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부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도시건설국장 백승갑 (도시건설국장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순필
정순필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우선 청취하고 이어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앞서 제2일차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경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민영권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박희원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종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찬입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종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유림아파트 앞에 노외주차장 지금 설치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유림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는 당초에 작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실시설계 도면하고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 가지고 용역회사에 부족한 것을 다시 설계를 해달라 해서 지금현재 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 1월 1일부로 오셨죠? 그런데 지금현재 7월달입니다. 반년이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제때 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거기에 파리, 기생충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을 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빨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빨리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완공하려면 거의 12월 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번 달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 달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좀 예산을 주면 해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 완공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고, 남항동 시장입니다. 주차장 있죠? 그것하고 청학1동에 해돋이 마을 공영주차장 이것이 우리 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남항시장 통에 노상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수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 비슷하게 해서 쭉 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를 해달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한쪽 차선만 설치한다는 것으로 의논을 해서 했는데 주차면 수도 있고 상가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한쪽 차선보다 양방향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나와서, 지금현재 시장 통에 일부 너무 협소한 데 2차선 양쪽으로는 주차장을 만들 적에 교통흐름에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느 한쪽으로 하든지 양방향으로 하든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경찰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교통흐름은 경찰서에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가능하다면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업무 전반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늦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면 몇 면입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한푼이라도 세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사를 해본 일이 있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하면서 눈앞에 놔두고 안 하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청학1동에 해돋이 공영주차장 이것도 올 2월 15일날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현재까지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시에 입찰공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주든지 빨리 하라고 얼마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놔 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을 해 보십시오. 이 관계를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법이 안 맞아 가지고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다가 법에 맞춰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이 안 맞는 것을 그대로 추진을 하면 다음에 감사 때 걸리고 문제점이 있어서 법에 맞도록 검토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검토를 한다고 2, 3개월 전부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개월 동안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일단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한다고 하면서 또 넘어갈 것입니까? 국장님 사실은 공무원들 자기가 맡은 업무는 갈 때는 가더라도 충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딜 가도 대우도 받고 하는데 이렇게 말이지 미진하게 놔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국장님한테 올려놓았는데 국장님은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면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딱 약속을 하세요.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날짜를 정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도 검토가 안됐습니까?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것이 수의계약은 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얘기가 된 것이 지금 3개월 되었거든요. 3개월 동안 검토가 안 끝났다고 하면 참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공사를 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주차장 선까지 그어놓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지금 오늘 끝나면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갑
백승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 이동식 단속차량 CCTV 단속실적, 이동식 단속이 2007년도 5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이동식 CCTV 찍히면 자동적으로 견인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견인대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견인대행 업체에 연락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길이 나서 지금현재 견인대행 업체가 공간이 합법적으로 몇 ㎡가 되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허가가 나려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허가규정상 면적은 없고 주차대수가 40대 이상이 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2007년도 조례를 보니까 1,08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조금 전에 40대가 아니고 60대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을 당하지 않습니까? 견인을 당하면 견인료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승용차 3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3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주차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주차료는 30분당 500원
대영
고대영간사
30분당 500원이고 대행업체에 조례에 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한 차주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30분 내지 3시간 정도 내에 차주에게 요즘에 차 앞에 보면 핸드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주에게 30분이라든지 1시간 내에 차주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보통 3, 4일 걸리고 차주는 자기 차를 찾는 불편이 있습니다. 30분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한 2, 3시간 안에 통보가 가능하다면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주차과태료가 4만원이지 않습니까, 견인료 3만원 주차비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 1만 5,000원에서 2만원 나오는데 과태료만 부과해도 화가 나서, 물론 차주가 잘못이 있죠, 법을 어겼으니까. 하지만 그런 견인비에다가 주차비까지 자기가 잠시 차를 주차하면 모르겠는데 견인이 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차주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에 경제도 힘들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 남항대교 밑에 해동식당 앞에 진입로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영도환경으로 들어가는 사진 5번 2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차가 진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불법 주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가스충전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충전하고 나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올 때에 다리 밑에 보면 좌회전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면 바로 이 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에 실제로 차들이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진입로에 있는 차들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 구간은 남항대교 공사 구간입니다. 공가구간이라서 아직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불법주차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차 대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공사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를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고유발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차가 올지 모릅니다. 차가 안보입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공사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단속보다는 건설공사에 얘기해서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권유해서 주민불편을 없애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부산은행에서 반도보라 쪽으로 여기에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좌회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표지판이 없어서 우회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우회전해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스충전소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산은행에서 반도보라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표지판은 임시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 현대건설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1번 보십시오. 