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제119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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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지경주위원

오늘 환경위생과 첫 날부터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징메이 고개 120억 예산을 들여서 굵직한 사업을 수년에 걸쳐 미루어 왔던 것이 올해 계획이 잡혀 있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2001년 2월 달에 징메이고개 생태다리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 환경보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01년도에 건의를 했고 해서 그 실시용역을 2001년 4월 달에 시 환경보존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작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 용역결과를 다시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억 예산에 현재 총 144억으로 변경돼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사업시설비와 용역비 해서 우리 구비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자체도 징메이 고개 정상에서 우리구 관내로 내려옵니다만, 그 쪽이 1안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구가 한 30% 위치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70%는 서구 쪽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서구와 경계선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7월 달에 건설사업 시행업소를 선택해서 착공일로부터 2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국비도 들어갑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국비가 여기 5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데, 저희 효성동, 계산동으로 연결된 다리이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이 20미터면,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폭이 100미터, 길이가 80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폭이 20미터, 25미터면 이 벽과 벽 사이 되겠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0미터에 80미터입니다. 저희 보고서 10-49쪽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수정이 된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1차 용역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너무 용역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부결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계양구에서 올리고 해서 시장님 지시 하에 별도로 징메이 고개 설치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억 6,900만원으로 종건에서 해서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선택이 돼서 실시용역 사업이 발주가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하지만 장소가 계양구 아닙니까? 우리 담당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이 돌아가는 것을 항시 알려주시고, 착오 없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60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계양구에 보면 세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로 물이 많이, 오염물질이 빠져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 데는 자동화 시설이 이렇게 자료에 나온 것은 되어 있지만 일반 돈 내고, 500원 내고 천원내고 하는 데도 세차장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세차시설도, 자동세차 시설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면서 일부 둔덕을 구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옆으로 튀겨나가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좁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는 저희가 채수도 불가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9개 사업장이 있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주유소 안에서 세차하는 데는 FM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사설로 얼마씩 내는 데는, 장소를 가다 보면 많이 물이 인도로 풍기는 게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얘기가 나가면 지경주 위원이 그래서 조사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무슨 일이 나면 의회에서 이런 게 나와서 우리가 단속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싸움도 되고,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효성동도 보면 길가에 되어 있어서 아줌마들이 짜증을 내는 것도 보고, 저한테 민원도 넣었지만 사소한 것 먹고 살려고 하는데 민원을 안 넣고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물을 풍기면 기분이 나쁜가 봐요. 그래서 간이로 설치도 했지만 이런 것을 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안주고, 전에 보면 총무국에 계실 때 양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큰 잘못도 없는데도 공직자의 매너로 다 자기가 뒤집어써요. 청장님이 잘못한 것도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웃는 얼굴에 우리가 침을 못 뱉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 나온다고 하고, 왜 그런 얘기를 의회에다가 돌려 버리냐구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저도 걱정이 돼요. 의회에서 그랬더라도 민원이 동네에서 들어왔다고 해야지, 우리는 중간역할을 해 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의회에 돌리지 말고 해서 국장님도 책임을 지고 민원성으로 회의 때 하면 우리 의회에 돌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효봉

