 사업비 66억원 중 국고 균특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국고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 46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미확보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친 후 2008년 6월경에 군립미술관 신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을 조정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초에 보고 드렸던 녹정미술관은 반납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 군립도서관 신축입니다. 전자 및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하여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함평읍 내교리 화양근린공원내 군립도서관을 신축, 주변 토목공사 준공 시기에 맞춰 금년 10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198제곱미터의 규모에 실내인테리어 및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5,000권의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2007년 6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도서 335권, 연구자료 20종을 기증받았으며 나비박사님이신 이승모선생님 소장도서 및 중앙대학교 이명재 명예교수님으로부터 문학도서 8천권을 기증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또한 지역 어메니티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4억 1천5백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균특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도서관 인테리어 및 전문도서 구입, 도서관 운영 인력 확보 등 나비ㆍ곤충 관련 전문 자료 및 전자 정보와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기반을 갖춘 전문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정비·복원입니다. 향토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역사탐방 코스로 개발하여 주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함평향교 담장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4억 6천6백만원을 투입 정비·복원코자 합니다. 함평향교 담장보수사업은 2005년에 향교전면부를 시작으로 150m를 보수하고 금년도에 7천6백만원으로 반대편 담장 200m를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함평 용천사 석등 보제루 복원사업은 2억 5천만원으로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 끝자리까지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위원 자문 의뢰 중이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심의를 마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학교면 월호리 중천포 일본식 가옥은 사업비 1억 4천만원으로 지난 6월 사업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곤충생태체험 타운 조성입니다.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을 중심으로 곤충을 연구 전시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총 8억 5천4백만원으로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야외 곤충 전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지원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2007년 2월 국제나비관 신축사업으로 변경 승인 요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 업무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승인 되는대로 공사 기본 설계 및 계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갯벌어패류 채취 등 함평 갯벌만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민의 어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사업비 총 3억 1천만원으로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일대에 함평만 갯벌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과 같이 국회 심의과정 중 당초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2007년 2월 문화관광부에 사업내용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문화관광부 업무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6월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승인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공유 수면점유허가 등 행정절차를 실시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관광해설가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에게 정감있고 수준 높은 안내로 한사람이 백번 찾는 함평으로 만들기 위해 양성한 문화관광해설가의 자질향상 및 사명감 고취를 목표로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동신대학교 문화인력 양성사업단과 연계하여 전국 자치단체 문화관광해설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해설 경연대회를 국향대전기간에 개최할 계획이며, 문화관광 해설사업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실시와 활동 우수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해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특색을 살린 활동 유니폼을 제공하여 문화관광해설가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관광 해설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전국광역별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관광안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관광해설가 경연대회 개최 2천5백만원, 문화관광해설가 양성부분 3천3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유니폼과 핸드마이크를 구입 지원하였고, 지난 6월 19부터 오는 7월 31까지 전국 광역별 관광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9회 나비축제 시 단체방문객에 대한 관광안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10월 중에 문화관광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선진지 시찰,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꽃무릇 광역 관광 벨트화입니다. 지난해 고창, 영광, 함평 3개군이 꽃무릇 광역관광 벨트화 공동협약체결에 따른 사업추진을 구체화하여 공동홍보 및 참여 등을 통해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상반기에 축제위원장, 축제담당과장, 축제담당 등으로 3개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축제명, 축제일정, 축제개최방식에 관한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 및 공동 관광상품 개발 등을 협의하여 축제, 관광발전의 상호정보 교류 협력확대로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6월 26일 고창군 회의실에서 고창군, 영광군, 우리군 3개군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꽃무릇을 소재로 한 축제명에 대한 기득권 양보와 축제개최 시기가 상이하여 광역 관광상품을 육성하는데 관심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관심사항에 대하여 공통분모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축제의 공동홍보와 공동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9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나비대축제는 내년에 개최되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장 조성에 따라 축제공간과 기간 그리고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나비축제의 명성에 부합하는 축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함평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엑스포장 조성에 따라 장소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아 관광객에게 100% 만족은 못 드렸지만 함평여고 뒤의 체험프로그램장과 나비생태관의 무난한 운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6일간의 축제 개최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축제를 개최하여 얻은 소득은 입장료 등 군 직접수입이 4억 1천5백여만원, 축제참여업체의 수입이 5억 6천5백여만원, 군 관내업소 수입이 11억 3천6백여만원이며, 군이미지 홍보 등 간접소득이 79억 7천1백여만원으로 이번 축제의 총 소득은 112억 2천3백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균특 60%, 군비 4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112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2007년 2월 1일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 입찰에 응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공고를 2007년 5월 28일, 2007년 6월 19일 공고하였으나 평가서 접수업체가 1개 업체로 제한경쟁이 불가능하여 유찰되었으며, 2007년 6월 28일 재공고, 2007년 7월 3일 2개 업체가 참가 등록하였기에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를 2007년 7월 13일날 받아 용역입찰을 시행코자 합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0억원을 투입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2억원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분 사업으로 2007년 8월 16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분 사업으로 산책로 및 체육시설, 주변 조경시설, 경관시설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여 2007년 9월 2일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완료 후 군 건설기술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마무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유물전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은 지상4층 지하1층, 230평 규모로 사업비 13억 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호박과 장수풍뎅이 모형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전시유물로는 794종 6,25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4월 30일 유물배치 및 관광안내판 정비를 완료하고 2007년 5월3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월 30일 현재 2,418명이 방문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 1백8십2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총 방문객 2,418명중 무료방문객이 1,156명이며, 유료입장객은 1,26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유물전시관과 어울리는 야외가로등을 설치하고, 야외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스포츠 동호인을 육성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한 성과 거양으로 함평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강진군에서 개최된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18개 전 종목에 230명이 출전하여 종합성적 16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군 특기 꿈나무 발굴 운동 육성지원으로 레슬링, 골프, 펜싱, 육상, 수영 등 5개 종목에 함평골프고, 함평중, 함평여고, 함평여중, 함평초, 향교초 등 6개교에 꿈나무 육성을 위해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중 목포에서 열리는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시 사업비 3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또한 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시 6천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 운영지원 육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는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 도모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체조,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 금년 6월까지 8백5십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은 에어로빅, 축구, 째즈, 노인전담 등 4개 종목에 4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천9백9십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궁도 등 6개 교실에 생활체육 전담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코자 상반기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까지 총 50여회, 1천1백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육성입니다. 2008년 전국체전 레슬링 대회의 우리군 개최를 앞두고 전지훈련 강화를 통한 체력보강 및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영입 등 선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제25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대회 2연패를 달성하였으며,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자유형 96kg급 전경민 선수가 1위를 차지하여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함평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평시훈련은 함평골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선수들의 체력보강 및 정신력 재무장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전지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국가대표팀 및 우리군과 상호교류 협약한 중국 산서성팀 초청 합동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32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제33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레슬링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둬 함평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문화·체육행사 유치로 군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물 관리시스템 개선보완으로 체육시설물 상시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조정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남중학교 야구팀 전지훈련팀을 36일간 유치하였고, 제2회 함평나비배 전국 여자야구대회 및 LG텔레콤 주관 도미노게임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6월말 현재 총 1천8백4십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전남야구장 덕아웃 증축 및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 문화체육센터 계단보수 등 기본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조정으로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전남야구장 안전휀스 및 그물망 설치공사, 공설운동장 및 전남야구장 잔디 배토작업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이용자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물 보완으로 이용객 증가에 일조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함평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과 뱀 생태관 건립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함평관광 홍보대사 위촉 운영입니다. 전국 문화관광해설가를 함평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함평의 열성 매니아를 육성 우리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향대전 기념 제1회 경연대회 참가자 포함 50명을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지역 친환경 농·특산물과 관광상품을 선물로 증정하고, 주요 이벤트 행사 등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선물구입비, 이벤트 행사 초청경비 등 1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국향대전 개최시 위촉하였던 50명에 대해 제9회 나비축제시 초청, 축제를 관람토록 하였으며, 우리군을 한층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촉자가 타지역 거주자로 특별한 행사가 없을 경우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 홍보자료의 수시발송과 이벤트에 초청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개최하는 2007 대한민국 국향대전 및 꽃무릇 큰잔치에 초청하여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고, 제2회 문화관광해설가 전국경연대회 개최에 참가 및 참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뱀 생태공원은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일원, 자연생태공원 입구 좌안에 조성면적 165,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0월 18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뱀생태공원 예정부지에 대한 현지조사 점검을 거쳐 부지를 확정, 전라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 2007년 7월 5일 교부를 받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제반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비 확보에 있어 전남도 5대 생태관련 관심 사업인만큼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국비 균특예산자체가 본 공사 착수에 필요한 예산 외에 토지매입비나 기본설계비, 각종 영향평가비, 조성계획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추진하도록 되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본 공사 착수 전 소요되는 각종 용역비에 대하여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줄은 압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입니다. 감사 제출서류를 보면은 학교면 월호리 282번지 가옥 및 창고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 가옥을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

매입한건 아닙니다.

가옥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요? ○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월호리 사람이에요? 아님 외지사람이에요? ○

우리 학교면 사람입니다.

모든 계약이 되어 있겠죠? ○

예. 그렇습니다.

보수만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활용을 잘해야 될 텐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가 문화재지정을 하고 문화재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관리인을 둬야 할 텐데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 개발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8월중에 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실시설계용역이 7월중에 된다 했는데 이용역관계는 어떻게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죠? ○

아까 보고 드린대로 7월중에 지난번에 계속 두 차례 걸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7월중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7월 13일 합니다.

이것이 월별로 이 계획이 서있는데 될 수 있으면 월별로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월호리 관계 이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호리 거기 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거기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집안 조카분인가 사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인 관리인을 둬가지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시고 계시는 분이 관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 개발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사업이 전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일자별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입찰을 저희들이 7월 13일날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제반 행정절차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본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나산유물전시관하고 문화재보호수, 관내민박하고 세 가지 것인데 한 가지는 작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것을 질의 할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IC 함평군 관광지나 관광특산품 홍보시스템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줬죠? ○

금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사항입니까? 진척이. ○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가지고 그렇게 의원님이 의도한대로 할 수 있겠냐 저한테 한 번 말씀하신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IC부분보다도 나비쪽에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 영광·함평 경계지역에 보면 나비캐릭터가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 싫게 퇴색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랑 상의드려서 기존에 우리가 도로가에다가 새로 좋게 건축할려고 생각하면 약 1억 5천에서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크게 한다하면 그것을 퇴색된 것을 다시 좋게 보완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하는 것은 나비만하지 말고 우리관내의 특산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 시스템을 하고 지도를 거기다 해 가지고 관광지도 표시하고 그 시스템을 강구해 봤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비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화 되었으니까 한우도 있고 우리지역에 낙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과장님이 착안을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

알겠습니다.

