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도시정비과 우리 팀장님 이상 오셨는데, 감사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감사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바뀌신 분도 있고 녹지팀장 같은 경우 5급 사무관 시험에 붙어가지고 현재감사장에는 아직 안나왔고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충 현황들이 일치가 되고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귤현동 도시개발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5-56페이지, 거기 면적이 182,304제곱미터, 옛날 평수로 한다면 55,147평 그 지역이 2006년 10월 16일날 지정도 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정도 추진이 됐다고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귤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 11월 28일날 조운혁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 27일날 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2005년도 12월 30일날 시에 구에서 개발계획과에 지구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기관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했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소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과장과 개발계획과장이 와서 우리 청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8월안에는 구역지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시나 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회사가 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귤현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제안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구지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일단 지구지정이 돼야지만 다음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보상도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현재는 지구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일부토지매입한 사실은 있겠지만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설회사가 어느 건설회사가 하려고 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건설회사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야지만 회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일부 주민들은 동부건설이 한다고 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토지매입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고 현지 행정절차상으로는 사업시행자 지정된 사실도 없고 구획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동부건설인가 어디서 그러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거기가 아마 공장들이 4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성이라는 데가 있고 하나는 박스 공장이 있고 다른 모르는 공장들이 4개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상당하게 공장 사업주들이 걱정을 해요, 공탁을 국가에서 걸어버린다 느니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개인소유를 아무 이유없이 공탁을 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진실인가를 알아봐달라고 하는데 공탁을 걸 수 있습니까? 공탁제도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본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현재 행정절차상으로는 지정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땅 전체가 토지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적으로야 어떻게 됐던 간에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업 지구지정이 되고 조합이라는데 한테 지구지정이 되고 그러면,
곽성구위원
조합이 구성되어야 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은 조합 사람들이 조합이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공탁권을 다 갖는 거지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지정 단계에서 현재 그 단계에 있으니까 그것만 지나면 어떠한 관계가 나오겠지요.
곽성구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 주인들이 그렇게 공탁이라든지 법률용어도 모르는데 내 땅에 내가 허가 내서 공장 지어서 세금내고 다 하는데 느닷없이 공탁을 시킨다느니 이런 법률적인 용어 공탁을 시킨다느니 이런 말이 들리니까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서 저보고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금년 8월내로 그것이 지정이 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금년 8월이라는 얘기는 현재 며칠 전에도 시에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계획과 담당과장하고 직원이 나와서 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사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는 시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 사항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낱말 풀이부터 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중로 2류, 소로 1류, 2류, 3류인데, 그런 낱말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전체면적 및 사유지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로 1류라든가 중로 1류 그런 것은 도로의 폭 10미터, 12미터, 15미터 그런 식으로 도로폭에 대한 도시계획 용어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1류가 제일 넓은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넓은 거고요, 현재의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10년정도 지나면 재산권이 묶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10년정도 지나면 국토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에 대한 사항은 지목이 대인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소유자가 관에다 매수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넘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결정했다 치더라도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해서 20년이 넘어가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59개 정도 되는데, 지금 58번을 한번 보세요, 소로 3류라고 했는데, 계산구획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느만큼 되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서 찾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10년이상 미집행 된 도로에 대해서 뽑은 현황이고 계산구획이 지구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우리 관련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앞으로 취하시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건설과에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순서대로 도로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정만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하려고 했었을 때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1개 도로의 폭이나 아니면 연장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현재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은 1,035억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려고 그러면요.
곽성구위원
59개를 하려면, o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건설과 추계사항입니다. 1년 예산을 다 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 1년 예산이 1,800억이니까요, 거의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얘기가 되겠지요.
곽성구위원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데가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 왕래가 많다든지 거기에 개발 발전성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한번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주민의 불편이 가장 많은 곳, 꼭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곳, 그런 곳을 10군데만 뽑아서 서류제출을 해 주세요. o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그 사항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계획은 건설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현재 민원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민원 해 소가 될 수 있는 곳 10군데만 선정을 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지금 계양구에서 지정된 보호수가 있잖아요, 몇 그루나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3, 4그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치는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지구에 사업을 하다가 한군데 4천만원을 주고 베지 못하고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만약에 구획정리할 때 그런 보호수가 있으면 나무 자체를 옮기지는 않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옮기는 사업도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보면 옮기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5천만원내지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향나무 하나 나왔는데요, 500년인가 600년 된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지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보호수를 보호하려고 하고, 4천만원정도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보호를 하고 당초에 환지지역은 바꾸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있어서 장기지구토지구획정리가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 밑에 보면 지금 장기지구가 당초에 총 사업비는 3,165만원인데, 변경이 5,066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60%가 증가했는데, 사업설계시에 이것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지금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용역사항으로서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사항입니다. 당초에 3,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용역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재희위원
용역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설계 변경에 의해서 2007년도 1월에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면 공사비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연장은 이차적인 얘기잖아요, 연장하기 이전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을 기하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신 사항도 옳겠지만 공사를 설계하던가 아니면 진행을 시킬 때 보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추후에 엑스카레이션이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업무적으로 전문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금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15-51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에 있어서 특별단속 계획 등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형인데요, 그러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은 진행형인데, 완료가 됐다면 단속이나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결과론을 말하는, 완료는 다 됐다는 얘긴데, 여기에는 진행형으로 내용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리던가 1차 시정지시를 내리던가, 아니면 2차 시정지시를 내려서 자체 복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처분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다음에 15-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완료 날짜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5-52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화동 88번지, 목상동 67-1번지, 목상도 85-6번지에 대해서 시정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가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현동 24-1번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4월 23일로 고발 처리됐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 처리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사건이 집행 돼가지고 그 사람을 불구속하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때리거나 그래야만이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업무적으로 여기서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이재희위원
그 기관에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그 허가일로부터 준공일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건축허가하고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건축허가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데 건축허가는 보통 2년까지 기한을 줍니다. 그래서 2년 안에 공사를 착공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2년 후에 되면 그 건축허가 사항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62에 보면 준공일이 2006년도 맨위에 1번을 보면 12월 1일날 준공이 됐다는 것은 건축허가가 그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그때 같이 준공이 됐다는 것이고,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 건축주가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건축허가하고 준공일이 같은 날짜예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토지형질변경 허가하고 건축허가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번에 보면 허가일자는 2007년도 4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이 2006년도 6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재희위원
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년도 구분에 있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는데요, 15-3페이지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과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우리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아니면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서 축사를 제조업소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버섯 재배사나 창고를 제조업소나 주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재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건축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연1회 부과하게 되어 있고 1년이 다시 지나면 다시 재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불법적인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방지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연1회 부과를 하면 1년에 한번씩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o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은 우리구 전체의 62%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관리를 하는데 건설교통부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3억 4,700만원인데, 징수율은 6,600만원 정도잖아요, 19. 2% 정도가 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실적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당초에 1년에 한번 부과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재부과하면서 전에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질의 하시고,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내고 내년이 되면 또 늘어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1년, 1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에.....,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년 낸 것에 잔여가 또 넘어가고 새로 그 해 연도에 작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적을 시키고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또 누적을 시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누적이 돼서 발생이 돼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계속 합니다.
이재희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예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원상복구가 끝날 때 까지나 아니면 고발돼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가 끝날 때 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이재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누적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대안으로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고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고발을 해서 형사처발을 받게 하는데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 진술서를 쓸 때 그 사항을 넣으면 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한 사항은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이재희위원
가중처벌을 받아도 납세할 사람의 자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축동에 있는 80-4번지에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가 봤습니다.
