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과 부평구의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십정1동, 십정2동, 부평3동 지역구 출신 황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구민의 대변자로서 바른 의정을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성실한 일꾼이 되고자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자기 지역민원이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대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역점을 두며 현장점검은 제때 이루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정동 열우물4길 사업의 개요는 총 길이 440m, 도로폭 10m,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의 공사비로 2003년 8월 24일 완공개설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행정이 바로서지 못하여 도로는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 개설도로 440m 중에서 180m 구간이 잘못된 측량으로 원래 계획된 도로와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공신력 있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요청하여 사업을 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자체측량으로 엉뚱한 곳에 도로가 개설될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도로개설을 처음해 보는 겁니까? 그렇다면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측량하도록 묵인해야 할 이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부서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기준점 선정의 차이로 인해 측량이 잘못되어 도로가 잘못 개설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측량기준점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 시공된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이 2003년에 완불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만 설계도면대로 재시공을 한다고 하였으나 경계석이 10여m 이상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며 경계석이 빠져나와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고 경계석 틈새가 맞지도 않으며 깨져 있는 경계석이 수 십 군데에 이르며 한쪽 면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다만 자리에 잡풀이 무성하며 모래와 바위덩어리가 수북이 쌓여 있어 보도의 기능은 전무한 상태로 4년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사의 재시공은 시공회사가 자체 시공하여 정상적인 도로개설로 환원하였다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아니면 시공업체의 말만 듣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본 의원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그 사업의 타당성 확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의구심이 갑니다. 열우물길이 아침 출근시 도로와 옆해서 교통체증과 통행불편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지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계신지요. 열우물1길 도로폭이 좁은 곳은 약 3m 내외로 차량교행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좁은 구간이 많은 관습도로이므로 주민 모두는 수십 년간 이 길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열우물4길을 신설하여 주민의 불편과 숙원을 져버린 채 10억여 원을 들여 신설도로를 개설한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열우물1길 바로 옆에 위치한 석정여자중학교가 2008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심한 교통대란으로 다가올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열우물마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재건축 및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로 및 하수구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실정이므로 조급한 시행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윤배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3동, 십정1, 2동 지역구 출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창재 의원입니다. 7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 질문에 이어 오늘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한미FTA에 따른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향후 영향과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경제통상업무에 상당한 실력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인천 북부권의 중심지이자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요충지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혁신과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GM대우자동차, 수출4공단, 우림라이온스밸리, 지금 공사 중인 남광센터렉스를 차세대 첨단 산업단지 특구로 변모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생산으로 블루오션 경쟁기업이 없는 기업들로 육성 발전시켜 경제특구의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경제부평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세운 777전략을 발표했습니다. 777전략에 대해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777전략을 부평구 관내에 기업들에게 보급시켜 경영 신규정책으로 발전시켜 가야합니다. 이 새로운 시기에 한미FTA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게 되며 수입액 기준으로 약 9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조기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고 공산품은 즉시 3년, 5년, 10년으로 관세철폐기간을 구분하였으며 섬유 의류는 즉시 5년, 10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철폐 결과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로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완화로 대미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기존 주력수출 품목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품목들이 대미시장 신규진출 가능성도 커지고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와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제고됨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 기업들은 새로운 적기의 기회로 관심을 갖고 진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중국과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안 한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대처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 현실성을 고려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7만 부평구민의 주거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서는 우리 부평구를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환경 도시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38구역 중 28구역은 기본계획 수립확정, 10구역을 인천시 외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기본계획수립 승인 후 미궁에 처하거나 주민간의 마찰과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사업이 마무리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 부평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6개월 운영비가 자그마치 4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냥 시간만 가고 있는 구역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민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임을 주민 즉 구민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 이제라도 구청장께서는 소신을 갖고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적, 기술적 전반적인 뒷받침을 구청 주무부서에서 도와 주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개발지역 주민 재정착 지원안과 타당성 검토와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성과 일손 부족입니다. 