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과 장 김정태 농정관리담당 김중배 시장개척담당 김철희 특용작물담당 김용수 과 수담당 조국호 지역경제담당 권태형 상공자원담당 김은현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늘종합타운건설 사업비가 28억4,600만원이지요? 과장님 선과장하고 선별장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선과장하고 선별장하고 내용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똑같지요. 이 선과장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올라온 것처럼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개수나 보수를 했다는 그 내역이지요. 5,800만원이 들어갔는 것은?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어디에 있는 내용이지요?
김수문위원
감사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뭐 하나 부탁했을 때에 선별장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나시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아,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게 올 추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 선과장에는 이미 해줬는 것에다가 개·보수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군비를 2,000 한 800만원정도 보조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게 되는 곳에는 되고 안 데는 곳에는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공을 2007년도 1월 5일날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이 1월 5일∼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1월 26일날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증빙서류에 보면 준공이 1월 26일날 되어 있는데 설계내역이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공 후에 설계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공사를 한 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설계서 없이 업자를 어떻게 선택하고, 설계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건건축사사무소에서 했네요. 예건건축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못 찾으셨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찾았습니다.
김수문위원
어떻게 됐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몰라 가지고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은 안 계십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류 계장인데 단북면에 오늘 11시에 취임식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대충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선과장 개·보수 공사에 2007년 2월로 설계서 내역이 들어왔는데 2월만 적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2월만 적혀있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런데 산업과에는 가끔 현장도 가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예산은 있지만 의결도 안 받고 먼저 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잘 해와야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텐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리고 의성신문에 대해서 두 건의 광고를 냈습니다. 신문사별로 광고 단가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또 의성신문 두 건에 보면 310만원에 광고를 두 건 냈습니다. 310만원이면 한 건에 155만원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기획실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각 신문사별로 있는데 이것은 한 건에 120만원으로 농·특산물 광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같은 청 안에서 같은 신문에 같은 내용에 광고를 했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것도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박만진위원장
예, 마이크에 대고 담당자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지요. 기준을 둬야되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준도 안 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한 번 광고를 하는데 300만원 내라고 하면 300만원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지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되지요. 여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이 문제가 뭐냐, 예산만 줘 놔 놓으면 그 실과에서 과장 이하 계장들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계장님 공보계로 타 부서로 떠넘기지 말고, 같은 군청 안에서 다 같은 공직자인데 담을 쌓아 놓고 대화를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사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기준을 둬야된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의 의성신문 두 건에 31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면,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신문입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신문에 3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전부 다 신문사별로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면 공정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없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그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이것은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늘 수고 많으신데 공직자들을 꼭 이 자리에서 탓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하는 이런 자리가 돼야지, 감사기간에 공무원들을 혼내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공부하면서 계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의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1년에 총 예산 서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 배정된 게 얼마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저번에 다 빼놨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김수문위원
대충 얼마쯤 됩니까? 매일 자료 못 챙기고 담당자 없고…….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320억 정도 됩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320억 큰돈이지요? 우리 의성군의 예산에 1/10 이상을 쓰는 겁니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런데 1/10 이상을 쓰는데 어떤 데는 놀랄 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고 어떤 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지역 안배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90%도 삭감할 수 있어요. 안 맞으면 삭감하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에 예산 지원은 거의 다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림사업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어 시설 개·보수 사업은 그 항목에 개·보수 사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별개 사업으로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뉴얼에 맞는 지원사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실제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농림사업 내역에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군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도 전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대상을 공개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객관성 확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통시설 쪽에는 보면 많은 지원이 한 군데 지원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 것은 매뉴얼을 맞혀서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만들면 안 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실제 매뉴얼에 맞는 사업을 집행하고 그게 확인이 다 돼야 되거든요. 만약 작목반이나 어디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사업에 맞는 매뉴얼이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모르면 맞도록 가르쳐 주든지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되지, 무조건 없다고 해버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부탁을 했다,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알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틀리고 뒤에 말이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부친환경연합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는 그 현장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여기 72농가이지요? 72농가가 실제로 다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조문국 지나 가지고 내리막 내려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72농가가 안 되어서 그 때도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때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72농가가 지금은 다 참여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지금 상당한 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72농가는 다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넘습니다.
김수문위원
지금은 넘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지난번에는 안 되어서 친환경 농가가 아니다, 72농가 중에 친환경 농가가 몇 가구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 친환경 농가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식량축산과 사업입니다.
김수문위원
금성유통 그 안에 거기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위치는 거기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단체 현황에 가서 72농가보다도 더 많다 이 말이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려면,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늘 부탁이 그겁니다. 감사하면 정말 신경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려 달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 밖에 없고, 또 집행부서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늘 잘해달라는 그 걸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 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일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도둑놈과 경찰이 같이 가야되는 시대인 만큼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됩니다.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만 공유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너 언제 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유보다 감정이 앞서면 결과는 안 좋은 걸로 나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주시면, 정말 잘 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이제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업과장님, 산업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별첨자료 이것하고 보고서자료에 대해서 한 개씩만 하고 또 다른 위원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는 알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첨자료를 냈는 데에 보면 보조금 신청서 하는 것이 있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거기에는 보조금 신청을 2월 달에 했거든요. 2,900만원, 보조금신청 청구도 2월 달에 했고 보조금 지불위임장도 2월 달에 했고, 이것은 손유헌 씨가 했지요? 그런데 무통장입금은 1월 29일날 들어갔습니다.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갔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무통장입금 해 놔 놓고 이 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찾아가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이게 됐잖아요. 의성군에서 돈이 들어갔는데?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자부담분입니다.
최영재위원
자부담분을 입금했는 겁니까, 보조금이 갔는 것이 아니고?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자부담분을 미리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조금을 청구해서 주십사 할 때 증빙서류…….
최영재위원
그게 지난 가을에 현장 갔을 때는 1년 전에 예산도 안 섰는데 예산 집행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당초 자료가 잘못 나갔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산업과에는 자료가 전부 잘못됩니다. 이 자료도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기를 과장님이 의회 있을 때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1년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맞혀 가지고 실적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시험치는 겁니다. 이 쪽으로 갔다, 저 쪽으로 갔다, 빠지고 들어가고 계수도 다 틀리고, 그리고 뒤에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춘산면 옥정리 포기서에 보면 2006년도 농산물 유통지원사업비 보조금 1억 중 선별기 구입비 863만5,000원 집행 후 잔액 9,136만5,000원은 시기적으로나 여건상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움으로 본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단체 내에서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일부하고 난 후에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다를 포기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했는 나머지 돈은 포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추가대상에서…….
최영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답만 하십시오. 예산이 섰는데 그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면 남는 돈은 다른 데 갔다 쓰고, 포기를 하면 다 반납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해야되지, 그것을 설명이라고 합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863만원은 포기를 하면 받아와야 됩니까, 안 받아와야 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일부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집행됐는 그 나머지를 포기 받았습니다.
최영재위원
포기를 하면 다 받아야지, 그러면 집행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을 선정했다가 1억짜리 사업을 한 800만원 쓰고, 이 쪽으로 가고 저 쪽으로 가고 해서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직권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대답이 아주 시원찮네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업무보고서 한 번 봅시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하고 농·특산품 TV광고료, 전광판 광고료는 어떻게 됐는 겁니까? 예산이 얼마라고 보고했지요. 우수 농·특산품 TV광고료가 얼마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억3,9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1억3,900만원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산서에는 보니까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1억4,5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억3,900만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리는 겁니까? 별첨 자료에는 1억4,500만원이라고 써 놔 놓고 보고서에는 1억3,900만원으로 해 놔 놓고 지난해 예산보고에는 1억4,5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5,000만원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억5,000만원의 내용은 TV CM 수정 제작비하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기입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예산입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래야 질문을 하든지 하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억5,200만원 중에서…….
