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해철 의원, 간사에 기갑수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귀화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희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2007년 6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조례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도로점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38% 인상하였고, 그 중 돌출간판은 타 시설물에 비해 점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34%정도 인하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대상이나 소액의 점용료 부과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이미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인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은 송현2동 184-5번지 일원에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송현2동의 대표적인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이용가능성 높은 반경 60m 이내 입주세대수는 90여 세대에 이르고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차량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야간에는 인근 주택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 부지면적 556㎡, 주차면수 22면으로 소요예산은 5억4,000만 원 정도이며,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 입지하기에 적정한 곳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송현2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은 이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가 반영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위원회 남발 및 옥상옥의 우려가 있어 위원회 관련 사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거주 외국인의 급증에 따른 사회부적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통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외국인 지원대상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설정하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달서구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 설정·운영, 구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조례제정은 외국인과 더불어 국적과 인종을 떠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이들의 사회부적응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한 한국금융공사법의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의 일환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이들의 생계안정, 역모기지론 제도 정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구성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명칭 통일과 지번 등록 전환에 따른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시설의 명칭이 다양하여 “노인복지센터”로 일원화하여 이용 주민의 혼란 예방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배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달서구월배노인복지센터”로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달서구 본동노인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달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임야지번이 토지지번으로 등록 전환되어 “달서구 본동 산 37-7번지”를 “달서구 본동 804-2번지”로 변경 등록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인 성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4일 개원한 공립 『큰별어린이집』건립으로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립 『큰별어린이집』 건립에 따라 별표1의 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큰별어린이집」을 추가하고, 그 위치를 달서구 이곡동 1321의 7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가 200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어,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직으로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규정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가정생활문화운동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분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의 제정으로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1·2동, 죽전동, 장기동 출신 운영도시위원회 간사 한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종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6일째인 6월 27일에는 성서IC 램프 공사현장과 대명천 복개도로 및 최근에 개장한 상인동 월배근린공원을 방문하여 각종 시설물 등을 확인 점검하여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구는 월배신도시 개발,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요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자기업무를 충실히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부서 49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한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실시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2006회계년도 결산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및 심사 시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의거 2007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구 본청 8개 부서와, 24개 동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두류1동 외 7개 동에 대하여 두개 반으로 나누어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예산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수행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이 총 41건이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방안 강구, 자금·기금 관리 방법 개선, 청사 내 주차장 유료화 검토 요구, 지방세 착오 과세 방지 방안 강구, 지방세 주민환급금 반환 방안 마련, 여행사 창구 재설치 검토 요구, 구청 홈페이지 관리 철저, 공시지가 산정 철저,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감사방법은 자료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6일째인 6월 27일에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월성2동, 송현2동 관련 시설에 대해 현지 확인 감사를 하였으며, 또한, 달서구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타 구·군보다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둘째, 복지 및 환경 분야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동일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지적 및 건의사항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공통사항으로 3건, 주민생활지원과 7건, 주민복지과 5건, 평생학습과 7건, 문화체육과 5건, 경제과 7건, 청소과 6건, 위생과 3건, 환경보호과 3건, 첨단문화회관 5건, 도원도서관 6건, 달서어린이도서관 3건 등 총 60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지적 및 건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것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력과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원하는 복지욕구를 최대한 해결해 드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과 구민들이 좀 더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7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56억2,850만4,000원을 편성하여 2,433억8,166만4,000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보다 7.9% 증가되었고, 세입신장률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5%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률이 91.8%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수납률이 69.6%로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수납률이 저조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2%로써 전년도 89.