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와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위원을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방법입니다.업무보고는주요추진사업의추진실적위주로해당부서장이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라며,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역시해당부서장이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두보고가있은후의문사항이나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위원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의답변을일괄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금일부터5일간에걸쳐실시되는기획주민위원회의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행정처리전반에대한운영실태를파악하고향후올바른구정운영방향을제시하여연수구의행정발전은물론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따라서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수감자세로책임있는답변과정확한자료를제시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어2007년행정사무감사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행정의잘못된부분을정확히지적하여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일익을담당해야하겠으며또한올바른구정이펼쳐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적으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므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들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를할때에는해당부서의각부서장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같이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또한증인선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7년7월9일증인기획감사실장박두원 주민생활지원국장서동일 보건소장김의수 주민생활지원과장강동철 사회복지과장장덕근 문화체육과장길교숙 지역경제과장김범래 청소과장오병남 환경위생과장박중업 보건행정과장강의구 어린이도서관장김용우
동복
박동복위원장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에서명하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에없는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일정에의거기획감사실,보건소,어린이도서관순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건전화계획수립하고예산절감대책계획수립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남구에서연수구로분구되면서연도별공무원의증가분을제출해주시고,6,7급혁신교육내용하고계획서,수반된예산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위원입니다. 행감자료29쪽,사고이월사업방범용CCTV설치사업등5건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업무보고13쪽,「총액인건비제와관련」해서광주시북구나,부산시해운대구등타기관에실무자들이가서벤치마킹하고오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간사
타구의사례를대비해서어느정도윤곽이들어났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전국적으로19개자치단체가먼저시행을했습니다.전체적인공통이조직이나기구가늘어났다는겁니다.약간의인사상문제나기술적으로풀어야될부분이있는데기본방침은현인원에서조직개편을하고다만,직원의사기진작차원으로각직급별,직능별로직급을상향조정해주고나머지부분은현인원에서많으면2～3명정도직원이늘어날것같습니다.세밀한부분은결재과정에서결재를득하고나면위원님을모시고전체적인설명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14쪽,「국내·외교류활성화」중국대항구와자매결연을맺고있는데문화체육과에서청소년홈스테이사업이이루어졌는데제109회임시회의시실장님답변이외국같은경우중국뿐만아니라일본이나다른나라들과자매결연을맺겠다고말씀하셨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중국천진시대항구하고청도시보세구하고교류를하고있는데실제벤치마킹이나행정에접목할부분들은많지않을것같고말레시아같은경우는행정에접목할부분이많다고보고금년도에는말레시아나우리하고비슷하고발전가능성이있는부분에벤치마킹해야되지않나생각하고국내같은경우에는이미완도군에서자매결연을맺자고공문이와있는상태입니다.금년도에국내교류는1건정도,국외교류는한번정도방문을하고나서내년도에우호교류를체결하든,실무의향서를체결하든검토를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대항구하고자매결연을맺은지가꽤오래된것같은데경제적인측면에서는전혀이득이없었던것같고또하나는연수구에대해서별로관심을갖고있지않은것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구같은경우에는인프라구축이없습니다.송도국제도시가되면그쪽하고연계해서투자제안을한다든지,홍보를할수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문화,체육교류가주류를이루고경제분야는뒷전에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말레이시아하고경제적인협력차원에서는우호적이라고말씀하셨는데앞으로전투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23쪽,「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훈령·예규DB구축」무슨내용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행정망에조례하고규칙만올라가있습니다.훈령이나예규부분은안되어있는데이런부분도데이터베이스해서올려놓겠다는얘기입니다.
곽종배간사
전자관보에2천만원이드는데관보는정부에서각종법령을개정한다든가고시,공고,인사등정부가국민들에게널리알릴사항을간행하는국가기관지라고알고있는데우리직원들이보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보는각실·과별로배부하는데본다는게무리가있습니다.필요한부분만하나,둘씩뽑아볼까거의안본다고보시면됩니다.
곽종배간사
전자관보를통해서열람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지적했듯이관보나구보인쇄물에대해서는전자로올리는것을회의를통해서검토한바있습니다.관보를비치할수있는규정이금년2월에폐지돼서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최소한기획감사실이나의회,행정자료실세군데정도비치하고나머지필요한부분은전자관보를검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2007년6월18일현재진행중인소송및행정심판이승소율이얼마나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21건중에서기각이나우리가승소한게3건,소취5건,패소2건승소율이떨어지는것은아닙니다.
곽종배간사
판결내용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흉물스럽게방치되고있는골프장건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골프장에대해아는것은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42억원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진정을냈고조정권고안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권고안주요내용이공무원이나연수구청쪽에서당사자가서로불만이없는범위내에서조율을해야되는데이부분은어떤법적인부분도포함되어있고,누군가가쉽게얘기하면,고양이목에방울을걸어줘야되는데그부분이문제라전체적으로판단할부분이지어떻게해야되겠다고예측을못하겠고다만,지금진행된사항은조정권고안이들어와있다는겁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연수구청에서어떻게대처할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실무부서에서검토해야될부분이라제가여기에서답변하기는부적절하고어려움이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부분은뜨거운감자로대두되고있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도심사숙고해서대처를해야되지않나잘못하다가는구민들이생각했을때에는특혜의혹이될수있다는차원에서실무부서에서는각별히신경을써야되지않나싶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32쪽,「하루30분책읽기운동」에서대상자가공무원들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하고의원들이볼수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하루에11%접속하고있다는데너무저조한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1%면그렇게저조한게아닙니다.홈페이지상에전자도서관이링크되어있습니다.근무시간에들어가기보다는집에서도링크해서볼수있게개인아이디가부여되어있습니다.책요약본이3천권정도압축되어있습니다.열람해서보고본소감을독후감을올려놓는사업입니다.