현재 담당하는 1명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이 큰 사업만을 전담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반을 타지방자치단체처럼 신설 운영해야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57만 부평구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윤배 부평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넓은 지역구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원 1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44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녕 질서를 위하여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께도 인사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평달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의 관계자분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도로 방음벽 도색관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와 계양구를 경계로 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변에 청천동, 갈산1동, 삼산1, 2동에 접해 있으며 갈산동 태화아파트, 삼산동 광명 12차 아파트, 광명 1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도로공사 측에서 고속도로 방음벽 내쪽에 대한 보수 및 환경미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외쪽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1993년 경인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한 지가 벌써 14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방음벽 청소 및 도색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인지사와 협의하여 전면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질문은 부평구와 한국도로공사 경인지사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갈산근린공원 조성 시 운동장과 잔디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족한 예산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부평구 방침에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동은 인구 2만 명의 유일하게 갈산북초등학교 1개교 운동장 외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갈산1동입니다. 어느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장 개방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생활축구회에서 교실 창문에 철로 된 보호막을 설치했으며 학교측 부주의로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어도 운동장을 이용하는 생활축구회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민이 마음 놓고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과 국제규격의 잔디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각 시·도 대회를 개최하므로 문화부평이라는 부평구 이미지를 홍보도 하고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원운동시설 관리조례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공원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체육활동의 확충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이나 되어야 공원조성이 끝나는 것을 성급히 서두른다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공원조성 설계 시에 신트리근린공원이나 백운근린공원만은 못 해도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설치와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전계획에 반영코자 하오니 1944년 1월 8일 총독부 고시로 지정되어 2010년 완공까지 66년이란 긴 세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보다 좋은 공원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정원수 이전 가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매년 식목일이면 연례행사로 구민과 함께 부평구 관내 인근 산에 식목행사를 하면서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식목행사에 각 동에서 요구하는 나무 본수도 많고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부평구 면적에 비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목행사에 2,0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현재 부평구에 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지가 약 24개소 있는데 언젠가는 사업승인이 날 것이고 지난 날 재건축사업 현장을 보면 10년에서 15년 된 아까운 정원수를 이전 가식 후 아파트 완공할 시 조경물로 활용하면 좋은 나무 오래도록 키울 수 있어 좋고 조경비 절약하여 입주민 부담도 줄게 되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이전 가식할 장소도 없고 또한 번거롭기도 하니까 포크레인으로 마구 찍어내는 것을 보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를 잘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3년 갈산1동 현재 갈산지구대와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약 260평 정도 건물부지가 주변 저층아파트, 연립, 빌라 밀집지역이며 재경원 부지이면서 공터로 있기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구청에 요구하였더니 3년생 정도 된 벗나무 약 50주 정도 주어서 주민과 함께 식수하였습니다. 허나 2년간 잘 자란 수목을 지구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신축하면서 무참히 포크레인으로 잘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부평구 공무원 누구 하나 그 현장 가 본 사람 없고 그 수목에 대해 걱정해 본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무참히 버려진 좋은 나무를 선별하여 부평구 묘포장도 있고 선포산 입구 아카시아 나무 베어내어서 수정개량도 하고 앞으로는 갈산근린공원 조성이나 십정공원 조성 그리고 부평구 현재 공원에 옮겨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부평구 묘포장이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목을 이전 가식하기가 힘들 것이며 2010년 갈산근린공원 십정근린공원이 완공된다 하니 토지보상비가 완료한 토지를 잘 정비해서 그곳에다 이전 가식하면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다소 더 든다하여도 요사이 젊은 실직자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지난날 취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삽이나 호미 들고 시간 보내다 가는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일석이조의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8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쌓여 이제는 바다를 이용한 공유수면 매입으로 작으나마 토지를 늘리고 공장은 바다를 이용한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점점 줄고 있으니 쓸만한 토지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고 금년 9월 1일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원가공개와 상한제를 시행한다 하니 우리나라 사기업 건설업체에서도 건설을 기피하고 이제는 한물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의 악순환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국정의 정책부재요 정부와 관련있는 관변단체와 각 시도에 도시개발공사 소위 말하는 땅 장사꾼들의 투기행위가 땅 집고 헤엄치듯 사유재산권 침해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용령이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활개치듯이 전국을 부동산투기장 대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안내’라는 부평구 공문을 보았습니다. 시행일이 2007년 5월 18일부터라고 한 공문의 주요내용은 부평구 공동주택 113곳으로 보낸 것인데 어디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한 안내문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 21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겠다고 각 공동주택에 보낸 공문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터 줄이고 조경시설면적 줄인다고 얼마나 확보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차대란을 피할 수 없으며 지금에 와서 조금 늘려 보았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웃간에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싸움하게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본 공문을 보고 이웃간의 찬반이 엇갈려 마음들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 113개 공동주택은 세월이 흘러가면 재건축 하겠다고 할 것이고 부평구만 해도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이 24개소 정도인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 다소 면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14개 정도 있으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기반시설에 맞게 설치할 시 법 규정의 1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인정할 수 있고 현행법상 아파트 공동주택 면적에 따라 주차면수를 1세대당 1대, 1세대당 1.5대로 정해 있는 주차면수를 지하층을 깊이 파서 세대당 2대 이상 확보할 시 용적률 5%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역과 위치에 따라 용적률이 늘기 때문에 현재 1종에서 3종이라는 판박이 아파트 층고가 아니라 지역여건에 따라 또는 비싼 땅에도 초고층 50층 아파트라도 건축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이 된다면 주차난 해소와 투기도 막고 