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이희완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로써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6억987만4천원을 포함하여 2,029억3,587만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44억9,904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84억495만9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60억9,40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액 575억9,177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1,563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8,668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029억3,587만4천원, 징수결정액은 2,057억6,840만6천원, 수납액은 2,044억9,904만9천원, 미수납액은 12억6,935만7천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73억2,600만원, 예산현액은 2,029억3,587만4천원, 지출액은 1,284억495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75억9,177만2천원, 집행잔액은 169억3,9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044억9,904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1,284억495만9천원, 세계잉여금은 760억9,409만원, 이월액은 575억9,177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1,563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79억8,6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6,091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4,4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1,641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이 1,837억1,12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1,814억8,653만1천원의 101.2%이며, 징수결정액은 1,847억5,695만2천원으로 수납률이 99.4%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4,568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6%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1,188억6,356만1천원으로 예산 현액 1,814억8,653만1천원의 65.5%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86억3,378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39억8,918만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304억1,554만7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2억1,824만1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신활력사업,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군위쓰레기매립장 설치, 문화예술회관건립,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이며, 집행잔액 139억8,918만2천원에 대한 주요내용은 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 잔액, 예산 절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9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207억8,778만2천원이며, 세입예산액 214억4,934만3천원의 97%이며, 징수결정액 210억1,145만4천원의 99%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2,367만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의 예산현액 214억4,934만3천원의 44.5%에 해당하는 95억4,139만8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5,798만4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4억8,719만7천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4억7,078만7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령 부계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화북댐주변 정비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주민과의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부지 협의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의 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검사에서 본 바와 같이 이월액이 전체예산의 28.4%인 575억9,177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액의 8.9%인 179억8,668만7천원이 발생한 바 앞으로 과다이월, 잉여처리 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 36쪽에서 44쪽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과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담당 공무원들의 부단한 업무연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사위원 세 사람이 검사를 해 본 결과 잉여금이 좀 많았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들 계획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검사했던 사업들과 관련해 세부검사 의견서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자면 2005년 12월에 사업을 다 완공시켰는데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2006년도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그게 완전히 불용처리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여과사를, 2005년도 연말에 4,500만원이라는 여과사 예산을 세워놓고, 2006년에도 같은 목에다가 6,000만원을 계상하고는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김정애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여과사 설치 시설비 예산편성의 부적절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4,500만원 지급하고 2006년도에 6,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불용처리 한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예산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숙합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소 수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데의 것 리모델링 한 예산을 가지고 진료소의 개보수를 하고는 그 돈을, 그러니까 추경에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불용처리 한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사실 진료소가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려다가 혹시나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아직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체예산도 있잖습니까, 수익률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어떤 목을 수리했는지 보니까 사실 크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를들자면 진료원들이 거기 기거하지도 않으면서 싱크대를 몇 년 만에 교체한다든지 또 도배를 한다든지 커텐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오히려 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살림도 살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싱크대를 한번 설치해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싱크대도 처음에 설치한 게 그대로 있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진료소는 환자들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신축하는 마당에 그런 쪽에 예산을 썼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진료소 싱크대라든지 도배 등 수리를 할 때는 꼭 개보수를 해야 될지 담당자가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화북댐 문제가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마을단위로 사업을 민간이전 했던 게 좀 많던데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예,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사업은 이전없이 직접 시행하고요, 농사용 창고나 저온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제가 그 민간부분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처리하기에는 금액들이 좀 큰 것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시중에서 듣기로 업자 선정함에 있어서도 업자들 간에 문제의 소리가 나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앞장선 민간인들 연세많은 노인분들은 선택함에 있어서 많이 제외가 됐고, 앞장선 분들 위주로 했다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축산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데 축산시설의 경우는 또 다시 하지 못하잖습니까, 7월 4일부터 여러 가지 군위군 규제에 고시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변경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걸로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 민간 이전 했을 때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업자 선정은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관계는 마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군에서 시행하게 되면 관리자체를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안 하고는 달리 시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을 했겠지만 여기서는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의견이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소를 사육한다는 겁니까?

한우나 축사 안에 소를 입식하는 것은 안되고,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육하겠다...

공동으로 사육하겠다 하면 동네에 누가, 어떤 가정에서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키워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그 관계는 동네 회의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지구조성 특별회계 32쪽입니다. 여기에 징수실적 부진이라 해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공단지에 한 사람에게서 계속 이천몇백만원이라는 미납액이 발생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이나 채권 압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난 주에 와서 자기들이 체납처분을 해 달라 하는데 체납처분을 하면 모든 등기나 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을 내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1차적으로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체납한 부담금이라든지 융자금 회수가 다 끝나야 체납이 되지, 그냥 미납된 상태에서는 체납을 할 수 없다, 또 네온섬유에서 융자를 받고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당금이 안 돌아오면 다른 입주업체가 그만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면 저희들이 체납처분 조치라든지 향후 압류조치 해제를 시켜주겠다, 그렇게 답변 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징수실적 부진에서는 미수납액이 3,832만4,370원으로 돼 있는데 이 한 사람의 미수납액이 2,320만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만 해결되면, 그만큼 실적도 부진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분을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징수실적 부진에서 체납액이 2,866만7,350원이 돼 있는데 이것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는 다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지요?