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체로 양호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61억2,724만9,000원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의 4건에 3억2,769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017만7,000원을 지출하고 1,751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인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결산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10억9,861만7,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7억3,326만6,000원으로 향후 시급한 주민편익사업들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10억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6,010만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7억3,152만9,000원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또한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관련 법규위반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주 재원으로 기금적립에 따른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식품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회계상의 제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본 건은 이미 집행된 사항이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시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조기발주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충분히 요구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 등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책특별위원회를 2006년 8월 17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6개월간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또한 주민 반대추진위원회와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열심히 특위활동을 전개한 결과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심의를 연기시키는 등 나름대로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16일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반대 결의문을 송부하였으며, 2006년 8월 28일에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를 항의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 서명명부를 전달하고 국민임대주택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6년 9월 8일에는 고려자동차학원 앞 네거리 외 12개소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며, 2006년 9월 20일에는 과천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반대 주민서명 명부를 전달하고 예정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봉 의원에게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21일에는 주민 반대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반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반대 여론 형성 및 지정 반대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석준 의원과 면담하여 여러 가지 대응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2006년 10월 23일에는 대구광역시 도시주택본부장과 면담하여 지구지정 심의 연기 및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건교부『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심의가 연기됨에 따라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7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6개월간 1차 연장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 18일에는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반대 주민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택공사 신축 이전사옥 앞에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지구지정반대 집회계획 논의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으며, 2007년 6월 7일에는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책특별위원과 주민 반대 대책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관련 중앙부처 진행상황과 주택공사 신축사옥 공사 사용검사 승인과 관련한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청취하고, 향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 논의를 하여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8월 17일부터 2007년 8월 16일까지 1차 연장하여 12개월로 정하여 활동 중에 있으나 당초 2006년 12월중 개최 예정이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중앙 관계부처의 협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됨에 따라 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해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필요시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반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할 것이며, 또한 주민 반대추진위원회와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대곡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뜻을 함께 해 주셨듯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1, 2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 복지증진과 달서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혹여 소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적 처리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보차도 관리문제와 정비사업 예정지구 내 건축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차도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차도란 차도에서 인도를 접한 건축물 및 대지에 들어갈 때 인도에 턱을 낮추어 차량의 진입을 쉽게 하는 것으로 이에 점용되는 부분 즉, 인도를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대부분 도로에는 이러한 보차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달서구에 보차도는 2007년 4월말 현재 2,300건의 점용면적이 7만1,000여㎡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서구 대부분의 도로를 보면 이삼십m 간격으로 보차도가 빽빽이 설치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인도로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대 즉, 볼라드의 설치로 인도를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보차도를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0여 건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구의 보차도 허가건수는 2,300여 군데가 되고 보차도 허가로 인해 징수되는 보차도 점용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차도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2,200여 건에 12억 정도가 부과되었고, 이중에 2,000여 건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이 80여 건에 4,700만원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보면 그렇고 실지로 2007년 4월말 현재 누적된 총 체납건수는 1,132건에 7억4,0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적되어가는 점용료 체납으로 인해 세외수입 체납이 늘어만 가고 고질적인 관리부실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차도 점용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보통 건물에 세를 얻어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이 건물 부설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차도 점용허가를 득하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보차도 점용료에 대한 세입자와 건축주의 점용료 부담관계가 불명확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축주의 명의로 보차도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이렇게 세입자가 보차도 허가를 신청하여도 건축주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체납된 점용료 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예 세입자 명의로 허가 신청된 건도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6건이 됩니다. 세입자가 영업이 잘 될 때는 보차도 점용료 징수문제가 어렵지 않으나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상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세입자가 자주 바뀌다가 결국 폐업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점용료가 장기간 체납되게 됩니다. 어떻게 건축주가 납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책임을 서로 미루다가 결국 체납이 누적되어 악성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세입자의 잦은 교체와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실지 허가위치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게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쩌다 인도블록 교체작업이나 경계석 공사 등 주변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도 또다시 면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리대장은 대장대로 실지 내용과 달라지게 되고 고질적 체납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체납된 1,132건 중 143건에 대해 구청에서는 건축주인 집주인을 상대로 재산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지만 점용료와 관련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과 점용료 시비를 차단하고 명확한 보차도 관리를 위하여 좀 더 확실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적은 인력으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정기조사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보차도 전수조사를 확실히 실시하여 실지 점용면적과 다른 부분을 조사해서 실지와 맞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무단으로 인도를 점용하여 사용한 자를 색출하여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보차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전수조사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예정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 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쇠퇴해진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며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를 