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덕봉
윤덕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제47조와 「북구의회 정례회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집행부의 당면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선주의원, 조춘자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선주의원, 조춘자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상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덕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금년 2월 28일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7년 6월 29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세입 결산,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예산액은 1,610억 4,85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705억 6,434만 8,890원으로 예산액의 105.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90억 9,662만 4,470원이며, 지출액은 1,424억 9,752만 7,850원으로 수납액의 83.5%의 세출을 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80억 6,682만 1,040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 90억 5,300만 5,64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78억 4,225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562억 5,094만 5,690으로써 예산액의 105.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49억 2,579만 470원이며, 지출액은 1,371억 3,183만 9,310원으로 수납액의 87.8%를 세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59억 4,386만 9,870원을 포함하여 191억 1,910만 6,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액은 132억 626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43억 1,340만 3,200원으로 예산액의 108.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1억 7,08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6,568만 8,540원으로 수납액의 37.5%를 세출 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89억 4,771만 4,660원이며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총액은 1,478억 4,225만 9,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562억 5,094만 5,690원으로 예산액의 105.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등이며 103억 4,525만 7,68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6.6%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64억 7,001만 2,22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16.9%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6억 1,985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3%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7억 7,429만 9,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4.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은 780억 4,152만 6,790원이며, 전체 수납액의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2억 626만 8,000원이며 총 수납액 143억 1,340만 3,200원으로 예산액의 108.4%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억 4,903만 7,450원으로써 예산액의 104.2%를 수납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억 6,183만 5,370원으로 예산액의 104.3%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1억 1,502만 6,110원으로 예산액의 100.2%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1억 8,750만 4,270원으로 예산액의 117.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면 현재 예산현액이 1,549억 2,579만 470원이고, 지출액이 1,371억 3,183만 9,31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88.5%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지출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68.3%, 경제개발비가 5.9%,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 경비가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총 177억 9,395만 1,16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자원봉사 관련 무료급식소 건립 등이고 사고이월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이며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41억 7,083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53억 6,568만 8,540원으로써 예산현액의 37.9%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억 355만 8,190원으로 예산현액의 95.6%이며, 집행잔액은 2,312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출액은 7,323만 1,650원으로 예산현액의 16.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948만 9,35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99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0.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억 9,615만 7,000원으로써 2단계 정비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56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이 4억 2,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47억 8,790만 8,7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3억 1,637만 5,300원으로써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 조성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이 21억 6,637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다섯 종으로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액은 전년도 말 현재 13억 5,422만 878원에서 2006년도 수입액은 2억 260만 6,706원이며 지출액은 2억 582만 4,000원으로 2006년 말 기금보유액은 13억 5,100만 3,584원입니다. 기금별 2006년도 말 현재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말 27억 4,515만 3,480원에서 2006년도 7억 3,078만 4,601원이 발생하고 3억 2,533만 948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060만 7,133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채권금액은 대부분 임대보증금, 융자금 채권이며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등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05년도 말 10억 원에서 2006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6년 말 현재 채무는 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212억 6,781만 6,000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 73만 6,991㎡, 건물 5만 4,639㎡입니다. 전화 84회선, 선박 한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수량은 251개로 구입기준 금액으로는 37억 8,811만 5,000원 상당이며 2006년도에는 정수물품에 대한 신규 구매는 없었으며 불용처분 등으로 45개 품목에 1억 6,198만 3,000원 상당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현재 206개 품목에 36억 2,613만 2,000원 상당을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3,310만 6,000원으로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문서고 모빌렉 구입 외 다섯 건을 1억 1,165만 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 스물네 건, 사고이월 여덟 건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뒤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세입세출 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유인물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봉
윤덕봉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종료 시까지이며 특위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민의원, 박대근의원, 박성희의원, 김용길의원, 최강효의원, 박종율의원, 이승걸의원, 이선주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민의원, 박대근의원, 박성희의원, 김용길의원, 최강효의원, 박종율의원, 이승걸의원, 이선주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집행부의 당면한 조례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집행부의 당면한 조례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