최영재위원
1억5,200만원은 또 어디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5쪽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감사자료요. 무슨 15쪽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감사자료 15쪽입니다.
최영재위원
감사자료 15쪽에는 국제박람회 참가 3,750만원…….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밑에 명품의성마늘 TV광고 제작 및 광고료 집행 내역입니다.
최영재위원
집행 내역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은 과장님 돈으로 안 하면 못하지요? 예산서에 보면 신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품마늘 TV광고료 1억하고 명품마늘 TV제작료 5,000만원하고 이 두 가지뿐인데 나머지 돈은 뭐 가지고 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총 예산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총 예산은 3억5,000만원인데 부기별로 해야되지, 그러면 315억 가지고 가서 산업과장님 마음대로 쓸 자리에 쓰면 안 됩니까? 예산서 부기 외에 어떻게 쓰느냐 말이야, 그래서 개별 부기를 하라고 했는데, 전광판 광고는 어떻게 하고 전광판은 어떻게 설치하고 하면서 보고서에도 다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보고서는 1억3,900만원, 여기는 1억4,500만원, 공무원들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감사받으러 들어옵니까?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그 제작비 500만원을 여기 자료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춰버리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썼는 대로 본예산 기입하고 계약금액 기입하고 집행액을 기입하라고 해놨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한 사무실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받으러 어떻게 들어옵니까? 볼 것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산잔액이 나옵니다. 처음에 실적보고서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딱딱 맞혀서 올리더만 본예산을 기입해서 올리라고 해도 다 안 한단 말입니다. 당장 군수님 이·취임식 할 때 500만원 썼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라고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춰버리는 겁니까? 그리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에는 2006년도 명시이월 했는 사업이 없습니까? 2006년도에 과장님이 업무를 안 봤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감사받으면 자료를 한 번 훑어보고 오지, 물어도 대답도 한 번 안하고 나 혼자만 성나잖아, 잔액 24억3,800만원은 어디 쓰냐고 묻습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24억3,800만원은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에…….
최영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잔액이라고 물었습니다. 예산액이 있고 설계금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는데 밑에 잔액이 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은 7억8,100만원인데 7억7,500만원을 썼으니까 600만원이 남았고, 죽 남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시이월 했는 사업은 없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11억4,000만원…….
최영재위원
11억4,000만원은 계속사업이니까 명시이월 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명시이월 됐는 것을 이야기해봐요. 그것말고 또 뭐가 있어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내용은 32쪽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무슨 32쪽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 나와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19억 아닙니까? 19억3,500만원이네요. 사고이월 내용이나 명시이월 내용이다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됐는 19억을 빼도 한 5억은 남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고 남은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아닌 겁니다.
최영재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는 것이 그러면, 사고이월 집행액, 그래도 24억이면 돈이 남잖아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그것은 2006년 당해연도 남았는 것, 예를 들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산보다 인원이 안 되면…….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했다든지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반납을 하고 군비는 불용처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불용액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는 어떤 부기변경이나 목간전용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우리가 인건비 관련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서상보다 인력이 안 되면 그 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사업은 불용처분을 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을 해야됩니다.
최영재위원
군비도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반납을 안 하고 지역에 써야 안 됩니까.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써야되는데…….
최영재위원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되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국도비 반납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민간단체보조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거의 인정이 되는데,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조금 차이가 나야되는데 희한하게 여기는 딱딱 맞혀서 다 씁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반납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는 반납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다 쓰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있는 대로, 보면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한 6, 70%가 전부 10원도 안 남도록 딱딱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맞을까요. 1억짜리 같으면 9,900만원 쓰고 10만원이 남아도 남아야 될 것인데?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이것이 100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일부 빠지는 것은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 성격을 띠고 있는…….
최영재위원
100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는 기록이 다 안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억7,000만원짜리인데 3억6,900만원이니까 100만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남아 있으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이 6, 70% 된다는 말입니다. 기계를 사도 계산하다 보면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런 것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더해 가지고 다 집행하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최영재위원
자부담을 더 넣고 덜 넣고 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저번에 하던 이야기인데 보고자료 주는데 보면 의성 공중화장실 하고, 사고이월 됐는 것인데 이미 계획서가 잘못됐는 것이 말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의성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 9,0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9,100만원 해놨어요. 돈은 9,000만원 밖에 없는데 9,100만원짜리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9,000만원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주고 해야되는데, 그리고 또 계약금액은 9,000만원 해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에 맞혀서 해야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실제 6,000만원인데 설계를 하면 6,1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100만원을 줄이는 것보다 100만원을 사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최영재위원
사정을 하면 본예산에 사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9,000만원인데 9,100만원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말입니다. 돈은 9,000만원 밖에 없는데 9,100만원짜리 설계를 해놓으면 100만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야기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좌우지간 다른 위원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방대한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에 1년 총 예산이 한 300억 넘는다고 했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300억 넘는 예산을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농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요긴하게 쓰였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부분에는 자신 있게 답변을…….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앞서 김수문 위원이나 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예산집행 했는 것을 죽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원사업이 많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원사업에 보시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자부담이 많습니다.
윤광식위원
자부담의 정산 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돈을 맞추는지?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사업마다 다 틀립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선과장을 짓는다면 선과장 설계사무소에서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우선 사업계획 신청을 저희들한테 냅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내고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본인 부담분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 받을 부분하고 자기들 자부담 할 부분으로 나눠서 자부담 할 부분을 미리 건설회사 같으면 설치했는 시공자한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총 금액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돈 냈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총 금액하고 자부담분 영수증을 확인해서 군비 부담분을 본인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미리 사업을 자기 돈으로 하고 나중에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론에 따르면, 이것도 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을 안 하고 군에서 주는 지원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자부담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교부결정 전에 통장에 넣든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산할 때는 누구라도 다 맞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통장 잔고를 막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부담을 안 넣게되면 물론, 계획을 할 때 그렇게 넣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넣는답니다. 자부담을 안 넣고 군비 지원만 좀 과다하게 책정해서 자기 자부담을 안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시행 전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분야에, 사실 선과장이나 소규모로 농민들이 하는 사업은 자기 인력 지원하는 것, 본인이 하는 것은 인건비로 해서 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추진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를 구입하는데 얼마 했는지, 그 통장으로 수시 오고갈 수 있도록 통장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썼다고 몽땅 서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통장을 확인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중순경에 농림부에서 농지진흥지역을 대한민국 곳곳에 일부 풀었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몇 년도에 이야기합니까?