관내 민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5개 면에 18개소가 지정되어 있구만요? ○

예.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농어촌 민박이용이 15개인데 주로 2/4분기 축제 때라 했다지만 1,654명이 했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4개면은 전무한 상태인데 어째서 거기는 지정을 안 했어요? ○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민박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을 일부 했는데 싹 조사를 해 보니까 조건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방 같은거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또 좀 괜찮은 데는 본인들이 안 할라고 해서 또 못하고 그래서 지금 면이 해당 안 되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정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 민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엑스포를 치르는데 엑스포사무총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먹이는 줘가지고 행사하는 동안 알은 다른 데다 놔버리면 뭐할거여 다른 시·군에다 뭐 목포, 무안, 영광, 나주, 인근에다 우리는 잔치 벌려놓고 우리가 민박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루 저녁이라도 자고 가게, 머무를 수 있어야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데 과연 민박 18개소 지정해 놔가지고 내년 엑스포를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내가 사무총장한테 다시 또 물어 볼라는데,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해놔야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박을 지정하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군에서 민박 개·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그것도 전체 지정된 업소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2군데를 도비 5백, 군비 5백 해서 1천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난번에 6군데를 올렸었는데, 도에서 지난 추경 때 4군데를 추가로 다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우리 추경이 끝난 뒤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군비는 부담을 못 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해 놓고 어디는 국·도비를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지원 안 해주고 그럼 위화감이 있는데 ○

저희들이 신청을 쭉 받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개·보수비를 해주면 내년도에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받았던 데는 제외시키고 서로 매년 돌아가면서 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그러고 민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어떤 거시기로 합니까? ○

숙박비는 우리 민박 관련된 특별한 규정은 없거든요. 본인들이 숙박비를 큰방은 1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그리고 4만원 보통 이런 기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18개 업소의 대표를 오라 해가지고 과장님 주무과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외지에서 숙박한 분들이 위화감이 안 되게 금액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민박하고 가서 냉택없이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지만 손상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매끄럽게 선정되신 분들을 해 가지고 조율을 하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

알겠습니다.

문화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존문화재를 우리가 도지정이 있고 국가지정이 있고 군지정이 있고 그러죠? ○

예. 우리가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지정 문화재, 군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호리 문화재 경우는 어떻게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까? ○

그게 지금 월호리치가 등록문화재 제118호입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전라남도에 8분이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심사해 가지고 등록문화재다 이런 지방문화재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 되었어요? ○

2004년 12월 31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놔뒀을까요? ○

지금까지는 어떤 보수비라든가 저기는 안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 위원들이 나보다 전문가인데 일제 잔재를 뭣이 좋다고 그것을 문화재로 만드냔 말이여? 일제잔재를 갖다가 뭣이 좋다고 그 잔재를 갖다가 돈 들여서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국·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그 문화재 위원들이 일본 사람들, 일본 친일파 아닐까요? 우리 있는 문화재도 관리 못하면서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문화재를, 그분들이 문화재로 지정했으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여. 내가 생각하기엔 일제잔재의 그것을 갖다가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1억 4천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번에는 군비지원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는 군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동료위원님이 하신건데 생활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지금 관람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한 것은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한번 봤잖아요. 지금 문화재, 많은 문화재가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전시한 물품 전시한 것이 매끄럽지 못해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은 뭐, 어디는 어디, 해가지고 하고 수시로 바꿔서 놀란다 하는 것인데 고정식이 되어야 하고 자꾸 그 전체를 유물이 한번에 와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3분의 1도 못 들어가죠? 그 공간에다? ○

전체 6,258점 중에서 1,278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의 일이나 들어가요? ○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하신대로 5분의 1정도요.

그럼 5분의 1만 보고 나머지는 못 본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꾼다 했는데 바꾸는 일도 복잡한일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유물은 넣어놓고 나머지 저쪽 학교 있으면 학교 거기를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도 전시를 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어쩌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군립미술관건립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석성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쓸라고 매입을 했었습니까? ○

군립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당초에요? ○

예.

근데 매입 시기를 보니까 2006년 4월이면 지난번 4대의원 말기 때 했네요? 매입이 ○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기 때 위원들이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예산승인 해준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매입가격을 아세요?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총사업비를 보면은 66억인데 국비가 20억, 군비가 46억이 미확정된거 아닙니까? ○

예.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꼭 군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정말로 함평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군청에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평 군민들이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마음이 가지도 않는 이런 건물을 거의 100억원에 가까이 들어가게 건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함평군민들은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군민들한테 허상에 떠있는 구름하고 똑같아요. 군에서 크게 이것을 마음을 쓴다 생각하고 이거 부지를 팔면 살 사람은 있어요?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감정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 가격이 3억 4천8백3십7만5천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위원님께서 군립미술관을 꼭 해야 되냐, 소득하고 연계도 안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전부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득하고는 직결되는 군민들이나 어떤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전부 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술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다 해야 된다고 하겠지마는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시골에다가 그런걸 뭐하러 만들어야 전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는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발맞춰 갈 시기고 아울러서 우리 농민들의 쓰는 예산도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고, 군민들한테 문화예산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도 당장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 모르지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문화상품개발이라든가 예술작품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장님 생각하고 달리 하는데요 어부들한테는 고기 잡는 얘기를 해야 듣기 좋아합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6~70세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다가 미술관건립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 생태학습장 조성기금은 3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친목 다리놓고 모래턱 방지해서 3억 1천만원 예산을 소요했는가 본데 요번에 지역경제과장하고도 이것 때문에 고성 높은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민들은 이런 걸 시설을 해주기 전에 고막양식장이나 반지락 양식장이나 석화양식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소득되는 일을 바라고 있어요. 허구에 찬 외지학생들 데려다가 이것 할라 친목다리 놓고 오히려 생태 파괴됩니다. 되게 보면 소련제 철둑 뭐 침목인가 그 목재를 많이 사용하던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가 놀라 도망가요 오히려 생태를 파괴해요. 그대로 놔 두는게 훨씬 낫지 물론 안에까지 어린이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가는 길목을 만들어 주는 뜻에서 사업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과 수산계 담당한테 바다에 어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 신청은 단돈 천원도 없어요. 근데 해양 마리나사업은 40억 4천5백인가 2천만원 예산 신청한 것도 삭감 되어 버렸다고 하던데 2 천만원 그것 줘봐야 배 운반비, 돌값, 기계 장비값, 인건비, 하면 잘해야 돈 1천만원 씩이나 밖에 도움이 못 들어가요. 다른 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어민들은 이런 생태학습장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할려는 부분을 훨씬더 선호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돌머리석화는 군민들한테도 다 보급을 못 해줍니다. 3~4일 전에 전화 주문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예요. 인터넷에다 신청을 한사람도 다 보내주지를 못해요 돌을 거기다 빠트리면 내년에 가을에 바로 실소득 아닙니까. 한번 넣어 놓으면 20년, 30년 수확을 합니다. 이런 큰 좋은 사업을 못하고 어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548호라고 그래요, 한면만 잡아도 어가 1,000명 이상이 이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전혀 안하면서 이런 행사나 이런 건립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으니 속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함평나비축제보면 군직접 수입이 4억 1천5백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요번날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했던가 우리 군청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익 올라온 것만 총계를 내놓지 비용 떨고 순이익을 말하면 이게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조수익에다 비용 떨고 순이익들만 마이너스 되니까 그걸 표시 못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요 우리 군민들이 당연히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습니까? 총수입을 잡았으면 비용 떨고 순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개념을 고쳐서 해줘야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거리에 여론조사 하고 하던데 그것도 해봤어요? ○

예.

그것은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

지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갯벌생태학습장 조성 고막이나 석화같은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물하는 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들한테 질의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계획에 함께 해서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공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읍소재 상가쪽에 100부 하고 읍지역 주민들 각 리별로 해서265부 해서 했는데 지역 주민들 것은 저희들이 아직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읍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우선 읍소재지 상가치만 저희들이 직접 배부해서 회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 주요내용은 루미나리에 공연 만족도는 어떠한가, 존폐여부는 어떠냐, 존치시 적정한 공연 장소는 어디가 좋겠냐? 존치시 개최 시기 및 횟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했습니다. 근데 읍소재지 100명 상가에다 설문 했을 때 응답자 81명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비교적 만족이 21명 전체 응답자의 약 26%,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보통과 비교적 불만족이 보통이 약 25%, 매우불만족이 약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루미나리에 공연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답변자 31명중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15명 이었고, 여가생활 도모가 7명, 지역경제 강화가 5명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읍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 내용을 보면 존치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1%가 됩니다. 존치하되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공연이 존치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또 전체 응답자의 60%가 되서 다른 외부 주민들 의견은 아직 설문서 회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읍상가만 가지고 볼 때는 존치를 하면서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재 그런 설문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께요. 군청에서 직접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군청에 미움 받아서 이익 볼 것이 하나라도 있겠소? 내 얘기를 안좋게 듣지 말고 좋겠다는 쪽으로 수긍을 하지 못쓰겠다 대답할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고 또 하나는 상가소재지 분들하고 읍의 분들한테도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읍 상가에 읍 3개리에 사는 사람들도 오는 수가 저조해. 왜 그러냐면 작년에 내가 숫자 데이터를 말했지만 읍 3개리에 6천 몇 명인데 100명, 120명은 불과 2% 아닙니까? 그 2% 중에도 실 장년이 오느냐 꼬마들이 인라인이나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 몇이지. 그니까 금년에 첫 공연하면 실제로 숫자를 세워 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왕 군청에서 돈을 드려서 하는 일이 군비인데 다수가 호응을 하고 좋아라 하고 어깨춤을 추는 행사를 해야지 저기 광주있는 사람들 무대에서 딴따라하고 가는데 한 4백만원씩, 5백만원씩 빠쳐버리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지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 군민들이 호응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 위원님께서 묻는 거 추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민박 이용 현황 인데요. 1/4분기에는 객실수가 쉽게 말해서 10개나 밖에 안 되는데 2/4분기에는 20개, 돌머리 해안민박 같은 곳은 27개인데 50개,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나 이유가 뭡니까? 증축을 했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이 그 연 인원을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나비축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방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때는 꽉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많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를 주실라면 민박별로 이 수치에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써줬으면 좋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용 인원만 있지 실지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모르잖습니까? 다음에는 수입란도 적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님.

군립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디지털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약 20억 정도 들어가지고 주된 내용이 나비곤충 전문도서관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군내로 본다 하면 생물학이나 곤충을 연구하는 학교나 학생들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고 외부 이익을 전문으로 배우는 학생들이랄지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거기에 비축되어 있는 자료가 상당히 높기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센터적인 역할만 하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 사람들만 이용하게 한다하면 무슨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용자에 대해서 수수료라도 받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지 않겠는가. 장만 벌여놓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접속자한테 한번 들어오는데 1회에 얼마를 몇 분에 얼마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과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인데 이것도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한국곤충체험타운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봉 가는 데가 기거든요. 영산강 고대문학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한다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2중, 3중으로 사업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

여기는 표본전시 개념이거든요. 여기는 국제나비관에서 엑스포장 인근에 국제나비관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국제나비로 주로 장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엑스포 지금 출연하는 것이 총 353억이잖아요? ○

예.

그 이외에 이것을 또 갖다가 하는 거네요? ○

이건 영산강 고대문학관 사업으로 기존에 신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니까 이것은 확정이 되어가지고 명년까지 하는 거 아니요? ○

예.

그러니까 353억원 이외에 5억 들어가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있죠? 인원이 40몇 명이죠? ○

예, 37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비곤충엑스포를 명년에 하고 금년까지 해서 9번째 나비대축제를 해 왔고 가을에 국향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축제를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줘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

예.

