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부서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덕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안덕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를 하시는 임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위원님의 배려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결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의 변화된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개선된 환경과 더불어 저희 직원 모두는 친절을 최대 목표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환경정비와 더불어 대민시책 발굴 등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혹여 잘못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현명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135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각종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최대 추진으로서는 전문가 상담코너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부터 법률상담을 기존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 6월부터는 세무상담과 건축상담을 수요일, 금요일해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용 창구 운영입니다. 기한부민원을 접수하는 2번 창구 옆 장애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편의시설로서는 지체장애용 휠체어 배치와 청각장애인자용 보청기, 영상전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상담석 설치 운영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나 반복 민원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간부 직원과 1대 1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내에 상담석 6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전용 장비 설치입니다. 컴퓨터, 복사기, 전송기, 혈압측정기, 공중전화기를 민원대기실 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작약 외 8종의 한약재 쌍화차를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대기 중인 민원인들에게 구정홍보 및 각종 정보제공을 위해서 멀티비젼을 설치하였습니다. 좀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시청과 구청, 민원분실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대백프라자, 동아쇼핑 4개소를 더 증설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4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유형별 민원설치 실적입니다. 작년150회 행정사무감사 시 설동길위원님께서 전년도 실적을 넣어줄 것을 제안하셔서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부 민원입니다. 복합민원과 단순민원, 즉결민원을 합쳐서 총 17,0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3,143건이 줄었는데 여기는 복합민원에서 건축허가가 많이 줄었고요, 즉결민원에서 공사장 폐기물 신고와 영화상영신고가 감소되었습니다. 영화상영 신고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가져오지 않아서 감소된 실적입니다. 즉시 민원입니다. 구본청과 민원분실을 포함한 281,6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1,067건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전자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PC를 이용한 신청건수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에 건축물 토지가격 총 9,7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건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인터넷 사용하는 인원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불가민원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건, 경제과 18건, 도시건설과 1건 총 20건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 1건에 대해서는 147페이지에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적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렇게 해서 16,4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중구청에 호적가구 수는 68,029가구와 인구는 365,397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ㆍ징수실적입니다. 총 154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액으로는 58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징수를 하고 한 건 2만원이 체납됐습니다. 2만원은 생계곤란으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상향요구 19건, 하향요구 206건 해서 2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처리로서 상향은 7건 처리하였고 하향 8건, 기각 2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각 210건에 대해서는 남산동 삼정그린코아에서 하향요구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인근 필지와 균형이 적정하여 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지적도면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 파일을 252건을 제공하였고 DB 구축에 따라서 오류정비를 51필지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를 680필지 정리하였으며 연속도면 파일제공 17건을 제공하였으며 일필지 속성승인 일필지가 하나의 필지를 뜻합니다. 1필지 속성승인을 34,6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KLIS-m에 도로명 주소 관리시스템입니다. 이건 작년 11월달에 DB를 완전히 구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DB 정비로 정확한 지적 및 도시계획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은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관리를 완벽한 운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댁으로 저희 들이 새 주소가 부여된 주소 홍보물을 한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적계를 주관으로 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편지를 보냈습니다. 새 주소 이래 하니까 사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홍보를 하였고 또 주민대상으로 축제기간에 홍보물을 전달한 바 있으며, 각종 회의 시 새 주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172개소가 있으며 공인중개사 115건, 중개인 56개, 법인 1개해서 점검횟수는 3회 하였습니다. 저희들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4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에 대한 4건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3,615필지와 597,141m의 국ㆍ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208건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금액으로는 4,7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2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8건에 509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총 24건의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2,759만6,0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변상금 또한 5건에 766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포함해서 총 49필지에 15억5,183만3,000원의 매각금액이 있습니다. 열세 번째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부과ㆍ징수현황은 11번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는.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43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했는데 연 3회지요?

예.

작년도는 몇 회 했습니까?

작년도에 사실 환경정비가, 작년 연말에 직원들 2층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오면서 직원들 엄청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없어서 거기에 한 해가 1건이 빠졌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사를 오고 업무를 보다 보면 계속 아침마다 먼지를 덮어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지적관련 이사도 많이 하니까 1회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3회 횟수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라고.

분기 1회 하도록 저희들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예.

작년도는 3회만 했다?

예, 연말에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에 대해 점검을 다녀보면 더러 사고가 납니다. 부동산이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안 돌아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횟수를 자주 늘려서 말썽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들 정기는 분기 1회 하도록 하고 수시로 담당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항상 나가서 수시점검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창구 금년에 새로 한 곳이 4개소 설치를 했는데 실제 동아쇼핑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외로 동아쇼핑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에 보시면 동아쇼핑 같은 경우는 건수가 엄청 많이 늡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분실 옆에 삼성금융플라자가 있기 때문에 동아쇼핑이 필요없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설치를 할 때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동아쇼핑측에서도 고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기계를 구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할 건 못됩니다마는 여기 경대병원이 있잖아요. 중구 관내에 동산의료원 두 군데 안 있습니까? 동산의료원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설치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경대병원, 동산의료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 하면서 전년도 걸 가능하면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5번에 보면 호적민원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비교를 해 주면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그래도.

작년도에 출생신고하고 혼인신고, 기타 이건 많은데 사망신고하고 이혼신고는 작년보다 오히려 많더라고요. 전년도 수치하고 금년도 수치하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 줄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핏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호적인구입니다.

호적인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적인구하고 주민등록 인구하고는 다릅니다. 호적은 본적이 중구에 있는 호적을 말합니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6만입니다. 36만5,397명.

그리고 실제 인구는?