곽종배간사
많은공무원들이20～30%접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관·학교류사업에대한협약서를자료로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청소년홈스테이참여자명단을자료로주시고,조직진단이거의끝났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윤곽만들어났는데.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줄수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검토를거쳐야되는데결재과정이끝나면의회에상정하기에앞서위원님들을모시고간담회를통해서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자료를드리기가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업무보고13쪽,「5급이하정원책정시2006년까지는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받았으나금년부터는행정자치부장관승인불요」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기구,정원을늘리려면항상행정자치부에가서승인을받아야했습니다.거기서승인을안해주면조직이늘수없었는데금년도부터총액인건비제가시행되면서인건비성경비에19개항목이있습니다.이금액에맥시멈을줬습니다.334억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움직여보라고5급이상을늘려도좋고,줄여도좋고인원을늘려도좋은데행정의효율성을가지고권리를주는대신에책임과의무를다하라는의미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업무보고17쪽,「고객만족도조사」를보면제일낮은과가주민생활지원과하고지역경제과로나왔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객만족도조사는우리구를방문했던주민을대상으로얼마만큼행정서비스가개선됐는지483명을무작위로축출해서표본조사를했습니다.민원을수행하면서얼마만큼만족하느냐에대한설문서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인지도가낮게나온이유가업무분담이열악해서나온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수요라는게우리구에서일방적으로베푸는사업입니다.욕구는많은데예산이나법적,제도적차원에서수용해주기에는제도나예산이수반되지못해불만이있을수밖에없어요.
연희
서연희위원
2007년6월25일자로기재된지방자치단체의복지증진을살펴보면열악한것으로드러났거든요.특히,인력부족이심각해지방자치단체의복지담당공무원이1인당맡고있는분은평균3,396명을관리하는것으로나타났어요.우리구에서도1명당1,231건을도맡아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부분을좀더고민하셔서장애인업무를1명이담당해서업무처리가이루어지지않으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것같아요.2007년도신규사업도있으니까1명내지2명을충원했으면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나각실과에서도자기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많은요구를합니다.그렇지만저희는전체적인틀에서산의숲을봐야지나무하나만보고운영을할수없는사항입니다.어떻게하면민원이제대로된시스템에서돌아갈수있는지고민해서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이반영될수있도록고민을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5쪽,「종이없는회의추진」에서지금잘되고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나확대간부회의를할때에는전부다노트북을하고있습니다.아직까지는전자문서보다는종이문서가익숙해있기때문에점차적으로줄어나가야됩니다.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노트북을드렸는데노트북을지원했던이유중의하나가종이없는회의를추진하기위해서했던겁니다.처음에는시도하다가그런부분에익숙하지않으니까다시종이문서로환원했다가어느정도적응이된다음에종이없는회의를추진하자고해서현재까지의회의업무보고는종이문서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나집행부쪽에서는위원회등전자문서로종이없는문서를시행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총액인건비와관련해서부속자료157쪽,총괄표를보니까기획감사실에서작성해놓은거자료를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정원외에일용직인부하고정외이외의인력에대해서각과별로현황을제출해주세요.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2009년에세계도시엑스포가열리고2014년에아시안게임이인천에서열리는데지금부터라도기초질서및환경개선으로담배꽁초,휴지,껌,침을안버리는캠페인과서울의경우담배꽁초를버리면과태료부과가시행됐는데우리구도하는방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9년에도시엑스포하고2014년아시안게임이개최되면서거기에수반돼서인천시에서도명품도시선포식이있었어요.그안에서연희위원님이지적해주신기초질서지키기가포함되어있어요.길거리에담배꽁초안버리기,껌안버리기등이있는데어떤부분은실행이되지않으면과태료를부과하는조례를제정하면어떻겠느냐고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은적극적으로조례도검토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담배꽁초나휴지를버리면치울수있지만껌의경우에는달라붙으면띠기도어렵고보기가싫어바로잡아야될문제고,우선은학생들위주로교육청에요청해서도덕적인교육을시키는방향으로건의를해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청하고협의해서학생들에게교육을할수있는시간을배려해달라고공문을요청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대리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제와관련해서인건비가부서별정원,현원대비표에서정원에맞춘거예요.현원에맞춘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정원에맞춘겁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별정직,기능직,상근인력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타직보수로들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노인복지회관이나노인인력관리센터,자원봉사센터는들어가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우리가위탁을줄때사업비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인건비를별도로편성하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자치부에명확한규정이없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중에품목별예산에대해서사업별예산제도가정착되면가변적이지만지금현재까지는19개항목외에는저희한테요구한게없습니다.
이창환위원
13억정도여유가있는데총액인건비제를산정할때적정인력을산정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지방자치의유형화와지역여건반영예를들어서,보건복지부같은경우는외국인거주자증가등주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대한수요를반영해서산정하게되어있는데그런것을산정하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무량의분석,고유의시간외근무수당,업무의가중이런것들을설문조사를통해서조직진단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제의세부시행계획에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부구청장직속으로감사담당관제신설,현안사업추진단신설,하위직의사기진작및인사적체를해소하기위해정원증원없이직급현실화조정,감사담당관같으면4급을얘기하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의미는아니고그자료는검토과정에있었는데그자료가어떻게위원님손에들어갔는지모르겠지만감사담당관을운영한다는것은지금현재로서는4급은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행정자치부의승인사항입니다.지금현재로서는인력은가급적현수준에서노력하고있고,직원의사기앙양책에서직렬별로승급만조정하는것으로경쟁력을우선시하는그런조직을편성하고싶어합니다.