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한목에 못 내고 조금씩 분납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도 있습디다. 몇 년 동안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받기 위해서 체납액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또 사망자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새마을과에 새마을소득 지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대해 명단을 받아 본 결과 ‘상환 능력 부족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산압류 등 법적인 행정조치와’ 라고 해 놨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조치결과는 2005년도에도 대답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제가 명단을 받아 본 결과 상환능력 부족자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독촉하러 간 것인지, 징수에 대해 신경을 안 쓴 걸로 보이던데요?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 2회 정도 발부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재산압류라든지,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독촉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IMF이후 가계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징수실적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금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자금도 내려와서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소득지원사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분들이 군청에 다니시면서 정보는 빨리 얻게 되니까요. 또 이분들이 소득지원을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1년 정도는 이분들한테, 만약 연체를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5년 이상 채무라든지 1년이상 상환을 하지 않았던 분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지 못하게 돼 있던데 이런 사람들도 그만큼 군위군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얼마되지 않는 체납액을 자기네들이 빨리 납부해야 만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체납액에 대해서 능력있는 분들한테는 조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월된 사업이 너무 많았는데 특히 명시이월이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겠지만 군위군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윤택을 위해서 이 명시이월된 사업을 조기에 다 착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은 재무과에서 이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확정졌을 때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그 다음해에 조기에 발주해서, 그 다음 해는 명시이월이 안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재무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다들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명시이월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실과소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각 실과소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번 박신현실장님께서 실과 통솔을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전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군위군 전체예산이 1,5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공무원 인건비 20%를 잡고, 전체 이월된 예산이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기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결산서 내역을 봤습니다. 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79억8,668만7천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철저히 검토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발주를 통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위군 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건비를 다 떼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월금이 너무 많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말로만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는 타이틀만 내 놓고, 돈을 자꾸 이월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일을 조기에 해야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건립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푼도 깍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도비보조사업이 두 개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을 2,000만원 주고 저희 군비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당초 1월달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2월 초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늦어졌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선정된 지구에 현장조사를 가보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부지에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에 의한 현지조사를 먼저 병행해서 확실히 해 둔 후에 사업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화북댐정비사업 관계에서 실지로 중앙정부로부터 군에서 돈을 받아서 사업이 50%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이 많았던 것은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340억원 전액 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10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주민들 전체가 지원해 달라 하는 지원요청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0%이상 발주돼 가지고, 공공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민간부분은 각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시행하는 과장들한테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군직원이나 면직원이 서로 합심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검토를 할 때 꼭 묻고 싶은 게 두 가지 빠졌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20페이지에 있는데 새마을과장님, 문화원 유적탐방비가 작년에 1,000만원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남겨서 반납을 했던데 왜 그렇게 적게 썼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반기 선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유적탐방비에서 새마을지회에 하계수련대회 때 300만원 지원했던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계수련대회와 겸해서 안동도산서원을 거쳐서 오전에는 문화탐방을 하고, 수련대회를 겸해서 차량을 지원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목이었는데 문화원에서 유적탐방비를 가지고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또 농악풍물 도 대회 참석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문화원에서 간식비로 80만원 넘게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농협에 소속돼서 활동하는 농악이던데 작년에 문화원으로 회원만 가입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문화원에서 예산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원은 한 쪽에만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군위군민 전체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게 돼 있는데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쳤고, 또 그렇게 쓸 수 없는 데 쓰여졌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에 따른...

문화학교에 대한 예산은 다 썼던데요?

그래서 국악관계도 문화원차원에서 격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식비가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목간 잘 판단해서 착오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정산서를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이게 같은 새마을과에서 이런 식으로, 군의회에서는 알지 못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이용됐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23페이지에 맞춤형비료공장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법인에 문제가 생겨서 4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됐는데요, 군위축협과 양돈 지부 및 동아LPC와 연계한 군위 이로운포크 브랜드 활성화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적혔던데요. 그러면 팔공비료에 법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네들 출자금을 낸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맞춤형비료공장 지원사업은 부계 후계자 영농법인인 팔공비료에서 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로운 포크’에 대한 브랜드 지원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고, 출자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 듣기로는 그분들은 포기하면 다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여러 농민들이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던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하고, 또 군위축협과 동아LPC 이것을 연계하려면, 4억8,000만원도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지요, 지금 작년에 받았으니까 사고이월 시켜놨습니까?

지금은 명시이월로 돼 있고...

명시이월 되면 이것도 팔공비료에 대한 지원 그 돈이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의 승인을 이달 중에 받을 작정입니다. 축협에서 이미 이로운 포크사업에 대한 양돈 회원 중심으로 해서 사업...

그러면 법인에서 그냥 포기하면 농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출자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게 없겠네요, 이제는.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불가합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출자하신 분들이 이 억울함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던데, 그러면 여기 다시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기존에 출자했던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 갈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노인회관 건립 명시 사고이월 과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10동 전체가 다 넘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에 ‘노인회관 명시 사고이월 과다로 향후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까 김정애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은 ‘보조내시가 늦어서 이월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보조내시가 몇 월에 옵니까, 본 내시가?

200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2004년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당초에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려면 몇 달 동안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계속 넘어온 상태에서...

가내시 라고 하더라도 3월 이전으로 본 내시가 다 내려올 건데요?

2월에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경이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을 못해서 그것 사업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될 건데 10동 중에 한 동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밑에 아주 불성실하게 답변해 놨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향후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하겠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사업지 선정도 안하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보고를 받고 사전에 검토를 다 해서 10동을 계획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대상지는 선정 됐습니다마는 현장 답사 결과 설계를 의뢰하다 보면 성토 문제라든지 그 밖의 부지가, 예를들어 동네 명의로 안 돼 있고 아직 개인소유로 돼 있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시간을 좀 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 조사가 덜됐다는 내용입니다. 10동 중에 한 동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건소입니다. 아까도 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비에 1,500만원 이것은 연계 보건진료소, 화계보건진료소, 고곡보건진료소에 각 500만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수리비 2,000만원에 우보보건지소에 1,000만원, 산성보건지소에 1,000만원 등 해서 전부 3,500만원이 개보수비로 얹혔는데 이것 한 곳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0페이지 상단에 ‘보건진료소 개보수로 편성한 예산 1,500만원은 보건진료소 건축한 지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되었으므로 갑작스런 대수선비가 요구될 때 사용하고 편성한 예산을 추경시 삭감하지 않았다’ 라고 해 놨는데 지금 대수선비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연계진료소, 화계진료소, 고곡진료소 한 군데에 500만원씩인데 대수선해야 될 때 500만원 갖고 됩니까?