주택값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평구에서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건교부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평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황정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십정동 열우물4길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재시공사유와 사후관리문제 열우물1길 교통체증, 통행불편 해소 대책과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정동 열우물4길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재시공 사유와 사후관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3일 사업 완료된 십정동 열우물4길 도로개설공사 재시공은 시공측량 후 지적공사에 의한 경계확인측량을 실시하고 당청에서 기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였으나 시공사에서 미실시하여 시점부 일부구간에서 도로계획선과 불일치하게 시공되어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항 인지 후 지적공사에 3회 확인측량을 거쳐 원래의 도로계획선 대로 환원하도록 하여 시공사가 재시공을 하였으며 시점부 지장건물로 인해 일부구간의 경계석 및 보도블럭 포장에 대해서는 마무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가 안 된 미시공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장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현지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우물1길 교통체증, 통행불편 해소 대책과 도로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온 열우물1길의 교통체증과 통행불편 조기해소 목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도 상반기 6억 원을 확보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 이행 중이며 추가로 보상비 5억 원을 시에 교부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확장 시까지 현 도로의 노후노면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구에 자체인력 및 도로보수차량 등을 활용하여 우선 정비토록 함으로써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열우물 지역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자체 재원에 의한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운 현실임에 따라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열우물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체결로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향후 영향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관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제조업 비율이 높은 우리 구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명암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FTA와 인천의 대응이란 주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등 주력수출산업에 미국시장 접근성이 좋아져서 수출확대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한미간 무역분업구조상 화학, 정밀기기 등 핵심 부품 소재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와 이에 따른 무역구조 왜곡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한미FTA가 주는 영향 중 기회요인을 최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해 인천지역 또 우리 부평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44%에 제조업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계, 금속, 조립금속, 전자산업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음식료산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GM대우의 수출호조로 지역내 산업 비중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산업 등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부품소재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고 제품차별화와 프리미엄 시장 진출,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시장잠식방지를 위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산업은 대미수출 호조로 인한 승용차 및 부품분야의 생산 확대 효과 등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GM대우의 미국 현지판매와 완성차 OEM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인천 부품업체도 수출확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 IT산업의 경우 미국 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인 이낙반도체와 통신기기 대기업인 한국샤프 등의 업체들도 협력체계 구축과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와 IT기업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관내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의 현실성을 고려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28개 구역이며 계획 수립 중인 곳이 14개 구역으로 총 42개 구역입니다. 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29개소, 주거환경정비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개소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입안 시 사업주체 및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와 상이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심각한 대립과 마찰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일부 있으며 해결 될 때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조합설립, 관리처분,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회계결산, 청산 등 많은 행정절차를 주민의 동의 하에 이행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주민화합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부담 경감대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일부 구역을 선정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주민의 부담경감 및 사업기간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무추진은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과 도시미관팀 및 도시정비팀에서 담당하며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개발팀에서, 재건축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개발 사업 등의 진행이 본격화 될 경우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담과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구 행정기구 여건상 전담과 설치가 어려운 면이 있으며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비중이 낮아진 조직의 인원을 재개발 업무부서로 전환 배치하여 해당부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설계 시 운동장과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은 2001년도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해까지 총 면적 5만 1,300㎡ 중 부평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1단계 사업구간 1만 3,354㎡ 약 26%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시비 50% 지원사업이나 그동안 시비지원이 다소 열악하여 구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현재 시비 포함해서 91억 원을 예산편성 완료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보상계획 수립 및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한 운동시설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는 공원 내 입지한 부평국민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이용객 증가 및 이용계층의 다양화로 공원시설의 확대설치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갈산근린공원은 2003년도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공원 전체면적 5만 1,300㎡ 중 시설면적 19,572㎡로 근린공원 법정시설률 40% 이하인 38%로 되어 있으며 시설면적 중 축구장, 농구장, 다목적운동장, 수영장, 체력단련시설 등 운동시설이 9,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대개발안 법률의 개정으로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회관, 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원 시설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갈산공원 시설부지 면적 대비 운동시설은 50%로 기 초과된 상태이며 공원조성 시 게이트볼장은 다목적운동장 등을 활용토록 하여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여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대한 건의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조기에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시 정원수 이전 가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 단지 내 기존 정원수 재활용은 