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양승철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양승철)보고
양승철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승철위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7월 16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7월 17일 심의·조정하여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양승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철 간사로부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7월 17일 일괄 심의·조정하여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200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O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럼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감사에 참여하신 장용훈위원이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하기 전에 예산 총체 규모는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으로 봅니까, 울진군의회 위원으로 봅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솔직하게 위원님을 위원으로 봅니다.
김완수위원
이 책자는 무슨 책자입니까? 울진군에 시책사업추진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단이 있긴 있는데 TF 팀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테스트 포스트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실과 개념으로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을 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 목적을 위해서 빨리 조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팀입니다.
김완수위원
다른 팀은 예산 안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있지요.
김완수위원
구석 구석 감춰가지고 책자 전체 뒤져가지고,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제도가 작년부터 바꿨잖습니까, 품목별 예산 제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업별로 해났는데 이제는 실과별로 모든 사업이 경상경비 사업비 전부 이런식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성격별로 사업별로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주관과에 세울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김완수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위원이 요구해도 법이 이러니까 안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래된 이유가 뭡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일하기 쉽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지금까지 울진군청이 영상스크린 전자 이게 없어가지고 군정에 일이 안된게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영상회의실 스크린 설치하는거야 없어서 일은 안되는건 아닙니다마는 각 시군이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면 영상회의 할때는 비춰줍니다. 옛날 낡은걸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봤을때 울진군 이미지가 추락되는.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아주 신식이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전자정부구현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0페이지 보면.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쓰고 보내고 하는 것을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완수위원
없을때도 행정이 한번도 잘못된 게 없잖아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이라든가 문서 전달 방식이 온라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내부정보시스템은 뭡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내부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망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데 해킹당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정부 부처에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전체적인 내부 정보망이 손상되고 기밀도 다른데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해킹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전 시군에 방화벽을 설치 하도록 시달됐습니다. 우리도 방화벽 설치해서 해킹 방지될 수 있도록.
김완수위원
군정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다른 상주시나 삼척시 보다도 우리군정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홍보비가 추경에 천만원 했고.
김완수위원
본 예산에 얼마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9억천6백만원.
김완수위원
또 추가로 한다는거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데 보다 교통도 취약하고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이런 홍보라도 해야지 알려지고.
김완수위원
위원장님, 인근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삼척시, 동해시 홍보비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위원
61페이지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은 양심적으로 극복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7백만원 돈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청소년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오락 같은거를 안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2천7백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군청 산하 직원들이 여기서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차단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접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용훈위원
근무 시간에 채팅이나 사이트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감사계가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이거를 전부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다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고.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승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이나 내부정보시스템 방화벽 시스템은 울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자치단체 다 하겠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똑같이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양승철간사
위원 경상북도라든가 타 지자체가 같이 동일한 걸 한다 했을때, 코스트 자체가 낮아질 수 있겠지요. 가격이 시스템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가격 뿐만 아니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물가 조사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참고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양승철위원
참고를 하셨겠지만 요즘 정보시스템은 개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 하나 구입할때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나 공동으로 구입한다 했을때는 코스트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서 예산을 아낄 수도 있고 좋은 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제품을 성능검사하고 국정원에 의뢰해서 보완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됐는데 인터넷 선생님 결원으로 인해서 감액됐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만큼 혜택을 덜 받잖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당초에 인터넷 선생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데 취직되어서 가버리고 하니까 공백기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놓은게 남았거든요. 남았는걸 감액시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키지 말고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더 늘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선생님들의 성격상 읍면에 한사람 정도씩 망이 구축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이 있는데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거든요. 한사람이 빠져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양승철위원
기존에 주민들 못 배우고 있을게 아닙니까, 대치를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적은 인건비가 되다보니까, 평해가 결원되었는데 자격 일정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보니까 우리도 인근에라도 자격 요건 되는 사람을 해서 시킬려고 노력하지만 잘 없어요. 전체 공모를 하고 온데 수소문하고 읍면에서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없더라고요.
