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부서장들의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시고 이어서 부서별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2일차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황건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잠깐 나가 계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및 담당들 퇴장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입장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공약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다음은 재무회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재무회계과장 및 담당들 입장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박영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영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선행리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윤미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회계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과 계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2일차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재무회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 평생학습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김상홍 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중에 처음 묻고 싶은 게 남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약 1억원 정도 지원하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주로 장비구입에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PC구입이나 하드구입, 책상, 사실 이런 것을 구입을 위해서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지원보다는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쪽에 그 분들하고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 1억을 지원하는 부분 중에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760만원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4,24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년에 1억 올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1억 또, 우리가 1억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이 돈을 모아 가지고 분야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영도구청에서 주신 돈은 이런데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에서 주시는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쓰도록 하는데 이 내용이 좋은 기자재를 확보를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드라든지 PC라든지 장비, 책상 이런 것은 기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교체시기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교체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한번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우리가 자율학교로 선정된 후에 가시적인 평가를 3년 후에, 향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제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학교 내에서 없을 때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것이 철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염려에 두고 즉, 말해서 교육의 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올려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론 철회된 다는 것은 철회되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 따르겠죠. 그런데 그런 우려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억이나 아까 방금 이야기한 3억 정도의 예산부분을 좀 더 학생들 질을 올리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남고와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상홍 위원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장비가 교육 질에 절대적이거든요. 남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떤 다른 모임에 오셔서 가장 큰 고충이 뭐냐고 하니까 교육기자재를 제일 먼저 말씀 하셨어요. 과거에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칠판이랑 백묵만 있으면 다 됐지만 요즘은 새로운 교육장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애들이 매체 자체가 컴퓨터 매체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판서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이 목적에 제대로 쓰시는지를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물리학습 동아리방 야유회탐방 4만원' 이것도 여기다가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다 봐도 포함이 안 되는 내용 같고, 4만원 정도야 어떤 동아리 운영하는 것이니까 학교 교내경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금은 뭔가 좀 남는 것에 쓰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행복영도아카데미 설문조사를 104페이지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6,880명중에 응답을 하신 분은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셨던 분이 다 응답을 하신 게 아니라 5분이 1, 예를 들면 7회차를 보시면요, 400명중에 스물 분만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셔서 만족도를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관여가 상당히 많이 되셨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86.4%지만 이것은 이미 만족스러운 사람들만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하시고자 한다면 설문참여를 좀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초·중·고교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교에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또 한편, 중앙부처 교육인적자원부나 정통부나 각 부처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에 응모를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있는 예산들을 직접 학교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그 학교가 그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하는데,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10억이 학교마다 다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있겠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영세민, 어려운 사람, 밀집지역에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상되는 학교에다가 이제 방과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심화학습이라든지 주된 내용이 심화학습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바우처 제도라는 게 이겁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닙니다. 바우처하고는 또 다릅니다. 바우처는 총액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본인부담이 있는 게 바우처제도고요.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사업은 학교에다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학교에 돈을 일정액을 얼마 줘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거기에 투입되는 돈하고, 그 다음에 급식, 어려운 학생들 급식제공하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이것 지금 지원하는 사항 9억 원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바로 주고 국비 5,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5,000만원 해서 1억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느냐 하면 관내 사회복지관 5개,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21개소 여기에다가 보육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 돈입니다. 그 돈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총액 적으로 동삼1, 3동 지역에 지원이 된다하는 현황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초등학교에 바로 지원이 되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분석표를 보면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참석도 조사를 보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이것은 직장에 취업을 해 있는 분이 전부 남자위주로 다 취업을 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셔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시간대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시간대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강사를 초빙하는데 야간에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참여비율을 볼 때 60대 이상이 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많이 나는 연령층이 60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집에서 노는 인력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카데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는 사람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데 가정의 구성원들이 보면 아버지는 나이 많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를 볼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봤을 때 20대의 참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일 참여하는 인력이 있었다면 공무원일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영도의 아카데미 시간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맞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교육시간을 지금 그……
은보
최은보위원