이창환위원
「특별한행정수요가있는경우본청에4급국단위한시기구1개를추가로설치가능」이라고했는데특별한행정수요가있는경우는어떤경우를얘기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행정수요가있는경우예를들면,송도국제도시가우리관할구역이었다면가능하겠지만경제자유구역청에서움직이고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손댈부분이아니고다만,각구에기획감사실이5급으로되어있습니다.각구에기획감사실장을4급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고단체장들모임에서시에건의한바는있습니다.아직까지구체적으로시행이됐다든지움직임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일부과가인원이많고,업무가많은과는분과를한다고되어있거든요.직급을상향조정하고분과가되는경우에12억정도여유가있어조직진단을통해하반기에조직개편을할예정인데우리구의공무원들이타군·구나시에비해서인사적체가심한것은알고있습니다마는총액인건비제가단순한모습이아니고행정자치부에서인센티브와페널티를동시에주니까우리연수구에돌아오는혜택에대해염려를해야되고우리구민들이바라보는시각들,12억정도의여유는있더라도분과가되고직급이상향조정돼서해소되면나중에큰문제가되지않을까염려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염려하신것은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조직개편을곧위원님들한테설명회를드리겠지만총론적인부분밖에말씀드릴수밖에없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정원이595명인데그틀속에서가급적움직이고대과분류를행정의효율성을위해서분류하겠냐고지적을해주셨는데대과라고무조건분류할것이아니라행정의효율성에어느정도효과가있느냐,직렬별,직급별로사기진작차원에서승급만시켜주고,대과를분류해준다고행정의효율성이있는것은아니거든요.현체제의정원을유지하면서2,3명범위내에서증원하는것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정자치부총액인건비제산정액이내려왔는데앞으로도지킬의사가확고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당연히지키고준수해야될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국내교류를보면추진실적에강원도삼척시,충남예산군에간것만기록되어있지그쪽에서온것은전혀없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리구를중심으로작성하다보니까예를들어어서,삼척시나평창군같은경우는작년에능허대축제할때에도축하사절단이왔습니다.경제협력분야에서는우리가도와주는입장에있습니다.국외교류로서는금년1월에청소년홈스테이로대항구에서왔고최근에와서대항구하고교류가뜸해진상태인데거기도구장이바뀌어행정의방침은기관장의의지가강한데.평생교육도시를개최할때평창군이나삼척시가반드시와서참여를할수있게유도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사에많이갔는데능허대축제기간동안에삼척이나예산군,대항구의예술단이나그지역의좋은문화등볼거리가있다면초청해서연수구민에게보여주는모습이국내·외교류의진짜모습이아닐까생각하고국제교류인경우에근본적으로국제교류팀에서문제가있다고봅니다.중국은경제성장이엄청빠른속도로되고있기때문에대부분국제교류를연수구에서천진시대항구에입주업체를소개를시켜주고설명회를해줘야만들어옵니다.우리는단순하게왔다,갔다하는데만의미를두지,수요파악,국제교류의핵심파악을못하는것같아요.그쪽에서필요한것들을뒷받침해주고우리도필요한부분을요구해야됩니다.그리고대항구는한국의전자업체가굉장히많아요.그런기업체를활용해서대항구하고교감을가질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자매결연이중요한게아니고있는것을활용하는게가장중요한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방법을개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틀에서는지당한말씀이고앞으로그렇게검토해나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전적으로동의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혁신교육을하고있는데예산이얼마나투입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예산은하나도안들어갑니다.행정자치부에서컨설팅을하는교수를선정해줘서6,7급에대해서중점적으로심화교육을하고있습니다.1개팀이20～26명정도구성해서각부서에교육대상자명단을받아총무과와협의해서그교육을이수하면가점1점을부여하는것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성과가있다고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성과가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참여하는사람한테확인해보니까몇사람만주제발표하고나머지는시간만때우고상당히불합리한교육을한다는인상을받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교육이끝나고나면여론모니터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참여하고열심히하는사람은여러가지의견을개진해주고있는데10명이교육을받으면그중에서20%만교육을잘받았다고생각하면성공한교육입니다.20%가잘됐다고생각하고,나머지20%는안됐다고생각하고,나머지60%잘되지도안되지도않다는것이전문가들이뽑아내는수치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혁신교육내용이뭐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매번교육을할때마다주제가바뀌어서그주제를테마로해서교육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중앙에서내려온강사에의해서교육을하는데교육내용이주제만있지속내용은없어요.총액인건비제해서실제연도별로표준정원이행자부표준정원보다더인원을많이운영하거든요.2002년도에473명,표준정원은447명,결론적으로26명이오버해서운영하는데연도별로보면공무원이계속증가추세로했거든요.5년동안122명이늘어났어요.앞으로총액인건비제를하면인원을더축소운영해야된다고보는데남은돈을가지고재투자할수있는거아니에요.구민을위해서써야되는데공무원에게상향조정해주면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각도에서접근한다면답변할말은없습니다마는인원이늘어나므로써구민들에게베풀수있는행정서비스의질은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대선에서공약하는것을보면20%줄인다,서울시의경우12%줄인다고나오고있잖아요.그것을과정하면여기에있는공무원들을보호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지금있는인원과기구를가지고원만히운영해야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지적했듯이늘리는것만능사가아니고595명에대한인원이정상적으로갈수있게책임감을느끼고보호해달라는얘기는전적으로동감하고책임의식을느낍니다.앞으로위원장님이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절대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기획감사실에서최대한억제하고조화롭게이끌어가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의연계성,업무의연계성을심도있게토의를해서조직진단을잘해야되고,주민자치센터의운영을어떤데는사회복지담당이운영하고어떤데는행정담당이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운영은행정주무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필요에따라서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계가나오면서모델을제시했습니다.편의상바꿔하는데도있다고들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22쪽,63개위원회의명단을보면정리가안된게많은데언제까지정비가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업무를추진하면서판단하기어려운부분이나전문성을요하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데각실과별로운영하는부분이상이합니다.기획감사실같은경우11개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는데당연직이있고위촉직이있는데당연직같은경우에는정비해야될부분이고일부외부인사의전·출입이나사유에의해서나갔을경우에는관련부서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상시는아니더라도연말이나연초에일제정비는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실제로공무원들이전출해갔는데그대로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실에서잘못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유치위원회는계속있어야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청사가결정이안돼명맥은갖고있어야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보면한사람이각종위원회에있고,주소를보면동별로안배를받아서형평성있게해야되지않나생각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사람이여러개위원회에중복가입되어좌지우지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얘기에동의합니다마는동별지역안배는무리가있습니다.왜냐하면,위원회의기능이나특성상전문가를필요한부분이있고,행정을수행하면서얼마만큼행정에대한지식이나학식을갖추고있는자,이부분이중요하거든요.그것을지역안배차원에서논의하다보면,..