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류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대통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내 학교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체육·문화공간의 설치,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시·군·구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꾸준히 교육지원금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교육환경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강화를 통해 인구유출을 막아보려는 계산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대통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 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의 사용용도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준용기준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보조금의 사업범위로 이 조례 또한 대통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으로 당해연도의 구세총액의 3/100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미 조례제정이 완료된 중구의 경우 구세 총액의 3/100, 북구는 1.5/100, 달서구는 5/100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의 경우 2007년도 구세가 330억 정도이고, 인건비는 40억 정도라 실제로는 구재정이 더 나아지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보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그 내용이 제4조의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고,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제3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고, 또한 사고, 질병, 품위손상 등을 해촉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심의대상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우선순위,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목적외 사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부 목적 외의 사용한 때, 사업의 중지, 목적미달, 허위사실 발견 등을 보조금 반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사업의 개시, 종료,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소속공무원은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각급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에 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바이며, 우리 서구도 이 조례에 접근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미 달서구와 북구는 조례가 통과 되었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조례안 중 제3조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방비로써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중구나, 서구, 남구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도 조례안 통과가 되었지요?

예.

중구에도 3조 내용과 비슷합니까?

3/100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세입이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되지 못하도록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어도 아직까지 서구의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학교경비 보조의 지원액이 수성구는 60억인가 지원이 되었고, 서구는 3억인가 지원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들도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서 서구의 학교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서구의 지방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무원 봉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북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거든요?

북구는 확인해 본 결과, 1.5/100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3/100으로 해서 높인 것은 북구의 1.5/100% 라는 것은......

그것은 상한선이 없고, 그 구정의 실정에 따라 3/100해도 사정이 안 되면, 1/100을 할 수 있고, 0.5/100를 할 수도 있고, 상한선을 정했다 뿐이지 꼭 거기에 맞추어서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있습니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이 아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단 보조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두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봐서 교육경비 조례안을 일단 만들어 놓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대세 흐름이 자치단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형편이 안되지만 일단 상징적인 의미라도 조례제정을 해놓고 우리구 형편이 당장은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또 시기가 언제 될런지 확정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미리 경비조례라도 제정해 놓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일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런 근거가 아니고, 일반 타법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이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았을 경우에 학교에서 조례 내용을 보고 방금 안과장님이 설명하신 대통령령 부칙이 어떻다는...... 상당히 행정적인 고충이 따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중앙교부금이지요?

체육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학교 측에서 요구하면 일부 조금씩 지원이 되고 합니까?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중복성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국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구 형편이 당장은 안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도 일단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도 없고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3/100이라는 범위라든지, 위원회 선정할 때 위원회 각 활동비 목록이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시점에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흐름이고, 청장님 입장에서 우리구 형편이 내년에라도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도 모르고, 당분간은 상징적인 의미라도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고, 위원회 구성은 해놓지만 지원해 줄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런 경비지출 관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이 조례안을 조금 보류시켰다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적정시기에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당장 구정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 놓았다고 해서 당장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을 먼저 재정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출간판은 산정기준이 5만 8,950원에서 3만 8,950원으로 다운되는 것입니까?