근데 나도 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서 축제위원인데, 축제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 뭇사람들이 물어보면 축제위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제위원회에서는 민간주도로 하도록 군에서는 이양을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하고 일정별로 무슨 무슨 행사를 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지 거기에 따른 행사별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고 거기에는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민간 이양이든 이런 축제위원회를 활용을 한다하면 지금 올림픽 조직위원회같이 우리 직원들도 몇 사람 파견 나가 가지고 축제위원회 37명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분야별로 몇 분씩 참여 해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안도 좀 만들어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정말로 민간이 주도가 되고 앞으로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어 가지고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제추진위원님들이 지금 37명이 있으시고 민간에 대해서 다 이양을 해가지고 민간주도로 한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저기는 위원님들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 않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전부 수립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주도로 가도록 그런 의양은 어떠한지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저도 그런 좋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축제사무국장이라든가 제도를 민간한테 줘가지고 민간이 아까 말씀 하신데로 우리 관에서 축제기간 중에 파견을 가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하면 나비축제나 국향축제도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어 질것이다. 솔직하니 군에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다하면 어느 시점가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로 이양을 한다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이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관이 되어가지고 한다하면 연속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2007년도 나비대축제 예산집행사항 자료를 내주십사 해서 이 자료를 내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면에서는 좀 듣기가 거북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 오과장이 언제부터, ○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우는 것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5억을 세웠지요? 그런데 1억 5천만원이 그것이 시상금으로 내려 온 거예요? ○

1억 내려왔습니다.

아니 금년 말고 작년. ○

작년예요, 예.

시상금으로, 2005년도에 축제를 잘 했으니. ○

예, 예.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준 것이죠? ○

예.

그것을 예산 성립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드만요 ○

예.

예산 성립전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

예.

국고보조금으로 온 것이여, 시상금으로? ○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국고보조금 어떤 명목으로? ○

국고보조금 그,

아니 정확히 답변 하실려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저희가 축제 프로그램 예산관계는 저희가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할 때 처음에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민간이양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축제사무국장제도를 조례 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축제 전체가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의정감시연대에서 저희한테 정부공개청구 요구를 했을 때 축제가 끝나고 정리가 덜된 사항에서 정리하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가 너무 방대했습니다. 전체를 다 복사해 주시라 해서 1회부터 8회 축제까지 자료 전체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위원님들이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불입상 아시죠? ○

예.

그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지금 현재 좌우지간 옮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었어요? ○

예산 5천만원 되어 가지고요 보호각 하면서 어차피 옮겨서 해야지

근데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함평 해보리 탑골사지 지표조사용역 완료 그때가 2월, 그다음에 해보리 동여정 해체 및 주춧돌로 사용하는 석탑부재 복원 2006년 5월, 석탑 복원 전문가의 정확한 실측 및 복원도 작성 2006년 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여정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

동여정이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던 입상석불이 밑에 석불입상 밑에 했던 것을 그것을 뜯어다가 해보리에다가 동여정을 지었어. 그래서 기왕이면 이 석불입상을 옮길려면 그 밑에 했던 그 돌을 갖다가 해야 원칙이다 하고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니까 교수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여정 관리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 분이 이것은 석불입상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하고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석불입상만 보호각 만들어가지고 옮길려하고 계신가?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 11월 19일날 해보면 번영회에서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 당시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천사나 꽃무릇공원 그 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저기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설문내용으로 볼 때 약 72%정도 됩니다. 군민회관 그대로 존치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이후로 회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도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현상변경 어떤 의견결과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고 재심의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2005년도 2월 20일날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교연합회라든가 이런데도 서로 사업연합회도 회의를 실시하고 문화재 이설에 따른 국가현상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걸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여정 관리하신분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조속히 원형복원 및 보존을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4월 초파일날 위원님들도 몇분 참석하셔가지고 사찰을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여기다 놔두니까 각 사찰에서 서로 자기 사찰로 유치할라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하고, 위원들한테도 건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과 말썽의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든 빨리 해서 저쪽에가 있으면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 중요한 도지정 문화재가 방치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볼 때 이치에도 안 맞고 하니까 서둘러서 미리서 언제 회의, 언제 회의하는 내용만 날짜별로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속히 어떤 방법을 하던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것만 말씀을 드릴께요. 체육시설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대부분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제가 한 5군데 현장을 방문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대부분 전부 양호여 그런데 나산면 삼축리 거기를 가보니까 역도가 있었는데 역도 그런 것은 없고, 안내판도 있는데 안내판도 망가져 버리고 없고 월야면 외치리 같은 데도 7종에 8점이라고 했는데 의자만 4개가 있는데 그것도 4칸으로 해서 있는데 전부 중간에 끊어져버리고 2칸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람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면에서 전화로 물어봐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입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받은 것입니까? ○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대로 직원이 자료를 내주라 하다보니까 옛날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제출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등산로가 꼭 우리 관내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평을 찾는 외지분들도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무로 해놔서 벌써 90년도에 하고 2004년도 이하로 한 것은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많아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외지관광객이 함평에 왔을 때 등산로를 볼 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한번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폐쇄해서 없애 버릴건 차라리 치워버리고 새로 신설해야 할 것은 해서 그것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가 외부 사람이 봐도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고 또 그런 시설물도 깨끗히 잘 되어 있더라 광주 무등산 가보면 잘되어 있잖아요. 뿌러져 가지고 방치된 것들은 별반 없어요. 우리 함평 등산로는 이런 것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앞서서 업무담당을 직재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덕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윤문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백형규 식량원예담당입니다. 한상민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노종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고 WTO와 DDA, 한·미 FTA 협상타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걱정해 주시고 항상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업무담당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어촌 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지원하며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자금은 2천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0억 6천8백만원으로 개인에게는 1억까지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며 농산물 가공 유통업체에는 10억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의 타당성과 금융기관의 신용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47가구에 8억원의 융자지원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22농가에 10억 6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1농가에는 1억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 농촌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0~5세의 영유아를 둔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에서 지원하며 교육비는 3~5세아 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50~100%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써 1인당 월 72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507명의 학생에게 1억 1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야 양육비는 5월분까지 1억 4천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도우미지원은 다섯분의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3백6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과학농업클러스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인 복분자, 미니단호박, 떫은감, 새송이버섯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 산·학·관의 모든 혁신역량을 체계화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자 2005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45억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2006년도 이월사업비 4억 1천만원과 2007년도 신규사업비 16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과 유통 판매 기반확충 산업화와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교육, 워크숍,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복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복분자음료 가공공장 396㎡와 알코올 당 분석기 등을 구입 활용하였으며 주식회사 감나루에서는 홍시식초 가공공장 328㎡와 가공설비라인을 준공 하였으나 함평농업협동조합에서 인수 공장 등록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비랑버섯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버섯균사 생육시설 985㎡ 피클, 매실버섯, 천연프로폴리스함유버섯 등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호박사랑영농법인에서는 단호박음료, 식초, 청국장, 쿠키 등 가공제품을 광주여자대학을 통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산업화 및 마케팅은 사업단과 참여업체가 링크되는 홈페이지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제품홍보를 위해 장성 백양사 부근 야립광고탑과 서울, 부산지하철각 50량에 광주지하철은 전차량의 내부와 금호고속버스 30대의 차량외부에 생산제품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과학농업클러스트사업단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감나루는 사업단에서 탈퇴시키고 함평농업협동조합을 사업단으로 참여시켰습니다. 호박사랑영농법인은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유치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월야농협이 사업단에 참여토록 해달라는 월야 생산농가의 강력한 요구로 농림부의 사전협의와 2007년도 사업단총회를 거쳐서 추가로 사업단에 참여시켰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도 이월사업비 자부담 8천2백만원을 포함한 4억 1천만원은 호박사랑영농조합법인에서 호박저장시설 및 포장라인을 설치하고 2007년도 신규사업비 16억 5천4백만원은 복분자와인생산 시설증설과 버섯생산 및 저장시설을 증축하겠습니다. 월야농협에서 호박선별 보관시설 등의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보존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 추진코자 금년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24.7%인 34,40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렁이농법 등으로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1ha당 32만8천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농협 통합RPC에서 전량 매입과 더불어 일미벼의 경우 시중가격보다 가마당 1천원씩을 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부터 금년 6월까지 134회에 걸쳐 9,775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교육을 실시한 결과 전체 경지면적의 26%인 3,605ha의 실천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저농약 벼농사는 3,015ha에 재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안전한 재배를 위하여 205명의 친환경실천 농가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면적을 대상으로 재배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 전면적이 품질 인증을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쌀생산 및 적정재배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 안정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쌀의 적정재배를 위해 첫째, 미질이 양호한 벼품종 확대재배를 위해 일미벼를 지난해 2,154ha에서 3,336ha로 확대하고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 160ha를 손불면 산남들에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규산질 1,664톤을 상반기에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960톤은 하반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소질비료 적정시비로 미질을 향상코자 지난해 10a당 10.2km에서 9.7km로 감량 시용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쌀대체 작목으로 논콩, 연, 해바라기, 잔디 등 606ha가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력절감을 위한 방제기 80대와 곡물건조기 20대 농약혼용기 76대를 지원공급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80kg당 목표가격1십7만8십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자 금년에 우리군 논 경지면적 9,226ha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104억 3천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한 직불금은 105억 1천5백만원으로 경작 농가호당 평균 1백4십1만1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군과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말까지 행정, 농촌공사,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농지의 형상유지, 잔류농약, 토양검사 등을 실시 적합농지에 대하여는 9월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중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명년 3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 4계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절감 시설로 보온케텐, 벙커c유, 보일러 등 1.1ha와 비닐하우스 인프라구축 시설, 철재 파이프 비가림 시설 2.1ha, 시설원예의 시설개선이 905ha 등에 11억 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중 1.1ha중 0.5ha는 완료하고 0.6ha는 추진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 인프라구축시설 0.8ha는 완료하고 0.3ha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의 시설개선은 12농가에서 3.8ha를 완료하고 0.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토록하여 동계 작물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반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 생산시설 1.1ha는 가을식재를 위하여 10농가에서 포장 관리중에 있으며 버섯 현대화 기반확충은 7동 시설계획에서 4동은 기 완료하였으며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용작물식재는 11농가에 6.1ha에 오디뽕, 더덕, 두릅 등을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4.9ha는 황금과 도라지 등을 가을 식재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추진입니다. 마늘 주아재배에 의한 종자 갱신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증진으로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응코자 작목전환 5ha와 종구갱신 20ha 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하고 종구갱신용 주아 10톤을 채취 보관 관리중에 있으며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5ha, 마늘쪽분리기 선별기 10대를 공급하는 사업은 8월중으로 대상자를 선정 농기계를 공급함은 물론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곡종합처리장 경쟁력확보사업입니다. 농협 통합RPC 도정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미질향상을 도모하고 함평 나비쌀을 전국 제일을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도정시설을 현미부와 백미부로 완전 구분 신규시설하고 도정라인도 1일 2.4톤에서 8톤으로 증설하고자 한국식품연구원 가공 시설팀에서 설계도면을 전면 검토중에 있으며 통합RPC에서는 7월중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10월말까지 준공 금년산 벼를 매입 가공할 계획입니다. 홍보비 2억원은 쌀계약 재배 농가교육, 나비쌀 광고 및 경영건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으로 공급 청소년들의 심신발달과 안정적인 소비확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면적을 확대 육성코자 46개교 5,034명의 학생에서 5억 1천6백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급식비를 70% 수준에서 1인 1식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523원, 중학생은 575원, 고등학생과 특수학교학생은 612원, 보육시설은 488원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표본으로 14개교의 식재료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3개교는 정상적으로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 사용하고 있었으나 1개교에서는 일반쌀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였으며 학부모 30% 부담금은 모든 학교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 이용실태는 지난해 57% 수준에서 금년에는 70%로 향상 되었으며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 및 이용실태를 점검 친환경농산물 이용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보리약정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재배면적을 총체보리 재배로 대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자 158농가에서 쌀보리와 맥주보리 등 총체보리 414.7ha를 재배 9,463톤을 생산 73호의 축산농가에 전량 공급하였으며 수확작업에 참여한 연결체는 6개소로 함평읍, 손불, 해보면에서 각 1개 연결체에서 참여하고 월야면에서는 3개 연결체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수확작업에 참여한 연결체에는 톤당 5만원의 작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된 총체보리는 축산농가에서 경종농가에 kg당 100원씩을 지급하고 조사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작업에 참여한 연결체에는 트랙터, 랩피복기 등 조사료 생산장비 16대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사업입니다. 가축사료에 유효 미생물을 첨가 급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 축사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도 군비보조사업은 돼지 1,500두, 닭 5만수 미만 사육농가와 전 오리 사육농가에 16,890kg의 미생물을 공급하였으며 군자체 보조사업비는 젖소 전 사육두수와 돼지 1,50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사육농가에 47,000kg의 미생물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퇴비사 신축은 8농가에서 1,115㎡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농가는 기 완료하고 6농가는 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은 4대중 2대는 완료하고 1대는 설치중에 있으며, 액비저장조 설치는 6농가에서 14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농가에서 2기는 완료하고 3농가에서 8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숙성된 축분비료를 수거해서 농경지에 액비로 무상살포하는 축분비료 유통센터사업은 액비운반차량 2대와 살포장비 등을 구입완료하고 액비재활용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 완료토록 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 공통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군읍면에 가축방역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질병예찰과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방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서는 이장단, 농업경영인회, 청년회 등으로 조직된 71개 방제단을 총 동원하여 소규모 양축농가 1,592호를 대상으로 소유행열, 돼지콜레라, 관경병 등 예방접종을 연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꿀벌기생충 응애, 노제마 방제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닭 뉴켓슬병, 돼지콜레라 방제에 역점을 두고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미 FTA협상타결 관련대책추진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타결됨에 따라 특히 농축산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방안 등 대응전략을 마련코자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18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창환박사를 초청 한·미FTA 협상내용과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후 5월 18일 4개팀 15명으로 팀을 구성 정책 및 법령제도개선 등 우리군 자체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행정, 축협, 한우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특구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와 신청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특구지정 신청절차 등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종 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들판에 있는 볏짚이 사료로 전부 수거해 가고 보니까 그 볏짚을 퇴비로 활용하고 함으로써 유기질 함양이 높아져 가지고 친환경농업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인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농토에 유기질 함량이무장 줄어 들어가지고 친환경농업이 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량농지 이외의 농지에 사료작물을 벼 대체작목으로 지정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차라리 축산사료로 공급을 하고 볏짚 같은 것은 땅에 환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건의를 한바가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좀 묻고 싶고요.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5년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고 뒤에 명단이 나와 있고 하는데 원래 융자금을 회수할 때는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것이 법정경비고 법 조치를 했을 때, 두 번째 연체 이자 거둬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 거둬들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원금을 받아 들여야 맞거든요. 즉 말하자면 원금상환을 못해 가지고 이자가 나오고 연체이자가 나오고 또 법적 수속을 하면 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금보다도 우선 들어가는 비용 먼저 받는다 그 말이여,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은 원금은 다 회수가 되어 버렸는가 공란이고 이자가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요인인가 하고 2000년도에 마지막분 보면 김한균씨라는 분이 광주 동구 용산동 229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융자한 것을 원금을 아마 회수가 된 모양이고 이자가 4십7만8천2십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왜 광주사람한테 어떤 사유에서 그때 인계 했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내용에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가을에 벼농사를 짓고 나서 볏짚을 전부 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농지에다가 돌려줄 유기질비료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충당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명년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던지 이렇게 추진은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지금은 축산농가에서 액비로 생산된 것을 지금 축산비료유통센터 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액비로 해서 직접 부상으로 살포해 주는 유통센터사업이라든지 또 액비저장소를 축산농가별로 설치를 해서 그 액비를 농토에 환원에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관계는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놔두고 원금만 갚은 사례가 몇 건 지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이자와 또 연체이자를 먼저 갚고 나머지 원금을 지금 상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너무 농가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갚을 능력이 없고 우선이라도 그 사람들은 원금이라도 어떻게 줄이면은 다음에 나머지 이자를 갚겠다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세요. ○