공동주택 공사기간 중 인근 또는 타지역에 가식한 후 공사 마무리 단계인 조경 조성공사 시 재이식하는 관계로 가식장소, 생존률, 인건비 등 경제성을 검토해서 고가정원수에 대해서는 사업기본계획 시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이설 가식에 대한 경비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기존정원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승인 시에 사업주체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지하주차장을 확대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재건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외부공간에 다양한 생태공간을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시 기존 용적률의 10%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심의운영기준에 의하면 모든 공동주택은 화물용, 비상용, 장애인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지상에 녹지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 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이 민영주택건설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정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 2동, 일신동에 지역구를 둔 이재승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맞이하면서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구민의 대변자로 소임은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본인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2006년도에 질문했던 사항과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불법상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지속적인 주정차 관리로 정상적인 주차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5,729면에 달하는 우리 구 관내의 부설주차장 분기별로 점검을 수립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부평시내를 돌아보면 주차장 1면당 건설하는데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주차면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 곳이 아닌 다수가 하는 것을 볼 때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부평시내에 어디를 가든 전신주, 담벼락, 심지어 자동차에까지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서 예산이나 인력부족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주 및 담벼락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심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 기존불법광고물 정비위주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악덕업주에 대한 고발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및 공공근로자 동사무소 환경지킴이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 신고를 접수받아 악덕업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주민수거보상제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설행정과에 주장했던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3%만 신고자에게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규격만한 불법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게 되면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1만 원의 3%인 300원 정도만 주민수거보상제로 실시해서 신고하시는 분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거리는 바로 깨끗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에 책임지는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무척 바쁘신 요즘 남달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현황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이 특정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아니며 부평구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질문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해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부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과 정책대안을 찾아 부평구민의 복지를 위함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질문에 서정규 부구청장님 소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방문과 자료를 근거로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운영홍보교육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자원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시 문제점, 주민복지시설 동호회 활용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개3동에 위치되어 있고 지상 2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별로 봐서는 지상 2층에는 홍보교육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1, 2층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부평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과에서 컴퓨터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체육동호회 시설이 있습니다. 부평구 자원재활용센터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민복지시설 운영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지상 1, 2층에 부평구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이 200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개최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는 부평구 관내 청소 관련 재활용에 관한 부분을 협의하는 기구로 작년에 부평구 재활용홍보교육관 위탁위원회 선정과정을 이곳에서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결정된 근거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 2003년 12월 14일 날 한 부분이 운영위탁계약을 부평구청하고 새마을지회하고 한 내용입니다. 청소정책협의회 위원선정 과정은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본 조례 공포 이후 청소년정책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재활용센터 수탁인 수탁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심의위원 선정이 합당한지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사무민간위탁촉진 조례 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1항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왜 재활용센터는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했는지 또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 평면도입니다. 여기 5번에 지회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먼저는 알뜰매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봐서 잘 안 보일 텐데 교육관 입구 후미에 자연사랑미술 강의하는 곳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무실과 협의회장 부회장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지하 2층 평면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 체육시설을 위한 시설이 같이 겸비되어 있고 우리 재활용을 이용하는 컴퓨터나 또는 폐형광등을 갖고 거기서 수리하고 모으는 그런 곳입니다. 부평구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 운영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4년부터 2007년 4월까지 죽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어느 한정된 인원으로 매달 일주일에 두 번씩 반복 교육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숫자가 참가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학생들이 참관하는 광경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 재활용센터에서 폐컴퓨터나 냉장고, 세탁기, TV를 수거해서 또 그것을 고쳐서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한테, 차상위계층한테 기증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가장 환경오염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 운반한 건수입니다. 