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와동법시행령제16조내지제19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대표하여감사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본위원장이참고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업무에대한연수구청의행정사무감사는금일부터7월13일까지로총5일간에걸쳐실시되며금일은자치도시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가되겠습니다. 보고방법등에대해서업무보고는기보고된주요추진사업의추진실적을위주로해당부서장이간략히보고해주시기바라며,2006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역시해당부서장이간략히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보고가있은후의심나는사항이나,금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위원님들의질의와해당부서장의답변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오늘부터5일간에걸쳐실시되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행정처리전반에대하여그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향후올바른구정운영방향을제시하며연수구의행정발전은물론구민의편익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집행부의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수감태도는물론책임있는답변과정확한자료를제시하여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원활히진행되고2007년행정사무감사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본행정사무감사를대비해서많은준비를다하셨으리라생각하지만행정의잘못된부분을정확히지적하여구민의편익증진과삶의질향상,그리고연수구발전을도모하는계기를마련하여올바른구정이펼쳐질수있도록이번감사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감사부분에있어서는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며관계공무원의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으로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해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의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를할시에는해당부서의각과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같이선서하여주시고,선거가끝나면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또한증인선서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제11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7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를맹세합니다. 2007년7월9일증인자치행정국장임근배 도시국장이연창 총무과장심우승 교육홍보과장이재정 재무과장정성호 세무과장정형섭 민원행정과장이재복 건설과장유세종 건축과장신희성 도시녹지과장김남철 교통행정과장최재욱 재난안전관리과장김기석

임근배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에해당되지않는부서의부서장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금일에는교육홍보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3쪽보면,주민자치센터의동축제설문조사를했는데어떻게설문조사를했습니까?

각동에설문지로했습니다.제가자료를가지고오지않았습니다마는현재60%정도가필요하다고했고,40%정도가불필요하다고제기했거든요.그런사항이이게대상이사실어떻게보면동사무소에관계하는사람예를들어서,주민자치위원이나통장이나이런관계된사람들한테좀한정된것같다고제가보고서를보면서생각을했거든요.

그렇지요.이게현재동축제라는게잘되는동은잘되지만안되는동은불필요하다고느끼는동이굉장히많거든요.한50%정도는잘되고,50%는안된다고봅니다.그런데설문조사를한게거기에봉사단체로있는8개자생단체라고하는데,각동의그분들위주로해서설문조사를하는것으로들었기때문에묻는것입니다.그렇다면그사람들은동에서축제를하는사람들의일원이기때문에다찬성할수도있다는것입니다.그런데그중에서에도40%나반대가나왔다면이게정당하다고볼수있냐는것이지요.행사를준비하시는분들중에서도40%가불필요하다고한것인데요.

그것이현재우리주민자치가안고있는문제점입니다.왜냐면주민참여를이루는데일반주민을참여하게상당히어렵거든요.예를들어서,주민참여확산이통장과동사무소주변의관련단체에속한사람을통해서주민참여가이루어지고있는데축제같은경우에제가보기에도일반주민이참여하는게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그래도제가보기에는축제를안하는것보다는하는것이서로알고지내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하는게본위원은타당하다고보는데요.

설문조사의한계입니다.왜냐면설문자체에관심이없으니까응하지않고설문자체를응하지않기때문에조사를해도회수를할수가없는문제가있습니다.

우리연수한마당에홍보를한다음에인터넷에서받을수있는방법도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받은것은이해가가지만일부단체에속해있는사람들에게한설문조사에는정상적인게아니라고보는데요.