파산이 되었다든지 받을 수 없는, 경매가 되어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그러면 사실조사를 해서 결손을 떨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차라리 그렇게 떨어 버리세요. 떨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그것은 염려해 가지고 못하고 이 상태는 사실상 잘못 업무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전에 광주 동구 용산동 사람한테 왜 융자를 해준 것이 무엇인가? 2000년도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쪽 구터미널부지 거기를 저쪽 검정다리 위쪽으로 임시터미널로 운영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할려면 이주비용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 주민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한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그럼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것이구만, 사회과에서 ○

예, 이분이 손불면 죽장리분입니다. 전출을 가서 지금 현재의 주소가 그렇단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은 알겄습니다. 신광면 월암 대천지구에 농촌공사소유의 대동제 승산공사를 하면서 유지로 들어간 농지 61필지입니까? 66필지입니까? 18농가에 ○

61필지입니다.

언제 내가 먼저 이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아마 66필지로 되어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61필지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 직불금을 벼 대체작목으로, 여기를 또 보니까 2000년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벼나 미나리, 왕골, 연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 근데 그때는 2004년도 지침에 의해서 2005년부터는 직불금으로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벼농사를 이 분들을 유지에다가 지어오면서 근근이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연재배단지를 거기다가 만들면서 연근을 재배하면은 연근도 수매를 해가고 거기에 따른 직불금도 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정부의 방침이 직불금은 그 당시에 못 주는 것으로 됐다가 2005년부터는 또 지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오. 그런데 그 분들이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근근히 지으면서 생활을 하다가 연재배를 하면서 직불금도 못타게 된데다가 또 2005년부터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마는 한사람 앞으로 전부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사실상 어렵게 사는 분들이 농지를 내 것은 아니지마는 농지를 뺏겨버린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고 골고루 소득을 좀 높여주자는 취지에 연재배단지도 만들고 창포 뭣도 재배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농가가 피해를 봐버리고 어떤 특정인이 그 직불금을 20005년도부터 지급하니까 한사람이 다 수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여러 민원이 나오고 여러 여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연재배 단지를 농산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농민들과 직접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고루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 이야기 좀 해주세요. ○

신광면 월암리 연재배단지 직불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당초 영주권자들 농사를 거기서 지었던 분들이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영란씨한테 임대료를 받고 임영란씨는 다시 또 농촌공사에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영란씨가 실제적으로 임차인이고 실지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은 이화섭씨가 농사를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임영란씨가 2005년도에 직불금 신청을 하니까 신광면에서는 이화섭씨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화섭씨 앞으로 직불금 신청을 바꿔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화섭씨가 그것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서로 임영란씨하고 그 두분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서류적으로 작성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라도 서로 그렇게 해서 직불금이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사람 지었던 것을 조금 나눠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영란씨라든가 농촌공사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토지 소유자들이 대동저수지 순상공사를 함으로써 유지화가 되었만 말씀이오. 근데 만수가 됐을 때는 농사짓기가 어렵지마는 못자리 물부터 트기 시작하면 농사 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 원소유자들한테 억지로 유지면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작하도록 하고 연재배를 하도록 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벼를 심던 연근재배를 하던 소득이 골고루 나눠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재배단지 해 가지고 어느 순간에 한사람한테, 농촌공사에서 임대해 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농토에서 생산되는 소득을 다 쥐어가냐, 그러면 기존에 원래 소유자였고 농사를 근근히 짓던 여러 다수 농가들 이 사람들한테는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득원이 없어져 버리는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소득을 좀 다만 한 푼이라도 올려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군 정책이랄지 시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해나가져야 할 텐데 어찌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연재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여러 사람이 벌던 논 거기다가 지금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원래대로 연재배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 개개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계부서가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임누구가 한사람이 임대했는데 이누구가 경작한 것으로 해서 줘버리는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벌던 것을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한테 말도 없이 재배단지 한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한사람 명의로 전부 임대 받아가지고 해 버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래 농가들이 거기서 임대하여 농사를 짓다가 그때 당시에는 직불금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봤자 안맞고 또 그쪽에서도 임대를 할란다 임영란씨는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일부를 받았다고 해요 임영란씨한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를 가서 들으니까 논에서 재배하면 농지임대료를 주고 임영란씨가 주고 개개인한테, 수매한 놈도 매수를 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다하면 괜찮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혼자 전부 임대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뭔 영문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나온 것 아니여, 한 사람이 그것을 다 타버렸다고 하니까 변동직불금까지 다 탔겄지 인제 ○

변동직불금은 안나왔어요.

그것은 안나왔어? ○

예.

그래서 골고루 원래대로 그 주민들이 연을 재배를 하든 벼를 재배를 하든 자기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한 또 다수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겠느냐 참고 하십시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지가 군유지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떤 영향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농촌공사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 영향이 미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군민들 다수가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그 말이여,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님

쌀 대체 작목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여기 보면 논콩, 연, 해바라기 등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마 콩이나 해바라기는 뿌리가 물을 상당히 좋아 하잖습니까 싫어하면서도 그래서 상당히 물 빠짐이 좋은 곳에다가 아마 권장을 해야 할텐데 이것 심어가지고 실패를 했을 경우 군에서는 물론 책임은 안질것이지만 농가가 희망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고 제가 작년 그러께는 140가마니를 논콩, 밭콩을 심었었는데 그때 저는 클라스트콤바인인가 밭에서 막 쳐버리는거 오후 1시 넘어서 쳤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콩 한가마니에 11만 얼마 가는데 먼지가 묻었다고 안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안치고 물기가 다 말랐을 때 쳤는데 그래서 이런것 때문에 대량으로 콩 재배를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가마니에 7만원씩 팔아먹었는데 일반 잡상인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수매시에 까탈부려 버리면 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 힘없는 것이 농민 아닙니까? 돈 줘도 안가져가는데 먼말을 해요. 그 사람이 다른사람 시켜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2만원씩 가는 것을 7만원씩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을 조금 시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RPC를 군에서 20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홍보비 2억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에 홍보를 해야 할 일이지 사업비까지 20억을 지원해 주면서 홍보비를 2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물론 돈 많아서 자꾸 돈 지원해주면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농협에서 이것 홍보비를 써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물을랍니다. 여기 보면 소형저장고 지원내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함평에는 3~4분, 손불, 신광 이렇게 쭉있습니다마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한 거에요? 사업량 3호, 3호라는 것은 뭐 평수를 말합니까? ○

시설 평수입니다.

