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우청택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숙 과장님은 여성이면서도 남성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시고 지역교통 발전에 공을 세운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부분에 보시면 213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970만원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요? 맞습니까?

예.

징수는 490만원입니다. 그죠?

예.

480만원 정도가 예산 세울 때하고 징수에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입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까 돈 관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세입이 항상 이 정도가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제 발급을 하니까 홍보가 많이 되니까 주민들이 구청까지 안 오고 동에서 많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증지수입이 이렇게 줄었다.

발급민원이 적었습니다.

발급민원이?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를 발급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를 발급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일부가 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발급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총 얼마입니까? 발급 건수가. 2006년도에는 총 발급 건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뭐 자료가 다 있지요?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요?

예.

어쨌든 홍보가 잘 되어서 그렇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만이 그렇다면 전에는 그러면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에 2005년도부터 하니까 첫해는 아직까지 동에서 발급하기보다도 구청에서 와서 많이

당초에 최초가 2005년도입니까?

예.

2005년도 하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원래 구청에만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 계속 하다가 동으로 이관되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관되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구청에 올 때마다 동사무소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더니만 2006년도에는 완전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증지수입에도 2008년도 예산 반영은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228. 과태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10억으로 했는데 예산이 40억이 징수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미수액이 29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9억이 보이는데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40억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400%나 많아졌네요. 원래 예산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40억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 예산액은 세입이니까 실지로 들어온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되고요. 징수결정액은 그야말로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 건수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입니다. 수납은 저희들이 한 10억 거의 예산액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징수 결정은 이만큼 했는데 수납은 10억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예산이 현액입니다. 세입이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40억 정도 딱지를 끊는데 10억 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40억은 실제로 맞지요? 40억 정도 징수 결정이 된 것 맞지요?

예.

그러니까 딱지를 끊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29억 정도는 못 받았다. 쉽게 말하면.

못 받아서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되고 9억은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9억은 사유가 어떤 사유로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90만원입니다. 9억이 아니고.

아, 90만원이네. 90만원은 시효가

5년 되어서 우리가

아니, 이것은 10년이든 간에 차 팔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압류가 아니고 차가 이미 없어졌고

그러니까 압류를 왜 안 했습니까. 90만원은?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 강제 처리 되어 가지고 차가 없어졌고, 이 분이

한 사람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90만원 같으면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류 처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순서가

그런데 그 분이 압류된 자동차가 폐차되고 없고 아무,

폐차시킬 때 이런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예.

180만원이 있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과오납 180만원은.

저희들이 관태료 단속을 하면 대부붕은 안 내는데 우리 성실한 주민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나니 4만원이 좀 무심하니까 냈는데 이 분이 마지막에 납부 기한이 지나 가지고 고지서가 있다고 해서 냈는데 그게 영통이 넘어오기 전에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아직까지 이게 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나가면 또 무심하게 또 안 낸 것인가보다 그래서 또 냅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넘어오면 요즘은 전산으로 이중 수납이 확인이 됩니다. 똑같은 요건에 대해서. 독촉장하고 본 고지서하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주정차 위반을 해서 4만원짜리 과태료를 발급 받아서 처음에 발급한다고 하고 쪽지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뒤에 실제로 돈 내라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냈다. 또 뒤에 지역교통과에서 모르고 다시 또 뗐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납기기한이 오늘까지다.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이. 자기가 냈는데 그 기한 내에 안 내고 좀 있다가 보니 고지서가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그대로 4만원 납부를 했는데 그 정기 납기일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독촉장을 또 내 보내는 겁니다. 넘어오면 이 분은 살림 꼼꼼하게 사는 사람 같으면 아, 이것을 지난번에 내가 냈다고 해서 안 낼 것인데 요즘은 또 나오면 또 고지서 나왔다 싶어서 이렇게 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들도 놀라는 것이 옛날에는 수작업 할 때는 일일이 이중수납 확인이 곤란해서 본인이 쫓아와 가지고 내가 두 번을 냈다. 내다보니까 독촉장이 와서 냈다고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줬는데 요즘에는 전산이 워낙 은행하고 잘 되기 때문에 이중 수납 현황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한번 위반을 해서 냈으면 다시 오면 구청에 와서 난리 부립니다. 왜 지난번에 내가 냈는데 당신이 또 이렇게 끊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이럴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차량을 매매하는 그런 과정에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장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예.