지금축제예산이각동별로5백만원이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축제할수있는동은하는것이그나마라도주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하나의방법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축제예산을주는데동화합을위해서주는것인지화합을위해서준다면노래자랑으로만해서20명을선출을해서10명정도를뽑아서그분들만노래자랑을한다고요.이예산문제가굉장히논란이됐던것입니다.축제를하는동은오래돼서잘되는동은50%인데,안되는동은1회성으로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화합을위해서예산을줬다면그동에자율적으로맡겨주고이번에바꿨지만줘야한다는얘기입니다.그런데이게현재노래자랑이마치20명을대상으로해서우리구청에서는실제노래자랑을하는게아니라법을위반하게만드는것입니다.하나는공원에서나무를죽이고,합법적으로불법을저지르게만들어주고,일반인들은공원에가서아무것도못하는데구청에서는합법적으로그날만큼은승인을해주고,다른사람이가서앰프틀고떠들면당장제지를하거든요.그런데구청에서는마치허가해준것같이공원에서다그렇게소란을핍니다.주변이얼마나시끄러운지아세요?그래서축제에대한여론조사가잘못됐다는얘기입니다.일반주민을대상으로체육대회를한다면학교를빌려서유치원생부터할머니,할아버지까지참여할수있잖아요.이것도축제로할수있는것입니다.일반주민한테이런상황을물었다면80%가아마이렇게나올것입니다.앞으로도이런조사를한다면일반인을대상으로조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우리구청장이동에대해서행정지도또는권장사항의한계지요.왜냐하면장소를정하고프로그램을노래자랑을하고체육대회를하는사항은각동에자율적으로그사람들이회의를거쳐서하는사항이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구청장이어떻게하라고하는건행정지도의한계입니다. 설문조사도그렇습니다.아까도말씀드린대로일반주민에게설문조사를한다면회수율이없습니다.관심이없는거예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해보지는않았지만설문조사를일반주민에게시키면무응답이많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생각에는구정홍보할때인터넷에서설문조사를한다면달라질수있다는것입니다.

물론그렇기는하겠지요.또그렇게해볼수도있습니다.그러나현재주민축제에서설왕설래가많기때문에되도록이면각주민자치위원회또는각동장이올바른방향으로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한번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축제에관련해서재검토를해서설문조사도재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각동의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보면거의비슷비슷하지요?

예,그렇습니다.

심지어는한50명도안되던데,제가몇번지적을했었는데중복되어있는것을과감히정리해달라고했었는데지금도마찬가지예요.강사료를주는데실제적으로숫자를맞추기위해서모동에서모동으로강사에따라서이동을합니다.제가확인까지했는데요.이런것알고계신가요?

일부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이렇게생각해볼수있습니다.사실따지고보면강사료가한달에20～3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수강료까지내주면서하는곳은극히소수일것입니다.그런문제는지적하신대로크게우려할사항이아니라고판단합니다.

지적된게있으니까그런것은되도록이면한동을폐지하고한동에서다하면운영이될거라는말입니다.

지적하신대로어려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접근성이있거든요.멀면안가기때문에현실적으로상당한문제점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주민자치센터에서강사료를받으면서센터에서하는자원봉사료만원씩받는것을이중으로받을수있나요?

가능하리라고봅니다.그것은별개로봤기때문에가능하리라봅니다.주민자치위원도마찬가지로가능하다고봅니다.말그대로자원봉사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말씀을드리면규정해석이아니라제가가지고있는상식선에서이야기를하면원래는주민자치센터는회의수당만받는것인데자원봉사만원을주는것도따지고보면교통비하고식대거든요.그래서주민자치자원봉사와강사를겸해도크게잘못은아니라고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

우리가주민자치수당을받고,강사수당받고,봉사수당받고그게가능하다고봅니까?한번검토해보세요.제가남구와남동구를확인했는데주민자치수당을받는사람은안된답니다.

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마는제가아는상식과해석으로이야기를하면가능하리라고해석이되는데요.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나간게현재굉장히차이가있는데왜그런가요?규정으로얼마씩받는지기준이정해져있나요?

기준이정해져있는게아니고우리가교육경비보조를할때는일단교육청에서각학교에지원된예산을확인한다음에교육경비를지원합니다.

총액수에따라서조정을해서지급하는것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67쪽을보시면,열린구정홍보에서연수한마당에의회와관련해서정기적으로고정란을작게라도만들어서계속적으로나가는게어떨까요?

연수한마당표지면에위원님의견을개진하여반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원들이어떻게활동하는지궁금해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그리고더나아가서저는연수한마당이업무보고에서도나와있지만인터넷을통해서우리가홍보를하는데좋은제도였던거같아요.연수한마당도인터넷으로해서돌리는게어때요?2003년도에도여러의원들이지적했던내용으로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계속존재할필요가있나요?

전자구보발행하는게예산도절감되고모든사람이많이볼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마는한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컴퓨터를하지못한사람은보지못한다는단점이있고요.전자구보발행도일주일에한번씩하는데인력이하루에자료를변환하면8시간정도소요가됩니다.