주민등록 79,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는 민원실 근무직원이 근무자세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아직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솔선수범하여 업무처리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은행창구처럼 현실감 있는 서비스체제로 개선토록 노력하라는 바람에 대해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친철 5대 마음가짐 인사운동을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창구와 같이 번호표를 받아서 4개의 통합창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ㆍ초본, 호적관련해서 어떤 분이든지 번호가 되면 5개 창구에서 바로 되도록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 창고 따로 호적창고 따로 있었는데 호적등본은 떼고자 하면 한 창구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필요한 경우 4개 창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근무복 착용 및 민원실명제 실시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실천과정 수료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에 민원담당공무원 10명에 대해서 3일 동안 합숙훈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설치입니다. 앞서 140페이지 각종 편의시책 개발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예산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가격, 설치비용은 한 2대 가격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50% 자부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참고적으로 무인민원 발급실적은 경대병원에서 428건, 동산의료원 322건, 대백프라자 310건, 동아쇼핑 169건, 시청 765건, 구청 333건, 분실 4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설문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대민업무 처리실태 위주의 7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7개 문항은 공무원의 친절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민원처리 절차의 편의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행정서비스 헌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로서는 2006년도 2/4분기에는 88.8%가 나왔습니다. 3/4분기는 우수가 나왔으며 4/4분기는 저희들 환경정비 관련해서 실시를 못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 반기평가로 바꾸어서 6월 30일 예정입니다마는 저희들 해 보니까 91.2% 나왔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으로서는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5대 마음가짐 실천 인사운동을 전개해서 103회 2,986명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이 103회 197명을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친절공무원 표창을 3명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5대마음 가짐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할 것이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5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접수일자가 2006년 12월 13일입니다. 14일자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명은 지목변경인데 이재명씨라는 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동산동 434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지로 바꿔달라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으로불가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 실시했습니다. 위원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6 년 12월 연말까지 그게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없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호적제신고, 국ㆍ공유재산, 부동산중개업, 민원발급수수료를 다 합쳐서 27만4,645건 18억2,406만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27만4,620건을 징수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7억8,560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이 25건에 3,846만원이 있는데요, 호적은 2만원이 있고 국ㆍ공유재산 504만원, 부동산중개업이 3,34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이게 쌍방입니다. 매수자하고 매도인인 쌍방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한 건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입니다. 지연이 2,800만원이 있고 부동산가격허위신고로서 5,400만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내고 한 분은 안 내서 3,340만원이 지금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 전화독려하고 현장 가 보고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낼 예정입니다. 9번, 10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예산 4억248만8,000원으로 집행을 3억59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657만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 관리에 보시면 시설비가 525만원이 집행미사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도로명 주소 안내판을 당초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규격과 일치시키자는 그런 말이 있었고 사실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이라서 다시 한번 이월시켜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보조사업에 보시면 금액이 4,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 측량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아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여비는 48만4,000원을 했는데 30회 지적세미나 발표가 있어서 지적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발표를 참가하기 위해서 간 여비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 14번, 15번, 16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이건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권리보전하고 국ㆍ공유재산 여러 가지 해서 편성을 11월 6일자로 했습니다. 보조금 시기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임박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입니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 지적불부합지, 2006년 국공유재산관리해서 총 자금교부액이 국비 4,400만원, 시비 1억7,230만원을 자금교부 받았습니다. 19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입니다. 3,498만원을 국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를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연말에 보조가 내려와서 사업이 불가해서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혼을 본인이 법정에서 받고는 그 지연이 되고 해서 사실 호적에 대해서 홍보는 주민등록하고 달라서 홍보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하고 동하고 다같이 된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같은 경우는 126건, 동은 28건인데 우리 호적 인구에 비하면 건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회보에 상시로 홍보를 더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많은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더 해 주시고 146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4분기에서는 탁월하게 나왔고 3/4분기에는 우수한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평가를 잘 받아서 좋지만 여기에 조사대상은 몇 명이고 또 연령층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본인의 연령까지는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2/4분기에는 38명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55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바로 들어가서 평가항목 7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클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합니까?

예.

민원처리하는데 항상 친절하게 많이 바뀌고 민원실에서 잘하고 있고 주변에도 점수를 많이 주고 있던데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항상 우리 종합민원과는 여성이 과장이니까 훨씬 부드러운 것 같고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적관련 홍보는 다음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14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상향과 하향, 기각은 210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남산동 삼정그린코아 그 자리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상향하고 하향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신청은 상향요구를 19건 했습니다마는 거기 1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19건에서 7건을 상향 처리했고요. 하향요구가 206건이 있습니다마는 하향요구 전체를 다 못 받아들이고 8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결과 8건을 하향처리 하였고 나머지 하향요구를 206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각이 210건이 나왔습니다. 거기 210건은 상향요구에서 상향이 안 받아지는 건수도 거기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는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회원님들이 나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6년도 저희들이 청장님 업무보고 시에 젊은 회원님들을 구성해서 민원안내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청장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의뢰를 해서 45세 미만으로 해서 지금 다시 선발해서 한 경우입니다.

지금 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도우미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151쪽에 국유재산 관리품목에 프린터 등으로 해서 4,26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금액이 사실 작년에 시비보조가 없었으면 저희들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책상하고 다 바꾸었습니다. 너무 노후된 책상으로 인해서 안 좋아서 시비보조를 해서 부동산관리하고 과장 책상하고 민원실 접대용 회의실 테이블하고 바꾸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시설비가 들었다 말이지요?

예.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예산실에 할 때 물어봤습니다. 공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에 종합민원과에 원안의결을 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10쪽에 있습니다. 공유, 구유, 잡종재산 매각 이래 원안의결로 서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매각 심의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실비변상금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10쪽에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만 나와 있다 그죠. 아까 종합민원실 하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에 민원과 소속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구유지 공유재산임대료 말고 땅이나 재산, 토목, 토지 이런 건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상금하고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이 확실하게 됐나 안 됐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변상금하고 매각 관련해서 현황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하면 너무 많아서 국공유 관련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전산관리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요구하시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덕임 과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40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이 전년도 실적이 시청, 구청, 민원 분실 이래서 9,621건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4군데 새로 놓아서 2,746건 맞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올해 18,584건입니다.

2,746건으로 나와 있던데 그러면 기한부 민원에 있어서 여기서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즉시민원도 전년도에는 구본청, 민원 분실 이래서 32만건인데 금년에는 28만건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건수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안덕임 과장님 어떻게 해서 많이 준다고 봅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한부 민원 같은 경우는 복합민원입니다. 6,894건이 줄었고요, 이건 건축관련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공사장 폐기물 신고가 많이 줄었고 영화상영 신고가 감소한 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즉시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적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공사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관련서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렇죠? 감소는 많이 했다 전에 많이 감소를 했고 거기선 감소한 원인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터넷 민원도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 민원은 늘어 났기 때문에 즉시민원이나 기한부 민원이나 이러한 민원들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각종 관공서에 민원서류 감축이 많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거래라고 해서 각종 기관에서 민원인한테 인터넷으로 본인이 열람이 가능한 것은 청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구민의 의식수준과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현저히 감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민원시책개발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앞 장에 여러 가지 법률상담, 세무상담, 건축상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에게 피부에 닿을 만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ㆍ도나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현장에 벤치마킹해서 더 많은 대민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많이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이런 데하고는 아직까지 차이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기업하고 관공서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관공서도 대기업처럼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있는데 예산액이 4억2,000이고 집행액이 3억5,000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용액이 9,6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민원과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 절감액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부동산관리가 마지막에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에 측량수수료 최대한 줄였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520만원, 여기에 보시면 지적관리 보조사업에 76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지적 불부합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절감을 빼고는 여기에 관련 보조사업 빼고 그렇게 예산절감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다?

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불용액이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525만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자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규격과 다시 지침을 마련해서 이걸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라고 해서 다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없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내려옴과 동시에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그러지만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 안 했다고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올라온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8,800만원인데 3,590만원 쓰고 4,890만원이 지금 불용액입니다.

보조사업에 사실 이게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수수료를 한 건당 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불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잔액이 남았다 물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불용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일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볼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으로는 9,650만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사실 우리 안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

불용예산에 보시면 부동산관리에 보조사업비 해서 4,89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구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작년 11월달에 시비가 약 9,600만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구비를 남기고 시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국유재산관리 1억 운영비 하고 측량수수료 3,797만원이 안 있습니까? 이걸 이리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해서 이게 11월달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15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3,4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우리가 절감을 시키고 시비로 대체를 해서 사용한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이 사실 넉넉지 않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급하게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삭감도 되고 했는데 이렇게 과다 예산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에 조금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5대 마음가짐 인사운동 전개 일과시간 10분전하고 일과시간하고 업무시간하고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같습니까?