윤광식위원
올해요. 해제했는데 의성군이 부분적으로 좀 됐어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됐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이 됐는데 그 해제됐는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가 건설된다든지, 그것도 전부 다 해제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제방이 새로 나가지고 자투리 남는 땅, 이것을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농림부 용역을 받아서 조사했는 내용 일부를 확인해서 그대로 해제를 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제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의성읍을 예를 들어서 농지진흥지역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북원 블록공장 있는 데서 죽 올라가면 농지진흥지역입니다. 거기는 주거지역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가 진흥지역에 묶여 있다는 것은 좀 그런데, 저희들도 농림부나 건설교통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지하려고 한 번 유도도 해봤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도시계획구역도 묶여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사실 가구공장 조그마한 것을 한 개 지으려고 해도 지구지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그 때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지원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6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준 해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별로 자부담이나 국도비 비율도 틀리고 이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도 많고 하는 사업들이고 그 나머지는 군비 사업으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매뉴얼에 없는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해야되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지원사업을 사업명목으로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우리 과에서 하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런데 지원사업은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 우리 군청을 안 거치고 바로 농림부나 도에 해도 된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그것을 입력하면 그 자료가 바로 농림부로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의성군에 행정 통제는 군에서 하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군수의 결재 없이도 막 올라갑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행정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사업은 과에서도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이 지원사업이 군비만 안 들어가고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오면 관계는 없습니다. 괜찮은데 꼭 따오면 군비가 한 50%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간부회의 때나 거론을 시켜 가지고 채널을 통해서 올려보내도록…….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문제가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들이 그냥 지원만 받아먹고 부도낼 사람이 아닌가, 이게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윤광식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습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찍어드릴까요. 탑리유통센터 하던 사람은 부도를 몇 번 내고 지금 팔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군비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지원해 줬는데 부도를 내고 갈 때 우리 군에서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비료를 사줬으면 농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디 이야기가 없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분명히 하도록, 그리고 지원사업을 보면 얻어먹는 사람만 얻어먹어요. 꼭 잔머리 굴리는 사람만 얻어먹어요. 순수하게 진짜 의성을 지키고 어려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까요. 추경 때 2억8,000만원 해준 단촌 애플리즈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석류나무 심는다고 5,000만원이 감사자료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업 안 하고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그 자투리만 주워먹어도 살 것 같아요. 1년에 한 3억 몇 천 만원씩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기 자체사업을 하는지 돈을 벌어서 군에다 들여주는지 이것을 분간 못할 정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군비 지원을 또 할겁니다. 또 잔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채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각종 사업이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의견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녹색체험마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돈이 지원되면 앞으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성공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해주는 자체가 무의미한 예산집행이 있고 또 지원 받는 사람이 계속 지원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채널도 없이 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분야에는 통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188억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과정도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려면 개인 산지유통센터가 없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다 뜯어 가버리고 결국은 군비 많이 들여서 했는 그 유통센터는 텅텅 비어서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 산지유통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지금 거점산지 이후로는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윤광식위원
중단됐어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아까도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잘 되도록 만들어 줘야됩니다. 그 계획은 물론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눈으로 봐서 개인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형탑을 설치했는 것이 있지요? 조형탑을 설치할 때에 예산이 1억이 됐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할 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식량축산과 소관입니다.
윤광식위원
아, 그것은 식량축산과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3쪽 사과집하장 설치하는데 있지요. 사과집하장 설치를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이것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집행잔액 삭감했는 그 내용입니다.
윤광식위원
다른 기종으로 바꿔줬는 모양이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바꿔줬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집하장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얻었으면 예산승인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선별기로 지원을 해줬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선별기 1식만 미리 836만5,000원이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시에 삭감조치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삭감되기 전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줬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원래 할 때는 집하장 설치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갔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억을 세워놨는데 그 집행은 안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돈을 줬는 선별기…….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선별기 한 대만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한 대 돈은 별도로?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이 됐습니다.
윤광식위원
그것은 1억원에서 떼어 줬잖아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원인을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사업예산은 의회에 요구한 대로 써야됩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께서 예산집행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 예산집행은 안 되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안됩니다.
윤광식위원
안 되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전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없어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전 집행은 없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항상 예산 항목대로 집행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5쪽 보면요,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보면 개원 후에 보육시설 이용이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지원은 9,100만원쯤 되는데 시설이용 인원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18명은 보육시설이고 지금현재 정보시설로 초등학생들 이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조사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로 단촌이나 점곡이나 옥산에서 오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용대상자는 훨씬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런데 1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가 뭐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시설이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측에서도 상당히 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정보시설 쪽에는, 지금현재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고 정보시설 쪽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쪽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적고, 유치원에도 안 가고 집에 있는 육아들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가에서 잘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인원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보육시설 인원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농가 자녀들을 스쿨버스 이용해 가지고 실어오고 실어주고 하는 그 체제는 되어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렇고 이쪽 편에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사실 맞습니다. 사설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겠지만 일단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주어진 과정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라도 더 와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쪽 보면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8억4,000만원쯤 있는데 홍보관은 어떤 내용물로 구성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당초에 의성마늘 홍보관 및 가공공장 건설사업이 사실은 마늘타운입니다. 저희들이 가공공장은 현재 설치 중에 있고 홍보관은 지금 6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깐마늘 해가지고 하고 의성마늘 명품화단지 하고 연계시켜서 대도시 판로개척에 집중을 해야되는데 지금현재 홍보관을 세워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홍보관을 세우게되면 별도의 인력이 또 투입돼야 되고, 이것은 농협연합회에서 법인으로 설립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그쪽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홍보관은 일단 마늘타운이나 거점산지가 정상화 됐을 단계에 생각을 하고 가공시설 쪽에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양쪽 다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잠정적으로 중단해 놨다가, 홍보관보다는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 쪽으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마늘타운 예산이 나올 때 판매장이나 홍보관은 추후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아직 홍보관은 집행될지 미지수라는 말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임정수위원
마늘타운이나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홍보관도 하실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홍보관하고 판매시설 하고는 그 때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렇게 되시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될 입장입니다만, 거점산지하고 마늘타운은 다 연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운영을 하는 데가 연합사업단법인에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점산지나 마늘타운이 개인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각종 조합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홍보해서 정착단계까지는 일정 수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으로 운영되면 운영업체는 연합사업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임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의성군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잖습니까? 사업비도 크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연구·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아무 답도 없이 그냥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인데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감사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전문적인 공무원보다는 의회 의원들이 직원들만큼 업무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됐는 시간 속에 18개 읍면을 이틀동안 감사를 해야되고 18개 부서를 3일간 다 해야되는데 자료가 충실하면 서로 한 번씩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감사를 함으로 통해 가지고,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했는 것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다음부터는 그 길을 더 안 가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산 관계는 800만원을 변상조치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료관계를 또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감사를 받으러 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료관계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보고를 하려고 오늘 왔는데 실적보고서에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본예산을 기입하고 또 설계금액이나 계약금액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자료를 또 한 부해서 올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올렸는데 주요사업 추진실적 란에 보면 2006년도 추진현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처음에 자료는 339억6,2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본예산 사업비라고 하는데,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것을 올리라고 하면 더 불어야 될 것인데 여기는 319억8,600만원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앞에 예산은 예산서 중심으로 했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자부담분은 빼니까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먼저 줬는 것은 사업비에 자부담분을 붙였다는 이 말입니까? 자, 과장님,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거든 이번에는 정확한 자료 말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하나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뭘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옳은 자료,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기록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자부담분 붙였고 빼고, 사업비는 다 치우고 본예산 얼마, 또 계약금액 얼마, 설계금액 얼마 하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실적보고서가 틀렸으면 그것도 거기에 맞추고 또 이 자료가 틀리면 이것도 거기에 맞혀 가지고 자료 하나는 동일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예산 가지고 어떻게 썼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일간신문 홍보비로 집행을 했는 내역입니다.
최영재위원
일간신문 홍보비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주간지, 일간지, 일간신문…….
최영재위원
홍보비는 통합됐는데 일간신문 홍보비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부기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대로 얘기해줘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금년도는 별도로 예산을 빼놨는데 2006년도에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있는 데서 집행했는 것이…….
최영재위원
말하자면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입니까? 아니, 담당자가 대답해 주십시오.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 대답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3억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잡아 줘가지고 3억을 세웠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줬는 것은 아는데 3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습니다. 3억 예산은 목을 정해줬지요. 수정예산으로 3억 줬는 부분은 그 때 허수만 부군수 계시고 도시과장을 박준광 씨가 할 때인데 의성지역에 들어오면 농산물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IC내려오는 곳에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농산물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일일잡지나 지하철에 전단지 뿌리고 하는 홍보를 하지말고 중앙방송에 해라, 그리고 택시나 자동차, 의성여객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보성 녹차밭처럼 도색을 하라고 3억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천지에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신문사마다 나눠줍니까?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로 목을 정해줬습니다. 그 기록도 되어 있고, 3억 예산을 줄 때는 수정을 해가지고 1억 증액을 해서 해줬는 겁니다.