이재희위원
거기는 허가가 난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청수수목원에 대해서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들이 가 보셨을 때는 수목원의 나무들이 많이 절지 당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청수수목원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신청한, 민간인이 신청한 청수수목원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축동에 자전거도로 끝부분에 연지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창일농장이 있고 그 밑에는 타조농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터널로 되어 있는 에코브리지가 있습니다. 80-2번지에는 사립수목원으로 황원식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청한 시설로는 생태탐방로 하고 각종 전시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 시설 등이 있습니다. 무단형질 변경이 1차 고발된 내용은 4월 6일날 1차 고발했습니다. 위원님들은 6월달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6일날 형질변경 면적 7,000훼배를 1차 4월 6일날 방축동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1차적으로 5,000훼배를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석산같이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시정지시를 거친 다음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사항은 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것은 2차 고발한 사항으로 2,000훼배입니다. 2차 고발을 우리가 바로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가 수목원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2007년도 올해 2월에 시의 녹지조경과에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황원식씨가 했습니다. 실버타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일부가 겹쳤습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실버타운 부지하고 일부가 겹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듣고 민원인인 황원식씨가 3월 7일날 취하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월 9일자로 청수수목원 신청에 대해서 취하 처리했습니다. 3월 19일날 시에 다시 이 사람이 재접수를 했습니다. 재접수를 했는데, 4월 6일날 3군지원사령부에서 탄약고 안정거리라는 반경 845미터 거기에 걸려가지고 수목원 조성사업이 불허통보 됐습니다. 불허사유는 수목원 조성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고 건축물은 신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3군지원사령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던 중에 4월 6일날 1차 불법토지형질 변경이 우리 구에 적발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황원식씨는 고발이 돼가지고 현재 불구속돼서 공판 중에 있습니다. 공판 중에 있는 도중에 또 2차 발견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목 벌채하고 형질변경에 대해서 2,000훼배 부분이 고발 됐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일단 고발을 했으니까 원상복구 지시하고 추후 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발된 후에 황원식씨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찾아 왔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황원식씨는 주위의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한거고 가족들은 수목원 건립사항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한 사실이 있는데 도움을 청하든 진행이 되든 우리 구에서는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구속이 되어 가지고 고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에 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말씀하신 중에도 내용은 나와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 보니까 벌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등산객들을 만나봤는데 등산로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은 삶의 질이나 모든 것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서 산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등산로도 막혀있고 휀스를 쳐놨습니다. 거기는 윗부분 말씀하신 것 같고 초입있잖아요, 여기를 가 보면 휀스를 쳐놨습니다. 휀스를 쳐놓고 이 부분은 왼쪽인데 벌목, 훼손을 시켜놓고,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훼손 부분도 많았고 또 등산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 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한번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이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다녀오시고 나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시고 난 후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화로가 새로 뚫려가지고 그 가운데 부분이나 양쪽에 녹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봉화로 녹지 조성사업 도로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했고요, 녹지부분은 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300만평 녹지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도 중앙에 녹지를 조성하고 도로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 설명회 때나 2차 공사 설명회 때 이병학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유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강규섭 의원님이 설명회 때 참석을 해서 그 때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의원하고 담당과장인 도로과장하고 녹지조경과장이 참석해서 주민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2차 공사관이 3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 가지고 지금 4차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 넓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지조성을 인도변으로 하고 상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 부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은 제가 작전동에서 설명회에서 얘기 했듯이이병학 위원님도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장제로에서 연결되는 우리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통행량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 구청의 도로주변에 개발예정지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작전동하고 서운동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그쪽에 인구 유입되는 것하고 서운골프장하고, 서운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천시에서 오정대로로 넘어가면서 서운동으로 고가교가 생깁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내용, 그 다음에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있지요, 그 직선화 사업에 의해서 청라에서 효성동을 넘어서 봉화로로 유입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완료 돼가지고 지금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녹지대를 이관받는 사항입니다. 이관받는 사항인데, 2006년도에 조성된 녹지대가 27,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일날 우리 구청장님이 시에다 관리비 1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확인해 보니까 6월에 1회 추경 때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1억을 반영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구에다 이관을 할건지 아니면 녹지관리 사업소에 관리 주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1억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초가 많지요, 그래서 그 잡초를 우리가 얼마 전에 시공한 종합건설본부 시공업체한테 시켰고, 우리 녹지팀장이 녹지 인부를 동원해서 같이 잡초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1억이 떨어지면 일단은 봉화로 조경사업에 대한 하자관계라든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홍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1억이 예산에 시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언제 예산이 잡혀가지고 내려올 것인지, 지금 구 녹지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에서 인수받을 건지 아니면 시에다 맡길 건지 구의 입장은 뭔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은 이관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 중에서 카운팅할 것을 계산을 한겁니다. 다 요구를 하면 그것을 다 들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녹지조성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줄 때 는 50대 50의 비율로 구의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1억을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닌데, 시의 녹지조경과에 얘기를 해 보니까 타구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는 그것을 받아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쓰고 다른 데도 쓰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1억을 받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 예산만 받아온다니까 좋은 일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봉화로에 가면 잡풀들이 클대로 커가지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팀에서도 잡초 제거작업을 했다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인원을 동원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도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잡초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실정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효성동 것만이라도 자생단체에서 구역 정해서 잡초를 뽑자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잡초가 우거지니까 추후로 논의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제때 적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잡초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잡초가 완료될 것인지, 아니면 잡초를 제거할 때 물론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자생단체에서 일부분 맡아가지고 제거해 준다면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이관을 받고, 녹지부분은 우리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이관을 받기 전에 조사해 본 결과 하자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녹지조경과하고 종합건설본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 녹지인부하고 합동으로 잡초 제거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행을 한 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적으로 잡초 제거 작업에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이관은 어느 시점에 받을 예정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협의 서류가 안 넘어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온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받더라도 하자 지시 내린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돼야지만 이관을 받는 것이고, 현재 관리이관이 안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인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차피 받을 거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빠른시간 내에 관리 이관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음은 효성 도시개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오늘 도시개발국 첫 시간인데, 도시정비과장님이 업무를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효성도시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2006년도 4월 11일날 시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시에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성도시개발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5개 업체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동의서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20일까지 기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203인에 대한 동의서가 20일까지 제출이 안 되면 원래 23일인데 구청장님이 1, 2, 3차 회의를 통해서 20일까지 기안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시에 제출기간이 월요일입니다. 만약에 그 때까지 제출을 안 한다면 시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의견도, 구청장님 의견도 합의가 20일까지 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의 견을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삼산4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주민이 단합을 해서 203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203인의 날인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처음에는 18인정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는 9인, 얼마 전에 확인한 것은 몇 명정도 못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우리 시에서는 비록 도장을 받아서 제출했다 치더라도 그 진위여부를 다시 확인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 확인사항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담당팀장과 직원을 동원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사항입니다.
이준홍위원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요, 공원이, 도시계획은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지 된다고 했잖아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20년 자동해지 사항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빨간 선을 그었을 때, 예전에는 빨간 선이라고 하지요, 그 빨간 선을 그었을 때 그것이 20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서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이준홍위원
공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준홍위원
공원결정 된 부분도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이준홍위원
이것은 1944년도에 공원 결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어디가 194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까?