시설평수, 근데 여기 지금 읍·면별로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사업을 주는 기준이 뭣이 있어요. 글안하면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골라서 준 사람입니까? ○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공급설치계획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평읍을 보니까 꼭 그럴만한 사람들만 모두 해졌길래 순수한 농민은 별로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팅크 꽃단지 화훼단지가 하이팜이라는 문정하씨가 지금 이번에 새로 사업자 대표로 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농산과장이 다른 것과 달리 이것 때문에 진땀을 흘리면서 일을 아주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천7백만원 융자이자금은 100% 들어 왔다면서요. ○

예, 지금 7천7백만원 두 차례 걸쳐서 2년 동안 우리군에서 대납했던 것 그것은 지금 우리 보조금집행 이전까지 먼저 선납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그렇게 협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금 10억 9천6백 이것을. 아마 이 돈까지 부담할 사업자가 얼른 없기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

원금 10억 9천6백만원은 법인에서 우리가 군 보증을 않고 법인이 독단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안하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한 44억 정도 이정도 완공이 되면 투자가 되는데도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후치담보를 안 해 주거든요. 안 해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그 담보 물건을 제시 못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거기 법인하고 지금 공증을 한 것이 만약에 법인에서 모든 지금 융자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승계를 하고 만약에 상환을 제때 못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모든 법인에 시설물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군에다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공증이 지금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법인에서 융자금을 상환 안한다던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올리고 난 잔여농지가 몇 평입니까? ○

한 10,000평 정도

거기서 한 3,000평을 그분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것이죠? ○

지금 잔여농지에서 10,000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16,000평 정도 지금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자리 또 이쪽 보일러실 이린 건물이 들어선 이쪽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서 이쪽 좌측으로 그쪽 부근에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장 건축물 그런 것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3,000평 정도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추가 지원을 9억을 해줘가지고 자담이 9억 9천인데 이놈을 지원하고도 준공 후에 3년간을 육묘대하고 난방비를 50%를 지원해 준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육묘대가 장미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인줄 아는데 이것이 대충 육묘숫자가 얼마 들어가고 돈이 이것이 얼마 들지 막연한 이야기만 써져 있길래. 이것이 답답하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는 융자하고 모든 권리를 우리군에다가 기부체납 한다는 것인데 기껏 체납액 들어와 봐야 농지를 3,000평 산놈 이것이나 들어오지 돈 9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추가지원은 9억 해주고 또 3년간 묘&;#47897;대니 연료비를 다 해주면서 이것 받아봐야 우리가 1억 미만 기부 받을 것이 없어. 왜 그러냐 시설물 이미 이것은 다 써 먹어놔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고심 끝에 그래도 이거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마는 우리가 군의원 입장에서는 군민들 생각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과장님이 미워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좌우간 어떻게든지 채권확보 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해 보세요. 채권확보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

화훼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3년간 종자대라든지 연료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인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강력히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 법인에서도 사실상은 꼭 행정에다가 기댈라고 하는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에 비닐교체 작업하는 것도 자기들 순수자담으로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1억 5천정도 되는 것을 우리군에 절대 지원해 주라는 말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일산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목을 입식을 해가지고 한 작기만 시세만 잘 맞춘다하면 그렇게 군에다가 부담을 그 사람이 주리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도 법인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 뜻대로만 잘 이뤄진다하면 ○

원금관계는 상당히 10억 9천6백만원이면 최소한도 담보물건이 한 30억 정도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시해야지만 완전히 승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증을 해서 그 모든 시설물이나 부동산을 전부해서 만약에 상환을 안했을 때는 군에서 체납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 정도 10억 9천6백만원 정도는 우리군으로 기부체납 한다하더라도 전혀 손해는 안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넣어 가지고 지금 형식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융자금을 못 갚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믿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대체작목으로 해서 논에다가 콩심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콩이라든지 해라바기 이런 것이 밭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해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콩을 심는다든지 해바리기를 심는 경우에는 물 빠짐이 좋은데 쪽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콩 문제가 클라스트콤바인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한 이후에도 또 선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위원님께서도 12만원 받을 수 있는 것도 7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선별기를 희망하는데는 다 공급을 해 줬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혹시 콩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수매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기를 이용해서 하신다하면 상당히 지금 까지 낮은 가격보다 제 가격을 받고 수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RPC홍보비 2억원 지원문제는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목이 지어져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군비에서 1억을 부담을 해가지고 홍보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 군비로 나가는 줄 알고요. ○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함평읍에 기 지원된 사람을 보면은 순수농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선정되었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해서 지금도 농가에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왜 읍·면에 소형저온저장고 관계를 말하냐면은 이런 것은 이장들한테 읍·면장이 공문을 보내서 방송을 해 줘가지고 공히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끔 해줘야지 그런 것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특정인한테 줘버린 것처럼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떳떳한 것 아닙니까? 열사람 한테 신청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이장들한테나 농지위원회라든가 무슨 채점을 한다든가 글안하면 농사 경작면적 위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하니까 ○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정식으로 이장님들의 아침방송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은 아무 오해 받을 일이 없잖습니까. ○

그런 문제가 물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버리면 이거 조정하는 문제도 나중에 오히려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로 신청하면 50% 신청한 것만큼은 우리가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다 신청하라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참말로

그것이 과장님 안일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전부 똑같이 그 사람들 제비뽑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명해서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이것은 건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농어촌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것은 3년 거치 10년 상황으로 늘려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에서 이것 거금 타다가 놓고 1~2년에 성공 못해서 적자나버리면 파산되어 버려요.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매년 적게 원금 이자를 갚아가는 그런 기간을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정도 해줘야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이것은 너무 기간이 짧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대출문제는 우리 주민소득 지원자금 같은 것도 대출을 해 주면 그것을 또 회수를 해야지 다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거든요. 너무 상환기간이 길면 그만큼 기금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에서 직접 자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군에서 1억 5백만원 정도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도에다가 저희들이 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1천억정도 기금이 마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군에서는 출연을 않게끔 지금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조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이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7건을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한우명품브랜드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브랜드를 함평군이 가지고 있죠? 셀비프? ○

셀비프는 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으로 넘겼습니까? ○

축협에서 원래 셀비프를

그러고 또 우리한우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이요? ○

함평천지한우요.

그것을 우리 함평군에서 지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사업에는 모든 사업비가 다 축협이 그래도 일부분 사업비를 넣었구만요. 자부담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축협이 빨리 활성화해서 함평군의 한우를 아주 나비천지 만들데끼 만들면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빨리 축협으로 넘겨주시는 것이 좋다고. 나 이거 건의 드리고 싶고 그러고 지금 우렁이 때문에 요새 난리인데 우렁이 관계가 지금 재배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요, 우렁이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부분만 얼른 말씀하셔요. ○

우렁이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3,100ha정도 이렇게 갑자기 확대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계속해서 농가 교육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마을단위까지 순회하면서 그런데 농가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우렁이를 빨리 넣으면 모도 뜯어 먹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을에서는 여론이 돌아가지고 농가들이 모내기하는데 최소한 5일 이내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써레질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모가 크면 넣을라고 한 것이 풀이 너무 많이 커버리니까 우렁이를 넣었는데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풀 있는데서만 뜯어먹고 하니깐 이렇게 풀이 많이 나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2%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1ha정도가 3,000ha중에서 그래서 그동안에 우렁이 양이 부족하다든지 폐사했다 이런데는 우렁이를 추가로 해서 공급해주고 또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김매기도 해버렸고 정 풀이 많이 나가지고 손으로 매기 어렵다 하는 엄다쪽에다가 중경제초기를 작년, 제작년에 한50대를 정도를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렁이 농법을 해서 잡초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한 30대를 수거해다가 각 읍·면에다가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경제초기를 이용해서 김매기를 이렇게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농가들이 3.7ha정도는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렁이 농법 안하고 그냥 제초제 사용해서 농사 지을란다 해가지고 그 정도 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9.1ha정도가 지금 현재 김매기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은 우렁이를 이렇게 하면 제초제를 사용한 것보다도 풀이 더 깨끗하다 참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잘한 농가들은 그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금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명년도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아니 저도 신광 어디 가보니까 깨끗하니 잘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시기도 맞춰지고, 저도 농사를 짓는데 하여튼 논 정리가 잘 되어야 돼요. 논갈이 정리를, 그리고 농산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하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뭔 잠자고 있는 데여? 뭐하고 있는 데여? 거기서 전문적인 전문지도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지도도 하고 해야지 농산과에서 그 사업 하면서 그것까지 다하고 또 농산과에서 지도까지 해요. ○

농업기술센터하고 교육도 같이 다니고 계속 그렇게

농촌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은 그러고 올해는 시행착오가 되었으니까 재배방법을 기술센터보고 만들라고 하세요. 우렁이농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 해요. 진흥청에 가서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놈을 농가들한테 해서 우리 농산과에서는 그 보급만 하면 되는 것인지 기술까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원화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RPC도 했는데 RPC경우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법적 근거가 군비를 꼭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군비부담을 안하면 연말에 정산이 안되어 버립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협이라는 자체가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요. 농민조합원을 위한 국도비 받아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만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군이 한 26억 정도 돼요. 국도비 지원이 26억인데 자기들이 정산해서 흑자를 내가지고 자기들도 그것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아, 거기는 자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돈이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간접이익을 본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그 부분는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그러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못자리 상토가, 우리 총경지 면적이 몇 ha입니까? ○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8,660ha입니다.

아니 내가 얼른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1,200ha정도 공급이 늘었더라고요. 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많이 늘리세요. 하여튼 전 농가가 못자리 상토를 원한다하면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그래야 노인들한테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1,200ha 늘어가지고 대단히 참 잘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한가지만 얘기 할랍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본예산이 몇 월달에 되었죠? ○

본예산이요?

이거 본예산에 세워줬죠? ○

예, 작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42개를 선정했는데 선정을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선정을 보면 활용사업, 이 사람이 지금 뭣에다가 쓸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넣어놔야죠. 선정된 사람들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인삼을 재배한가 딸기를 한가 우리가 본예산 세웠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장고 이것은 돈만주면 바로 실어다 해버리오. 지금 복분자 한사람, 딸기 한사람, 활용을 해야지 다 추진중이고 포기 4건이라고 40건이 지금까지 추진중이여 가지고 이것이 뭣이여. 이것 사업선정이 되었으면 딱 결정해 가지고 보조를 늦게 주더라도 자부담으로 확정지었으니까 그 3평짜리면 실어다가 딱 조립하면 금방 해버리는 시설 아닙니까 5평 3평이면, 지금까지 44개 사업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왜 그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입니까? ○

지금 그 사항은 여기서 보조금이 집행된 것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갖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하면 거의 시설이 완공되는데 글안해도 작년도에도 연말까지 가서, 한번 대상자가 되면 포기도 않고 시설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2월달까지 갔다가 2월달에 가서야 그때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달까지 해서 1차 착공을 안하고 10월달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안 하면은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대상자한테 배정을 해 주라고 전부 저희들이 각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착공을 안했다든지, 계약을 했으면 착공으로 보고 계약을 안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포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로 교체를 하고 착공을 했다하더라도 만약 10월까지 해서 설치를 안하면 바로 본인의 포기 의향에 관계없이 바로 그대로 해서 다음 대상자한테 해서 연말까지는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42개를 줬으면 42개 지금 50%라도 활용을 해야지 아, 복분자 한다고 그전에 2006년도에 한사람들은 복분자, 뭐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삼한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하구만 과잉생산이 되면 안되니까 인삼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해서 놔뒀다가 팔아야지 글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삼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고 농산과가서 물어보쇼 지금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를 늘리는데 개인의 사정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본인이 계약만 해서 딱 돈만 줘버리면 금방 그것을 차에 실어다가 들어서 내려버리면 된다니까 내가 냉장고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정이 잘못 되었네 그것이 아니라 한건도 추진 않고 있다하면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하고 활용상태도, 팽 활용상태도 봐야죠. 나락 널란다고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내는 그 시스템이 되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려도 할 사람이 많이 있겄던데요. 고생하시는데 농산과에서, 앞으로 추진 잘 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생각하기는 진짜 42개를 해가지고 하나도 추진이 안되었다면 이것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온저장고 추진부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된 것을 완공으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4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확인 해가지고 완공이 된 데는 무엇을 현재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아직 착수가 안된 데는 왜 안됐는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RPC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