양승철위원
평해가 없다면.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데도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있는데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원이 생겨서.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실건에 비해가지고 예산은 극히 부족하지요? 숫자도 많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체적인 형편을 본다면 당초 예산 대비 1차 추경에 의해서 본청에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사업소라든가 읍면에는 비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런 감이 있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본청 보다도 읍면으로 돌려주는 것도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성의 예산을 읍면에 불거줘야 되는데 사업성 예산을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을 읍면에 못 보내거든요. 3천만원 이상되는 계약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단지 울진군은 특수한 미래전략사업이란 이런 것 때문에 미래전략사업 몇 프로 가져가는거가 결국 읍면에 몇 십프로 가져가는 것 보다 크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어려운 시기에 충분히 감안하시고 배정했겠지만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민생에 해결하는 가까운 사업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30년 40년을 내다보는 것도 30년 40년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건데 다 죽고 난뒤에 일을 하지 못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무리로 이 말씀을 실장님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마냥 선 집행 또는 사업자 선정을 하는 부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엄청난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런 예산을 잡아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예산을 한번 추진해봐라 이런 발언은 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번 기회에 두 가지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예결위원회에서 단호히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썽이 없겠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릴건 없는데 다만 선 집행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게 어느 부분이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천재지변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 국가사업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거는 제외되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외는 해서는 안되지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선진행정비교견학 이런데 일부 한다는데 거기도 선집행된건 없지요? 59쪽에.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김완수위원 질문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에 ‘아니지요’ 이런 발언은 본위원이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위원들이 다소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그래 생각하십니까?’ 이랬으면 좋았을건데 ‘아니지요’ 단호히 짜른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혹시 얘기 도중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00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335명 정도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요자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 발굴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확보된 예산이 2억 정도 되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35명이 이것도 봉사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도 겸비하는 거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35명 2억 정도 봤을때 월 50, 60만원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70만원 정도 4대 보험 빼고 80만원 가져가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70만원 가져갔을때 이 예산은 모자라는 예산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모자라서 이중에서 장기간 보험에 혜택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예산이 좀 남고 추가.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람들 상태를, 과장님은 재가노인들의 애로사항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지사들을 그런 내막을 잘알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할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질병에 시달리고 대소변 제대로 못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돌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사회적인일자리 창출로 봤을때 한달에 70,80만원 연중 받아갈 수 있는 일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35명 정도가 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로 봤을때는 인건비가 부족한건 사실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70,80만원이 적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70만원 했을때 35명에 대한 1년치 나옵니까, 안나오지요? 30명이라 해도 10개 읍면만 봐도 2억천만원 아닙니까, 두 달치 인건비는 없고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때 부족한 예산이 아닙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에 그쪽에 들어가는거, 좀 남지 싶습니다. 예산도 당초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험 받는 분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이 분들이 와서 내놔라 하는 분이 120명이 보호 받다보니까 잘못하면 예산이 바닥나지 싶어요.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서 발굴 못한 수혜자들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것들이 발굴할 수 있는데까지는 발굴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자료를 직접 참가하는 인원하고 당초에 세워진 예산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12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잔액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잔액들이 처음에 감사할때도 있었는데 이런 금액이 들어감으로써 아예 수정해서 내려오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일일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에 박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과도하게 확보됐네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부담 지시할 때 그래 내려오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예산들은 다시 도와국가가 협의해가지고 세목을 변경할 수 있는 요구는 안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건 안됩니다. 사업의 성격이면 그래 볼수 있지만 이건 전체 지원 단가가,...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후포노인회관 관급자재 인상분, 총 예산이 얼마짜리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5억6천만원,
김완수위원
내부시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포함됐는 겁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요즘 철강 값이 하루 다르게 오르니까 공사하는 업체들이 다 적자 났다 이러니까, 이거 우리군이 잘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에 공사하는 업자들이 전부 울진군민입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전부다 그런 얘기가 십시일반 나오니까 물어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참작해가지고 업자들이 오면 옛날 어떤, 관에 의해가지고 안돼, 이러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업자들 안죽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특별 연료비가 7백68만원입니다.
김완수위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올 겨울을 지내가겠어요? 나중에 고민하지 말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심야보일러 설치하는 부분은 본인의 사업자 부담 가지고 하는 걸로.
김완수위원
저희 군은 어떻게 하든지,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을 12월달까지는 심야보일러로 교체하는.
김완수위원
또한 공설묘지 있지요? 공설묘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원전사업자 지원금이 확정이 안됐기때문에.