동부산아이존빌 후문 쪽으로 길이 나서 정문은 남항시장에서 올라가고 후문 쪽에서 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영도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차하고 들어가는 차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동부산아이존빌에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문방향으로 진입하려면 이 길을 꼭 거쳐야 됩니다. 우회전하면 나오는 차량이 있어서 유발지역이어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단속을 하여 주시고. 마지막 4번 보십시오. 이것이 봉래4동입니다. 9-1번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원래 이쪽 차들이 회차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9-1번이 생겨서 차선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다보면 양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양방향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주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로 인해서 사고는 아직 안 났지만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서 이쪽 지역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데에는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457페이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 보면 포상금해서 2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어떻게 집행된 것이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체납된 과태료를 현년도 말에 익년도부터 해서 체납된 과태료를 받았을 적에 과태료에 대한 체납금을 받은 체납금 징수에 따른 5% 해가지고 포상금을 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체납한 사람한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체납세 받는다고 욕봤다고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좋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체납액을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지금 영도구 관내에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해야 할 때가 더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에 전부다 설치가 되었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460페이지에 예산이 600에서 650만원 정도 되는데 460페이지 보시면 대성건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2005년도 11월에 850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재질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더 낫습니다. 200만원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금액이 변동이 있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200만원씩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는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네들 선전을 위해서 몇 개 해주겠다 그랬을 때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 설치비가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만
대영
고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버스승객 대기소가 완전히 없는 것인지 동삼2동쪽에 한두 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소는 인도폭이 3m이상 되어야 설치가 됩니다. 부족한 곳은 설치를 해주는데 올해 들어서 순찰을 합니다. 적절한 장소를 먼저
대영
고대영간사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좀 사고유발 지역인 경우에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57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보시면 여기에 보면 청학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청학하나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거의 다 영업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탁금액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얼마 받죠? 24시간 하면.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5만 2,0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를 들어서 청학초등학교 주차장 보면 105면입니다. 105면에 6,14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한 대에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5만 8,5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6,100만원이면 이자하고 하면 근 6만원이 됩니다. 6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적자 보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입찰 받느냐 거기에 보면 차 진입로에 전부 차를 다 대어 놓습니다. 여기에 청학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하나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가 빠질 때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대부금액이 높다 해서 만족하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암만 공개입찰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다음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분명히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 무리해서 들어와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청학주차장이라든지 청학하나 주차장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청학초등학교 주차장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차를 대러 가느냐 하니까 청학성당 뒤편에 사는 사람도 청학초등학교에 차를 대러 갑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이 너무나 주차난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 차를 많이 대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청학초등학교에 출퇴근 시간에 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일찍 나가는 차는 앞쪽에 대니까 별로 아침에 소통이 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고 있고 늦게 나가는 차는 안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을 적에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차를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해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 불편사항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수를 105대를 해놓더라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청학성당 뒤에 있는 분들이 위에 와서 주차를 한다는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특별회계에 있는 거 전부다 다른 데에 써 버리고 주차장 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일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급료 같은 거 빼지 마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예산편성 할 때에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설마 우리 월급 안 주겠나 하라고요. 그래야 주차장 없는데 설치를 하고 그래야 자꾸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는 어느 정도의 주차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과장님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나가 보시고 저녁에도 현장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우리 청학동 부산은행에서 청학초등학교 그 길이 현재 영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새벽에 4시나 되어서 양방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도 포화상태라고 해서 차가 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청학초등학교 야간단속반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한번 나가 보시면 최소한 100대 끊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차를 어디에 대어 놓느냐 문제가 상충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단속을 안 해야죠. 그리고 단속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줄 때에는 봐줘야 됩니다. 되는데 전혀 지금현재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이거 같이 이해를 해야 되지만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6번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현황해서 지금 청학2동이 우리 구청 도로 앞에서부터 저 부산은행까지입니다. 도로에 거기에 보면 승객대기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 앞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다른 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이 다니는 곳이 지금 부산은행 앞에 버스 승차장입니다. 거기에도 폭이 3m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꼭 승객대기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설치가 어렵더라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좁은데다가 그 앞에 승객대기소를 설치했을 적에 가게 앞이 너무 좁아집니다. 가게 앞이 너무 좁아지니까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이 가게에 거슬리지 않도록 적당한 선을 찾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관계인데 지금현재 올해 전반기에 두 건하고 한 건만 남았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올해에는 중리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절영초등학교 한 군데 남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데에는 다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봉학초등학교에 당초에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로개설 하면서 안 해가지고 약간 그런 사항만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는 다 됐고 절영초등학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당초 다 해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한 곳 정도는 충분히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가 스쿨존 담당하는 계장님, 이것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하다가 보면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보면 가드레일 그런 것도 설치할 때에 보면 설치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질의는 안 하겠는데 할 때에 안하고 안 할 때에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고 꼭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리초등학교하면서 학교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여러 번 같이 다니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상리초등학교하고 공사는 하다가 공사 해 놓은 것을 걷어 내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복판에 하수맨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봐 가지고 설치할 때에 제대로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6페이지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밑에 7번에 제일 밑에 정기검사 체납압류 차량이 377건에 5,800만원이 검사 미필이라고 해서 고발해놨습니다. 지금 압류한 것이 차량만 압류를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거의 다 차량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에도 차량에 대해서 3건 이상 된 것은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체납액이 5,800만원 이렇게 많으면 안됩니다. 