일과시간 10분전일과시간은 9시로 보면 됩니다. 업무시간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10분 정도는 보통 보면 일찍 오는 직원은 보통 2, 30분까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근무복도 오자 마자 다시 갈아 입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미리 와서 근무복도 갈아입고 대민친절에 대한 마음가짐도 가지고자 일과시간 10분 전에 5대마음가짐 인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과시간이나 업무시간이나 개념이 같다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김용운민원과장 하실 때에는 업무시간 5분 전에 5대마음가짐을 전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분전으로 5분을 당긴 이유가.

사실 저희들 아침에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 아침에 보면 저희들 친절관련 구호도 하고 5분, 10분 전에는 저희들 영어회화 관련해서 그것도 강의도 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국민체조까지 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는 10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 전에 하면 일과 인사가 끝나고 나면 바쁩니다. 바로 9시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처리를 해 드려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 인사한다고 민원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10분전으로 당겼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5분, 10분하는 건 상당히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출근시간 전에 영어회화를 그 시간에 해야 됩니까? 퇴근시간 때 하면 안 됩니까?

방송으로 저희들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의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10분, 5분 일찍 나오면 도착을 20분 전에는 올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게을러서 늦을 수 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20분 정도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특히 육아를 책임지는 우리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평 직원이 보는 입장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임자 역할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직원들 생각은 일찍 나와서 업무에 대한 대민 마음가짐을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으면 건의가 들어올 텐데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못 들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불평이 있다고 인터넷으로 올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추세가 남자분들은 좀 낫습니다. 나은데 지금 현재 여직원들이 추세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9급 공무원도 60%, 70% 여자분들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가씨는 낫습니다. 기혼자들은 아기들 밥해 먹이고 나오고 그러면 아침에 정말 출근 남편 옷 챙겨주고 물론 그런 사람도,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침시간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10분 전에 와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5분 내지 20분 전에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과장님 앞에 서서 5대마음가짐 운동을 전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에 우리 김대영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건 노동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노동법에는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행정에 수십년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믿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개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시간보다 영어회화를 한다 그러면 퇴근시간쯤 되어서 몇 가지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안덕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하려면 어느 정도 1, 20분 정도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김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의 의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덕임 과장하고 지금 신입 9급 하고는 세대차이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개선해 나가 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도 좀 책임자로서 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께서 대한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아침에 참 5분 그러면 큰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무한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실제 업무개시나 업무시작이나 이건 아침 9시에 정각에 개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15분 전이나 10분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와서 서류도 내 놓고 컴퓨터 부팅도 하자면 적어도 5분, 4분 정도 걸립니다. 이래서 9시 정각에 업무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시와 업무시간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내가 출근을 9시까지 하면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왔을 때에 9시에 민원이 오면 1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9시에 업무를 개시하라고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9시부터 맞습니다. 9시지만 적어도 10분 내지 15분 전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게시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어회화하고 체조하고 이런 걸 우리 구청 전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1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영어회화를 아침에 하고 중식시간에 합니다. 그걸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2011년 국제대회를 세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영어회화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아침 8시 되면 출근을 합니다. 7시 보통 8시 20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 40분 되면 영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자기 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직장이겠습니다마는 우리공무원은 직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로서 잘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 은 일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는 제가 공감을 못 합니다. 왜 9시까지 자의에 의해서 준비를 하는 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숙제를 주는 건 9시 10분 전이다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영국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민들 대표로서 의회에서 행감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묻는 질문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묻고 있거든요.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150쪽에 과장님부동산관련 보조사업 있잖아요. 동료위원들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일반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부동산관련해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통 수수료 이런 건 민원인이 필요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측량수수료 이런 것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국공유재산이다?

예.

그런데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 추경 있을 때에 바로 감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있는데 위원회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님이 박한규 부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는 우리 국장님이시고 종합민원과하고 세무과는 당연직으로 저희 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 명단은. 부동산중개인도 있고 법무사 있고 평가사도 있고 현재 그런 건축사, 교수, 한국토지공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서면 심의로 끝난 걸로 돼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려면 민감한 부분인데 서면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이 있고요.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7월 1일 경우에는 이동사항입니다. 합병됐거나 변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서면 심의 가능합니다.

144쪽에 국공유재산 임대 수입 있죠? 임대를 해주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 개인업자가 임대 못 받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149페이지 국공유재산 미납이 나옵니다. 500만원 정도가 미납돼 있는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생계가 아주 곤란해서 계속 독려 중입니다만 500만원 생계가 곤란해서 못 내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결론적으로 주거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잡종지입니다. 대지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합니까? 사업용으로 사용합니까?

주로 주거용이 많습니다. 건물에 걸쳐서 담장이 있거나 거의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생계가 곤란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얘기한 10페이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하는데 무상대부가 몇 건 됩니까?

12월 28일 무상대부는 옛날 대신2동사무소하고 삼덕동사무소에 대한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삼덕동은 시니어 클럽에서 쓰고 대신동은 새마을 협의단체하고 지체 장애인 그거라 말이죠?

예.

그리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현황 오늘 아침에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걸 주려면 진작 줘야지 오늘 아침에 주면 언제 보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준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사무과 직원이 잘못했나 받았으면 진작 안 주고. 큰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대봉1동 90㎡인데 90㎡ 같으면 상당히 큰데?

산정금액이 152만4천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27평이나 되는데 주거용지를 어떻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완전히 집 한 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더 가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니까 제일 큰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27평 같으면 크잖아요.

본인이 매각의사가 없으면 계속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해서 113㎡인데 계산동 천주교 유지재단 매일빌딩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구유재산 중에서 제일 큰 거라.

맞습니다. 매일신문사 옆에 보면 계산성당 부지 내에 있는데요. 매각을 본인의 원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매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 평수가 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매각의사를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정확한 건 서류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 제일 큰 것은 동인3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주거용인데 58.1㎡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유 중에 제일 큰 것, 시유 중에 제일 큰 것, 구유재산 중에 제일 큰 것만 묻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유재산인데요. 면적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본인의 매각의사가 없으면 계속 임대계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한번 의사를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현장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현황은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리하는 거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0번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유, 시유, 국유가 있습니다만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포함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하천, 도로는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입니다.

국유재산이 작년보다 관리하는 재산이 얼마 줄었나 하면 514건에 8,529㎡가 줄었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매각이 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만 498필지에 대해서는 자산공사로 위탁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514건 중에서 498필지를 자산공사로 위탁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안 그러면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구유재산을 보면 37필지에 2,871㎡ 불었어요. 구유재산이 그만큼 불을 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난 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가 편입되고 빠지고 거기에 대한 요인이 있어서 는 경우입니다. 소방도로 개설하면 그것도 구유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구유재산 매각현황은 몇 건입니까? 공유재산 6건인데 시유도 있을 건데.

매각현황은 12번 144페이지 공유재산에 시유하고 구유하고 있습니다만 시유의 경우에는 매각하면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시에서 직접 매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순수한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한 게 10억3,500이다. 어디 걸 팔았어요? 한두 건만 얘기해 주세요.

남산3동에 P&D코리아 재개발 관련해서 그게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다 말이죠. 얼마쯤 됩니까?

9억708만4,800원입니다.