돌출간판은 현행에 보면 기타가 5만 8,980원이 8만 1,350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조례안 의안번호 15번 여기는 3만 8,950원이 오타입니까?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고 기타에 돌출간판, 광고탑, 광고판, 현행법상에 돌출간판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별도로 “돌출간판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을 별도로 떼내서 3만 8,950원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돌출간판은 3만 8,950원, 종전에는 “기타” 하는 그 난에는 5만 8,950원인데, 개정안에는 “기타”가 8만 1,350원으로 증액된 금액이고, 돌출간판은 3만 8,950원이 별도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쪽 하단에 “1층인 건축물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이것이 점용면적이 1㎡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1층 2층, 3층, 4층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2층인 건물하고, 4층 이상인 건물하고 층수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4층 이상인 건물일 경우, 1층인 건물, 2층인 건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층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4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하는 금액으로 하고, 1층인 건물에는 토지가격에 0.05 요율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건물 하나를 전체로 보고 산정기준을 정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층의 광고물과, 2층의 광고물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건축물일 경우에는 1층인 건물에는 토지가격의 0.05 요율을 적용하고, 2층인 경우에는 0.055 요율을 적용하고, 또 4층 이상인 경우에는 0.065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1일 사용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1일은 200원에서 300원. 이것이 공사용, 판자벽, 용도별로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일시 점용료로 보는데 하루 1일 쓸 때는 현 조례는 200원이고, 개정안에는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이나 도로점용자, 관계자들한테 공람·공고를 했습니까?

공람·공고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시 조례상에도 4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서구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실시와, 동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징수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써 금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까지 총1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부과대상, 부과기준, 과태료처분 통지, 이의제기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입니다.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입니다. 다음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를 말씀드리면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는 1회 위반시에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역시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입니다. 이 회수의 산정은 최초 발생일부터 1년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 등입니다.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에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사항으로써,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으로 한다. 다음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이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각 조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핵심사항인 과태료상한액을 정한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시, 달서구 기준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은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조례제정을 안한 상태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광역시·도는 다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대구시는?

대구시는 달서구 한 군데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제정하는 셈입니다.

아까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1회 위반 때 50만원, 2회 위반 때 100만원, 3회 위반 때 200만원 이 근거는 달서구가 현재 과태료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달서구의 경우는 1호하고, 2호를 구분해서 하는데 1호 위반의 경우는 1차에 80만원, 2차에 150만원, 3차에 200만원, 그 다음에 2호 위반인 경우는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150만원 이렇게 상이하게 두었습니다. 상한선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달서구가 그렇게 정했는데 그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다른 시·도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하고 서울, 인천은 상한액까지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선이 300만원인데 300만원까지 해놓은 단체도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달서구를 기준해서 재정이 어렵다 해서 하한선으로 정한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회 위반인 경우는 오히려 달서구가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들은 왜 1, 2회를 같이 했느냐 하면 내용을 보시면 1회나 2회나 크게 경중의 차이가 없고, 가급적이면 회수 위반을 많이 한다는 것은 상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1회나 2회로 낮출 때 3회는 높이자 그런 의미에서 3회 위반 때는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회인 경우는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 어느 병원이라든가 의료원 이런 병원들이 병원 내에서 진료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병원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보건소장한테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병원에서 자기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꼭 있다면 특정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벗어나서 진료행위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이런 행위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달서구를 참고해서 부과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구광역시 말고 다른 곳에도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쪽에도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는 못 알아보고 광역시 단위 정보만 파악해 보았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여기만 파악했는데 대부분 위반행위가 없다고 안 된 상태가 많았고요. 있어도 극소수로 제정되어 있었고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인천인 경우는 상한액까지 위반과태료가 되어 있고, 대전은 200만원, 300만원 부산은 오히려 상당히 낮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혹시 있을까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뜻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서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발생에 대비해서 미리 제정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중구에 병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서부시장에 와서 감기예방주사를 놔줍니다. 일반병원에서 1만 5,000원을 받는데 1만원 정도해서 예방주사를 놔준단 말이죠. 서구에 와서 행위을 했지만 병원은 중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은 중구에 있고,

중구에 있으면 일단 서구에 와서 그런 행위를 하려면 서구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들게요. 서문시장에 가을만 되면 감기독감예방 주사를 놔주러 옵니다. 어느 병원은 1만원 받고, 어느 병원은 8,000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으니까 처벌할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은 서구에 있는 병원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대상이 안되지요?