세 곳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저희들이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2,500만원입니다. 예측을 해서 2,500만원 예산과다를 시켜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한 평도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라고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4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독려하겠다’ 라고 해 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뒤에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전체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새기술보급 지원사업 농가선정 철저’라고 해 놨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여기 물은 뜻은 중복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복지원이 아니고 뭐냐 하면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골고루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우수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중복지원을 피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고로, 부계 같은 농가는 한 농가에 5,000만원씩 지원해 놨습니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한 농가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마시고 이것을 골고루 지원해라 이런 뜻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철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42페이지에 답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지목변환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뜻인데 이게 맞지요? 현재 민원실에서 분할해서 넘어올 때 지목변환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일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자체는 사업부서 하고 담당부서 하고 협조가 잘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업부서에서 넘기면 지목이 변환돼 가지고 조서가 민원실로 넘어가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됐는지 분명 잘못됐습니다. 틀림없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3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과장님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의흥 성리 배수장에 여과사가 전체 몇 t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지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과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이걸 매년 ’2005년도에 200t에 4,500만원, ’2006년도에 200t에 6,000만원, 2007년도에 200t에 6,000만원이라고 올렸습니다. 지금 타사업비를 보태서 2005년도에 여과사를 교체했습니다. 이 여과사는 4년 내지 5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5년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여과사를 1억원 가까이 들여서 교체했는데 왜 매년 6,000만원씩 올리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양은 200t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걸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를 답변하셨는데 똑같은 답변 내용이 나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연찬해서 일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화북댐 정비사업비 이월액 과다’라고 했는데 3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은 43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부진,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겠으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현재 90% 이상 발주되어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을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됐는데 전체 330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았다가 105억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건설부의 사업 변경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늦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하나도 없고, 요점은 다 빼 버리고 이렇게 답변 해 놓으면, 이게 어느 말이 옳은 건지 어느 말을 믿어야 될는지 저희들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대충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답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앞으로 다음부터 답변할 때는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군위의 살림살이를 위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진입니다. 이게 ’98년도부터 입지선정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007년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결정사항이 없고, 추진된다 추진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현재 답변 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70% 이행이 되어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로부터 평가협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입안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군 도시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주민공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년 8월에 해서 지금까지 늦은 이유는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때 돼 있는 공고비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데 대해 변동사항이 내려와서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고 내부적으로 경상북도라든지 대구지방환경청, 또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 받는 과정에서 일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행정절차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된다 하면 언제쯤 됩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이후에는 1개월 정도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다른 일을 안 해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뛰세요. 현재 이게 연기됨으로 해서 우리 군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자재 값은 날로 폭등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설치를 몇 년 전에 했더라면, 한 100억원 정도가 지금 손실나고 있습니다. 땅 부지 매입을 해 놓고 확실한 서류를 올려놓는데 올려놓지 말고 직접 뛰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내 놓고, 그것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느 천년에 또 됩니까, 그럼으로써 또 지연되고,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은 환경 쪽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데 이것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지역민의 마찰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경상북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없는 데가 군위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출근하지 말고 도청에 가 앉아 있든지, 환경청에서 가 앉아 있든지 해서 빨리 조기 착공하도록 하세요. 3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이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상세히 보면 현재 체납액이 7,000만원에 2,800만원입니다. 41%가 체납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거는 개인별로 12가구를 다 조사했는데 전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과돼서 한목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분납하고 이래서 자꾸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고, 도저히 못 받으면 아까 김정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손 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새마을특별소득지원금에 대해 새마을과장님 얘기 해 보세요. 이것도 ’9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미납이 많습니까?

현재 미수액이 1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 연리 3%입니다. 그래서 미납가구는 전체 48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매년 독촉장도 발부하고 일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재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독촉장이라든가 보증인과 본인 연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거기 문제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미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위군 관내에 안 사는 사람, 전출간 사람이 세 건이고, 상환능력 부족이 41건인데 이것 돈을 내 줄 적에 보증인이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증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들끼리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라고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는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납액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루 빨리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실과장님께서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장님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정말 이 사업은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 유념하시고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놨습니다. 4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대책 촉구’ 라고 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농촌의 사업 실패, 국내 경기 침체 및 FTA체결 등의 문제가 있어서 체납 징수하기가 어려웠다’ 했는데 FTA 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불과 한 달전에 된 것인데 이게 지금 ’94년도부터 융자금이 나갔는데 지금 와서 FTA체결 때문에 징수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답변은 안 됩니다. 좀 성의있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 실패 및 FTA 체결로 인해서 징수하기 어렵다, 얼마 전에 FTA가 체결됐는데 한 15년 전에 돈 줬던 것을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키는데 이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셔 가지고 내용을 훑어 보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사이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늦게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넘어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쯤 이 자료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좀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정애위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종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기정 17억85만7천원에서 4억9,943만3천원이 증액된 22억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휴자금을 고금리상품으로 예탁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까지 22억7,000만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 104억6,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7억100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5억1,200만원을 더한 162억1,3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상설세원발굴팀의 운영여비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23개 시군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징수부 전산화 인부 퇴직금입니다. 징수담당에서 2년 이상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박은현 씨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2년 3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세 체납세 징수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별 도세체납세 규모에 따라 배정하는 여비입니다. 우리 군은 28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인근 의성군은 380만원, 청송은 250만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 OA가구설치입니다. 각 실과별 특색에 맞는 책상 및 서류함 설치로 사무실 구조를 현대화하고 담당 및 개인별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며, 민원부서는 민원상담용 원형테이블 설치로 업무 공간과 분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경상북도 도청의 것을 표준모델로 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2,500만원 해서 12개 실과소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승용차 구입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용으로 경승용차 1대 구입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인부 퇴직금입니다. 재산관리 담당에서 2년 이상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자는 권지은 씨이며, 근무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까지 2년 9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배상공제사업회비 보험료입니다. 가입근거는 재해복구규정 제8조 및 재해배상기준 제8조에 의거 문화체육회관 전시실, 공연장, 분수대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금년도 말까지 대인 1인당 1억원, 한 사고당 20억원, 대물은 5,000만원, 구내치료는 1인당 500만원, 한 사고당 4,000만원으로 가입코자 3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본청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1,099만6천원과 배상공제 426만5천원을 보험료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방염커텐설치 관련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공용이나 공공용 건축물에는 화재에 강한 방염커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커텐 36개, 무대막 등 6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휀코일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휀코일 유니트 교체를 위하여 35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조화 부하조절기 교체입니다. 노후 공기조화 부하조절기 총 240개 중 120개를 교체하기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특근매식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 냉난방 등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을 위하여 특근매식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사 에어컨구입비입니다. 실과장 및 읍면장들이 거주하는 관사 중 에어컨 미설치 관사에 대하여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10대에 7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사고이월 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411쪽 의회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건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 평가를 거쳐 금년 6월 지주들과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총 6억5,688만5,200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부득이한 사정일 때 예산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께서 다 하시겠지만 97쪽에 보면 관사 에어컨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FTA체결로 인해 전체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 관사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시원할 때 나와서 에어컨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좀 뭣 한게 아닌가 싶은데 과거에 없던 에어컨을 새로 해 주는데는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에는 관사에 무료로 있었습니다. 지금 실과장, 읍면장 관사는 군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합니다마는 돈을 주고 받고 임대를 하면서 시설은 또 안 갖춰 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도 있고 해서, 사실 요즘 웬만한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 걸로...