김완수위원
과장님, 한수원 담당자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잘 해가지고 우리군은 예산이 없으니까 신울진 한수원 담당자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일어나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하면 군 위원들 또 죽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길 막는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수년전부터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복지과장님 앞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회관을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애인회관을 안 지었으면 같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같이 가면 좋겠는데 장애인회관을 3억, 4억 들여서 지었고.
양승철위원
바로 저가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은 타원이 형성되어서, 여러 가지 센터안에 있어야 장애인 중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또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야 말하자면 관리가 편할뿐더러 실지적으로 코스 자체도 낮아질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데 회관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 저가 봤을때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야 되는데.
양승철위원
여기 들어가는 모든 예산 부분이 적게 들어가고.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중에 기성 어린이집 담장 설치에 초과가 됐는데 개원 할때까지 완벽한 처리가 됩니까,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내년 당초 예산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당초 예산 또 세워야 되겠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세울 수 있습니까?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행이고요. 그리고 건물들은 신축이 되어 있는데 급하다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생활, 준공 처리가 안되다보니까 유류비 지원이 안되고 거기 계신 노인분들을 자부담해서 유류대라든가 전기요금을 내라했을때 문제 있는걸로 아는데.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준공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소급 적용해주십사 하는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야보일러 가장 중점 사항이 경로당 또는 동회관에 심야보일러, 그게 5키로 반경내에는 상당한 군민들이 요구사항이었고 그걸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크다해서 아직까지는 결정 안됐습니다. 7월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이걸 했을때 176기나 되잖아요? 한 업체에 다 줘도 안되겠지만 나눠준다해도 동절기전에 마무리 하지 못합니다.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집행관계는 어떻게 걱정합니다. 집행을 읍면의 예산을 보내줄 것이냐 검토했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조를 변경하면 되겠지만 아마 심야전기가 들어와야 될거고 심야전기를 동회관까지 영입시키는 옥외선에 대한 심야전기 이게 미리 조사가 되어서 한전과 협의가 됐을때 바로 실천에 옮길수 있도록 그 조치를 빨리 해주는게 올 겨울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당해 추경예산안만 가지지 않고 다른 얘기 할때는 본위원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줘야 되지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때 본위원들이 추경에 대한 얘기 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본예산에도 반영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는게 안낫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교
이종교사회복지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화장실을 각 과별로 관리하는 예산들이 서있지요? 어느과에 봐도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예산을 적어났는데 예산을 반납한, 추경때 정리하겠다라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지켜봐줘야 되겠네요?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화장실을 지금까지는 유지 보수하는 돈 외에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각 부서별로,...
재원
송재원위원
각 읍면에 던져줬잖아요. 청소하는 예산만 세워났지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청소하는 청소비만 한칸에 20만원 줬을때 거기에 소모되는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 확보 안됐으니까 연말까지는 읍면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필요한 소모품은 넣어주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거고, 추경에 인부임을 감해가지고 소모비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흔적이 안나온단 얘깁니다. 소모비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기획실장님 부서별로,...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관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소모품하고 일제,...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부터는 소모품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청소만 해가지고 해서는,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130페이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이 나와야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국비 48억원 신청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은 3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기초통계 자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령은 가축 두수가 10만 넘고 의성은 8만이 되는데 저들 숫자는 2만 정도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봐야 될거 아니냐, 행정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은, 용역을 안해났기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해났습니다.
간사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하신걸 들어보면은 130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와 감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하는 비용만 있지 감량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거는 정책에 반영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발전하고 올해 보다도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시설은 더 확충해야 되고 인원은 더 보강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안나오고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감량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다면 초등 비용을 많이 들수는 있겠지요 1, 2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될 시점 아니겠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이 시기는 도시 자치단체에서 종량제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 일종 티켓이라든지 판매해가지고 붙이는, 저희들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 지역에 적합하는지 검토하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실시하는 단체도 있고 일단 저희들로서는 타 단체에도 가보고 그 단체에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음식물은 종량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뿐만 아니고 일반 쓰레기 부분도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경영을 하다보니까 되도록 분실되어 버렸어요. 시내 나가보면 일반 쓰레기가 뒤죽박죽이고 쓰레기 봉투에 안담고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수박껍데기 이런것들이 그냥 비닐봉지에 쌓인것도 있고 어떨때는 구데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뭔가 획기적인 시범사업으로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타 시군에서 하는 것 보고 하는 것 보다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울진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시범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는 것도 쉬울것이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감량이 자동적으로 안되겠나, 주민들 의식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작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올 6월까지 대충 얼마 정도 쓰레기양이.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사업장이라든지 반입되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갔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 하는 자체가 물가상승 요인에서 늘어난거 아니겠죠? 그 부분을 생각한다 하더래도 기본급에 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약 한 9천만원 이상 인건비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소각장에. 그렇다면은 지금 추가경정이란 자체가 주휴수당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요인에 의해 올라간게 아니고 쓰레기양이 많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50일 이상 붙잡아 둔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쓰레기가 매일 반입되듯이 매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부를 계속 사용해야 되지요.