한 달에 한번을 개최하더라도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강의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영도아카데미가 되는 것이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녁시간에 한다하더라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 사항은 회사에서 회사사장님이 직원들을 그 시간을 내줘 가지고 참여를 시키기 전에는 저녁시간에 한다하더라도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아카데미를 노인정 교육시키려고 아카데미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60대 이상의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 해서 그게 또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꼭 60대 이상만 한다해서 그 분들만 교육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해도 교육은 교육이죠. 한 사람이라고 교육 아니라고 내팽개칠 수 있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다수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의무 아닌가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일반 기업체,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전부 이 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교육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 몇이 씩 돌아가면서 우리 아카데미에 보내고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사항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직장 나가는 사람 또,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시간대라 말입니다, 이 시간대가. 한 달에 한번을 강좌를 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바꾸는 게 어때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문제는 여러 명이 참석하니까 다수는 다수인데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성별, 그리고 계층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편으로 볼 때 교육이란 게 모든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 사실 가능한가를 생각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드는 거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는다 하면 영도아카데미는 우리 분석 상 나타난 것은 여성, 그 중에서도 4, 5, 60대를 위한 교육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되 이것을 비율을 조금 줄이시든지, 어떤 조정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여력을 또 다른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교육을 전문화 된 교육 쪽으로 이것은 일반이 전부 들을 수 있는 교육이 현재 교육인데 좀 일부 특수계층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간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가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등등의 다른 특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 중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카데미 자체가 지금 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교육이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 자체는 운영시간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것은 지금현재 분석이 나타난 분들이 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교육이니까 그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만 넉넉하다면야 아카데미를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가 상당히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많이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행복영도 장학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무성과 계약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에 30% 최고로 많이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갑한 게 S, A, B, C, D등급 중에서도 7등급도 7억 미만, C등급도 7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대식을 했을 때, 9월 달인가 하신다고 하셨죠? 그랬을 때 우리 민간출연 부분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올해 목표 부분까지 근접할 수 있는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참여를 많이 시켜서 출자예산을 받은 게 있다든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현재로 출자를 하시겠다고 확약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 부분은 말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통해 가지고 출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개별 접촉을 누구하고 했다 이 말씀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접촉을 한 분이 나중에 출자를 하시면 상관없는데 못하겠다 하면 개별적인 인격에 침해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도 못 드리겠고, 하여튼 나중에 결과만을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장거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단거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는데, 지금현재 의욕만 너무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비 말고는 일반 민간에서 부담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7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해부터 예를 들어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남은 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직무성과 계약을 하실 때는 그 1순위로 딱 올려놓으셨는데 사실 이래 가지고 점수 얼마나 받겠습니까?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월급도 줄어들지 압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 사실 이게 제가 동삼중학교 1사1교 맺으면서 기업체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교초등학교에서 1사1교를 맺은 데가 대선조선인데 연간 200만원 지원해 준다고요. 저희들은 송광산업이란 회사에서 1,000만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나서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사실 70억이란 돈이 내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영도에서 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지금현재로써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 우리 팀장님 보면 안쓰럽네요, 안쓰러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장학재단 이것 처음에 만들 때 단체장은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주민들 손바닥에 빵구나는가 싶더라고. 박수 어떻게 치라 하든지, 주민들 동네에 다 모아놓고 말이지, "발기인에 다 들어오시오. 여러분은 박수만 치면 됩니다. 돈 낼 사람 꽉 찼습니다." 박수 쳐라 이거라. 시작만 하면 100억 모을 듯이 해놓고 1년이 다 가도록 뭐예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구청장한테 내놓아라 하세요. 그러면 되요. 행정이, 이런 행정이 사실 어디에 있나요. 이것 안 해주면 난리 날 듯이 해달라 해 가지고 구청은 30억 넣어놓는다 하고 돈 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어째 책임지려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지, 구청장이란 양반이, 쯧. 구청장 퇴임할 때까지 100억 모으는지 안 모으는지 내가 한번 볼 거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지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에 프로그램은 좀 짰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학회가 형성이 되면 어떤 지역에 사용할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대충 나와있습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00억이 다 조성되었을 때 실시를 합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돈이 들어오는 데로 이자 부분만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1차 적으로 우리 구비만이라도 올해 추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을 내년부터 그 돈을 가지고라도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하실 계획인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못하지, 뭐.
상홍
김상홍위원
저도 고등학교 장학제도를 발기인을 하면서 느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섣불리 해 가지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은 정말 세부적으로 내년에도 또, 이 장학제도 주 업무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 검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어려운 사업인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한 가지 방법은 딱 있어요. 앞으로 출세할 과장님들 말이죠, 연금 몽땅 다 영도구청에 내놓고 가면 되요. 그게 제일 수월한 방법이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엄청난 말씀을
웃음
미애
김미애간사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학교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총장님이 엄청나게 모금을 해서 계세요. 이 모금은 대표의 의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시다고 판단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청장님은 이 사항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체적인 리스트가 담당 부서로 넘어왔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구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단이라는 게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확정되면 유출이 되지만
미애
김미애간사
외부로는 유출이 안 되겠지만 담당 부서로는 내부적으로도 지금 서로 모금과 관련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지인들 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명단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래, 이 모금이 선진국형 모금은 소액기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모금이라 하면 누가 뭐 1억 딱 내놓고 이럴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별 효과가 없고, 소액기부 방법들도 많이 좀 고안을 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공무원 소액기부 그것은 일단 제 생각에는 장학재단이 등록이 되고 나서
미애
김미애간사
아, 지금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모금이 안 되면 재단설립이 안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일단 5억은 들어갔잖아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아직 지출을 안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이게 올 몇 월 달까지 지켜봐서 도저히 안 될 사업 같다 그러면 혹시 중단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했을 때 장학재단과 관련된 법규를 봤더니 그 돈이 저희가 전에 논의가 됐던 게 구비 넣었다가 돈이 안 보이면 다른 데 뭐 다시 쓰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 돈으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 5억에 대해서 혹은 30억에 대해서 사용권한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청장님이랑 정말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몇 월 달까지 기한을 놓고 보셔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면 오히려 구 전체를 위해서는 다시 구비로 환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너무 처음 시작하면서 크고, 사실 우리가 사단법인 하는 것은 2억만 은행에 넣게 되면, 찾지 못하는 돈으로 넣게 되면 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되는데 방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목적으로 해버리면 다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대는 100억 목표 이런 것보다 최종 목표를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주 늘려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단법인 아니가?」하는 이 있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래서 2010년도까지 해 가지고 100억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세월 잘 가요, 잘 가. 2010년 눈앞이라.