그런데 군위군 전체 인구 중에 에어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몇 분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 때 관사에 쓸 수 있는 에어컨을 한 대 세워줬다고 하면 군위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관사의 비품으로..

과거에도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 받은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를...

그러면 3년 전에 임대할 때 하지, 지금 FTA체결 관계로 인해서 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에어컨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방염커튼설치 이것 벽지입니까, 커텐입니까?

커텐입니다.

그러면 현재 벽지는 방염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벽지는 없습니다. 지금 저런 커텐이 방염처리가 안 돼 있어서 화재에 우려가 되니까, 방염커텐으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소방법이 바뀌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커텐도 커텐이지만 안의 내부 시설 전부 방염처리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딴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커텐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

김성두 공무원석에서 - 군민회관에는 지금 내부에 다른 게 없고, 백색 페인트 칠이 완료돼 있고, 창문과 무대 쪽에 커텐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게 일반 커튼은 소방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염커텐을 설치하려고 재난안전 쪽에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돼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2000년 5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합니까, 당초예산에 안 하고?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췄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쪽 3억원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도의 것을 모델로 한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 개별칸막이도 하지요?

칸막이 할 때는 하고, 뒤에 붙박이장 넣을 때는 넣고, 그렇습니다.

개별로 책상 칸막이를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직원들 듣기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컴퓨터 장난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칸막이 설치를 해 놓으면 오락을 많이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다 돼 있지요?

예, 그쪽에는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본청에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바꾼다는 말이지요?

예, 본청 전체 다.

그럼 우리 의원사무실은...

그것은 아직 신축 계획이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라도 좋은 쪽으로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기조화 부하조절기 교체 120개인데 이것은 어디에 끼우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군청 차량 중에 서 있는 차도 많잖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촌의 집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주민지원과 상담용으로 별도로.

그러면 차를 자꾸 사면 대체적으로 안 쓰는 차는 폐차 처리를 좀...

작은 차를 사 가지고 조그만 골목 안에 상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러면 기존 사용하지 않는 차는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현재 이 커텐은 방염처리가 된 겁니까?

거기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실은 안 하고, 외부 청사부터 하느냐 이겁니다.

안전검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시설규모 하고, 전체가 됐을 적에 한 것이니까.

현재 우리 사무실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아닙니까, 지금 3층 대회의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거기는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사 에어컨 구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면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거주하게 하시고, 또 임대료도 약하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1·2호 관사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작년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받지 말던지. 또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밑의 직원들도 군위군에 방 얻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들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데 이의를 제기하니까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 필요한 분이 구입해야 되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 드린다는 것은 좀, 입주할 때 보면 에어컨이 설치 돼 있지 않는데 요즘 원룸에 보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차원인지, 저도 다른 위원님과 똑같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 일을 시키려면은 대우를 해 줘야 되듯이 군위에 붙잡아 놓으려면 시설도 조금 좋은 시설에 있도록, 돈은 적지만 임대료도 받는 입장에서 또 건물 주는 군이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군에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사용자는 하루만 있다가 또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군민회관 방염커텐설치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군민회관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 봤습니다마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 군민회관 활용도는 아주 저조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도 생겼고.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활용도로 쓸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에 답변 드릴 입장은 못 되고, 그 활용도는 지금 문화체육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민회관의 이용률이 많이 낮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군위군 재산의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재산보다 토지를 두고 1년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군위군 예산도 열악한데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물들은 뭔가 군 차원에서 심도있게 의견도 서로 주고 받고 계획을 짜서...

그 관계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4쪽, 96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퇴직금 관련 문제인데 지금 일용직들은 어떻게 전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퇴직금으로 산정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도 아니고, 일용도 상용 일용인부가 아니고 일시사역으로 사용한..

퇴직금인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전 같으면 일시사역인부는 안 줬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이 경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시 1년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규직으로 해서 상근인력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행정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은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산정을 작년 말로 나가게 돼서 우리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사역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할 적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노동법이 바로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경승용차 구입비인데, 아까 결산검사 의견으로 불용액이나 잉여금 예산이 많이 넘어왔는데 올해 읍면장들 차량예산은 왜 집행을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3대가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물놀이사고로 인해 굉장히 긴급한데 사실 제가 같이 가 보니까 차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산골 같은 데는 사람 몇 명 타고 가니까 힘이 없습디다. 해서 많이 노후돼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결산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읍면에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은 책정됐는데 많이 안 쓴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읍면에는 일시사역들이 없어서 못 쓰지, 써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읍면에서 불용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기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혁준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짦은 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시 정성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2,404천원보다 5,605만1천원이 증가된 6억8,0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017만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로 있던 맹미령 씨가 3월부로 상용인부가 됨에 따라 그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주민생활상담소 설치에 따라서 복사기 프린터토너 구입, 복사용지 등 일반운영비에 3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상담소 종합행정추진을 위해서 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주민생활지원상담소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와 통신장비,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 전체 4,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토지정보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67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일용인부로 됨에 따라 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DB교체에 따라 500만원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회선사용료 150만원, 운영수당에 새주소 지명위원회 심의수당에 70만원 해서 전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조사여비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용역비는 당초 3억1,750만원에서 1,983만원을 감한 2억9,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신장비, 인터넷 전화기 구입, 팩스구입,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등 1,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162만1천원 감하고, 이행강제금 62만1천원을 증액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65페이지 세입이 줄어서 국내여비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확정돼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1,600만원 감됩니까?