중구관할이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서구주민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무슨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각 구 보건소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달서구 한 군데만 있었는데 서구가 한다니까 타구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례 제정 공포를 하게 되면 타구도 뒤따라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타구와 업무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조직적으로 업무연계는 없지만 보건소 직원들 개인간에 연락은 수시로 하고 있고, 보건소끼리는 서로 연계가 되어 연락이 되고 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쪽에 자료를 확인하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은 지난번에 한 번 올라와서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적합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동 단위로 조직을 하고, 또 자율방재협의회는 구 단위의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대식 했지요?

안 했습니다. 조례가 되어야 방재단원을 모아서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17개동 전체 다 합니까?

2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여서 한꺼번에 합니까?

예.

단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성은 제4조에도 있습니다만 개인이라든지 단체, 기업체, 동호회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도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 또 재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단원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8개 구·군 중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곳은 북구하고, 달성군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 중구가 5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남구도 6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도 7월 10일경 의회가 개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0일 제출해 놓은 상태고 수성구, 달서구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8개 구·군이 입법예고 내지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동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통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단원구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누가 한다는 이야기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 그런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구는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됐는데 내용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역단 각 동마다 조직을 하고 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방역단이죠?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 바르게, 통장들 이 인원이거든요. 이 자율방재단을 하다 보면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제4조에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체나 기업체, 동호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단원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명칭은 그렇게 정해 놓는데 실제 동에서 조직을 운영하려면 동장은 하기 좋은 것이 바르게, 새마을 관변단체밖에 없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방재단은 기존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로 해서는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지 2-1호 서식, 2-2호 서식 가지고 종교단체, 동호회 이런 쪽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단원들을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스쿠버협회, 무슨 협회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방역단도 17개 동에서 15개 동밖에 조직이 안 되어서 2개동은 반발을 해서 안하고 있거든요.

거기 반발은 제가 알기로는 장비구입을 동에 사라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통 하나 해봐야 2～3만원 하지만 그것도 4개 구입하려고 하니 20만원 들어가니까 문제점이 있고, 왜 이러냐하면 스쿠버라든지 이런 단체가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을 해달라는 문제점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감안을 하시라고요.

그 부분은 활동상황을 봐가면서 조례에도 해놨습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원님들에게 예산편성시에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봉사라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활동을 하지요?

동사무소에 일반주민들 중에 지금처럼 단원을 구성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호회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동호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단원구성을 할 적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도 재해고, 폭우도 재해고, 홍수도 재해인데 의용소방대 인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데 자율방재단 자체를 구성하는 취지는 재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17개 동에 1개 동에 15인 이라는 인원을 구성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한 동에 인원을 200명, 100명 이렇게 확보하기는 어렵고 동별로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있고,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15인 내외로 한다 구성조직 내용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반드시 동별로 15인을 구성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200명 정도 하면 일단은 큰 재난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별로 15인 하는 것은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해놓으면 인원구성 하는데 포괄적으로 재난관련 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나 동호회 하는데 동마다 몇 명인지 데이터가 있어요?

동별로 데이터는 없습니다. 동호인만 확보해 놓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이동, 저동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같은 경우에도 30명 정도 됩니다만 이 인원이 동별로 주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동별로 할 적에 포함시키자는 뜻에서 동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매미태풍’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동을 떠나서 대구시민이면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니까요.

물론 합니다.