지금 현재 RPC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금년도 시설 개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천지농협에 일부 창고가 RPC 부지내에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통합 RPC로 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매입과정에서 천지농협을 제외한 다른 농협장들은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은 받는데 그것도 자기자산으로 해서 매입을 하면 될 것이냐 그것은 제외하고 순수 자금부담만 한 것 가지고 매각을 해야지 정부 보조받은 것도 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견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 외에는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RPC를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쌀 판매량이 그전보다 늘었습니까? ○

지금 현재 통합 RPC에서 2006년산 벼를 매입한 것은 281,000가마니를 작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이 우리 전체군에 생산량에 대한 한 20%정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공공비축제를 수매하는 것은 우리군에 323,000가마니로 한 22% 거의 정부에서 지금 공공비축제를 매입하는 물량하고 같은 물량을 통합 RPC에서

내가 보기에는 RPC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RPC에서 파는 양이, 근데 RPC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제가 걱정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왜 걱정을 하냐, RPC를 통합한 농협들이 대부분 운영상 문제가 많이 있고 그중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이 투자한 농협과는 이의득실에 따라 다툼이 많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왜 그것을 한번 해봤는고니, RPC를 제가 전남 보성을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의원이라고 밝히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거기 농협직원하고 이장들 몇 분 만나고 보니까 엄청 분쟁이 심해요. 그리고 정읍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읍은 한 농협이 탈퇴를 해버렸더만. 근데 한 농협 탈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함평 RPC가 되었으면 어디 한 농협에서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자자금만 빼 가면 되는데 정부 지원자금 몇%로 빼가 버리더만 같이, 그러니까 한 농협에서 협조를 안하게 되면 RPC운영상 문제가 많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함평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뭐 그런 단계까지 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회의나 혹시 이사회 회의나 우리 행정에서 담당계장님들이나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는 지원만 하고 참여하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RPC 심층부에서 회의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한번이나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요? ○

이사회 하는 데는 직접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쪽 농협군지부하고 해서 이사회 하는 데도 행정에서 한번 참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만 보더라고요. 함평도 출자는 했는데 RPC를 나락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출자만, 그렇다고 출자했는데 배당받는 것도 아니고 돈만 넣어놨어 그래서 RPC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하면 그런 농협들은 협조를 안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함평군에서 차라리 농협하고 같이 출자를 하던지 아니면 거기 실지 RPC 회의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어지간한 사항들은 행정에다는 얘기 안하고 숨겨 버려요. 자기들끼리만 논쟁하고 하지 행정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기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같이 리더를 해 주고 같이 잘 되게끔 해줘야 RPC가 되지 그러지 않고 자율로 지원만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다 농협에서 돈 많으니깐 알아서 하겠다 하면은 서로 각 농협간에 이의득실이 있어가지고 협조가 안되어서 그것이 잘 되질 않아요. 우리가 주식회사는 잘 안되잖아요. 개인이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혹시 참여할 의사는 없고 또 만약 못 참여하더라도 RPC 회의 때마다 우리 행정지원을 했으니까 행정담당 한분 전문가를 회의 때마다 참석시켜서 거기 돌아가는 현황을 항시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그런 의향을 있으신지요?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쪽 RPC라든지 농협장들의 양해를 구해서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같이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막대한 돈도 투자해 놓고 농협들이 딱 안뭉쳐져요. 예를 들어서 출자했는데 배당도 안되지 그렇다해서 자기 관내에서 나락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의지 해가지고 파는 입장도 아니지 그러니까 협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뭐하자고 하면 그런 농협들은 반대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꼭 참여를,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이라 하면 일부 농협에서 출자한 금액을 함평군에서 출자해 가지고 같은 주주로서 같이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애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 회의 때마다, 자기네들끼리 농협장이나 만나서 회의하도록 하지 말고 어떤 회의든지 행정에서 한분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 돌아가는 상황, 상의할 사항, 또 행정에서 도와줄 사항, 이런 것 체크해 가지고 협조해서 진짜 함평으로 봐서는 RPC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농산과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직원님들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함평에 큰 행사를 놔두고 농정예산이 농촌에 가야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느냐 하고 염려하는 군민들도 많고 또 어떤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농산과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우리는 어떻든간에 농민을 어떻게 해서 소득을 더 올려주고 그 분들을 도와드릴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함평군의회 생긴 이래 추경예산안이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고 그런 여운으로 있어요. 농산과 예산은 10원도 삭감한 것이 없어요. 농산과 보충질문도 안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농군이잖아요. 우선 모든 포인트를 우리 농군들한테 맞춰야 할 그런 입장이나 같아요. 그런데 큰 행사가 있으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걸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라도 우리 농민들 소득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농산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재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재정, 개발계획담당 나승권, 농업기반담당 정제원, 토목담당 임의혁, 교통행정담당 유병관. 먼저 2쪽, 읍 시가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보행인의 통행권 확보와 밝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및 정비 유도 전문용역업체 용역 단속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5일시장 내 장옥 입점 유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설교통과 전직원에 대하여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함평 5일시장날을 대상으로 총 35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해 오고 있으며 KT함평지점 앞 과일노점상등 18개 노점상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며 14개 노점상에 대하여는 5일시장 안으로 입점조치 하였습니다. 중점단속구간으로는 차량통행 및 주민통행이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함평 5일시장 입구를 비롯한 5개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점상 단속예산이 1천5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재무과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되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함평읍소도읍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7까지 5년이며 사업량은 전략사업으로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2건, 기본사업으로는 함평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10건으로 총12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27억원으로 행자부 국비 100억원, 타부처 국비 156억 2천만원, 지방비 142억 6천만원, 민자가 128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재래시장 정비사업 등 8건을 완료 하였으며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등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95%로 전략사업은 2007년 8월 30일까지 기본사업은 2007년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성면적이 총 195,000㎡로 시설부지 52,008㎡, 녹지 138,942㎡이며 총사업비는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진도 95%로 부지조성과 수목식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물 설치 및 마무리 공사 중으로 2007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한국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입니다.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은 17,005㎡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진도 95%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은 마무리 공사중으로 2007년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전시시설공사는 2007년 10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면적은 392.763㎢로 군 전체이며 과업개요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경관계획, 토지적성평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재해영향성검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지형도면고시이며 용역비는 12억 6천6백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2월 1부터 2007년 11월 0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1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군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군관리계획은 현재 입안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 수립을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광면 삼천동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사업과 대동면 강운지구 및 향교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 사업 2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사업비는 8억 5천7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4월 착공하여 일부구간 포장 및 배수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총 진도는 60%이며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 안길등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10억원, 주민편익사업 9억원 등 1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86건에 14억 8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도는 78%로 상반기 발주 사업 중 미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 추진입니다. 매수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총 768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백4십6만9천3백만원 중 2007년도 매수계획으로는 2필지에 4억 6천8백만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까지 2필지를 매입하고 2007년에 1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시 매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일원이며 지구지정 대상면적은 150㎢이며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사업, 관광지 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이며 용역비는 3억 3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3월 6일 용역을 착수하여 대상사업 기초조사 및 제안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8월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우리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신광 연화지구, 학교 반송지구, 대동 석호등 3개지구에 지구당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원공개발과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3개지구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 영향 조사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공이 개발 완료되는 송·배수관로, 물탱크 설치 등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과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유지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군관리 구역에 추진하며 옥산2지구 외 6개지구 8개 면에 6억 4천만원을 투입 총 6.2km의 농로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5월 11일 전라남도로부터 세부설계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6개지구 모두 공사착수를 하였고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을추수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 발생시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를 사전 개보수하여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손불면 석창리 일원에 총 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420m 개보수와 배수갑문 1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총괄 발주를 하여 2007년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였고 현재 토공 작업중에 있습니다. 당초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2008년 예산포함 잔여 사업비 4억 9천만원을 2007년도에 확보하였기, 2007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 영농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촌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함평읍과 오지개발사업인 신광면, 대동면을 제외한 6개면이 해당되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증진하고자 기 수립된 면 종합개발계획을 농촌생활경제 및 지역 여건에 맞춰 1개면당 30억원씩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8억 7천5백만원에 나산면은 월봉~월평간 도로포장공사 외 5건에 10억 3천만원으로 총 30억을 투자 마무리하고 손불면은 수연~가작간 도로포장공사 외 5건에 8억 4천5백만원으로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정지선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6월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준공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덕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확충 및 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해보면 금덕리 산78-4번지 밀재휴게소 옆이 되겠습니다. 16,648㎡로 20가구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를 총사업비 16억 8백만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사업대상지 변경승인을 받아 조합원 구성하여 금덕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이후 융자금 6억 8백만원 등을 투입 전원주택을 신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보 상곡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은 상곡권 1단계 사업을 완료 및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설계를 추진코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1단계 세부설계를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총 77%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소득창출 및 농촌테마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 세부설계완료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1단계 공사를 착수코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전라남도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7년 5월 1단계 세부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완료시 가덕권역이 농촌마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6개 노선 160km로 포장률은 57%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 466.5km로 포장률은 37.6%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6개지구 10.64km로 사업비는 60억 4천2백만원이며 군도 확포장 2개지구, 위험지역 선형개량 2개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지구입니다.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4개지구는 시공 중에 있으며 2006년 위험도로개선사업 우수시군 상사업비 10억원이 추가 교부된 위험도로 개선사업 2지구는 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군 전역 주요도로 중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 구간에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설해위험 지구는 16개소에 10.3km이고 제설장비는 덤프 2대 등 총 23대가 있으며 현재까지 설해대책 기간 중 총 12회에 걸쳐 염화칼슘 2,800포를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장비를 점검·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6개 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맞이 대비 도로변 측구와 노견을 정비하고 해빙기 춘계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낙석방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노면요철정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감독공무원과 현장종사자들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자체 기동감찰 강화를 통해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설기술심의회를 5회 개최하고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53명이 전라남도 주관 부실공사방지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기동감찰 1회를 실시하여 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동감찰과 건설기술심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타 기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8개 노선 32.32km로 국도위험도로개량 3개 노선 4.12km, 국도 4차선 확포장 2개 노선 11.40km, 고속도로 건설사업 1개노선 12.50km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 2개 노선 4.3km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함평교차로~수호리간 국도 24호선 확포장사업 시공사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함평읍 가동~석성간 지방도 811호선 확포장 사업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 신광~영광 잔여 4차선 확보장 공사가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입니다.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벽지주민의 교통 편의증진 및 버스회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6억 2천5백9십5만5천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7개 노선에 2억 4백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6개 노선 1억 9천2백만원이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등 총 233개 업체에 10억 7천9백9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2개 업체에 1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2007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에 거쳐 조사하여 26명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유가보조금 6월 28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운전자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설물을 확충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약을 6월 12일 체결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2007년 8월 12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여객자동차 엑스포 홍보물 게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E·I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개최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미 실시된 택시 50대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1천1백3십9만원을 들여 차량 측면 등에 래핑작업을 실시하여 엑스포 홍보 및 타 지역 차량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에 래핑작업이 미실시된 관내 택시 50대중 25대는 추가 래핑희망자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용 촉구코자 하며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내 전내버스업체도 래핑참여를 독려하여 택시 래핑사업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 운전자가 영업상 타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로 해서 6가지를 뽑았는데 한가지만 질의 할랍니다. 함평시가지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현황에 있어서 5일시장에 전체 인력의 1/2이 근무조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계시는데 함평장날 같은데는 보편적으로 보면 광주은행 밑에서 삼거리까지, 삼거리부터 옛날 계도버스있는 저 밑에까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터미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제일 노점상이 많은데 거기는 여러분들이 노점상 단속하면서 고생한다는 것 알아요. 저도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될 수 있으면 노변에, 인도에다가 많이 물건을 놓고 팔더만요. 그런 사람을 단속을 많이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 생계유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집 근처에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허용를 해 줘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 계도를 많이 시켜서 조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

