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선언과 피감사 공무원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 경관 조례안 5.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안 6. 곡성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 7. 곡성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곡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읍 현 5일 시장 부지는 협소하고 저지대로서 부지 매입시 기반조성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5일 시장을 구 중앙초등학교 앞 새로운 부지로 이설하여 쾌적한 공간 확보와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 발전시키며 구 중앙초등학교와 5일 시장을 새로운 개발 축으로 설정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곡성읍 읍내리 208번지외 15필지로 면적은 총 21,290㎡, 그리고 현 공시지가는 11억8,000만원이며 감정평가 후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쁘신 일정에도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맡아 기일 내에 마쳐주신 이후정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두분 검사위원님과 의회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크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에서 선임하신 이후정 대표위원님을 포함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각 사항별로 검사하신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 내용과 같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157억9,28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96억5,435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61억3,851만원입니다. 이번 결산결과 수납액은 2,154억2,276만원, 지출액은 1,530억9,815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623억2,461만원이며 이 차인잔액은 2007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5억5,274만원, 사고이월 114억4,24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억8,70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99억4,238만원입니다. 기타 7종의 기금, 채권 변제, 채무 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예산과 결산과의 차이에 대한 지적 외 8건의 지적과 개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윤철주입니다. 지금부터 곡성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12월 29일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지원기준에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농가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조항 중에서도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여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으로 농가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2항 피해액 산정은 현행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전라남도 소득 자료의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자료기준을 활용토록 개정하고 조사 방법 및 정밀조사, 피해보상 재해면적 하향 조정 등 현실에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으로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병락입니다. 곡성군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 역사, 문화 등 경관자원을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으로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장 25조외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고 군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제2장은 경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경관정책에 전문적인 자문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에 충실토록 하며 제3장은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 수준향상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및 1,2종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토록 하며 경관계획과 내용도 구분하였습니다. 제4장은 각종 사업 시행시 경관관리계획에 부합토록 쌈지 공원 야간 경관 조명설치 등 구조물 경관형성과 개선을 권장토록 규정하고 제5장은 경관 시범마을 등 지정과 경관협정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시행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은 유관기관 등에 경관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는 9월부터 개관예정인 천문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곡성 섬진강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목적과 위치, 천문대 역할 등을 공식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용시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휴관일은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과 매주 월요일로 하고 입장료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으로 구분하고 주야간으로 입장료를 구분하였습니다. 입장료 감면은 65세 이상 노인과 곡성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50% 감면 사항을 두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경관 조례 및 곡성군 섬진강 천문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과학대학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입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는 우리군 적정 규모학교 육성사업으로 옥산중학교가 옥과중학교로 통ㆍ폐합되고 옥과 고등학교가 구 옥과중학교로 이전됨으로서 폐지된 옥산중, 옥과고등학교 부지를 전남과학대학에 편입하여 군 계획시설로 변경 입안코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옥과면 옥과리 255번지 일원에 전남과학대학 학교시설 부지인 38,677㎡를 옥산중, 옥과고 부지 34,590㎡와 기존의 기숙사와 실습장 부지 1,474㎡를 포함시켜 74,741㎡로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과학대학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입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곡성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발생시 자원봉사자는 직ㆍ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난에 대한 군민의 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에 대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등의 구성인원에 대하여 안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율 방재단 임원의 역할 및 임기에 대하여는 안제3조에 규정하였고 자율방재단의 인적 물적 및 장비관리와 피해우려지역 예찰활동 및 긴급구호 물자조달 등 임무에 대하여는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등 용어의 정의는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와 표시판 설치 등은 안제5조와 안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등은 안제7조와 안제8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두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