윤효봉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성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000원인가 내고 하는 데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94쪽에 보면 가끔 여름철이 되면, 특히 음식물은 오래되면 부패가 돼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었지만 TV에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절대 식중독이나 음식물이 부패돼서, 집단으로 되는 데는 언론에도 나오고, 민원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저희들에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자꾸 얘기하지만 예방을 미리 미리 해야 됩니다. 뭐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다니면서 이런 것을, 학교 같은 데 공문이라도 띄워서 우리 계양구는 여름 하절지에 식중독이 없도록 철저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급식소 담당 팀장님은 누구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님도 공동으로 하는 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고가 안나오도록 미리 미리, 지금 하절기니까 계양구에 깨끗한 음식이 어르신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 계양구는 여름철에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과장님, 지경주 위원님이 징메이고개 얘기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여러 번 거듭돼서 100미터에 80으로 결정이 됐네요. 그러면 길이가 80미터면 우리가 계산초등학교를 우회전해서 올라가면 솔밭가든 가는 신호등이 나오죠? 대강 어느 시점부터 해서 복개가 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정상에서 하단으로 내려 와서, 약 50미터 정도 내려 와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계가 일부분 들어가고요. 서구 경계가 들어가는 거죠. 경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상에다가 용역사에서, 생태전문가 용역결과로는 1안이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고요. 그리고 2안은 정상부위에 하는 거고, 3안은 서구 쪽으로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상이 아니고 측면이냐고 하니까 생태이동 통로는 정상보다는 측면을 이용해서 많이 생태계 이동통로가 되기 때문에 측면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용 자체가 정상에다가 설치하면 5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단 부분 계양구 쪽으로 하는 1안이 선택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정상보다는 측면 쪽으로 동물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을 동물적인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용역보고서에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 과장님, 방축동에 올라가시면 지금 방축동 골짜기에서 둑실동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새로 만들었죠? 그 중간 75-3번지에 창고가 100여 평이 있어요. 현재 계양구에 있는 어떤 업체가 사업을 전개해서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창고 안에, 창고가 100여 평 되는데 창고높이가 약 3미터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냉장고가 30에서 50평짜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 얘기로는 냉면을 거기에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온도를 저희가 보았을 때 냉면을 거기에 보관하는 온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묘한 동물의 악취 같은 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와 같이 나가서 불시에 나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체 한번 가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갔다 오고, 그 후에 제가 시간이 돼서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 끄트머리에 냉장해서 한 동에 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6월 26일자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면다운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병방동에 허가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사업장등록상에는 면류 제조업과 식자재 도소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류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큰문제가 없는데 식자재 도소매해서 거기에서 보관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육수를 보관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냉장해야 되는데 냉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과태료 30만원에 대한 타사 제품을 보관했기 때문에 30만원 처분하고요.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양냉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불냉면으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육수를 냉동으로 보관하면 그런 식으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것을 별도로 그 업소에 대한 업주를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 하면 저희들에게 허가대상도 안 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 별도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했기 때문에요.

김용헌위원장

식자재 도소매가 위법 사항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식자재 도소매 자체는 사업자등록증만 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도매상에서 받아다가 다른 데에 납품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냉장에 보관해야 되는데 냉동에 보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처분을 저희가 내린 겁니다. 그 면다운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해 본 결과 평양냉면으로 상호표시를 우리에게 품목허가를 받았는데 불냉면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품목제조 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용헌위원장

해당 팀장님, 직접 나간 분이 계신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위생지도팀장이 갔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열쇠로 순순히 열어드리던가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갔을 때는 안 열어줬습니다. 우리 직원이 갔을 때는 열어줬고요.

김용헌위원장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숙자

이숙자위생지도팀장

예.

김용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식품위생 점검을 언제쯤 하셨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가 저희 자체, 그리고 시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도우미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식품 감시하는 분과 같이 나가셔서 활동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시의 교육을 받고, 저희가 20명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두 개가 개념이 틀리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이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은 4명이 있고, 별도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죠. 홍보라든가 저희 인력이 3천개 업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명단을 줘서 1차 점검을 하게끔 한다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계양구 위생도우미 유명무실이라고 5월 30일자에 보니까 보도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셨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도우미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명예식품감시원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주는 게 명예식품감시원 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도우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예식품감시원 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별도로 도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0일 날 명예식품감시요원 중에서 6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이 분들 중에 통화한 사람이 있는데, 음식점에 지도점검을 나가면 음식점 주인이 얼굴을 붉히고 이상하게 영업도 방해한다고 그런 식으로, 너무 불쾌하게 말들을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일반음식점에서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중이고요. 지난주에 교육을 일부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매년 교육을 시킵니다만, 저희 공무원이갈 때는 공무원이니까 얼굴을 붉힐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명예식품감시요원들이 가게 되면 일반인이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뭐냐, 하다못해 검사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소가 잘되면 관계가 없는데 바쁠 때 온다든가 일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업자에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증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줍니다. 명예식품감시원증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 교육과 대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인식관계가 문제죠. 서서히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영업이 안 되니까 귀찮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손도 많이 부족하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식당 내에 커피 등 자판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계양구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커피를 뽑아먹다 보니까 나방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건데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현 특목고 위치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앞 쪽 서영유통 건너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서영유통 있고, 지금 현재 특목고 위치한다고 된 그 자리에, 박촌동 123번지 일원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자세히 보시고요. 악취냄새가 무지 많이 나고, 흐르는 물 보니까 색깔도 썩은 물입니다. 항상 저희가 할 때 보면 결과론이 없어요. 제가 그 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처리를 철저히 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나가셨는데, 여기 보면 이산농산, 부산식품, BR코리아, 던킨도너츠 인천점, 선혜원, 연자방식품, 파랑돌 행운식품, 화로본가, 여기에 행정처분이 여부가 있는데, 다 처분으로 되어 있고, 처분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 처분 자체가 이산농산 같은 경우는 방충망 미설치이기 때문에 파리, 모기라든가 나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게 방충망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개소 명령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 부산식품은 환기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다 보면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부온도와 외부온도 조절관계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작동해 보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개선명령 처분을 하죠. 그리고 기계구 및 기계 위생상태 불량은 적발해서 시정조치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조치사항이 개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품목제조정지 1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품목으로 상호를 저희가 쥐어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양냉면으로 허가가 나갔는데 불냉면으로 했다든가 하면 품목제조정지에 대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유진수산이라고 연번 55번에 보면 서울시에서 적발통보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것을 못 보셨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점검업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옆에 유창성업 창포제가 모범업소 식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검을 제외하고 식약청에서 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품목이 아마 유통되는 과정에서 포장돼서 나왔는데, 과정에서 세균 수가 더 나와서 부적합해서 처분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규섭위원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보내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강규섭위원