이준홍위원
효성동 도시개발하는 사항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공원조성은요, 우리 공원팀장 얘기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것은 연도제한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기본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공원별로 다 틀리지요. 공원이 생기면 그 때마다 그 계획을 세워서 공원계획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준홍위원
효성동 도시개발지역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9월 2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이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천공원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개발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소송 그 도시개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입장에 서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입장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간개발 방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중앙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왔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중앙아파트 소송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아파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패소로 가고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여기 도시계획 위원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아파트는 건립 문제 때문에 중지가 돼가지고 소송이 됐던 부분인데, 1차에서는 저희가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할 것이냐 여부를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패소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연다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다는 것도 보장을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만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홍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항소를 하든가 한다는데, 만약에 패소가 기정사실화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정비과 소속이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학교 학부모들하고 아파트 간의 대립이 심각한데, 그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일조권 때문에 대립이 심한데요, 일조권 관계로 인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홍위원
얼마 전에 강남에서 타워펠리스 주상복합 짓다 보니까 일조권에는 문제가 없는데 옆에 아파트에서 일조권을 제한을 받다보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제한을 받다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그 차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한강 조망권 때문에 갇혀 가지고 했는데, 1차 판결에서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그러한 것을 보장해 준다면 한강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은 조망권이지만 여기는 학생의 학습권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쪽은 학습권하고 일조권인데, 일조권에 의해서 중앙건설에서 아파트도 낮췄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표결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항소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항소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가운데 8미터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건데, 8미터 도로를 폐쇄 안 시키면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올 필요없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8미터 도로를,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이 그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할 때 8미터 도로를 폐도시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때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미터 도로를 빼고 양쪽에 한다면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아파트 업체 측에서 안나오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작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관리지역 규제현황이 있지요? 15-81, 준공업지역 관리규제현황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 생각에는 A구역하고 B구역하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효성동이지요? 빨간 구역에 A구역으로 되어 있고, 노란 부분이 B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3-304호에 의해서 2003년도 10월 14일날 지정이 된건데요, 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이나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용도건축 제한에 의해서 된 건데요, A구역을 전번에 이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구역에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구역은 기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다세대로 또는 연립주택의 재건축만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업 지역내 건축가능 구역 지정변경 공고라고 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시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계속 내면 지금 계양구의 교대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사이클 경기장 있는 부분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고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재결정할 때, 변경할 때 그러한 사항을 감안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홍위원
구에서도 물론 민원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도 현황 실정을 조사해서 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 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 요새는 아파트 신축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전번에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구역은 구획정리가 덜 된 지역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B구역은 구획정리가 어느정도 돼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 같은데, 지금 A구역이나 B구역이나 지금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지만 주거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데다 공장을 신축하라고 그러면 민원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맞게끔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아니면 준주거 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 같아서 주민이 꼭 나서기 전에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황조사해서 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부지가 주인도 바뀌고 추진돼가는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문화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는, 이 사항 또한 우리구의 현안사항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있는 공지인데요,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업지역으로서 미관지구고 용적률이 800%로 되어 있고 원래 1,000%인데, 8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양문화센터 거기에서 토지주로 되어 있었는데, 1차, 2차, 3차 경매를 통해서 동원개발로 땅이 넘어갔습니다. 송도에 유원지 개발하는 동원개발로 땅이 넘어가서 동원개발에서 현재 소유주로 되어 있고, 현재 다시 동원개발에서 다른 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5억정도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동원개발한테 토지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자 시행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 문화시설에 대한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부대시설의 범위라든가 98조에 대한 부대시설의 범위라든가 그러한 규정을 검토해서 토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준 사업시행자한테 자금능력이라든가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시행자 사업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사항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팀장하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문화부지내에서 건물을 짓는데 일반 근생시설이 몇%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문화부지는 터미널 부지하고 달라서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70대 30입니다. 터미널부지에 70%, 30%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문화부지는 부대시설의 범위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D나 4D 같은 것으로 영상문화 시설을 한다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부대시설 범위가 정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에 달려서 그 부대시설의 범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 개념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맥시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알기로는 관련법에 도시관련법에 보면은 주시설의 범위보다 부대시설의 범위가 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51대 49인데, 그렇다고 해서 51대 49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부대시설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문화부지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한 추진사항은 없는 거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문화부지는 지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에 안 맞기 때문에 반려한 적도 있고 본인이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사항은 청장님 면담도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 버렸을 때는 우리 팀장님 중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들이 어느 때는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통괄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팀장님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동아일보도 보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애완견 관리문제입니다. 통상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계양산도 그렇고 공원에 가면 전부 개들을 끌고 와서 훈련을 시키는지 운동을 시키는지 거기서 같이 오락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각종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개의 특유의 노랑 냄새부터 분뇨냄새, 털이 날아 다녀서 사람들의 입에, 옷에 다 묻게하고 상당한 불편을 느꼈었는데,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군구에, 그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인식표를 안 달았을 때는 30만원, 분뇨를 치우지 않았으면 10만원, 각종 범칙금들이 나와 있는데, 담당팀은 어디 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곽성구위원
개에 대한 것은 녹지지역을 개들이 돌아다니는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일단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내에 애완견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안내표지를 붙이든지,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공원 내에 애완견 출입은 금지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공원 내에는 거의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이라든지,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범칙금은 없고요, 계도차원입니다. 여기 있네요, 공원내 입장할 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나 아니면 의자위에 소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은지
박은지공원팀장
실질적으로는 목줄은 가지고 가신 분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묶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냥 구두상 유도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팻말을 붙였고, 프랭카드도 게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조치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공원에 자주 놀러옵니다. 개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개도 큰 개가 있고, 적은 개도 있습니다. 큰개가 지나가면 겁먹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사망에 이릅니다.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라든지 법규만 알고 있고 예방차원에서 공원에 출입금지라는 표지판만 붙여가지고 뭔가를 단속이 되어 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도 신문에 내서 주민들이 읽어봄으로 해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차원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당하게 활성화될 거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팀을 만들 것이냐 개 단속팀을 하나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 조례개편도 있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인데, 우리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이 끝났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어느 때 사용을 하고 지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비비 지출항목이 예산편성에 나와있습니다만 주로 비상시나 긴급을 요할 시, 또 예산 편성치 못해 가지고 긴급을 요할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예비비는 긴급하고 예측 불가한 재난이나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시비를 받으셨는데, 몇 억 받으셨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자료에 보면 6억을 받았는데, 그 시비에 항목을 2006년도 회계결산 서류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비 6억을 받아가지고 서운동 진입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가지고는 토지보상을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이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구비가 예비비를 낭비를 한겁니다. 도로를 6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1억 8천만원 구비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더 한 것은 아니지요, 설계대로만 한 것이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계석을 몇 개, 그린벨트 30만평이 해제가 되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석 설치를 계획 잡으셨는데, 몇 개를 잡으셨던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1천개가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500개로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결산서에서 결산을 하면서 지경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세무사분들이 결산한 사항인데, 여기에 나온 사항을 보면 국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조치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국비를 못 받으셨지요? 예산이 1억 3,379만 4천원을 국비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비 50%, 국비 50%해서 작년에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에 전혀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국비가 나왔을 때 1천개 경계석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축소시켜서 구비만 가지고 설치를 했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작업은요, 그것은 우리 구에 16군데 평동을 비롯해서 3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2일날 공사가 착공이 돼가지고 올해 3월 21일날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계표석 설치에 관한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국비 50, 구비 50 비율로 하는 건데, 2006년도에 2억 6,700만원 중에서 1억 3,350만원을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국비 1억 3,35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건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비가 4,450만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우리가 교부계획에 의해서 매칭펀드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1억 7,8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면 경계표석의 수량 및 그것을 축소한 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계표석의 원래 설치하는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내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구역내 주민들이 명확한 경계를 안 가르쳐 주면 불법행위가 자행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1억 3,300만원의 구비를 처음에 보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4,450만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4,450만원 교부를 받았으면 구비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3,350이었지 않습니까? 최초의 예산계획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 지출한 것을 보면 1억 5,4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서도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더 지출이 됐지요, 그리고 4,450만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4,450만원은 어디다 쓴 것이 아니고요, 50대 50으로 매칭펀드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이라든가 아니면 경계표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일반 관리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관리 비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축소해서 조정한 것은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우리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있는 우리시에 남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5개 구가 전체적으로 안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한거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농경지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에 진․출입 부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100미터 마다 하게 되어 있고, 도로에 직선구간은 300미터마다 표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생긴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300미터하고 100미터 구간 곡선부분을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500개를 설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경계석 1천개를 예측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축소시켜서 500개로 해서 마무리를 한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국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사업에 처음 계획됐던 사업의 차질이 온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참고적으로 조금전에 이준홍 위원님께서는 봉화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관이 구로부터 이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소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제가 돌아 봤습니다. 동보아파트, 롯데아파트 주위를 체육시설을 돌아보니까 체육시설 기반 지지기반들이 침수가 돼가지고 침하가 돼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조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007년도 상반기 중에 관리이관 계획이 사실은 섰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는 계획이 통과되지 않아서 계양구로 아직 넘어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서두르셔 가지고 1억의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계양구 주민들이 봉화로 녹지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정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5-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07년도 집행내역 4번하고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산불취약지 관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가 미집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에 예산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산림병충해 방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약제를 사용해서 살포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약제대가 67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가을철에 8월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6월 30일 자료기 때문에 현재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재선충 관계에 대하여 집행액이 0인 사유는 현재우리 구청에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도 집행액이 0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산불취약지에 관한 예산은 245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사항이 0인 사항은 인건비가 두 명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추진을 가을철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두명 사용하는 인건비가 2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2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245만원으로써 그러한 사항은 가을철에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월 30일부로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사업은 민간인에 대한 담장허무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산동 905-13번지 외에 4개소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79만 1천원이 57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된 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 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