빨리빨리 해서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못 받는 것은 회수를 시키고 이런 것은 돈만 액수만 늘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승객대기소 설치관계 말씀하셨는데 물론, 도로 폭 관계도 조금 이해를 하고 제가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영도에 승객대기소에 보면 도로 폭이 좁아도 인도 폭이 좁아도 몇 군데에는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여기에도 사실은 좁은데 했습니다. 그래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승객 안전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오래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동삼1동에 조양아파트 맞은 편에 보면 승객대기소가 없습니다. 허허벌판인데 비바람이 들이치고 하면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내가 주민들 민원도 한번씩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양아파트 맞은 편에 승객대기소 폭이 좁아서 그러는지 상가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거기가 비바람이 들이치면 바로 받는 지역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노약자가 차를 기다릴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현장을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CCTV 관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조금 많은데 462페이지에 고정식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남항동, 영선동, 남항동,, 동삼동입니다. 다른 곳은 보면 상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썬플라자 앞에 여기에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121대로 제일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CCTV로 정차, 주차로써 몇 분 상관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몇 분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단속 시간은 주, 정차 상 5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4개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조사해서 걸리는 사람은 15분 이상 정차한 사람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상가에 주변에 장사가 잘 안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소규모 상가에 많습니다. 마트에도 보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는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 차를 대고 5분 가지고 안됩니다. 지금 그만큼 교통과에서 배려를 하는 것은 고맙고, 왜냐하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거기에 경제가 어려운데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CCTV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CCTV하고 나서 거기에 교통 주·정차 민원이 제일 적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교통사고 안전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구간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객들이나 상가에 모든 분들이 서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견인업체는 구에서 위탁 운영시키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업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 업무시간은 24시간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저녁에 운동을 하고 동삼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천리교 밑에 우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급커브인데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커브가 심해서 뒤에 차는 확인도 안되고 뒤에 차 어떤 차인가 보려고 속력을 줄였습니다. 또 빵빵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산업도로까지 내려와서 뒤에 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견인차입니다. 저녁 9시 반이었습니다. 어디에 차를 하나 끌고 가는 모양입니다. 견인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확인도 했습니다. 그 산업도로 딱 들어서니까 차를 추월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따라 가 봤습니다. 새로 SK저유소에서 산업도로 난 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개정도 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5개 무시를 다 했습니다. 다하고 달려 가지고 소방서 위쪽에 버스 노선 다니는 길하고 마주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무시를 하고 난폭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니까 지도감독이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감독이나 교육 같은 거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 정상적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위탁시킬 때에 너무 늦은 시간에 견인을 하지 않도록 하면 안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현재 영도 안에는 민원 안 생길 때에는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하고 중구하고 우리하고 2개 업체가 하는데 중구하고 우리하고 4분의 1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비해서 많이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에 4조 2번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구역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또는 주차단속원이 견인 이동토록 지시한 차량이어야 한다, 해놨는데 이전에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우리 구청 단속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견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3, 4번 겪은 일인데 이런 것도 교육사항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 다음 번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청학2동 일신마리나 아파트 내에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간인데 제가 지역 의원이라서 수시로 보고하는데 정비를 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장마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면 붕괴우려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형질변경에 관계되는 도시건설과에서 처음부터 원인행위자하고 행정적인 절차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소유주가 대책을 구에서 요구를 해도 하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구에서 임시 방편으로 시트를 깔고 천막을 덮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것 말고는 다른 재난에 대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방법밖에 없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것이 건설과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과가 요즘에 여러 과가 뭉쳐 가지고 하다가보니까 분산되어서 골머리가 아프긴한데. 지금 무단형질변경한지가 꽤 오래 되었지 않았습니까? 민원도 공식적인 민원만 해도 3건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동네의 구 의원이다 보니까 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저는 예비비 편성을 해서 행정대집행해서 예비비로 공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건설과에서는 지주한테 계속 떠 넘겨서 지주가 곧 할 것이다, 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천막만 덮어놓고 있는데 점검은 어떤 식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은 우선 일차적인 점검이라든지 예방순찰 활동은 도시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부서로써 안전진단 또는 점검 할 때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하고 협력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재난안전과에 관련해서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회, 광고물관리심의회, 재해사전영향성검토평가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재난안전기금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인명피해심의위원회는 따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인명피해가 있어서 사후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재난관련해서 같이 할 때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굴착관계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지금 재난위험지역 해서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이 있다고 했는데 4개소, 지금 작년에도 D급, E급이라고 되어있었죠.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계속적인 정기적인 예방점검도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사유지이고 해서 예산이라든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만약에 D급에 재난위험시설물에 재난이 일어났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을 못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이런 시설 큰 부분에 사실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봐야 5억 8,000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건물이 재난이 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소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D급에 대한 것이 관리기금에서 사후에 투입하도록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라든지 직접적인 투입…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사전에는 안되죠. 그런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사전에는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건의를 해서 혹시라도 D급 같은 경우에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금 그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주택, 연립주택 이 같은 경우에는 정 회수가 불가피하고 개선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만 허락이 되면 관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조치는 가능한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고신주택은 고신대학교 밑에 있는 그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삼1동에 있는, 고신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삼동 225번지인데, 천리교 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 편에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재난위험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관리 밑에 435페이지 하수관리 현황에 보면 정비실적이 나와있는데 하수관리 정비할 때에 안전유도원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유도,
대영
고대영간사