실제지역사회에서많이활동하시는분을선호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원수를보면20명,30명,어느정도규제해야될필요성이있고조례마다통상9명에서12명으로되어있고,어떤데는20명,30명,40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재임명시규제를해서각동별로대표성을갖게공평하게하고,실장님이말씀하신대로전문성을가진사람이없으면다른동에서더넣을수있지만단서조항을넣어조례를제정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긍정적인부분도있고일부분은부정적으로견해를달리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전문위촉직을할때에는특히대학교수나변호사같은경우관련단체에추천의뢰를받습니다.백데이터를보면구정조정위원회가5급이상간부들이참여하는부분만20명조금넘고,경제자유구역청유지위원회가25명,축제추진위원회가24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외에는20명범위내에구성되어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2006년,2007년도공무국외여비에서총무과에공무국외훈련여비가있고기획감사실에해외직무연수,우호교류사업,국제교류추진세가지가있는데공무국외훈련여비와해외직무연수,우호교류사업,국제교류추진정확하게정의를내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에대해서먼저말씀드릴게요.해외직무연수는교육기관이나구단위가아닌상급관청인시나행정자치부에서업무와연관해서가게되는사업이있고실과별로예를들어서,사회복지분야가잘되어있는북유럽이나동유럽쪽으로나간다면행정자치부나시에서주관돼서전국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담당을대상으로하는것이직무교육입니다.그리고교육원에서는장기교육,이부분에대해서도해외직무연수코스가있어그돈을지원해주고,우호교류사업은대항구에서서로방문하고갔을때오고가는교류경비고,국제교류추진업무는새로운국제교류대상지를방문하고자할때가는것이국제교류업무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매도시를갈때우호교류에요?국제교류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입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에있는공무국외여비는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자에대한여비가있을것이고25년이상장기근속자에대한훈련여비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하반기에1,990만원이집행됐거든요.2007년도에5천만원이집행됐습니다.공무국외여행을다녀오면무형의지식습득이된다고판단되지만2006년도하반기에비해서2007년도상반기에는증가됐는데2006년도에는국제교류사업4천만원을예산절감차원에서삭감했거든요.2007년도에는이번추경때2천만원이추가돼6천만원이됐습니다.너무방만하게운영되는게아닌가심히걱정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해외직무연수라는것이글로벌시대라해외견문을넓혀행정에접목시키는부분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구가주체가돼서한다면낭비겠지만시나행정자치부에서가는것이라통제하는데어려움이있고상반기중에는예산범위내에서요청이오면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통해서100%승인을해줘서모자라추가로올리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국제교류예산4천만원이전액삭감돼서반납됐고,우호교류사업2,500만원은어떻게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도국제교류사업에5,500만원을잡았는데어떻게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하나도집행을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93,5,051만7180원을집행했거든요.해외직무연수로본예산에잡혀있는게4천만원이고2천만원을추경에올렸고오버한거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국외여비로같이되어있기때문에.
이창환위원
별도로구분하는게의미가있다고봅니다.해외직무연수로치중돼서우호교류사업이나국제교류사업의예산에차질이있을까염려가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결정을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년홈스테이사업에1,120만원정도되는데우호교류사업이안되면청소년홈스테이사업도깨진다고봅니다.그런부분들을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27쪽,명시이월사업,29쪽,사고이월사업이있는데이월사유가5건정도나와있습니다마는방범용CCTV설치사업이2006년12월6일계약됨에따라사업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을시켜야되는데사고이월이된게아닌지?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당해연도에목적사업으로내려온금액인데계약자체를한게아니고방범용CCTV설치사업은원인행위를했기때문에명시이월을할수가없어사고이월을한겁니다.
곽종배간사
앞으로이런부분은명시이월시켜야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질의를했고,행감자료35쪽,「자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내역」을보면계속중복돼서지적된사항은시정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신용카드관리소홀,국내여비지출에서관용차량을이용했을때에는일비를2분의1로감액해야되는데이런부분이많이지적되고동사무소같은데서200만원이상물품을구입할때에는공채가안되는부분도있고,민원처리지연,업무추진비를현금을사용하지않아야될부분에현금을사용했다든지,동장님들이기관운영비를사용하면서1인당3만원이상추가되는경우명단을작성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간과해서놓치는경우가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중복해서지적된사항은감사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회계처리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사항에대해서는동사무소회계담당자들을소집해서연찬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각동사무소의경우직원들의근무태만이두드러지게나타난게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특별히없습니다.사회복지분야에서많이들어오는데수혜를받고자하는사람은좀더많은것을요구하는데수혜를베풀어줄수있는수치는100%못미치거든요.
곽종배간사
12월이면대통령선거,2008년에는국회의원총선거가있는데매스컴을통해보면공무원들이일을하지않는다고얘기를많이합니다.근무에소홀함이없도록철저히감독해야된다고봅니다.행감자료53쪽,「전용,이용,이체예산현황」이나와있는데예산의전용이라하면예를들어서,세출예산의집행과정에서예산의성립된목적을변경해서이를탄력적으로집행할수있는제도라볼수있는데원칙상세출예산이부족할경우에는추경예산의편성이나예비비로서확보해나가되다른세출예산과목에서잔액발생이확실하고세출의부족한금액이비교적소액일경우에는예산을전용해서부족한예산을확보하도록되어있는데자료를보면11건의전용된내역이있는데최소화할필요가있지않나각과별로어떤대책이필요한데어떤대책을갖고계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용부분은예산의탄력적인운용때문에많이사용하고있는데여기에나와있는11건은사업목적을달리해서편성해준게아니고대부분사업주체가누구냐에따라서많이틀려집니다.청소년상담센터운영을하는데당초에는일반보상금을썼는데실질적으로기타보상금이아닌민간이전으로같은목적으로사용하면서예산과목을전용해주는겁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58쪽,「국외연수추진사항」에많은공무원들이외국연수를다녀왔는데다녀온이후로보고서를받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행감자료59쪽,「전임구청장공약사항과관련하여현구청장취임후중도나포기된사업현황및실태」에서해당사항이없다는데현구청장님의공약사항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전구청장공약사항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25쪽,「건전재정운영미흡에서지방채무의경감에노력과관심필요」지방채무현황에서변제된금액과앞으로변제할금액이얼마안남은것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금까지포함해서31억정도남아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추진실적에구청사신축과관련해서지방채를발행했는데보건소도지방채를발행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를발행하지않았습니다.
곽종배간사
26쪽,2004년부터2006년까지3년동안지방재정진단결과재정운영상태가양호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는데주된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건전재정운영에서246개지방자치단체에서저희하고인천시남구가E등급을받았는데평가기준자료는우리가가지고있는총세입분야얼마만큼재정확보를많이하느냐,부채,지방채발행,지방세체납액을총망라해서하고,예산편성부분에서는기준표에의해서움직여어느특정부서의잘잘못이아니고우리연수구청전체가이부분에서같은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특히예산전반을총괄하고있는저희들입장에서는많은책임감을느끼고있고,앞으로채무경감이나지방재정수입부분이나세외수입징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공무원이책임을통감하고건전재정을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채무잔액이31억2,400만원정도되는데채무상환능력은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높게나타나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종적으로2010년도면부채가끝납니다.