시에서 100%가 아니고 자부담도 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민간담장허물기는 시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70%는 시보조고, 30%는 자부담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안 사항인 목상동 골프장 및 다남동 테마파크 추진현황인데요, 15-79페이지, 지금 그동안 추진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07년도 5월 31일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다남동 롯데골프장 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존 홀수에서 18홀로 줄여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1차 관광기업 환경청에서 1차 부동의가 났고요, 1차 부동의가 난 사항은 다남동 탄약고에 탄약 안전거리 845미터 기준에 걸려서 그 부분을 제척을 했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말뚝매기산 일부분 인이준 목사라든가 나무위에서 고공시위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사람들이 한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형 보존하게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제척시키고 18홀로 9홀, 9홀해서 궁도장 있는데, 9홀, 수목농장 있는데 9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환경청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건교부에 상정이 되면 다음 사항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는데, 조건이 뭐가 붙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크게 보면 녹지를 훼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등산로를 확보하라 그 부분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으니까 군부대를 차폐를 할 수 있는 조림대를 해라, 그 외 여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내용이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골프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테마파크 공원입니다. 테마파크 공원이 현 실정에 맞게 그리고 형식적인 테마파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롯데 측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보니까 테마파크가 지상물을 제한하는 관계로 지하로 눈썰매장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설 같은 것이 다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건교부에 관련계획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러한 상세한 부분은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하고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탄약 안전거리에서 배제됐고, 현재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롯데 골프장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구에서 바뀌기 전에 방침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시계획인가 전에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롯데가 아니더라도 삼성이나 현대라든가 어느 회사가 와도 계양구에 도움이 되면 그 시설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항은,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도로계획을 3군데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가 도로계획선을 공항도로로 해서 긋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롯데에 일단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롯데에 부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체육관 시설을 요구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골프장이 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테마파크 공원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뿐이지, 테마파크 주변에 골프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도 중요시 여겨 가지고 테마파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오늘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첫 시간하고 있는데, 김대근 과장님께서는 폭넓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중 주민소통이 가장 많은 지역 10개소를 파악한 자료와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현황 및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학 계산1동, 계산2동, 작전2동, 계양2동인데요, 계양2동에는 운영상 되지 않아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3개동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당해 주차장에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한다고 조례가 개정됐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입대비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동으로 이관해서 해당 동에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개념과 또한 그것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지역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취지로 됐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액 수입금의 전액이 구 금고로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돼서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어떤 수익금에 대한, 주차요금에 대한을 일반적인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구로 수입을 잡아서 동별로 배분하는 방법과 연말에 한꺼번에 배분비율로 해서 나누어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전부 구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일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지난 5월달에 작전 서측에 있는데 보면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4명의 노인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급료는 구에서 나갔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일단 동에서 줬고, 실제 들어온 것은 한달전부터,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5월 21날 채용을 했거든요, 4명은 아직 봉급이 안나갔습니까? 동에서는 전부 구로 입금을 시키고 있는데 계산1동은 당일날 입금을 시키는데 작전2동은 버티고 있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입금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통일을 시키든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운영의 통일을 기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6개, 욕은지길, 중구 봉산책길, 고향골 2길, 계양산, 작전역 환승역, 학산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작전역 서측에 있는 57면, 계양산 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1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고향골 2길 같은 경우는 지금 25면입니다. 주차면수가, 여기서 1일 주차료로 수입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고향길에서 25면에서는 1일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계산1동에 욕은지길, 고향골 2길하고 3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군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인건비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인건비가 나온다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하루 4천원, 9천원, 4,100원, 6,200원해서 이것이 인건비가 나옵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두 군데에서는 적자가 나고요, 한군데에서는 흑자가 나서 세군데를 합치면 인건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계산1동 사무소 앞에 있는 거 그것이 욕은지길이지요? 거기는 차량 순환이 그런 대로 원활하게 됩니다. 27면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보면은 하루 35,600원, 33,000원, 46,000원, 36,000원 이런 식으로 거기는 27면밖에 안 되도 여기서는 조금 수입이 되는데, 지금 이 인원을 두명을 거기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 놓고 그 분들 두명이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하루 30,000원씩 수입 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도 인건비도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노인네들 채용해서 해 봐야 한명, 두명 동에서 채용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관시킬 때 취지하고는 전혀 빚나가고 있거든요, 한 두분 해 봐야 70만원정도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이 창출되는 동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작전2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계산2동 계양산 주차장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주민들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네들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 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욕심을 냈습니다. 욕심을 냈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일부의 이익금을 가지고 동네에 어떤 좋은 사업에 앞장 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전부가 구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네분 채용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해당 동장님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만요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에만 수입금을 배분하게 되면 회계 질서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건의를 다시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지금 휴일 주차요금 징수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질, 편익을 위해서 사실은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 휴일에, 지난번 시대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계양구 동사무소가 주차관리 휴일에도 주차요금 징수 말썽 해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57면에서 하루 수입금이 6만원정도 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반으로 떨어져요, 토요일, 일요일은 수입금이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2만원, 2만 5천원, 그러면서 4명이서 꼬박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은 어떤 운영방법을 살려서 수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욕은지길, 중구 봉산책길, 고향골 2길, 지금 학산길은 요금을 안받습니다. 무료개방을 했지요, 12면인데 안 받으니까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어차피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주차장이라면 과감하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번 취지가 어르신들 채용과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오지의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지금 기사가 몇 분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3사람 배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두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배차간격이 6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이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타고 다니는 분들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일평균 10명에서 6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60명이 아니고요, 거의 한두명 탈까 말까 빈차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쪽에 이화동, 선주지동, 귤현동을 돌고 있는데 그것을 기사가 3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기름이 유류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마 2,40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선비, 유류대,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두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에 1억 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1억 5천만원을 그 분들한테 투자해서 몇 분 타고 다니지도 않는 버스를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증차계획이 있으시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증차계획은 없고요. 지금 차량이 노후돼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실제 하던 것을 이용객이 없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시 방침도 그런 오지노선은,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거기를 몇 번 나가봤는데요, 버스가 미니버스지 않습니까? 나가 보고 승객이 타고 다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많을 때 3, 4명 아니면 빈차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몇 분 타고 다니지도 않는 노선을 굳이 운행을 해야 되는지, 돌아봐야 한시간도 안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사 3분을 활용해서 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교통비를 준다고 해도 그 운행을 안해도 플러스 요인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몇 분이 됐든 간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는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1일 승객이 몇 명이 타는지 코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성구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하에 각과가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대부분이 머리가 빠졌든지 얼굴이 거무스름하니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핼쑥한 편인데, 어느 과 직원들은 기름이 잘잘 흐르고, 어느 과 직원들은 머리가 빠지고....., 사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곽성구위원
개인 건강관리 입니까?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고통은 상급자에게 부여받는 고통도 있고 민원인한테 시달린 고통도 있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 근무하는 직원들 머리 빠지지 않고 얼굴에 기름 나게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교통단속을....., 차량으로 스티커를 부착할 수도 있고, CCTV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얼마정도나 단속을 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한달에 4천 몇 건하니까,
곽성구위원
150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달에 4천 얼마라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230, 4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53,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단속된 금액을 어디로 환수를 시킵니까?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액 구청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시 주․정차단속, 주차시설 개선에 사용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이 사고입니다. 사망, 부상 당하는 것, 물적 피해, 접촉 사고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필요로 하게, 예방 차원에서 우리 범칙금을 받아서 사용했던 무엇을 범칙금이 얼마인데, 1년에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했다, 예산 편성한 것은 학교길....., 그런 것 말고 학교 길에서 교통사고 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설이 잘되어 있고 큰 도로망입니다. 거기에 예방차원으로 준비했던 시설물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사고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났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곽성구위원
구청에 그런....., 협조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최근에도 3, 4명 죽어서 특히, 규제봉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된 사항이고 나머지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관계 등은 그런 문제는 경찰서 자체에서 하고 주로 교통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협조가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다남동에 골프장을 설치해서 세수를 늘리자 테마파크로 해서 관광구로 만들자,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경찰이나 우리 행정은 주민의 안정 속에서 발전입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도로시설이 잘못돼서 본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학교를 잘못 다니게 교통문제로 인해서 못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해 주는 것이 제일로 우선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사항을 우리 1년에 받아들이는 범칙금이 얼마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두 번째는 화물공영주차장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한국도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57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160대 정도 댈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구의 화물차만 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화물차가 다 댑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구 소재만인데, 일부 지방에서 와가지고 간혹 대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감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위탁을 줬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서는 하기 싫다고 하던데요. 모범운전자회에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운영을 하게 하라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8년간 계약이 돼서 계속 하게 된 거지, 계속적으로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까지 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구에 화물차가 19개사에 451대가 있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등록된 것은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160대 된다하니까 우리 구에 있는 화물차들은 충분히 되고도 남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화물차라는 것이 지방가다 보면 그날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것만 댄다 해도 실질적으로 간혹 지방에서 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굳이 매일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화물주․박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두 번씩 야간 단속을 하는데, 화물차의 성격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입니다. 이것을 우리 화물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모범운전자 보고 책임지라는 사항인데, 질 수가 없습니다. 모범운전자에서 거기 들어오는 차들만 들어오는 차들만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1대라면 19개사에 151대라고 하면 거기다가 무조건 한달에 그 차를 팔았을 때는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한달 무조건 돈을 거기다 하루 대수를 해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하십시오. 강제성은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 회사들, 업주들을 불러요, 구청으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가지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물론 당신네들만 골목길에 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모범운전자가 이익도 창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1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151대에 대해서 업소들 회의를 가져서 한달에 얼마씩 내라 안대면 안 된다 그 대신 너희 차가 안 들어오고 골목길에서 발견이 됐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현행으로서 어렵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얼마든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제를 안하고 관리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자가용 주차장입니다. 화물차 주차장이 아니라 자가용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위치도 좋고 아주 좋은데 인데, 화물차들이 조금만 주택가 길에 아주 민망스럽습니다, 과장님도 저 사는데 하고 비슷한데서 살고 계시는데, 골목길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교통행정과장인데 이맛살이 찌푸려지고 걱정이 앞설 겁니다. 한달에 두 번 가지고는 안되고요, 물론 우리 직원들 그래서 업무과중 민원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고, 무조건 19개 회사를 불러가지고 국장님실에 부르던지 회의를 가져가지고 당신네들 차들이 차번호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번호들을 다 가져와라 해서 걸렸을 때는 중과세를 물린다든지 해서 통제 가능한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골목길도 아름다워지고, 화물주차장 관리도 쉽고, 또 관리하는 모범운전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뭔가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서 골목길이라든지 화물차 주․정차 질서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계양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등록된 대수만 말씀하신거고, 전체 등록된 것은 1만 5천대가 넘습니다.
