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중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철회 요청이 있어 7월 6일자로 철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도창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다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일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 8급 1명과 기능 10급 2명을 감하고 일반직 8급 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총 정원 711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와 별표 대구광역시 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구에 두는 정원은 7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란에 현행 455명을 454명으로, 보건소 48명을 49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총계란에 579를 582로, 본청 343을 335로, 보건소 41을 42로 조정하고 일반직 8급 총계란에 165를 168로, 본청 107을 109로, 보건소 11을 12로 조정하고 별정직 총계란에 본청에 5를 4로 조정하고 별정직 8급 총계란에 1을 0으로, 본청 1을 0으로 하고 기능직 총계 126명을 124로 하고 본청 106을 104로, 기능직 10급 조무원 12를 10으로, 본청 12를 9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위생감시원인 별정 8급 정원 1명을 감하여 보건 8급으로 조정하고 기능 10급 2명을 감하여 새주소부여사업 업무로 지적8급 1명과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의 물리치료를 위한 의료기술 8급을 채용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직 12명에서 10명으로 2명을 감하는데 기능직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정년퇴직으로 나간 교통과 단속원 1명과 도시관리과에 도로환경정비 관리요원 1명, 그래서 기능직 2명은 자연감소로 퇴직에 따른 조항입니다.

별정직도 1명 자연감소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하고 2명을 더 추가로 뽑지요?

뽑는 것이 아니고 2명이 정원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2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가야 될 인원은 일반직이 갈 수 있고 기능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711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그 내부 사정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감소하고 기능직도 10명에서 2명이 일반직으로 하면 8명 남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2명에서……

10명에서 2명이 감하면 8명 아닙니까?

9명이 되겠지요.

예?

본청의 11명에서 2명이 줄었으니까 9명이 되겠지요.

아니요, 12명에서 2명이……

11명이지요. 총계란에 보면 전체 12명인데 보건소에 있는 기능 1명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구청에 있는 11명 중에서 2명을 줄였으니까 9명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자연감소로 해서 지금 12명에서 2명이 감소하면 2명이 퇴직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2명이 퇴직했습니다.

했고, 11명이 남았습니까?

이건 현행이 이렇고, 4쪽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현행에 맨 좌측에 보면 정원은 총계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고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기능직은 그대로 두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11명 중에서 2명을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9명이 되겠지요.

2명을 줄여서 복지회관하고……

지적직 8급 지적과에 하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에는 그러면 1명이 이리로 가면 기술이 있는 분이…… 기술이 없잖아요? 지적과에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에는 지적 8급이기 때문에 지적직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T/O를 맞춰줘야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로 하면 이 분이 그냥 기능직 조무원인데 지적과에 가서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직을 바꾸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적 8급 1명을 받아서 새주소부여사업에 투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일종의 승진입니까?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

권병동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2명을 감하여 8급 3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전체 3명이 줄어듭니다. 3명이 줄어드는 중에서 별정직 1명하고 기능직 2명을 줄여서 일반직 3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8급으로 해서 지적과 한 사람, 보건소 한 사람, 위생과 한 사람 그렇게 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직 10급인데 2급을 껑충 뛸 수 있습니까?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고, 직급별로 되어 있는 정원 711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기능직이 당연히 퇴직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퇴직으로 그냥 나가고 퇴직해서 빈 자리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서 우리가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으로 바꾸는데 지금 현재 기능직 10급인데, 여기 보면 10급 아닙니까?

예.

기능10급인데 일반직으로 바꾸면 2급이 껑충 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능직 10급의 사람이 나가고 없으니까 두 사람 빈자리를 기능직으로 하지 않고 일반직 8급으로 다시 사람을 본청으로 하여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직으로 한꺼번에 2급을 줄여서 8급으로 바꿀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꿨다는 것이잖아요. 두 계단을 진급시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진급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구 전체로 봐서는 다소 상향되었다고 봅니다.

상향된 거 맞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0급인데 8급으로 2직급이나 높여서 진급이 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직과 일반직의 성격이 다릅니다.

10급인데 8급 자리에 넣으면 이 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 낼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기능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8급에 상당하는 직원을 우리가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일반직 9급이 8급으로 올라가서 일을 해야만 우리 업무를 수월하게 잘 해 낼 수 있는 것이지 기능직에 있는 분이 일반직에 가서 2직급 뛰어서 업무를 맡기면 업무를 해 낼 수 있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직 8급을 받아서 쓴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 인원이 711명인데 개정안이 711명으로 변동은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별정 8급 1명하고 기능직 10급 2명을 감하는 대신에 8급을 3명 증원하는데 일단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사업에 1명, 물리치료사 1명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8급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리치료사는 8급을 배정할 때 전문 물리치료사를 배정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합니까?