이게 제일 크네. 나머지는 시시한 게 되네.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최고 불편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국유지는 재경부 소속 관할이 많기 때문에 주로 내려오면 현장에 가는 걸로 돼 있고요. 특히 공유지가 시유지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건설과 용폐되어서 한몫에 넘어옵니다. 1년에 30건 정도 넘어오면 여직원 혼자서 육안으로 측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몫에 내려오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완전 누락되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전수조사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용도필지가 내려오면 바로 바로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업무재분장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용을 알겠지만 지난 번 봉산동 14-7번지 경우에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대금지불을 하고 난 뒤에 약 1년 정도까지 가만히 있어요.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2억2500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물론 업무적으로도 건설과에서 이관할 때 좀더 빨리 정확한 근거자료를 줘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민원과에서 받았으면 실제로 2억2,500만원치 땅을 받았으면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에 나가 보고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돈은 나간 지 1년 됐는데 실제로 땅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물론 그 이후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한건은 협의 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국공유지 관리 전체를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모자라면 다시 인력조정을 해서라도 더 받아서라도 국공유지 특히 구유재산 관리에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싶어서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11시20분인데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연 2회를 실시해서 상반기 하반기 172명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입니다. 39개 업체에 대해서 70억2,400만원 1개업체 한도액이 최고 3억원 최저 5천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상담을 40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방문상담이나 전화, 팩스, 인터넷 동보 시스템 구축을 247개 업체 1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를 34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6회에 걸쳐서 32억2,3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경제전문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을 경제정보 제공을 110건에 걸쳐서 최신정보나 지원시책 민원신청 서류 등을 하였습니다. 관내 공장 실태 조사 1회 137개 업체를 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점검을 6,324개 업체에 대해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행했습니다. 물가 안정 협조서한문 발송을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월 1회 연간 12회 걸쳐서 698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공근로활용 물가조사 연1회 2,300개소를 했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홍보를 했는데 구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재를 했습니다. 158쪽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31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29개소에 행정처분 31건, 현지시정 30건, 경고 1건 했습니다. 노동조합현황 및 지도감독실적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단위노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없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언론사가 1개소 매일신문 직할 임시 1개소 휴면노조가 대구백화점이 있습니다. 총 3개소가 노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 신규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 현황은 특정고압가스 1개소, 냉동제조 1개소, 지도단속실적입니다. 총 6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횟수는 6회 위반업소수가 13개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신규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신규등록현황은 없습니다. 총 19개 업소에 대해서 5번 점검했는데 위반 2군데, 경고가 2군데 있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내용은 총 38건 했습니다.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내역을 보면 3일간 했거든요. 분기마다 해야 건수를 잡는 것도 현실성이 있을 텐데 단속을 3일간 한번에 해서 38건이 나왔다면 분기별로 하면 훨씬 건수도 많고 현실감이 있는 조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가 분기별로 1회 하는 걸로 돼 있고 말입니다. 시본청과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설하고 추석 전후로 해서 단속이 있습니다. 3일간 한 것은 시하고 합동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위반 내역을 보면 전부다 과태료를 5만원 해서 죽 나열이 돼 있던데 공식적으로 걸리면 일괄적으로 상해가 크거나 작거나 구멍가게나 큰데나 똑같이 부과되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이 말입니다. 부과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부과기준은 적발물량에다 판매가격 있잖아요. 그걸 곱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나열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판매장부로 합니까?

적발 당시에 건어물이나 양식장이나 미표시자가 있으면 거기에 적발물량 그 당시에 놓여진 물량에다 판매가격을 곱하면 부과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진열된 것은 조금만 내놓더라도 대량으로 하는 집은 창고 안이나 상당히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데는 주로 다른 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럴 경우에 방법이 없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공무원 인력문제라든지 서너 명이 나가서 현장에 있는 걸 보지 창고까지 해 가면서... 물론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조그만 좌판 하는 사람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하고 상호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수산물을 크게 하는 냉동창고까지 있는 집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이 너무나도 일률적으로 형식적으로 부과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기에 일률적으로 5만원이 나열돼 있나 싶어서 궁금한 점도 많고 형식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주로 카파라치 해서 카파라치가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그 당시에 물건 놓인 것을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8번 161쪽 소비자 고발 접수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6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163쪽에 상거래 질서위반 단속내역이 연 4회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 소위 말하는 짝퉁업소를 단속했는데 시정권고나 고발 등이 있습니다. 주로 시장 서문시장이나 동성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167쪽입니다. 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민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그것은 연도수로 96년부터 2006년까지 나와 있는데 2007년 5월말현재 12개소입니다. 점점 감소추세입니다. 11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비내역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20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서문시장 6개소, 남문시장, 교동시장, 번개시장, 동부시장, 덕산시장, 인증시장이 방천, 서문건어물상가, 명품프라자 지하상가 프리몰 복합상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역을 보면 06년부터 07년까지 사업비가 총 55억6,2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 시비 8억3,100만원 구비 민자 자부담 2억4,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48억8,200만원 이건 주로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120억 중에 완료됐습니다. 서문시장 전자상거래망 구축 이쇼핑몰입니다. 6억6천 예산에 현재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패션주얼리 특구 귀금속거리 활성화 연구용역비 2천만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대구공업대학 거기에서 용역이 나왔는데요. 책자로 나와서 완료됐습니다. 다시 부가해서 설명드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05년부터 08년까지 길이가 1,240m 국비 60% 72억, 시비 18억, 구비 18억, 특별교부금 10억, 민자 2억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08년도 12월 예정으로 71억1,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환경정비 해서 서문시장과 번개시장에 대해서 주로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공익 3명, 직원 1명이 상시로 배치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 현대화 사업은 보고드렸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미래정보통신 시범 운영기간은 3월부터 2월까지 1년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69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귀금속 거리 활성화 연구용역해서 사업기간이 07년 1월 14일부터 07년 2월 22일까지 사업비가 2천만원 용역 완료됐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귀금속 거리 활성화 문제점 대책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08년 사업비 신청 연구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20억을 들여서 내년에는 교동시장 귀금속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지중화사업이나 간판정비나 바닥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장 재개발로서 서문시장 2지구에 화재 난 그 자리에 추진위원회가 승인 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남문시장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동부시장에는 인가가 나 있는 상태고 교통영향평가가 돼 있습니다. 방천시장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170페이지 12번 항입니다. 공원 및 수목사후 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공원현황은 대봉어린이공원, 남산어린이공원, 국채보상공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공원, 달성공원, 수창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목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가 17개 노선인데 총 수량이 양버즘나무 등 5,642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조경수는 65개 노선수에 17만1천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1억9,363만1천원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징수 그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시청 광장 앞에 분수대라든지 태평소공원 계산오거리 건들바위 여기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동인네거리나 남산어린이공원, 중앙파출소앞 대우빌딩앞에 있고 약령공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172페이지 분수수경시설 보수실적입니다. 동인네거리 시청분수대 죽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5,700만원을 들여서 수경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15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대치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조경지를 조성했습니다. 청사차량 진입로 화단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173쪽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대봉2동 393-1 건들바위 주변입니다. 규모는 120m입니다. 공사 세부내역은 식재가 67그루를 심었습니다. 시설물은 분수를 하였고 계단식 폭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실개울 데커 자연석 판석을 깔았습니다. 전기는 투광기등 화단 등 음라이트 식으로 상단으로 비추는 조명을 실시하였고, 기타는 폐기물처리, 상수도 전기 인입 총사업비는 4억7천만원입니다. 그중 시비가 1억이 들어갔고요. 재난관리기금이 4천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 순구비는 3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 설명이 나왔는데 공사가 6월 16일 완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작업이 끝났습니까?