양승철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250일 정도 밖에 안잡아났습니까? 말하자면 처음 예산을 다룰때 여러 부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적다가 말하자면 추경에 이 정도 올리면 안되겠나 순수한 입장에서 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잡았다면 앞으로 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운영되는거는 300일 정도 됩니다. 비 정규직 문제도 있고 250일 이상, 나머지 100일 정도는 쓰레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쓰레기 처리 안할수 없으니까 지침상 250일 보다는 50일 다는 겁니다.
양승철위원
이 자체가 불법이네요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쓰레기 처리 이걸 정상적으로 해버리면 총액인건비라든가 티오상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250일 해야되는데 실지 행정적으로 운영하면 250일 사용할수 없거든요.
양승철위원
그렇다면은 상부 방침에 고쳐달라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계속 갈수는 없잖습니까? 정 안되면 굳이 할 필요없고 용역주면 되잖습니까 엄격히 얘기하면은. 우리 쓰레기차량하고 남북으로 용역줘가지고 연간 발주한 이유가 돈을 적게 들이고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곡 매립장 앞으로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매립장 만들때에 계획상으로 2035년까지입니다.
양승철위원
계획상은 2035년인데 현재 쓰레기양을 봤을때 충분히 2035년까지 가능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현재로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양승철위원
그러면 언제쯤되면 포화상태가 됩니까? 현재 양으로 봤을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확실히 계산 안해봤습니다.
양승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야 우리 동네에서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감량에 대한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 부분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재료비가 올랐는데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인상되었는 모양이지요? 원가 자체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에 따른 약품 쓰레기양이 더 들어오면 약품을 더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많이 들어오면,...
양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주일 안에 금음쓰레기 처리장에 갔다온적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1주일안에는 간적 없습니다.
김완수위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제시를 하면 계장은 헛다리 짚고 왔네요. 아니, 본위원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얘기하면 계장들은 헛다리 짚고 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조용히 잘 돌아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후포번영회장하고 마을운영회 모씨하고 만나가지고 지난 3월달에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 마을에서 요구했는 사업이 대여섯건 됩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겁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과에 얘기해줬고요. 지난번에 후포,...
김완수위원
군수님 가서 말씀하신 것중에 한가지라도 실행된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마을회관 건립건은 당초 예산 1억5천이 서있었고요. 금년에 5천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김완수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직.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말만 자꾸하고 있는거 아니요? 내가 질의하는 본 뜻을 알으라고요. 환경보호과장은 울진군청 직원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완수위원
김용수 군수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까? 군수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아, 이거 해주겠다. 하겠다. 약속했으면 밑에 직원들이 이행을 해야 될거아니예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1억5천만원은 교부 결정해줬고요. 5천만원 요구를 해났는데 빨리 지으라고 했습니다.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땅 문제 때문에 소송 걸려가지고 알고 있고, 그다음 다른거는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8월달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완수위원
완공시켜 줄 수 있어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8월 29일 하고 있고요. 넙치방류사업은 방류했고요. 해안방파 옹벽,...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이 오바되는걸 본위원이 질책하는 것 같은데 질책이 아니고 울진군 수장인 주민들하고 약속했던걸 실과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원성을 풀어줘야 되지요. 이건 내 과 아니다, 내거 아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얘깁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금음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에 두 번 다시 주민들이 시위한다든가 집회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수장을 욕먹이는 겁니다. 각 계장님들 명심을 해주세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안나오도록 잘 다독거려가지고 절대 김용수 군수가 욕을 안먹도록끔 하는게 울진군 공무원 하나의 임무예요.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30쪽에 동료위원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국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자원화 시설 용량이 20톤인데 2011년 대비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강력화 시설로 방침이 바꿨기때문에 자체에서 하기에는 무리,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처리를 병행해서 처리해보자 해서 국비를 다시 했습니다. 조사용역이 가축분뇨가 당초에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용역이 필요해가지고.