이준홍위원
화물차에 대해서는 대형 화물들은 다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차고지증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차고지증명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 차가 들어갈 만한 자리냐 아니냐는 확인을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확인은 하는데요, 그 차가 그대로 거기 서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차에 이동 반경이 실질적으로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제가 부산에 갔는데 그날로 못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가 또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지요. 곽성구 위원님 말씀이 뒷골목 주차장 이런 것이 우리 관내 차도 많지만 지방에서 와서 자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 화물공영주차장 있지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차예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운전기사입니까? o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관내차로해서 계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관내 차가 들어가는 건지 관내에 거주하는 운전기사가 끌고 오는 차가 들어오는 건지,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관내 주소지를 둔 운전기사 차량이 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관내 차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주소지가 계양구로 되어 있으면요,
이준홍위원
운전기사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하지 말고,
이준홍위원
말이 안 끝났습니다. 화물차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차고지는 부산에 있는데, 여기서 잘 때 차고지 가서 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관내 차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고요, 외부에서 온 차들을 그런 공영주차장에다 주차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골목길 방치하는 차량을 없애는 방향이지 아무리 공영주차장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관내차 다 수용 못합니다. 관내 차들은 지도단속 계몽을 통해서 자기차고지에서 자고 외부 차들이 왔을 때 외부 차들은 차고지가 지방에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화물공영주차장에서 그 차들은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골목길 화물차 주․정차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타지역 차량들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음 질의는요, 봉화로가 넓고 시원하게 잘 뚫려 있습니다. 모든 녹지공간도 있고 차량소통도 잘 되는 편인데, 지금 봉화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완벽하게는 개통이 안됐지만 개통이 되고 나서 대중교통 노선이 일부는 변동이 생겨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 자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시하고 수도권교통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특히 봉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노선에 대해서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 도로가, 지금 작전1동사무소 앞에도 변동이 되게 되어 있고 가정동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협의를 나갈 때 버스노선 협의를 나갈 때 구의 입장은 가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계양구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노선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고요, 제가 얘기들은 것은 강서 쪽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용산, 마포까지 직선으로 뚫려있는데, 그 노선이 서울, 인천, 경기도 해서 3개 시․도에서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도 제시하지만 시에서도 전체적인 광역 노선망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에 시는 시안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의 안이 있어야 시에 가서 건의해서 시가 다른 시, 도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안도 없이 시에 맡겨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안을 계양구는 어떻게 어떤 노선을 신설해 줘야 지만 구민들이 편안하다는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만들어 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봉화로가 개통된 지 오래됐는데 그런 안도 조속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BRT버스 노선이 계획되어 있지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o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기본적으로는요, 청라 경제자유구역 청라에서부터 화곡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봉화로를 통해서 가는 거고요, 지상으로 해서 1차선씩 잡아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상에는 중간 중간 버스 정차가 효성동에 하나 생기고, 작전역 있는데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청한 이마트 쪽에 그쪽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봉화로가 뚫렸지만 강서 쪽에 가는 직행노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가야되고, 그래서 길은 직선으로 잘 뚫어 놨는데 버스노선이 돌다 보니까 통학이나 통근할 때 시간상으로 많이 아직도 많이 걸리고, 일부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의 민원사항이 길을 직선화 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서울 쪽으로 대부분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니까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BRT노선은 아직 청라지구나 가정지구가 다 개발이 되야지만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도 어떤 버스노선을 서울 쪽으로 직선화해서 봉화로를 따라 갈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효성동 665-21 구거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그런데 주차장 만들 때 당초 예산은 3억 4천만원인데, 실제 금액은 1억 얼마로 잡혀있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주차시설팀장
입찰가는 6,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준홍위원
입찰까지 나가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업체가 결정이 되고요, 오늘 착공을 하는 겁니다. 8월달까지는 완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당초에는 면적을 크게 잡고 지금은 30면 정도 잡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56면이었나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유지까지 잡았는데,
이준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는 사지 않고, 사유지는 협의는 해 봤는데 사유지는 사유지에 할 생각이 아니었고, 구거부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 쪽에 문제가 됐어요, 차후에는 언젠가 같이 포함해서 주차장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오늘 낙찰이 돼가지고 6천 얼마에 집행이 되는데, 예산의 차액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불용이 되면 다시 반납하는 거지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무경영과하고 무슨 계약이 되어 있어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거부지인데 재무경영과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영업권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보상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계약기간이 도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줄어 들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 책정할 때는 그것을 가능성을 보고 예산책정한 거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추계를 잡은 것이.....,
이준홍위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산 책정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산 책정할 때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유지 관계까지 포함시킨 보상비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3억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사유지는 검토대상이었지만 그림에서는 빠져 있었고, 전체 쪼끼쪼끼나 그 부분까지 그림이 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구거부지 외에 정식건물이 올라와 있는 것도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는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행정상에 애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 건축과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거 부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다는 그 내용하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 보고 현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제 판단은 어렵게 예산도 없는 살림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우리가 당초에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 따가지고 반납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예산이 못쓰게 잘못돼서 딴 부분도 아니고 구거부지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거부지는 언젠가는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당장 힘들다고 하시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방향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1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있어서 부과가 4% 밖에 징수실적을 보면 4%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과액에 비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범칙금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3쪽에 있는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비고란에 있습니다만 특히 과태료범칙금 부분이 우리가 주차단속 이런 것이 거의 가산금이 없습니다. 기간 내에 안내더라도 세금처럼 가산금이 없고 그 금액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압류를 합니다만 차량이동 때나 사고 팔고 폐차할 때 이런 때 내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타구에 인구비례나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제 부과는 해 놓고 받을 수 있는 체납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부과해 놓고 체납된 것을 따로 팀이 생겨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부과는 해야 되고, 징수 안된 것을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낮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부과만 해놓고,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다 있지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업무를 하시다보면 우리가 한 개개인의 어떤 사정에 준해서 처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세금낸 사람들도 그런 것에 비하면 안내면 그만인데,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항상 느끼시는 대로 부과만 해 놓고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이루어진 얘기인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 안 해 보시고 그 문제점만 가지고 해 마다 그렇게 일 처리하시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이나 제도, 인원 문제 등을 그때그때 건의 했고, 이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 만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차량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거기도 체납된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이 됐고, 우리 구의 직원도 워크샵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제도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령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지 부과는 했는데 못 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재희위원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구, 군, 시 폭넓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지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일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손처분액이 거의 25%가 되는데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결손처분할 때 까지 나름대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느끼시는 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부과만 해 놓고 방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촉도 수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액수가 큰 것은 가정방문도 해 가면서 하는데, 시효소멸은 어차피 우리가 못 받는 세금은 차량이 폐차할 때는 약간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이런 것등으로 인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차는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금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하지만 차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에 압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기 위해서 가산금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법령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재희위원
일단은 피부로 느끼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보시면서 그러한 부분은 기관에 어떠한 자리가 됐을 때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발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207건수인데, 과태료부과나 과징금부과, 시정경고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승차거부 부당요금 결행, 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 될 건지 과징금으로 할 건지, 공무원의 징계하면 형량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직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 또 어떤 위반은 과징금, 경미하다면 시정이나 경고 조치로 끝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통계내서 기재한 겁니다.