예를 들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하면 시행회사에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서너 차례 없이 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가스관 건설하고 이런 것은 크니까 안전유도원들이 2, 3명씩 붙어서 하는데 지금 발주를 주고 하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교통의 흐름이 지장이 있는 데에는 한 명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할 때에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기금 441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해사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해사길 안전진단 했을 때에 10억인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시에서 3억을 받았는데 3억으로 가능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것이 10억으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시에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하고 심의과정에서 3억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구에서 따로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현재 이 3억 받은 돈으로 최소한의 공사로 우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하느냐, 급한 것부터 구간별로 하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부만,
대영
고대영간사
나머지는 어떻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용역회사하고 평가방법 이런 부분에 조금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에 용역하고 구에서 요구한 방법대로 굳이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3억 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끝난다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돈이 투자가 되면 더 안전하게
대영
고대영간사
나머지는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반도보라 앞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CJ방송에도 간이 하수시설 문제가 있어서 해양오염이 된다 하는데 지금 우수가 많이 쏟아지면 빗물이 많이 쏟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보내게 되어있죠. 물이 양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역류 현상으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일정량이 초과하면 누수가 일정량이 더해지면 일정량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그게 국비 받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테트라포드 깔고 그런데 만약에 파도가 쳐서 자갈 때문에 테트라포드에 자갈이 깔려서 물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가 되는 안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해일로 인해서 거기에 막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앞에가 차단이 되다보니까 하수가 바다로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여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밑에 바닥은 자갈로 그냥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준설 식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준설하게 되면 밑에 계속 바닷물이 끌려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끝이 없어서 일단 위에 부유물을 제거를 하고 수시로 흡입식으로 물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따로 공사를 할 필요는 없고 임시 방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검토가 될 때에 작년에 2005년도에 3억을 투자를 해서 개구 위에 뚜껑이 열려있는 개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개구부를 만들 때 위에 복개를 안하고 끝에 공사를 할 때에 이미 복개를 하는 것이 나으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상태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최선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 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고, 그러면 지금 장마기간에 굉장히 비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안산책로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운동하는 장소고 또 외부인으로 볼 때에는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해양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34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4개소 해놨거든요. 4개소가 두 군데만 나와있는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선아파트가 동 수가 3개 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4개소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건물이 1, 2, 3동 건물이 3개 동이라서 그래서 4개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가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이것이 만일 그대로 사고가 나면 조치나 하지 다른 조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제 직접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저러다 무너지면 어쩝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너지면 사실은 문제인데, 그 중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인제는 자기들 재개발한다고 하다가 인제는 거기에 이번에 뉴타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손을 댈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은 여섯 군데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전체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1개소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물이 나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물은 나오는데 41개소 중에서 음용수 시설은 서른 두 군데이고 생활용수로만 쓰는데는 아홉 군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부다 개방을 다 해놨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개방은 한 군데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에 태종대 저쪽에만 개방이 안되고 나머지는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반인들이 쓸 수가 있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공사가 지금 산복도로 위에 올라가면 하수관거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관거 개수 내지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정도 되었습니까? 산복도로 위쪽으로. 일률적으로 그 때 보니까 많이 하고 있던데 저게 전체를 다할 계획은 아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요, 하수관거 교체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수시로 지금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사고가 있다 하든지, 노후가 되었다 하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하는데 안하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부터 전수조사에 의한 설계도에 의한 계획을 세워서 할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야 뉴타운 저거 때문에 인제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인제는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봉래동 화장실 다시 신축을 하는 거 있죠, 예산 5,000 들여 가지고 작년 예산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 하수처리장하고 하수 오수시설 관계 이것이 7월말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에 맞춰서 바로 연결되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설계 다 되었습니다. 공람공고 나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대충 시설을 하게 되면 언제쯤 끝날 거 같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9월 달되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슬라브 칩니까? 안 그러면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슬라브 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번, 오수분뇨 정화조 업체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가 다섯 군데죠, 지금 실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재래식 화장실 수거용 하나하고 정화조 수거하는 회사하고 네 군데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재래식은 어떤 회사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유유산업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네 군데는. 그런데 이 업체는 보니까 가야에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정화조하고 다 영도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지금 거의 합병해서 하고 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안에 운영 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명의도 다르게 되어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다 해서 업무가 늘어나서 안됩니다. 하나로 업무를 줄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설장 현황을 받아도 네 군데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독점기업으로써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제대로 따로따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이 뭉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자도 각각 틀리고
호길
윤호길위원
대표자가 틀려도 주고주고 해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서 접수도 받고 그래 가지고 나간다고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영세업종이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 경비를 축소하고자 전화받는 요원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숫자 자체를 통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여 주시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39페이지에 위에 9번에 도로굴착 허가관리 보수현황인데, 지금 준공확인이 131건이고 나머지 26건은 아직까지 공사중입니까, 아니면 공사 완료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착공 진행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하고 나면 건설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 말입니까? 복구는 소형, 조그마한 것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를 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사실 공사 끝나고 나서 너무 늦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면 하고 나서 한참 걸립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일단 원인자 부담해서 돈을 구에서 받은 거니까 빨리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덜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직접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관계 기일이 잘못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되도록 이면 시일을 단축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미리 해서 요즘은 끝나면 바로 해주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40페이지에 광고물 자체가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서 변상금해서 95건에 9,239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크기에 따라 부과금액이 틀립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고물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정비한 거죠, 밑에 197건 자체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내는 저희들 그렇게 했고, 그 중에서 102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자진철거를 안하고 추징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95건에 대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벌금은 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벌금하고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다 들어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광고물 안전검사 실적해서 전부다 합격입니다. 274건이네요, 전부다 합격인데, 이것은 검사기준을 어떤 식으로 검사 기준을 둡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이 틀린다든지 글씨체가 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광고물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돌출 되는 부분에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 합격 여부가 합격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합격 안 되는 것은 아예 광고물로써 안되니까 미리 사전부터