확정은 보통 2월말 기준으로 확정을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한 금액보다 162만1천원이 줄었는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48만9천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쪽으로 나가게 되면 직원 몇 명이나 파견됩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돼야 되고..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래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해 가지고 두 세 사람 정도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럼 현재 직원에서 빠져나가면 여기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겠습니까, 거기 한 사람 나간다고 했습니까?

예, 정식직원 한 사람 정도.

그러면 일용직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용직은 한 사람 있으니까, 우리 TO는 아니지만 소비자 고발센터에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수치지형도 DB교체 1식에 500만원인데 본예산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도 또 5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작년예산 소프트웨어 그것은 장비이고, DB교체 이것은 수치지형도인데 ’93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도로가 새로 나고 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구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조사여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은 210만원인데 200만원이 더 들어야 합니까, 좀 많이 배로 뛰었네요?

도로 여기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줄이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용역을 대전조달청에 의뢰해 놨습니다. 해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보니까 이번에 군비가 삭감이 됐네요?

삭감됐지만 군비가 뒤쪽 자산취득비로, 총 금액은 사업예산에 있는 게 ‘제로’로 돼 있는데 증감은 없습니다.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목간이동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상담소, 물론 주민들 생활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또 그 건물이 비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으로 컴퓨터실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가고 하는데 그 건물을 쓰기 위해서 개설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김용득 민원봉사과장이 한번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전산처리 부분이 불편할 때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그 때 건의 받은 것을 지금 하면 또 뒤 처지지 않을까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무인발급기가 아니고는 발급을 못 받을 경우도, 예를들어 인터넷으로 발급을 못 받는 사항은 무인발급기로 받아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효령면에 하나로마트 앞에도 이런 걸 해 놓고, 사실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군데 군데 해 놓을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민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여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론이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의흥에도 무인발급기를 읍면사무실에다가, 이걸 차츰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기할 것 같으면 몇 사람 있는 데도 한 대씩 주는 것은 좋은데 군위군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더욱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개설했을 때는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테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발급기로 발급해 줄 수 있는 건수가 열 네 가지 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잉여금 16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못 들었는데요 지금 회계연도말이 2월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산서를 작성한 지는 5월 내지 6월달이 잖습니까, 그러면 결산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서 이 160만원이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 결산한 금액을 올려 놓은 겁니다. 그 금액이지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올린 겁니다. 결산서와 일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새주소 지명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앞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첫 출근하시자마자 민원봉사과장으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새마을 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숭덕관 관리 인부임에 418만8천원, 4대보험인 보험료 40만원 해서 합계 458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일연삼국유사 문화재예산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국악강사 풀제운영비가 당초에는 3개 학교로 편성되었으나 이양조사한 결과 1개 학교로 줄어들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사업으로 각각 국비 247만9천원, 도비 124만원, 군비 124만원 합계 495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경주 문화엑스포 참가비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한밤마을 문화축제로써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경북방문의 해 시군 주관 행사비로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하반기 서울가족캠프와 ‘황금돼지를 잡아라’ 행사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신흥암 대웅전, 개축 공사비로써 15평에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로 3,445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군비 27만원이 증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군위향교 유림회관 건립비 1식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고, 효령사주변 담장정비 25m에 1,500만원, 효령사 주변정비 실시설계비로 120만원 해서 6,6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1명은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할 계획이었으나 사역기간 변경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역 지시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감되어 총 80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팅 도우미도 당초 2명이 계획되었으나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라 1명이 감되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역 지시에 따라 국비 590만원, 도비 209만5천원, 군비 209만5천원 해서 총 1,180만원이 감되어 총 일시사역인부임이 1,98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인 행사운영비입니다. 한마음 걷기대회에 음료수, 빵 구입, 셔츠 구입으로 5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인 새마을서당 설치운영 7개소에 도비 50%, 군비 50%로써 1,050만원이 늘어났으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1가구에 도비 50%, 군비 50%로써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경제개발비로 일반수용비인 중소기업 대상 상패제작비에 100만원, 아름다운 패밀리 시상품에 30만원, 쇼핑몰인 군위아이 서한문유인비에 30만원, 쇼핑몰 홍보책자 유인비가 500만원,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비에 250만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관에 550만원 해서 전체 1,4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고3학생 지역경제 기업체 현장체험 급식비에 80만원,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참가단급식비로 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중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구입비로 55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모범업소는 22개소입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4년도 인각사지 극락해체 토지매입 사용잔액이 1,775만4천원, 2005년도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사용잔액이 44만8천원, 2005년도 관광표지판 설치 사용잔액이 97만5천원 해서 전체 1,917만7천원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228만3천원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추가자료입니다. 인각사 오수처리설치비가 30t에 5,000만원, 인각사 소화전설치비가 2,000만원, 소화전배관 및 소화전 기계실이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2007년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참가비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39쪽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융자금 예금이자수입이 11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1,288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2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예금이자수입이 21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8,578만7천원 해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군위농공단지 CCTV 이설 및 보강비로 2,600만원, 군위농공단지 안내판 개체에 700만원 해서 전체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에 1,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본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또 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까?