거의 완공은 다 됐는데 물 고이는 수경시설 방수가 옳게 안 되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마무리 됐는데 그게 약간 하자라 해야 될까 물이 샙니다. 그것만 보완조치를 하고 있는데.

작업내용 자체가 지체된겁니까? 완공됐는데 하자로 발생된 겁니까?

완공이 됐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원래 6월16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다면 그전에 점검해봤을 것 아닙니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이상이 없는데 지금은 이상이 생겼습니까?

그때 이상이 있어서 어디서 새는지 잡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하자가 아니고 작업이 지체된 거네요.

실제는 공사가 지체된 겁니다.

지체산금 물렸습니까?

물렸습니다. 지체산금 문다고 불평이 있습니다만 근거 규정대로 물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비 얼마 하셨는데 앞으로의 상태가 자연미를 살려서 해놓은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관리상태가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돌파구니 새나 자갈 낙엽도 떨어지고 오물도 버릴 수 있고 등등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낙엽문제나 데커 옆에 등이 있는데 술 먹고 가는 사람이 발길로 차서 부수면 어떻겠느냐 시설물 관리를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한테 관리 지정자를 지정한다든가 봉사단체를 통해서 안 그러면 매일 순회를 해서 순시를 한다든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주민들한테 말썽의 소지는 듣고 있죠?

예,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비해서 작업이 없다 관리 문제 등등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자료나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해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심녹화 추진사업 실적에 대봉2동에 4개소 자투리땅 화단 조성공사 대봉천주교회 뒤에 조성한 게 있습니까?

대봉천주교회 뒤편 자투리에 나무 심고 식재한 게 있습니다.

대봉성당 얘기하는 거죠?

대봉성당 뒤편에 말입니다.

뒤편에 한 것이 안 보이던데 공원을 조성한 게 있다 말입니까?

자투리땅이 있어서 옛날에 동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올려서 관내에 10평 미만 자투리땅을 조사한 겁니다.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74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사항에서 소상공인 창업교육 이수 후에 관리방안 강구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구 홈페이지나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고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각동 게시판, 통반장 타구 아파트게시판에 게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후에 사후관리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에게 창업컨설팅 무료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을 우선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위반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 유관기관과의 정기 및 수시점검 시에 원산지 푯말 등을 배부하여 원산지 표시 관련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 원산지 표시의무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인 홍보로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인 서문시장아케이드사업 협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바 아케이드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일반행정분야라든지 건축시설분야, 전기 소방시설분야 등 아케이드 사업에 꼭 필요한 행정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아케이드사업추진에 대한 자문 및 현장확인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감리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행정지원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문시장을 제외한 규모가 작은 재래시장에 대하여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이라고 건의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이외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문시장, 동부시장 등 노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특수시책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3건입니다. 2007년도에는 에너지소비절약 실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대상은 초중등학생, 재학생, 추진방안은 에너지 교육계획을 수립통보해서 교육일정을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교육내용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입니다. 강사 및 교육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했습니다. 동인, 삼덕, 종로, 계성초등학교 모두 47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명덕 초등학교는 다음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 특화 가로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동부로 양버즘 120그루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 7월에서 9월 태풍 기간 중에 대비해서 전정을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3건입니다. 대형할인마트 신설 억제입니다. 대형마트 신규억제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시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한 입점제한입니다. 내용은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는 대형마트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이 돼있습니다. 진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규진출하려는 업체에는 피해상권에 보상 강구토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야시장 개설입니다. 서문시장은 아케이드 사업 종료 후에 시장연합회와 노점상 연합회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 후에 야시장을 실시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부상가의 민원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들의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서문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활성화, 이건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망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도 설명됐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2건입니다. 남문시장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남문시장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78쪽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가 18건입니다. 주로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이나 유료직업소개소 그런 내용입니다. 17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각종 위원회는 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수가 18명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 되고요. 6명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8명,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부구청장 위원장이 되고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1건,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38건입니다. 축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1건, 양곡관리법 위반 1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이 2건, 번개시장 도로점용료가 171건,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5건 해서 총 224건에 부과가 1억6,800인데 징수가 215건에 1억6,700만원 징수했고요. 미수납 9건에 73만원,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8건 40만원입니다. 제출 당시에는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면 번개시장에 3건, 서문시장에 3건, 남문시장 2건 8건입니다. 7월 10일까지 수납되도록 돼 있습니다. 수납 안 될 경우에 압류조치 할 계획입니다. 180쪽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0만원, 지역경제관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500만원, 상정관리 일반운영비가 770만원, 경상적 경비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서문시장 3억7,400만원, 당초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서 쇼핑몰로 병행해서 공동택배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자부담 미확보로 예산 불용액이 3억7,400만원이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82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도 대봉2동 4개소 자투리 화단조성공사입니다. 대봉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00만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17번 추경예산성립전 예산 내역입니다. 51억9천만원입니다. 서문시장 2지구 화재관련 응급복구비입니다. 이미 집행이 다 됐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 화재 관련 응급복구비 600만원 해서 총 3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 화재관련 응급복구비 18억 이것도 이미 집행이 롯데마트라든지 집행됐습니다. 대구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 2,500만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연말연시 야간 조명설치 루미나리에 국채보상공원 1억4천만원도 집행 이 됐습니다. 183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현황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예산액이 3,400만원, 유기동물포획보호사업 2,500만원, 공수의수당이 72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사업이 2,800만원, 서문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가 1,700만원, 서문시장 2지구 화재관련 응급복구 시설비 15억2,300만원, 서문시장 화재관련 응급복구비가 32억7,100만원, 삼림병충해 방제가 3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비배관리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2007년도 사업이 쌀소득 직불제 보조사업 3,7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미교부액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에 교부예정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사업 2,100만원, 공수의수당이 700만원, 양봉농가 경쟁력 사업이 2,800만원, 재래시장 환경정비가 27억원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냉난방 교체시설이 20억5,200만원, 서문시장 1지구 2층 전기보수공사가 7억억3500만원입니다. 도시녹지 관리단 운영이 2,800만원, 가로수 조성관리가 2억8,800만원, 가로수 비배관리가 4,300만원입니다. 19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 특별교부금이 10억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2억5천만원 연말연시 야간조명 1억4천만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습니다. 185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이월액 넘어온 것을 집행했고요. 대구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시설부대비 170만원, 건들바위 재정비사업 4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229만6천원 집행된 것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패션주얼리 특구 활성화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입니다. 서문시장 전자상거래 구축망이 4억9,500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서문시장 아케이드 사업 120억 중에서 2006년도에는 45억7,200만원이 집행됐고요. 2007년도에 27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구청관리가 어린이공원 내에 1개소 공공근로 1명이 전담으로 남산어린이공원에 전담배치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단속을 해서 경고하는 쪽으로 한 번 할 때나 두 번 하나 1년으로 묶으면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죠?

주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연 1회 한 번 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을 받으면...