통해 도시의 기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재건축사업 추진은 정비예정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하였으나 지난 2006년 6월 정비예정지구 고시 이후 지금은 대구에 노후된 주택지역 대부분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정비예정지구지정현황을 보면 중구가 65군데 158㏊, 동구가 38군데 150㏊, 서구가 24군데 146㏊, 남구가 43군데 174㏊, 북구가 30군데 198㏊, 수성구가 43군데 19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는 전번 임시회 때 김희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구와 면적에 비해서는 가장 적은 25군데 168㏊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도 정비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통하여 상당수의 건축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된 후 갑자기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주택을 다가구로 전환하는 등 투기적 건축행위가 나타나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정비사업을 반대하거나 사정이 있어 건축행위를 꼭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정비가 필요하여 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되었다면 빨리 정비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제 곧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에 구태여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고 결국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비예정지구로 고시된 이후에 그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정비사업 주체로부터 행정기관의 불신과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건축법 【제1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요약보고서에 의하면 정비예정지구 내에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시장·군수는 건축행위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인접한 남구청에서는 현재 정비예정지구 안에서는 일어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건축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정비예정지구 안에 있는 모든 가정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구청의 안내문을 살펴보니까 “4층 이상 단독주택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 또는 용도 변경과 연면적 500㎡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남구청에서는 최대한 장래에 철거될 것을 감안하여 건축허가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와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의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투기목적의 다세대 연립주택 신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60만 거대 자치구를 표방하고 ‘앞서가는 행정’,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지향하는 대구에서 제일 앞서가는 달서구라면 이러한 분야에서도 먼저 앞서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정말로 정비예정구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충실하고 확실하게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인접한 남구청을 벤치마킹하여 정비예정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일정기준을 정해 엄격히 규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대로 일정한 기준 없이 방치하여 무분별하게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계속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의 건축허가가 자행된다면 주민 간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투기적 요소가 생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법적, 행정적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조치이면 조속히 결론을 내어 곧 정비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책과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원으로 등원한지 1년이 된 시점에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아온 주민의 어려운 점과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오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19일부터 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오늘까지 21일간의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60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달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병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서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안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귀화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보차도 관리 방안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보차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보차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차도는 차량과 보행자 공통으로 이용하는 도로로서 2007년 6월 30일 현재 관내 보차도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건수는 2,328개소이며, 면적은 7만2,333㎡로 매년 12억 정도의 보차도 사용료를 부과하여 95%정도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차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각종 물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의 부도로 보차도 사용료 납부 주체가 불분명한 상가 등의 발생으로 약 5% 정도의 보차도 사용료 체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차도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달구벌대로 등 26개 노선 2,300여 개소에 대해 도로점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9개소의 이러한 실태를 확인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단 면적 변경이 16개소, 보차도 일시점용기간 경과 후에 계속 사용한 곳이 5개소, 위치 조정 및 경미한 보차도 위반이 30개소, 또 舊 횡단도로 및 舊 마을진입도로 15개소, 사용주체가 불분명한 것이 24개소,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면적무단 변경이 16개소와 무허가 일시점용 5개소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1,59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시설이나 위치 변경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한 보차도 5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허가 조치했습니다. 또한, 공용 및 주택의 진·출입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현재는 필요성이 없게 된 보차도 15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사용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23개소에 관해서는 현재 사용처의 신원을 조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차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상세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차도 관리를 위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나머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보차도 이용의 편의와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처럼 대구광역시에는 기존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시 전체는 273개 지역을 지난해 6월 12일자로 지정 고시하고, 우리 관내에는 25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현재까지 12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역 및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둘째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제안하여야 하며, 셋째는 주민 공람,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대구광역시의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되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의 제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정비구역 추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신축, 증축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다른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건축허가를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부터 건축제한을 하고 있고, 서울에 앞서 말씀하신대로 성동구와 관악구 일부 구청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제한을 하기보다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정비사업의 취지나 지정될 경우 재산상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건축을 유보하도록 권유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방침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의 침해 소지와 구역 지정시기의 예측 혼란, 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정비예정구역에 사업추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다 적극적인 권유 등을 통해서 유보시키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귀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