목욕탕 수질기준 부적합이 행감 89쪽에 있습니다. 목욕탕 수질기준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욕수에 대해서 원수하고 욕조수 해서 두 군데를 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채수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원수가 3개소, 욕조수가 한 건이고 수질이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질은 저희가 원수를, 그래서 여성목욕탕, 남성목욕탕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직원이 여성목욕탕 들어가고, 남성 직원이 남성목욕탕 들어가서 원수에 대해서 채수를 하는데, 2리터씩 채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멸균처리 된 채수통으로 2리터를 채수해서 원수에 대해서는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과망간산칼륨, 총대장균 해서 5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욕조수는 3가지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도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과 대장균, 이렇게 해서 욕조수 3개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10-91쪽에 보면 여기에 따라서 처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서부교육청이 담당하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혀 제재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서부교육청과 수시로 같이, 서부교육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또 시에서 단속하라고 하고, 그래서 서부교육청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부에서 질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셔서 수시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학교 어머니 모니터링 요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보건증까지 지참하시면서 지도 감독을 하십니다. 학교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급식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것, 아이스크림도 100원짜리 있고, 이것을 저한테 주셨는데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서 작년 상반기에 25개 했고요. 하반기에 15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40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의뢰를 하는데, 저희도 예산관계가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사게 되면 구입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작년에 한 만큼 올해는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의뢰하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거해서 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리고 샀다는 품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죠.

강규섭위원

어린이들이 백원짜리 아이스크림이나 50원짜리 쫀득이, 제가 그것을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공사할 때마다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으신데, 담당팀장님, 비산먼지와 소음문제로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에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계속 민원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강규섭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예전에는 서로 이웃간에 알고 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먼지 나고, 소음 나더라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금전거래가 되다 보니까요. 소음이라든가 먼지가 발생되면, 일단 민원제기가 돼서 관에서 나오면 공사장에서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마다 거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민은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요.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주로 관리소 소장이 관리하다 보니까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로 해서 1억원 미만은 시에서 분쟁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지만 분쟁조정 가기 전에 해결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시의 분쟁조정 신청하는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의는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부시장 주재 하에 하는데 20~3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계양구에서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아직 저희에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윤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분쟁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철저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실내수영장이 있어요. 실외수영장은 한 곳 있고, 앞으로 개장이 될 텐데 수영장 수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실내수영장 수질검사는 문화공보, 체육시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안 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수영장,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데 그 분들이 수질검사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환경위생과로 의뢰를 안 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뢰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죠.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욕탕 욕조수, 그것은 2리터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경비유지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 목욕탕이 몇 개 정도 있죠? 욕조수를 관리하는데 어려움 이 많으시겠네요? 경비문제도 따를 것이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32개 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32곳의 검사는 연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1회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욕조수가 오염이 되면, 어린이들은 욕조수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조수 수질검사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37쪽 보시면 어린이 환경교육 추진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특색사업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우리 관내 25개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연초에,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만,