호길
윤호길위원
지주간판은 삼각대처럼 길에다 세워놓는 것이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지주는 밑에 도로에다가 지주를 세워서
호길
윤호길위원
이동식으로 세워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은 뭡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동식 간판인데 불법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불법이면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식은 수시로 정비를 하면서 직접 싣고 오기도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벌금은 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정비를 해서 싣고 옵니다. 벌금보다도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1차 계도하면 안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내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3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해서 '나'에 재난감시 카메라 설치해서 지금 감지해변에 설치된 것 그것 말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각 2억 5,000만원 씩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만들 때에 CCTV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올해 2개소를 더 추가를 하면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홍등대하고 군부대 1대대 산에, 중리산에 두 군데를 올해
호길
윤호길위원
설치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총 다섯 군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 두 군데하고 봉래산 하나, 중리 하나, 하리 하나 그렇습니다. 봉래산에는 산불감시용 하나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감지해변에는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지해변에 있는 것은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등대하고 감지해변에도 있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두 군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세 군데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 군데 설치하고 올해 두 군데, 다섯 군데에는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치자가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443페이지부터 445페이지인데 오수, 폐수 관리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수처리장 관계에 지도감독을 구에서 하십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점검이라든지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직접적인 감독은 시에서 합니다. 관련 부서로써 저희들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저기 혹시 작년도에 오수처리장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전체적인 사고가 아니고 기계가 스톱이 한번 되었는데 모릅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펌프장에 모든 것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삼동에 중리펌프장에서도 역류가 되어서 펌핑이 안 돼서 모든 것이 계속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다에 유입되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잘 모르네요? 구에서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중리펌프장에서 물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주민들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처리 시설 자체가 분리가 되어서 생활용수 하고 하수시설 지금 평소에는 생활하수 들어가는 부분이 찻집관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보다도 2배정도 양이 늘어나도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수가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면 이 설계된 양을 초과되면 이 설계한 일정양은 흡입이 되고 일정량은 그대로 통과됩니다. 통과된 이 부분이 넘쳤다고 주민들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한번 현장을 한번 가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때문에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나버렸는데 오수 펌프장에 기계가 스톱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과장님 알아보십시오. 작년에 오수 펌프장이 스톱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현장에 갔다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충 내가 파악은 하고 왔습니다. 직접적인 검사를 하려고 하다가 의정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그 다음에 다시 가동을 해서 현장을 못 보고 지나가 버린 적이 있는데 자기들 기록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식당허가를 내려면 정화조 기준이 있죠? 요즘 완화가 되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에 다른 구에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이 있던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요량을 기준을 두 배로 합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현재 특별히 시행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환경부에서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해서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업무보고 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설치 유동광고물 단속이란 것이 현수막을 말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유동 광고물은 현수막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동해서 업소간판 롤러 달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예. 주말에 금요일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난 시간 6시 이후에 도로 면에 불법 현수막들이 붙여지는데 엄청나게 많이 붙입니다. 어디서 붙이느냐 하면 전자상가, 학원, 병원 그런데 이것이 월요일 아침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 3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 것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한 것이 사실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작업을 도와주는 종사원들이라든지 인부들도 같이 병행해서 합동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익일 날 휴무 조치를 해야 되고 휴일날 나오면 휴무 수당도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의도한 대로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그렇다 보면 불법 현수막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도구 관내에 공동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공동화장실 숫자는 54개소인가 되어있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것이 주민들이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직접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도 보급을 합니다마는, 공동화장실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동화장실은.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관리대상에서 일절 신경을 안 쓰고 있네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산복도로 변에 보면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숫자는 54개소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관리도 안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 예산편성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정말 서민들이 살고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소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이때까지 추진 못한 내용은 개인사유 시설에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직접 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수, 수리예산을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된다면 융자를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점은 몰라도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공동화장실은 국유지나 시유지에 설치된 것도 많이 있죠?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영도구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지도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행정지도는 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상에 제재를 할 수 있고 때로는 감독을 하는 관리업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행정지도로써 주민들이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시유지나 국유지에 공동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저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폐쇄를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문에 이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용을 안한 부분도 폐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이 없고 또한 지금은 주로 젊은 층들이 자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캐리카를 끌만한 것도 없고
대영
고대영간사