미애
김미애간사
장학회를 아직 출범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장학회부터 출범해놓고 이 지경이 된다면,
웃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기금출연이 외부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때 출범을 해서 구 예산도 지출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일단 발기인 대회를 열면 청장 지인들이 올 것 아니오? 그 때 그랬으니까 박수만 크게 치면 돈 낼 사람 쫙 밀려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박수만 열심히 칠게요. 빨리 출범시켰으면 좋겠어요. 빨리 돈 가지고 오게.
상홍
김상홍위원
평생학습도시 신청 이게 유보되어버렸는데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에.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그럽니까? 핵심을 놓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일단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에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 적으로 교육수요조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느냐 교육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하반기에 교육수요조사를 하려고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아무 다른 걸림돌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이상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까 제가 이것은 질의했다가 말씀 드리면서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은 데 영도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다각화하실 계획이라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원확보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영도아카데미 규모를 줄여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재원마련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지금 정확한 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요. 아카데미를 이때까지 7월말까지 하고 8월 달에는 휴강을 할건데 7월말까지를 개최를 하고 나서 이 때까지 쓴 돈하고 올해 연말까지 돈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제 생각은 올해 예산수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하반기 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대략적인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직원위탁교육 파일럿 교육 예산이 1억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탁교육비는 계약과정에서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 교육이 2기까지 하고 오늘 3기가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다음주 수요일 날 3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 공무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공무원노조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들은 바로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이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것이 교육이라 함은 받는 사람이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서로 의견이 맞아서 행해질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교육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불요불급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1억 2,300만원이란 돈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교육받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면 과연 그 돈을 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직원교육 관계는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육이라면 일단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 2차 교육을 해본 결과 굉장히 반응이 직원들한테 좋습니다. 좋고 또, 교육효과를 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교육은 다른 부분에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교육을 교육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직원교육은 올해는 총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고 앞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런 교육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법으로 직원들 1인당 교육을 받아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20시간이면 내년부터는 5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계획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돈은 올해처럼 이런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교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행복영도아카데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또, 질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구민들 전체 구민들 중에 6,880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1억이란 돈으로. 그런데 직원위탁교육은 1억 2,300 들여서 직원들 475명 교육시키는데 이 분들이 싫어한다, 억지로 끌고 가서 과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식이라면 참, 직원교육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제고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교육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전체가 다 교육을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싫어하는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이 교육 자체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직원 의무교육 시간이 20시간에서 앞으로 50시간으로 는다 하니까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기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다만, 이 귀중한 돈이 정말 귀중하게 쓰여서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남고등학교 예산지원 및 운영실태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원어민 강사 알선 수수료 이 부분은 해외에 계신 분을 중간 브로커를 통해서 알선을 받아서 모셔오면서 드는 돈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나, 국내에 있는 양질의 어떤 강사를 초빙할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4, 5월분 학습부진 학생 멘토링 55만원이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남고등학교 하고 해양대학교 누리사업단이 해양대학교 누리사업단의 사업비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남고에서 자 부담이 들어가는지 들어갔다면 상세한 내역이 여기에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 누리사업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그것은 학생들 실비로 조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대만 오는 게 아니고요. 부산대학교 학생도 오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누리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멘토들이 있다는 말이네요?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한 달에 몇 번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여 주시는지 거기서 실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중
황건중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및 담당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후 회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동식 인력관리담당입니다. 박기정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금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는 동사무소도 1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당 한 개씩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동이 3개가 없어지는 바람에 11개 동에서 14개 초등학교를 자기 동 관할 지역에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 수만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24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 봄에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2개 학교가 기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12개 학교만 저희 구에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14개 학교에서 2개가 남습니다. 2개가 남는 것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시행 하고자 중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게 중간에 이야기가 빠졌는데 2개 빠진 학교는 청동초등학교하고 절영초등학교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난 5월 9일날 6개 중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면 신청하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1개 학교만 영도중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또, 5개 학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1개 학교 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개 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4개 학교기 때문에. 