노점상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가혹하게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몸으로 어떻게든 유도하고 할려고 우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날도 반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천5백만원 세워주셔서 최대한 활용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액이다 보니 또 용역업체들이 서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하니 해볼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 당초 14개소까지 입점을 시켰거든요. 안에다가 설득해서, 그런데 장사가 여기서 하면 하루에 20만원 버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5만원도 돈이 안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에 차를 들일 때가 없기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5만원도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서든 입점시켜 놔도 다시 나와 버리고 또 나와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저희들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있을 때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다가 조금만 자리비우면 와버리고

그럼 거기에 노점상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다 있어요? ○

예, 비워있는 데도 많이 있고 공간도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차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도로는 좁은데 그냥 차 한쪽선에다가 차지해 가지고 막 마이크로 들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차가 막혀가지고 나부터 차 가지고 가면 가들 못하겠어요. 우선 노점상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움직일 수 있는 차량, 그 단속이 중요하더라고요. ○

우리 건설과가 업무가 차량까지 같이 있어서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생한 줄 아는데 이왕에 고생한 김에 장날은 또 주민들이 원활히 교통도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최소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은행이랄지 농협앞이랄지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통행은 지장이 없도록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더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함평군건설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

예.

거기를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공무원 12명이 전원인데 이렇다면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직원들간 지시만 해버리면 끝나지 이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공무원 3명 이상 안넘게 하고 나머지를 일반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안나아요? ○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이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설계가 들어오면 1억 이상은 계장급 이상이 전부 참여를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한사업은 조금 더 나은데 기술직이 없는 부서 같은 데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심사를 해주어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해 주는 하나의 법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끼리하면 심의위원회라고 안 붙여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내부 심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보는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군비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입니까? ○

거의 군비라고 봅니다. 도비를 주면 한 8% 주고 또 안줘버릴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름값은 전액이 보조에요? 버스가 사용한 몇 %에 보조? ○

그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LPG는 183원, 경유는 213원 그 정도 1/6정도 수준만 줍니다. 사용량에 의해서

이렇게 손실보상금도 있고 유가 보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니까 근 한 5억이 나가네요. 손실보상금으로 1억 8천1백만원, 제가 왜 이것을 왜 묻냐하면 교통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가을부터 버스노선하나를 출발시간을 좀 변경해 주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근 1년이 다되어 가도 안 된다하면 실은 버스가 시골 노인들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몇 개 이장들이 증차를 해 줬으면 해줬지 안된다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들 그 나이된 사람들 전부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다니지 버스 이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요. 물론 버스 1대를 증차하면 그마만큼 보조비 유가비가 더 든다하지만 시간타임을 바꿔 달라는데 이걸 못한다하면 함평군청에 교통행정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점잖게 말하면 잠자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못하겠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것을 한달전에 조금만 있으면 될 것이다. 언제 계약할 때 할란다 뭣 할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8시 몇 분에 출발하고 9시 몇 분에 출발하고 30분 터울이 생기는데 30분 동안에 오고 가는 것은 그 뒤차를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로 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행을 보니까, 장년리에서 한번 한 것을 이장들한테 사과하고 그 뒤에 보니까 돈10만원 벌금을 낸 것이 있습디다마는 내가 금년에 결행해서 못탄 것도 두번입니다. 그러면 차가 결행한 것을 지역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경행을 잡는다하면 아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한번은 나도 가동 이장하고 동승해서 택시 불러 탔어요. 차가 기다려도 안와서, 그렇다하면은 이 버스회사 우리군 자체에서는 500번이나 가서 감사 안합니까? 주기적으로 감사 안해요? 버스가 떴는지 안 뜬지 시스템이 있어야지 지역 주민이 그 기사하고 싸움않고 욕 안얻어 먹을려고 신고를 안해요. 나부터 우선 내가 두번 했다니까요. 그럼 군의원도 고발했네 그 소리를 듣겠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수시로 감사도 해야지만은, 버스가 결행한 것이 사무실가면 딱 뜨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한다하면 열번 결행해도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행시에 우리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운행정지를 한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그런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몇 대당 대기버스가 1대씩 있죠? 버스업계가 영세업계라 대기버스까지는 놔둘 형편이 못되어서 풀가동시키는 줄은 압니다마는 제일 버스가 결행하면 어떤 차가 제일 곤란하냐면 막차, 우리같은 경우는 택시라도 불러가지고 가지만 어린학생들이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참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나면 같이 싣고는 가지만은 또 장소가 틀리니까 학생들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얘들이 게임하다 보면 막차에 많이 의존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곤란하고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할께요. 정말 결행버스를 없앨려면은 결행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도 안빠져요. 포상금준다고 공개적으로 해놓으면 신고할 겁니다. 포상금 텅텅하니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는지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

김백용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장년리 문제는 저희들도 수차례 걸쳐서 이장단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전혀 안맞고 결론적으로는 버스 1대를 증차를 해 주라 이런식으로 매듭이 지어진 것 같아요. 또 버스 1대를 증차를 해줘버리면 또 우리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현실적인가는 다시 한번 또,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행에 대해서는 참 저희 현재 우리군에 차가 11,000대 12,000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계가 직원 2명, 계장님이 혼자 근무하다 보니깐 저녁 12시, 토요일 중에서 하루는 11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지금 업무 폭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군수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했거든요. 지원 보강좀 해줘야 쓰겠다 군민의 발인데 행정에 못 미치는 사항이 많습니다. 했더니 엑스포 끝나면 충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군수님한테 사정해서 임시직원 하나 갖다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동원을 하든지 저희들도 정신교육을 여러 차례 했단 말입니다. 군민의 발이니까 조금 친절하게 해 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포상제는 금년 추경에 올릴랍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서 통과해 주십시오. 그럼 포상금해서 결행이 안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종 위원님

내가 몇가지 물을께요. 요전에 시내에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함평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넓혀서 확포장 하기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들 않더라 헛 공양만 한 것 같더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쭈고 됐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우리가 일단 우리군에서는 보상비를, 사람이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승낙을 해서 돈을 찾아갔는데 한사람이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돈을 더주라 뭐하라 해가지고 충당을 안했어요. 그래서 사업비까지도 우리 어린이 위험구역해가지고 도비가 1억 5천까지 받아놨거든요. 해볼라고 근데 한사람이 절대 수용이 안돼요. 그래서 사업비는 일단 손불초등학교로 전도 했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1억5 천을 도에 올려놨거든요. 그거 나오고 금년 마지막 한사람 거의 영업보상이라든지 해서 거의 합의단계에 와있습니다. 돈을 찾아가면 내년도 봄에는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11페이지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150㎢를 대상으로 해서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3월달에 그것을 발주를 했죠? ○

예.

그러면 3억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한 것인데 ○

1차에 1억 5천하고 나머지 이참에 또 하고

내가 그래서 물을라고 그래요. 지금 1회 추경에 1억 8천만원을 예산요구해서 지금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 예산도 없는 것을 3월달에 어떻게 ○

여러 가지 기본만 발주했고 나머지 환경성이랄지 재해검토랄지 기타 이게 3~4군데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원 가지고 우선 기본용역만 줬다 그 말이제? ○

예, 나머지는 인제 환경이랄지 재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좋고,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좀 있어. 신중을 조금 기해야지 않겠느냐 소도읍 육성사업 말씀이여 전략사업에 한국곤충생태체험타운조성 이것이 체험타운이 있고 체험관 건립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합해가지고 135억이죠? 뒷장을 딱 넘겨서 봐 보세요. 생태타운조성 73억이고 건립체험관은 55억이여 그러면은 128억이란 말이여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틀려 숫자가, 그래서 왜 그런가 나 그것이 의문이 가고 또 행정사무감사 제시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가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회수가 어떻게 되었냐고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거기에 나온 사업비하고 또 안 맞아버려요. 거기에 나온 것은 도로까지 해 가지고 진입 도로까지 해가지고 얼마냐 141억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 사업비도 잘 안 맞는데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는가 이것이 좀 의문이 가서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지금 당장 숫자 맞추기는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

당초에서 1년 늦췄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

원래가 2006년 말까지인데 1년간

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니까 물가변동은 지금 3개월마다 해요? 6개월마다해요? ○

물가변동은 전체 사업비가 3%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3개월만에 해? 6개월만에 해? ○

6개월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용역을 처음에 타운조성하고 할 때에 기본설계를 용역을 줬죠? ○

예.