당초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 축제 전체 예산이 1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 1,000만원이 부족하고 1억원이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각사에서 추진해서 문화관광부 예산 3,000만원, 도비 1,500만원, 그 다음 인각사 자체 부담금이 3,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인각사와 협의를 해서 삼국유사 문화축제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연관 운영이라든가 일연 문화대상, 일연 삼국유사 백일장, 청소년 문학상, 일연삼국유사 퀴즈 한마당, 문학의 밤, 삼국유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일연성사 추모다례제, 체험행사로는 삼국유사와 관련한 체험활동, 또 산사음악회 또 전기부스장을 설치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전시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전체 예산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벽한 행사를 추진하려면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최소한의 행사 계획 하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많은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 가지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가지 수 중에 참여할 사람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데 참여인원이 적으면 김빠지는 행사가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첫째 참여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부계 한밤마을 사진공모전입니다. 현재 한밤마을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설계중인데 사진공모전에서 올해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율 한밤마을은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지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한밤마을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한밤마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나아가서는 살기좋은 농촌마을로 지정되는데 역할로도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명분이 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서상은 사진공모전인데 이것은 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일품목으로 유인이 됐습니다마는 도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축제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행사 성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라든가 별이 빛나는 한밤마을 관찰학습, 또 모닥불을 피워놓고 7080음악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두고 도 예산이 반영되면 그걸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관내 행사도 3,000만원인데 일개 동네 행사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라면, 물론 도비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신흥암 대웅전 증·개축공사를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도 설계비가 모자라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기정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비율에 따라 국도비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서당 설치운영 7개소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새마을지회와 연관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기본계획의 일환으로써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윤리와 생활예절 함양을 위한 새마을서당 설치운영입니다. 도덕성 회복과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하자는 큰 목적하에 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희망학생을 선정, 자체적으로 예절선생님을 초빙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은 예절선생님의 수당이나 참여학생 간식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 도보조사업으로 23개 시군이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위읍은 빠졌습니까?

군위읍은 전통윤리와 관련해서 군위향교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7개소를 운영하라는 지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위읍이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포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향교에서 예절교육할 때 연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11가구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의 일환으로 연관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변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수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도배, 장판, 도색, 지붕, 또 수도, 전기, 난방시설 보수, 하수도 정비 등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관내 대상자를 11가구 선정해서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군민들과 함께 동참하여 이러한 보수를 통해 군위군의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한마음걷기대회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에 계상 안 해놓고 행사 실비로 해 놨습니다. 군에서 티셔츠를 준비하고 빵, 우유를 준비해서 여러 단체가 같이 동참하자는 뜻으로 자체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뒷장 116페이지 ‘아이 군위’와 우리군 하고는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연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보조에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있는데 올해는 경주엑스포 하고 두 가지로 하네요?

경주엑스포는 9월 7일부터 10월 26일간 50일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경에 군위의 날로 지정한 것을 도에 보고를 해 놨습니다. 군위의 날로 지정이 되면 그날 모든 군민들이 동참하여 거기서 하루 행사를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참관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미래 우리 군위를 이끌로 나갈 초등고등학교 각 단체에서 솔선수범하여 참가함으로 자연의 깨끗함과 곤충의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학습시켜 장래에 청정군위, 친환경군위로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큰 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천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 저희들 군에서 2,000만원이나 투자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학생 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초등학생 1,051명, 중학생 588명, 고등학생이 366명이 됩니다. 물론 이 뜻은 학생들 위주로 하지만 관내 각 단체별로 인근 시군의 체험활동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군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만큼 많고 하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학생들 전체가 다 참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각 단체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참가할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일부 참석을 하고 각 단체별로도 조금 권장해서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뒷장에 인각사 오수처리설치 30t이라 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영구적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해야 하는지. 30t 같으면 150드럼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인각사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져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때는 다소 적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용량을 크게 하면 예산의 손실이 너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은 각종 미생물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 음식미생물 재료가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투여가 돼야 완벽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30t 같으면 지금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성역화사업이 돼서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요구도 일부 있고, 또 성역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일연선사의 업적을 기리고, 앞으로 군위명승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각사에 먼저 소화전이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각사는 특히 상류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수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봐서 돈이 좀더 들어가도 다른 데 덜 쓰고 이런 것은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면 지금 있는 예산은 낭비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확장하는 안을 장래적으로 검토하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30t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에도 저희들이 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큰 용량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에러가 나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넉넉한 30t 규모로 설치를 하고,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는다면 예산에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보다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지금 시설보다 나중에 최고 개발상태를 항상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3,000만원인데 이것도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군비하고 예산 세우는 겁니까?

예, 그것은 문화체육회관 소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군위향교에 유림회관 설치한다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회관 들어가다가 우측에 그걸 뜯어야 됩니다.

현재 향교 내에 설치할 겁니까?

담장 밖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저희들이...

그럼 그 건물은 현재 향교 것입니까?

향교 재단 겁니다.

그러면 땅은 안 사도 되겠네요?

예, 땅은 안 사도 되고, 지상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 지어도 좋다하는 공문은 받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군에서는 집행 안하고 동네로 넘겨줄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살기좋은 농촌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민간이전 같으면 딴 단체보다는 거기 실정을 그 단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단체에 준다 하는 결심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이 분담되는 단체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인으로 조직돼 있어야 돈을 줄 건데요, 법인 조직이 안 돼도 민간한테 이전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으면 타단체로 활용해서 법인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시던 인각사 오수처리시설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게 1일 30t입니까?

예.

지금 오수처리장이 1일 30t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소화전인데 이것은 지금 몇 개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세워놨습니까?

소화전은 기계실하고 1식입니다.

소화전 배관하고 소화전 전체 다 해서 2,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농공단지안내판이 700만원인데 현재 거기 있는 간판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96년에 농공단지가 준공돼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 보니까 현재 있는 위치도가 전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그게 설치된 것이라서 현재 새로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그 재료를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페인트칠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재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세울 계획입니까?

군위농공단치 위치가 그 중앙 위치입니다. 위치는 농공단지와 협의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새로운 간판을 하지말고 현재 기 있는 간판을 새로 페인트칠 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참관 이것은 어느 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이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주로 문화원하고도 많이 관계가 돼 있고,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 본 예산에는 1억7,5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인각사 그 관계에 1,000만원이...

이쪽으로 들어갔습니까?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인각사 문화제 1,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을 합하면 1억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직 어느 단체에 민간위탁 할지는 예산이 편성되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서 행사 기간에 이런 홍보를 하고..