지적을 받아서 벌금을 매긴 것도 아니고 경고조치로 했으면...

한 번 했을 경우에는 주의 경각심을 주는 거죠. 가방 팔다가 걸렸다 앞으로 주의하시오.

그러면 걸렸으면 그 물건을 다 회수해 옵니까?

회수가 아니고 폐기처분하도록... 회수하는 것은 사법경찰관들이.

폐기가 안 되고 짝퉁인데 하지 마시오 하고 놓고 옵니까?

그렇죠. 짝퉁 물건이 100개가 있으면 한달을 여유를 줍니다. 그대로 있으면 고발조치하고 경찰에 연락해서.

제가 교동시장에 다녀보면 단속이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벌금을 매긴다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무엇이 있어야지 고급인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을 텐데 애써 발견해서 경고차원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싶고요. 상거래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충분히 처리해야 될 사항도 소비자고발이 되어서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나열이 시시콜콜하게 내용도 아닌 게 실려서 처리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접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 있고 구에서 나서서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나가면 무게가 실릴 텐데 너무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소비자고발에 들어온 내용을 처리했다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말입니다.

저희들도 모피를 양피 구두를 하나 샀다든가 가격문제로 싸우고 시비가 붙어서 나오는데 시시콜콜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넣어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 안 해주면 전화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을 여기서 사서 충청도 가서 가격이 다르다는 내용도 내용같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대구서 사서 충청도에 가니까 소비자 고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온 것에 대해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소비자들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도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같이 따라서 공무원들만 질책할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희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만원 더 비싸게 받았다면 난리 납니다. 인터넷 넣어서 과장한테 안 옵니다. 청장한테 바로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성에 맞는 것을 내용에 실어주면 어떻겠냐는 무게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작년에는 235명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합산한 게 17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실적 낼 때 금년 상반기에 6월 20일 교육 실시한 건 실적이 안 들어갔습니다.

1회 얘기입니까?

2회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연 2회 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12월 현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숫자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2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수치가 줄었는데 희망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큰 장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제 홍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중구 관내는 열심히 아파트마다 다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홍보물을 주고 아파트 게시도 했는데 실제 해 봐도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융자신청이 들어올 때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창업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169쪽에 보면 패션주얼리 특구하면서 귀금속 거리 활성화대책 연구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 20억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받는 걸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2천만원을 들여서 대구공업대학에 연구용역 책자가 나와 있고 연구용역에 보면 적합하다 전신주를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간판정비를 해야 되겠다, 바닥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0억 예산을 국비는 시비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역은 지중화사업 교동시장 전신주가 거미줄 같이 엉켜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11억원이 들어갑니다. 간판을 일렬로 정비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5억, 바닥도 이색있게 부산처럼 모양 좋게 해서 4억, 그래서 20억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비는 얼마이며 구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60% 아닙니까? 국비 60% 나머지는 시비 30% 자부담 10% 그렇습니다.

구비는 없고요?

시비와 구비 15%, 15%입니다.

조금 전에 간판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대구역에서 대백까지 간판정비 알고 계시죠.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다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만 혹여나 주얼리 타운하고도 관련된 것 아닙니까?

타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경영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들바위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벤치가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벤치가 없대요?

시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벤치를 놓게 되면 지적이 되고요. 그 대신에 시민들이 앉아 놀 수 있는 벤치 대신에 돌을 중간에 놨습니다.

앞으로 벤치를 놓을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벤치 놓을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물론 바위 있는 것도 자리를 만들어놓은 것도 이해합니다. 약간의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벤치가 필요없다 하니까 얘긴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벤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봐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기공식은 한 것은 없죠?

없습니다.

점등식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했습니까?

점등식은 아니고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불이 잘 오나, 안 오나 시험한 겁니다.

동료위원과 중복성이 있는 질문인데 159쪽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동료위원이 물었을 적에 현재 쌓여있는 물건에 비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거든요. 이해 안 가는 게 금액이 똑같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방금도 다른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는 파파라치가 했는 거다. 그러면 과태료 일률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어디까지나 행감을 형식적으로 생각하시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한 거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바뀌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체계획도 많이 하고 카파라치도 있는데 이건 카파라치가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카파라치 했다하면 문제가 없는데. 과태료 금액이 일률적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7쪽에 보면 공장실태를 조사해서 공장등록 취소업체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등록취소가 지금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취소된 6개 업체가 어디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올려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이야기인데 약간 중복성이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158쪽에 직업소개소나 고압가스, 석유판매소, 농축산물 원산지 이 쪽에 지금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안 하는데 분기별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분기별로 우리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건 조례는 없고?

조례는 없습니다.

이걸 왜냐 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고압가스 이런 데는 자주 나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도 그렇고 고압가스 자체적인 건 아주 위험스러운 거니까 좀 많이 하십시오 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내역에 38쪽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파파라치들이 한 거고 우리 시나 구에서 한 건 지금 있는데 안 올렸는지?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올려 주시든지. 왜냐 하면 174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단속요망을 하고 단속을 위주로 오는 예방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건의사항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에서 미비하게 그래서 그런 몰라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자체 단속실적이 여기에 표기는 원산지 표시내역 이건 파파라치만 우리 자체 38건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내역에 보면 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 자체해서 전부 다 18회 해서 261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없느냐 이랬습니다마는 단속 실무자 이야기에 의하면 주로 보시면 전부 다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또 번개시장, 남문시장 이런 데입니다. 파파라치가 찍어온 업소들이 주가 이룹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과태료를 받으려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나가 보니까 공무원들 여기 파파라치 오지 공무원들 확인서 받으러 오지, 공무원들은 없는 사람들 경제활성화 단속하기 위해서 다니느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서 우리 자체에서는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계도를 하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사전에 계몽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몽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나중에 18회 한 것도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그랬는데 고압가스나 석유판매업소 수시로 좀 나가 주세요. 그리고 163쪽에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연 몇 회 나갑니까?

연 4회에 분기별로 1회 나갑니다.

분기별로 나갑니까?

예.

여기에 단속날짜를 보면 2006년 9월달부터 2007년도 5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5월 7일날 나가셔서 단속실적 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시정, 권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야기가 나가 다보면 위조상품판매에 짝퉁 그런 건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사법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처분을 하라 이말 한마디하고 돌아선다 그지요. 그런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짝퉁을 발견을 했으면 그걸 수거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폐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식으로 받아야 되지 그 사람들이 폐기처분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법 경찰관이나 이런 바로 거기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제도로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것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시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해서 한달이면 한달 기간을 줍니다. 열흘이면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폐기처분을 안 할 경우.

아니, 폐기처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있고 없고 팔아버리면 폐기처분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팔다가 그 사 람한테 법이 엄하다고 아는데 팔다가 걸리면 예를 들어 10배에 관한 바로 고발조치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팔려고 어리 석은 짓은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실무진에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을 때에 16점, 5점 이런 게 나올 때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태우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 줘야 되지 폐기처분 하세요. 한달, 열흘 기간을 주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그걸 밑에 넣고 안 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다 그렇지만 폐기처분하라고 그러면 아무 뒤에 근거가 없는데 폐기처분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사법권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서에 고발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짝퉁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어떤 법적 인 이걸 그러면 지도단속 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준다든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올리세요.