곽종배간사
재정자립도가낮아지는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에서자체수입이적다는얘기거든요.지방세수입액,세외수입은늘어났는데사회복지비용이매칭펀드로들어오다보니까55%투여해주고인건비를빼고나면자립도가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곽종배간사
관리카드34쪽,「주민참여예산제를2007년도에설치토록대책마련」하라고지적한사항입니다마는동종자치단체비교견학을광주시북구,동구,전남순천,울산동구를실시했는데아까업무보고때실장님말씀을들어보니까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좀더지켜봐야되지않겠느냐고답변을하셨는데도입할의향이없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게편성과정에서부터주민이참여해서지방재정의건전성이나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서하는데일단조정해서들어오면처음단계부터주민들을구성해야돼요.광주시북구를견학해서보면기획단이100여명돼서전담요원2명이항시전담하고편성과정부터시작해서조정까지할수있는지,어느범위까지확대해줄것이냐,실제예산의편성은의회의고유권한사항이거든요.그부분까지주민이참여해야될부분인지,이조항자체도참여정부의강제규정이아니고임의규정으로서우리가판단해서도입할수있으면도입해서시행하고그렇지않으면안해도되는부분인데주민참여예산제도가동전의양면같아서긍정적인면도있습니다.주민이참여해서주민의요구사항이무엇인지투명하게나타날수있는데반대로역기능으로서는주민들이참여함으로써내지역을우선으로생각하니까적은예산으로100명이라는주민참여구성단의것을다한다면충분한재원이되지않을뿐더러위원님들이갖고있는예산편성권이침해될수있다는얘기죠.이부분을다설명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마는필요하다면벤치마킹해온검토결과를참고용으로제출해드릴수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신문에보면2008년도예산편성에앞서우리연수구에서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보고싶다고기획감사실에서창구를마련한것같은데물론참여정부의권고사항이란것은알고있습니다마는순기능과역기능이있는데신중을기해서해볼필요가있고,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용을실행할수있을것으로보기때문에무조건실장님께서는안되는쪽만생각하지마시고나름대로주민재정참여제도의참여를원하는주민들이많기때문에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주민재정참여제도를말씀해주셨고제가방금얘기한것은주민참여예산제도란말이에요.주민재정참여제도는그전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2008년도예산을편성하기전에주민들이어떤현안을요구하고있는지이런부분들을인터넷을통해올린것을받아가지고관련실무부서에서검토해서2007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수립되어있기때문에그때가서예산을편성해도된다는부분이있고,사업우선순위에의해서아직까지는시기상조라는부분도있고,주민재정참여제도는인터넷에서참여를받고있습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순기능과역기능이동시에작용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서하고있는데가4군데밖에안된다는얘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자료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가천의과대학교하고관·학교류협력체결한것,문화원,노인인력관리센터,노인복지회관,자원봉사센터를합쳐서5개년동안의인건비집계가가능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시간을주셔야되겠는데요.
이창환위원
그러면2007년도만뽑아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하고순세계잉여금3～4개년의자료를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조례는안되어있지만그분들의의견은받아각과에반영할것은반영하고,안되는것은안된다고답변을주는것으로원활히하는것이좋지않나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감자료23쪽,조직진단을할텐데보건소치과의사도들어가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계약직으로하기때문에조직개편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산이적어서사용을못했는데계속운영하는것으로해야되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임계약직으로하면정원에올라와야되거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한다고얘기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조직진단시사회복지직,건축직,토목직,보건직도동장이나주무담당을할수있도록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는위원장님이말씀해주신것타당성이있는부분도있고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일부부서에대해서지적해주신복수직은어느자리든지갈수있게제한적으로문호를열어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10개동사무소를다풀어야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의명단을보면공무원들이많이편성돼서좌지우지하면위원회의기능을제대로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연직5명,위촉직위원7명으로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공무원들로편성돼투명성이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위원회의운영을하면서누구보다도시스템이나구성분포,효율성면에서가장잘아는것이공무원이라고생각합니다.어떤위원회가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당연직위원들이많으면안좋겠지만적당한선에서위원회의자문이나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급적이면민간위원을위촉해서운영하는게좋겠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당연직위원들이어느정도포진돼있어야되지않느냐그래야위원회에서도하나의안건이나쟁점이나왔을때,다툼이있을때,조율을할수있는부분도생기고그렇습니다.위원장님이얘기하신부분들은전체적으로각종위원회에당연직위원보다도위촉직위원들로많이운영해서좀더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해달라는주문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1차적으로저희부터조례를일부정비한다든지실행가능한부분부터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각종위원회를만들었는데1년에한번도운영하지않는데도있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인사위원회의명단을보면연수구에살지도않은서울에사는사람,남동구에사람으로되어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의조례상에교육기관의장,변호사,전문지식을갖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우리관내에학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주소는서울에있는경우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위촉하기전에점검을해서해야죠.아동급식위원회의명단을보면남구,남동구,중구,우리학부형들을해야지우리연수구에전문가도있으니까재정비하라는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시에서감사한것을보니까감사시스템의운영이각과에대해서감사를한번도안했더라고요.기획감사실에서잘했더라면시정이됐을텐데감사실에있는분은사전에전문교육을받은사람을선발해서배치해야연수구가잘돌아갈겁니다.앞으로는전문지식을더넓혀가야되지않나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생각이이론적으로는타당하고옳은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감사부서에4명이운영하고있는데직접적인동감사가있고,2년에한번씩시감사가있고,4년에한번씩중앙부처로부터감사원이나행정자치부감사가있습니다.4명이근무하면서위원장님이지적하신부분을소화하기에는무리가따르고,한분야를전문화시키는것은당연합니다마는감사담당직원의전보제한을2년으로규정해놓고움직이고있는데2년동안에연찬하는시간이있고,감사를하고있지만감사를받아야될입장도도래되고직접나가서하는입장이돼서전문화하는부분은저희가주요한사업에대해서는사전에일상감사를시행하고있는데일반업무까지감사하기에는무리가따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감사실에인원이부족하면한두명을보강해서라도발전되게해주시고,행감자료24쪽,「우리구의재정자립도가28.1%」라고했는데10개구·군중에서몇번째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당초예산을받을때중간정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강화군,옹진군13.5%,남구25.6%,남동구36.7%,중구44%서구하고남동구가30%대로있고나머지는저희와비슷한여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자료를보니까잘되어있는단체도있지만영수증처리를간이영수증도있고간이세금계산서가있는데5만원이상은세금계산서를사용하도록되어있거든요.