그런데 미납액이 112억입니다. 그죠? 2007년도 넘어온 액수가 112억인데 이게 이진숙 과장님 가장 골치 아픈 업무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결산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돈을 받아내도록 하고 참 잘한 직원한테는 포상을 주어서 권장하도록 해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계속 차는 굴러다닌다. 그죠? 과태료 미납 이런 것으로 해서 굴러다니는데 탈 수 없도록 못 다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번호판을 떼어 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차는 날로 늘어나고 약속의식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부동산 압류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타이어 못 굴리도록 장치를 취해 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차도 번호판을 세금 체납 같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작년부터 올해 정도 되면 법사위 해서 통과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진행이 되어서 12월 되면 번호판 영치가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사람한테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12월달에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과태료 미납보다는 아까 말한 그런 것

저희들이 과태료 미납은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하는데 책임보험은 최고 90만원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책임보험이 이 액수 112억 중에 더 많습니까?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은 인력과 바꿔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

아마 지금도 과태료 미납은 번호판을 뗄 수가 있지요?

못 뗍니다.

그것도 못 뗍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얼른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안을 해서 자꾸 건의를 올리세요. 그래야 국회에서도 통과가 빨리 됩니다. 112억 같으면 대단한 돈입니다. 10% 아닙니까. 1,000억인데 112억 다 받으면 이게 엄청난 세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연말부터 통과가 된다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것 같네요.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재산 압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과장님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고가 재산 압류인데

재산압류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예. 부동산 압류입니다. 그동안 차량 압류는 계속 저희들이 지금도 올해 지난번에 실적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실히 부동산 압류를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산에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교부금 다 합해 가지고 2006년도 1,206억이 남구 예산액이었습니다. 8.5%인 102억이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서 남구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긴급한 사업에 쓸 수 있었다면 102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남구민을 위한, 남구발전을 위한 부분에 많이 써 졌을 것인데 이렇게 안 쓰여 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진숙 과장님은 예산 편성에 각별히 명심을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여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로 6,000만원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한 800만원 됩니다. 이게 한 13% 내지는 14%가 되는데 이렇게 돈이 800만원이나 넘어가고 이게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할 때 진짜로 적절한 예산, 예산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100%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다 해서 다 쓰는 것이 맞지마는 적어도 5% 미만 남아야 그게 가장 적정하고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5%는 예산처에서 이야기하는 3.5%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예산 편성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차량구입비에 6,000만원 했는데 830만원이 남은 것 맞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예산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구입도 조달구매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데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그렇게 좀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108페이지에 보면 203-04. 부서업무추진비가 490만원입니다. 위에 시책추진비는 이과장님이 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이것은 누가 쓰시는 예산입니까?

저희들 부서에 운영

지역교통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예. 과에서 쓰는 겁니다.

주로 이것은 뭘 합니까? 하는 일이. 490만원 가지고. 나는 국장님이 쓰는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씁니다. 지금은 주로 부서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회식 같은 것을 이 돈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서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시책하고 좀 곤란할 때는 운영추진비로 주로 저희들이 직원들 화합이나 사기진작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없는 과도 있는 것 같던데요.

과에 부서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액수네.

이것은 직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 비율로 해서

예.

그 다음에 65페이지. 특별회계. 그런데 지역교통과라든지 이런 특별회계가 있는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는 돈 씀씀이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과보다는 씀씀이가 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돈 아니면 예산 아니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물론 사업이 좀 틀리지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지요?

예.

당초에 예산에 한 53만원 정도 했는데 170만원 정도 났다. 그죠?

예.

통장 가지고 왔습니까? 특별회계 예산 통장 있습니까?