그 1개 학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고등학교는 하니까 영도여고하고 남고등학교가 일단은 희망하는 것으로 일단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구청장 취임하기 이전에도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이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하고자 하는 방과후 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기존에 하던 것은 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뭘 지원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강사료만 지원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그 수업을 받는 학생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중리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업무설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약사항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초등학교가 안 되서 운영개요를 보시면 '관내 초·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칭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과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 자체가 사업 명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또, 아래 운영방침에 업무보고에 8페이지입니다. 운영방침에 두 번째를 보시면 '소요예산은 주민자치센터와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구에서는 부담할게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에 하고, 그러면 아까 수익자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다시 또 수익자 부담이 왜 또 여기에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교재비하고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생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여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연말에 표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인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예산상은 아닙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포상금을 주거나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표창예산에서 일부…… 지금은 부상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표창예산이라는 게 비 예산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대부분 누가 지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모집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5월 23일날 위촉됐으면 지금 6월, 7월, 한달 반 이상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여진 제보실적이 4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평상시에 "아,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응시하셨을 것 같은데 4건밖에 안 되서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혹시 이 4건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고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었고, 그냥 제보로 끝나는 건지, 즉각적인 처리가 이루어진 건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주로 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해당 부서에다가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옴부즈맨한테 통보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로도 통보가 오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제보에서부터 처리완료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료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편접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상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에 요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태극기를 1년에 몇 개씩 항상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태극기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중국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현재 모두 국내산만 쓰고 있습니까? 어떤 뉴스에 봤더니 미국이 성조기가 80%가 중국산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성조기만은 미국산을 쓰자 한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직접 제작하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으면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면 국장님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도에 최고 관건이 중리산 문제 아닙니까? 중리산 군부대 이전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다고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도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추진배경을 한 말씀해 주세요.
일동웃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영도구가 지금현재 지향하는 것이 '해양중심 행복영도' 하면서 교육도시 또,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공약사항으로 태종대권 광역개발 해 가지고 태종대 공원, 중리산, 그 다음에 하리 해 가지고 전체 101만평을 대상으로 광역권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하는데 그 광역개발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일 위해가 가는 것이 위험요인으로 군부대입니다. 중리산과 중리산에 있는 101대대하고 하리에 있는 125연대, 그 두 부대가 존속하는 한은 앞에 내건 광역권 관광개발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리산에 있는 군부대 2개를 이전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필요한 내용은 군부대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저희 과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관광파트에서 별도로 이것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탕은 그렇습니다. 관광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군부대부터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이전은 관련이 있는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청장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53사단 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먼저 접촉한 게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대, 그 다음에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대대 쪽에 무슨 영향권이 있을까요? 대대장이 이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책임은 지지 않지만 거기부터 공감을 안 얻으면 그 쪽 라인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접촉, 그 다음에 연대와의 접촉.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대대와의 접촉은 영도가 수년 전부터 해온 사항 아닙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처리됐던 사항인데 대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장은 이 부분 인식을 하지만 53사단장까지도 이 부분이 보고가 된다고 보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와의 접촉 거기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연대, 연대장과의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사단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단하고 주로 접촉한 내용들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공문도 보냈고, 거기서 회신도 받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사단의 회신은 지금 어떤 게 옵니까? 자기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전을 해달라 하는 형식의
은보
최은보위원
부탁밖에 못하잖아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부탁을 하고 그 쪽에서 회신 온 내용을 보면 3가집니다. 3가지가 군부대 후보지를 내놔라, 당연한 이야깁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전해 갈 수 있는 돈, 비용 부담해라, 그리하면 검토해 보겠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결국 이 부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고, 그래서 문서가 오고 가고 난 이후에도 지난 7월 5일날 바쁜 와중에도 청장님이 직접 사단장님을 만나보러 갔었습니다. 만나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독대를 했으니까, 서로 1대 1 대면을 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얼마만큼 오고갔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동안의 오해도 풀어졌고, 문서만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오해도 풀어졌고, 서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절차상 공감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군에서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계획, 여기에 연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쪽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겠죠. 그러나 부임해 있던 사단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해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또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국방부 쪽에 요구를 해보시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사단 쪽까지만 하고 있고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한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도 넣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나가면 얼마만한 우리한테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답은 만들어 내야죠.