물리치료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그 곳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을 증원시켜서 노인들 간호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복지회관에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있습니까?

채용해서 소속은 보건소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파견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구청에서 8급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채용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니까.

물리치료사니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리치료사 1명만 채용하면 됩니까, 3명 증원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다른 건 채용을 안 하고……

예, 다른 건 채용된 데에서 우리가 시에서 인원을 받으면 되고……

시에서 인원을 받으면 될 것이고 물리치료사만 별도로 우리가 언제 채용하겠다는 걸 명시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직원 1명을 증원해 주면 업무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시하고 안 그래도 많은 협조가 오고 공문이 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설치는 해놓고 관리가 옳게 되지 않기 때문에 1개 담당을 해서 직원을 3, 4명씩 배치를 시켜달라고 하지만 우리 구 인원이나 재정형편으로 봐서 계를 새로 신설해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한 명 더 증원시켜서 일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적절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려면 인원 1명을 배당해서는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지 지적과에 한번 가보면, 지적과가 지금 사무실이 분할되어 있지요?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3층인가 몇 층인가 모르겠는데 따로 따로……

그것은 공시지가 작업실이지요. 작업실은 다른 데 나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과가 부족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는게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적과라고 하면 그래도 과 속에 속하는 담당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과 속에 계가 분산되어서 1층이나 3층, 4층 다른 데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과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사무실 안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도 지금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1개 계가 지금 4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여건상 다 같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소속감도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도 본 위원 생각에 같이 있어야 실장님이 총괄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걸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는 건 좋은데 기능직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능직이 필요한 부서도 있으나 일단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받은 정원이 711명이기 때문에 711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의 능률화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 기능직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각 실·과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기능직이 퇴직을 했으면 기능직과 일반직은 하는 일이 확실히 다른데 그 부서에 기능직이 필요한 자리에 일반직이 들어가서 되겠는가? 아무리 정원 조례에 맞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능직이 필요한 데도 있는데 굳이 일반직으로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서가 기능직이 필요 없다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는 사실 그 직종에 상응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직이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능직이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밖에 조정할 수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보건소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구태여 이 인원을 빼서 보건소를 행정직으로 보내는 이유와 또 지적과도 마찬가지인데 지적과도 할 일이 많지요, 사실은.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기능직이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일반으로 바꾸게 되면 전문직이 필요한 데는 기능직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지금 있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퇴직해 나가는 자리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은 기능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넘어오면 좋지요, 아무래도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능직과 일반직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기능직이 갈 자리에 일반직이 가서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서 거리 이름은 어디서 받아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명위원회라고 지적과에서,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가 지명위원회가 우리 지적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명을 정해놨는데 금년 4월 5일부터 작업에 들어가면 2011년까지 전부 법정주소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전에 시에서 이름을 짓고 또 구에서 지었는데 이름 자체가 말죽거리니 좀 어감이 안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쭉 뽑아보고 그래서 그 해당 동네에 오래 사신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하고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정비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동네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이 거리는 여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지적과에서 표 달아놓은 데가 다른 것이 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걸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그 주위에 오래 살지도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해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 거리가 여기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 여기에 배치가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는 새로 안 뽑는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새로 별정직 한 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별정직 안 뽑잖아요?

별정직이 아니고 물리치료사 8급을 채용하는 겁니다.

새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뽑는다고 해놨거든요.

거기에는 뽑는다 안 뽑는다 기술된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정원 그대로 3명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한 사람 더 뽑으면 712명이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 대비표에 보시면 7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3명이 당연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08명이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711명으로 승인을 받아있는데 708명으로 행정을 꾸려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3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명 자리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능직은 안 뽑고 일반직으로 충원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8급 1명을 충원하면……구태여 8급을 충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에 새주소부여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사는 8급 정도면 무난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8급으로 전환코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구태여 8급이 아니라도 9급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8급을 뽑는 이유가 뭐가 있나 이겁니다.

뽑는 이유는 9급을 또 데려오면 ……

8급을 뽑는 게 아니고 9급을 8급으로 승진시키고 9급을 뽑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8급 자리에 9급이 올라가고 새로 9급을 뽑습니다. 8급 자리를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다.

