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관 부서 결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이성입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찬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3억1,517만2,000원이며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용자 소급 부담금은 758만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예산 현액은 13억2,275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8,517만5,68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에 대비 약 2.8%인 3,758만2,32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운영비인 의회운영 예산은 8억3,792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2,475만7,610원이고 집행 잔액은 1,316만6,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세항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국비로 6억5,029만7,000원 예산 중에 6억4,268만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61만5,49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관보구독료, 의정백서 발간 등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특근급식비, 난방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예산으로 5,539만9,000원의 예산 중에 5,339만8,3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0만660원입니다.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5급 이하 사무국 직원 정액여비 월 16만원과 2006년도 지방의회 의원님의 제주도, 목포 위탁 연수, 전국의장협의회 의장 수행 등 의원 행사 수행 여비로 2,696만원 예산 중에 2,695만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여비입니다. 의원님의 선진 외국 의회 연수 수행비 여비로 2006년도의 일본 해외연수 시 수행 경비로서 260만원 예산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의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대금 등으로 300만원 중 269만7,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만2,500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및 특수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의회 회기 운영과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대금 등으로 예산액 1,300만원 중 1,148만1,1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1만8,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써 예산 420만원 중 377만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2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위별 직급별 직무수행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써 직급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구분되며 총 예산액 4,326만6,000원 중에 4,246만1,7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0만4,230원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시설보조 공익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봉급, 교통비, 중식비로 예산액 245만2,000원 중에 229만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1,9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50만원의 예산 중에 동아연감, 와글와글 포토샵 등의 책자구입에 47만9,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5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 전산개발입니다. 총예산액 2,115만 중에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 3, 4대 데이터베이스 용역 및 장비구입 등에 2,114만6,550원을 집행하고 3,4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480만원 중 의원실 목재책상 구입비 330만원 외 5건에 1,479만4,4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10원입니다. 다음 배상금 등은 민간인 등이 참고인, 증인 등의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 식비, 교통비 등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30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계되는 의회비 예산으로써 예산액 4억7,724만8,000원 예산과 추가로 예비비 758만6,000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액 4억8,483만4,000원 중에 4억6,041만8,070원을 집행하고 2,441만5,9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월정액으로 110만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입니다. 예산액 1억5,018만원 중 1억4,633만6,670원을 집행하고 546만3,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월정 수당입니다. 의원님의 유급제 성격의 월정 경비로써 의원 1명당 월 112만7,500원씩 지급되며 전체 예산 2억7,353만5,000원 중에 1억6,728만9,410원의 집행이 되었으며 잔액은 624만5,591원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국내여비입니다. 799만5,000원의 예산 중에 2006년도 전국 시, 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참석, 제주도 위탁연수, 미군부대 이전 관련 행정자치부 방문 등으로 485만5,480원을 집행하고 313만6,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해외여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한, 일간 지방의회 제도 장, 단점 비교 및 발전방향, 시의회 역할과 의회 기능 비교, 일본의 인프라 시찰을 위하여 의원님이 일본 해외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예산 1,454만원 중 에 1,196만9,460원을 집행하고 257만5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6,220만원 중에 6,051만1,570원을 집행하고 168만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임시회의, 정기회의의 참석 시 에 오찬, 만찬, 간식 대금, 의정활동과 관련 의원님의 전체 행사 시 연수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회기 중 회의 등 공식적인 활동 시에 식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목의 예산은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운영, 행정자치, 도시복지위원장님의 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제 경비이며 예결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예산 5,940만원 중에 5,542만9,1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7만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전국 시, 군, 구 자치의회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으로 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부담금 1월에서 8월 예비비 488만4,000원을 의존 편성하여 집행하고 추가로 232만2,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총 616만50원을 집행하고 104만5,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유로 예산액 145만6,000원에 예비비 2,070만2,000원을 더하여 예산 현액 415만8,000원 중 386만6,240원을 집행하고 29만1,7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에서는 낭비된 요소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노력했음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이성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20조, 제12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관련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구청 전체 1,182억8,800만원의 1.12%인 13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0억5,800만원의 1.35%인 12억8,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 비율은 구청 전체는 80.4%이며 의회는 97.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부서별 세출 결산 비율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예산 현액 13억2,275만8,000원 중 지출액이 12억8,5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비가 8억3,792만4,000원 중 8억2,475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비가 4억8,483만4,000원 중 4억6,04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의 지출 비율이 97.1%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구청 전체 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부적으로 의회운영비 등 의회 정액 실비변상금이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제5대 지방선거로 인한 의정활동비 등 기관업무추진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회계상 계수 처리는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으로 합리적인 재정 관리에 기인한 예산 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예,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사무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총무과가 의외로 빨리 끝이 나서 우리 의회가 빨리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76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으로. 인건비가 추경까지 해서 좀 올렸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는 직원들의 인사이동 때문에 한두 달 여유가 있고 그래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분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배전문위원 올 때 그때 해서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배전문위원은 승진 되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

승진 되어서 오셨는데 오히려 모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병훈 전문위원 퇴직하고 몇 달.

한병훈 전문위원님이 월급이 더 많았습니까?

예. 많았습니다. 호봉이 더 높았거든요.

예. 주로 보니까 불용액 남은 부분이 우리 의원님이 열 세분에서 열 분으로 줄어서 남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 공통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 배정유보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집행부에 보면 배정유보가 많이 되고 있던데

의회는 안 되었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원래.

서윤섭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아마 3대 때지 싶습니다. 3대 때 전체적으로 아마 집행기관에서 의정공통경비로 전부 10%를 배정유보를 시켰는데 그때 아마 의회는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부터 안 한 겁니까?

서윤섭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회에서 의원들은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계속 관례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는 의회 쪽에는 주로 의원 수가 줄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결산검사보다는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156회 보니까 1차, 2차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정말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으니까 2차에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동영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회의장에는 CCTV로 동영상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을 갖다가 동영상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늦어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놓았습니다.

예. 의회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열 분의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나 꼭 동영상을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우리가 안 그래도 방금 전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예산안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100% 써서 0으로 만드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짠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 3% 정도 덜 썼는데 예산을 정말 잘 짜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에 맞게 지출을 해서 그런 건지 사실 의구심이 조금 생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5% 미만의 멋진 예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게 지출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의회 예산은 주로 인건비성 아니면 손 댈 것이 없고요. 의회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 절감 요인 같은 것은 전영식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절약해 가지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한 5% 미만으로, 거의 0에 가깝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서는 예산을 잘 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를 거쳐서 우리 국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연일 하다보니까 지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또 직원들은 더 지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을 뒷받침을 잘 하셨는데 좀 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뒷받침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