보조금을주면자부담이50%고보조금을주는게50%로요구가들어오는거예요.통상자부담의기준이어디에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최소한자부담할수있는능력이있는단체에보조금을줄수있게보조금관리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위원장님이지적했듯이50대50매칭펀드개념의수치는안되어있고다만,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는얘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번기회에조례에80대20으로한다든지제도개선을해야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떤단체는세금계산서까지한데도있고어떤데는안한데도있고회계처리에대해서업무연찬이나교육을해야된다고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조직진단시장애인담당팀을구성할수있도록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신문보도를보면타시·도위원회의경우제한횟수를둬서위촉직위원같은경우에는3개이상못들어가게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하니까기획감사실에서도위원회의조례를제정할의사가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까정회시간에위원장님과그런얘기를했습니다.어떤방법이효율적인가전문성을갖고있는사람이라면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을우선적으로선발해야되지않나추천요구를할때그런부분을거론하고전체적으로위원회의현황에대해서별도로시행해보는것에대해말이오고갔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서의원간담회때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에4급으로하는것을10개구·군구청장,군수들이인천시에건의했다고말씀하셨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본위원도기획감사실장은구청업무전체를총괄하는자리에있고그조직자체가개편해야된다고보거든요.감사같은경우현재6급주사님이감사팀장으로계시는데집행부의각과나각동을일상감사를많이하는데감사관이돼서어느정도직제의형평에맞춰야된다고보거든요.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생각의차이인데감사실에대한별도의조직을편성하기보다는직급을상향조정해서강화하는것으로,각직렬별로감사파트를갖고가는것으로연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아직까지지방자치단체에서는시행해본데가없거든요.부작용도염려될수있고6급이들어와도무보직이되고그부분들이조직개편에녹아들어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집행내역이나적정하게집행됐는지,효율성은있었는지,각과의실무부서에서따지기는이해타산관계나아니면감사의어떤직접적인직무교육을받지않으면힘들다고봅니다.사회단체보조금이어느정도늘어날수밖에없는현실이라면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적정성여부,합법성여부,효율성여부를냉철하게따져봐야된다고판단합니다.2006년행정사무감사의자료를보면「능허대축제때해외교류사업을같이하는방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질의를많이했는데실장님이능허대축제기간이나공연행사에초청장을보내서같이참여하는것으로검토해보겠다」고답변하셨는데올해도능허대축제가시행됩니다마는해외우호교류협의서를보니까문제점이많습니다.행정사무감사때질의와답변형식으로가는게아니고이것이추진되던지,왜안되는지명쾌하게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2003년11월25일에경제교류,문화·체육교류,청소년교류,공무원상호교환연수이부분들이지키는게없어요.협의서도일종의계약서에포함되는데이부분들을명쾌하게하든지우호교류협의서도문제가있는거예요.매년경제교류를1회실시한다는데안되고있지않습니까?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예를들어서,전면폐지라면전부폐지하고명쾌하게하실의향은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깊은고민을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경제교류,문화·체육교류,청소년교류,공무원상호교환연수로되어있는데제일문제되는부분이경제교류인데전문지식이갖춰져야되거든요.전체적으로우호교류사업에대해고민을해서방향을어떻게잡아갈것인지고민을깊이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보면주민자치위원은사업장이있거나거주를하면되는데연수구에경제인들이많이사니까주민자치위원으로준용해서경제위원회를만들어서활용하고천진시대항구가아니더라도경제부문은꼭따라가야될부분입니다.실장님,좀더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천의과대학하고2007년11월25일에협력약정서를맺었는데문제가있어요.2년인데6개월이흘러1년6개월남았거든요.배수지공원도대학공원으로명칭을변경하고가천의과대학에서시계탑도설치해줬지만신연수역에서가천의과대학까지특색있는거리를조성하는데실질적으로추진한게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첫번째사업으로저소득층가정에지원하는게있습니다.가천의과대학에서공동기금을모금해서공동사회복지기금에지정위탁을해주는게있고,보건소쪽에서나가서금연클리닉이나비만클리닉을운영하고있고,궁극적인목적은대학이가지고있는전문적인기술이나기반시설을연수구민이최대한활용해서우리구민의삶의질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킨다는데목적을두고시작했습니다.작년11월에시작해서지금7개월정도소요됐는데평생학습도시를개최한다면가천의과대학에서참여도가능하고가천의과대학에서무료진료도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방면에서다각도로검토해서각부서에서실질적으로가천의과대학이가지고있는기술이나장비,전문인력의활용방안을관련부서와고민해서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관·학협력사업은지역사회에서바람직한프로그램입니다.중요한것은주요시설의위탁관리,장학지원등은예산이수반되는문제거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여는유도할수있겠죠.
이창환위원
협정약정서를맺기전에의회에와서설명을해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5년도에E등급이연수구밖에없는데세입구조에문제가많은것같아요.특히지방세징수율은인천시내구평균이36.8%인데연수구는29.3%으로나오고,지방세체납징수율,지방세세수예측도,세외수입체납징수율,세외수입과오납비율이평균치보다훨씬밑돌게나오지않았나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분야별로만점에서평균이하로떨어진부분이많습니다.지방세수입구조뿐아니라세출관리,재정관리,채무관리,국가정책이행도까지포함하는사항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세는형국이됐습니다.건전재정운영을위해서실과별로각성을해달라는자체종합계획서를수립해야될것같아요.금년도에는평가가안됐는데대비에철저를기해서수치스러운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재정구조는중요한핵심이될수있으리라판단됩니다.실장님께서많은부분을펼쳐놓고일하는것보다는한개의문제를짚어나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재정구조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이여러방면으로질타가있었습니다.저희구가E등급을받은게2,3년됐는데제가책자를보니까부산동래구같은경우2004년도에A등급이었다가2005년도에E등급으로떨어졌는데행사축제경비비율증가와사회복지시설민간보조증가에따른투자비비율감소로A등급에서E등급으로떨어졌더라고요.몇가지만교정해도저희구는충분히A등급이된다고봅니다.기획감사실이총괄부서니까각부서장님한테명쾌하게얘기를해서개선방안이나올수있도록검토를하시고조치를꼭취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한
이창한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일본도공무원을10%구조조정하니까우리도그런전철을안밟도록해주시고대안을제시하면과를운영상늘릴수있겠지만6급으로동장을내보내서1년,2년동장하다가들어오면되고,진급을시키는것보다도6급으로티오를준다든지이런방법도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넓은의미의팀제운영인데시행초기에있어아직까지는제가반신반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좀더깊이고민을하고,시행착오나시행상문제점이도출되면그부분을보완해서도입시기가적당히될때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혁신이란게‘묵은제도나방식을고쳐서새롭게하는것’을의미,‘우리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현재상태와차이를좁혀나가는모든활동’이라고정의해놨는데한마디로말해서묵은제도를바꿔서현재에맞게운영해나겠다는듯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지방재정법에예비비를몇%두게되어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예산의1%만보유하고있으면됩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서를보면2005년도에예비비가2%였다가2006년도에1.2%,2007년도에2.1%로늘었는데지방재정법을위반한게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반한게아니고1%범위내에있으면된다는얘기죠.예비비사용목적이재난,재해,긴급한수요가발생했을때.