우리가교육도시이고,60대～70대어르신들도주민자치센터에오셔서교육도받고하시는데,장기적으로병행을한다든지방법들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장기적으로한번연수한마당에대한부분을근본적으로검토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어떻게봐야하나요?인구가2003년과비교해서수천명정도늘어났는데제작원가절감방안강구해서8만4천부에서5만8천부로조정해서낭비요인을최소화했어요.그런데다시7만4천부가됐어요.제가지적하고자하는것은동료위원의지적대로광고비가어떻게똑같으냐는것이고요.더중요한지적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서내렸던부수가다시슬금슬금올라간게문제라는것입니다.

저의견해를말씀을드리면연수한마당이80%정도가배부되는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 특히연수한마당을발행하는목적은구정을수행하는데주민참여를이끌고구정을알리는게주목적이기때문에따라서지금연수한마당을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2003년도부터했다는것은모르지만제가보기에는현재연수한마당을배부하는데있어서동사무소에서굉장히신경을쓰고있습니다.25일에통장회의에배부를하면저도아파트를살지만보면당일로없어져요.따라서지금제가보기에는예산절감이됐다고해서더좋은것인지,아니면배수를늘려서주민에게배부해서구정의주민참여를이끄는것이더좋은지계량화시킬수없지만딱히부수를늘린다는것이크게잘못된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그효과를주민들에게설문지나연수한마당을통해서받아봤다든지어떤객관적인데이터가없습니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런부분까지는인정하더라도2003년도에여러의원이연수한마당에대해서지적을해서이거없애자고하니까그러면‘그것도장기적으로한번고려해보겠지만부수도8만4천부에서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5만4천부로조정해서낭비요인을최소화하였습니다’라고보고했는데다시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제가지적하는것은작년도자료를보면7만4천으로복귀해가고있다는것입니다.구청장,국장님,과장님이4기의원이지적한것을합리적인지적이라고생각해서반영했었는데,다시시간이지나니까부수가늘어나고있는데특별하게늘어나게된원인이없다는것입니다.설득력있는답변이없습니다.막연한답변말고,설득력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되풀이되는이야기이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그것이과연부수를줄여예산을절감해서낭비요인을제거하는것이옳은것인지아니면적당량을배부해서주민들이구정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옳은지는측정할수없습니다.그러나설문조사를해서다시한번개선방안을강구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설문조사하는사람들의의도에의해서설문조사도쉽지않기때문에...

지금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서‘조치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나중에특별한변수가없음에도불구하고다시원위치된다면정말로행정의연속성에대해서반성해봐야합니다.

사실그집행할당시에업무에담당하는사람들의마인드가결정적인역할을미칩니다.

이런것과관련된자료를만들어야지이런것을계량할수없다고답변하시면너무무책임하다는생각이들수도있습니다.4년전에이부분에대해서같이확인한부분인데아무근거없이다시복귀하고있는것을보면답답합니다.

저도동장을거쳤습니다마는의회의지적에의해서낭비적으로많이발행되고있다고해서80%배포했는데그과정에서주민들이일부못가져가는분들이있기때문에늘려야한다는의견이많이있었습니다. 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예산절감분야도상당히중요하지만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야하는부분이경합한다면주민의알권리에많은비중을두다보니까부수를늘리는과정이있었다고참고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알권리를저도중요하게생각하는데인터넷으로도이런부분을대체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모색해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장기적으로이런상황이대두되지않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서연희위원께서2007년3월16일구정질문에서지적하신내용이어떻게완료됐습니까?77쪽을보면,완료가됐는데구청에서실시하는유료평생교육중장애인할인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까?

할인제도를문화원에서하고있고,거의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실시하고또다른프로그램이있으면적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번에혁신교육때문에총무과와관련됩니다마는8천만원을투자해서혁신프로그램을했는데본래취지대로효율성이있는지의구심이있는데,오히려지방자치단체마다특성이있겠습니다마는공동체모두를위해서지적욕구가주민들도있거든요.공무원도포함됩니다마는연수프로그램을2개월에한번이라도실시했으면좋겠는데,지금추진중이라는데어떻습니까?

사실장성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처음에지방에서질타를받았다고합니다.지금은성공적으로수행되고있는데요.구청장님이답변한것과마찬가지로여러가지형태로평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주민들교육이많거든요.사실큰강좌를열게되면주민들이얼마큼호응하느냐홍보문제가있고투자의효과만큼추진할자신이없었습니다.따라서대강당에서몇백명모아놓고강의를해서그만큼효과를거둘수있는지상당히어려움이많고,따라서구청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좀더연구해봐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번에여성한분오셨고매년한번씩하잖아요.저는그날참석을못했습니다마는몰려들잖아요.요즘현대인은특히연수구는지적수준이높기때문에욕구가강해요.그래서정말로자기가궁금해하는부분에대한욕구가강하다는말이에요.공무원들하고같이프로그램하는걸왜자신이없다고하십니까?작은프로그램이라도한번해보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혁신강연이2～3개있는데8천만원들였어요.그예산의10%만절약하더라도1년에몇차례이런부분을실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따지고보면인터넷동영상강의하는것을사이버상으로할수있다는생각도들고그사안은좀더다각적인검토를할필요가있습니다.

