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

환경녹지과장 안병주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2007년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 공원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남산공원 기존 팔각정 리모델링하여 보완하고 의자, 음수대를 설치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15일 남산 정상 콘크리트 정자 도색 및 배수구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 5일 남산 전통 한식 팔각모정 보완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료대 설치는 우선 약천사 약수터를 활용하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있는 가로수 보식 철저입니다. 가로수별로 수종을 특징있게 식재하고 6종 75그루를 보식하기 바람 사항입니다. 홍성천변 가이즈카 향나무를 이식하고 소나무, 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6종 75그루 보식은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2008년 도시숲 및 가로 조성을 위한 균특예산 17억을 산림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2일 예산확보를 위한 군수님과 저와 담당이 산림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푸른홍성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을 특색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기 바람 사항에 있어서는 2007년 3월 29일 푸른홍성 가꾸기사업 추진 지침을 제정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8일 읍면별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사업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25일 푸른홍성 가꾸기 범국민 운동 추진을 위한 마을 및 단체별 관리 구역을 지정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한 남장리 도시숲 조성사업에 8월에 착수해서 11월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공원화사업입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재 추진 실태 및 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4월 6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06년 8월 9일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0월 11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7년 2월 2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5월 3일 백야공원 조성공사를 발주한 바 있습니다. 현재 6월 7일날 공사 착공해서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식재공사에 있어서는 교목, 소나무 외 19종에 344주를 식재하고, 관목은 무궁화 외 5종에 8,32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공사입니다. 전통대문 1개소와 등의자 7개소, 연식의자 67미터, 시스템파고라 1개소, 진입계단 4개소, 동상 5개소, 히스토리가벽 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는 점토벽돌 포장 외 3종으로서 3,9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배수 공사입니다. 집수정 12개소와 우수관 132미터, 벤치플륨관 124미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갈산면 가곡리 사방댐 공사입니다. 임금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산면 가곡이 사방댐 공사에 있어서 진입로가 없어 사용이 불가함, 진입로 개설 계획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방댐 시설은 갈산면 가곡리 산27-1번지이고 200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본댐, 부댐, 골막이, 전석돌 등을 기 설치하였으나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시설을 완료 후 편입 토지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입로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방댐 본연의 기능 이외에 물놀이 등 이용객의 차량 진입이 불가한 상태였었습니다. 금년 6월 초에 주민 자율적으로 진입로를 확보코자 편입 동의를 한 바 있고, 현재 기존 진입로가 불가하여 하천 쪽으로 폭 2 내지 3미터의 공사를 개설해서 사리를 부설한 바 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봉투 보급 현황입니다. 김원진,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 및 사용 실적과 재생품 수집 읍면별 실적입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 봉투 판매 및 사용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11만 3,525매를 판매하였으며, 2006년도는 117만 5,298매를 판매하였고, 2007년 5월 말 현재 446,789매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생품 수집 읍면별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296만 6,300㎏을 수집하였고, 2006년도에는 485만 1,470㎏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현재 207만 1,564㎏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범,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과대상 및 부과시기, 징수 내역 및 미징수 현황,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대상 및 부과시기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있어서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영업용 건축물과 자동차에 있어서는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반기별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과 적용 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부과일이 9월 10일입니다. 납부기간 또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어서는 부과적용 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서 부과일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징수 내역 및 미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05년도 1기에 3억 9,985만 5천 원을 부과해서 3억 3,256만 2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83.2%가 되겠습니다. 2005년 2기에는 4억 2,934만 9천 원을 부과해서 3억 5,201만 2천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2.0%가 되겠습니다. 2006년 1기에는 4억 3,169만 7천 원을 부과해서 3억 5,285만 4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81.7%가 되겠습니다. 2006년 2기에는 4억 4,304만 4천 원을 부과해서 3억 7,610만 2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84.9%를 징수했습니다. 2007년 1기에는 4억 5,129만 6천 원을 부과해서 3억 4,284만 7천 원을 징수해서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357건을 미징수했는데 그 금액이 3억 9,88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이 296건에 8,674만 2천 원, 자동차가 13,061건에 3억 1,2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 및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홍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강화입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고, 유선·방문 독려와 재산압류, 공매처분 의뢰 등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 체납액 정리입니다. 사용폐지 여부 확인이 가능한 공적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폐차장 입고 확인서와 폐차인수 증명서, 도난신고서, 미소유 확인서 등이 있고, 공무원 현지확인에 의한 사실확인 복명서에 의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가로수 보식 현황입니다.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읍, 광천읍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홍성읍, 광천읍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에는 지방도 609호선에 덕산통 사거리와 홍성여고 구간에 이팝나무125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에 경성아파트와 홍남초교 구간에 이팝나무 37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는 가로수 식재 현황이 없고, 2007년에 현대아파트 뒤 월계천변에 왕벚나무 41주, 내기마을 하천주변에 왕벚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하였고, 홍성천변에 소나무 51주, 왕벚나무 71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12-11페이지 2006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별 이월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산1-1번지에 있고, 사업량은 공중화장실 1식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용봉산 등산로 공중화장실은 당초 포세식으로 계획하였으나 산림휴양타운 주변정비사업 추진에 상수도 시설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포세식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세식화 사업을 산림휴양타운 주변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월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07년 4월 27일 부여 국유림관리소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5월 28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광리, 죽리, 갈산면 기산리, 간월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리재배 42.2㏊, 쉼터조성 186.6㏊, 볏짚 존치 73.2㏊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은 겨울철 간월호 주변 철새들에게 쉼터 및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 보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서 사업 특성상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4월 30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민간투자방식 BTO 전환에 따른 사업성 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므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산촌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곡면 광성리 1, 2, 3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1식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1식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본 사업은 당초 녹색휴양센터 50평형 1동과 숲속의 집 10평형 2동을 건설 예정이었으나 2005년 11월 5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연면적이 15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실시설계를 변경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재선정과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산림체험 전시관 1동과 휴양림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타운 조성 2차년도 사업으로서 1차년도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1차년도 상수도 공사 및 호수처리시설 등 공동사용을 위한 현장 내 사업부지 배치 결정 등으로 1차년도 사업이 2006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200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사업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오서산 일원 8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본 사업은 특성상 산림 현황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상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작년 9월 12일 용역 착수돼서 2006년부터 2007년 3월에 용역보고회를 마친 바 있고, 현재 4월 1일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행산리 백야 김좌진 장군 사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00평이고 이월사유는 본 사업은 도지정 문화재 76호인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의 건설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의 지연과 그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6월 7일날 공사 착공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매현리 443번지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주로서,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여 가을에 발주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조기 강설 및 기온 하강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중지 조치로 이월한 바 있으나 금년 4월 23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체국 삼거리부터 홍성온천 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구간으로서 이월사유는 기존 가이즈카 향나무 이식 및 동구간 도로변 보도 및 화단정비 공사로 인하여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8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사업량은 탈취탑 및 교반저장조 설치 등 보완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하자보완공사와 연계 추진 및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 바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12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7년 6월 4일 보완공사에 착공해서 2007년 6월 20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6월 27일날 시운전 가동 중에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2차 문화마을 건강관리실 설치비 지원입니다. 위치는 홍북면 중계리 홍천2차 문화마을로서 사업량은 건강관리실 1식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기온강하 및 강설로 이월됐는데 금년 3월 15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경관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북면 상하리 산3-1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경관수 식재 390주, 리기다 소나무 간벌 및 산물수집 1식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추경사업으로서 추기에 발주 시행되었으나 조기 강설 및 기온강하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월한 바 있으나, 금년 4월 24일날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결성면 성남리 42번지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입간판 설치 10개소 되겠고, 이월사유는 조기강설 및 기온하강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입간판에 개재될 보호수의 전설 등 자료수집 지연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6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옥암리 산27-3번지로서 사업량은 793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공부상 소유주(홍성읍 오관리 장동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해당 토지의 명의이전 대상자 가족 분쟁으로 인한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들, 딸이 여섯 명 있는데 여섯 명들이 서로가 분쟁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최근 3년간 등산로 정비 및 관리실태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백월산, 봉화산, 봉수산을 5,075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봉화산과 봉수산, 퇴뫼산, 오서산에 대해서 6,628만 5천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백월산, 퇴뫼산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GPS 장비를 운영해서 등산로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등산로가 14개소 있는데 오서산, 용봉산, 백월산, 퇴뫼산, 남산, 매봉제에 대해서는 GPS 장비를 해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봉화산, 봉수산, 석당산, 청룡산, 은하봉, 지기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사업 현황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추진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사업 추진 실적 및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과 풀베기사업, 덩쿨제거, 간벌사업을 계속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시 외부 산주의 임야사용 동의가 곤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실행 시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있고, 작업 단비가 현실 단비에 비해 적고, 외부 산주가 많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서 관심 부족으로 경영기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일자리창출 추진으로 전문 영림작업단을 양성하고, 경제수종과 큰나무 위주의 경관조림사업 추진으로 산주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산림 경영으로 산림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수거실태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그간 추진 실적 및 분리수거 개선방법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거 실적입니다. 2003년에는 14,825톤을 수거하였고, 2004년에는 14,965톤, 2005년에는 16,758톤, 2006년에는 17,829톤, 2007년 5월 말 현재는 7,81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법 및 배출방법입니다.

배출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거체계입니다. 일반쓰레기에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은 홍성에서는 홍주환경이, 광천에서는 우리환경이 수거하고, 홍성, 광천을 제외한 읍면은 직영체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는 북부권에서 홍성, 홍북, 금마, 홍동, 구항은 홍주환경이 처리하고 있고, 광천, 장곡, 은하, 결성, 서부, 갈산은 우리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배출원 관리를 통한 분리배출 의지 제고입니다. 대책에 있어서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리성 극대화로 배출단계에서 분리배출 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량제 봉투 묶음 판매입니다. 불연성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보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도심환경 개선과 재활용 효율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입니다. 폐형광등 파손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일제 수거하여 재활용품 수거 강화 및 환경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1페이지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재활용율 증대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방문수거제 Cal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대행업체에서 전화 접수 후 각 가정을 방문 스티커 부착하여 환경사업소로 운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티커 구입을 위한 주민불편과 스티커 도난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별도 수거차량 운영입니다. 배출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와의 혼합수거로 매립량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을 운영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준공과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재활용품의 효율적 분리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현재 2006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에서는 분리·선별·이송컨베이어 1식, 압축시설 1식이 있고, 분리품목은 플라스틱, 폐지, 병류, 필름류, 캔류가 있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8월 중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단속 실적과 불법투기 근절 대책입니다. 먼저 읍면 단속 실적입니다. 2005년 551건을 했고, 2006년에는 848건 2007년에는 623건을 해서 그 중 과태료 부과가 2005년 31건, 2006년 8건, 2007년 4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2-23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근절 대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지속 시행입니다. 2005년에 신고 건수가 51건에 100만 원을 지급했고, 2006년에는 126건에 125만 원, 금년에는 1건에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입니다. 2005년에 50개소를 설치했고, 2006년에 3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상반기에 16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 13개소를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처리 야간단속입니다. 이것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지속추진을 통한 농촌지역 폐자원 재활용 향상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140톤을 수집했고, 2006년에 199톤, 2007년에 194톤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그동안 추진사업 내역과 숙박시설 설계, 시공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차년도에 있어서는 산림휴양관 140평 1동과 숲속의 집 20평짜리 5동과 토목 및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산림체험 전시관 143평 1동으로 1층에는 산림전시관, 2층에는 사무실, 휴게실이 되겠고, 용봉8경 조성, 잔디광장, 숲길 정비 등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6월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2005년 11월에는 1차년도 사업발주를 해서 2006년 4월 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2006년 12월에 1차년도 사업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2007년 4월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홈페이지 및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을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설계, 시공상의 문제점입니다. 설계상의 문제점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모델이 처마의 길이가 짧아서 강우 시 빗물이 건물 목재 외벽에 닿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재 방부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2년 주기로 방부제 도색작업 시행으로 부패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 측구수로관 매설부에 암반부분 일부가 도로의 높이보다 측구 그래이팅의 높이가 높아 지표수의 수로관 유입량이 적어 호우 시 지표수의 원활한 처리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기에 대비해서 도로 횡배수로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물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바 있습니다. 12-26페이지입니다. 가로수·과실수 식재 및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내역 및 문제점과 2007년도 가로수 및 과실수 식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그 중에 2006년도에 농어촌도로 303호선인 장곡면 광성리에 감나무 594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식재 공간 미확보 및 협소로 인해서 가로수 식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농경지 주변 가로수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으로 가로수 훼손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가로수 및 과실수 식재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수종별 관리 실태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과실수에 대한 관리 실태입니다. 2006년도에 장곡면 광성리에 감나무를 식재한 바 있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006년 8월에 관수를 하였고, 2007년 3월에 시비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실수 식재에 대한 수지계산입니다. 감나무 식재 시 3년 후 수확이 가능하나 현재 수지계산 한 바는 없습니다. 12-28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 현황과 그동안 추진사업 현황,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로서 사업 기간은 당초 2003년 8월 25일부터 2004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하자로 인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13일 공사계약 했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2007년 11월 이후에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준공과 동시에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입니다. 2007년 11월 이후 시설의 정상가동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극대화 및 매립량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과 하천제방, 도로변은 연 몇 회 제초작업을 실시했는지와 예산지원 내역, 꽃길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해서 2억 911만 2천 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7년에는 1억 4,780만 6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천제방, 도로변은 연 몇 회 제초작업을 실시했는지와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홍성읍은 3회, 광천읍은 2회,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 결성은 3회, 서부 1회, 갈산 2회, 구항 4회를 실시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홍성읍 3회, 광천, 홍북은 1회, 금마 2회, 홍동 1회, 장곡 2회, 은하, 결성, 서부, 갈산은 1회를 했고, 구항면은 감사자료 작성 중인 5월 30일 현재 미실시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9,713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7년에는 9,518만 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12-34페이지입니다. 홍성읍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천 소나무 식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내역입니다. 먼저 구간은 우체국에서부터 홍성교까지로서 소나무에 있어서는 흉고직경 18㎝에 약 40년생 25본을 식재한 바 있고, 흉고직경 22㎝에 50년생을 26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왕벚나무는 흉고직경 8㎝에 10년생 71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홍성군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12-3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산불 발생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발발생 건수와 산림훼손 면적, 도 및 전국의 평균치와 군내 읍면별 피해현황입니다. 먼저 산불발생 건수와 산림훼손 면적입니다. 도 및 전국 평균치(산림청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불발생 건수는 충청남도가 28건에 피해면적이 22.06㏊이고, 전국은 산불발생 건수가 405건에 254.23㏊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청남도 산불발생 건수는 10건에 7.95㏊이고, 전국에 있어서는 산불발생 건수가 381건에 217.08㏊의 손실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군 자체관리 자료상 2006년도에는 13건에 2.74㏊와 2007년 9건에 1.51㏊이며, 산림청 통계상 발생 건수와의 차이는 충남도와 협의 후 대형산불 위주로 보고된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읍면별 피해현황입니다. 군 자체관리 자료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홍성읍은 1건에 0.5㏊, 광천읍은 2건에 0.25㏊, 홍북은 1건에 0.06㏊, 금마는 발생이 없습니다. 홍동은 1건에 0.01㏊, 장곡은 1건에 0.9㏊, 은하는 1건에 0.1㏊, 결성은 2건에 0.08㏊, 서부는 5건에 0.92㏊, 갈산은 4건에 1.17㏊, 구항은 4건에 0.26㏊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 공원화사업 용역설계가 전부 끝나 가지고 입찰까지 끝났습니까?