맞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해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그저께인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산 진시장이 했네요, 토요일날 나와서. 그래서 국비, 시비 자 부담해서 3억 9,700만원, 약 4억 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하는 것이 아이디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좋은 제도입니다. 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주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설을 갖추고 하면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에는 참여한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도 지금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남항시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봉래시장, 청학시장이 있는데 시설은 크지만 규모의 우수성으로 보면 봉래시장이 제일 낫고 남항시장 청학시장 순입니다. 그래서 봉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시장, 등록시장이란 용어가 생소한데 인정시장이란 것은 재래시장으로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의 동의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연발생적인 시장인데 다만,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 인정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시장이라든지 평화시장 같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면 등록시장이라고 하는데, 영도에 등록시장은 없고 인정시장이 있는데 이 인정시장을 청학시장은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고. 인정시장이 되려면 건물주, 토지주 상인회 각 50%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현대화 시설하면서 앞에 아케이트를 설치를 하면 다음에 집을 짓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안 해주는 시장 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야 되고 봉래시장은 아시다시피 거의 다 아케이트 하고 일부 입구만 약국이라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번 시도를 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가로수 고사 조치를 보겠습니다. 가로수 고사로 인한 결식지 현황을 보면 왕벚나무가 5그루가 지금 고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연고사가 되었네요, 왕벚나무가 원래 잘 고사가 되는 편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나무의 성질보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토질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토질이 근본적으로 나쁘거나 또는 나무가 뻗어 나갈만한 공간이 없는 땅, 대표적인 데가 동삼동 국제마마 앞에 그 땅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죽고 대부분 그런 데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토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사가 되었다, 분석이 그렇게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나무가 안 크고 태풍이 오면 쉽게 고사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태풍이 오면 염분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왕벚나무가 원래 고사가 잘 되는 편 아닙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염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지역만 빼고 구청에서 청학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주 잘 큽니다. 그 다음에 동삼중학교 부근에는 아주 잘 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구청사내 수목관리 현황에 보면 구청 안에 올리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올리브 나무가 우리 영도에는 몇 그루정도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구청에는 두 그루가 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올리브를 심으려면 열매있지 않습니까, 열매인데, 다시 식재를 하려면 열매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하다고 들어온데는 없죠, 열매를 구하고 싶다, 현재까지 없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영도구 내에나 아니면 타구에서 이런 거 좀 활용한다고 한다면 좀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아직 열매 맺는 것을 못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월정도 되면 열매를 맺는 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열매를 안 맺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안 맺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맺는지, 안 맺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열매를 구하고 싶은 분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420페이지. 지금 어업지도선 운항실적에 보면 해상견학 추진이 31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는 어업지도선이 이런 해상견학 추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목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각종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하늘에서 볼 수 없고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도 섬을 보자, 그래서 조감도까지 안되더라도 멀리서 보면 객관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견학시킨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원래는 승선 정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3명이 계속 지금 배를 운항을 하고 있죠. 선장하고 포함된 인원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승무원은 선장, 기관장, 통신장 3명이고 이 배에는 6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6명, 그러면 구명장비하고 다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해상견학을 하고 있는데 안전교육 같은 것도 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안전교육은 출발할 때에
대영
고대영간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구명동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전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라서 주간을 이용해서 악천후일 때에는 출항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안전에 극히 유해 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 날리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 사고라는 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하고 지금은 하지 않는 시책입니다마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무원이 다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승선해서 사고가 있을 때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물론 영도구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데 해상견학을 해서 하는 것 참 좋지만 안전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업지도선이기 때문에 불법단속하는 지도선이기 때문에 하다가 어업 배가 왔다 갔다 하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운 체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안전교육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421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육성지원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2007년 4월 9일부터 해서 24일까지 지금 절영상공인 연합회원들 만나 가지고 대화를 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애로 및 건의사항이 뭐였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합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토지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지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구인난입니다. 의외로 실업자는 많은 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대영
고대영간사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1사1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서도.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송광산업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기업하고. 지금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1사1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하고. 밑에 보시면 421페이지 한미FTA 영향분석했는데 지금 FTA체결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FTA로 영도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미국하고 우리 국가하고 상대이고 문안이 세세한 것이 아직까지 공개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은 수산하고 조선하고 이런 쪽으로 영도가 주산업인데 이런 것들이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예상 해보자. 그래서 주로 한 것이 언론에 보도자료하고 각종 세미나자료 그 다음에 국가 기관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 영도에는 수산하고 조선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수산은 미국이 잡는 고기하고 우리 고기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직접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분석한 것을 주시고. 사실 80에서 90%가 영도가 제조업입니다, 선박제조업. 사실은 농업이나 서비스업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에는 분석을 해봤는데 영도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차후에 재 체결을 할 때에 재협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영도구에서 어쨌든 FTA 관련해서 영도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420페이지 위에 보시면 7번에 방치 폐선 관리현황에 현재 방치폐선 없음, 있는데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이 자료 만들 때까지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진을 좀 주시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폐선을 찍었습니다. 지금 남항동하고 봉래동 쪽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선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다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부산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봉래동물량장 부근은 전부 부산지방해운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논리는 국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 영도구청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이것은 추적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영도구 안에 있으면 건의라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폐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니까 이 정도로 하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해수부하고 저기서 다 한다고 하면 영도구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도구 안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427페이지 유기동물 처리현황 지금 유기동물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부산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강서구 강서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유기동물을 일시 보관하면 자기들이 수거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오늘 날짜로 개와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붙이거나 배설물 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 문다고 오늘 부로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앞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될 현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등록제이지 않습니까,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데 있고, 안 하는 시도가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몸 안에 칩을 달아야 합니다. 이 칩 수수료가 4만 5,000원입니다. 부산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개하고 외출할 때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얼마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입법예고중이고 법명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확정이 안되었지만 시행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대영
