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의 휴회기간 동안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많은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6월21일 김기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7월5일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금정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병행하여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제명은 표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또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의 인용 조항이 변경된 것은 수정하고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의원 발의된 2건의 안건을 모두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숙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호숙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박도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기능직의 자연 감소에 대하여 일반직의 정원조정으로 정원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공무원 601명 중 6명을 증원하여 607명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7급 174명에서 2명 증원하여 176명으로 하고 8급은 182명을 4명 증원하여 186명으로 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106명중 6명을 감원하여 100명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기능직 9급 33명중 1명을 감소하여 32명으로 하고 기능직 10급 50명중 5명을 감원하여 4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법규 용어의 한글화, 법규 용어의 순화,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 사업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와 제4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6조1항을 삭제하고 제4조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 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금정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 및 전년도 사업비 미집행액을 운용 변경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억2400만원의 추가비용 소요와 사업 지연에 따른 전년도 미집행액 23억4688만3000원의 운용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조문 정비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띄어쓰기, 상위법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법규 용어의 한글화, 법규 용어의 순화, 문장을 자연스럽게 배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 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 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에게 문서로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2007년 자치법규 자체정비계획」에 따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정비사항으로 앞의 내용과 같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외 14건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정리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도현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정운 의원입니다. 2007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명칭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일반인에게 자연스럽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순화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는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육성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지도 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정운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6.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일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부자도시 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동 안건 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 7월4일에서 5일까지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서 2007년 7월6일 두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정구 결산검사위원회의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의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본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727억999만중 수납액은 1528억5301만원으로 88.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확보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및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62억6549만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 예산의 확보 형태를 지양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운영의 도모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변경 취소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반드시 감액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의 집행소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영어마을 민간 제안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등 32건으로서 66억2618만원 사고이월이 금정산성 종합정비 용역 등 17건으로서 35억9920만원으로 총 49건에 102억2539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주로 연도 내 사업 완공 불가 사유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선정할 때 제반 여건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사업의 적기 발주 준공으로 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진력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 되도록 동료위원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윤일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의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윤일현 간사 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금정 구민여러분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박인영 의원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관급 공사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 손실을 가져오며 시설 이용을 최대한 불편하게 하라’ 2005년 서울의 한 구청직원들의 역발상 워크샵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치구를 망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관급 공사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사후 약방문 식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 시스템 도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급 공사 문제점의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사업비의 절약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도입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목적은 대규모 관급사업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 착공이후 발생하는 사업 설계 변경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경은 안전시공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총사업비 증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초기 단계에 총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기본 설계비가 상향 조정되어 부실한 기본 설계 때문에 착공이후 총사업비가 불가피하게 불어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별로 설계자 시공자 주무부서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총사업비 변동 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도입한다면 금정국민체육센터의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기초설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무계획한 예산 변경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급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입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입니다. 동해시와 태백시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 대표가 건의나 시정 사항을 제시하는 등 실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부실 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각종 신고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장 기습 감사를 실시해 관급 공사 현장에서 불법 사례를 찾아 25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에서 도입한 관급 공사 품질 관리 OK 시스템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은 총 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주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관급 공사 품질 관리 OK라는 서비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동을 클릭하면 웹카메라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공사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줌과 회전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공사장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공개도 강화되어 주민들은 공사 단계별 추진 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였으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어 관급공사 부실 방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급공사의 사업비 증가와 부실시공의 문제는 하루 이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의혹의 고리를 끊어야할 때입니다. 이번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금정구의 한 단계 전진을 위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봉복 구청장님 우리 금정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사업비의 절약과 효율적 집행 및 관급공사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기한 방안과 더불어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1차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