그런데 목을 정해줬는데 일간지에 이렇게 나눠줍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신문사 10개에 700만원, 770만원, 작은 데는 110만원부터 시작해서 줬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홍보가 됩니까? 의성 농산물을 의성에다가 무슨 홍보를 합니까? 중앙에 가서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 때는 군수, 도시과장, 산업과장 불러 놔 놓고 3억을 가지고 이렇게 써달라고, 그것은 녹음됐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또 전단지 뿌리는 것이 나오고, 여기 보면 또 신문사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했는 일이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홍보비가 실제 제구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과에는 의성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공도 있고, 의성 산업이 발전했다고 하면 의성 경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홍보라고 하면 4대 작목 8개 브랜드라고 목을 정해줬습니다.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거기 한 군데 세우는 것하고 중앙방송에 한 번 하는 것하고 의성 차량에다가 도색 하는 것하고 적어주면서 하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예산 줘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써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정신 좀 들여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해서 자부담을 전문위원이 뽑아보니까 한 60 몇 억 밖에 안 되는데, 64억인데 이것은 한 20억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장부도 아니고, 상인들 장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받으러 옵니까? 이야기 할 게 많고 목마다 물을 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자료가 안 돼서 물을 거리가 없어 가지고 못 묻겠습니다. 물어도 답도 안 나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으로 물었고 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뤄놨는데, 이미 최영재 위원님이나 윤광식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사과집하장, 결론적으로 집도 짓지 않고 임의대로 선별기 먼저 사줬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과장도 사업추진에 가서 사과집하장에 남은 돈 9,160만원을 선과장시설 개·보수사업에 임의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의결 없이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주무과장은 회사로 따지면 CEO와 같이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을 받아 갈 때는 목을 딱딱 정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것을 변칙운영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쪽은 이제 방금 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 의성군에 3,000여억원의 예산이 지금 있지만 목을 반드시 정해줬는 데도 불구하고 매일신문부터 의성인터넷뉴스까지 농·특산품 홍보비에 5,200만원, 예를 들어서 홍보실을 떠난 산업과에서만 이렇게 나간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예, 이 부분도 방금 최영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심성, 더 나아가서 너 내 되어보라고 이것이 만약 개인 것이다. 과장님이 산업과에 대표이사고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올 연말에 예산은 제가 말려서라도 예산 50%도 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안 돌려준다고 예산 안 쓰는 것 아닙니다. 필요해서 그 때 그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답답하냐, 주무부서가 답답하지 우리가 답답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발목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지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성마늘 홍보탑 설치가 있지요? 홍보탑 설치를 보면 예산액은 2억입니다. 그지요?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계약금액은 1억9,300만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민간자본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시설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입찰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수의가 아닙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1억9,300만원에 계약금을 줍니까? 이런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료를 예를 들어서, 따로 주고 입찰을 붙인다면 이 공사비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1억 한 7,200만원 선이면 낙찰이 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관공서나 공기업이나 국가나 조달청이나 86%∼86.5% 선에 낙찰금액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몇 프로 줬느냐 하면 90 한 7%에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96.5% 줬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를 삼으면 감사원 감사대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 이것도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엊그제께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홍보탑 설치를 2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시야에 다 가려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가지치기하고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수문위원
지시를 해놨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지금 별지에는 계약금액이 1억9,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별지 마지막장에 보면 의성마늘 홍보탑 설치에 봉양면 화전리 해가지고 예산액 2억, 계약금액은 1억9,300만원, 잔액은 700만원, 시공자는 한강조형연구소가 되어있는데 이게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은 무슨 차이점입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마늘홍보탑 설치를 할 당초에 공모해 가지고 했는 것이고 뒤에 있는 별지 자료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앞에 차광하고 나무 심고 했는 그 돈입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담당계장이 누군지 몰라도 이것은 감사자료를 해오면서 무성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설명해놨는 데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수문위원
안 했지요. 그리고 준공이 지체가 되어 가지고 지체금이 990만원 받아들였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지체상환금…….
김수문위원
이것은 부기 어디에 적혀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별개로…….
김수문위원
별개로 해놨습니까?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그것은 별개로 세입 조치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산업과가 예산도 방대하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느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수문위원
제 개인회사 같으면 퇴출 내지 기본이 시말서이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계장님들 생각에는 오늘 너무 감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우리가 웃는 낯으로 서로 좀 부족한 면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다 드렸잖습니까? 계속 리바이벌 하려니까 말만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고 이것말고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만하면 됩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만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 번쯤은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6분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식량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과 장 김해진 농사행정담당 이재수 쌀 사 랑담당 김상호 환경농업담당 황항기 축산행정담당 손철규 축산경영담당 신정태
박만진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식량축산과장 김해진입니다. 농업 웅군에 어려운 여건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식량축산 사업에 늘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쪽 한 번 보시면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내역이 있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과장님 2005년도까지는 도비, 2006년도 와서도 도비가 3명이 있고, 2006년도에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의성군이 18개 읍면입니다. 그지요? 근데 현재 여기에서는 6개 면에서만 갔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그것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위주로, 우리가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주신 대로 선진지 견학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2007년도에 보시면, 2006년도에도 18명, 2007년도에도 18명,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사람이 7명이나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어떻게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겁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그 7명에 대해서는 첫째 보면 홍재륜, 손유헌, 김인호, 사중동, 이정우, 박재인, 문경재, 이렇게 일곱 분입니다. 이 중에 홍재륜 씨가 우리 연합회에 회장이고 동부지역에 손유헌 씨하고 총무하고 해서 읍면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회장님이 전 해에 다녀오신 지역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회장단을 뺄 수가 없어서 일단은 포함을 하고, 2007년도는 갈 때 자부담이 8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년도에 갔던 분 중에 중복이 되더라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분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못 가면 작년에 갔던 사람을 안 보내야되지, 어떻게 군비로 작년에 갔던 사람을 올해 또 보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아니, 가실 분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김수문위원
없으면 안 보내야되지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김수문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지, 과장님, 모든 것이 첫마디가 중요한데, 그러면 작년에 갔는 사람이 또 그 지역을 가신다고 하면 안 가셔야지, 이것은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만 줘버리면 과장님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담당계장님들 마음대로 해버리고, 유효 적절하게 쓰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작년에 18명 갔는데 한 두 명 혹 안내라든가, 지난해 와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회장단에서 총무하고 2명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필도 되지만, 이것은 18명 가는 중에 7명 같으면 40%입니다. 작년에 갔던 사람 또 가고, 이것은 지적을 안 하면 2008년도에 또 갑니다. 갔는 사람 또 가야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참고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답변하셔야지 갈 사람이 없어서 갔다고 하면 군비는 어디 땅 파면 나옵니까? 예산이 남으면 이월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시정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의성마늘목장 시설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홍보광고탑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별지를 또 나름대로 받았는데, 자부담금 조달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금액 1억 중에 순수한 군비보조 9,000만원이지요. 자부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자부담 8,626만7,000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8,000만원 하는 것은 롯데햄에서 8,000만원을 부담하고, 축협에서 1,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억8,000만원이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1억8,000만원인데 토지매입 관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탑을 만드는데 토지매입 비용이 1,305만8,800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토지비용은 일반운영비 보조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지주는 누가 됩니까, 주인은 누가 됩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이 토지를 축협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제외되는데 축협으로 하면 됩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는 것을 처음부터 짚고 넘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축협에서는 돈을 지금,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620 얼마 내 놔 놓고, 토지 값만 1,305만8,800원인데 자기 앞으로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다시 원위치 시킬 겁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축협장과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물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오늘 문제를 만들어서 모레 군정질문을 할까요? 그래서 수장도 알고 다 알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할까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원위치로 돌리겠습니까? 과장님이 편하신 대로,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축협이 안 좋아서 축협이 미워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지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협조해 드리고 보조해 드리는데, 산건위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왕겨 같은 것도 1억을 만들어서 해주고 하는데 돈 1,300만원이지만 이것은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감사 끝나고 오늘 5시30분까지 결과를 좀 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 346만원, 준공행사비 450만원, 이것도 사업비로 집행 정산됐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에 완전 부적정 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백으로 어떤 재주로 어느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게 됐습니까? 준공행사비를 한 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목반 식대가 70명이 있는데, 보통 이것도 70명이 점심을 하셨는지, 저녁을 하셨는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식비가 1인당 1만2,000원 했습니다. 작목반이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5,000원 해야되고 자, 우리가 군비를 9,000만원 보조를 해주고 롯데햄에서 8,000만원을 해줬는데 이 450만원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식대 준비물 해가지고 기관장 및 참석자한테 쇠고기, 돼지고기구입, 그 다음에 감사패, 선물대금, 음향시설 임대료, 현수막 및 기타 즉, 현수막하고 그 날 행사하는데 장갑, 그 다음에 수반 1개, 코사지 10개, 그 다음에 현장관리비 해서 음료외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감사패나 선물대금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작목반 식대, 이것도 1인당 1만2,000원은 조금 과다하지만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물대금을 왜 군비나 롯데햄에서 들어가야 됩니까? 450만원 부분 중에 전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돈이 한 300만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세부적으로는 사업비 정산할 때 자체부담금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넣어야 되는데…….