그러면 경주엑스포 이것도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이것도 어디에 위탁할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이게 어디로 위탁할지 정해져 있어야 이 단체는 잘 운영될 것이다 하는 게 있을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 관계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또 그걸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먼저 어느 단체부터, 도의 보조내시나 도 지침에 근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어느 단체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한마음 걷기대회에 550만원인데 작년 가을 보건소에서 노인건강 체조를 하면서 간단하게 걷기대회를 치릅디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마음 걷기대회가 큰 효과를 못 봐서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작년에는 행사를 하지 않았지요?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큰 호응도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게 된다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 군민이 참석하는 하프마라톤대회가 있고 하니까, 오히려 하프마라톤대회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하프마라톤도 건강달리기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군민들이 함께 동참하자는 뜻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프마라톤대회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문화체육회관 조 관장님의 부서입니다. 지금 취지가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정신의 발상지로써 안동에서 2007년 새정신새나라만들기 다짐대회 행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한마음걷기대회도 23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 하는 협조하에 저희들도 추경이 늦어져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새마을서당 설치운영,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여기는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이야기하기가 좀 뭣하지만 아무리 도비가 붙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나가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다른 타부서와 중복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서당 설치운영은 물론 새마을과 소속이지만 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이라든지 문화학교라든지 유사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원에서 학생 상대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일부가 있겠지만....

충효교실 같은 것은...

향교에서는 예절 관계도 일부 있는데 취지는 사실 읍면 단위로 7개소를, 물론 학생 수는 적지마는...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들었던 거라서요. 군위읍은 향교에서 행사를 하고 군위읍을 제외한 7개소라고 하는데 충효교실은 다 안 합니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매년 다 하지를 못하고 충효교실은 군위향교에 일부, 의흥향교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예산에 보니까 충효교실이나 문화학교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오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 특히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이것도 자활후견센터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의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걸 일반운영비와 비교해 보니까 본예산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이 조금 다르게 기재돼 있던데요, 본예산 405페이지 한번 보시면.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만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게 뭐가 빠졌습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다같이 기재를 해 줘야 알겠는데 그걸 따로 빼 버리니까 예산이 완전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조금 혼란을 격겠네요. 그게 기입이 조금 잘못 됐지요?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확인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효령사 주변정비 담당사업이 쫙 나와있거든요. 거기 본예산도 보니까 사당 단청사업비도 1,200만원, 설계비 72만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비 등 많이 들어 있던데 이번에도 예산을 훨씬 더 많이 계상했네요, 효령사 주변 정비사업에 1,620만원 더 올라왔지요?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작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25m 부분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이 다 돌아가지 않아서 25m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25m에 대한 담장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단오제 행사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위치 쪽으로 가다가 보면 우측이 굉장히 흉합니다. 25m 정도가 굉장히 흉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돌아가면서 뒤쪽에도 담장을 해야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들이나 문중에서 오시더라도 가시권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금년에 꼭 반영을 했으면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효령사라든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물론,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제 개인 입장으로서는 효령사면 효령사, 신흥사면 신흥사 하나씩 마무리 짓고 나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몇 m 남겨놓고 하니까 몇 년 동안 뚜렷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주민들 건의가 있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해 나가는 사업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애위원님이 113쪽 효령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단오 때 가 보니까, 또 효령사는 군위의 관문인 효령에 위치해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주역인 김유신 장군, 소정방 장군, 이무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앞으로 성지화 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도 새로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뒷 담장 이것은 얼마 전에 군수님도 단오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지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주차할 공간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곳을 우리 군이 성지화 할 수 있겠나 싶은 본 위원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내년 본 예산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5쪽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마음 걷기대회, 우리 김정애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인각사 하프마라톤대회 거기 일원으로 해서 남녀노소 우리 군민들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10쪽 부계 한마음 사진공모제입니다. 부계 한마음 사진공모제는 도비 1,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 내시로 내려왔습니까?

예, 보조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보조 내시는 50%씩 예산을 안 세웁니까?

그런데 도 예산 1,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단일행사로는 도비를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진공모제를 계획할 때는 단일 품목으로 도비 일부를 확보해서 도비 가지고라도 행사를 추진할 뜻에서 도비 확보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도비를 따 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사생대회, 별이 빛나는 한밤 마을의 관찰 학습, ‘모닥불 피워놓고’ 이런 행사계획 등 조그만한 행사라도 한 네 가지 정도를 엮어서 군민이, 또 주위 동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행사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꿔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16쪽에 박운표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대상 상패제작, 기업유치 홍보책자,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관 등이 있는데 농공단지 안의 중소기업은 대구에 100대 스타기업이라고 해서 대구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개 기업이 스타기업에 1차적으로 먼저 선정돼 있어서 활발하게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대구시 세입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공헌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기업대상 상패만 제작해서 관리를 할 게 아니고 실지로 그 회사에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군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운영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자금은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기업 박람회 관계도 해외쪽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이게 전초로 해서 상패를, 저희들도 도에서 주관하는 매달 우수기업을 신청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달 우리 관내 농공단지 업체 뿐 아니라 기업체가 잘 운영되는 것은 도에 보고를 해서 도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일부 도의 혜택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런 틀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기업체를 육성하는데 해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농공단지를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군위농공단지 업체별로 개별로는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공단지 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회의라든지 어려운 사항은 간혹 접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CCTV 이설 및 보강 등을 통해 느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접했고, 상황 분석을 해 보니까 도난예방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농공단지 몇 개 업체에 가 보면 우수한 제품도 중소기업에서 선정한 회사도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지원도 상당히 필요한데 새마을과는 농공단지와 관련한 부서이니까 다시 한번 거기 가 보셔서 애로점을 파악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만재입니다. 항상 군위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2월 15일 신설되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생활 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8대분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중복·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를 통합하고 관 주도방식에서 민간협력 방식으로 바꾸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하반기부터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의료보호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이 자금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2,42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323쪽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주민지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서 유인 1,000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 팜플렛 제작, 주민생활지원 홍보책자 유인, 복사기 유지비, 신문구독료, 월간지, 복지협의체위원 홍보월간지 구독, 복사용지 구입 등 해서 90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복지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연수원에 위탁교육시 10만원 정도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126쪽에 생활보호비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 민간실무 분과위원회 수당 336만원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업무 야간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분으로 병무청 배치계획에 따라서 봉급 등 20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세미나 참석 1회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로 군 읍면 상담실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련 능력강화를 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관련 민간단체 위원들 세미나 개최를 위해 위탁교육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사업으로 5,2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마는 고로면과 의흥면은 늦게 설치돼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군청과 읍면 9개소에 컴퓨터, 응접 의자, 상담테이블, 의자 등 해서 비품구입비로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직원이 사용할 복사기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냉장고 구입, TV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해서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증서식의 바인더 구입을 위해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위원회 협의수당은 앞에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였습니다. 생활보장에 국내여비로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여사망자 매장비와 127쪽에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재편성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사랑의 교복지원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학생들이 줄어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901만7천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3,000여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했더니 더 내려왔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은 55만원이 더 증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통합조사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복지대상자 관리카드 보관 파일 구입에 200만원, 통합조사 관련 서식유인에 175만원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개별로 조사를 할 때 양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개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이 분들 조사내역을 개별 등기로 보내야 하는데 등기발송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담당 급량비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이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2억9,055만3천원 반납해야 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1,523만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13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괄표는 생략하고 319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25만원 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65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120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이 변경되어서 2,42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사업 인건비는 당초 2명을 하려다가 국가에서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감 되고, 그 대로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인건비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23쪽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2,200만원 감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 2,424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24쪽에 과오납금등에 예금이자수입 반납이 25만2천원 감되었고, 결산잉여금 반납이 1,650만2천원 감되어서 합계 1,40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괄표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에 있어서 33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 4만6천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495만4천원을 감하여 세입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 세입이 감되어서 세출도 예비비에서 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이나 똑같은 개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올해 처음으로 생겨서 새로운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예산도 없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우리 군 조례 1613호 군위군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예산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네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다시 제가 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 주시면 10월부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례제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제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65세 이상,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노인네들 의료보험료를 먼저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은 서로 틀립니까?