이재희위원
적발건수에 비해서 과태료부과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제 택시 같은 경우 음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당사자는 그렇게 불쾌하다고 하지만 운전기사 다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삼자대면하자고 하면 안와요, 우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과태료 부과해서 그 사람들을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무조건과태료만 부과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서 또 민원을 야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재희위원
그러면 계양인터체인지 부근에 병방동 216-1번지 부근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에 건의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상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할 건지 우리한테 배정을 해서 우리가 건설할 건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재희위원
제가 평소에 느낀 건데, 홈플러스 부근에 보면 경인고속도로에서 하행선으로 내려오다 보면 작전역 방향으로 나오는 길 거기서 유턴도 안 되고 하니까 차가 홈플러스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질러서 가게 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율도 높겠고,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턴을 해서 올리든가 차선 규제봉을 세워줄 수는 없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을 때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이런 것은 협조가 왔을 때 우리가 해 주는 거지, 일방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거꾸로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느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학동 공영주차장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임학동 22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07년도에 시 예산 반영해서 10억이 확보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확보가 됐는데 실제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어서, 17억 이상이 발생했는데,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체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금년에는 어려운 거 같아서 내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임학동 222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윤숙하외 254명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쪽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의 방침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집단건의가 어떤 주민공청회도 안하고 한 거 아니냐 하는데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해줘서 그분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진정 낼 때는 그런 과정을 몰라서 집단 민원을 냈었는데, 이해 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만 자기 집에 그런 피해가 온다고 해서 한 거지,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나가봤었는데, 일단은 17억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추진 계획은 가지고 계신거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 실무진들하고 몇 번 상의는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계산3동 주차장도 지금 그것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더 이상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는 계산3동 것부터 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일단 같이 병행은 해 나가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동시에 하는 거고 예산이 불투명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집단민원의 발생 예상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각별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단속 과태료 예방사업에 집행한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는 지진, 해일 그런 것을 총괄해서 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계양구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계양구 관내는 방수로 관계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번 6월달에 양수기를 수중모토 펌프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작년에 침수된 반지하 세대에 대해서는 62대를 저희가 전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산1, 2, 3동 저도 한바퀴 돌아보고, 물론 이재희 위원님도 돌고, 의장님도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디 동장님 하셨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작전1동장이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때 가보니까 동장님도 열심히 하고 전직원이 비상사태로 운영하고 일사불란하게 침수파악도 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봤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비는 얼마 오지 않습니다. 장마철 이러는데, 비는 많이 서울 경기지역은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반지하라고 했는데 반지하도 배치해 놓고 보니까 크게 피해 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물찬 곳도 중요하지만 산사태라든지 똑같은 것이 빗물로 해서 무너져 내릴만한 곳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절개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교대 밑에 보면 절개지 거기는 수시 순찰을 통해서 적극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대책을 상세하게 적극 대처를 하고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병력을 배치한다면 비가 몇 미리 정도 온다고 한다면 인원을 배치하고, 소방 물 푸는 기계를 몇 대를 놓고 병원차량을 어떻게 놓고, 세부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호우주의보는 12시간동안 80미리이상이 왔을 때 호우주의보 발령을 내고, 150미리 이상이 될 때는 호우경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상황실 운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2명이 근무를 하다 비상시에는 인원을 투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원이 11명 되는데 절반 이상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이 걸리면 예전에는 각실, 과에서 대기를 했던 것을 이제는 비가 오면 비상시에는 지정된 동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절개지라고 하면 교대 암석벽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대가다 보면 양궁장을 구청장님 얘기로는 현재 선수들 양궁장이 있는데, 양궁장을 만들어서 산을 깎아서 평탄 작업을 하려고 구청장님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양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을 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지역에는 세부적으로 인원편성을 이렇게 했었을 때 누구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거기에 가야 된다, 또 누구누구는 주민들 대피를 어디로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임무를 주고 예행연습도 시키고 해서 그러한 발령만 내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행동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장비를 한다면 포크레인을 어디에 누구네 집에 있는 포크레인을, 물이 흘러내리면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매몰이 됐다면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세부계획을 작성해 줘야겠다, 이렇게 재난관리에 대해서 주요내용 이런 것 보다는 그렇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대처하는 것이 만약에 그런다면 현장답사, 실습 거기 가가지고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발령을 하면 직원들 몇 명이 몇 시까지 와서 어느 장비를 가지고 몇 씨까지 도착하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려 버리면 직원들이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누구누구 왔냐 안왔냐 확인하고 장비 왔냐 안왔냐 확인하고, 주민들 대피 어디로 시켰냐 안 시켰느냐 누가 뭘로 마이크로 할 것이냐 핸드마이크로 할 것이냐, 육성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구체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예행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통정리라든지 아니면 경찰도 하고 소방은 소방대로 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합쳐가지고 바로 그거하고 굴포천 거기 많이 왔었을 때 지금 방수로 작업하고 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거기도 역시 인접 주민들, 가깝게 있는 주민들, 그런데도 교육을 시켜주고 물이 넘쳐 버려가지고 밑이니까 막 물이 넘쳐 가지고 위로 올라서 버리고 했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또 농산물 직거래에서 비닐하우스가 저쪽 농사 짓는데 많은데 거기서도 통상 사람들이 자더라고요, 농산물도 있고, 사람도 자고, 지키기 위해서 동물도 있고, 이런 것들 까지 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세부계획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 자연재해대책 훈련 시에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시청이고 내무부, 행정 뭣이 나왔을 때 재난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 우리 지역에는 재난재해는 이러한 곳이 있는데 그 세부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시범 한번 보이겠습니다. 구청에서 마이크 잡고 하면 그 위원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이러면 과연 계양구청 훈련 끝낸다, 우리 국장님은 바로 부시장 내지 부구청장으로 바로 명령 나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세부계획을 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홍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중에서 효성동에 신다우빌라 102동이요, 평가등급이 E등급에서 D등급으로 2005년 6월달에 변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 해서 변한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2004년도 저희가 12월 20일날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E등급을 받았는데, 2005년 4월 10일날 정밀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실시부서는 한국구조물 성능평가원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다른데 철골조라든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고 기울기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해서 D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한국구조물 성능평가원에서 D등급을 먹였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2005년 4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는 한국구조물 성능평가원에서는 E등급을 먹여놨는데요, 17-32에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기가 저희가 4월 10일날 점검결과고요, 그것은 조정을 4월 10일날 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평가는 4월 10일날 실시를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E등급하고 D등급의 차이는 뭡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이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A, B, C등급은 구조상이라든지 관찰 대상이 되는 거고, E등급부터는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달씩 조사를, 저희가 관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특별점검 중점관리 대상이 되겠고, 그 시설물들은 약간의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A부터 C까지는 관찰대상,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D까지요.
이준홍위원
D까지도 관찰 대상이고,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E하고 F등급이 중점관리라고 해서 매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F등급까지 있는 겁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네.
이준홍위원
조금 전에는 E등급까지 있다고 그래서요.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F등급까지 있는데, E, F는 중점관리 대상이고요, A부터 D까지는 관찰 대상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점검한 거 보니까 중점관리 대상에 준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찰대상이 아니라 지금 매월 실시하는 거니까, 관찰 대상이 아니라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시는 거 맞습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구 관내 유일하게 관리대상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관리는 갈 때마다 기울기를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만 옵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육안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기울기는 몇 번이나 측정했습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기울기는 별도로 측정하는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유관기관에서 그 부분은 구조상으로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지 않아서 별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문제된 것이 구조물이 노후 되거나 아니면 어디가 손실이 돼 가지고 D등급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울기 문제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울기를 측정하셔야지요.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기울기가 진행이 된다면 바닥에 균열이 추가 발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울기 측정하는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하나 띄워 놓으면 될 거 같은데, 각도만 재면 되는데.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그 방법을 생각 안한 건 아닌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불안감이라든지 또 재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D등급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기울기인데, 관찰해 봤자 점검 현황만 건축과에서 했는데, 기울기가 지금 뒤에 보면 결론에 보면 기울기가 진행성이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라고 기술을 해 놨는데, 판단 근거의 수치가 없잖아요, 처음에 최초에 기울기 측정할 때는 몇이었는데, 계속 측정하다 보니까 측정치가 얼마로 유지된다는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판단근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기울기가 진행형이 아니고 서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누가 판단, 아무 것도 없이 판단하십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그것은 구조물성능평가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기가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바닥에 균열이라든지,
이준홍위원
그러면 균열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저희들이 육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뭐 안 붙여놓고 봅니까?