김수문위원
잘못됐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그지요? 그리고 이게 군비가 9,000만원, 롯데햄에서 8,000만원, 이것만해도 돈이 1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1,000만원을 대야됩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지금 사용된 돈은 얼마냐 하면 정확하게 626만7,000원입니다. 나머지 373만3,000원은 축협에서 자부담 한다고 해놓고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간자본 폐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축협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오히려 앞에 것까지 다 하면 땅은 자기 앞으로, 자기네들은 돈 600만원 내 놔 놓고, 땅 매입비만 해도 1,305만8,800원, 이것도 자기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도 안 대고 코푸는 겁니다. 9,000만원과 8,000만원을 대줬는데 자기네들은 1,000만원 내지도 않고 600만원 밖에 안 냈고 600만원 밖에 안 냈는데 많은 행사는 축협행사로 다 하고, 거기에다가 토지매입비는 또 축협으로 이전되어서 지주가 축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치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런 법이 어떤 공직자의 머리에서 기안을 해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이것은 오늘 확실히 하지 않으면 가장 큰 이슈로 삼아서 문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 넘겨 가지고 보조금 정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올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환을 해야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고 계장님이 대답을 한 번 해주세요.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김수문위원
계장님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꾸 합리화시키려면 일이 더 불거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자료상에 다 나왔는 거니까…….
예,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계장님은 앉으세요. 더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말을 해도 그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또 질의할 것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투자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산서 올라오는 것을 사인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공직자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살림을 막 퍼서 갖다 줍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13%도 안 되는 군에서 보조금을 9,000만원이나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다 징계감입니다. 징계 받아야 되요. 오늘 더 이상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는데 5시30분까지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군정질문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저도 초년생이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늘 공직자들의 경험이나 연륜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눈감고 아옹 하는 식으로, 이게 만약에 파헤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수문 돈주고 사가지고 누구 앞으로 넘어가느냐, B라는 사람 앞으로 땅 주인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신이상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소위 말하는 국민의 공복이요, 그래도 공직자라고 하면 민들이 다 부러워하고, 많은 봉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직자라 하면 민들이 다 존경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어이없는,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 제가 말을 하려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감사를 마치고 5시30분까지 계장님하고 의논하시고 연구하셔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식량축산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어려운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늦게 가지고 왔는 것이 있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이것보고 몇 개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세 개를 봤는데 의로운쌀 유기질비료 지원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예산서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해놨는 것은 예산서에 예산입니까? 자료가 두 개 들어왔는데 먼저 것말고 늦게 왔는 것, 먼저 보고하는데 그 현황하고는 좀 틀리지요? 거기는 9억으로 해놨고, 그것은 자부담 포함해놨고, 그지요? 실적보고 했는데 주요사업 추진현황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의로운쌀 유기질비료 지원이 단밀 외 3개면, 9억 안 해놨습니까. 그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5억4,000만원이니까,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도 보면 계수가 좀 틀립니다. 9억6,000만원쯤 되는데, 저는 늘 이야기하기를 계획보고나 실적보고 자료를 할 때 좀 잘 잡아주면 좋고, 그리고 그 밑에 것을 한 번 보면 의로운쌀 건조비 지원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틀린다는 말입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1억7,900만원하고 1억7,800만원하고 틀립니다. 상이 됩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이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서에는 2006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2,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에 38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줄에 나오는데 2억2,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억7,900만원을 쓰다보니까 예산서에 예산을 부기했는 게 아니 잖습니까? 2억2,500만원에서 1억7,800만원을 쓰면 이게 94만원이 남는 게 아닌데, 이것이 2006년도 예산 아닌가, 맞잖아?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 것을 덜 썼단 이 말이다. 그지요?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3차 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돈이 남아서 삭감했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정리추경에, 그러면 그 밑에는 뭡니까? 의로운쌀 포장재 지원은 얼마 되어 있지요? 여기도 1억2,800만원인데, 그것도 삭감됐는지?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예, 정리추경 때 5,800만원이 남아 가지고…….
최영재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서면 건조비 지원이나 포장재 지원 같은 것은 쌀 분야의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이것을 3차 추경에 반납했다고 하면 또 문제입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포장재는 2005년도 제작 매수가 잔여분이 있어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예산은 남기고 포장재 남았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그 해는 지력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볏짚이나 규산질 등 1억3,440만원, 2006년도 본예산입니다. 계획보고를 할 때 들어왔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것은 했는 사업 없습니까? 볏짚이나 이런 것,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고요. 의로운쌀 지력증진사업 1억3,400만원, 아, 여기 있어요. 상토구입 지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사업하고 합쳤다는 이 말인가,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면 한 3일 동안 18개 부서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기대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지원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말하자면, 우리 자체사업하고 전부 다 합쳐 놓으니까 맞기는 맞네, 자체사업하고 맞아요. 그걸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를 할 때 계획보고에 따라 가지고 실적보고를 하는 거니까, 실적보고는 순서를 맞춰 가지고 본예산이면 본예산, 또 계약금이 있다면 계약금, 또 아니면 얼마에 설계를 했으면 얼마에 설계를 해서 얼마에 계약을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식량축산과에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농가에 다 썼는 것은 좋은데 한 사업비에 몇 억짜리라도 10원도 안 남고 이렇게 너무 딱 맞아 들어가도 좀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추진실적 3쪽에 보면 의로운쌀 단지 조성에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로운쌀 단지 조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 의로운쌀을 가공해서 판로 관계는 어떻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판로도 지금 봐서는 거의 한 10월 초순에는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아, 쌀 판로는 괜찮다 이거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추진실적에 8페이지 보시면 미곡처리장 건가시설지원, 종합처리장 건가시설지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지원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물론 생산만 해가지고 사실상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 여러 가지 이마트나 백화점, 기타 매장에서 요구가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쌀을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 GAP 1호가 삼안정미소이고 다음에 곧 들어갑니다만 한가위나 다른 곳이 2호점으로 도내에서 시설이 현대화 돼야 대도시의 고급 매장에 입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RPC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RPC에 재산적인 증식은 됩니다만 우리 쌀에 어떤 판로 개척으로는 그 부분이 꼭 시급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광식위원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지금 한 군데 해놨습니다.