통장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통장 가지고 안 있고? 그러면 어떻게

잔액 증명을 떼서 은행에 청구시킵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특별회계로 예산이 남아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실제 잔액이 아까 지출이 여기 나오던데 3억4,000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까? 보통 일반예금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에 따라서 틀리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산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게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요즘은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차선을 거주자우선 차선을 새로 바꾸고 번호를 매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3,300만원이 들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연간 특별회계는 저희들 예산은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지출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특별회계로 돈을 쓰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다요? 1억4,949만1,700

1억4,000 썼다는 말 아닙니까? 2006년도에.

예.

1억4,000 썼는데 일년에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다 세입 총 결산액이 4억9,000 여기 예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빼면 이번에 예산 현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억

3억 얼마 정도

3억 정도 남겠네요. 그죠?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안 쓰고 해서 3억4,200만원 이월을 해서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는 이제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많이 투자를 했지요.

여기 이자 1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금, 보통예금으로 170만원 맞지요? 수입이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1억4,000 정도 수입은 한 5억쯤 되는데 한 3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충분히 넣어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만 공사하고 봉덕시장을 하고 남은 작년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될 수가 없었죠.

아니, 올해 지금.

올해는 당장 사업비에 투자가 되고 없습니다. 그 돈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없지요. 그 돈이 3억이 다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을 성질은 아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특별회계를 열심히 받았으면 한 5천, 6천, 한 1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음에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적게 쓰면 일년 더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년 모은다든지

일년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한 1억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데 왜요.

지금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억이 아니고 10억이라고 다 써야 되지요. 올해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봉덕시장 건립하고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중간에 이게 사업 잔액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저축할 그런 것은

중간에 정기예금 6개월짜리도 있는데 왜요. 딱 일년짜리만 합니까. 6개월짜리도 정기예금 들어갈 수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런 돈을 자기 재산처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기예금을 6개월처럼 일반예금은 거의 이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 5억인데 170만원이라고 하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예측을 해서 지금 한 4억 정도 있으면 내년도에 몇 월달쯤 이 돈을 쓸 것이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짜리 예금을 들어가면 적어도 한 3%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쓰는 시기가 다만 이 예산이 6개월 이상 예치할 가능성이 있다.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대로 하지. 내일 당장 주차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6개월 정도 큰 돈이기 때문에 100만원, 5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4억, 5억입니다. 큰 돈이 있을 때는 6개월 정도라도 정기예금 할 수 있다면 6개월 정도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적어도 3% 이상 받는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게 집행 잔액인데 거의 예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출 잔액을 저희들이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남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세입하지는 못 하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을 감안해서 계획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6개월 이상 될 때는 6개월 이상 되는 정기예금에 하면 구 세 수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관리를 해서 구비를 늘리는데 도움을 줘라. 일반예금, 보통예금 넣으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 일년 이상 될 때는

일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만 되어도 정기예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수당 주는 것 있지요?

예.

공무원들 한달에 8일간 해서 한 2만원씩 주는 것 있지요? 관내출장 여비 16만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는 여비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출분야. 108쪽이요.

108쪽 어디입니까? 월액여비라고 하는 겁니까?

월액여비는 우리 단속원들 주는 금액이고, 저희들 16만원은 국내여비, 201-01. 여기에.

아, 위에 것입니까?

예.

이거 5,300만원인데 이것도 추자단속원도 해당됩니까?

주차단속원은 그 밑에 월액여비에 해당 됩니다.

여기는 안 주지요?

예.

안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첨)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오성진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일년 간 각 과별로 청에서 써야 될 돈을 상정해서 얼마나 많은 액수를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또 잔액은 얼마가 남았는가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인데, 작년도에 2006년도에 남구청에서 총 1,206억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구의 8.5%인 102억을 집행 잔액 내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넘어갔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102억이라는 돈이 다른 남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써서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이 돈을 102억을 쓰지 않고 넘어감으로써 그만큼 발전에 지장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집행 잔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처에서 말하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예산액의, 편성액의 5% 미만 남아서 넘어가는 것이 적정한 예산 편성, 아주 잘 된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거기에 비하면 3.5%나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례를 보면 지적과에서는 열심히 잘 했습니다마는 90페이지 보시면 201-01. 지적관리에 1,3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1,200여만원을 쓰고 16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적어도 한 13%라는 돈이 이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2. 1,750만원을 편성해서 1,090만원을 쓰고 656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운 돈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고쳐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넘어 갔는지