고대영간사
일단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법이 시행이 되면 그렇게 해야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1월 27일자로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80에서 90%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기동물을 방치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하는데 영도구에도 타구에도 그렇지만 개를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유기되는 개가 많으니까, 앞으로 등록제도 되면 수수료도 들고 목줄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개가 유기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마지막에 주공단지안에 놀이터 기부체납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원래 주택공사였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기부체납되어서 구청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린이 공원
대영
고대영간사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체육시설로 해서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은 법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기부체납하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사실은 작년 초에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영도구청 총무과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주택이고 영세한 사람들이 사는데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가 오면 모래가 유실되어서 그 다음날 운동을 못하니까 모래를 깔아주고 시설을 수리를 하면 좋겠다 하니까 총무과장께서 얘기가 우리 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에 책임이 없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답변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넘어왔으니까 기부체납 되었으니까 파손된 것을 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밖에 나가면 눈에 띄는 것이 산하고 가로수입니다. 도심을 인상짓게 하는 가장 큰 것이 가로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도로사업비 좀 남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대교동서에 플라타너스 벌레는 나지만 잘 큽니다. 그 문제도 있고, 오동나무도 안 맞고 그래서 고급수종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또는 도심근린공원에 대한 사실 모래도 바꿔야 됩니다.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향후 10년간 120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돈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있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15페이지에 가로수 화단수목 식재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청오동 심은 데가 많이 있죠, 아직까지. 후박나무로 대충 대체를 하고 있는데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기존 도심에는 청오동이 있습니다. 362본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청오동 말이죠,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섭니다.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서 있다가 보면 벌레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하려면 빨리 대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한번에 50만원, 100만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안 따라 오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청오동 대체를 해야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여자들이 벌레 떨어져서 질겁을 합니다, 놀래서.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약은 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가 무성하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자투리땅에 보통 보면 교통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학2동 늘푸른 앞에 청학2동 SK주유소 앞에 봉래동 신한은행 앞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교통섬이 참 정말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구도 작고, 구가 작다 보니까 토지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실상 시비입니다. 서면 로터리, 범일 로터리, 로터리마다 낙락장송 시비로 전부 다 했습니다. 몇 억씩입니다. 저희들도 교통섬 정도의 시비 가지고 투입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 별도 예산도 없지만 주로 도로 개설하면 그 도로개설 자투리땅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참 초라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고급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 청사 수목관리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정문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넓게 펴져 있는 것이 철쭉이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저거 1년에 몇 번 칩니까, 전정을?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실은 너무 무성하면 보기 싫어서 안됩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조금 큰 것도 안 괜찮겠나 해서, 장마 지나고 나면 한번씩 전정을 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보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19페이지 재래시장 상인회 등록 나와있습니다마는, 남항시장 등록 끝났습니까? 시장등록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은 되었는데 상인회 등록은 안되었습니다. 등록하려면 정관 만들고, 동의서 만들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상인회 등록이란 것이 법원에 등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회칙이라든지, 정관, 동에서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내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청장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재래시장 구에서 등록이 인정되면 시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시에 가지도 안하고 인정시장이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용어가 헛갈립니다. 인정시장은 상인 50%이상 건물주 50%이상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50%이상이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10년 이상 시장기능으로써 할 수 있겠다, OK 도장을 찍고 해서 되면 이것이 인정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된 시장은 이제 건물주를 보고 상인들이 상인회 규약을 만듭니다. 회칙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또, 시장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시장등록하고 상인회 등록하고 인정시장 등록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보면 시장 일단 하면 법인 등록을 합니다. 옛날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학시장에는 법인등록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법원이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정관을 갖다 주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대로 놔두고 하다가 보니까 법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렇게 되어있는데, 동의가 있으면 법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아니,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쓸려고 해도 법원에 등록된 업체하고 안된 업체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남시장은 등록이 안 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부산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쓴다고 해도 물론 조금씩은 되겠죠. 제대로 하는 것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 되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 자체도 어려워 가지고 근근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봉래시장은 등록이 다 되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봉래시장은 재래시장 인정받고 상인회 등록 다 끝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청학시장은?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청학시장은 인정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인정받고 나면 상인회 등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방치 폐선 관리현황,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남항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는 영도입니다. 오물을 버려도 영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기름이 한방울 떨어져도 영도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남항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영도 뒤쪽에 물량장 같은 데에 세만 받아먹고 와서 제대로 치우지는 안하고 내가 한번 항만관리사업소 계장한테 대게 고함 지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쪽으로 폐어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만 오물이 다 있습니다. 영도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영도 구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하려면 찾아가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영도구청에서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처박아 놓으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처박아 놓지는 않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가 2004년도인가 이 폐 선박 때문에 엄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치도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도의 관문입니다, 거기도.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폐선박 때문에 제대로 영도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여기에 주거지가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만길이 안됩니다. 그러면 빨리 폐선박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영도구에서 항만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자꾸 독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들 평생 그 사람들 안 합니다. 그런데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한다면 말도 아니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해상견학추진 30일, 85명, 31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407페이지 보면 해상견학추진 31회, 85명 계획대로 100%했는데 '참여인원 모두가 해상견학 취지에 공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원 사기앙양은 물론, 해양특성과 지형이해를 통해 영도의 미래발전상 정립을 위한 고찰기회를 가짐' 해놨는데 영도 한바퀴 돌면 몇 마일됩니까? 수산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선박에 기름 얼마나 듭니까? 한 시간에.