병섭
전병섭복구지원팀장
지금 현재 균열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균열이 있다고 그러면 균열이 생길만한 부분에 붙이는 거 있지요, 균열이 진행되면 눈금 제로로 맞춰놓고 균열이 생기면 벌어지는 그런 거,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기울었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균열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균열이나 그런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허용범위가 수치로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0.217도에서 1.637도까지 되어 있는데 허용범위입니까? 기울기 수치입니까? 허용범위입니까? 지금 신다우 빌라에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0.217에서 1.637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동이 하나일 거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한개동입니다.
이준홍위원
앞면의 기울기하고 뒷면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지요, 대각선으로 기울어 졌다는 거네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기울어진 건 아니라고 봐야지요.
이준홍위원
한번 더 측정을 해 가지고, 눈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측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판단기준을 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크렉게이지인가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체크도 해 보고, 육안으로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하수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측정은 얼마만에 합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분기에 한번씩 해서 부적합 된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푸기 작업을 계속 실시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가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16개소중에 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물푸기 작업을 계속하면요, 물푸기 작업을 해서 다시 측정하면 기준치 이내로 돌아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서구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푸기 작업해서 부적합받았다가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준홍위원
부적합이 7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적합으로 돌아온 거고, 나머지는 계속 부적합으로 가는 거겠네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갈수기 때는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보면은, 암모니아성 질소,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이렇게 나오는데, 암모니아 질소는 아무리 퍼도 안 될 거 같은데요. 사람 몸에서 배출되는 것이 최초에 암모니아성 질소로 물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경과되면 아질산성 질소가 되고, 그것이 또 더 경과되면 질산성 질소가 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암모니아성 질소는 들어가면 표층수 물이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푼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효성동에 대동연립이라든가 작전동 노인회관 그런 곳에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공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잔유물 같은 것은 탁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금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크게 정화만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나머지 암모니아성 질소는 바로 오염되는 상태고요, 질산성 질소는 어느 정도 기일이 흘러서 거기 들어온다는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그리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암모니아성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어쨌든 간에 급수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 빨리 조치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든가,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준홍 위원께서 질의 하신 비상급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2006년도 5월 26일날 7개 항목 수질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2006년도 5월 26일날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분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3/4분기 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1/4분기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1년에 4번을 하면은 그때 5월 26일 이후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사항이, 결과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기준 적합했던 부분도 뭐가 초과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7월달인데?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2006년도 2/4분 것을 낸 것 같습니다.
이재희위원
5월 26일 이후로 분기별로 했는데 검사 내용이 똑같아서 하셨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한번 하는데 기준점을 2006년도 2/4분기 것을 게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올해도 했을 거라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한날을 기준으로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2/4분기 결과는 제가 오늘 오면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오늘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럼 2007년도는 언제 검사를 하셨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4월달 초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 해서 두 번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2/4분기 것은 오늘.....,
이재희위원
통보 받으셨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5월 이후에도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감사자료에 날짜가 5월 26일자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치 감사자료를 내다보니까 전체 것을 다 낼 수는 없고, 첫 번째 해당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이 2006년 5월 26일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가 현재까지 다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안전문화운동 운영하고 비상급수 수질개선 사업하고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집행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취약하고 생활안전 점검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 시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전기라든가 전기, 가스 그런 점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 수질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금 정수시기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신 공법에 의한 수질개선 사업을 할 건지 지금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희위원
비상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계획을 올리셔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런 사업적인 것도 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재난안전관리과니 만큼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은 조기에 그 안을 가지고 교육을 수립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17-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추진내용에 있어서 염화칼슘살포 내용이 있는데, 현재 얼마나 비축하고 계신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실적도 있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1년에 150톤정도 그 정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150선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150톤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염화칼슘이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한포에 1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관내 제설작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까? 눈으로 인해서 더 많이,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너무 많이 왔을 때 특별하게,
이재희위원
지역별로 이런 거는 없나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있습니다. 눈이 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계산동 예비군 훈련장 밑으로 경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적으로는 대로변을 우선하고, 경사지역을 우선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눈도 어느 날 언제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요즘은 연세드신 분들이나 연세드신 분 아니라도 넘어져서 몸을 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차원에서 대비를 해서 충분히 비축도 하시고 미리 대비해서 이 부분에도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35쪽에 양수기 보관 및 작동실태에서 양수기가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품입니다. 양수기는 저희가 6월달에 각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재희위원
1회성이면은.....,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동에 보면 현재 나가있는 양수기는 29킬로 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올해 처음 구입했는데 무게가 7킬로짜리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7킬로 무게가 나가는 양수기를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
현재 비치되어 있는 거 구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7-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관리실태에 있어서 복무중단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복무중단을 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결근이나 그래서 형사고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형사고발은 몇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9명 다 입니다.
이재희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은 군대 안가고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군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개념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공익요원들을 교육같은 것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한테 비춰질 때 공무원에 대한 위상에 연관이 안 되게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17-41쪽이요, 민방위교육실시 현황인데요, 2006년도에 불참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50%가 넘게 불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불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민방위교육이 전시 때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에 꼭 참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사실2006년도에는 우리가 보충교육까지 전부다 해서 8명이 불참이 됐고 저희가 2007년도에 상반기 교육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은 9월중에 저희가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10일 잡는데 만약에 불참자가 더 많을 시에는 다시 3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대상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불참 사유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참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한테 교육 내용이든 여러 가지가 실질적인 교육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알차게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행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던 부분인데요,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국․시비를 사실은 받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전체 금액에서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거지요, 구비는 그대로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98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가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했을 때 집행은 50만 8천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구비는 다 쓴 겁니다. 50만 8천원 중에 34만 3천원을 구비로 쓰고 나머지 16만여원을 국비, 시비에서 나눠 쓰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하게 되고 구비는 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나 국비를 받은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율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약30% 한다든가 시비가 약50%, 구비를 줄였으면 10%나 20%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보조 사업은 저희가 국비 30% 하게 되면 구비 35%를 의 무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어차피 집행을 하고 나면 다 예산 세웠던 것에 대해서 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부족한 부분을 국비, 시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겠네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재난방재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6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께서는 2006년 1월 달에 동사무소에 동장님으로 계셨었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각동에 재난안전관리요원이 10명씩 구성이 됐었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 이후에 그래서 10개 동사무소에, 11개동인데 10개 동사무소만 작년에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동에 10명씩해서 100명이 재난안전관리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분들이 1년반이 넘도록 한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활동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항공훈련이라든가 풍수해 대비 훈련 때 단장님한테 전화 연락해서 10분에서 20분정도가 참석하는 것이 실적으로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일단 구성은 되어 있으되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부분들인데 작년에 그래서 본 예산에서 400만원인가 지원비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아마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서 다시 다뤘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예산 이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의회 맞은 편에 있는 홍도신경외과 4층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거 400만원 상반기에 170만원 정도가, o 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학 사무실 임대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임대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훈련에 참가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깨띠라든가 이동하는 경비 그런 것으로 총괄적으로,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수지침 같은 거 의료행위는 면허가있다든가 허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침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사무실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홍도신경외과 4층에 있는데, 방재단 사무실 방문해 봤습니까? 국장님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제일 처음에 한번 가봤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거기 가 보면 게양구자율방재단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해병전우회의 사무실이라는 인상이 갖게 돼있는데 그렇게 느끼셨지요, 그러면 계양구에서 예전에도 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구조대나 이런 것이 구성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성을 해서 유명무실해지고, 서두에 질의 드렸던 부분도 각동에 100명이라는 인원을 구성해서 1년 반이 되도록 아무 관리도 안하고 활동도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그 사무실에 가 보면 해병전우회사람 몇 명 나와 가지고 모르겠어요, 수지침을 배워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외에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은 비상시에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단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조직이 돼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직되면 방재단장이나 누구한테 딱 맡겨 놓고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서 어떤 사단체의 조직인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주위에서 필요합니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 것이 아니라 뭐 하나를 만들 때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직이 되면 수시로 점검 체크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사실 자율방재단이 사무실 자체가 밖에 별도로 그 분들이 별도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임대를 해 줄 만한 형편도 못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구 섹터에 조그맣게 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작년에 인원을 보면 민간단체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596명이라는....., 실질적으로 여기 움직이는 사람은 해병전우회 몇 명이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일반 전체 단체명단만 해 가지고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 명단만 해 가지고 만약에 특전사 20명하면 20명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200명 하면 200명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원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율방재단의 사무국장이니 해서 보면 해병대 전우회 10명 됩니다.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그런데 수지침 한다고 노인네들 침도 놓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만약에 잘못돼서 부작용이 난다든다 그분들이 면허나 허가나 있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17-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관리현황에 있어서 방독면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재희위원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관리는 방독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각동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동 창고에만 있는 거잖아요, 보관만하고 계시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6월달에도 보관상태 점검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재희위원
보급률은 62.3%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다 양호하다고 말씀하신거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개봉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재희위원
처음에 구입한 것이 몇 년도 입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최초 구입연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구입해서 한번 사용도 안하고 그대로 보관만 해 놓고 계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 있다면 만약에 사용할 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매스컴에서 확인된 것이 2001년도에 보급된 방독면이 이상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생산 분에 대해서.