예.

수주업체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보령에 있는 송악건설(주) 이규철 대표가 되겠습니다.

보령이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령 송악건설(주)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발주 못하고 하도급을 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은 갈산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조경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수주한 업체는 종합건설입니까?

예, 종합건설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15억 원의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설계가 완료되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쯤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번에 기본설계 용역 보고회를 세 번 개최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서 의원님들이……

설계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여러 가지 자꾸 지적 받고 질타 받고 하는 거보다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게 없잖습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 완료시기가 언제죠?

금년 말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이오?

예.

12월이면 완전히 준공됩니까?

……

다음에는 12-3페이지 갈산면 가곡리 사방댐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사방댐은 상류에서 나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사항이고, 요새 현대에 와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모래의 사토를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또한 일반 물놀이시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에 군민들의 휴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곡리 사방댐은 지금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자기 땅으로 다니는 곳을 전부 차단하고 진입로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땅 주인들로부터, 토지주로부터 땅은 얼마든지 주겠다 진입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다오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진입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는데요,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와서 제가 현장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장답사해 보니까 진입로를 차단하고서 나무를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실무자하고 해서 소유자가 4명인데 최갑식, 박광순, 박상만, 장재완 이 4명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엊그제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천 쪽으로 폭 2 내지 3미터의 도로를 개설한 바 있고, 현재 사리부설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게 하절기에는 거기 참석하는 군민들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시급한 사항인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진입로는 완료했고, 도로포장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 부분은 우리가 현재에는 예산이 없고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절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하신 사업이니까 하절기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2-17쪽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군내에 등산로가 설친 된 곳이 몇 곳이나 되죠?

현재 등산로에 대해서는 백월산, 봉화산, 봉수산, 남산, 퇴뫼산, 오서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몇 개고 지금 현재 새로 등산로 개설한 지역이 몇 곳이나 되죠? 작년하고 올해?

현재 등산로 개설 지역이 14개 소입니다. 금년에 개설 지역은 1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먼저부터 하던 등산로는 정비가 그런 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새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곳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도 등산로를 한번 실태조사를 위해서 나가 봤어요. 그런데 새로 등산로 시설한 지역을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 등산로 아니면 주민의 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설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퇴뫼산을 가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시설은 좀 됐는데 정상에 나무만 몇 개 베어 놓고 평의자 한 네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에 기존 시설이 주민들이 가서 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팔각정이라든가 무슨 시설도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은 군민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설하면 우리 군민이 모두가 가서 쉴 수 있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되어야지 돈만 갖다 그냥 길만 만들어 놓고 위에 기반시설이 안 되면 그 돈까지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걸 질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상에서 신곡리 구간의 등산로 개설을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계획에 추진할 예정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상부 팔각정 설치는 사업비가 5천만 원에서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군민의 휴식 공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빼뽀가 먼저 제가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빼뽀를 순환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수상레저시설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 물어봤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퇴뫼산도 옛날 태봉산이라고 해서 성터도 있고, 우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개발해야 빼뽀하고 연계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에도 철저한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부의장님께서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에 관해서 감사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산림휴양관은 완료돼 가지고 시설이 개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을 지면서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도출됐을 것으로 압니다. 지면서 문제점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도 답사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때 현장방문도 한 바 있고, 그래서 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문제점을 보고드렸는데 처마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비가 오면 벽에 빗물이 부딪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목재 부분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를 정기적으로 해서 썩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 거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용봉산의 경관을 고도제한이나 산림훼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진 거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밑에 2차년도 계획에 산림체험전시관을 짓는다고 계획이 됐고, 4월 30일날 착공했다고 하셨는데 그 체험전시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운동장 밑에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밑에 청석수련원 바로 위에서 운동장 밑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번 건립하려고 하는 전시관은 고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휴양시설도 먼저 잘못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돼요?

예, 훼손 안 해도 됩니다.

산림체험 전시관을 할 적에 여러 가지 휴양관 시설을 할 적에 문제점을 거울 삼아서 전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산림법이나 아니면 고도제한, 산림훼손에 문제가 없 도록 전시관을 짓는 데 잘 짓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안 되지만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다섯 개의 사안에 대해서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7쪽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실태에서 최근 3년동안 여기 자료에 보면 많은 시설을 했네요. 시설을 하고 나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1년에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두 차례 정비해서 한다고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초작업도 안 돼 있고,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9쪽에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수거 실적에서 분리수거 한 게 지금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고 있어요. 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개선대책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혼합 분리배출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는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 나름대로 이동 차량을 이용하고,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재활용 시설이 8월 말에 준공되는데 8월 말에 준공되면 분리가 완전 정상화 돼서 그때 분리 배출이 정상화 되고 하면 재활용 쓰레기가……

환경사업소에서 그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일반 가정에서라든지 아파트 단지같은 데에서 수거할 때 분리해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는 600톤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465톤 한 140톤 가까이가 양이 더 줄었습니다. 늘어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모든 각종 가연성이나 불연성 이런 쓰레기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재활용품은 오히려 줄고 이건 그만큼 수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물론 쓰레기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문화 이런 수준이 변화되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늘어나겠지만 이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가연성이나 불연성 쓰레기가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요. 재활용품은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전혀 반대로 되고 있고,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수거대행이 지금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죠?

……

담당께서는 용역비하고 용역을 어느 기관에 줬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청소담당 박만입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 줬고요. 용역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준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설명자료가 많기 때문에 결과서를 부의장님께 한 부 갖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재 대행수거 업체인 우리환경에서 수거하는 지역은 인원이 남기 때문에 수거 구역을 면적을 더 혜전대 앞까지 늘리고, 또 홍주환경에는 수거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3명을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청소에 관한 비용 예산을 더 들여야 될 판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담당은?

박만 그 용역 결과는 지금 현재 우리환경하고 홍주환경을 볼 때, 쓰레기 수거상황이 우리환경이 20%가 되고, 홍주환경이 80%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쓰레기 수거 실적을 보면. 그래서 광천 우리환경은 한 명이 남는 걸로 돼 있고, 홍주환경은 지금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활용시설을 질 경우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 한 대가 필요하고 청소 미화원이 두 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 안 할 시에는 현 체계가 맞고 만약에 별도 수거할 시에는 세 명이 더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대 때 저희 의회에서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야간에 쓰레기 배출, 주민들 배출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거하는 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뒤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관심있게 보셨을 겁니다. 광천 쪽에 하고 있는 우리환경은 상당히 수거를 분리수거를 아주 잘 하고, 수거를 깔끔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양은 적겠죠. 그런데 수거하는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쓰레기 차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조금 더 인력이 들겠지만 이 홍주환경 쪽은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더 주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쓰레기 수거를 깔끔하게 하면 인력이 남는 것이고 너저분하게 수거를 하면 인력이 달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이 좋은 업체한테 용역비 더 주는 지역을 맡겨 가지고 바꿔서 한번 시켜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입찰로 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또 이 가격에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업체한테 맡겨야지 꼭 이 업체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인원까지 더 늘려준다면 군비가 더 투여돼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용역 결과 나온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추진상 문제점이 나왔으면 더 개선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2-20쪽에 보면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보급했는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보급에서 본 위원이 전 군정업무 보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바람만 불면 넘어집니다. 넘어져 가지고 안에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폐형광등이 깨지는데 이것을 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 같은 데 쓰레기 분리수거함 해 놓은 데다가 설치해 놨는데 바람만 불면 넘어져 가지고 내용물이 다 쏟아집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2-22쪽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8건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배출을 대낮부터 규격봉투도 안 지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 가지고 동네 미관,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이런 민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거에 대해서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군민들이 지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만 어느 정도 지켜지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 좀 관심있게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24쪽에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을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장했습니다.

개장했습니까? 며칠부터……

7월 2일부터 개장해서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5일날 1팀 6명이 7만 원을 내고 숙박을 했고, 7월 7일날은 10팀이 들어와서 72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8월까지 계약한 것이 686만 원을 인터넷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개장을 했네요?

예,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하셨나요?

예,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적법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에 고도 제한에 위배되죠?

그것은 고도 제한 관련 산지전용 내용을 보면 용봉산 자연휴양림지구 내 산림전용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규정한 산지전용 신고대상 토지로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과 홍성군 도시계획조례의 적용 대상이 배제됩니다.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했어도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법 제56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산지 적용법을 받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통보되었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통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지전용 신고의 범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하는 부분, 공익시설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잖아요. 공익시설은 탐방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삼림욕장이라든지 무료로 개방하는 게 공익시설 아닙니까? 거기 임대료 받고 지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휴양시설 임대료 받죠. 그런데 공익시설이라고 하면 공익시설하고는 안 맞죠. 공익시설은 무료로 해야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용범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토사 유출이라든지 붕괴 이런 재해 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은 안 되잖아요. 여기 경사도가 지금 뭐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제대로 이거 스케일로 재서 해야 되는데 지금 등고선이 나온 지적도가 작아서 못하고, 늦게 받아서 못 했는데 평균 14.1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분별로 어떤 데는 23.5도로 가져온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경사가 심한 지역에다가 이게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관계를 검토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기준이 25도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14.1도로 현재 위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부근만 그런데 주변까지 같이 다 검사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그 건물 들어서는 자리만 하면 안 되잖습니까? 위에 부분, 상단 부분 산도 같이 해야지 그 자리에서만 산사태가, 산사태는 휴양타운 진 데 위쪽에서 날 위험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휴양타운 진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산림의 중간 면적을 전체 평균화 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몇 평방미터 하셨어요? 여기 자연휴양림시설에서 보면 3항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있고, 여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자연휴양림의 산림 상태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수 있다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삼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밖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 평가해 가지고 법 제15조 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 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항목별로 모든 것을 법에 위배되지 않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에 관련이 되잖아요. 산림, 환경, 건축, 토목 등에 관한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부서와 토목부분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에 분명히 위배가 돼요. 더군다나 경사가 심한 데고.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협의사항 보면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2006년 3월 6일날 건축협의 요청에 따른 보완요청 해서 보완요청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관련 협의 신청된 대지면적 몇 평방미터 산지전용 신고면적과 상이함. 산지전용 신고면적이 상이하다 그건 뭐 뒤에 조정을 했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요망 했는데 이거 계획서 냈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숲속의 집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 아니고, 또한 남향으로 해서 일조량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망권도 홍성읍 시가지가 잘 내려다 볼 수 있는 사항에 위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까 경사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간 지점 부분에서 평균 경사도를 조사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4.1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은 25도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사도는 누가 조사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직원이 조사한 거죠?

