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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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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및 13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6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서석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열심히 훑어 봤는데 48쪽과 동사무소 부분에 이중으로 기재 되어 있었고 부속서류도 보건소 관계에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숫자로서 금액을 표시하는 란이니까 상세하게 살펴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총무과라고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안고 있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나눠 줘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일반세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실제로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는데 주무담당 과장으로서도 정말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지난번 관련 서류도 그렇고 현재 부속서류에 대한 내용이 일부분 오타 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하나하나 다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부터 총무행정 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부분하고 총괄적으로 목별로 묶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확인하기 어렵도록 해 놓은 내용은 맞는데 내년에도 총무분야도 완전 분리를 시켜서 과와 동을 분리 시켜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고려하고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오타도 너무 많고 서류가 잘못 된 것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총무관리 인건비 부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어떤 부분들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임금이 중간에 많이 오르고 그런 부분도 대충 짜서 잡았을 것이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기본급이 총금액에서 5%정도 준다고 하면 육아휴직 가고 하면 다른 급식보조비라든지 교통보조금도 그 정도의 비율로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9.1%,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금 같은 경우는 4%, 다른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거의 10%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금 수당이 올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3개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10월 달 경에 예산편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내년 인사이동에 대한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인사는 신규직원들이 여기서 1년간 교육받고 내려가고 현재 있는 직원들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청으로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육아휴직은 사실 잡기가 어려워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고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비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약 16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나고 수당부분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계지원비나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급액의 40% 수준으로 가계지원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은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육아 휴직이라든지 하면 그 금액만큼의 차액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인력하고는 거의 관계없이 연간 21~22일 되어 있습니다. 근무연수대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 찾아서 사용하면 육아휴직 이런 부분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보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연가를 적게 가면 휴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인원수하고는 차이가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성격이 틀려서 차액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12%씩 남을 금액이 아닙니다. 인사이동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했거나 그 과에서 동에서 일안하고 간 부분인데 산출 근거를 낼 때 몇 명에 얼마해서 했을 텐데 비율에 한사람 빠지니까 기본금도 줄고 수당도 줄고 죽 줄면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4%남고, 어떤 것은 12%까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봉급을 주면서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금이 연중에 올라갔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오른 것은 없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오른 것이 없었으며 처음에 예산 짤 때 잘 못 했네요. 어느 항목은 12%씩 남고 어느 항목은 4%밖에 안 남으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건비와 더불어서 교통보조비나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은 목 지원하는 내용이 교통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8, 9급 6, 7급 월 12만원,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 이동으로 해서 실제로 신규 직원이 많이 내려가고 하면 기본 봉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런 차액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것도 1, 2%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갈수 있는데 4%와 12%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13개 동사무소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결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0.2%로써, 이는 세입 예산추계가 정확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세입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은 13.5%로 전년대비 0.6%증가 하였으며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2006년도 전체 미수납액의 95.2%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와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고 사료되며 세입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8%로 발생 요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액의 일정률을 의무 절감한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기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와 동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7.6%로서 지출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여 지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비가 52억, 명시 및 사고이월이 15억9,300만원, 예비비 예산 절감분, 등이 포함된 불용액은 40억2,900만원으로 규모가 미미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 편성시부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이 67.7%로 계속비 52억, 예비비 16억6,100만원을 포함한 불용액이 28억3,900만원이고 문화공보실이 64.5%로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3,700만원이나 이월액이 14억500만원으로 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나 이월액이 예산상 지출 저조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부서 및 동은 전반적으로 지출 비율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분야에는 체납율이 높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수 확보 대책이 요청되며 세출분야에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면 가용재원을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불용액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대체로 세입·세출이 수지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회계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