조례요?

예.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말입니다. 우리끼리도 단속을 하지만 연 2회 정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하나 갖고 말이 길어지는 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 봐서는 현황이나 거기에 따른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료를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169쪽에 보면 패션쥬얼리특구로 해서 대구공업대학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것하고 패션쥬얼리 공사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이건 귀금속 골목, 교동 뒷골목, 거기만 하고 타구는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맞은 편에.

간판정비는 나오는데 우리 또 건축과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9쪽 여기에 보면 시장 재개발해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방천시장하고 동부시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긴 지금 현재 단계가 동부시장이 우리 중구의 관문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조합이 설립인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전에는 7층 고도제한으로 지정에 대해서 도시미관 고도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고도제한이 풀리면 그게 다시 건축허가가 12층이나 어느 정도는 갖고 거기 그런 현재 행정절차는 조합설립인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건 7층 고도제한에서 12층까지 풀리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동부시장에서는 옛날에 조감도를 보니까 45층이라고 들어있던데.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앞으로 풀린다고 보고 만들어야 현재 45층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협의가 안 들어왔다 이말입니까?

예.

그럼 지금 시에서는 들어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행자부 차관까지 내려와서 시청에 승인을 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차관이 시청으로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 10층, 12층 하니까.

이건 상세한 거 우리시장계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리계장 우철수입니다. 현재 동부시장같은 경우 당초 사업계획 구역이 선정이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사업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동부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상 시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률에 의해서 시장으로 결정된 그 상부나 지하에 일반 공동주택을 짓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원래 주택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에는 그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부시장 거기가 옛날부터 아파트가 1층에는 시장이고 2층부터는 아파트 용도로 쓰잖아요.

그게 도시관리계획에는 공동주택 개념이 없거든요.

시장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층 또 부분적으로는 30층, 3개동으로 건물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절차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부시장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해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 구청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동부시장조합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자체를 동부시장이 언제부터 동부시장을 짓는다고 우리 계장님은 나가보셨겠지만 동부시장이 옛날에는 참 컸습니다. 참 컸는데 지금은 실제 우리도 한번씩 가 보면 손님보다는 상인이 많습니다. 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좀 해 달라는 민원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까지 가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하고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이건 7층에서 12층까지만 영향평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5층 그 사이에 영향평가를.

전체 사업계획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전체사업이라뇨?

3개동 사업계획 당초 동부시장에서 제출했던 45층 거기도 해당이 되고 지상 32층 인가 짓는 건물 동도 있고 여러 가지 3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끝이 났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교통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45층을 가정을 한다면 3층까지는 시장이 판매시설을 짓고 4층부터 45층까지는 공동주택으로 짓고자 하는데 개발행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십사 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전문용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추진관리위원장님도 종종 한번씩 만나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아니다 지금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조합장한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분이 또 시 도시계획과에 가서 자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꾸 정비계획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현행 법률하고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관문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건물이 들어서야 됩니다. 근처 일대가 전문교수님들이 바람길로 해서 고도제한이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바람길 자체도 지금 앞에 한번 보세요. 건물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내려다보십시오. 전부 다 지붕마다 다이아가 안 올라간 집이 없어요.

지금 현재 동부시장은 용도지역상 건축 올리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시계획에 위배되다 보니까 지금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부탁을 합니다. 시위원님들하고는 접촉도 하시고 우리도 합니다마는 좀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대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179쪽에 아까 과장님 농산물품질관리 위반하고 지금 2건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7월 10일 이후에는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압류조치를 합니까? 이건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게 33만원, 40만원 이게 뭡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 압류가 지금 7월 10일 이후까지 돈이 들어 오지 않으면 압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 같으면 압류재산이 되고 없는 것 같으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가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도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나갈 때 그런 게 안내가 됩니다. 고지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산물관리위반을 할 정도 사람 같으면 집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이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정순찬 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은 되었습니까?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서류상은 한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편성 안 했고 회의도 한번 안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이건 사회복지정책과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머지는 물가대책위원회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의 거래상에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그때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붙여서 하는데 그건 한번도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분쟁이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없었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 이건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자체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엇이 중복되냐면 본청에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추석 전후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나 설때나 이때 보면 본청에서 미리 합니다마는 구청을 불러서 우리는 여기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하기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에는 하긴 해야 되지요.

본위원도 묻고자 하는 건 그렇다면 위원회가 필요없는 위원회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분쟁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렇죠, 앞으로 있다고 보고 이건 사전에 미리 위원회를 구성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지 예산도 없이 구성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구성되어 있고 조정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는데 수당이 보면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유통분쟁 이런 건 그렇다 쳐도 물가대책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라고 본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왜 지금까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표기도 안 되어 있고 한번도 개최일수도 없고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었는데 이걸 구성만 해 놓고 이래서 될 일입니까?

물가대책위원회 이것도 우리 조례에 보면 각구 자체단체 별로 물가대책위원회이나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꼭 필요할 시에는 물가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가 수시로 판단해 보고 물가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면 소비자물가가 그렇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정과장님 말씀처럼 최소 한의 예산을 편성해 놔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수당 해서 7만원 곱하기 18명 이런 식으로 수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지금 현재 운영현황으로 봐서는 하나도 그게 표기가 안 됐는데.

예산액은 실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했나 안 했나 그걸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예, 회의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180쪽에 보면 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포기 사유, 명시이월 사유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실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액이 15억7,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집행한 건 4억9,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무려10억8,300만원이나 된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수집도 하고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미확보해서 우리가 사업포기 했다 이래 말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3억7,000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넉넉치 않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정말 다른 부서에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도 지금 현재 다 하지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형편인데 10억 이상을 불용액으로 이래 만들어내면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판단을 해서 과연 서문시장하고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에 분석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없을텐데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장상인의 행태를 보면 무조건 한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와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성도 없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사업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3억7,400만원 사업 이게 포기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겼고, 나머지 10억 중에서 나머지 건들바위나 이건 넘어와서 전부 공사를 다 했고 대구초등학교담장허물기사업 2억4,800만원 3가지가 액수가 많은데 택배사업 이것 빼면 나머지 다 한 걸로 했습니다. 택배사업 그런 사유로 해서 못했습니다.

세 가지는 다 했다?

예.

명시이월된 건 지금 공사를 한 상태고 표기는 이래 되어 있지만 한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된 걸 제외하면 지금 현재 이 수치보다는 안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구조개선공동사업 이것 하나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3억7,400이라면 큰 금액인데 앞으로는 자료도 수집을 하고 충분히 해서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9페이지 가스판매업에 고발 1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가스판매업인데 삼정대구가스 대표자가 송승엽입니다. 삼덕3가 142번지에 있는데 위반내용이 용기보관실 2m이내에 화기취급 및 인화물질을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현장자체 단속나갔을 때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고발한 겁니다.

고발을 어디로 합니까?

경찰서로 합니다.

경찰서에서 벌과금이 나오겠네요.

경찰서에서는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로 올립니다.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합니다.

그 밑에 주유소 경고 2개면서 고발 병행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주유소 2군데 이건 위반업소명이 대성산업, 대명주유소인데요. 두 번째는 대형주유소 태평로 3가에 있는데 위반내용은 실내등유 색도 미달입니다.