예.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할게요. 산사태 위험 전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과장님 현지에 가서 맨날 봤을 텐데 경사가 그렇게 심한데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본 위원이 조사는 다시 할 거고, 여기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설계상에 자료 낸 거 외로 안전휀스가 전혀 없습니다. 각 여기 숲속의 집이라든지 휴양타운이라든지 들어가는데 전면부에 현관 앞에 계단 가에라든지 다른 데 가 보셨어요? 안전휀스 다 있죠? 난간? 난간 다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앞에 레벨 차이도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디디면 그냥 낙상으로 다칩니다. 중상 입어요. 숲속의 집, 집집마다 다 그래요, 여기 앞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숲속의 집은 주차장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청소년 수련원하고 같이 수용토록……

아니, 이렇게 안전휀스도 안 해 놓고 개장을 했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방염공사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전문적인 기능이 되는 업체가 한 겁니까?

그건 실무 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눈이 있으면 보셨을 겁니다. 완전 누더기로 칠해 가지고 완전히 무슨 오래된 건물 페인트 여러 번 칠한 그런 건물처럼 느껴지게 누덕누덕 갖다 붙였어요. 얇게 해서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칠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누덕누덕 돼 가지고 완전 하자입니다. 다 긁어 내고 새로 하라고 해요. 좋은 건물, 안에 내장 나무 좋게 잘 했는데 버렸어요. 방염공사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뭐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주요 요인이 쾌적한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문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최근 쓰레기 관련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05년에는 31건에서 06년에는 8건으로 금년 5월 말 현재 4건 등으로 2005년보다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05년도보다는 06년도에 140%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TV를 봤는데 신고하는 것은 홍성군민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전문 단속요원이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 와서 신고를 하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126건을 와서 단속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TV 방영을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인 사항보다는 포상금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단속 건수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행정에 문제점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예, 카파라치의 어떤 포상금 타먹기 위한 행위라고 지금 설명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23쪽 하단에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 폐자원 수집 현황이 매년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주민 참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쓰레기 문제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민원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수혜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수혜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이고 공정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굉장히 지역 주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쓰레기를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혜택을 고르게,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고 그런 민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발생되는 문제가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있어요. 물론 규격봉투 사용을 안하면 안 가져 간다는 자체는 다 의식을 갖고 있고,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잔류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병해충이 심각하죠. 아무리 방역을 많이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생활형편에 따른 문제, 골목길,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골목길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문제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추진해 주시기 지적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잔류 쓰레기 문제, 방역을 합니다. 물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봉투 미규격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잔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져 가지고 삶의 질을 쾌적하게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지적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또한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 방문객에게 특히 좋은 이미지를 드리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많이 추진돼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이 몇 가지 있고, 또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많이 합니다. 뭐 도로변에 꽃길 조성에 대해서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보기가 좋습니다만 꽃길 조성한 사이사이에 제초작업이 심각하게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 문제라든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초작업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또 제초작업 시에 작업자들의 안전장비를 갖추는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작업 과정에서 안전장비도 줬고, 또한 도로변에는 차량이 중간에 서행하도록 표지판도 설치하고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제 지적사항인데 진행하는 차량에게 제초작업 시에 날아오는 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차량에 굉장히 큰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보완을 하셔서 국토공원화사업에 보기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안전장비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임 과장님 시절에 광천 상정교 주변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전임 과장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사항은 그러면 과장님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파악해서 그 사항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형산불은 최근에 발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다행이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뭐 2006년도에 13건의 작은 산불이 발생돼서 2.7헥타가 피해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 산불이 나지 않는다 해서 올해 굉장히 느슨하게 지금 감독관리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느슨한 것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은 나중에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산불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만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화사업에 18페이지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쓰레기가 됩니다, 자체가. 지금 이것이 대규모로 도시가 형성된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외로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은 이것이 하천에 굴러 다니고 있어요, 하천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체가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을 수거하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한 사업 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이건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분석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행정에서도 지금 이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시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식재공간 미확보라고 자료에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업에서도 식재공간 미확보라는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지금 현재 광천이나 타 지역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가 사회 참여나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에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럼 이분들이 가장 고충을 겪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식재공간 미확보.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물론 과장님 업무 부서가 아니시겠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두셔서 큰 도시계획사업이나 큰 도로사업을 할 때 가로수사업을 할 수 있는 식재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띠어 주시기를 한 가지 지적합니다.

예, 도시과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군수님께서 가로수를 많이 심으라고 하시는데 현지에 나가 보면 가로수 심을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우리도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완충지대도 확보해서 녹지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곡면 오성리에 단풍나무길 같은 것도 그것이 크면 나중에 자동차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또 광천 담산리 오서산 진입로 같은 경우도 벚나무가 크면 자동차 시야를 확보하는 데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점, 또 그런 문제점을 줄여야 되고, 또 특히 민간 사회단체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는 데 그러한 확보는 충분히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으로도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중요한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에 질문을 하시는지……

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12-2 김좌진 생가 공원화사업이나 12-24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사업에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거 불법 소지가 많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익을 위해서 허가는 받고 지금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공익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공익으로 교묘하게 허가를 내서 운영은 지금 그렇게 않고 있잖습니까? 공익이 아닌 그런 쪽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김좌진 생가 공원화사업이나 아니면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좌진 생가 공원화사업은 용역보고회 해서 최종 보고회를 3회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용역보고회에서 하면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앞으로 모든 환경녹지과 사업은 용역하고만 하지 의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용역만, 지금 모든 게 용역으로만 하셨죠? 홍성군 모든 행정이 용역에만 다 의존합니다. 왜, 면피성, 책임회피성 예를 들어서 홍성축제 용역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5천만 원, 7천만 원, 4천만 원씩 한 번씩 바꿉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럼 작년에 용역에 의해서 5천만 원짜리 해서 잘못되면 올해 1년 써먹고 내년에 또 용역을 줍니다. 모든 게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먼저 7천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예산 올라오신 거 있죠? 그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게 용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것이 홍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그 검토 후에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신있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만큼 홍성군은 행정 수행 능력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약 삼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게 되면 중간중간 검토해 가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과장들이 의회에 중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알고, 그 최종 보고회 사항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집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설치 물론 이 사업이 과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보고회나 아니면 그런 뭐를 거치고 한 사업입니까? 전혀 이것은 본 홍성군의회에서 용봉산 청소년 수련관 현장답사에서, 어느 날 답사하러 가 보니까 위에 거창하게 건물 짓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업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의회에 보고도 않고 한 것은 이건 불법 소지가 많습니다. 물론 그 형식은 다 갖췄을지 모르지만 이거 문제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중간 보고회 어떻게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을 의회의 의원님들이 알았겠습니까? 한 분도 몰랐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물론 홍성군 자체 예산은 아니고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하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앞으로 행정 수행에 있어서 의회에 전혀 보고 않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보고드리고,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2-10페이지 보면 가로수 보수현황에서 홍성천변에 51주의 소나무 심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드는 사업입니까?

우체국에서 홍성교까지 사업비가 6,127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소나무와 왕벚나무를 식재했고, 식재 본수는 소나무는 40년생 25주와 50년생 26주를 식재한 바 있고, 왕벚나무는 10년생 71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얼마 드셨다고요?

6,127만 원입니다.

그러면 12-27페이지 6,500만 원, 6천 얼마요?

6,127만 원입니다.

6,127만 원이죠?

예.

6,127만 원이 12-27페이지 보면 7,515만 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마다 한 개 과에서 한 쪽에서는 6,100만 원, 한 쪽에서는 7,500만 원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당초 12-27페이지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만약에 이 문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시지 말고 모르시면 담당한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만약에 그냥……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알겠습니다. 담당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12-27페이지에도 보면 소나무, 왕벚나무 이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담당께서는 거기 꽃 심고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꽃 심은 걸로 이렇게 했더라도 이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는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도 하셨고, 의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 아니면 홍성군 환경녹지사업에 대한 그런 인식도 못하시고서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정말 문제있는 겁니다. 홍성군에서 2007년도 환경녹지과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과장님, 환경녹지과에서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1년 동안 환경녹지과 예산도 모르고 무슨……환경녹지과 사업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홍성 축산과 예산이 44억입니다. 홍성을 먹여 살리는 성장동력인 축산과는 44억을 그거 몇 억 가지고 의회하고 관련 단체하고 데모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약 115억을 쓰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115억밖에 안 쓰고 있는데 환경녹지과 2005년도에는 280억, 2006년도에는 90억을 썼습니다. 3년 동안 약 400억 이상이 투자되고 홍성에 환경녹지가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이종화 부의장하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홍성천과 똑같은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북구까지, 자연친화적으로 그 안에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자전거 타시고, 1년 예산 2,500억 쓰면서 4년 동안 약 400억 이상 예산을 쓰면서 홍성천 하나 제대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하고 가로수로 약 8천만 원, 소나무 50주 심고, 벚나무 70주 심는 데에는 8천만 원씩 잘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용역비 7천만 원 의회에서 안 세웠다고 쫓아 와서 말씀하시고, 용역 이전에 그렇게 잘 된 지방자치단체 한번 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환경녹지에 신경쓰고 얼마나 잘 하느냐 한번이라도 환경녹지과에서 벤치마킹하러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 답변 자료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한번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잘 된 거 가 보지도 않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가로수에 소나무 50주 잘 심으셨습니다. 그 소나무 51주, 한 주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흉고직경 18㎝에 40년생이 주당 72만 원……

그러면 그 소나무가 이식 소나무입니까, 직접 산에서 캐온 식재 소나무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공사인 산림조합과 입찰계약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과장님, 그 사업은 산림조합은 바지만 섰습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예, 조달청 가격입니다.

조달청 가격이라고 증거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홍성군에 갑자기 소나무가 많이 심어졌죠?

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갑자기 가로수에 소나무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소나무는 홍성 지역의 충의열사의 어떤 견고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홍성 지역의 어떤 특화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화되게 소나무 비싼 소나무 다른 가로수 가격보다 열 배 이상 비싼 소나무를 심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소나무로 인해서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가로수 그동안 소나무 외지로 반출되다가 요즘 해충 그거 때문에 반출이 안 된 이유로 인해서 업자들이 확보한 소나무 팔아주기 위해서 가로수로 그 비싼 소나무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지금 분명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홍성천에 가로수 심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홍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실태 보고 용역 받으신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형 정화사업 용역 보고회에서 용역에 의해서, 지금 용역 좋아하시니까 용역에 의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채택이 안 되죠?

이 구간은, 홍성 자연형 하천정화 구간은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구간이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추진하는 구간에 왜 환경녹지과에서 소나무 51주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도로변이라 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소나무 도로 가로수로 심었습니까? 그 하천 중간에 심다가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가로수로 갑자기 심은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가로……

원래 가로수를 그러면 하천 중간에 심어야 됩니까?

그래서 보완을 시킨 겁니다.

보완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왜, 홍성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친환경 정화사업을 해서 정말 그 하천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환경녹지과 한 계에서는 이런 열심히 하는 노력을 하고 한 개 계에서는 가로수 거기다 심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비싼 소나무. 여기 답변자료 보면 한 주에 72만 원, 120만 원짜리 소나무, 지금 그 밑에 왕벚나무는 한 주에 1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타당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홍성천뿐이 아니고 이 소나무 심은 것은 한마음 예식장 앞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 심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녹지과에서 주관하셨죠?