부평구 재활용센터 안에 동호회 회원들이 스쿼시, 스포츠댄스, 요가를 즐기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 운영실태 점검걸과를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지적사항은 미활용 공간인 지회장실 수탁사업 용도로 사용 정상화, 두 번째 자연사랑 수채화교실 공간 사용중지 및 재활용 관련 강좌사업 계획 실시, 세 번째 나눔장터 운영 등 시설운영 수익금의 적정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청각 교육교재 부재, 시설운영 인력확보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지적사항으로 보면 강사확보 문제와 교육프로그램 시청각교재의 부재로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매년 1회씩 실무부서에서는 지도점검만 하였을 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조치결과를 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안일한 행정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점검조치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적사항에 관해 시정이 되도록 조치한 후 반드시 확인하여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올바른 정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에 걸쳐서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이 왜 되었냐를 본 의원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위탁계약시 물품을 이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그것을 살펴보면 위탁재산 대상의 명세서를 살펴보면 프로젝션 모니터 TV 1대, VTR 6퀴드 1대, 응접세트 1조, 장탁의자 4개, 온풍기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생과 실무자 말에 의하면 너무 오래된 노후장비기 때문에 작동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온풍기 역시 겨울에는 추워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딱한 처지를 들었습니다. 2005년, 2006년 동일한 시청각 교육교재 부재, 강사확보 문제 교육프로그램은 홍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인 홍보관에서 실정이 이렇게 열악하다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장인지 이름뿐인 교육장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교육에 필요한 장비는 준비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주체와 문제점의 대안을 확실히 밝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부평구 재활용센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부평구 재활용센터 전경입니다. 그 앞에 우리 위탁받은 새마을지회 여러 가지 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주변에 어지럽게 늘어진 쓰레기더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장입니다. 이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홍보물 게첩게시판입니다.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지회 회장님과 부회장이 직무를 보는 곳입니다. 여기가 부평구 새마을지회장 방으로 2004년 지적되었던 재활용센터 홍보교육관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평구 여성예비군 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부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한 곳이지요. 이 뒤에 교육장 뒤에 캐비닛으로 칸막이를 해서 수채화나 학생들이나 주부들한테 그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있는 알뜰매장을 사용했던 작품 만들은 전시관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과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광경입니다. 이 밑에는 지하 1층에 컴퓨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는 사무실 겸 또 작업장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여기가 작업장입니다. 여기가 동호회 활용센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은 열악한 지하 환경에서 근무조와 동호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물을 신축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반대하자 주민복지의 체육공간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재활용센터가 주민들이 자주 찾고 싶은 교육관, 복지시설로 만들어갈 대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평구 재활용센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재활용센터가 잘 운영되어 많은 부평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님께서는 앞에서 질문한 7가지와 재활용홍보교육관 운영실태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자원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시 문제점, 주민복지시설 동호회 활용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윈칙과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굴포천 자연형 생태숲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차집관 2003년 6월 30일 준공 이후에 굴포천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갈산동 주민에 의해 2003년도부터 굴포천 건천화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활동으로 인천시청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시 사업으로 예산도 국·시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심도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2007년까지 규모 13.95km 243억을 들여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바입니다. 그 후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 사업을 위한 행정적 요식절차로 인해 사업비가 450억으로 2006년 11월 굴포천 자연형 하천사업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공사시작 기쁨에 갈산동 주민들은 '굴포천 건천화 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굴포천 사람들'이라고 단체이름도 변경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은 1년 늦은 2008년 10월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산동 주민들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목요일 굴포천 대청소 날로 정하고 많은 주민들, 학생, 이마트, 카본블랙, 갈산복지관 직원들이 나와서 환경정화활동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청소하는 날이면 주민 모두 1·3·5부평사랑 걷기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공사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마냥 흐뭇하며 준공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에서 국비 92억 원 예산이 꼭 성사되어야 준공에 차질이 없다는 엄청난 보도를 접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태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굴포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굴포천 자연생태조성사업 공사 추진과정과 2008년 10월 준공 예정일까지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부평구청은 본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해서 소상히 답변 주시고 굴포천 자연형 하천이 준공되어 구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감도를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봐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구정질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답변과 실체적인 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금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구정질문을 위하여서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것이 과연 결과로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평구 부평6동, 부평2동, 산곡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숙자 의원입니다. 57만 구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애 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대변자로 뽑힌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은 있으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힘을 얻지 않겠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변경 요청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1944년 1월 8일자에 어린이공원으로 명명된 그 당시에도 이미 도로에 접경해 있었고 또 그것이 현재도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35m 도로, 15m, 8m 또 만월산터널 바로 좌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와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서류만 시에다 올렸다가 “되지 않습니다”하는 것이 오면 그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그것이 잘못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직접 뛰어올라가서 만나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구청장이 인천시장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수십년을 방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쪽이 만월산터널 입구입니다. 그러면 만월산터널 입구에서 지금 현재 동수사거리 가기 전에 좌우에 한쪽은 예림원이고 한쪽에는 동수교회를 비롯해서 좌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여러분 명명해 두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35m 도로, 35m 도로, 35m 도로, 15m, 8m까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림원 쪽은 공원으로 개발하기는 무리입니다. 