은보
최은보위원
잘 만들어지겠어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달 초에 각 동에 시달된 부분이 서명운동 지시를 내린 적이 있죠?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약 2만 명을 서명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일자도 짧을뿐더러 우리 구민 전체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동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집회까지도 한번쯤 해보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명운동이나 기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장님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전부 동의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순간적으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압니다. 여기 후방작전사령부 국방부장관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후보지 확보해달라, 이전비용 달라, 이것은 미군들 이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짓하고 있어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공식적인 답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안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은보
최은보위원
국방부에서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중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말입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게 국방부 계획하고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우리가 처리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연계해 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현재 단체적인, 집단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서명 받는 이게 지금현재 당장 전체 구민들이 다 서명해 가지고 받아간다고 해서 지금현재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국방부 계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그 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분들의 영상매체를 보면서 사실 수준차이도 많이 나는 것을 느꼈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비를 105억인가 쓴다 그러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상상을 초월하죠.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는 1억이니까 아마 쪽도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인터넷 수능방송 부분이라도 홍보를 각 학교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가입비가 2만원이라고 들었는데 4,900개 사이트 그 정도에 사이트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상당한 인프라거든요, 이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4,900개인지 4,200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마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결연을 체결하고 그 과정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 우리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별도 전부 실무협의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별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와야 되고, 그 쪽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강남구에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요청 받아서 와 가지고 그게 하나 하나마다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쪽 협조도 받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결연식 체결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것이
이게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목표 중에 교육도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 행정상 절차상 늦어지는 것을 1월이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서 이것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되고, 학부모들도 만약 이것이 오픈 되어서 이야기되었을 때 굉장히 학부모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 1일날 본격적으로 된다 하니까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방송장비는 지금현재 '86년도 한 게 있는데 장비 쓰는 부분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장비가 동사무소에 방송장비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12개 방송장비가 있는데 동이 11개 동이고 그 다음에 봉래2동 분소 해 가지고 12개가 지금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 예산으로 물론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좀 낡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혹시 노후 된 게 많은 데 꼭 방송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식이 '86년도 식 같으면 차로 봐도 그것은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거고, IP장비에 대해서 저도 전자공부를 했는데 IP텔레폰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이 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다 쓰고 있는 전화기가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IP텔레폰 전화깁니다. 통신분야가 되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은 저도 잘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IP텔레폰 전화기가 한 대 당 27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한 대 당. 우리 MFC는 2만 2,500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보게 되면 1직원 1전화 실명제 및 공공요금 절감, 연간 1,200만원, 이 전화기를 씀으로써 1,200만원이 절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그래서 제가 IP장비의 역할이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알아야만이 실질적으로 MFC전화기 쓰는 거나 이것 쓰는 거나 같은 업무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약 700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부분도 있는데 무슨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일반전화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MFC라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번호 누르고 쓰면 되는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간 이것을 씀으로써 1,200만원이 절감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대충 봐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남다른 지식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솔직히 아까 전용선 그것은 Fax전용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발신자 표시 이것은 요즘 전화기마다 다 표시가 다 되는 부분이고, 휴대폰도 요즘 번호만 누르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이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전화기가 비싼 전화기는 유지·보수하는데도 돈이 비쌉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2만 2,700원 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솔직히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되요. 또 사면되는데 27만원 짜리 이것은 버리지도 못합니다.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아마 내용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비가 안 들지 모르지만 700대라는 게 향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선장비, 이것 내 생각에는 1,200만원 이것 이야기하지요? 혹시 이것보다 더 들 수가 있습니다, 700대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적을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정말 전화기가 굉장히 비싼 전화기거든요. 일반기업체는 없는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저것을 보고 놀랬어요. 앞으로 사후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담당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구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앞에 우리가 설치를 했죠.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결연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 최은보 위원님이 가끔씩 거창에서 오면 쫓아나가시는데, 어느 시·군하고도 보면 자매결연 부분에서 농촌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민들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도 작년에 거창 쌀 가지고 와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즉, 말해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서 특산물이 어느어느 것이 많이 나고 어느 시점에 많이 나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릴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새송이 버섯을 저희 아파트에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새송이 버섯을 우리 동서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분들한테 직거래를 조금 해 드렸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는 분이 언제쯤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게 되면 시스템만 조금만 보완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민도 좋고 우리가 자매결연 맺으면서 말하자면 수요를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기여해주지 않겠느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장흥하고는 오래 전부터 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장흥하고 농산물 직거래는 지금 쌀만 지금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결연을 맺은 거기 때문에 목적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쪽이 아니고, 서로 왕래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고요. 