한마음 예식장 앞에 사업은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사업입니까? 그럼 도시과에서 이따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요새는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2, 3년생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요새는 산림청 방침도 그렇고 큰나무 식재 위주로 하여간 가로수나 일반 수종을 다년생으로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나무 식재할 때 중간에 심다가 본 위원이 이것은 홍성천 자연하천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밑에 심었던 소나무를 위로 심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의해서 심은 거 아닙니까? 밑에다 심었다가 도대체 말이 되는 이게 행정이냐 해 가지고 위로 옮겨 심었잖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은 솔직히 뭔지는 모르지만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천에다가 소나무 심는 것이……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설문조사로 해서 수종 선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작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1차 설문조사해서 수종 선택 하겠다 2006년 9월에. 안 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죠? 과장님, 환경녹지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해서 녹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0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에 상당히 홍성군이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여러 사업이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아시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1년 내내 제초작업하고 1년 내내 가로수 정비하게끔, 오히려 지금 쓰여지는 예산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도 그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양 같은 데 봐도 오히려 홍성군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청양이 홍성보다 가로 녹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인근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접근이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21페이지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증대했는데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현 체제에서는 혼합체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준공과 함께 분리수거 체제로 해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배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분리배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제가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읍면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 하잖습니까? 그런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책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로 하여금, 이거 홍성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직접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참석하셔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예, 적극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4쪽에 본 위원이 질의한 쓰레기 봉투 보급 현황을 보면 제가 누차 이 사항을 지적한 사항인데 쓰레기 봉투를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용하고 그냥 말 안 듣는 사람은 사용을 않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행정에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쓰레기 봉투 보급을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가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판매 실적이 어떤 도심은 판매 실적이 좋은 반면 농촌 지역은 부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농촌 지역은 대개 물건을 사러 홍성 지역에 나오게 됩니다. 홍성 지역에 나오게 되면 홍성 지역에 가까운 인근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고……

알았습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봉투 사용이 적다는 것은 홍성이나 광천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부락 실례를 보면 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용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 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용해요. 쓰레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런데 전혀 행정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시장 뒷골목에 가면 상당히 쓰레기로 덮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시급한 일만 해서야 되겠느냐. 조금 전에 각 읍면에서 홍성이나 광천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기 때문에 봉투 사용량이 적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우리 부락에 보면 봉투 사용하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거, 이것을 환경녹지과장도 인식을 않고, 읍면장도 인식을 않고 그냥 방치 상태, 행정을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같은 것도 산이나 들에 그냥 버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읍면장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서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이 자연이라는 것이 내 안방으로 생각한다면 내 안방에다가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지금 쓰레기 버리는 체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봉투에 담아서 놓으면 실어 가고, 또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또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만 사서 붙이면 다 치워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고 보면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나 산이나 들에다 버리지만 다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요.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봉투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다 그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홍보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야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삼천리가 비단에다 수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자연을 뭐 유리병, 모든 것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농촌에 쓰레기가 없다고 하는데 농촌이야말로 쓰레기가 도시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폐비닐 그냥 소각해요, 이걸. 그러면 그 공해가 돼서 발생하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태우는 것은 태우는 장소에서 태워야지 그냥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태우는 이것도 행정 지도가 안 됐잖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한 자연환경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은 깊이 인식해서 읍면장을 지도해서 군에서 전혀 읍면 지도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방치 상태예요,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가로수 식재, 각종 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나라 애국가에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토록 우리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나가야 될 나라가 왜 며칠만 살다 말려고 하는 건지 나무를 늙은 나무, 늙은 나무를 갖다 심느냐 이거예요. 아까 환경청이나 어디서 큰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영원 무궁하게 나갈 나라가 어린 나무, 젊은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제 마음대로 활착해서 뿌리를 뻗고 그렇게 해야지 어린 나무라고 해서 너무 어려도 안 될 테지만 그 늙은 나무를 왜 갖다 심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만은 그 나무 하나에 70만 원씩 지금 어린 나무 10년생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생이면 어느 정도 갑니까? 대략적으로. (조 용 함) 모르면 뭐, 저는 40년생이 70만원이라면 어린 나무는 10년생, 어느 정도 큰 나무는 반에 반 값도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고 그 나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고 더 보기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결코 늙은 나무를 심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2-20페이지 상단에 수거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것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하자가 발생해서 1년에 걸친 보완공사를 거쳐서 엊그제 보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앞으로 시험가동 하는 사항이 최종 방류수까지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당초에 사업을 해서 준공해서 최종 수질을 확인하고 또한 환경부에서 수질과가 돼서 재보완사업을 2년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업 발주처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엊그제부터 음식물을 투여해서 기계를 돌려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각 군내 것을 전부 수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하는데 그 처리 경비를 받죠?

예, 처리 경비를 받습니다.

톤당 얼마입니까?

……

박만 청소담당 박만입니다. 처리 비용은 전용 용기를 쓰는 데하고, 알기 쉽게 30평 이상은 전용 용기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13원 그 정도로 받고요, 사업장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 단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1세대당, 30평 되는 식당이라고 할 때 1개월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박만 그것은 식당별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전용 용기를 전부 식당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볼 때?

박만 많이 나온다고 볼 때, 그거까지 제가 분석을 못해서……

아니,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박만 그것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처리 비용이 듣기에는 좀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단가를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박만 조례로 해서 결정이 된 거죠.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박만 예.

누가 하는 겁니까?

박만 저희가 환경부 제안 단가보다 굉장히 싼 편입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려고 물가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라든지 음식물 처리를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만 할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제안한 단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물가심의위원회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장이 정상으로 가동된다고 할 때 군내 소재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15톤으로 잡고 있고, 기계시설은 1일 20톤으로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발생량이 오버돼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거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뭐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건 퇴비화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퇴비화로 됩니까?

예.

혹시 가까운 데나 어디 쓰레기 처리장이 잘 된다고 하는 데를 좀 견학한 일은 있습니까?

서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서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퇴비화되고 있습니까?

예,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반드시 퇴비화로 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이 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가겠지만 이게 정말로 퇴비화로 돼서 나오다라고 할 때 요즘 비료값도 자꾸 올라가고 농촌이 어려운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꼭 그렇게 퇴비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년도에 휀스가 설계에 안 들어간 부분, 평탄 지역에 이 숲속의 집을 진 것도 아니고 경사가 심한 지역에다가 숲속의 집을 설계하면서 전면부 계단에 안전 휀스가 없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완조치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습니까? 계단 안전합니까? 그것도 설계 잘못됐죠?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개장도 전에 이미 몇 군데는 부서져 있는 걸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봤는데……

그것은 엊그제 개장하기 전에 부서진 부분과 보완될 부분은 보완했고, 빗물받이 통이 부서졌는데 그것은 바로 보완했습니다.

빗물받이 통이야 뭐 안전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것은 차차 후에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한 휀스라든가 이층 계단 올라가는 사항은 추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평당 얼마예요?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공사를 했는데 이 설계도 마찬가지고, 설계에 기본적인 부분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 책임을 담당자나 과장님이 안 지려면 사전에 이런 설계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보완해서 어떤 위험한 사항을 다시 재검토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휀스라든가 이층 계단 올라가는 부분은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환경녹지과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거 왜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도시 녹화라든가 농촌의 생활 환경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지관리법이라는 것은 산림을 관리를 잘 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개발행위 해 가지고 훼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림지역이고 보전임지인데 공익시설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자연휴양림시설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산지관리법에 적용해 가지고 한 건데 이 타당성 평가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자연휴양림시설을 하려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우리가 설계를 한 후에 검토까지 받아서 타당성을 받았습니다.

여기 인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했겠지만 여러 해당 분야 실과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과도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나 건설과나 협의를 해서, 저도 이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다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산림을 훼손하려면 우리 군 조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못 받죠? 그런데 공익적인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군 조례도 무시하고 산지관리법 적용해 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이 6월달에 국회에서 지방의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산지관리법 전문가한테 국회에서 교육받을 때 자문을 구했습니다. 반드시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해당 부서에 관련된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건축 협의 시에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설이 계획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다 됐습니까?

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거기 사람들 모여들어 가지고 취사행위하다 보면 불내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지금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설계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겁니까? 경사가 심한 지역에 건물을 짓고 현관에서 나오자마자 난간도 없는데 이거는 제대로 협의를 안 한 겁니다. 우리 군의 도시건축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아니, 거기서 분명히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뒤에 했어요?

예.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했다고요?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설계를 했고, 설계 사항을 산림청에 제출해서 모든 입법 관계를 모든 사항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현관문 나오면서, 이 시설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죠, 밖에 나오면서 난간이 없어 가지고 불안할 정도입니다. 일반인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협의를 도시건축과에서 해 줬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다시 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 요구를 했는데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한 걸로 인식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뭐 했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경사로를 떠나서 계단을 이용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난간 위험시설 그 사항은 바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몰라서 못하신 거 같은데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저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예, 건축비요.

저희가 오래 전에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소상히 돼 있으면 묻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만 있고 부분별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있는 겁니다.

대략 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평당 400만 원이면 웬만한 고급 주택 집니다. 그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앞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 펜션이나 어디 가정집 가도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난간이 다 있습니다. 난간도 안 넣고, 이층 올라가는 계단 그거 불안해서 못 올라가요. 난간 뭐 아이들이 흔들어도 흔들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 집행부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대변해서 와서 우리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거고, 저희가 더러 쓴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면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환경녹지과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잘 한 일도 많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 정말 환경녹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수렴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봉산 청소년 휴양관과 청소년 수련원의 연계를 분명히 해야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 수련관을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항을 검토했는데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어떤 휴양시설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관리법에 의했고, 우리 휴양관은 산림자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묶을 때는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전체 청소년 수련관까지 다 관리를 하시겠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청소년 수련원이 상당히 지금 시설이 미비돼 있죠? 지금 청양군에 순의수련원, 안면도 유스호스텔, 천안에 상록리조트, 만리포 청소년 수련원보다 상당히 시설 면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대단위 계획을 세워서 덕산 스파캐슬 정도의 시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을 몇 백 억에 재건축이나 해 가지고 홍성의 관광 명소로 하자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홍성에서는 청소년 수련원과 이 휴양시설과 이원화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까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좋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사항은 2007년도 균특예산으로 22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건의를 기획예산처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해당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 등 각종 사업으로는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두 가지 다 지금 구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원화돼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한 개 과에서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냐, 사회복지과냐 둘 중에 하나는 관리 주체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 용봉산이 산림휴양시설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되었고,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림 속에 있는 사항은 전체 산림,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숲속의 집에는 한 번 수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대략해서 5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하루 수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인원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제대로 위탁해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을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숲속의 집을 하느니 청소년 수련관한테 다 위탁을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얼마의 흑자를 보는지 모르지만……

전체 휴양타운으로 용봉산을 생각하시면 청소년 수련관 운영보다는 용봉산의 전체 홍성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성에 어떤 사항을 할 때는 숲속의 집만 문제를 떠나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봉산 청소년 수련관이 홍성군에서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휴식공간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나 청소년 수련관은 자연생태 공원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따로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아까 법이 청소년 수련법하고 산림관리법하고 법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한 군데서 운영해야 되는데 용봉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단지 숲속의 집만 따질 게 아니고 등산객이라든가, 어떤 우리 전시관을 금년에 완공하면 전시관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종합 판단할 때는 산림 전체를 뭐하는 과에서……

아니, 산림 전체 좋습니다. 그럼 등산객을 위해서 숲속의 집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게 짓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다 제쳐놓고라도 운영 가지고도 서로 여기서 운영하겠다 저기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이거 실장님께 건의드리면, 여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자연휴양림 등에 위탁 이렇게 해 가지고 제10조에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산림 뭐는 다 위탁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사항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봉산 전체를 휴양뿐만 아니고 전체 홍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림을 담당하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컨벤션센터나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직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장님께서 못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거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밥그릇 싸움밖에 안 돼요. 이 부분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주체가 합치기를 바랍니다. 위탁을 주든 위탁을 받아 오든 그걸 해서 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의견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홍성천 가로수에 대한 현장답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두 시설에 대한 합치 문제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장하시는 사항이 맞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점이 찾아지면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감사 기간 중에는 도저히 그 이행을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식재에서 흉고직경 18㎝, 22㎝ 조달청 가격으로 다 이렇게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현장답사 가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됐던 홍성천변 가로수 식재를 직접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나 흉고직경이나 별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이 나무를 식재하게 된 소나무나 이런 수종 선택에 있어서 아까 의견수렴을 안 거친 부분, 임의대로 그 비싼 소나무를 가로수로 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약 소나무 가격에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홍성군에서 가로수 식재할 때 의견수렴을 정확히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가로수 식재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수도과 김주헌, 이영종