이번혁신프로그램을보면구청장님이중간에오셔서하는것이보여집니다.그런게과연필요한가싶어요.예산을8천만원들여서하는데구청장님이1시간이상씩강연하는것을보면의아합니다. 8천만원들여서혁신교육한번하는것보다는1～2천만원절약해서장기적으로연수구민또는공무들에게자유스럽게두달에한번이라도정보를습득할수있는기회를주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한번검토해보십시오.

아까자신이없다고말한부분은업무추진부분이아니라강의뿐만아니라여러가지주민의반응그런게자신이없다는겁니다.저희들이접목시켜서가급적이면발전된방향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20분다됐나요?그럼다른분먼저하세요.

진의범위원님께서좀전에구청장님말씀하신것은시각을달리하면구청내를떠나서구청장님과색다른만남이라는부수적인효과도감안해서했던것같은데앞으로는두루두루참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옥련2동동사무소는인천시추경이3억이결정됐으니까김용재시의원님이신경을많이써주고저도계속쫓아다녔고어쨌거나최근에결정이확실히됐다고하니까옥련2동에좋은도서관이하나만들어질거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그리고조치결과62쪽을보면,작년행정사무감사결과인데향후계획에대해서현재8시～9시까지센터운영시간내에서직장인들프로그램을계속개발하겠다고하는데지금까지개발만하고계신건가요?어차피안되고있다면답변문구를이렇게쓰시는것은적절치않다고봅니다.문구를감안해서작성해주십시오.

예,동감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보면푸른연수수학캠프가있는데120명의학생을상대로1,150만원의예산을쓰는데,대상선발기준이있나요?

동부교육청하고업무연찬협의를했는데요.동부교육청이교육계의사정을잘알기때문에동부교육청에서학교를통해서학생을선발하는것으로했습니다.

교육청에선발권한을주고,프로그램도교육청에서하겠네요?제안자체를어디에서했나요?

가급적이면전문성은그곳이있기때문에우리가조언을하고거기서주관을하는것으로했습니다.제안자체는동부교육청에서협조가온것입니다.

그사업자체가옳고그름을떠나서사실우리연수구가아주열악한재정을가지고쓰는데,돈이나가는게구청인지,교육청인모르겠어요.주민이피부로많이와닿는부분에예산이집행되어야하는데너무다른곳으로나가는게아닌가싶어요. 그리고구사편찬회구성이되어있나요?

아직구성이안되어있습니다.

이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말만나오고안되어있네요.그러면우리동네가꾸기주민자치위원회사업하고동일한사업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사업이라기보다는시에서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각군·구별로2천만원씩내려보내준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옥련2동,청학동,연수동을사업했습니다.

결산검사를제가이번에하다보니까결산검사위원분들사회적인지위나보수에비해서물론명예라고하지만상당히보수가적은것같아요.우리가7만원꼴로지급해주는것같더라고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유는연수한마당에결산검사전후로해서홍보도해주면서그분들한테아까말대로7만4천부라는엄청난부수가나가는데연수구자체결산검사를한다고하면서그런분들이력도실어주면명예도되지만그분들을실질적으로보상해주는게아닌가싶더라고요.그런차원으로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조치하겠습니다.

2006년에평생학습도시컨설팅연구용역으로2,100만원이나갔는데제가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동료위원들이지난번에CCTV용역에대한회의적인부분도얘기를많이나눴습니다마는전에LNG3지구냉열단지용역보고를제가의원이되자마자봤는데그때몇억주고한것으로알거든요.상당히많이준것으로알고있어요.결과를보면개인논문인지용역보고라는게보는시각에따라다를수있어요.나중에결과보고서를회의적으로쓰기는썼더라고요. 과장님생각에2,100만원평생학습도시컨설팅연구용역한것에대한연구용역결과를간략하게말씀해줄수있나요?