강규섭위원

초등학교만 하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올해는 15개 업소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일정을 통보해 주고,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장기동에 3.1 만세운동, 거기도 가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을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현장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식비로 해서 우유와 빵, 그리고 차량 개인에 대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보다 나은 어린이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93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여기에 3건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김밥이고, 둘은 두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조회사가 천하일미 김밥전문 제조해서 도시락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 내용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됐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왔고요. 두부는 동아식품과 푸른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은 동아식품은 백설 맛있는 콩두부하고, 푸른촌은 고소한 찌게두부, 두부류에 대해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식품은 양산시청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통보했고, 푸른촌은 광양시청에서 허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광양시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검출됐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이 됐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도로변의 포장마차 같은 경우 떡볶이라든가 오뎅, 이런 것은 어떤 제재를 못하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전부터 했지만 그게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도로관리 부서어서 우선적으로 1차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강규섭위원

음식문제가 대두되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게 건설과의 도로에 적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원발생이 돼서 신고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포장마차를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주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가 없는 이유가 연수구 구민들이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포장마차가 자동적으로, 우리 계양구처럼 8천만원이나 용역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포장마차를 제재하지 않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구민의식이 높아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있어요. 계양구 구민들은 의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포장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4차선 이상 도로만 포장마차를 없앤다고 건설과에서 하시는데 못 없애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부정불량식품 단속조치 현황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식점 요식업 협회 같은 경우도 단속해야지, 지도점검 해야지, 노점상 같은 경우도 점검해 보셔야 될 거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고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건수라든가 품목제조정지라든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 신고대상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씩 부과하고 전국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포상금을 우리 계양구에서 얼마 책정을 받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최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1년간 우리가 계양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총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규섭위원

지금 92쪽 보시면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거든요. 6건수에 60만원 지급됐는데, 그럼 60만원 남았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신고하시는 분이 있나요?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저희가 줄 때는 문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하셔서 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경주위원

31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의제 21,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계양의제21 예산이 7천만원 정도 나가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6,300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수백 명을 운영하는 관변단체도 이런 가격이 되는데, 계양의제21도 6천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국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활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활동을 잘 하시겠지만, 지금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분과들은 활성화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는 분과도 활성화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원이 소속된 데는 아는데 다른 분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분과를 살펴보면 저는 한 달에 120만원 나가는 줄 알았더니 1년 예산이 각 분과로 120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꼴인데, 다른 분과도 똑같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오히려 나가면 식대 민원을 까던데, 식대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분과를 활성화하고, 절약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의제라는 것은 잘 먹고 그러려고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의하는 과정인데 그 돈을 쓸게 없다는 겁니다. 각 분과에서, 그래서 제 얘기는 사무국 예산을 줄여서 각 분과로 많이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의제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구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분과에서 자립도를 조성해 나가면서 서로 단결된 모습을 보이면서 사업진행이 되어 줘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초입단계가 되다 보니까 계양의제실천협의회 구성이 되면서 지금 각 분과에 25명씩 인원을 줘서 활동하는데, 현재 분과에서 인원이 처음에는 25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머지 별도로 회원을 재임용하고, 추가로 하는 방법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3회 이상 불참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정을 정해서 추가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는 저도 얘기는 듣습니다만, 저희가 자립도 자체가 낮다보니까, 예산이야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분을 영입해서 활성화를 추진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참여 시키든가 해서, 6,3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저는 각 분과가 활성화가 돼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계획을 과장님이 짜서, 지시를 해서 지금 초기단계고, 우리 4대 때는 예산도 안 내려줬잖아요. 이번에는 작년부터인가 예산을 내려 주면 각 분과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금 각 분과에 모임 가진 것 잘 한 데도 있지만 안 한 데도 많아요. 석 달이 돼도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서 각 분과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최소한 두 달에 한번은 모이게 되어야지, 각 분과가 몇 번씩이나 모이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분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아요. 학생들 교육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을 찾아서 해야지 안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점이 대두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전에 4대 때인가 계양구에 계셨죠? 몇 년 계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5년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5년 있다가 시에 갔다가 또 계양구에 열심히 해 보려고 자원을 해서 또 오신 것 아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살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과정님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갔다가 다시 오기가 힘든 건데 오셨으니까, 분명히 의제 각 동에 있는 것을 활성화 할 수 있게 짜보시고, 본부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문제제기를 하십시오. 엊그제 새마을도 본부에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혁을 하고, 누구 의도인지 몰라도 동네 주민들이 각 동으로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양의제21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 분과로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모이는지 2006년도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