통신망이 잘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적인 자율방재단 같은 위원회가 있다면 구행정에서는 예를 들어 상중이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으니 재해가 있으면 알아서 처리가 안 되겠나 오히려 재해를 방치하는, 인재가 생길 우려도 본 위원은 염려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재단의 임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방재단이 평상시에도 방재단에 위촉이 됐는 분들이 위험지구에 아무래도 관심을 더 가질 것이고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이나 상부기관에 재난 관련 지식을 수시로 전파를 해주기 때문에 재난 때 일반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매미태풍’ 때 구청은 시로 미루고, 시는 구청으로 미뤘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 행정관서에서도…… 그리고 가르뱅이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송도 걸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에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책임전가 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행정을 피해가는, 오히려 재해를 인재로 만들 수 있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까 재정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다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조항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재해를 입었다, 인재가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민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미태풍’ 때도 행정지원할 손이 모자라서 애를 먹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재난이 서구에 다시 일어나지마라는 법은 없고 이럴 때에 지나번처럼 행정기관의 손발이 못 미치는 곳에 많은 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느냐?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그 당시에 폭우가 쏱아졌을 때 수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비상연락사무소에 연락을 하니 기름 구하러 갔다고 하는데 기름으로 때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피하다 보니까 차량도 대피를 못 시키고 수문이 막혀서 침수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방재단이 있다고 하면 막연하게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오히려 재해가 인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재해는 서로가 방치하다 보면 인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것은 늘 옵니다만 재난을 당하면 당장 어디에다 협조를 구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율방재단이 있으면 회의도 하고, 행정이 못 미치는 누수지역에 파견도 하고, 이것이 없을 적에 물론 자발적으로 옵니다만 와서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경우에 또 사전예찰이 필요한 경우에 방재단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며칠 전에 상중이동에 여름장마 때 폭우를 대비해서 유인물을 돌렸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번 돌렸습니다.

무슨 띠를 두르고 안전 무슨……

‘안전진단의 날’ 행사 매월 4일 합니다. 그것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달 돌아가면서 합니다.

본 위원이 그날 봤습니다. 유인물을 돌리는 사람은 재난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서 단 5분이든, 10분이든 안전교육을 시켜서 돌려야 되는데 노래방에 노래하고 나오는 분들을 띠둘러 돌리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팜플렛이나 광고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길 가다 주면 안 보고 전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단 5분을 할애하더라도 유인물을 돌리는 분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낭비, 재정낭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린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가 자주 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은 수방에 대한 것이 크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수해에 대한 재난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몇 번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는 것은 이번 조례에서 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조례고 이번에는 그 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 “정치활동에 관여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 이것 단원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를 1년에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방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단원화합을 도모하는 것도 좋고, 운영비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든가”, 위에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기부금이 조금씩 되기는 됩니다. 다른 단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말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밑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가 있는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단체든지 보면 정치활동, 기부금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묵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받는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성격도 달리되고, 운영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매월 회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시로 기상정보라든지 재난 관련된 사항들을 수시로 알려주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활동도 1년에 몇 번 정도하는 국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는 체육행사비가 있는데.

체육행사비는 혹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구청에 예산도 사실 성립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으면 다음 조례 때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행사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 보다 그 밑에 제11조에 있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되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자생단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여서 단합을 하다 보면 여태껏 안 그랬습니까? 동네에 모든 단체들이 선거 때가 되면 그 선거의 분위기상 직접 ‘누구를 찍자’, ‘누구를 밀자’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쪽 색깔을 많이 띄게 됩니다. 물론 뜻은 좋지만 이런 자생단체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원천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달리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달 모여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율방재단이 없어서는 안 되고,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10조에 3～7번까지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10조 3번 항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모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5, 6번은 삭제를 했습니다.

5번, 6번은 삭제를 했는데 3번부터 7번까지 삭제를 하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복, 모자, 신발, 피복비 하다 보면 다른 관변단체 봉사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비가 없어도, 체육행사비가 없어도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때그때 봐서 하겠다 하셨는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4번 체육행사비는 삭제를 해도……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 가결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지원을 다른 관변단체나 봉사단체가 서구관내에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회원들도 모자하고 조끼 있지 않습니까? 자총이나 재향군인회 예비군모자 전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3번부터 예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서 운영을 해보신 다음에 경험을 쌓고 1년 뒤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또 수정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3번항은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제10조 3항 말이지요?

제10조 3항부터 7항까지.