전 수도과장 이영종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보령댐 물 수급현황에 대하여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5월 홍성군 상수도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전량을 수자원공사 보령권 관리단에서 수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수입량은 523만 3,674톤이며, 수입가액은 21억 3,662만 6천 원입니다. 공급량은 327만 6,489톤에 공급가액은 18억 8,6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수입량은 542만 2,909톤이며, 수입가액은 20억 9,75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공급량은 368만 377톤에 공급가액은 20억 8,36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 이규용 의장님,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누수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누수량, 부과량, 누수율 현황은 14-4페이지에 별지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관 교체에 따른 소요예산은 우리 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관이 전체 112㎞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관 부식 및 접합부분 등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누수관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2억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9년부터 시행 예정인 홍성, 광천 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병행 추진할 시 예산절감이 예상됨으로 연계 추진코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14-5쪽 수질검사 내역 및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산성질소 정화시설 및 설치 장소입니다. 홍성과 광천읍에 각 1개소, 홍북면에 3개소, 금마면 1개소, 장곡면 2개소, 은하면 4개소, 갈산과 구항에 각 1개소씩 총 13개소에 질산성질소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 및 추진 실적은 2007년 5월 현재 마을상수도 7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59개소 총 132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장 및 마을 주민의 고장 신고 시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 1회 먹는 물 전항목 55개 항목 및 분기별 14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즉시 수원공 재개발, 수질정화시설 장치, 광역상수도로 전환 추진토록 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7쪽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기준에 대하여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선정기준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한 지역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식수음용이 부적합하여 마을상수도 설치를 건의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표본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 전체 마을 수질기준이 50%를 초과하는 지역과 지역 특성상 지하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 설치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김정문,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4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남당리 하수구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을 39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하수도 보수공사 외 10건의 사업에 18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현재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되고,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8년과 2009년까지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 광천, 홍성 지역의 모든 하수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하수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마을하수도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9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국고지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여 현재 수질보존과 방류계획(청취불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4-11페이지 상수도 확장 추진사업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계획은 2011년까지 홍성읍에 15,306미터와 광천읍에 11,602미터를 확장 계획에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홍성읍에 28억 1,700만 원, 광천읍에 21억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내법리 법수마을에 상수도 관로사업 6,416미터 확장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억 8,300만 원 중 금년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확보 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된 송월마을은 2008년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이전 확정으로 급속한 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어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수지 5,000톤 가량의 1개소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 9.8㎞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실시용역비를 확보,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홍성읍 오관리 우주은하 아파트 배수관로 확장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량 8,152미터에 6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13쪽 각종 음용수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음용수 설치 현황은 광역상수도 사용 가구는 13,840가구에 4,9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하여 매월 4개 항목, 1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검사 주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수도는 사용가구는1,187가구에 5,2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의거 분기별로 1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주체는 전용상수도 설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는 사용가구는 4,955가구에 14,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주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하수 사용 가구는 14,579가구로서 1,9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지하수법에 의거 3년에 1회 지하수 4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주체는 지하수 개발 이용권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용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 질의를 낸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누수관리 실태 14-3쪽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상수도가 누수되는 양이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령댐에서 유입되는 앞에 보면 523만 3674 이렇게 수입량이 되고 하는데 공급량은 327만 6,489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에서 누수로 인해서 군비가 낭비되는 걸로 판단하면 되죠?

거기에는 소방용수 등 미검침 계량 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군비가 그냥 바닥으로 새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관부터 최우선적으로 빨리 설치 시공해야 우리 군비가 그냥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수질검사 내역 및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보고드린 대로 55개 전항목을 연 1회 하고, 14개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분기별로 차질없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여러 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질 관리는 관리자는 누가 하고 있죠,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는 마을상수도별로 관리 책임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가 주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십니까?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지도자 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반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여기에 주로 이장님들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언제 뽑았는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바뀐 데가 3분의 1 정도는 되고 있는데 명단에 보면 그 전에 있던 이장님들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이장님이나 그 전에 보면 주로 이장님들인데 바뀌면 바로 그분들을 다시 추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그 이장님들이 그대로 명단에 올라왔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예산 책정 관계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니, 총 계가, 합계가?

그건 여기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상수도 유지관리비가 1억 5,739만 9천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9,000만원이 풀사업비로 해서 관리비가 다시 책정된 걸로 올라왔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신가요?

예, 추경에……

9,000만 원 올라온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우리가 올라온 게 1억 5,700만 원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는 안 올라왔는데 제 자료에, 그러다 보면 관리가 비용,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아마 지금까지 적기에 집행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마을상수도 지역을 순회한 결과 요즘에 한 데는 뭐 하지만 좀 오래된 마을상수도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구수 제일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가구수가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한 세네 가구가 먹는 지역도 제가 조사한 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정이 잘못되고, 관이라든가 노후되고 한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마 용흥리 같은 데 거기는 먹는 사람이 다섯 가구, 여섯 가구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수도 관리 유지비가 뭐 1억 5,000, 또 9,000 추경에 이렇게 섰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수질관리도 연 4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장님들이나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면에 어떤 지역은 소독약품 어디서 타다 쓰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장님들이. 그래서 어떤 데는 면이나 어디 산업과에서 주면 소독약품만 갖다 이장님들이 가서 넣는 경우도 봤는데 물탱크 같은 거 청소는 이장님들이나 주위에 식수로 쓰는 분들 몇몇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아무것도 없고, 또 상수도나 무슨 문제에 수질관리 같은 것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비용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인근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는 137개소로 여기 파악이 됐는데 예산군은 163개소입니다. 세대수도 우리 홍성군은 4,800세대, 예산군은 6,8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우리 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진군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가 93개소, 거기에 세대수가 5,490세대 해서 만 6,7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예산군은 6,885세대에 23,000여 명, 우리는 14,000여 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뽑은 거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나 당진은 위탁관리, 전문업체에게 물에 대한 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5,000에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물탱크 청소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물 관리라든가 물탱크 청소, 또 취수원시설 점검, 취수원 주변에 오염물질 청소 이런 것까지 전부 책임을 지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조금 적습니다만 상수도 혜택을 받는 인구가, 그런데 거기는 7,800만 원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 돈보다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있게 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탁관리 여부를 분석해서 뭐 지금 여기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느 것이 우리 상수도 먹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좋은 물, 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예산 낭비도 줄이고, 또 그분들한테 진짜 깨끗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석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했죠? 여기 내용대로 이게 맞겠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떨어지는 데는 재개발을 해주고, 신설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 동네에 20호가 있으면 20호 전 가구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가장 수질이 나쁜 지역부터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데를 보면 아주 물이 지금 좋은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적합한 지역도 한 데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연부락 우리 홍성군 내 전체를 몇 가구를 선정해서, 한 마을에 두 가구든지 세 가구든지 지역별로 선정해서 진짜로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검사해 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역, 마을이나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둘째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아주 지금 당장 물을 못 먹는 지역 같으면 몰라도 아직 그냥 먹을만한 데는 거기는 미뤄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광역상수도가 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마다 또 해 주고 그건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아주 지하수가 마을마다 자가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수량이 적어서 못 먹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곳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할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음용수로 쓰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십사 촉구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도 조사한 걸 보면 어떤 데는, 쉽게 얘기해서 오서산 상담 같은 데는 사실은 물 수질은 좋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마을상수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아주 굉장히 수질이 나쁜데 같은 데 지금 금마 대교 같은 데는 하얀 빨래를 못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하얀 와이셔츠 같은 것을 빨아 놓으면 철분이 많아서 누런해 가지고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물을 하나도 못 먹는 실태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 안 돼 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마을에 상수도 설치하는 데 대략 1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서죠?

1개 마을 전체를 하려면 한 1억 5천 이상 1억 7천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금마 장성리에 장파가 지금 상수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장성리 장파하고 천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답변 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마면 장성리 천변에 마을상수도가 금년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질이 자신을 못해 가지고 장파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파 간이상수도 탱크를 한 2, 3미터 더 올려 가지고 해 주고, 그리고 빼뽀에 있는 화장실을 상수도 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짚으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여론이 들어와서 장파에 관정이 천변하고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장파에서 양해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이왕이면 돈도 적게 들이고, 물도 좋은 물을 같이 쓸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라든가 선정은 아주 정확하게 목적이나 아니면 물 부적합한 지역부터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도 우선적으로 저수지나 아니면 소류지로 유입되는 마을부터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도 국비 예산을 안 받고 사실은 BTO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홍성, 광천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BTL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실사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광천의 하수관거사업은 그것으로 해결되면 상당한 사업비가 진행되겠고, 거기에 의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되면 추진되면 하수관거사업 홍성, 광천은 내년부터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요. 홍성, 광천 이 읍 단위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그런대로 지금 물이 하수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개천이나 하천에 물이 지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시골, 마을하수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건 아시죠? 마을 하천, 아주 조그만 하천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난 오물이라든가 너무 오염돼 가지고 옆에서 보기가 역겹고, 냄새도 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데 확인해 보셨죠?

그래서 내년도 홍·광천에 BTL사업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홍· 광천에 투자하던 사업비를 면 단위에 투자가 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제의한 게 일단은 저수지나 소류지에 유입되는 데부터 하수도시설을 미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4-10쪽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하수처리시설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된 8개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사업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감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13쪽에 각종 음용수 설치현황을 질문했는데, 광역상수도가 13,000가구로서 한 50% 정도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전용상수도는 어떤 경우 보고 전용상수도라고 하죠?

대단위 아파트, 100인 이상 5,000명 미만 자가로다가 아파트 같은 데에서 자가로 개발한……

아파트 별로 물을 개발해 가지고 먹는 거.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14,000명이 먹고 있고, 기타가 19,000명이 먹고 있는데 기타 사용가구는 사실상 이게 군에서 아무런 지원도 안 받은 자기가 관을 박아서 먹는 거죠?

예, 자가 개인 수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만 명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수질검사를 군수가 매월 한 번씩 검사한다고 했고, 전용상수도는 설치자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그렇게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어디서……

법에 의해서 관리자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군수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기타 자기가 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한 2만 명 상당한 숫자가 먹는데 방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의 설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할 적에 수질검사를 해서 나쁜 지역, 또 물이 부족한 지역 그런 데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도과에서 이런 모든 것이 안 들어간 면, 그런 면에 마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뜸별로 수질 전부는 할 수 없으니까 뜸별로 어떤 동네라도 자연부락 이렇게 몇 개 마을로 돼 있잖아요. 거기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홍성군 내 전 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물을 조사해 가지고 나쁜 지역은 해 줘야 되지 사실상 이게 수도과를 찾아오고 부탁해 가지고서 그런 데는 수질 뭐, 그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앞서가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런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서 저지대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지대라면 홍북도 저지대가 많고 금마도 많이 있어요. 대개 저지대가 물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 1개 부락에 70여 세대가 살아도 마을상수도 하나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상수도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짓고서 아파트 업자가 관정을 팝니다. 파는데 수질이 나빠도 정수기에서 물을 빼다가 수질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동진아파트도 문제가 됐었는데 자기네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빼서 수질검사는 받고 그놈을 계속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동진아파트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지만, 그런 아파트가 또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수도과에서 철저히 지도해서 광역상수도를 끌어주는 방향으로 하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14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데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장과 검사필 했다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사해 가지고서.

예, 알겠습니다. 검사 사항을, 분기별로 검사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기타 지역에는 수질검사 주체가 지하수 개발 이용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 거 자기가 검사해야 된다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1,500가구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번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혜택을 보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라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영종 과장님은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여기 참석한 김주헌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14-11쪽에 상수도 확장 추진사업 계획에 있어서 구항면사무소를 갔더니 구항면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구항면에는 상수도사업이 없습니까 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보령댐 관이 서산이나 홍성으로 들어오느라고 구항 땅을 다 지나가도 구항에는 상수도사업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구항에는 지금 배수지가 설치돼 있고요. 구항 정류소 위에 배수지가 설치돼 있고, 상수도 급수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사실은 구항면 배수지 물은 남습니다, 지금. 남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구항면에서는 물이 남아 가지고 오래 보관하면 수질이 문제돼 가지고 빼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을 지금 먹는 가구는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보급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물이 구항면에는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항……

그것은 면에 홍보하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사람이 물이 첫째이기 때문에 군에서 수도과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군수는 군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도과 목적대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 보령댐 물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1입방미터면 중량으로는 얼마입니까?

톤하고 똑같은 계량단위가 되겠습니다.

1입방미터면 1톤입니까?

예.

연간 최근에 1년 것을 본다라면 542만 2천 톤을 수입해다가 공급은 368만 톤을 합니다. 약 40%밖에는 공급을 못하고 인제 이것이 누수와 소방수인데 거의가 누수지 소방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고, 누수되는 양이 174만 2천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따지면 6억 8,600만 원의 금액을 그냥 누수 내지는 소방수로 쓴다 이런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즉, 말하자면 394원에 톤당 수입해다가 575원의 물을 먹는다 이런 얘깁니다. 너무나 이거 홍성군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랬을 때 보수비가 111억 원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연간 어느 정도 우리 홍성군 형편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광천 하수관거사업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하면 예산 절감이 뭐 터파기라든지 그런 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누수율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가 공급율이 62%, 2006년부터 2007년까지가 공급율이 67%입니다. 그래서 광천에 주로, 보고드리기 좀 뭐 합니다만 주로 누수 지역이 광천입니다. 광천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매월 검침원들이 누수 점검의 날을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누수율을 잡았습니다만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6억 원이라는 돈을 연간 낭비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고, 누수탐지기가 우리 군에 비치돼 있죠?