그배경이교육인적자원부에서그러한사항을예시를들어서사업을신청하도록공문이내려왔습니다.그러니까제가용역을신청한게아니고전임분이하셨는데제가추측하기로는평생학습,평생교육이잘되기위해서체계적으로우리지역실정에맞는그런용역결과를얻기위해서신청한것같습니다. 용역결과를보니우리가의도한대로우리지역실정에맞게특별하게나온사항이없어요.우리가하고자하는지향하는것을지역여건을분석하고현황을분석하고주민들반응을분석해서체계적으로정리하고기반조성을하는용역결과가아니었나생각을합니다.그래서현재우리가진행하고있는사업도물론용역결과에서얻은바도있지만그런것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수준에서머물렀다고보고있습니다.우리정체성에맞게하는것은우리공무원들의몫이거든요.그런부분은다시한번검토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저도사실읽어봤는데요.통상적으로일상적인책자를봐도느낄수있듯이연수구실정에맞는게있었으면했는데,제가보는시각이짧아서그런지와닿는게없더라고요.이것은돈이많고적고아니라우리가과업지시를할때구체적으로주는부분에있어서혹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것도잘못줬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앞으로우리가줄때주문형으로할수있는거기때문에상대를존중해서할수도있지만때로는필요한것을요구해서용역을줄수있지않나싶어서아쉬워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1층에있는평생학습러닝숍도실시설계용역비524만원을줬는데이것을하게된계기가뭐였어요?

세계적으로평생학습이잘된도시가영국의노리치시,일본의3～4군데예시가나와있는데,영국노리치시를평생학습도시기관장최고연수지도자회의에서구청장들이그곳으로연수를가서벤치마킹해서온것입니다.

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가평생학습러닝숍을하겠다는발상자체를외국에서벤치마킹해온것인데기본적인시스템이나시설은이미보고온것인데그것을실시설계용역비로524만원이들어간게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까지들어간것인지쉽게말해서인테리어개념으로만들어간것인지요.통상적으로보면외국에서벤치마킹했다면사진찍어오면전문가가보면금방카피가되거든요.그리고나머지운영하는소프트웨어가문제인데그런것도어차피외국것그대로흉내낼수없으니까우리나라현실에맞춰서한다면실시설계용역을굳이할필요가있나싶어요.왜냐면규모나도난시스템을본다면거기에실시설계비가524만원이들어가고그건물설치비공사가3천5백만원이들어갔어요.4천만원짜리인데지나가는사람붙잡아놓고서물어봐도다꺄우뚱하지요.외국가서보고벤치마킹해온것인데그런면에서보면우리가좀더군살빼고했어도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은제가교육홍보과장으로오기전의상황이라거기까지는미처연찬을하지못했지만어떻든간에뭐라고제가말씀드려야할지난감합니다.

문제는추가로이번에또들어가잖아요?

온실천막으로냉난방으로3백만원이들어갑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비용이큰틀로하나로갔으면충분히되는데전체적으로쪼개지면서봤을때절약차원이나아니면우리공무원을존중하는데거기서의견을조율해서만들면더좋은모습이나올수도있었다고봅니다.그런것은앞으로효율적으로하기를바라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끝으로한가지여쭤보면교육경비심의에관해서여쭤보겠습니다.연수구가내건슬로건이교육도시이다보니까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1등으로지출해요.아까말씀드렸듯이교육에대해서너무많은비용이나간다는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2000～2007년도까지자료를뽑아보니많이받는데는상당히지원을많이받고같은초등학교도1억2천씩받고적게받는데는2～4천을받는데거의3배이상이차이나는데이것은형평성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잘못줬다는게아니라돈이편중돼서나갔다는것입니다.이런부분은내년에심의하실때7년동안나갔던게반영될수있도록배려좀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번에담당자한테물어봤다가면박을받았어요.어떻게받았냐면상식적으로얼핏생각하면똑같은English-Zone인데다같이돈을똑같이줘야지어디는2,100만원주고어디는3,000만원을주냐이렇게얘기를했더니만사람이중학생이라고체형이다똑같은거아니지않습니까?하면서똑같은English-Zone이라하더라도개념과설치하는게다르기때문에금액이다르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당연히객관적으로생각해도설득력이있는데,보다보니까모초등학교하나는방수공사하는게있었어요.그래서그자료를보니까모초등학교는공사의기본적인내역이없더라고요.내역이없는거보고담당자한테내역이없는데돈을주는것은잘못된거아니냐고했더니또추가조정내역이왔다는거예요.그래서조정내역도봤더니이런학교는돈받을자격이없다고저는생각을한다.요구할때는정당하게자료를제시하면서달라고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은문제가있다고얘기를했는데또웃긴게뭐냐면자료가부실한테증액이됐더라고요.교육홍보과에서3천만원주기로했는데3,500만원으로증액됐더라고요.그래서저는도저히이해를못하겠다증액이되려면타당한이유가있어야한다는거지요.근거자료없이증액이됐다는것이납득이안돼서회의록을보자고했더니못보여주겠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회의록을볼수있겠습니까?