제10조 8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항부터 7항까지는 삭제해도 가능하겠습니다. 3항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신발이 아니고, 사람이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4항부터 시작해서 5항, 6항, 7항까지는 삭제를 해도 운영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조례개정도 하면 되고 4항부터는 삭제를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강제조항입니까?

물론 상위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평가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받습니다. 상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행이 안된 부분은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점을 줍니다.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것이 1년이 아니라 3년에 한번씩 활용을 하더라도 다른 단체하고 달라서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단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0조 8항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3호에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이것은 재해시에 입는 옷이지요? 스쿠버다이버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렇지요. 특수한 제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호의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하고 “5호의 단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용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은 삭제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4, 5, 6호까지. 피복비는 일반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려놓는 것이……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장비는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입니까?

예.

4, 5, 6, 7호까지?

7호는 “사무실 운영비” 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4, 5, 6, 7호를 삭제하고 제정을 해서 진짜 재해를 대비해서 상당한 기여도가 있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8항 3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제복, 모자, 신발이 일반적으로 행사할 때 하는 그런 모자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특수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하자면 작업에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느끼는 것인데 전문 인명구조단이 왔는데 실제 이 사람들 3～4명이 물속에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입는 옷이 일반 유니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업에 꼭 필요한 제모, 제복, 신발 이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곳에 꼭 필요한 것이면 없애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제복이 아니고 3호는 그런 곳에 쓰기 때문에 삭제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회 임시회시에 심사보류해서 수방단의 조례법을 폐지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하자고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의 심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 했을 때 저번에 했는 것이지요? 이번에 새로 다룰때 입법예고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124회 상정할 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입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는데 다시 심사해서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규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규정도 안 지키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으면 입법예고를 다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 때 심사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인 저하고 이 내용을 제124회 임시회에서 이런이런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정을 해가지고 재상정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5일 날짜로 입법예고한 것은 통지를 받았는데 심사보류 되어서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다시 공고해야 될 규정은 위반했는 것은 맞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는데 그렇게 봤다손 치더라도 완성도를 높여서 여기 지적된 예산집행에 따른 조례항이라든지 모든 항을 볼 때 완성도가 떨어진다. 본 위원장이 검토한 것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정을 다 못합니다. 수정을 못하는 것이 제4조 11항, 12항도 첨가시킬 항이 있고, 제5조의 간사의 역할이라든지, 제6조 4항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누가 직무를 태만히 하는지 모르겠고 단원이면 단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제8조에 비상시 같으면 누구든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비상시보다 재난발생 현장 이런 것, 우리가 방재하는 것은 재난, 재해 때 써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구 표현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10항에 지원에 관한 것, 제9조에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각동마다 엠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3번 항에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차등을 둘 수 있다” 이것보다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10조 6항에 보면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12월이 되면 너무 바빠서 검토가 안 됩니다.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활동상황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데 12월에 해서 익년 1월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새로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입시다.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14조에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는데 1년에 몇 번인지, 몇 시간인지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해 놓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1년에 10회 해도 되고, 20회 해도 되고……

그것은 제13조, 제14조를 합쳐서 제13조로 교육 및 훈련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13조에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실시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몇 시간 한다든지……

필요할 시에 하니까 실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다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1년에 2회, 8시간씩 하게 되면 민방위교육에 갈음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바쁜 사람들 수시로 나오라고 해서 교육도 되지도 않는데 동원형으로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이 조례안을 할 때 소관 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같으면 담당자 이름이라도 고무인을 찍어서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도 심도있게 연구도 하고, 분석도 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볼 때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 못 드리고 예산상 관계라든지, 운영상의 관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항은 삭제하고, 어느 항은 추가하고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왕 심의는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의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추가할 것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의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삽입할 부분은 삽입을 해서 결정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수정, 삽입해서 자체에서 검토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제10조 8번 항에 3, 4, 5, 6, 7 이런 안을 삭제하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원장이 제1조부터 수정안과 2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 위원이 결정을 해야 되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례가 올라왔으면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해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