이재희위원
2001년도에 생산한 방독면에 대해서만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것도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이전에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 이전에 것도 있는데, 2001년도에 생산된 것만 이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것은 지금도 각동사무소에 보관이 되어 있나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회수해서 구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다 구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양호한 겁니다.
이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방독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께요, 방독면을 최초에 구입해서 뜯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는 저하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마다 샘플링 검사를 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독면 구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함량 미달되지 않는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중앙정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구입하지만 또 필드에 와서 현장에 와서는 보관 상태나 관리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검사하는 것은 한번 뜯으면 문제가 되니까 오래된 것들은 몇 년에 한번씩 한두개 샘플링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면 정상여부가 샘플링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들은 몇 년씩 된 것들은 유효기간도 있는데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하나 그 연도에 구입한 것을 하나 샘플링해서 성능검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수질검사를 하신다는데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음용수는 마시는 물이고 생활용수는 각종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이준홍위원
마시지 못하는 물이지요, 그런데 지하수 파는 것은 음용수를 하기 위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용수로 대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지상물이 오염되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살게끔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용수 가지고는 먹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7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음용수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방법하고 생활용수 검사 방법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7개 항목으로 하시는 건지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은 24개 항목인가 알고 있는데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먹는 물 기준은 100여 가지가 되요. 제가 알기로는 40 몇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돗물은 40 몇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하수고 하니까 몇 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장균이라 든지 몇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몇 가지 항목은 규정에 의해서 7가지가 되어 있는 건지 임의적으로 이 항목만 하면 되겠다 해서 하는 건지요,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이것을 가지고 가면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일반적인 것만하고 중금속 같은 것은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중금속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 표기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표시를 안하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문제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가지를 검사해서 나오는데 거꾸로 보면 약수나 이런 것도 지하수다 보니까 일반인한테는 약수개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기준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먹기에는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니냐 대부분 보면 지하수로 해서 약수 비슷하게 떠가지고 집에 놓고 정수기가 아니라 냉각기에 놓고 냉장고에 넣고 바로 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합격판정기준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돼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으면은 개인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먹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동네 전체가 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더 검사기준을 까다롭게 해서 필요한 항목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넓혀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담당팀장은 교육중으로 공석이고요, 제가 민방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윤호입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거의 1년 가깝게 되시고 우리 과장님은 1개월도 안됐지요?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3개월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정확한 업무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팀장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답변을 하는, 와서 답변을 하나 못하나 뒤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평가하고 웃고 있고 쪽지하나 얼른주면 되고 팀장님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팀장님들이 제일 앞장서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합니다. 실무에 제일로 박사들이 팀장들입니다. 팀장님들이 일을 안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팀장님들이 일 안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일하는 것 같이 보여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나와 주셔야지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번에 방범교육 시킨적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돌아다니면서, 반공교육.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그것은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4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은 연1회 1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경찰서로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네, 보낸적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민방위교육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그때 안보교육인가 그런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민방위교육이 아니고요,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로 6․25가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주민신고를 집중 홍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집중 홍보기간 중에 특별히 탈북해서 오신 계양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탈북자를 모셔놓고 북한실상과 반공태세에 대한 안보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최초 지시된 곳이 행정자치부 였습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행정자치부입니다.
곽성구위원
각구별로 그렇게 하라는,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자체 계획수립해서 여건에 맞도록 추진하라고.
곽성구위원
예산 하달은 얼마 됐습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예산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홍보물 정도입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를 보내주시고, 경찰서의 협조요청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습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정보과 담당분하고요, 교육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쪽에서 강사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공관련 주민신고나 간첩 대공관련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탈북해서 오신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계셨던 탈북자입니다. 그분이 강연을 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 였습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동사무소였습니다.
곽성구위원
교육받는 대상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주민입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주민신고요원으로 편성되신 분들입니다. 주로 통․반장님들입니다.
곽성구위원
그 사람들 강의 11개동 다 했겠네요?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시간에 7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했습니까?
윤호
원윤호재난안전관리과직원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2시간 예정했었는데요.
곽성구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강사료 안 받고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격미달이었습니까?
응석
김응석도시개발국장
북한탈북자들 중에 북한 실상을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라고 하니까 경찰계통을 통해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경찰서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바로 전문인이 부의장님인데 구청에서 선발을 못하고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혹시 구청에서 그런 연락 받아본 적이 없느냐 금시초문이다 그것은 내가 전문인데, 왜 나를 안 시키고, 나는 무보수로 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혹시 선거법상 현재 민원에 대한 의원이기 때문에 각통에 선거법에 그런 것은 교육하고 그런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는데, 구청장도 주민들 행사 때마다 인사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탈북한 애들은 몰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한지 몰라도 나는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들 행동을 잘 알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고 잡고 하는 문제들은 내려온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고 숙달됐던 우리들이 잘 아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무보수로 나 좀 써봐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 교관들도요, 매일 보면 나도 한번 시켰습니다. 이익진 구청장님 하실 때 저는 방범에 대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날 보고 무조건 찍더라고, 곽성구 소장님이 방범에 대해서 하라고, 난 불평을 했어요, 내가 확실히 말년이고 하니까 나를 깔보고 이러는 구나 하고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야지 명령이니까 그래서 따랐더니 7만원씩 주더라니까 절대 얘기 안 했지요, 서장한테도 나 얘기 안했어요, 7만원씩 받는다고 얘기 안하고 용돈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보세요, 예전에 2000년도나 될 겁니다. 그때 교관들 전부 학생들 민방위대원들이 그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냐 누구 교육이 제일 좋았느냐 그때 이익진 청장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나 열나서 강의를 잘했지요. 곽성구, 경인교대 교수, 경인여전 교수, 민주통일 사무국장 다 떨어지고 내가 1등이라고 됐더라니까요, 제일 듣고 싶은 강의가 경찰서 경위가 나왔던 방범교육이다. 저 써 먹어요, 돈 달라는 얘기 안 할께요, 교관 선정을 잘했고 그 교육이 효율적이고, 그것은 피교육생과 교관과 모든 교육 자료들과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그 교육이 알찬교육이 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수당만 주면 끝난다 교육생이 몇 명 왔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3개 요소가 다 병합이 됐었을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두 가지가 잘못됐더라도 교관이 비교육생들을 잘 다뤘을 때 효과는 그 두 가지 없는 그런 뭣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숨은 인재인데 안 쓰고, 다음에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곽성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희위원
잠깐만요, 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음용수는 마시는 물이라고 하셨는데, 17-44쪽에 보면, 기준초과로 나와 있는 것이 음용수가 작전동 노인회관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작전 서운동사무소가 있는데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쇄를 했는지요.
석진
김석진재난안전관리과장
폐쇄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매분기별 비상수질 검사를 해서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붙여놓고 이것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생활용수가 아니라 음용수니까 기준이 초과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이재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재까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및 연도별 양수기 구입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4 명) 이병학 이재희 곽성구 이준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연직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개발국장 김응석 도시정비과장 김대근 공원팀장 박은지 교통행정과장 이용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석진 주차시설팀장 황선환 복구지원팀장 전병섭 재난안전관리과직원 원윤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