예, 지금 누수탐지봉이 많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관을 쭉 보면 누수되는 것이 다 나타나죠?

그걸로 지금 누수를 잡고 있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수도과를 떠났다 하더라도 새로 부임하시는 과장님한테 인계인수를 확실히 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도과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낼 테니까 그때는 좋은 성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4-8쪽에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 이병국 위원님께서 저수지나 소류지에 유입되는 하수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다른 각도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빈번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군내에서 많은 지역에 하수도가 정비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 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도시, 그러니까 구 도심에 있는 하수도, 또 과거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 이제는 필요한 것이 과거에는 하수도 준설, 정비보다는 설치에 더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는 도시가 현재보다 크지 않을 때 설치된 하수도가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뭔가 발전적으로 새로운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현실적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 인해서 매년 일정량만의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예산상 문제점이나, 또 지역 안배적 차원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소신있게 일을 해 오셨고, 추진하셨지만 그런 시급성이 인정되는 지역, 물론 안배적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급성이 있는 지역에 조치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광천 출신이기 때문에 광천 말씀 한 말씀 드리는데 시장안에 하수도가 정비가 되지 않고, 또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께서, 내방하신 분들께서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광천 시장에 젓갈시장이나 생선시장에 오셨다가 굉장히 불쾌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식품을 사러 오셨는데 식품을 사러 오신 시장에 그런 악취로 인해서 불쾌함을 갖고 가신다면 두 번 다시 그 시장을 찾지 않는, 또 신뢰성을 잃고 다시는 광천 시장에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안배적으로 타 지역도 시급하게 되어 있는데, 또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는데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뭔가 손을 댈 데 확실하게 손을 대셔서 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투자 BTL사업이 이게 말씀을 하신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진행이 어느 곳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현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달에 환경부, 금년도에 환경부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저나 담당들이 환경부에 연초에 몇 번 다니고서 5월달에 실사 받고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군 방침은 작년까지는 BTO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BTL로 전환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 기획실에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6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감사가 있는 바람에 감사가 끝나면 바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면 고도처리하고 소각시설은 되고, BTL사업도 공고를 곧 하면 제안자를 접수받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홍성하고 광천읍 일원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참 광천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빨리 박차를 가하셔서 큰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9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제 순서대로 순서를 지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서해안 임해관광 연계도로 터널공사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해안 연계도로 터널공사는 갈산 운곡에서 부기리까지 1.68㎞의 구간 중 터널이 268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터널이 굴착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공정은 약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 24일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 6월까지는 상반기까지는 본 사업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잔여구간 추진 계획은 부기리에서 오두리까지 약 2㎞ 정도가 남는데 이 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개촉지구 사업비가 기 승인된 522억인데 이것이 금년까지 배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개촉지구사업은 기왕에 이걸로 매듭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추가는 그쪽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갑니다. 다만, 이게 군도기 때문에 군도하고 분야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2007년도 농촌주택 융자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신청 접수 방법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신청 접수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저희가 사업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야만 읍면에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확정해서 주택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농협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든지 전원마을 조성 이런 데가 1순위가 되고, 공공시설사업 수용으로 해서 철거되는 그런 부분이 2순위, 노후 불량은 3순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늦어진 것이 본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림부의 농촌주택 정비사업이 별개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확정짓는 절차가 있어서 금년에는 늦게 배정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융자실태는 농어촌 주택이 40동하고 농촌주택 정비가 8동이 있습니다. 농촌주택 정비는 홍북면 중계지구 8동을 별도로 사업물량을 받아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게 특히 융자 내용을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은 동당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30평 이하여야 됩니다. 30평이 초과되면 융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45%가 되고, 농촌주택 홍북 중계지구 같은 데는 4천만 원인데 이건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이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질 때는 3%, 일반인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질 때는 4%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5페이지 연립주택 및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는 저희가 연립주택을 홍성, 광천에서 47동에 770세대가 있고, 아파트는 홍성, 광천, 홍북, 구항에서 104동에 6,917세대해서 7,694세대가 연립이라든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승인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종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헌정건설, 주공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5개 지구에 2,600세대 정도가 지금 승인돼서 건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거 외로도 지금 내가 더 하고 싶다 하고서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하고 검토 중에 있는 데가 약 4개소에 1,140세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승인돼서 짓거나,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있는 세대 따지면 약 2,700여 세대가 더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자전거도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7개소에 12.97㎞를 33억 1,100만 원을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이 중에는 월산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설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물 인계인수 받을 당시 전반적인 합동점검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백월교하고 한마음 예식장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상황은 총 61미터를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준공했는데 문제가 국도21호 진출입 시 좌회전이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 2월달에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거기에서 불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차로는 최소거리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면 설계 속도하고 곱하기 설계 차로수 이렇게 따지는데 저희가 덕산통 사거리에서 홍성고등학교 입구까지가 약 4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최소간격 유지를 거기가 60㎞에 설계 차선이 4차선이기 때문에 240미터입니다. 240미터 이상이 떨어졌을 때 차로가 승인이 납니다. 그런데 덕산통에서 현재 한마음 예식장 우리 도로낸 입구까지가 160미터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홍고 입구까지가 220미터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좀 그쪽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화 추진 현황은 저희가 총 13,00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2006년도 9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11월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고, 여기는 기반시설과 공원, 일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조경용 소나무만 일부 식재돼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 9월 이후에 저희가 각종 활엽수가 19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9월 이후에 나무 심는 적정 시기를 택해서 심어 가지고 금년 11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실태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설치는 2005년도에 242개, 2006년도에 228개, 2007년 129 해서 지난 3년 동안 599등이 설치됐습니다. 인제 보수가 2005년도에 1,464건, 2006년도에 1,806건, 2007년도에 809건 해서 4,079건이 보수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총 가로등이 6,9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출해 보면 약 26% 내지 27% 이렇게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선한 것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데 장곡 같은 데는 최고 43%를 수선해 준 걸로 나옵니다. 또, 결성이 37%, 홍성이 31%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고장 원인을 따져보면 스위치가 고장이 많은데 농촌지역은 스위치를 일부러 끊어 놓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저희가 스위치가 현재는 썬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전자식 점멸기 스위치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 차이가 썬스위치는 만 원밖에 안 가는데 전자식은 5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이것을 채용해서 시설해서 앞으로는 고장이 덜 나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된 토지 중 잔여토지 활용 실태 및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이 3필지, 조양문에서 북문교간이 8필지, 광천 축협에서 청양여인숙간 들어가는 것이 3필지, 그리고 광천역 광장 주변도로가 9필지 등 해서 총 27필지에 현재는 702평방미터를 저희가 잔여지로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은 저희가 종합역세권지구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 사업이 이뤄지면 정산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최근 2년간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자발생 현황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후 관리 실태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의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시가지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정해서 읍면에서 현지조사해서 정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11페이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최근 3개년간 것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이 2007년도에 48건, 2005년도에는 95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182동이 개량됐고, 빈집 정비사업은 2007년도에 60동, 2005년도에 80동 이렇게 해서 191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주택개량은 동당 4천만 원을 융자해 주고, 빈집 정비는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주택 개량이 2004년도 이전에는 2천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3천만 원, 2006년도에는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지원해 줄 때는 사실상 그걸 희망하는 분들이 적었었는데 4천만 원이 되니까 요즘에는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량을 늘려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크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입니다. 홍성읍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양문에서 서문2교하고 덕산통까지 이것은 저희가 총 560미터에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2억이 들어가는데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매듭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전부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되면 7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는 토공작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 적어도 3, 4월경까지는 전부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협에서 김내과간 소방도로 이것은 그동안 일부만 땅을 사놨다가 그냥 방치된 상태였었는데 저희가 남원동에서 국도 29호간 도로사업비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3억을 이쪽으로 별도로 투입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80미터인데 이것은 농협 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가 농약판매시설 쪽이기 때문에 농약판매 성수기가 지나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오관교에서 교육청간 인도 공사인데 이것은 총 508미터를 당초에 오관교에서 교육청 앞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돼서 우선 1차로 오관교에서 은하아파트 입구까지 338미터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은 다 완료됐고, 한전에 전선을 지중화하는 작업이 이달 중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같이 착공해서 공사 기간이 12월로 돼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도시계획지역 소방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 읍면 소방도로 개설 총 개설수, 미개설수, 진도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개설현황은 4개 읍면에 513개소 중에서 개설이 57개소, 부분적인 개설이 140개소, 전혀 손을 못 댄 것이 3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의 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다 개설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 개설하자면 약 4,200억 정도, 공시지가와 현재 공사 기준으로 봐서 약 4,2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1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 현황입니다. 군 전체 미집행시설이 약 399만 9천 평방미터인데 이것은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이것이 토지 보상만 2,332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현황은 현재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70필지에 12,518평방미터 청구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매수 결정된 것은 33필지에 5,990평방미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33필지에 대해서 약 49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이전에는 매수가 없어서 실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현황은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20억, 금년도 20억 해서 약 45억이 확보돼서 보상돼 있거나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3-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인데 이것은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구역을 해제해 다오, 또는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해 다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공원 위치를 이동해 다오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규정에 적합한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가 불가한 걸로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17페이지,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종합개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125만 8,600평방미터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추진해 오면서 2006년도 9월 19일날 홍성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또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내일자로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입수해서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구지정이 끝나면 내일 고시가 되면 저희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주하면 이것이 약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용역 수행 기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2008년도 6월달 경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또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자연경관심사 등 이렇게 해서 2009년도 6월달에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절차상 당길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발 방향이 설정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다면 또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의견이 본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설 계획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혜전대학교에서 청운대학교 진출입로 개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 삼거리에서 청운대 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880미터에 폭이 25미터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총 90억이 투자가 되는데 2010년도 12월까지 본래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보상이 39건 중 3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다만 군부대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군부대에서는 비행장으로 작전 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도변경을 못해 주겠다 협의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대라든지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안 되면 이쪽에서는 개착식 거기다 터널을 뚫어라 그러는데 터널을 뚫게 되면 약 2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고 해서 최대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0페이지 오관지구 도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말씀을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지난 4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안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문제가 좀 어려운 것이 지구단위 당초 지역을 약 25,000평 정도 계획했다가 지금은 약 45,000평 정도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가구가 적어도 800세대 이상이 옮겨야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만 본 사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21페이지 결성, 갈산 도시계획에 대해서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결성면 도시계획은 74년도에 결정해서 그동안 77년도, 2006년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이 2.9㎢에서 현재는 1.9㎢로 많이 축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갈산도 73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가 77년도, 90년도, 96년도, 97년도, 2000년도에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본래 2.85㎢에서 현재는 1.733㎢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조정하면서 일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정비가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현실에 맞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마음 예식장 앞 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저희가 15년생에서 약 45년생까지 네 가지로 구별해서 총 225본을 심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 단가는 소나무가 15년생은 39만 5천 원 이것은 현장 도착 가격입니다. 운반비라든지 전부 포함해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 물가자료표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수가 있습니다. 현재 심은 것은 207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어야 될 것이 도로변으로 해서 조경용 소나무가 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활엽수나 또는 꽃, 화훼류 같은 것은 아직 못 심은 것은 시기적으로 여름철이고 그래서 제일 최적 좋은 계절을 택해서 심기 위해서 지금 그냥 보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좋은 그런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홍성천 자연하천 정화사업에서 옥암교하고 홍성교, 옥암교 우체국 그리고 홍성교 광천통 교량 사이가 친수환경 조성사업으로 도시건축과 구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앞으로 친수환경 조성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설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낙찰자까지 결정돼서 시공자가 결정됐는데……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도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친수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다고요?

의장님실에서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같은데요.

의장님,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저쪽 공원 만드는 거 두 가지를 협의를 거친 거 같은데요.

13-22페이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홍성군이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소나무 하나에 300만 원짜리를 그거 도착가격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는 가격은 따로죠?