그 다음에 거창하고 작년 11월 달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동안에 거창하고는 활발하게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고 있고, 지금현재 거기에 양파, 그 다음에 양파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 복분자 또, 조금 있으면 사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거창에서는 사이버 농원 해 가지고 저희 구에 홍보를 해달라 해서 홍보해서 계약재배도 지금 홍보를 해서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봄에 신청해서 대금은 미리 지불하고 가을에 생산물이 나오면 보내주는 계약재배, 물건이 잘 되었거나 못되었거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확보를 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미리 돈을 대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것은 우리의 요청보다도 오히려 거창 쪽에서 요청이 더 많이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오는 것을 저희들이 충족하기도 상당히 힘들 정도로 오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것은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스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그 창을 하나 띄워도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가 많이 나는 시기가 되면 거창에서 사과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을 홈피에 띄울 수도 있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안내도 홈피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거창에서 오면 저희들이 SMS문자도 많이 띄워주고 e메일로도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도 상거래도 있는데 우리가 거창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장흥의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100만큼 가져왔다면 또, 우리가 100만큼 줄게 있고 서로 자매결연이라는 게 동등하게 'Give and take'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하게되면 지역 상거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수위를 너무 시스템 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자매결연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만 수위조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시스템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종류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전 품목을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생산하는 주 특산물 그런 위주로 하지, 전 농산물을 다 해 가지고 시장 상거래가 위축 갈 만큼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꼭 직거래라는 게 1대 1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 그 연결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우리 상거래까지 다 죽여가면서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상인들도 우리가 회원을 모집해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매도 우리가 매입해 드릴 수 있는 알선부분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거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김미애 위원님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김상홍 위원님은 너무 많이 요구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자매결연 하는 게 이게 민선이 되면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우리 구만 하더라도 자매결연이 몇 개 도시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국내는 3군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외국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5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있으면 한 군데 더 하겠데요, 보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해외에 한 개 더 하려고 지금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6개네요. 지금 자매결연도 국내 3개 맺으면서 하나는 도태 돼, 옛날에 하동이 도태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도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 과거에 우리 영도구하고 하동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동은 '하'자 말도 없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하동하고 하다가 장흥하고 하면서 하동은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정말 자매결연 맺었으면 잘 지내고, 이게 자매결연이지, 지방자치단체장 또 하나 바뀌면 또 한 지역 끝나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3개 맺은 게 지금은 다 특색이 있습니다. 장흥하고는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맺었고, 거창하고는 물론 교육도 있지만 농산물 직거래관계도 같이 연류가 되고, 그리고 강남은 서울에 있는 도회지 교육하고 우리가 혜택을 보려고 결연을 맺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다 맺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욕 안 들어먹게 잘 하세요.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직무성과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우리 과장님께서 15를 가중치를 넣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크게 도입했다 하셨고, 뒤에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있다가 설명해 주시고, 그 동안에 단체보험 계약을 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됐고 지금 유찰 되었습니다. 12일날 2차 입찰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때도 안 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주셨는데 어떤 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의 특별한 의지가 아니고 지금현재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지자체, 전 국가기관 다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차질 없이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상반기 중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저 목표지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목표는 아닌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단체보험 이것만 복지제도에 들어갑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맞춤형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본항목으로 보면 단체보험 해 가지고 생명·상해 보험이 있고, 선책 기본항목에는 단체보험, 근로고용보험 있고요, 자율항목으로 건강관리, 그 다음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필수적이고 그 외에 건강관리는 자기가 맞추어 가면서 나는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한 사람이 여기서 붙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빨리 잘 되시기를 빌고요. 책 때문에 저번에 이야기하더니만 책은 독후감 쓰는데 지장 없고, 잘 돌려질 것 같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책은 우리 위원님들 다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다 읽고 어디 한군데 모아서 하겠다라든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면 자료실에 또 한 질씩 받아서 보관을 하도록 그리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현재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자료실은 어디 자료실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 자료실입니다, 도서관 말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직 예산집행 안 됐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구청장 공약사항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인데 그것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4개 학교를 목표로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가 14개기 때문에 14개 학교로 목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자료를 신청을 받고 나니 12개 학교는 신청이 들어오고 2개 학교는 도저히 기이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빡빡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2개는 저희가 포기를 하고, 대신 중학교로 확대, 중학교도 한 개 학교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하니까 영도여고하고 남고등학교는 적극 호응해서 서로 자기네 학교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은 초등학교 14개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까 말씀에 당초 목표를 14개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14개 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가 목표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2군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240만원씩 480만원을 다시 구비로 환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환수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불용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되겠죠.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는 게 낫다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사업명칭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이 말을 바꾸시든지, 사업명칭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인데 고등학교에 지원한다는 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금 바뀌었다 해서 명칭까지 바꿀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아까 중리초등학교가 관현악단 지원한다 하셨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처음에 구에서 지원할 때 목적과 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현악부의 경우에 관현악부 선생님이 240만원을 받고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따로 강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바이올린 강습비를 또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악기별로 다시 그 관현악부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이 별도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교육비를 또 내고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이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1년 인건비를 대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의,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더 많은 사교육을 양산시켜 가는 그런 관행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중리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그래서 한번 처음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국장님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팀하고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 받을 때 보니까 교육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몇 개 개편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한 쪽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철
전병철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 서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계획에 교육을, 실행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남구와 자매결연 한 상황에서 학습관계에는 세부적인 것은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월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조직을 합치느냐, 통폐합하느냐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과연 이 조직을 축소를 해야 될지, 더 세분화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지켜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웃음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한군데서 집약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분산되어서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 떠넘기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철
전병철자치행정국장
그것뿐이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고 보니 타 과도 중복이 되고, 일이 많다 싶은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자치행정과가 사실 전체 동도 관리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너무 엉뚱합니다.