왜냐면 터널 공사할 시에 이것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터널공사 할 때 예림원에다 어마어마한 석축을 쌓아가지고 거기는 영원히 개발하지 않을 의도를 이미 부평구청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월산터널 공사 시에 여기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관심만 가졌다면 이 문제는 만월산터널 공사 시에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를 위해서 몸 바쳐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오늘 질문드리면서 그림을 접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부평구청장을 위시해서 부구청장님께 구청장이 하지 못한 것 이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부구청장께서는 하지 못하는 녹지에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을 만나서 어린이공원을 시설녹지로 변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시에서 PM사업 중에서 생명의 숲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생명의 숲은 무엇입니까? 1인당 한 평의 공원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인당 한 평의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심기 운동 하는데 어린이공원을 시설녹지로 바꾸는 요청을 할 때에 저는 이것이 문제없이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천시에다 보다 더 우리의 실정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2014년, 또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만월산터널로 출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좌우에 지금 현재로 무허가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또 만월산터널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던 인도조차도 도로로 편입돼서 인도조차도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 57만 구민들이 부개산을 등산하는 그 시간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분명코 인도가 조성되어야 되며 또 어린이공원이 시설녹지로 변경되어서 시비 50%, 구비 50%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시와 타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변경에 대해서 시설녹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타협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요? 두 번째, 서면으로 2회 요청을 하였다가 시에서 이것은 별로 그렇게 공해나 소음에 방지책이 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시며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였는지요? 세 번째로 35m 터널 도로에 좌우에 인도가 없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고 또 생명의 숲 운동 차원에서 인천시 인구의 21%를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데 과연 인천시 내에서 21%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 부평구역에 녹지를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인천시에서 인색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장의 답변을 우리 부평구에서 받으셔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입니다. 이재승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불법사용 정비대책과 불법광고물 근절 및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한 정비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 노상주차장은 8,612면을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노상주차장내에서 각종 노점포장마차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차 계도후 불응 시에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강제견인조치하고 있으며 일반 불법적치물에 대해서는 1차 계도 후 투기자에게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 시에는 교통행정과와 건설행정과 합동으로 강제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07년도 6개월간 처리실적은 불법적치물 62건 및 노점포장마차 차량 1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 내에 불법행위에 대한 주차단속법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불법영업행위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노상주차장 불법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현재 담당자와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동사무소 환경지킴이요원을 활용해서 부평로 외 8개 간선로와 주부토길 외에 11개 이면도로변에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부고길 등에 전신주와 가로등 211개소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을 사전 예방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은 78건이었으나 금년에는 6월 말 현재 91건을 부과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유동광고물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불법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사소한 부착물에도 신속한 제보로 불법광고물의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며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불법부착물을 부착하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 주민수거보상제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하여 타당성이 있을 시 주민수거보상제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시행을 위해서 시비보조 요청을 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삭감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도시행정 중의 한 분야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그리고 인도방치물, 불법광고물과 대기오염 등 악취, 폐수 이런 부분들이 주민생활과 관련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생존권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근절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명품도시 만들기,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대비한 준비사업해서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불법 기초질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합의와 주민과 같이 가는 이런 특별한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의 시책과 연결해서 특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진행시키겠습니다. 다만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만 기왕에 이 부분을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시로부터 시비보조사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센터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홍보교육관의 위탁기관이 1년에서 2년으로 결정된 근거와 이유 및 수탁자가 청소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청소정책협의회에서 판단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계약,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청소정책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정책협의회는 부평구 청소정책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당초에 수탁자가 이미 청소정책협의회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탁자의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재활용센터 수탁 선정과 관련한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수탁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과정 전반에 대해서 제척 후에 심의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재활용센터 민간위탁을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유, 사무위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아닌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유는 사무위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를 보면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민간위탁 촉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시켜서 청소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용홍보교육관의 위탁계약은 2003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단체에서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홍보와는 무관한 수탁단체 본연의 업무를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2004년도부터 공보단체인 새마을운동본부 부평지회를 