예, 식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나무를 그 공원에다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공원은 누차에도 먼저 전임 도시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원의 기능으로서 전혀 실패작입니다. 도대체 어떤 그런 벤치마킹에 의해서 그런 공원을 그렇게 만드셨나는 몰라도 소나무만 갖다가 다 심어놓고 무슨 공원 기능을 하겠습니까? 요즘 과장님께서는 어디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그 공원을 만드셨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근린공원을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도시 몇 군데……

저희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도면보다 지금 벤치마킹한 데가 어디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양재라든지 몇 군데 다녀왔고……

양재동도 그렇게 소나무 식재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답답할 정도로 소나무가 많습니다. 양재동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소나무 많이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지금 많이 심었다고 그러시는데 부분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들 공주대학교 조경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뭐 크게 많이 심은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은 사실 홍성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있게끔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그냥 대학 교수,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지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임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 지금 사업 수행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어느 곳, 어저께 성북구에 가도 그 공원 안에 게이트볼장까지 다 조성이 됐습디다. 전혀 홍성군에는 게이트볼장 거기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종화 부의장하고 가 본 결과 양쪽에 12차선 가운데 쪽공원에도 공원 조성하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 거기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장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도시에 가로공원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데 홍성군은 의회에서 분명히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줘라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막대한 돈만 쳐들여 가지고 소나무, 나무 하나에 300만 원씩 심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과의 접근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냐?

위원님, 지금 나무가 전부 300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35만 원짜리만 심지 300만 원짜리 심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가지고 오는 가격만 1억 5,000입니다. 홍성군이 무슨 사업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뭐하는 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나무 값이 300만 원짜리를 심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다 게이트볼장이나 정말 그분들이 놀 수 있는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공원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감사 때 지적하고 군정질의 때 했어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교수님들 안대로만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막대한 예산 낭비,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게…… 그 공원은 산책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런닝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접근성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도시공원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공원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홍성 이외에. 이게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전혀 귀 기울여 주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마 수차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차에 건의했습니다. 전혀 묵살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수차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니,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저는 법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북구에 가 봤습니다. 하천 때문에. 가 보니까 가로공원에 양쪽 11차선, 8차선에 가운데에 숲속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게이트볼 하시더라고요. 홍성군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돼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뭐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담당 계장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법이 적용돼서 게이트볼장이 안 된다고 했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호 계장님이 아니고, 윤봉진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입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입안했던 계장님은 안 계십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청운대 있고, 혜전대 있고, 그리고 기능대 있죠?

예.

그러면 기능대까지 해서 대학타운을 하려면 그 중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배치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장리 택지개발을 하고 그 지구계로부터 청운대학 입구까지 그 사이가 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이 사실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진입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지금 빈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러 가지 인제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이라든지……

아니, 연구시설이 아니라 지금 이 계획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하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외 지역 어디 말씀하는 거죠?

아까 기능대학, 청운대, 혜전대 그 공간 말입니다.

남장리 1구 쪽 얘긴가요?

비행장 바로 밑에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알겠습니다. 위치는 아는데……

비행장 지역이 아니고 기능대학 뒤편.

글쎄요, 거기는 아직 저희가 뭐 이렇다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대학타운이나 이런 거 하려면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그런 데에, 또 민원이 잘 생기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해야지 이 공간이 떴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이 지역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군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인제 그냥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는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발생……

오히려 방치로 보면 기능대학 뒤편하고 공간 안에다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에 좀 난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지금 원룸이 많은 부분 같은 것은 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 계획을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만약에 원룸을 자체를 뺀다면 개발이 제대로 안 되겠고, 원룸을 다 넣는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이 비용이 덜 들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대학 뒤 혜전대, 청운대 그 사이를 놔두고 엉뚱하게 청운대학교 바로 아래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글쎄, 위원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우선 청운대 진입로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개설하자매 거기를 전반적인 도시계획,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또, 거기를 놔 둔 상태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난개발 쪽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된 거 같아요.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난개발 요지가 없습니까?

물론 있…… 그러나……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난개발로 명분을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지역 개발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대학 뒤편은 난개발 더 요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여기다 넣었다 이거보다는 이거는 개발하는 그 회사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분양이 나중에 잘 되는 그런 쪽으로 개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고, 또 투자를 홍성군에서 하더라도, 뭐 홍성군이 물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개인 오피스텔 같은 거 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개발 비용보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군수님한테 건의했을 때 위치변경까지 해 줘라, 할 수 있으면 위치변경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이 뭐 주민한테 밀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나는 몰라도 무조건 한 개 지정해 놓으면 거기 아니면 다른 데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 개발하면 순순히 응해 줄 거 같습니까? 전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보다는 현재 시급한 부분들이 그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의 그런 문제들은 점차 또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엄청난 마찰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3페이지, 오관교 - 교육청간인도 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 이종욱 과장 그 전 김영수 과장님 그때부터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3년 이상 지났는 데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확보하신 거죠? 그리고 아직도 안 됐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 508미터 중에서 우선 왜그러냐면 은하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 뒤쪽 중학교 가는 길은 저희가 계획된 데가 도시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들은 많이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계상된 예산 가지고는 사거리부터 오관교까지 거기까지만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상이 다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부터 우선 전선이 지중화가 한전에서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 대로 빨리 될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 계획이 지금 홍성군에서 시행한 광천교-홍주중학교 앞보다도 먼저 계획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사업 시작하는 홍성 도시가스 코오롱 아파트 확장공사 그 전부터 했는데 홍성군에서 공기가 늦어지면 무조건 예산 타령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다른 사업에 뭐하다. 이 사업 못하는 이유는 홍성군에서 행정이 안 되는 그런 게 전형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되면 예산 부족, 예산이 많아서 홍주교간 그런 인도가 먼저 추진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지금 도시가스 앞에 확장공사 하고 있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지금 홍성중학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거부터 먼저 추진을 하셔야지 이거 지중화사업 협의 언제 들어갔습니까? 한전에서 이게 왜 안 된다는 그 답변 알고 계십니까?

지금 7월부터 착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발주는 이게 5월달인가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그런 데는 인도가 있는 지역을 개설하는 데는 사업비 배정이 쉽게 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은 이렇게 방치한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 요구를 2건을 했는데 나름대로 답변 자료를 잘 성의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더 보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을 과장님은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답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도시 미관을 좀 깨끗하게 살려주고,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군민들이 걸어다닐 때 보행권을 확실하게 보행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인도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사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거에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인도에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확실히 확보해 주기 위해서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과거에 설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차들이 인도에다 그냥 다 무질서하게 많이 대 놓고, 특히 학교에 가야 되는, 학교 통학을 해야 되는, 아침 등교시간에는 아주 학생들로, 주민들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천 신랑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높여 가지고, 지금 선진국이나 대도시 같은 데 가보면 볼라드를 상당히 한 1미터 정도로 높여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광천 다진마을 도시계획사업한 쪽, 그쪽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까지 해 줬는데 다시 보상까지 받은 주민들이 그 인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임의로 다 철거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럭도 철거한 자리가 움푹 들어가고 도시계획사업이 엉망으로 된 것처럼,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사업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걸 빼고 하다 보니까 블록 노면이 이렇게 거칠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심지어는 인도에다도 많은 물건을 적재해 놓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또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에 화단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그 화단은 도시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글쎄 뭐 시설을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손을 못 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읍면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읍면에……

가로수인가요?

아니, 아직 나무를 안 심었어요.

어디요?

다진, 결성통……

가로수 심는 거 말씀이신가요?

가로수를 심을 건지, 꽃나무를 식재할 건지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도시건축과에 계획이 없으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꽃을 식재하든지 해서 지금은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아직 안 끝난 거냐, 진행 중이냐, 아니면 준공이 됐는데도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문제는 이게 사실은 교통시설물 규정에 있습니다. 몇 미터 이런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설한 것이 그런 것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게 볼라드를 시설해 놓으면 사실 인근 상가에서 자꾸 옮겨 놓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꼭 박아 놓으면 또 잘라 버리고, 상당히 저희도 이게 애로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철제로 해가지고 밑에 자물통을 설치해서 완전 고정해 놓은 게 있고, 꼭 필요할 때 차량이 진입해야 되니까 그때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볼라드를 한 두 개 정도는 밑에 자물쇠로 잠가놨다가 필요 시에는 떼어서 들어가고 다시 또 설치해 놓는……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준 토지 중 도시계획사업을 한 후에 남는 토지들 있잖아요.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자료를 잘 해 주셨는데 이 계획대로 이걸 조속히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군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그 부분을 내보내려면 행정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예,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전부 마무리하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 서류 요구를 제가 한 것 중에 임금동 위원님께서 같이 하신 건데 제가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주택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신청한 대상자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 능력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 열악한 경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주택개량을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1동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다가 지난해부터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은 물가상승 원인으로 인해서 과중한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선정기준을 세워놓고서, 또 도의 지침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물론 신청받는 과정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각 부락 이장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집을 새로 지으실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면 부락마다 다 한두 분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작게는 20여 명, 30여 명 신청하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의 자괴감이나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면 4천만 원씩을 줘서 선정이 되신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여서 좋기는 한데 앞으로 또 이러한 기회를 갖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금방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당초처럼 2천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선정의 폭을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기준은 저희가 마련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다 마련해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배정될 때부터 충남에 몇 동 그리고 홍성군에 몇 동 이렇게 배정되기 때문에 물량 가지고서 우리가 더 늘려 가지고 3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대신 이거 가능한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욕구를, 개개인별의 욕구야 다 충족을 시킬 수는 없다는 건 압니다만 또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은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주택 융자현황에 대해서는 마치고, 8쪽에 있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안전 욕구에 대해서 충족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고장이나 훼손 때 보수 관계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도 결부가 되겠지만 가로등 고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흉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욕구가 저희 군의원들 어떤 의원님들이시든지간에 다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될 겁니다. 이 실태가 보니까 이게 차량이나 인력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외주를 주는 방식을 택해서 하면 보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거보다 사실 외주에 줘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몇 곱씩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우선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더 늘어나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타 군 실례를 전부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다 시군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이 가로등 문제가 과장님, 어느 부분까지 또 연결이 되느냐면 농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물론 젊은 분들은 밝기에 대해서 야간에 어떤 이동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을 못 느끼는데 노인분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노인분들께서 혼자 사시고 아니면 어디 이동하실 때 이 가로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민원으로 대두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뭔가 전자식 점멸기 스위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13-11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 정비 그것도 방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같은 내용인 거 같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주택정비 신청자가 많죠? 몇 명 정도나 신청했습니까?

지금 읍면으로부터 조사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급한 물량보다는 적어도 세 곱은 더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홍성군에는 20억 4,000만 원 정도 빈집 정비하고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부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거기는 8만이 못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중앙정부 이게…… 중앙정부하고 도에서 비가 얼마 나오죠? 한 30%뿐이 안 오나요?

뭐가요?

이 정비사업 비가? 국도비 지원금액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예산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해서 15%씩.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 같으면 총 20억 4,000만 원이 지원을 받았네요. 인구가 부여보다도 많은데.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주택개량으로 24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60여 동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받았고, 빈집 정비는 1억 8,000 정도를 받아 가지고 25억 8,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나 도비 예산확보에 우리 군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량 배정을 금년도에 저거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군 실적이나 전년도 지원해 준 비례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보다는 몇 동이 늘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더 협의를 해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한마음 예식장 공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 우수,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예, 기반시설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감독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준공할 때,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산책로는 그 공원 안에 조성하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책로도. 지금 공원에 보면(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여기가 하천입니다, 하천. 여기가 국도고, 여기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광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 산책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조깅코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산책로 말고 하천변에 이면 조그만 길이 있죠? 하천 바로 뚝 거기에?

예.

거기는 산책로로서 포장이나 무슨 계획은 안 돼 있는 거죠?

여기도 전부 판석으로 해서 판석을 깔게 됩니다. 판석을 깔아 가지고 판석 돌 사이에 잔디가 나 가지고 친환경 보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지금 거기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요즘에 온 비 조금 온 비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 붕괴가 되고 파손이 됐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길이, 하천 그쪽이 도랑마냥 물똘이 생겼어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거기 산책하는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이나 야간이나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해 가지고 그 도랑이 잘못하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난 게 곳곳에 쭉 가면서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하천에 돌을 쌓고 한 1미터 정도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이 전부 무너졌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름철 장마도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풍도 오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거기 다시 공사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유실될 거 같아요. 그걸 한번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성토만 해놓은 상태라 그것은 빨리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게 나무 심은 데가 비교적 높게 성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책로 이런 길을 만들기 위한 데가 좀 계곡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무 심은 거 하고 그것 좀 볼겸해서 현장감사를 의뢰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게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거기를 보수해야지 비만 오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십시오.