8급 자리를 만들어 주고 9급을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9급을 채용하지요.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만 더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우리 비산6동 같은 경우는 일심촌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내려왔거든요. 그 주변을 보면 꽃길로 진달래거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생소하니까 아까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신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일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관내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문제 등 사회적응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하여 거주외국인의 지원 조례의 모법이 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에 개정되었으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가 2007년 6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외국인의 지위는 우리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구의 책무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내 외국인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거주외국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는 외국인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을 각계각층의 외국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외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매월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고 외국인의 날이 속하는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과 관련된 각종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상, 외국인에 대한 표창, 명예 구민증 수여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격 운영이 7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협소한 공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주민자치의식의 제고와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정착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제4회 지방동시선거에 지방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가 개선이 불가피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시설 공간에만 의존하던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관심과 역할의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 제15조는 “동사무소”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등 시설이 협소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함으로써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을 탈피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확산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관할구역 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와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1조 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성숙된 변모와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구분이 모호한 사항을 수강료로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5항에는 헬스 등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이용회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보험의 가입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7조 1항에는 지방의원의 선거제도와 중선거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에 있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약간명으로……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구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 관할동의 거주지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당연직 고문제도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제18조 5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신설을,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함양과 책임의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어진 공간을 탈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책임의식 제고,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서 원안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구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나 서구에 결혼한 분들이 몇 명됩니까?

국제결혼한 사람말입니까?

예.

315명입니다.

그 속에서 2,016명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5월 20일로 날짜를 정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은 5월 1일이고, 5월 20일은 가족의 달인데 다른 날과 겹쳐지는 거 없습니까?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5월 21일로 준칙이 내려와서 5월 21일로 하라고 했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5월 20일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조례안은 5월 20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두 번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몇 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금 신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대구가 산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자꾸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3D업종이라고 해서 서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208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143명이고 여자가 65명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은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업체가 계속해서 안되어 폐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구에 외국인이 이만큼 들어와서 수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업체에 따라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수용할 만하면 들어오고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016명은 모두 3개월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외국인한테 베푸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외국인한테 하고 있는 게 경제과에서 외국인근로자 가요제라고 해서 문화회관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성병근로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제일복지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는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조례를 “3명 이내”를 “약간명”으로 고쳤습니다.

약간명으로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서구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이나 스포츠댄스 등 여러 가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서구 관내에서 각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면 자치센터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원들도 분산이 되어서 자치운영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한 동네 한 가지씩만 해서 회원이 많은 데는 몇 개만 지정해서 하고 그 외에는, 꼭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업에 큰 영향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에서 생활리듬을 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 헬스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새로 하고 있는 신규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사무소 새로 지으면 헬스 같은 건 못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평리1동 같은 데는 영어교실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스포츠댄스도 많습니다. 현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도 많이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름을 글자 그대로 내지도 못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틀려졌고 헬스클럽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리4동은 봉제교실을 했습니다. 봉제교실을 해서 우리가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분들한테 매우 필요한 겁니다. 한 개 한 개 배워서 산업전선에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요긴하게 집에서 옷을 기워서 입는 사람도 있는데, 평리4동 자치위원장을 나도 제일 처음에 했는데, 이것을 만들 때 IMF가 터져서 산업전선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자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꼭 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서구 전 구민이 찾아와서 기술을 배워갑니다. 자치센터는 17개 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건 잘 관리하시고, 그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이라는 이게 검토보고서 제일 뒷면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은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구의원 당연직 고문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구제로 됨에 따라 3인 이내의 고문의 수를 약간명으로 한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어디서 보고 했습니까?

조례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인원이 전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이 세 분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은 구의원이 되면 당연직 고문으로 자연히 물러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보면 어느 단체가 문제가 있냐하면, 사회안전망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하면, 사회안전망 회장님들이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명절 때 보면 경로잔치를 합니다. 경로잔치를 하면 사회안전망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안전망이라는 자체가 기금을 모아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틀리는 건 아니지요. 좋지요. 좋은데 문제가, 사회안전망 회장이 구의원이 되었을 때 보조를 받은 분들이 “사회안전망회장 누가 냈더라.”