여기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기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도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두 가지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밑에 보상금에 민간실무 분과위원회는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1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추가예산서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복지협의체 위원이라고 있거든요. 또 123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복지협의체라는 말이 있는데 위원하고 협의체 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위원이 읍면별로 별도로 두 사람 돼 있습니다.

위원회 따로 있고, 협의체가 따로 있고?

122쪽에 있는 복지협의체 위원 하고 123쪽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금 김정애위원님도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 협의체이고...

그럼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복지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복지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복지협의체는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전부 다 계획서부터 승인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심의를 하고, 복지협의체는 순수하게 우리 쪽 민간 부분만 하기 때문에 별로 성격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위에서 민간실무 분과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라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하라 하니까 구성하는데 실지 일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구성 안 했을 때 다른 사업을 안 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구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두 협의체가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들 하고 협의체 두 가지 모두 한 번씩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복지협의체는 올해 안 했습니다.

협의위원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는 하고, 위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명단을 한번 봅시다. 위원 명단과 협의체 명단하고. 이것은 예산담당님한테 물어봅시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480만원을 전액 감시켜 놨네요, 일반운영비 예산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123쪽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그럼 전액 감된다 이런 뜻입니까?

생활보호에 있던 복지협의체를 주민지원관리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재 그 란에 보면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수당을 560만원 정도를 감하고 84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80만원도 감해야 되고 밑에 644만원 전액 감을 해서 이것은 하나도 없어야 되지요. 여기 보면 560만원 정도 감 시키고 80만원, 84만원 해서 164만원이 남아 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기정예산은 사회복지과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체해 가지고 사업이 편성돼 있는 것은 예산 회계법상 이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신설 되면서 이체돼서 간 부분도 있고, 하여튼 개별적으로 봐 주시면 내용 설명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회계법상 저쪽에 이체해 준 부분하고 섞여 가지고...)

밑에 일반보상도 전체 302만원이 감됐는데 여기 보면 250만원만 감하고, 그 쪽위에 행여걸인 부랑인 여비라 해서 60만원에서 52만원을 감해서 8만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위에와 똑같이 전액 감을 다 시켰습니다. 해서 8만원이 어디 온데 간데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입니다. 당초 60만원 계상돼 있던 데서 52만원을 감하고 경정에는 8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겁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6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은 8만원이니까 52만원을 삭감하고....)

아니요, 이쪽 란에 302만원 전부 다 감했습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그 란은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헷갈렸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그것 뿐 아니고 밑에 것도 한번 보세요. 밑에 301 일반보상금도 2,600만원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이 섞여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 들어갑니다. 단지, 내용적으로는...)

거기 사랑의 교복지원사업 복권기금을 서류상으로 보면 얼마가 남아야 하냐면 1,634만원 하고 7,821만6천원 해서 9,455만6천원이 일반보상금 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680만7천원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지금 양식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뭐를 맞춰야 할텐데 예산서라는 것이 하나도 안 맞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래서 무슨 예산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뭘 듣겠습니까. 밑에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에 3억3,627만2천원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는 55만원 뿐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예산서 28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갖다 붙였느냐 이겁니다. 그쪽에서 삭감시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시키든지 해야지, 위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해야지 왜 여기에다 올려서 앞뒤 하나도 안 맞도록 해 놨는데 이래서 예산서를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좌우간 이 예산서를 다시 한번 맞춰서 수정할 때 새로 맞추십시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증감부분 기정예산 양식으로 치면 그런데 실제 산출기초에 보면...)

밑에 일반보상금에 9,400만원이 올라왔어도 2,600만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밑에 55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기란에 보면 돈이 전부 다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도 안 맞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린다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보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보니까 헷갈립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 내용만 심의해 주시면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을 필요한지 안 한지 심의해 주시면 전체 더 하고 빼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짤 때에 숫자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이종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만원미만의 의료보험 지원하는 것, 이것 과장님께서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편성을 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좀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것이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온다고 벌써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미루어져왔던 일인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빨리 올려야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만큼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이경숙담당님이 잘 알지 싶은데요. 복지협의체 위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지역’이 붙는 것하고 안 붙는 것이 정말 차이가 있는 모양이지요?

조금 전에 심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월간지는 지금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했고, 지금 다시 복지위원 16명을 구성했고, 또 민간실무분과위원도 다시 구성할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간지 구독하고 참석수당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들을 때도 여기는 복지협의체 회의라고 명칭을 했고, 여기는 복지협의체 위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같은 성질인 것 같아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악한 재정에도 군위군의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