유성
황유성위원장
확보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확보된다면 유치도 정해져 있습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울진 신림 부지매입, 토지매상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 어디로 옮겨갑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약 90% 우리가 전량처리하고 나머지 10%는 해양투기에 의해서 포항에.
유성
황유성위원장
동파지구 축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 주민들 고발이 온다면 바로 불법 매립할 수 밖에 없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결국은 선량한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꼴이잖아요. 예산이란게 전혀 생각 안하고 계셨지요? 그러면 난리치던 경축자원화시설 4월말이면 해결되니까 아무 상관없다 했습니다. 39억 쏟아부었지요? 48억 또 쓰지요? 어디까지 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다 쓰고도 이 문제 뿐입니까, 평해 정수장 시설 300억인가 들여서 시작하고 추후 천억까지 들일 생각인데 이 시설비를 왜 합니까, 2만내지 3만 남쪽에 있는 군민, 안전한 음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다 헛거가 되잖아요. 수십년간 상류에서부터 축산폐기물이 복류수와 같이 내려왔을때 한계까지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언급도 안해났습니다. 환경보호과나 예산부서에서 뭘한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니 뭐니 48억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지어봐야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게 아닙니까,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실장님 계시니 말인데 친환경농정과 예산보면 경축자원화시설 아직 가동도 안됐는데 기러기 문제 준비하고 있어요. 포대 내놔라고 6천만원 예산 세워났다고, 예산 올린 사람도 정신 나갔고 예산 주는 부서도 희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비가 최소한 6개월 걸리는데 내년 당초예산가지고 실컷 할 수 있는데 준비한다고 6천만원 예산 세워났습니다. 난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실 여기서 예산부서에서 잘 하셨겠지만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설만 가동한다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지자체도 이윤을 남겨야 되지, 저비용 고효율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뒤에 폭기시설 브로워 보수공사 한다는데 분뇨처리장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노후화 된 것 때문에 시설한다 했지요? 수명이 원래 몇 년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분뇨가 부식을 촉진을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상하겠지요.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시간도 아닌데 시설 교체하는건 아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모성 부속입니다. 1, 2년에 한번씩.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렇게 빨리 상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장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친환경 울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완급을 조절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워주고요. 실장님 첨언한다면 동파 지구 문제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찬석
정찬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잘 협의해서 대책을 어떤 방법을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환경보호과가 특별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지 않는 감사에 질문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울진군 행정과 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당초 예산때는 이러한 일이 없이 정말 효율있는 예산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시책사업추진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안야간경관조성에 도비가 삭감됐는데 도비 조차도 감될게 있겠습니까?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4억9천만원 이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러이 고맙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800억 되잖습니까, 그중에 해양파크조성비에 얼마가져갑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200억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몇 프로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프로테지는 직접 안나봤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한 품목에 25%,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하겠다 이 얘긴데 200억 가까이 올 추경예산에 올려서, 올해 다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까지 올 연말에 마무리 지어서 바다 착공 들어갈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까지는 안가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실태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위원들 생각에는 1년전 생각해봅시다. 그때 얘기가 뭐냐 하면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1년 후에 단장님과 뭘 선택하고 뭘 집중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개발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말 세계에서 없지만 그다음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서 해양레저 하면 스킨스쿠버를 포함한 울진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오늘도 고생하고 어제도 고생하신거 알고 있는데 U-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민생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꽤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쏠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그 지역에 대한 기대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벌써 2년이 가까워오면서도 아직도 이렇다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건 아닙니다. 집을 지어도 여기 마당짓고 석가래를 어디서 가져오고 기둥을 어디서 해와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뭔가 내놓을만한 물건이 내놓을 시기가 왔다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단장님, 예산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위에 온 군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목적한바가 그대로 되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과연 잘했다하는 시설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시책사업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