병철
전병철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라든지 해당 부서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로 2007년도 3,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 협의회에 아마 각 동별로 동 단체별로 100만원씩 1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 단위 새마을에서 지회로 회비를 내고 있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 새마을회장이 구 새마을지회의 소속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죠. 당연직 회원이 되어 가지고 그 회비 일부분 그게 동에 나가는 이 회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원칙은 개인적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회장님이 그 지회에 가셔서 매달 얼마씩 얼마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새마을 영도구지회에 상근자가 한 분 계시는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두 분 계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6년도에 한 분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고, 2007년 5월말 현재도 한 분 있던데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일부가 지원이 되는 것은 사무국장 예산이 지원되고, 그 밑에 있는 과장은 회비에서 충당이 되어 나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과장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 지 혹시 아십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정확한 관계를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로 상근자가 두 분이시다 보니까 한 분은 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한 분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회에 지원하는 게 3,300만원이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회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회장님들이 지회에 가셔서 내는 돈이 사실은 개인 돈으로 내셔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곳에는 100만원 지원 받는 금액에서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지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여튼 그러다보니 사실은 동에서 얼마 안 되는 것 지원 받아 가지고 지회로 보내고 지회에서는 운영비로 지원 받은 걸로 상근자 급여 주는데 급급해서 바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2명을 쓰는데 한 명분도 예산에서 100% 지원을 못해주고 그 중에 일부분밖에 못되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2,290만원에 여기에 플러스 더 받으시네요? 그 금액이 전체 수령하시는 금액이 아니고?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연봉 2,290만원 해 가지고 사무국장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이게 100%는 아니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사무국장님이.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어 나가는 것이 이만큼 지출되어 나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안 그러면 특별히 찬조를, 기금을 받아서 그 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단체 상근자에게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에만 인건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지회 외에는 전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하도록 자체 규정에 보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조례상에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조례가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중앙회 직원 운영규칙에 보면 봉급과 기말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별정직 직원 운영규칙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구하고도 우리 영도구 새마을하고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면 작거나 많거나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근 인력을 1명이면 1명, 2명 이상은 못쓴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한 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구가 크거나 비용이 세입 들어오는 게, 회비가 많으면 물론 더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싶어도 많이 쓸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인건비를 한 분만 지원하니까 나머지는 자기들 운영비에서 쓰든 말든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볼 것만 아닌 것이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하라고, 어떻든 사업을 하라고 지원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자기들이 상근인력을 더 하나 쓰게 되면 아무래도 새마을 자체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상근인력을 계속 쓰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분들은 계속해서 지원액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위에 보면 지원결정액이 3,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300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1,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로 지원예산 중에서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셈이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큰 규모의 사회단체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여기에는 상근직원이 없잖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충당을 하고 있죠. 자총에도 한 명이 있고, 바르게살기도 한 명이 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사무국장님과 계시는 과장님 그 분들이 계약이 언제 되었고 언제까지 계약임기가 있는지 이런 인력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고용기간은 보면 3월 이상 2년 이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은 새마을운동본부 시 지부에서 위촉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상근직이 2명입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구의 새마을도 다 2명 이상 상근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지만 일부 회원들한테서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상근직원이 두 분이나 계시면서 운영비가 힘들다, 그래서 이게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모자란 것을 두 명이 하던 것을 한 명으로 하려고 하면 손발이 못 따라 가서 아예 일을 더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현재는 2명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출사용 내역에 대해서 우리한테 회수가 됩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보고가 들어오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조례 보면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희
류춘희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받은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거든요? 혹시 이것은 어디서 발행해서 보내는 건가요? 영도구에서 발행해서 보내나요? 시에서 발행하나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저희 구에서 보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여기에 뒷면에 보면 지방세청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없는 주소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세정관리과에서 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보건소 증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 시비가 절대적으로 지원 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는 1안으로 구비 전액이고, 2안이 시비 10억과 구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자신이 없으셔서 이렇게 1안으로 구비로 하신 건가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계획안을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일단 계상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를 짓는데 혹시 시 보건위생과 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시 보건위생과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받아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 예산을 가지고 각 보건소에 지원하는 그 예산을 보건위생과에서 알아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바램에서 올린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타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다 구비로 증축했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현재 짓고 있는 동래구 보건소의 경우도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본청 보건소 위생과 하고 절충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어디까지나 절충안으로써 시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조금 지원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보건행정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것을 지원가능 하면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구비로 될 가능성이 현재는 많이 있는 거네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오셔서 너무 겁을 많이 주셔서 저는 복식부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닌데 한 말씀 드릴게요.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시험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웃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홍
김상홍위원