예.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국비를 불부합지 정리 관계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 분배해주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대로 시에서 분배를 해 주어 가지고 그 비율대로 맞추어서 지방비를 세워 놓아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감사 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다음 91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것도 많이 못 썼네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으로 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데 못 쓰고

시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예.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10월, 11월 되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근거에 의하고, 2007년 6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209억3,200만원, 지출액은 954억6,400만원으로 예비비를 254억6,7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62억7,3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4억7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5만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으로써 예산 현액은 443억8,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399억2,900만원, 미수납액이 32억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으로서는 예산 현액이 81억800만원, 실제 수납액 51억3,600만원, 미수납액이 147억3,100만원으로서 결손 처분이 1억8,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은 총 예산현액 511억9,700만원, 실제 수납액이 450억6,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179억3,2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이 1억8,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이 511억9,7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629억9,600만원으로서 117억9,900만원 정도가 예산 현액보다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세입 예산현액 예측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으로써 예산현액이 589억8,200만원, 지출액이 513억7,100만원으로서 잔액이 76억1,0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63억1,400만원, 불용액이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서는 예산현액이 96억3,200만원, 지출액이 48억7,300만원 중에서 잔액이 47억5,9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8억4,500만원, 불용액이 29억1,000만원으로서 총 사회산업국 세출은 예산현액이 686억1,400만원으로 지출액이 560억4,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89.9%로서 지출액이 20% 미만보다 낮은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했다는 평가이고, 이월액이 81억6,300만원으로서 이월액이 12.9%가 되겠습니다. 본 이월의 적적성이 10%라고 봤을 때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평가가 되겠고, 그리고 불용액이 42억600만원으로서 원래 불용액이 6.1%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5% 이상으로서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했으며, 결론적으로 지출이나 불용액이 저희들의 상한선, 하한선보다 불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서 먼저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이 10억100만원, 예산현액이 10억300만원, 지출액이 1억9,6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8,600만원, 집행 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 신축에서는 13억3,500만원 중에 지출액이 1,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에 명시이월이 48억1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5,300만원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두 건으로써 종합복지관, 결손아동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3억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지역경제과는 한 건으로써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으로서 1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명시이월이 두건, 사고이월이 두건, 도합 네 건으로써 재활용선별장 신축의 건하고 그리고 대명중학교 방음벽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는 그 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으로서 1억5,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건설과는 한 건으로써 3억7,700만원, 대명10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개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사회복지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두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서 한 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이 23억4,500만원, 지출액이 4억5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액이 17.2%로서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에서 관련한 청소년 육성기금과 그리고 위생과에서 관여라는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총 재난안전망 현재액이 20억5,800만원, 금년도 지출액이 6,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현재액이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 실적내역으로 봤을 때는 식품진흥기금이 71.7%, 청소년 육성기금이 3% 정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사용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육성기금은 기금사용 방향을 철저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재정 운용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과 합법성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 내역은 전년도 560억7,900만원보다 47억5,800만원이 더 많은 608억3,700만원으로써 예산을 편성 지출하여 남구의 재정 경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세출 내역으로써 지출비율의 적정성이 90%보다 8% 낮은 것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월 비율이 12.9%로써 세밀한 재정 분석과 형평성이 있는 예산 편성 및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이월사업으로서 지출비율이 저조한 건축주택과와 그리고 지역경제과, 건설과는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우리 남구의 재정이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재정적 재원이 많은 재무 구조 하 에서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 그리고 사고이월 등의 시기를 충분한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한 재원 확충에 방안에 따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재정 연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도시복지위원회 간사 곽동주위원입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토의한 결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서 686억2,400만원 중 지출액이 562억4,500만원, 이월액이 81억6,300만원, 불용액이 42억600만원으로, 지출 비율은 81.9%로서 적정선 90% 미만보다 낮은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부족하였고, 이월 비율은 11.9%로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불용 비율은 적정선 5%보다 많은 6.1%로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 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게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쪽으로 결론지었고, 그 외는 원안 가결하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