사회안전망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서 ……

사회안전망 대표자 개인이 냈다는 것하고 사회안전망 대표가 낸 것 하고는 다르지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 직위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구청장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

구청장하고 우리 사회안전망하고 틀리지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참작해 주십시오. 이건 한 동네에 3명 그대로 고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약간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당1동, 내당4동에 가선거구 같으면 현재 구의원님이 두 분 안있습니까. 두 분을 당연직으로, 그러면 내당1동에도 되고 내당2·3동에도 되고 내당4동에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전체 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자기 출신 동만 당연직 고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완전히 무료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약간으로 고쳐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고문이 6명 된 데도 있고 7명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받다가 지금 전액 면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50% 혜택을 준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놔도 현재 동에서는 자치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실제는 누가 거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없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장님의 역할이라든지 자치위원과 자치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말하자면 주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면 물론 동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장님과 자치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데가 더러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위원들이 정말 자기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걸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계상된 건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물 신축안은 2005년도 11월 15일 의회 의결을 기 득하였으나 부지확보 방안으로 무상 사용추진이 용이하지 않아 매입하는 사유로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6,693㎡ 중 국유지 및 시유지 5,565㎡는 매입 재산가액으로 2억 3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200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지적과가 도시국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작년 12월 말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적과가 행정관리국 산하로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입하려고 하는 게 국유지하고 시유지 아닙니까?

예.

이거 로비해서 예산 안 쓰고 그냥 좀 받을 방법 없습니까?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작년 11월 15일 건물에 대한 것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상반기 동안 노력을 해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상으로 줄 수 없다. 협의 취득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주고 난 다음에 주는 돈만큼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되면 예산 안 쓰고 일단은 이걸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해놓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의회에서도 이번에 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유지고 시유지니까 이걸 무상으로 좀 해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강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희망의 빛이 없습니다.

일단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계속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 양여로 받을 수 있는 게 현상태 공원용지로 공원시설이나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증여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체육관을 건립해서 지으면 용도지구를 바꿔야 됩니다. 자연녹지나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되면 무상 양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류 위원님 말씀처럼 다목적 체육공원을 짓는데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힘을 좀 얻어서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런 데서 좀 받아서 쓰고 해야되지.

서중현 의원하고 좀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요.

서중현 씨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한번 불러서 이런 설명을 해서 받아야지요. 필요한 목적을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 그런 데에서 협조를 좀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 시의원들이 해야지요.

그렇지, 그런 건 시의원들이 해야지요. 구에서 하는 건 구의원들이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한번 불러서 하세요.

그 관계는 행정재산 총 목록은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재산 관리사업 부서는 복지사업과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복지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저기 왔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그런 것 절충 잘 할 겁니다.

그렇지. 시에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늘어지든지 이래야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땅을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상정한 겁니다.

공짜 바라서는 안됩니다. 정당하게 주고 사야 됩니다. 땅값이 얼맙니까?

전체가 2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건 공시지가로 계산한 가격이고 이걸 또 감정을 하면 아마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좀 더 나오지 싶습니다. 한 3, 4억 정도 계상을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아예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올려야지 다음에 추가되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받아도 됩니다. 이번에 이건 가격하고 관계없고 이게 5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되는데 뭣 때문에 거치느냐 하면 면적이 1,000㎡가 넘습니다. 면적이 1,000㎡가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는 건 면적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법령에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청 재산이니까 시에서 공짜로 받으면 안 되고 돈 주고 사야 권리행사를 옳게 합니다. 시에 안 주고 사면 배 놔라 감 놔라 하기 때문에 돈 주고 사고, 어쨌든 적절한 가격에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걸 박재술 위원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돈을 어떻게 하든 시의 예산을 받아오도록, 박 위원 매일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 이럴 때 실력발휘를 한번 하세요. 해서 노 대통령한테 말하든지 누구한테 말하든지 간에 2억 300만원 이거 돈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한번 받아내십시오. 우리 시의원인 서중현 의원하고 김의식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좀 기왕이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빼내야지요.

시비, 국비는 빼내는데 돈은 주고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은 줘야지요.

돈은 당연히 드리지요.

돈을 주고 사지. 사는데 내 이야기는 돈을 빼내야지요.

시비, 구비는 빼오고, 그건 우리가 받아와야지요.

우리 구청이 이제까지 관리해 준 것만 해도 땅 관리하느라 얼마나 애 많이 먹었습니까.

내 오늘 점심 때 시의 국장하고 만나는데 가서 시의 예산 좀 많이 달라고 보챌게요.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박재술 위원님 진짜 평소에 한나라당 좀 했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로비하셔서 정말로 이런 것 하나 얻어다 주시면 다음부터 저희들이 박 위원님한테 절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