그런데 그 용역에서 어딘가는 모르지만 거기가 자연암 발생에 따라 절토계획이나 선행이 변경이 되니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했단 말이여. 그러면 거기가 자연암반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용역을 맡아서 한 것인가 보통 설계를 한다하면 땅을 파고 매립하고 뭣하고 할라면 지내력 조사 같은 것 다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하고 설계를 한 것인가 ○

설계를 했습니다. 암이 나올 것으로 다 들어 있는데요. 암을 발파하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 좋아서 발파하면 안 되겠다. 존치를 해야 쓰겠다 해서 지금

그러면 돈이 남았겠고만. ○

그것은 돈이 조금 남고, 암 저런 것을 발파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을 살려 버린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조성공사잖아요. 오히려 사업비는 훨씬 불어버렸는데 ○

일 양이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러고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 시설물의 기능성, 전체적인 조화 이런것 들을 고려해서 3번, 4번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저 사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면 생각나는대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막 해버리는 것 아니여? 그런 것으로 밖에 안느껴져? 기본적으로 어떤 구상으로 이것은 해야겠다. 하면 그 틀이 나오면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것은 좋지마는 뭣하니까 이것 바꾸고 뭣하니깐 또 바꾸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그만하고 이것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조금 무계획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느껴져요. ○

큰 틀은 안바꿨거든요. 부분쪽으로 바꿨지

도로같은 것도 보면은 이용객이 불편하고 민원이 있고 어쭈고 하니까 또 바꾸고 ○

지금 여상고에서 수호리 가는 쪽 왼쪽가에 우리 생태공원하고 엑스포장하고 같이 혼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135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128억 가지고 그 계획가지고 사업비 그 놈을 갖고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진입도로까지 해 가지고 141억 1천만원이 사업비가 불어나 버렸단 말이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목식재공사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그대로 해서 집행이 된 모양인데 지난 추경에 5억 9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4년도 사업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재편성이 되었다. 근데 2004년도 어떤 것을 못하고 지금 약 6억 정도가 미집행 되어가지고 재편성 한 것인가 어디다가 쓸라고 한 것인가? ○

그것은 좀 총괄적으로 묶어져 있어서 어느 사업장이라고는 안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무계획적이지 않냐 이 말이여 우리가 볼 때에는 ○

전체 예산이 생태타운 조성하고 생태관 건립하고 이 두가지로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가지 따로따로

아니 어떤 사업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올 것 아니여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여건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편성을 한 것인지 전체하니까 뭣이 모르고 우물쭈물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에서 사업을 못하고 2004년도 사업비가 이월했다 사고이월 했다가 불용됐다가 금년도 예산 확보한 것 아니요. 그러면 그 용도가 어디가 정해졌으니까 세우지 용도가 안 정해지고 전체적으로 가니까 어디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남으니까 했다한다 하면 우리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잖아요. ○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집행이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제안서 발주를 낼 때 국비 100억을 주면서 도비는 10억, 군비는 40억을 세우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율에 안 맞으면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일주일 받았지 행자부 도감사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행자부내에 낸 숫자가 지금 예산서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비랄지 이것을 같이 넣어준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째 그러냐면 그놈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우리 실질적 내부서류하고 20~30억을 뻥튀기로 군비로 해놓은 것이 반납 안 할라고, 내부적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총괄을 보면서 지방비가 26억이 들었잖아요. ○

실질적으로는 13억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는 어떻게든지 군비를 40억 안세워 놓으면 국비를 깎을란다 그러고

또 그런데다가 여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또 있거든. 한 건물에 가서 지금 도서관이 들어 있어. 이것이 문광부 소관이지 그것이 29억인가? ○

예.

그것은 또 이놈까지 포함한다 하면은 아까 128억에다가 29억 하면 157억, 이것이 참 복잡하고 그러는데 나는 제일 의문이 나는 것이 내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왜 그러냐면 2004년도 사업을 못해 가지고 질질 끌다가 온 그 자체도 여기 우리군의 책임이 있지 않냐 귀책사유가 있어가지고 날짜가 가니까 그간에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그 업자는 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손실 얼마 보조를 해주기 위한 설계계약변경을 요청하니까 안 해줄 수 없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

그 관계는 묘지가 약 300개 정도 했거든요. 묘지를 용지매수를 하고 묘지 300개를 옮기면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묘지 때문에 실제적으로 묘지 약 300개를 옮길 때 사람 댈 여건이 없었고. 땅 매입을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딱 가운데치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이겼습니다마는 그놈을 다시 소송해 버리니까 그 작업을 못하게 하니깐 공탁하다 보니까 사업은 일부를 딱 떼어놓고 못할 형편도 있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요전에 추경자료설명을 할 때 조경분야에 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분명하니 내가 그래서 이 자료를 딱 보면서 수목식재공사나 이런 것이 조경 아니에요. 조경은 변동 없이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것은 추가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우물쭈물 넘어가고 공사가 2004년도에 해야 할 것인데 못해가지고 불용 처리해 가지고 그놈을 재편성 해가지고 어디다가 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때 당시 내가 물었을 때에 조경분야 등 등 이런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여기 가만히 자료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조경관계 12억 5천5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아무런 변동 없이 하고 있다 이거여 ○

조경부분도 최종 정산은 아직 안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95% 정도 되었다 한다하면 사업을 마무리되어 버린 것 아니여 정산이고 어떻든간에 이것은 ○

설계변경 같은 것은 아직 안했고 예산문제는 정확히 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참 곤혹스럽기도 할 것이여, 숫자가 여기저기 3군데가 다 틀리니까 그런데 물론 이해가는 면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기본을 딱 정해 놨으면 그 방향대로 밀고 나가고 거기에 부수적인 어떤 것은 변경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생각에 따라서 변형을 많이 시켜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이고,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마는 5억 9천5백만원이 그 전에 해오던 사업 정산이 안 되었으니깐 뭔 돈이 남은지도 몰랐다 한다하면 이것 도저히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

저희들이 솔직히 설명하면 지금 현재 전시시설분야가 또 있거든요. 엑스포 생태관안에 전시하는것은

그것은 또 있어. 예산이 ○

그런 분야랄지 조경분야랄지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지마는 당초 설계할 때는 엑스포를 의식 않고 계획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엑스포가 되다보니까 엑스포 컨셉을 맞춰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엑스포 시설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서 빼야 되고 또 엑스포에 없는 것은 여기서 보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서로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확실히 매듭을 못 지은 것이 있어요. 엑스포도 현재 엑스포 컨셉이 딱 정해져야 한단 말입니다. 시설이

요놈이 먼저 했으니까 요놈보고 맞추라고 해야지 이것은 영구히 남을 것이고 엑스포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하던지 글안하면 한번 하고 말아버릴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맞춰버린다 하면 말이 아니제. 요것이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요것이 기본이여 요놈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맞추라고 해야지 ○

거의 맞춰놨는데요. 엑스포하고는 우리가 동선을 맞춰줘야하기 때문에 엑스포에서 나와서 쭉 구경하는데 동선은 맞춰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스포에서 딱 정해지고 또 안되면 우리 것도 정해졌을 때 서로 타협해서 컨셉을 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왔다갔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업비관계는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추경에 5억 9천5백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재편성 꼭 해줘야지 완성이 되겠다 해가지고 한 것 아니오. 그것을 어디다가 정확히 쓸 것인가 이것을 별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뺐는데 한 서너가지만 할랍니다. 19억짜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51건 중에서 기반이나 복지시설에 취중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편성을 보니까 지금 35건은 읍·면장이 9억을 시행하구만요. 읍·면장이 시행하는데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

10억은 군수님, 9억은 의원사업비로 해서 의원사업비는 읍·면으로 전부 주고

10억만 기고 ○

10억 중에서 인제 적은 것이랄지

그것은 알았고, 그러니까 51건에 대해서 51건 중에서 보니까 지금 경로당 신축을 보면은 어느 경로당은 4천, 2천, 2천5백 이것은 설계에서 가격편차가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읍·면에 집행해 주면 어느 주민이 알면은, 아 2개 지을 놈을 1군데 4천 주는 데가 있고 2천 주는 데 있고 2천5백 주는 데 있고 3천 주는 데가 있고 일률적으로 해서 자부담도 똑같이 하라해야 형평성이 맞죠 그 부분 설명한번 해보쇼? 어째서 이쁘니까 거기다가 많이 줘버렸다요? ○

읍·면 군수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지마는 조금 저도 재량권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한말은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줘야 되고 ○

저는 진짜 읍·면간에 주고 싶은 사람이고 군수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하지만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지, 저도 선거를 해봤는데 선거 하고 이쁜데 있음 더줄테지. 그런데 또 한가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면은 지정 안하는데 51건 중에서 어느 면은 한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지, 위원장님 동네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고려 해가지고 군수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건의를 해야지 균형발전을 해야지, 표 많이 준 곳만 많이 줘버리고 표 안 준 곳은 안 해줘버리면 ○

군수님도 도 사업이 더 갔다든지 국가사업이 조금 더 갔다든지 하는 데는 군수님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해보같은 경우는 용천마을로 한 70억이 들어가니까 조금 절약하지 않냐

알았는데 앞으로 읍·면별 편중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업을 주면서 형평성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그 면에서 분명히 무슨 얘기 안하겠소? 2군데 지을 놈을 1군데 줘버리면, ○

제 소신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군도 우리 막힌 구역 그것은 연말내로 합시다. ○

24호선은 지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해서 다른데다가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결할께요.

그러고 가로등 경우도 보고서를 보니까 2개 면은 하나도 집행을 안해버렸네, 해보, 월야는 그런데 지금 이놈 가지면 하반기까지 쓸 수 있어요? ○

지금 읍·장들한테 물어봤는데 부족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괜찮하겠고요. 그러시고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함평농협 뒤에 매꿔 놓은데 있죠? 택지지구 함평농협 뒤에 거기를 지금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지금 일단은 엑스포쪽에서 활용하기로 임대계약을 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뭣으로 활용 할려고요? 주차장으로? ○

임시 주차장으로 어떤 확실한

임시로 하는 걸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평군에서 저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매꿔놓은 것은 지주들이 매꿨죠? 지주들 자력으로? ○

1차 주민들하고 협상했던 것은 지금 어려움이 봉착된거 같고 저희군에서 일단 엑스포를 끝내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양쪽 열십자 정도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어쩌냐 그럼 그놈에 맞춰서 우리가 상하수도만 연결해 주면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선 여건조성을 해보도록

그 지역이 현재는 소방도나 도시계획은 다 계획되어 있죠? ○

예, 있으니까 중심 도로만 열십자로만 쪼개어 줘도 조금 개발하는데 촉진되지 않냐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돈이 20~30억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 지구를 지주들이 또 문제도 있지만 함평군에서는 저거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개발을 해야 돼요. ○

위원님들이 엑스포 끝나가지고 수익금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죠. 그 계획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한번에 할라고 하시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

그쪽에 도로 하나씩이라도 우리군에서 예산 세워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짧게 했으니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볼랍니다. 월야 문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입주현황인데 60주택지를 해 가지고 8개밖에 안되었는데 이유가 뭐에요? ○

땅을 다 샀거든요. 개인들이 샀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집을 안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는 분양할 때 땅 분양할 때 건축을 안하면 어찐다는 그런 ○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분양만 했고요. 왜 그런고하니 여기가 이렇게 분양이 안되어버리니까 문화마을사업은 다른 데도 못해 버리잖아요. 월야쪽 날까 봐서 독려해 가지고 해주시고 ○

완공할 때 IMF가 와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시고요. 이것 보니까 업무분장이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건설관리계가 18가지, 개발계획담당이 28개, 농업기반담당이 45개, 토목담당이 25개, 교통행정담당이 42개 20명에 156개 업무에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했지만 혼자 시장단속을 다닌다고 거기다가 인허가 업무가 80건 처리하고 매년 중요한 업무가 건설과에 많던데 편제가 어째 이렇게 된 것은 군에서 한거에요? 도 지침에서 그런 것이에요? 인원이 1명이 남는데 ○

군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해요. 우리가 각종 해서 나비축제나 뭐 여러 가지 동원되고 할텐데 이 수 가지고 그래도 잘해요. ○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끼리 이중대라고 그러는데 힘이 없는 부서 오면 조금 더 인력이 보충 못받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토목직 1명 추가로 받고

티오는 1명이 남는데 그래도 업무 보면 적은 데는 한 50개에서 60개 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560개에서 그런데다가 건설과는 민원도 있고 또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우리 계장님들 빼면 15명인데 15명 가지고 이것을 다 해지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티오를 나는 도에나 해준 줄 알았는데 군에서 한 것이면 이런 것도 건의해서 원활히, 이를테면 업무할 것을 많이 왜 그런 고니 복천리 민원 그때 김영종 위원님이랑 갔었잖아요. 확인을 못했다 했잖아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나고 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보통 10시 정도에 퇴근합니다.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지 너무나 혹사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업무가 가소로운가는 모르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대인관계도 있고 중요한 데가 많던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