수탁단체로 청소행정협의회에서 심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계약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건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더 개선책이 뭔가 검토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홍보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홍보의 주체가 누구이고 장비확보의 책임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구의 책임이고 장비확보의 책임도 또한 구청에 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구에서 위탁한 범위 내에서 또한 위탁한 장비 내에서 홍보교육사업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다만 2006년도부터 전기세 1/2을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홍보교육관의 운영은 관내의 각계각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홍보교육 및 재생비누 만들기, 체험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운영 인력의 부족,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학생 및 주민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환경 분야에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탁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장비의 구입과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등을 위한 필요한 최소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동호회 활용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쿼시 3면, 스포츠댄스 1실, 요가 1실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하선별장에 칸막이로 시설되어 있어서 통로가 좁고 화재위험에 있어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전문업체인 산에들에와 소방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화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비 후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을 방문한 바에 의하면 제 느낌은 사실 주민복지시설로서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칸막이가 끝까지 막혀지지 않고 재활용에 여러 가지 동작이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나올 수 있는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체육시설까지 넘어와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이 도시계획상 재활용시설로 되어 있고 20만 이상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확보하게 되어있는 의무사항인 만큼 기왕에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시설과 또한 주민의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환경적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시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우리 부평구의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건설의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와 우리 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처럼 갈산1동 신한국아파트 앞에서 부천시 상동 소사천까지 6,086m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51억이고 현재까지 10.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대룡건설에서 2006년 11월 3일에 착공해서 작년 12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고 금년 1월 17일과 5월 10일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6월 12일에 하천탐방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0월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사업비를 어떻게 잔여사업비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264억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187억, 약 190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대 50의 국비, 시비의 포지션에 의해서 내년도에도 약 92억의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실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장담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5월 11일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 국회의원께 이 사업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6월 12일에는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의 최용규 국회의원입니다만 직접 참여하신 국회의원님께 이 사업에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국비지원액 92억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점이고 이를 위해서 구도 물론 시와 합동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갈산동 한국아파트 앞쪽에 미복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천 내 하수차집시설을 상류로 이동시켜서 현재 미복개된 지역에 흐르고 있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희 시에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였고 우기철에 하천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 시와 구와 합동점검 및 안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그리고 굴포천 탐방 시에 나타났던 장애인 접근로 그리고 무단방류로 처리되는 오수처리, 출발시점에서의 자연생태박물관 설치, 청천천, 갈산천 상부 산책로 요구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물관리과,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고 준공된 뒤에 구가 관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치수과 내에 굴포천 자연형하천 준비인수단 겸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수어린이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은 194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미조성된 채로 나와 있고 그동안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현재 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그리고 조성비해서 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방침은 어린이 공원은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 형편상 83억 원의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현재 어린이공원이라 하지만 실제로 35m의 대로나 터널에 의해서 관통되는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없는 성격인 만큼 어린이공원을 취소하고 시설녹지, 완충시설녹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설녹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터널공사로 인해서 줄어든 인도를 제대로 만월산 등산객 또는 통행주민들을 위한 인도폭 확장을 위해서 최소한 2m 이상 확보토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구간 시설녹지나 공원사업비의 구간 균형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답변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과밀 지역에 그리고 지역 생활권 거주자를 위한 휴양정서공간이 필요하니까 어린이공원을 취소 못 하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실무적인 판단은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부평구에 저희들의 경우는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그리고 마장공원 등 많은 지금 현재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순서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노력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장숙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시설녹지로 변경해 달라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인도폭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대로변의 인도폭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인도폭 확보를 위해서 공원 일부를 도로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낸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우선 공원을 해지한 뒤에 그 부분을 도로로 바꿔준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인도 폭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공원해제를 하고 시에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을 시설녹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인천광역시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충분히 실무적으로 또는 현지 설명을 통해서 녹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승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