법규를떠나서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에필요해서자료를달라고하면거의100%주는것이집행부의도리입니다.그런데각위원회같은경우에는의사표시를위원회의사결정으로해서의사표시를하거든요.효과가그렇게발생되기때문에위원각자발언하는것은별로큰의미를부여할수없습니다.왜냐면위원회결정자체로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리고회의록을드리면다른위원회에서도선행사례가돼서어려운문제가발생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제가백번양보해서라도과장님이저를설득시켜주셔야해요.왜냐면지금이자료가타당성이있으면당연히증액을시켜줄수있다고봅니다.3천만원도좋다이거예요.자료가부실해도그것까지는이해를한다이거예요.그런데증액시킨것에대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위원회의사는위원회의결로표시한다고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어떤위원이어떤이야기를했던간에이것은의견개진일뿐이고의사표시는위원회의결로하기때문이라는것입니다.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저도거기에대해서또반박하게되면또복잡하게꼬이니까제가더이상깊이안들어가려고하는거예요. 물론위원회에서결정된것이기때문에할말없다고하지만어차피소관업무는과장님부서소관업무아닙니까?그럼제가그렇다고위원회를상대로해서감사를할수없으니까일단과장님부서에서서류가올라가고위원회에서결정해서내려와서저희한테감사를받다보니까당연히저희는그행위자체를과장님부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과장님한테여쭤볼수밖에없는거예요.그런데과장님께서는위원회에서결정된내용이니까자료도못주고위원회에서결정된것이니까그것으로이해해달라고하면제가어떻게이해가됩니까?

그것은조금죄송한생각이듭니다마는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은구청장의권한사안에대해서사무감사를하거든요.우리는교육홍보과장님도구청장의보조기관으로하기때문에각종인사위원회나각종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은조금...

지금현재에서는서로반복되는말밖에할수없으니까어차피시간됐으니까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하고또이어서하겠습니다.왜냐면진의범위원도또계속할게있을테니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지어서하고있는데,제가제안하기를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서마을가꾸기를하려면주민자치위원들이전문성이있어야하고,정착되기전까지는예산을한20～30만원씩만더보충해주면주민자치전문가들을실무자로계약을해서쓸수있다고했었습니다.그리고그들이중심이돼서기획도하고마인드를가지고하다보면활성화될거라고봤거든요.그때답변을뭐라고했냐면2006년도에예산반영을추진하겠다고했는데똑같은자료인데다른자료에는그내용이없어져버렸어요.이렇게행정을해서는안된다는것이지요.시정요구사항2권을만들었는데9월에발표하는자료는대체한다했는데,그다음에조치결과를보고할때에는없어졌어요.이래서는안된다고봅니다.

인정합니다.저도기억이납니다. 전문가를배치함으로써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될수있다고했었는데후속조치가미흡했습니다.

조치가미흡하더라도저는자료가정직했으면좋겠습니다.시간이지나고내용을바꾸는것은큰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제생각에는연수구도앞으로서울같은경우는동도축소시켜버리잖아요.이럴때그자리에주민자치센터가제역할로자리잡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동기능은머지않아서울에서일어나는부분처럼과감하게축소하고주민자치센터이런식으로동을축소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그렇다고하면주민자치센터가지금부터철저하게이루어지고준비되면큰문제없이단하나,공무원인원수가중요한문제가되겠지요. 저는주민자치센터를몇개동이라도한번실시해보는게어떨까싶은데요?거기에많은예산이투입안돼도매달20～30만원정도해서계약맺을때유연하게하면80만원정도받고헌신적으로의욕을가지고하실분을공개모집했으면좋겠는데요.