이창환위원
예비비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한것으로서당초예산의1%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예비비란게너무많이둬도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오히려꼭필요한예산에투입을못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많이뒀다고일반사업을못하는경우는아니거든요.예비비가많다,적다해서편성을잘했다,안했다는개념이아니라예비비는1%범위내에서갖고있고,우리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조직개편도있을거고,송도동청사같은경우세수가들어올수있는부분은나와있거든요.금년도같은경우에예비비가많은것은작년도당초에세외수입이늘어났고지방교부세중에서24억정도더들어와서그부분이생긴거고일반적으로자체수입에서늘어나는부분이많지않거든요.
이창환위원
행감자료52쪽,「예비비지출내용에송도국제도시현장민원실이전」이나와있는데예측이불가능한거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송도동행정운영동분동으로인한신설동의사무용품및장비구입소요예산은예측할수있는부분입니다.간과해서놓친부분인데잘못을인정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마지막으로한가지언급하고마치겠습니다.연수구가남구에서1995년3월1일자로분구돼431명의공무원으로시작했어요.지금현재정규직만164명이늘어났고상근인력118명을포함해285명이늘어났고반면에인구는2만3천명정도밖에안늘었어요.총액인건비제를할때심사숙고해서하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곽종배위원입니다. 업무보고463쪽,「방역소독사업」에서여름철이라모기들이극성을부리는데특히송도신도시같은경우는기반시설이구축되는곳이라공사로인해웅덩이가많이발생돼모기가자연적으로모인단말이죠.송도신도시같은경우방역을하는방법이없을까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송도신도시에웅덩이가작년에는20여개소로많았는데올해는6,7군데로줄었습니다.모기유충이많이발생해서유충구제사업을실시했습니다.유충구제는성충이아니고웅덩이에서서식하고있는애벌레를약품을투입해서사전에방지하는유충구제사업을실시했고,성충에대해서는분무소독과아침·저녁으로연막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장마철이다보니까모기들이극성을부리니까집중적으로신경을써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말라리아모기가발생되는염려가있어올해도특별히신경을써서소독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하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465쪽,「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2007년도부터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어떤내용입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기존에방문보건사업으로직원1명이담당하다가올해부터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국비보조를받아서상담사11명이같이근무하고있고,가정을방문해서생활습관이나상처치료,교육,1대1서비스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상담사11명이지역담당제를실시해서선학동,연수2동,연수3동은2명씩배치되어있고나머지동은1명씩배치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방문하는데있어차량부족이나인원부족등문제도있을거아닙니까?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자들을이용할수있는거아닙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의보조도받고있고이사업을하는데차량2대가있는데2대로는부족한실정이고.
곽종배간사
어떤차량이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마티즈2대로되어있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73쪽,「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구강검진사업시행건의,기획감사실협조하에정원확보추진」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각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치과의사가다있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연수구만치과의사가없는상태입니다.
곽종배간사
그러면어떻게할겁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치과위생사를일용인부임으로고용해서치아홈메우기사업같은가장기본적인사업만임시적으로하고있다고봐야됩니다.
곽종배간사
총액인건비제로인해서조직진단이이루어지고있는데기획감사실에적극적으로협조해달라고소장님하고과장님은노력해야되는거아니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노력했습니다.보건소힘만으로부족하고위원님께서도많이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곽종배간사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75쪽,「보건소내장애우들을위한물리치료공간절대필요」에서홍보가미흡한거같아요.장애인협회회장님이나본부장등관련된임원들을만나보니까물리치료공간이있는지전혀모르고있어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홍보가많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보건소물리치료실에장애우를위한장비가별도로설치되어있습니다.
곽종배간사
몇월부터설치된거죠?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10월부터설치돼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연수한마당이나연수구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장애우들이보건소를몇명정도찾아와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물리치료를받은숫자는7,571명으로나와있는데그중에서장애우로별도로통계낸것은없습니다.
곽종배간사
장애인편의시설인핸드레일설치공사가3월에설치된것같은데일반장애우들외에휠체어를타고다니는분들한테홍보를많이해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먼저,신문을통해말라리아환자가늘어났다는기사를봤는데우리구는어떻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우리관내에는말라리아발생환자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인데장애우라고말씀하시거든요.바른표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장애인에서장애우는친근감을하기위해서전국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표현을정정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6개팀이있는데6급정원이5명이고현원은6명인데정원조정을해서라도바로잡아야되지않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협의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보면보건소인력현황을보면56명으로되어있거든요.앞으로추구할계획인데행정직이1명으로되어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에1명으로되어있는것은지금도1명이있습니다.여건변화에따라조정이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업무보고465쪽,「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연초에방문간호사를채용할때연령제한을몇살로뒀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제한을두지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문간호사의인건비가어느정도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150만원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
10개월만일하도록되어있는데몇월부터몇월까지계약되어있는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4월부터연말까지계약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008년도에는계획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재계약을하는것으로2년간보장되어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노동부와협의를해서해결책을각시·도에내려보내겠다고얘기하는데아직까지현실적으로된것은없고아직시간이있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업무보고458쪽,「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지원대상가족에쿠폰지급(쌍생아2매)」에대한설명을해주세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보통아기는2주12일산모도우미를지원해주고쌍생아는3주를해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쿠폰1매가얼마짜리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5만원됩니다.