윤광식위원
어디입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합동 RPC입니다.
윤광식위원
합동 RPC면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이영락 씨입니다.
윤광식위원
RPC만 지원해주라는 어떤 지침서라든지 법에 명시된 게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원해 주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 농민들이 "RPC는 지원을 그렇게 해주고 한데 왕겨는 공짜로 줄 수 없냐"고 하는 이야기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될 수 있으면 RPC가 등록되어 있는 6개 외에 일반 정미소도 우리가 지역의 어떤 틈새시장이라고 할까,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의로운쌀이나 황토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에 포함된 사람은 막대한, 지금 헥타르당에 100만원이고 의로운쌀은 8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단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뭐를 지원해 줄 수 없나,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우리 종자갱신을 단지에 안 들어갔는 사람을 우선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꼭 브랜드만 살아가는 물론, 정부 시책은 그렇게 가지만 농촌의 농민들이 아직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예산에 한 번 반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도중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산은 이만큼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 왕겨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축산에 들어가서 거름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사실 왕겨는 외부로 다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도저히 안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곤란하다. 이런 핑계를 대시더라도 의성에서 생산된 벼에 대한 왕겨, 껍데기는 농민들과 축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농약대 지원이 있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매년 보면 농약대가 제철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농민들의 여론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농약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제가 작년에 늦게 왔습니다만, 작년 10월 16일자로 와서 농약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각종 농업부분의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농가가 금년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추경사업에 선정된 사업도 저희 과에서는 거의 발주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부분은 지난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앞으로 꼭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때 공급이 되어 가지고 농민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한다든지 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5쪽 보면요, 소 부루세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지요. 공수의들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원래 축산농가는 인근지역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출입에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예찰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할구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바로 전화 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8명을 하고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우리 도비로 4명, 군비로 4명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수의사가 한 사람이 있고 공수의라고 해서 군 복무 겸해서 3년 근무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작년까지 보면 사실 부루세라병에 걸려서 살처분 매몰 보상금이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그죠?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임정수위원
올해 퍼센티지가 몇 프로 나갑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퍼센티지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임정수위원
두당 몇 프로 나가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그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가축은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의성군이 소 이력관리추적시스템에 금년도 시범지역으로 도에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관내 한우에 대해서는 이 부루세라병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 두수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임정수위원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공수의를 활용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의성에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죠? 철저히 하시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것 없이 정말 소중한 농가의 자산을 쉽게 잃는 게 없이 철저하게 좀 지도·검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가 과연 농업인과 축산인에게 골고루 편성되었는 자료인가? 먼저 이것부터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에 수립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2006년도 늦게 와서 여러 부분이 기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임자의 잘잘못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가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맞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또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 느끼신 바가 과연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었는 그러한 자료인가를 제가 질의를 한 번 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예산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육묘공장 상토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80%가 지원이고 자부담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돌발병충해 방제 보면 군비가 50%고 자부담이 50%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상토 지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나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업소에는 자부담 비율이, 우리 군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는 자부담 비율이 낮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데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수입을 보는 면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높아져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승용동력제초기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농가수가 8개 농가이고 8대인데 여기도 보면 군비가 80%,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친환경인증 농가에만 보급되었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 농가는 아니지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과수 친환경인증 농가에만 공급이 됐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FTA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FTA 과수부분은 산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아니, 친환경은…….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친환경은 저희 과에 친환경 농업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일반 과수부분은 산업과에 과수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FTA 대응해서…….
신원호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인데 FTA기금으로 도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순수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 과장님이 충분하게 의논해서 도비가 이렇게 지출 안 되도록, 낭비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은 기왕이면 FTA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적이 2005년, 2006년도 있는데 2005년도에 했는 것이 전에 우리가 현장확인 한 번 나갔던 거기 입니까, 참농사작목반 하는 것이요?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게 정말로 지금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금년도에 네 번 째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활발히 활성화 돼서 잘 활용, 또는 그 목적에 이용이 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금성에 참농사작목반에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시에도 인증농가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8농가가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고 나름대로는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조성 됐는 데가 힘들더라도 빨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금성 참농사작목반에는 안 그래도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대 육성하는데 관심을 두고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은 20%입니다. 이렇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뒤에 후속조치도 그만큼 관심을 두고 조금 노력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쌀 판매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용 쌀 구입해서 2,700만원, 순수한 군비 100%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현재 우리 브랜드 쌀 대외 판매가 대도시에, 2006년도에는 서울, 경기지역만 국한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의로운쌀이 거기 현지에서 판매촉진행사를 할 때 홍보용 쌀을, 증정용 쌀입니다. 500g짜리를 우리 군비에서 100% 지원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했는 내용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럼 밑에 대도시 판매 장려금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 2억인데 이것은 뭡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위에 있는 쌀 구입하고 대도시 판매 장려금으로 해서 이 부분도…….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 2억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대도시 판매 장려금은 우리 관내에 의로운쌀하고 황토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농가에는 지원을 못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격만큼 20㎏ 이하에는 1,000원, 20㎏ 이상은 2,000원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판매실적에 의해서, 사실상 밑에 금액은 RPC에 지원 해줬는 금액입니다.
신원호위원
그 겁니까? 그러면 뒤에 8페이지에 브랜드 쌀 품질평가 시상사업이라고 해서 홍보용 쌀에 또 2,400만원이 있습니다. 홍보판촉 도우미가 있고 여기에 사업비가 6,1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도내 전체에 우수 브랜드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우수한 RPC를 선정해서 도에서 상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하고, 삼안RPC가 저희 군내에는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 한가위가 작년도에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한가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홍보용 쌀에 또 홍보판촉 도우미에 판촉행사에 이렇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이것은 자체 자기들이 홍보용 쌀을 제작하는데 돈이 들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홍보판촉 도우미를 구입해서 했으면 그 구입비하고 판촉행사비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축사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죽 내용이 있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5개소에 1,500만원, 보조 80%, 양계농가 열풍기지원, 또 유우사 착유시설 자동화 2개소에 1억2,000만원, 보조 50%,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만…….
신원호위원
두 개의 농가인데 그러면 의성에 우유를 짤 수 있는 시설농가가 두 군데입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아닙니다. 이 2개소를 선정할 때, 우리 관내에 낙우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우협회에 선정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낙우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장을 실사도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현지확인은 추후에 보고가 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공급을 하지요.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조사업 대상자,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에 어떻게 구입합니까? 그냥 과장님이 가서 여기 업체에 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정해서 합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예, 저희 산업파트에는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밑에는 분과별로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과에는 산업분과위원과 그 다음에 축산분야에 분과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듣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정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이제까지 제가 오고 상토분야에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합디다. 왜, 상토는 읍면으로 위임하면 더 싼 가격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경을 쓰셔서 상토 공급을 하니까, 읍면에 공급이 돼도 읍면 가격이 조금씩 차등이 생깁디다. 그 원인은 읍면의 농가에 활용 양에 따라 가지고 납품가격이 차등이 생겨서 저희 군은 오히려 많은…….
신원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6페이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보면 곡물건조기 24대에 1억7,300만원, 도비, 군비, 자부담 20%인데 이런 기계를 정할 때도 자문위원회에서 정합니까?