제가그부분은후속조치가미흡했다는것을인정합니다. 따라서그사안은각주민자치센터에관계하는사람의의견과전문가가있어야하니까또법률적인검토,제반사항을검토해서다음연말정례회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다음질의드릴게요.2005년도하고연결지어서보면,74개평생학습시설이있었어요.거기에들어가는예산이복지관부터주민자치방과후교실,주민자치센터이런비슷비슷한프로그램이필요하지요.그런데예산이한번정도들어가고나가는부분을비교하기위해서라도프로그램연계하는것을대체구축해서마련할필요가있다고했는데그이후에조치를보면대게실무협의를개최한그다음부터는보고된게없어요. 다양하게연수구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평생학습센터타부서하고협력해야되겠지만예산이엄청나게들어가는데관계프로그램의네트워크연계망구축이먼저되는게필요하지않나요?예산이다양하게들어가서독자적으로움직이는데예산을심의하는것을보면엄청난액수가쏟아져그쪽으로들어가고있어요.그런데과연어느정도서로협력관계가이루어지고있고어느정도결과들이어떤문제들이있고,평가할수있는부분이하나도없어요.이런게평생학습센터에서이루어져야하지않나요?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평생교육사또는이러한부분이전문가들의용역을거쳐서하는것도필요합니다.왜냐하면많은센터프로그램을전부접목시키고그내용을파악해야만네트워크를알수있잖아요.그리고또교육을받는사람의입장,왜냐하면시설의접근성지금프로그램이똑같다고할지라도많은다수의차이가발생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공통점을찾기가어려운것으로보는데요.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것을도출하려면평생교육사또는연구용역을거쳐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상당히방대한작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조금시간과노력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는평생학습사이런분들이물론바쁘시겠지만이런것들에대한서로의노력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문제점들이거기에서수집이되어질수있도록해야지,위원들이전부평가하고심의할수없고예산은쏟아져들어가고있고요.

같은기관이다른기관까지같이하는것은상당히방대한노력과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은평생학습센터조례에보니까운영위원회를상·하반기에한번씩해야하던데요.협의회는1년에1～2번은하는데그것도중요하지만제가보니까2005년도에운영위원회위촉한번하고회의한번하고아직까지한기록을못찾아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상당히많은마찰을빚어서조례도개정했지않습니까?그리고지금평생학습센터에종사하는평생교육사들이비전임직으로써열악한보수에의해서많이교체가되고따라서제기능을발휘했다고볼수없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협의회보다는운영위원회를수시로개최를해야하는데총인건비와관련해서전임직평생교육사를채용하게되면그런부분에서도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상호협력체계구축및평생학습도시역할과방향을제시하고평생학습센터의운영사항을심의의결하는기능을한다고조례에나와있습니다.그러면엄청나게소중한부분인데회의를2005년도에한번하고2년이지났는데안하고있다는것은담당과장님과이전과장님이대단히한편으로는지적받아마땅하다는것입니다. 전문가들이모여서계속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제안하고창의적인것이나와서발전적으로나가야하는데이것이차단되다보니까협의회장급들이모이면또다르지요.그러다보니까오히려평생학습센터가활성화되는부분에있어서는이런것을너무놓쳤다것입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이구성이되면전문가들이정말로전문성을살려서평생학습센터를발전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조례에나와있는기능에맞게활성화될수있도록장을마련해주는게필요하지않나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쨌든일은사람이하는거거든요.따라서지금평생학습센터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인적자원이확실히조성되어야한다고봅니다.그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교육분야의평생학습전문가도중요하지만공무원님들의정말로각자역량을보면서오랫동안행정을했기때문에교육적인측면뿐만아니라행정적인측면또여러가지종합하고기획하고분석하는능력이담당공무원들이전문가를뛰어넘을수있는것입니다.무엇을어떻게하게되면꼭용역을준다던지또는위탁을주고있는부분에서저는떨떠름하기때문에용역,위탁을주면서편리하게나가는행정이한편으로는아쉬움이남습니다.

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조금기반조성을하고하는데까지진척을보이도록하겠습니다.

조치결과58쪽,전임직을둔다는것은어떤건가요?

조례사항에평생교육사가전부비전임직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보수가열악하잖아요.전임직으로한분을바꾸려고합니다.새로채용을하던기존에있는사람중에서진급을하던그런사명감을갖고일을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공무원중에서도이런것꿰차서하실수있는역량이다있어요.약간도움만받으면담당공무원들이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

공무원이역량이부족해서가아니라업무량이굉장히방대하다는얘기입니다.