이창환위원
도우미가어디와계약되어있는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에되어있습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파견기관이인구보건복지협회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한국자활후견기관인천지부하고인천해피케어하고인천에는4군데를시에서지정해서파견하게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도우미의역할이성실치못해도바꿀수없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활후견기관에얘기해서교체가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
중국의기예인태극권을한다는데노인복지회관에서운영하는노인체조가있습니다.연수2동,연수3동의많은경로당을가보면강사가부족해서경로당에서운영할수없거든요.중국의기예인태극권보다는노인체조를운영하는게좋지않나건의를드립니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그런방향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69쪽,점검한곳중에서멸균기를비치한데가몇군데고,안된데는몇군데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관내병의원이100개되는데의원급에서는자외선소독기는100%비치되어있고,고압멸균기는50%정도비치되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시고,향후대책은공문을보냈다는데적극적으로권고를해서질병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을해주시기바랍니다.노로바이러스식중독균검출이옥련동식당으로되어있는데어느식당이에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옥련동의소나무향기라고대중음식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향후대책은어떻게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설사환자가발생하면보건소하고환경위생과하고합동으로나가서검사하는데식중독인지,전염병인지구분하기위해서합동으로나가는거거든요.역학조사를하고가건물검사를해서세균검사를해서식중독균이면환경위생과에서관리하고,전염병이면보건소에서관리하는겁니다.소나무향기같은경우에신고를받고나가서종사자한테보균검사,칼,도마,행주,가건물검사,설사환자14명에대해서세균검사를했는데그중에서종사자중에1명이노로바이러스가검출됐고,설사14명중에4명이살모넬라식중독균이발견됐고10명이노로바이러스가나왔거든요.식중독판명이돼서환경위생과로넘어가서행정처분은환경위생과에서할것이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방문간호사선발기준을자료로제출해주세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8월에조직개편이있어위원님들이기획감사실장한테치과의사에대해이번에될수있도록얘기했으니까확인을하시고만약에안됐다면저한테이야기해주십시오.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540쪽,「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사업」을어떻게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대상자가선출돼발송이됩니다.본인이진료비낸영수증을가져오면폐암인경우10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돈이없는사람들은어떻게조치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긴급지원으로활용해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만약에치과의사가되면저소득층한테보철이가능한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타구를보더라도보철은못합니다.그것은기술적인문제가있어치과의사회에협조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방접종을안하는거예요?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담배값인상을전제로해서예방접종을병의원에서도실시할수있도록정부에서예산을마련했다가국회에서삭감되는마련에지자체에서도따라서삭감돼서전액삭감된것입니다.신문보도를보면타자치단체에서는자체적으로재원을마련해서예방접종사업을한다고나오는데내용을알아보니까안산시,여주시는금년도출생아에대해서만지원하도록되어있고,구미시나칠곡군에서는셋째아이이상만지원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명목만지원하는것이지실질적으로지원되는것은적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행감자료544쪽,「성병검진치료비」가나오는데대상이누구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유흥업소종사자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청내에담배를피우는직원들이많은데금연에대한적극적인홍보나교육방법이없습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공문을보내서교육을시켰는데개인적인사항이라근절이안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말로만할것이아니라폐암걸린동영상을틀어주는교육을하는게좋다고보거든요.소장님,가능합니까?
의구
강의구보건행정과장
앞으로월례조회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의수보건소장님,강의구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어린이도서관장님,나오셔서2007년도업무보고와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어린이도서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장서를꽂으려면몇권정도할수있는거예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4만권정도채울수있습니다.하반기에3천만원정도사면2만7천권정도확충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3～4년이지나면책의효율성이떨어집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다른도서관도보면3～4년정도된책에대해서순환시켜주고있습니다.많이본책이나안보는책은다시제적시키고새로운책으로.
이창환위원
관장님,어떤문제가생기냐면예를들어서,작년말부터4만권을채울경우에3～4년지나면한꺼번에교체해줘야된다는문제점이생기는거예요?책자구입에대해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매년5천만원정도세우게되면순환되는책도5천만원범위내에서연차적으로교체를하고앞으로채우게되면2～3년되면채울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타기관이나단체나기업체에서책보기를많이권장해서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많지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조선일보하고학교쪽에많이지원해주고.
이창환위원
여러가지새로운책자들을기증받을수있으면그런것도접근해보는게바람직하지않나하는겁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특수시책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도서사랑의나눔기증운동을접수받고있습니다.그런데대개보면기증해주시는주민들은내용연수가많이된것은접수를받아도접수처리를안하고있습니다.최소한4년이내의책을받고앞으로단체나주민들한테도서기증을많이할수있도록홍보를대대적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기증자가나오게되면교육홍보과홍보팀을통해서수범사례로언론에도보도를해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인이기증하는경우에연한이많이지난거나오래돼서아동들이보기에는적절하지못한것들도많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개인적인기증도좋지만단체나기업에유도하는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검토를해서노력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간사
업무보고488쪽,「자원봉사자효율적활용」이있는데도서관건립이후로자원봉사자를많이활용하고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현재등록된인원이84명입니다.당초에는오전에7명,오후에8명해서하루에15명씩6일근무제를하기때문에90명이소요됩니다.그중에서주말에는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자원봉사자께서2회씩나오는분도있기때문에현재84명을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자원봉사활동내용을보니까주로도서대출이나반납업무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독서지도가중요한것같아요.제가서면초등학교운영위원으로있으면서느낀게뭐냐면잎삭독서문화연구회가있어요.수업중에도나오셔서책을읽어주는봉사활동을하던데지역사회자원봉사자들을최대한활용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연수구에독서클럽이3～4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소속되신분들이있어매일한번1층옹알옹알아가방에서책을읽어주고책나래피오라고해서자원봉사자선생님들끼리모임을결성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이분들에게사기진작을위해행정쪽으로서포터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향후계획에도있습니다마는금년에2,3월경에자원봉사자선생님들을모시고송도국제도시갯벌타워하고인천대교현장견학도하고그런식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간사
주문을드리면어린이도서관이기획주민위원회에속하니까기획주민위원회위원님들과같이체험해보는것도준비하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종배간사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곽종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대안을제시해볼게요.성인도서도있어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성인도서는3층에일부있고,1층에기증도서중에일부가있는데대출은안되고어린이를데리고오는부모들이볼수있는정도밖에없습니다.권수는많지않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앞으로도서를구입할때도부모를위해서성인도서일부를구입해주세요.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어린이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행정사무감사2일차로서오전10시에개의하여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