해진
김해진식량축산과장
그것은 내용적으로 일단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을 의뢰하면, 거기는 농가에 대표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쌀에 관계되면 쌀 전업농가, 또 축산에는 한우단지회장이나 또는 양돈단지회장, 이런 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단지회에서 선정되어 올라오면 무리 없이 결정해도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곁들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곡물건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군에 사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필요한 부분들을 그 실과소에 로비를 해서 따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소 장 지병덕 농촌지도과장 하현태 기획행정담당 김동윤 생활환경담당 최영선 경영정보담당 최수정 기술개발담당 최재영 경제작물담당 황현직 식량환경담당 윤대원 과수축산담당 권기섭
박만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 군에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농가소득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18쪽 보면요, 특수시책에 의성마늘의 수확 후 처리기술 농가실증시험 중 열풍건조기를 하잖습니까? 올해 처음 실시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수위원
매년 의성이 장마철과 수확기가 겹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죠? 열풍건조기 자체가 보급이 되고 난 뒤에 농가 측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열풍건조기에 해서 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건조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데 물량적으로 열풍건조기로 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이 적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기존 있는 건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그것을 많이 말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밑에 송풍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마르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부패율이 많이 감소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열풍건조기해서 기존의 건가시설하고 단점은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단점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열풍건조를 하면 이것은 주로 주대를 따서 거둬 가지고 바로 말려서 저온저장 시설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주대를 따서 넣는데 번거롭고 하니까 농민들이 힘이 많이 들어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합니다.
임정수위원
개인적으로 열풍건조기가 보급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지원은 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센터직원들도 의견을 모은 결과 열풍건조기도 지원은 일부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으로 많이 말릴 수 있는 것은 기존 건가시설의 송풍장치를 조금씩 지원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말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작년에 제가 수성구에 마늘행사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죠? 여기 위원장님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다 같이 갔는데 현장에서도 그렇습디다. 사가면서 바이러스 먹었다고 속았니, 의성마늘이 말뿐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현장에 있던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사실 열풍건조기나 기존 건가시설을 보충하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겠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자신합니다.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17개 사업 중에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17개 사업장 중에 운영이 전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두 개소는 잘 안됩니다.
임정수위원
원인이 뭔지, 아니면 과감하게 폐쇄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폐쇄 연도는 다 지났습니다. 관리체제는 지났는데 관리 끝났다고 해서 지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원을 해서 이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이것 때문에 전국에 심사를 받아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생산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가공 쪽으로, 그래서 소규모로 또 농촌여성들을 활용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많은 기대보다는 틈새시장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간혹 몇몇 사업장 보면요, 기존의 동네 부인회에서 사비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유사하게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서로 주민들 간의 골도 깊고, 이런 것은 선정 자체를 하면 안되거든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상대적인 질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있지만 이것은 해소해 가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것이 운영만 정말 잘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소장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말 좋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고품질 의성마늘 생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주아재배 지속발전 해놨습니다. 우량 씨 마늘 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4개소 50ha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 씨마늘 전문생산단지는 우리가 기술지도는 하고요, 전체 지원은 행정에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행정에서 하는데 이게 어디 단지가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4개 지구인데 봉양면 분토지구하고…….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담당이 하도록…….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님 말씀하십시오.
신원호위원
14개 단지 중에요?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기술센터는 행정이 아니고 뭐고?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이 실적을 여기 왜 넣었습니까, 지속발전단지는 거기서 시행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제가 주아재배 지속발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주아재배가 소장님 생각하시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아재배는 이렇습니다. 주아재배는 일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성마늘을 주아재배 하지 않고 하면 평균 단수가 10a당 600㎏정도 봅니다. 그런데 주아재배를 하면 1,10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마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남해지역에서 재배하는 남쪽마늘은 평균단수가 올마늘은 10a당 1,200㎏입니다. 그러면 수량 면에서 한지마늘이 뒤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 주아재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량을 같이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는 지금 성공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면 이것은 틀림없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난지마늘까지 들추시면서 생산 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의성마늘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게 뭐냐하면 시장에도 나가보면 주아재배를 해서 아주 큰 마늘 한 톨을 가지고 쪼개보면 꼭 주아 같이 붙었는 마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성마늘이 7쪽, 8쪽으로 본연의 어떤 한지마늘의 특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킬로를 불리기 위해서, 질보다 양을 추구하다 보면 본연의 한지마늘의 어떤 특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셔서 정말로 굵은 마늘을 깨어 보시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주아마늘 같이 옆에서 붙어 가지고 꼭 난지마늘 같이, 그럴 것 같으면 함부로 의성마늘을 권하지 말고 스페인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의성사람들도 킬로가 많이 나가고 또 재배하기가 좋아서 그 마늘을 심는 사람이 지금 무척 늘고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특유의 한지마늘이 지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아마늘이 과연 여기서 의성마늘 본연의 마늘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걸 정말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장에 한 번 가서 굵은 마늘을 한 번 깨어보시면 많이 붙었습니다. 주아 같은 그런 마늘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사서 갔을 때 의성마늘이 아니라고 거부한단 말입니다. 마늘 겉보기는 좋은데 실속은 안 그렇다는 거지요. 주아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주아재배 지속발전의 예산도 여기는 없고, 그리고 기능성 강화마늘 확대재배로 고급 브랜드화는 이미지 제고 및 고급소비처 확보해놨는데 여기에 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단촌농협을 통해서 셀레니움 공급은 농협에서 한 겁니다.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지도는 우리가 하고…….
신원호위원
여기에는 기술지도만 하는 것이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기능성 마늘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여기도 그렇거든, 고품질의 의성마늘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주아재배로 인하는 것이 고품질 특유의 의성마늘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마늘 비주산지역에 주아재배 시범 해가지고 1ha, 10개소 해놨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산업과에 보면 이것을 지원하는 게 1ha에 800만원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나가는 것하고 이것하고 형평성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데서 차이가, 똑같은 종구갱신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1ha에 2,000만원이고 산업과에서 헥타르당 지원하는 것은 8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10개소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개소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마늘을 안 하는 서부지역에 주아하고 이런 것을 좀 사줘가지고 주아재배를 시키므로 해서 수량이 좀 높아지면 인근에서 아, 이런 것도 잘 하겠다 하고 따라하는…….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문제가 아니고 주아재배는 1ha가 문제거든요. 헥타르는 똑같단 말이야, 종구갱신 사업에 지원하는데 산업과는 1ha에 800만원을 주고 기술센터에서는 2,000만원이 지급된단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과별로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같이 형평성을 맞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산업과나 식량축산과나 기술센터나 거의 비슷한 유형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가에서는 많이 받고 어떤 농가에서는 적게 받으니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소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12쪽 보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이라고 있습니다. 3월∼10월까지 계획인원은 250명인데 실적은 291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품목을 사과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를 따로 정해서…….
신원호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예산은 2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육할 때 교재대도 일부 들어가고 밥값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재와 중식을 제공해준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진독농가 농장 현장기술교육 해가지고 3월∼10월까지인데 여기에 인원 차이는 얼마 안 나거든요. 한 반지도 차이 안 나는데 예산은 몇 배가 나거든요. 위에는 250만원인데 밑에는 1,6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발전연구회나 자두발전연구회나 이런 쪽에서,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면 밥값, 교재대 정도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신원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가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관내 외에도 전국의 우수 농장에 견학을 한 번 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차 임차료도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신원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다? 우리 군에 있는 농가가 아니라 타지에 있는 농가, 그러면 만약에 타지에서는 의성군 기술센터에 견학을 오는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옵니다. 당장 내일도 120명이 오고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옵니다.