그런부분들을하고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제가확인하기로는주민자치과시절때주민자치과공무원들이하는업무를보좌해주는역할을했다고하더라고요. 평생학습사로서또는평생학습센터가발전해야하는부분이오히려공무원이해야할역할을보조하는부분이과거에있었다고하더라고요.

정리를한다면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주민자치센터간에도네트워크형성이안돼서프로그램을권역별로묶는것도어려운형편에있다,그런데사실업무추진하는기관이다른데그것이실효성이있는가현상태로장기적으로꾸준히두고연구해야할과제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조금열심히노력을해서접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역신문에작년예산심의할때쯤연수구평생학습센터유명무실,정부지원금만받고제기능못해세금만낭비이런비판기사를보게되고이런것을보면서의회의원으로써책임감을통감하지요. 평생학습관을짓고있는데주민들진입로,주차장으로민원이거세게일어났던부분이있었지요?

예,거의마무리상태고요.주민들한테애초에설명한그런식으로조치가된것같습니다.

그다음에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정산보고관련감사기능이포함된시행규칙이마련됐습니까?동료위원들이계속질의한내용결과로볼때핵심적인부분이이부분에있거든요.이런시행규칙이마련되지않으면심의위원회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의회에서도한계가있잖아요.그래서시행규칙을마련해달라는이유도바로그거거든요.

마련안됐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사안은교육비보조에관한조례도있고,보조금관리에관한조례도있기때문에그것만가지고도운영하면되지시행규칙에담을내용이현재하는사항을제대로정리해서체계적으로담는것외에는별로크게없다고판단을합니다.

지금들어보면동료위원두분정도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저도같은생각을하고요.이런시행규칙이교육심의위원회쪽이라도보완을해서만들어서운영하면훨씬더객관적으로이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는데왜그렇게생각하세요?

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입니다.현재까지는관련조례가있기때문에시행규칙을마련한다고할지라도지금진행하고있는사항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수준에서벗어나지않겠다싶습니다.

그다음에업무보고와관련지어서말씀드리면지금우리구청장님도교육에대해서강조하시는데,정말어려운가운데서교육예산은늘어나요.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바라봐요.그런데교육사업재정이앞으로확보에어려움이꽤있을거같다고봅니다.지금벌여놓은사업에비해서요.이것에대한구체적인중장기적인계획이있나요?

년도별로추상적인계획을세운게있기는있는데구체적으로상황에따라서재정형편을봐서예산을편성해야되는문제가발생되기때문에그부분은현재로써뭐라고답변드리기어려운상황같습니다.

예산자료를보면교부세가감소하잖아요.예산에대해서특별하게발표하셨으니까의회의원으로써설득이될수있는사안을가지고있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구의재정여건은한마디로얘기해서앞으로할사항을정확하게예측하기어려운것아니겠습니까?진전이되는대로재정여건을분석하고,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조정해나갈사항입니다.

재정적인상황이평탄하지만은않을것같은데추경에어떤예산을20%올려서지원해주는상황이잖아요.

그것은이제사실따지고보면구정방향이라는것은구청장님이이끄는방향대로중점을두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좀더연구를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연수한마당에대해서여쭤볼게요.과장님말씀은연수한마당을갖다놓으면금방없어진다고했는데요.아파트마다다른가봐요?저의같은경우는거의통째로재활용에서가져가거든요.편차가심하게나는것같아요.연수한마당을볼때마다주민들한테가서구정의주민참여구정홍보를위해서만든연수한마당이펼쳐지지않고통째로재활용지로사용되는모습을봤을때는가슴아픈일인데요.그런데거기서바로시각차가있는거라고봅니다.지금도과장님은연수한마당을사람들이보고흥미를느끼면서구독을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제가깊이연구하고조사한사항은없습니다마는그냥피상적으로추측하기에연수한마당을보면사람들이내용은잘안보이지만큰제목과타이틀은훑는것으로판단하고있거든요.연수한마당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는그래도연수한마당을반영을해서주민참여를이끄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듭니다.

연수한마당을진짜주민이먼저가져갈수있게흥미유발과내용이있게만들도록같이한번노력해보지요.

저희들이업무를하면서그사항에대해서반성해야될부분임을스스로인정합니다. 오늘사석에도그런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홍보라는것은무조건우리가구에서알리는것이홍보가아니고,구에서하는일이주민으로하여금공감대를형성할수있어야하는거거든요.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정도의내용을많이개발해야될것으로봅니다.스스로반성하는부분입니다.

어쨌거나모든분들이똘똘뭉쳐서연수한마당을잘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정지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