담당
수산담당
최윤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때까지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31회면 영도를 3명을 태워서 31바퀴를 돌았습니다. 2명, 3명 태워서 영도를 31바퀴 돌면 기름 값이 어디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유람선 한 척을 빌려서 거기에 태워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내지 두 번 해서 끝을 내야지. 기름 값도 비싼데 이렇게 31회나 전체를 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원을 한참에 많이 태울 수 없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목적으로 안가는 코스를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순찰 운항하는 코스를 태우고 가는 사항으로 평균 2.89 명됩니다. 어쩌다 보면 사람이 빠지니까 93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없고 기름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시간에 몇 ㎞ 갈 경우에 기름 값이 얼마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어업지도선 단속현황해서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해상견학해서 256회 나와 있습니다. 해상견학 31회 불법어업지도 단속 및 해상순찰 107회 현재 배에 가 보십시오. 하루에 이틀에 한번 나갈까 말까 합니다. 안나갑니다. 그리고 올라 가보시면 알지만 선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배에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3명이 근무하는데 없습니다. 내가 없을 때 갔는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마음이 다 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노는 시간이 되는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해상에 안 나가 가지고 나갔다는 얘 기는 안 할 것입니다. 안 나간 것을 실제로 올려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횟수가 107회, 31회, 256회 물론 같이 하루 출항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보는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 수치를 보면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관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얘기를 해서 선원들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원들은 부산시에서 하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서 인사이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연고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연고지가 영도에 있으면 철저하게 일을 잘 해 야죠, 이 사람들 월급 한 달에 얼마 받아 가는데. 앞으로 어업지도선 관계 이것은 철저하게 한번 봐 보십시오. 저는 이 관계는 정말로 얘기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배를 했던 사람이라서 배 관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나태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거나 다른 지시를 받거나 그렇게 하고 또
호길
윤호길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인데, 그러면 한 사람은 배에 당직을 해야죠.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당직을 시키고 그래 오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현황해서 3년간 실적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423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몇 척이 있죠. 17척 있죠, 그런데 저희들 22척을 대충 해놨더라고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보면 자망, 통발해서 소형 어선용하고 있죠, 감척을. 올해 것을?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올해 것은 4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2척 있는데, 17척인데 5척을 더 받았는데 만일의 경우에 17척 해서 끊어지면 5척 어떡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5척은 못해줍니다. 자기네들도 인지를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감척 이것은 여기에서 서류만 받지 여기에서 감척을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지, 그렇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결정 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다만, 이것은 감정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서 감정평가사라든지 국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사실상 돈을 주고 낙찰 대상자를 고르는 것은 구청에서 끝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큰 배들하고 틀리네요?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전부 자그마한 어선들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조금 전에 제가 1사1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사1교란 것은 학교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하고 기업하고 영도구청에서 담당 부서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송광산업하고 어디하고 했습니까? 동삼중학교하고 맺었는데, 이것 말고는 영도에서 1사1교 하는데 몇 군데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모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남중학교하고 동삼초등학교 지금 일사일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래도 지역경제이니까 1사1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도구청에서 상공인연합회 분기별로 회의를 하데요? 그러니까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1사1교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 시책의 취지라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사1교의 큰 것은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도움, 관심 다시 말해서 기업의 부담입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는 학교 교육 목적보다는 저희들과는 원래 안 그렇습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정말 기업인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여주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기업인들에게 학교를 맡아서 부담을 지어달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부담을 주란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란 것이 아니고, 지금 세 군데가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혹시 여유가 되는 기업들이 하면 안 좋겠나 상공인들 모여서 뭐합니까? 분기별로 뭐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 목적보다 1사1교를 해야만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대영
고대영간사
1사1교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영상공인연합회 있죠, 분기별로 모입니까? 참석할 때 구청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참석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분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장님도 하고 저도 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분들 어려운 것 덜어주는 것 좋은데 이분들 최근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것 예산 지원도 없고, 법적으로 구속받는 단체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친목 성격이 강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97년도부터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 첫째는, 지역상공인의 정보교환 및 단합결속입니다. 자기들 그렇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정보교환을 통해서 개별 각 사업체간에 윈윈하자, 이렇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구체적으로 사업은 1사1교를 해서 학교를 도와주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해서 다음 절영상공인연합회에 회의 때 정보를 드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의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가 있었는 모양인데 이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죠. 사실 물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 받는 구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정보교환 하지만 사실 밥만 먹고 헤어지는 친목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참석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해보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밥만 자시고 하기 때문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대영
고대영간사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이 그 분들 모였을 때 1사1교하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데 참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취지에서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법 7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홍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부사정입니다마는, 직원 한 사람이 공장, 기업 등록부터 시작해서 담배포까지 m법까지 전부다, 업무보고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부 각 부처에 하다 보니까 이 직원이 m법에 미처 전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에 소식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받은 유인물이 있습니다. 미터법 관련되는 우선 돈하고 ㎡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관계되는 기업체 내지는 업소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공문으로 저희들 촉구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정부에서 공청회를 안 거치고 한 것이죠?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청회에 참석하라고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공청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조금 전에 배를 말씀하실 때에 마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마일 사용금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홍보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법을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안 되서 정보를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2, 3달 전에도 청학2동에 봉래산 벚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영도에 큰 축제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3만 명 이상 다녀갔는데, 그 봉래산 정상 올라가는 중간에 지금 고사된 벚꽃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식재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축제가 열리는데 영도구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간은 청학2동에서 하지만 앞으로 고사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식재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정도 하시고 식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정상 올라가는 부분에 KBS 구 관사가 있습니다. 아직 개방되지 않았는데, 이게 KBS 한국방송공사 소유주인 것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구 관사를 오픈 하겠다, 그래서 베드민턴장이나 파고라나 벤치를 설치를 해서 영도구민들의 쉼터로 만들겠다 했는데 옛날로 평으로 치면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모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300㎡인데 한 1,300평 되는데 이것을 좀 개방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도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KBS 관사가 개방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부산시하고 우리 영도구 문화체육과에서 장차 전망대로 단, KBS송신소가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길 계획이 있다 합니다. 옮기고 우리한테 줄 경우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쭉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약에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추진이 안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개방하는 것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백 승 갑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 현 찬 지역경제과장 박 종 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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