신원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성에는 그 사람들이 주로 농가에 무엇을 보러 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의성에는 작목으로 보면 사과를 보러 좀 오고요, 그 다음에 일감갖기 사업장 견학을 많이 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장님이 열심히 예산 갈라가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조금 약한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주아재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3쪽에 보시면 황토쌀 생산시범 단지조성 해가지고, 황토쌀 수매하는데 가격이 보통 쌀보다 좀 차이나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광식위원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쌀은 작년 2006년도에는 4만8,000원 정도 했습니다. 황토쌀은 5만2,800원 정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약 5,000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윤광식위원
쌀은 RPC나 황토쌀을 가공하는 업소에서 판매는 지금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시기별로 주기별로 조금씩 차이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만 황토쌀은 이미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양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소비자들의 호응도도 괜찮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도도 아주 좋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수매했는 양보다 보급되는 양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내용을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데는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업소마다 자료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의성 쌀이 아닌 쌀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결국은 나갈 때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나, 또 간혹 그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철저히 감독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7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운영유지비 지원 현황에 금성 2개소, 안평 1개소, 단촌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보급하려고 계획을 해놨습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놨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 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4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4개소 정도 지원분이 내려옵니다. 도비가 조금씩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던 데는 안 주고, 골고루 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입니다.
윤광식위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지역마다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사짓는 애로사항은 말도 못합니다. 의성군은 농업군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보급이 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었는데 하나만 또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보고서 3쪽에 밥맛 좋은 품종 확대보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 차액보상 하는 쪽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보급종 차액보상이면 보급종 차액보상으로 부기를 해야되지, 이것은 어디에서 날아왔는 겁니까? 보급종 차액보상은 6,240만원, 맞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521만4,000원입니다.
최영재위원
예산서에는 6,200만원인데 6,5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 6,240만원…….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서류잖습니까? 여기 계획대 108%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최영재위원
추경예산 한 번 봐요. 추경예산을 찾아서 가지고 와봐요. 벼 보급종공급 차액보상 하는 것이 추경에 어디 있습니까? (청취 불능) 6,530만원인데 여기는 또 7,021만4,000원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시범단지 조성에 또 500만원이 밑에 안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시범단지조성 500만원 넣고 또 추경에 200만원 넣고 해도 안 맞잖아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확보가 6,53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최영재위원
소장님 봐요. 예산 실적보고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자료가 미숙해서 개별부기를 해가지고, 예산보고를 할 때 순으로 실적보고를 써서 올리고 여기에는 본예산과 또 계약금이라든가 설계금액을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해서 보냈는데, 이것을 다 모아서 계산이 맞다고 칩시다. 모으면 기술센터 예산을 뭐 때문에 부기를 어렵게 합니까? 기술센터 29억인가 30억 주면 소장님이 알아서 여기저기 나눠서 쓰면 되고 그렇지, 부기를 확실히 해놔야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다 맞다 쳐도 7,214만원에서 집행액이 7,214만원을 다 썼단 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액이 7,021만4,000원…….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끼워 맞춰도 안 맞네, 여기 보고하는 데는 6,52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그런데 자료에 관심을 좀 두십시오. 맞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또 2006년도에 탑푸르트인가, 과실생산 시범단지는 어디에 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천지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지금도 잘 돼 가고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리고 2006년도에 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아까 반납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반납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황토쌀 생산단지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3억2,000만원은 중복관계로 인해서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해외 현장교육을 가는데 절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반납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성마늘 명품화사업 용역 하는데 있어서 6,100만원 정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부서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기술센터의 예산이라고 하면 전부 30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서장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놔 놓고도 황토쌀 하는 것은, 황토쌀 그 예산을 반납하고 나서 올해도 황토쌀 예산을 해주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부서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가져갔으면, 낭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고 반납을 해야되는데, 예산 욕심을 내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려는 사람이고 예산 가지고 쓰다가 하기 싫고 해서 반납해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예산을 챙기려고 노력도 하고 또 갔는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사업부서에 넘겨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여줘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자료는 아무리 맞혀도 안 맞아요. 자료를 잘 맞혀 가지고 내년부터는 웃도록 해주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밀히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을 통해서 농업군인 의성군의 농민들 소득이 정말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에 기술센터가 있는 이유는 단, 그것 하나 아닙니까.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자료 10쪽에 보면 신지식 농업인 조직체 육성해서 4-H 300명, 농업경영인회 1,100명, 농촌지도자회 850명, 생활개선회 700명, 품목별 발전연구회 육성 13개회 해서 479명, 여기 총 예산이 1억 한 7, 8,000만원 들어갔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2회 80명,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단체 실습과제포 운영 600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해서 3,950만원 들었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것은 꼭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은 옛말에 군대에서도 그렇고 '배고프고 잠온다.' 하는데 이 교육의 효과가 큽니까, 2회 정도 밖에 하지 않으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은 청소년 학생 4-H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 했고요, 단체 실습과제포 하는 것은 4-H가 자립도하고 자기들 실습도 해보기 위해서 포장임대를 해가지고 작목을 재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도 마찬가지이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은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또 얼마 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발전연구회 육성이 있지요. 479명, 여기에 예산이 8,600만원입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86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860만원이지요. 아, 이것은 제가 8,600만원으로 봤네, 그러면 다 해가지고도 1억이 안 되네요.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가까이 됩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이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쌓여서 정말 그게 지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첫째는 교육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험재배, 실습이겠지요.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농업인단체 해외현장교육이 있지요. 친환경농업 연수를 6일간 29명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친환경농업을 배울 것이 있습니까, 여행만 갔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을 침범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농업현황을 우리 농업인들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유통현황을 좀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지역특화개발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제품 촉진 지원이 15개소에 2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일감갖기 사업장이 감사자료 18쪽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비안 장수 메주, 된장공장이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1,000만원 했지요. 그래서 죽 2006년도까지 여섯 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총 지원사업이 17군데 아닙니까.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래서 아까 임정수 위원이 질의했지 싶은데 두 곳은 실제로 잘 안 된다. 나머지는 지금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자생능력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만 개소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생능력이 있는 데도 있고…….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 잘라라,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한 번 해봐라, 권유를 해가지고 또 했는 일감갖기 사업장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런 데는 그 담당계장님이 정말 그 현장을 한 번 훑어보고, 지금처럼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동남아에 가보면 못 사는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막 뛰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1달러씩 막 줍니다. 주니까 아이들 아버지, 엄마가 돈을 얻어 오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린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같은 이런 데는 얻어 오라고,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좀 안 주는가, 하고 기다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연구 실험 차원에서 보조를 했다가 정말 저기는 조금이라도 보조를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한목에 10개씩, 15개씩 이렇게 올리지 말고 한 두 곳을 선별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너, 나 할 것 없이 농촌에 살고 농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군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두부 자르듯이 딱 부러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유연성을 갖고 업무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특화작목 새기술시범 해서 7개 사업소에 13개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7개 사업이 죽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6,000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한 개 사업소에 한 500만원 조금 더 들어가지요. 거기에다가 자부담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크다고 하면 큰돈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가 적절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사업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 줘서 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정도를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문위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고 제로다 그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혹시나 풀예산 있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아쉽습니다만, 정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현장에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풀예산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센터소장은 풀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저도 이제 듣는 것이 처음인데, 센터소장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여기는 풀예산으로 다만 300만원만 도와줘도 뭔가 개발하는데 좀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200만원만 줘도 뭔가 발판을 쌓을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마음뿐이고 명색이 기술센터소장님이라고 하면서 돈 200만원, 300만원도 유도리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개발사업비를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어디를 좀 도와주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풀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군청 관내에 실과장님들 풀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술 먹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지고 가서 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심성,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공정성을 갖고 하겠지만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안되니까 어느 정도, 우리도 연구를 할 테니까, 10억 달라고 해서 돈이 있으면 주면 되지만, 그렇게는 되겠습니까만 연구를 하셔서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하반기 6개월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올 연말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