금방 보수가 되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터널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터널공사는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진척도 빠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은 오두리 주민과 협의하여 과장님께서 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한테만 맡겨 놓으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 참여해 가지고 요새 농한기이니만큼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은 없지만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미리 서 있어야 예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동안에도 노선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군도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군도를 사실 개설하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을 좀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의견도 받아 보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약 25억 이상이 저희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확보가 저희 개촉지구 사업비로는 기왕에 끝났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부터 세우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07년도 농촌주택 융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냈는데 뭐 지금 결정이 됐다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늦은 셈입니다. 그러고 결정이 됐으면 적임자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낸 것은 다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농촌주택 융자금 관계를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 군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이 방식에 의해서 더 좀 지원할 수 없는지? 왜냐면 이게 각 읍면 골고루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요. 이런 방법에서 이것은 융자로 나갔다가 다시 회수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민이 원하는 거면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 주면 얼마나 좋을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주택관리특별회계는 기존 주택 융자해 줬던 거 회수 관리하고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별도로 예산 융자해 주고 할 그런 예산은 없는데 가능한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없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은 나는 많이 해 줘서 주민에게 이런 숙원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3-8쪽에 가로등 관계인데 저는 일본을 가 보고서 느끼는데 일본은 거리가 정말 컴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환한 데는 이 가로등을 하나씩 빼주는 그러니까 기왕에 시설한 것을 뭐하지 말고 켜지 않고 어떤 꼭 필요한 때 켤 수 있는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천 쭉 가는 데 같은 데 보면 개미새끼 기어가는 것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뭐 우리 유 과장님 오기 전에 벌써 다 이뤄진 일인데 그런 것은 하나 간격으로 빼줬을 때 상당히 뭐 하겠다. 저한테 주민들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뭐하느냐는 식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참 군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낯이 뜨거운 때가 있어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도 검토해서 너무 밝은 데는 좀 죽여서 덜 밝게 하고, 또 어두운 데는 좀 밝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보면 각 읍면이 4개 도시계획 지역이 뭐 홍성이 29%이고, 결성이 15%이고 이렇게 한데 물론 홍성, 광천이 주로 소방도로가 제일 필요합니다. 도시가 웅장하고 뭐하기 때문에 이 화재라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최대한 소방차가 쑥쑥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홍성 같은 데에도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갈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소방차가 들어가야 할 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어떠한 주택들이 많은 주택이 소화됐을 때 사실 우리 군으로서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른 데 덜 투자하고, 더러 군수가 읍면에 나가면 아주 뭐 할 수 없이 소규모사업을 숙원사항으로 건의하는데 그것도 해 줘야 합니다. 해 줘야 하는데 더 급한 거, 아까 다른 데 얘기지만 상수도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 그런 데 좀 투자를 해 주고, 이러한 소방도로 같은 거 안 해서 나중에 생명과 재산을 소화시켰을 때의 문제점 이런 데에 우리 군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19쪽 도로개설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감사를 요구한 사항인데 이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계리 쪽에 도시계획이 안 돼 가지고 아주 도시가 엉망으로 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건축을 해 놔서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요즘은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혜전대학을 설립 승인해 줄 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이런 난개발 문제가 안 나올 텐데 지금 와서 사실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기가 농어촌도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도로가 광천 쪽에서 운용리로 해서 들어오는 그 도로를 확장할 데는 확장하고, 또 혜전대 앞에 쪽 골목 같은 게 정말 무질서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잡아 줘서 지금도 도시계획을 넣어 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해서, 저번에 그분들이 플랜카드 게시하고 진정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그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 주민들 또 다시 데모하고 이게 나올 테니까 미리 우리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감사가 끝나고서 한번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김원진 의원하고 나하고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먼저 하십시오.

지금 소방도로 개설 문제인데 이게 참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약 320억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토지만 사고 개설이 안 되는 예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벌여 놓고 있는 사업만 마무리하려면 대략 29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시작해 놓은 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야만 그쪽 주민들이 불편을 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먼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 도시계획도로 학계리 문제는 한번 저희가 관련규정도 검토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격등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0억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시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수요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산 타령 할 때는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데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옛날처럼 모든 문제를 다 예산 타령으로 이렇게 책임회피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도시가, 우리 홍성군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홍성이 잘 사느냐 못사느냐 이거 심각하거든요. 도시 인프라 아까 이종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수요를 그렇게 예산이나 뭐해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짚어 주는 것이 도시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아까 나무 하나에 300만 원씩 그렇게 1억 5,000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입니다. 200억이 아니라 2,000억이라도 진짜 행정 수요가 인구가 15만 20만이 늘어날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홍성군이 과감한 투자해야 할 데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나무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타령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우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도 약 280억 내지 300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20페이지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소요사업비 1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150억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당초 여기서 제안할 때 25,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150억을 산출해서, 기반시설을 산출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확정된 것이 44억 800만 원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7,000평이 아니라 4만 5, 6천 평 이렇게 돼야 된다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44억 가지고는 어렵겠다. 중앙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코오롱 아파트 단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10,000여 평, 8,000여 평 됩니까?

지금 그 정도 13,000평 정도……

13,000평이죠. 그 13,000평에 코오롱 아파트 건설할 때 홍성군에서 기반시설 다 해 줬습니까?

개인 아파트 짓는데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 준 건 없죠.

그러면 이 사업도 주공에다 꼭 맡겨서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게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에서 일단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해라, 구 도심권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오래된 도심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떠한 방식이 도입될 거냐. 그건 아직 지금 과장님 어떠한 방식이 도입된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재개발 아니면 아까 얘기한 도시기반시설이나 하수도, 공원에 소용되는 이런 거 쪽으로 할 거냐 아니냐 그 지역을 전체 아니면 재개발을 할 거냐 하는 이런 방법조차도 안 나온 사업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재개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공을 시행사나 시공사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홍성군에서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다 해 주신다?

150억이 됐든 저희가 지금 말한 44억이 됐든 그거 가지고 기반시설 다 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주택 재개발사업도 있고, 주택 재건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관지구에 가장 적합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결정돼 가지고 그동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또. 2차 용역을.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위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전부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 과정이 전부 환지방식으로 할 거냐, 현지 개량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주민의견에 따라서 일부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구계라든지 그런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이 문제는 인프라 구성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1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44억밖에 확보를 못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홍성에 있는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왜냐 이것은 꼭 주공에다만 줘야 될 사업도 아니고, 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선두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로 입찰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홍성군 지분참여 시행사 30%, 40%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지금 홍성군은 주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자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업 시행이 모든 사업 설명회나 주민 설명회도 주공에서 다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도 앞으로 도청이 올 때 도청건설할 때 선진 기술을 배워서 습득한 후에 그런 건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각 대전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에 홍성군은 쏙 빠지고 주공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주공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보상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주공에다 하면 홍성에 여기 못 하나, 아니면 장판지 하나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사업은 홍성군에서 하면서 모든 사업을 일괄해서 주공에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홍성군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대로 가야지 모든 것을 주공한테 맡겨 놓고 이렇게 가는 사업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용역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주공이 될지, 어디가 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면 저희야 당연히 지방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가 챙겨줘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 사업 설명회는 다 주공에서 했습니다. 주공의 자료를 가지고……

당초에 주공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글쎄, 그 제안서를 했다 해도 홍성군에서 할 때는 진짜 대기업이나 이래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홍성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해야 되겠고, 이분들 보상을 해 줄 때 좀더 효율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주공이나 그런 기업보다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양하게 선택해서 어떠한 최선의 방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1쪽 갈산, 결성 도시계획을 넣었는데 특히 결성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도시계획으로 잡아만 놓고 규제만 하고 전혀 하나 해 주는 게 없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결성이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습니다. 해 준 비율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에서 광천에서 와 가지고 용호리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 도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 턴하기도 어렵고, 그 앞에 부분을 일부 매입해서 도로로 다 편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 주유소 쪽에서 중학교 앞에 쪽으로 해서 외곽도로를 내주시든지, 그런데 중장기발전 계획에는 서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계획으로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그 지역에다도 도시계획을 해 놓고 십여 년 동안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런다면 주민들이 좋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도에는 꼭 좀 뭐라도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3-7쪽 백월교 한마음 예식장 도로개설 김원진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다 얘기하셨는데 이 소나무를 한 225주 정도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공원은 저희가 기왕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신청할 때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면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드니까 기왕이면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전문 용역사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소나무가 30주만 심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양쪽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주차장을 양쪽에다 몇 백 대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일부만 지금 주차장만 한 70여 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게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신 겁니까?

그것이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일부, 그때 당시 발주할 때는 사실 7억인가 9억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듭이 지어져 가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가지고 더 보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입찰잔액이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주 심으려고 했던 게 그래서 220주 심게 됐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주차장을 축소하고 공원으로 만드려고 보니까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9억을 책정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하고 이렇게 다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한쪽에만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를 소나무 사는 데 썼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공원이 지금 이렇게 보면 군청 뒤에도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심지 않습니까? 또 백월교 앞에 거기도 저 소나무가 우거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왕에 하는 거 잘 좀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청 뒤에도 보면 소나무하고 이팝나무 중간중간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 나무가 번창하게 돼서 어느 정도 크면 성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이팝나무가 다 떨어졌을 때는 소나무로 해서 운치를 갖도록 하고, 또 봄에는 이팝이 꽃을 피워서 운치를 갖게 하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그것은 나무 자체가 소나무도 그렇게 쉽게 크는 나무가 아니고, 이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수형을 정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전문가들이 그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촘촘히 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성을 관광객한테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쪽인데 홍성군은 그 성을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성이 어디에 있나 잘못하면 그 나무로 다 덮히면 성이 안 보이게 됐어요,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 봤는데요, 성 주변에 우리 나라 재래종 소나무를 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괜찮은데 이팝나무가 그게 활착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하여간 전지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푸르름 때문에 성이 잘 안 보일 거 같아요. 외지에서 이렇게 성을 보러 왔던 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겠지만 밖에서나 이쪽 현대 아파트 쪽에서나 교회 쪽에서나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하여간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관리 좀 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지만, 그래도 공사가 안 됐더라도 공사 과정에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되지 않나. 팽기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하고 하는데 부상을 입을 우려성도 있고, 야간에 주로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잘 판판하게 도로 정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폭우라든가 뭐에 대비해서 거기다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 것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함으로 해서 나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주십사 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가 금년 11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나무만 일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나무 심는 시기가 적당할 때 심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비에 노면이 일부 요철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공사를 불러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밀집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더 불러 가지고 점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심층있게 검토해 가지고 나무 식재 관계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를 늙은 나무, 옛날에 삼밭에다 심은 삼대마냥 이렇게 쭉쭉 올라간 그런 나무 가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또 얘기해서 아주 머리에 박혀야 홍성군에서 나무 심는 것은 아주 어린 나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중간치기로 심어서 가지가 마음대로 제멋대로 뻗어 나가고 뿌리도 제멋대로 뻗어 나가서 아주 젊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돈도 덜 들고 심기도 쉽고, 저런 태풍이 왔을 적에 저거 뭐 다 아무리 보호목을 세웠다 하더라도 전부 아마 흔들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밀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겠다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나무 심은 자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도 맞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너무 밀식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전문가들이 의견에 의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혹여라도 밀식된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건지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문가가 그런 수종과 본 수까지 다 지정을 해 줬습니까? 그 설계할 때? 본 수, 수종 다 전문가가 해 준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계를 해 올 때 어느 정도 무슨 나무는 몇 주 정도는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설계에 대해서 무슨 나무 몇 주 심어야 되겠다는 근거 자료가 설계상에 있습니까?

설계상에 다 나옵니다.

설계상에 나옵니까?

예.

그거 어느 설계사에서 했습니까?

……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수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 자료를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공원조성 현황에 있어서 소나무 식재 현황의 질의를 할 줄 알고 계셨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셨어야지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직접 다 가서 이구동성으로 너무 밀식돼 가지고 솎아 내야 된다. 누가 봐도 저렇게 뭐한다는 것은, 요즘 각 산림청에서도 간벌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런데다 더군다나 저런 본 수까지 그 비싼 나무까지 지정했다는 것은, 그 설계상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게 이식해 놨던 소나무입니까, 아니면 산에서 직접 캔 소나무입니까?

산에서 직접 캔 것이 아니고 저게……

만약 이식해 놨다면 어느 지역에 이식해 놓은 그런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매수청구 대비 매수 현황을 보고, 또 매수결정 대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타난 사항을 보니까 미흡한데, 요즘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겪어야 될 시행착오도 있으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유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매수결정된 필지가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매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이러한 사업이 홍보가 된 상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부분, 물론 협의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기대하는 주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 또는 도에 정책을 반영하고, 또 법령에 의한 합법적인 사업으로 연차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 대지만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 저희가 1월 19일자 규정이 개정됐는데 지금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지난 1월달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해서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신뢰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인데 이 정도 믿음도 못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니만큼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말씀을 자세히 드립니다. 이것은 금방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2년 이내에 보상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본인들은 압니다. 이거 신청한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관은 별도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