시행은 내년부터인데 시험적으로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만드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우리가 만들기는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펼쳐보지는 못하고 각 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각 구하고 조를 짜 가지고 서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는데 연구를 뭐…… 저도 복식부기를 좀 아는데 연구를 하고 뭐……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왜냐하면 다른 구 직원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니까 팀을 이뤄 가지고 입력시키는 방식을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복식부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각 구청에서 각자 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왔으면 우리 2006년도 것을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비밀스러운 일입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아니, 뭐 비밀스럽다기보다도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각구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구축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은 예를 들어서 진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 영도는 어떻게 한다, 공유하자 그런 뜻에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복식부기를 하게되면 저도 예산결산서 보고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식부기 보면 진짜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왔다갔다리 어려운데 이게 내년에는 그러면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것은 제가 구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구청 중간 메인 홀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이 활용을 우리 구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영도를 알리는 부분도 지금현재 특별하게 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앞에 과 할 때 책을 돌아가면서 많이 읽게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자료실에 있을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30일 정도 식단전시회, 꽃 전시회, 그 다음에 홍보물 전시 등등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민 홀의 활용방안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체납액 징수부분에서 징수액이 상당히 낮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몇 % 조금 올리는데도…… 지금 왜냐하면 직무성과 양해각서 써놓은 것 보니까 세 번째 보면 전체 가중치의 31%에 해당하는 것 중에 11%, 체납세 변상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과장님이 비중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놓아도 조금 더 올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금액이 작은 것 아닌가 2%, 2.8%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30%는 안 되지만 20% 이상하겠다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상자가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율을 2.3% 올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너무 미미한 사항 같지만 참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나머지 못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10%, 20%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새로 도입을 한 게 금년도에 뭐냐하면 맞춤형 징수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불로 다 받는 게 아니고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징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전에 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상당히 징수에 관한 개별적으로 개인개인별 징수자 방문독려를 할 수 있고, 전화독려를 하도록 금년에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은행 같은 경우는 1차 적으로 회수가 안 되면 제2 금융권이나 채권을 매각을 해서 회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이라든지 각종 체납액은 그런 부분으로는 어렵다 이거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체납자들이 채권도 없거니와 영세합니다. 굉장히 서민이고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없는 열악한 사람들의 변상금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이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즉,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금 융자에서 우리가 구청이 보증인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 자료 보니까 5건 정도가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해소를 다 하네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우리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서 건의 드리는 것이,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작은 규모의 공사일 경우 우리 지역 영도 관내에 좀 많이 수의계약을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됐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작년에도 그런 질의가 들어왔고 저희도 부산시장도 강경한 것이 조금 법을 어기더라도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2006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40건을 했는데 15건을 영도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도 19건 중에 7건, 그 다음에 2007년도 상반기에 공사는 9건에서 4건, 용역은 5건에서 3건을 영도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물론 지역업체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계약공사를 했을 때 공사의 어떤 질이라 합니까? 완성도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 지역의 업체에게는 계약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려할만한 것이 없다 할 수 있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구청 대강당 우리 지금 의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휴일에 야간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건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평일에 한 해서 8시까지 구민이 요청할 경우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 건수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2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2007년도 상반기에 운영한 실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2007년도 상반기 건수가 28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야간운영이 포함해서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예, 28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휴일 포함해서 28건이면 실제 야간운영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2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건밖에 없습니까? 2건이 어떤 행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청학1동에 주택조합 회의할 때 한 건하고 청학1동, 어린이집 행사인가 한 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실제 수요가 별로 없었나 보네요. 야간운영 하는 자체가 홍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금년에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해 나가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업무상 가중되는 부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실제 행사가 야간운영이 2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그렇지만 조금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직원복리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외부에서 아는 분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시에만 임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을 할 때 주체가 다른 타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만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계약자체만 합니다. 각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공사 행위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계약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재무과에서 걷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 주유소 같은 데 진출입구 같은 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식당 같은 경우에 식당들도 그 식당 옆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 징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도로 및 구거점용에 관해서 일체 단속을 하신다고 언뜻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릴 때 무단차량 진·출입로 무단 점용 전수조사 8월 달에서 9월 달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자료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고 진출 입 자체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구잡이로 턱을 낮추었다 해서 차가 내려앉았다 해서 그 부분까지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그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세한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차량 진·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그것도 참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인도가 확보되지 못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데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래서 형평성 원칙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영세상인들에게 세금을 지울 부분 이것을 전체 적으로 판단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평생학습팀장 황 건 중 자치행정과장 류 춘 희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