실내등유?

색도가 미달됐다 이래서 경고처분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고발을 했다 말이지요?

예, 경고처분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175페이지에 에너지소비절약실천교실운영해서 초등학교에 예산을 300만원 써서 에너지절약 강의 및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해 오는 겁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을 줘야 합니까?

이게 300만원 하는 돈이 나가지만 학교에서 에너지 교육대상에 하면 좋지만 일부는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종로초등학교 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게 애들이 4학년, 5학년 강당에 와서 지도강의를 하는데 실제 행정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교육효과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교과과목에 하는 것 하고 감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학교가서 하는 게 더 낫다?

예.

오히려 이럴 바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에너지절약교육을 시키는게 학교교육은 공문으로 특별히 좀 시켜달라고 부탁만 하고 이래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만 할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나 자치단체나 대상을 해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것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다음 176페이지 보면 양버즘120그루 특화가로사업인데 이건 전에 하는 거랑 다릅니까? 176페이지 상단에 가로수 전정해서 이게 보통 그전에 하던 것하고 다른 게 어떤 겁니까?

이건 보면 다른 게 양버즘 120그루 플라타나스 그런 건데 그걸 보면 전에는 그냥 전주 고압선 지나가는 곳에 가지만 위에 좀 쳤습니다. 치고 이건 특수하게 사각형으로 해서 이래 보시면 앞으로 쳐놓았는데 네모 반듯하게 하나의 패션이라고 이렇게 딱 칩니다. 삼각형으로 해서 전지해 놓은 것도 있고 네모 반듯하게 한 것도 있고.

전지를 특별하게 해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무 밑에 사각으로 뿌리가 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합니까? 지금 일부만 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교에서 대봉파출소 쪽으로 내려가면 양쪽에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건 뿌리가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번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일수록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그런 건 미리 나오기 전에 튀어 나오기 전에 보호대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건 그냥 두나 그때 못한 걸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미리 조치를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잖아요.

그건 보호철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걸 대신에 콘크리트 테두리식으로.

테두리식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올 가을에 합니다.

여기에 117쪽 남문시장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건 처리가 다 된겁니까?

다 됐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모르는 걸 가르쳐 준 거네요.

주로 그 사람이 질의하는 걸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대구초등학교하고 건들바위 분수하고 실제로 끝났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받습니까?

주민설명회 정도 말입니까?

예.

대구초등학교 100주년기념이라 했고 건들바위는 주민설명회를 했고 대구초등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담당관계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항상 끝이 나면 다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다 해 놓고 나면 저걸 저래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잘 했다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봅니까?

그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주민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 해 본 건 없습니다. 다음 사업에 반영시키고 보완식으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실제로 해 보면 어떨까, 지금 대구초등학교도 실제로 잘 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대신에 나무가 적다 그것도 그럴 듯하더라고요. 건들바위 저기도 다 잘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랄까 이런 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제과가 정말 실제로 어려운 과의 일입니다. 업무자체가 왜냐 하면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단속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은 것 같고 법적으로 보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덜 맞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잘 주민들하고 설득도 잘 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별탈없이 그 대신에 단속은 되고 다른 곳에서 단속은 덜 될 수 있도록 합동단속은 안 걸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우리 자체에서 좀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비, 공사비가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받아야 됩니까?

500만원 이상 용역비는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그런데 여기에 경대치대 삼우랜드 스케이핑하고 봉산동 자투리땅 돈이 1,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그런데 용역비는 공사는 이렇습니다. 용역비는 500만원 이상이 입찰보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는 1,000만원 이상 입찰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패션쥬얼리특구 상점 활성화 연구용역 이게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나간 겁니까?

다 나갔어요.

쥬얼리특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지금 용역을 넣는 건 뭡니까?

아니, 이건 상점 활성화 교동패션 보석상가 안 있습니까? 그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현재 시간이 15시18분입니다. 15시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절기상으로 소서가 지나가고 며칠 후가 되면 삼복더위가 위력을 떨치게 되는 초복을 맞이하는 계절이 됐습니다. 먼저 5대 중구 의회 의원님들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중책을 맡으신 임인환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에서도 작년도 사무감사 이후 1년 동안 50명 전 직원이 세입분야에서 성실히 일해 온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로 깊이 인식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잘못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호된 질책을 해 주시고 또 현명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1번 항목입니다. 세입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지방세로서 2006년 결산기준입니다. 날짜로는 2월 7일, 2월 28일 마감결과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총 부과액이 949억9,598만6천원인데 이중 91.5%에 해당하는 869억2,403만8천원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80억7,194만8천원은 미수되겠습니다. 이 정리액에는 징수액과 결손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의 부과액이 139억3,014만7천원이고 이중 90.1%에 해당하는 125억5,489만6천원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13억7,525만1천원은 미수됐습니다. 192쪽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4월 30일까지의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연간 총 목표액이 932억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까지 전체 부과액이 369억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1.9%에 해당하는 265억2,854만8천원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미수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06년도 결산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을 합해서 총 부과액이 583억4,961만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66.8%에 해당하는 389억9,528만3천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193억6,433만3천원은 미수가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시와 구의 세외수입을 합해서 연간 목표액이 172억3,291만8천원인데 4월 30일 현재까지 539억5,621만3천원을 부과했고 이중 61.3%인 330억7,080만9천원을 정리했고 나머지 208억8,540만4천원은 미수가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번 항목은 구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3번 항목 감면 및 비과세 신청처리 현황입니다. 주로 재산세가 대상이 됩니다. 조례에 근거한 감면은 1,267건에 2억3,108만3천원, 지방세법에 근거한 비과세는 4,530건에 8억1,606만2천원으로 총 5,797건에 10억4,714만5천원을 감면 내지는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이 감면 비과세 분야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30만원 이상 결손 처분 내역입니다. 재산세이고 29건에 4,337만4천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사유는 무재산, 또 경매이전 결과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시효소멸이 완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30만원 이상 결손 부활건에 대한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194쪽에 세외수입란에 보면 2007년도 목표액인데 2006년도 결산액 기준 너무 적게 잡힌 감이 드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표액은 2007년도에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4월 30일 현재로 냈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당초예산 목표액이 되어서 실제로 부과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연초에 1년분을 잡는 것 아닙니까?

목표액은 연도 중에 자꾸 변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목표액하고 또 실제로 세무행정을 운영하다보면 1회 추경 때 목표액이 항상 올라가고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목표액은 수시로 변합니까?

예.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액과 실제 발생된 모든 금액은 같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연초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 다고 목표로 잡는 게 목표액 아닙니까? 그것을 왜 수정합니까?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 번 정도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목표액 잡은 것이 연말에 하는 결산추경에까지 그 금액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목표일 뿐이지 결과로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목표액을 왜 두 번, 세 번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무엇이다 하면 달성하도록 노력할 뿐이지 그 목표액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관계없이 세무과는 어디까지나 세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수정이 되어야 됩니까?

설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목표액을 한 번 책정해 두었으면 그게 연말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추경 때마다 왜 자꾸 바뀌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연말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07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을 확실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추계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을 하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보다는 항상 저희들이 적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실제로 그 목표액에 저희들이 미달해서 세수를 거뒀을 때 책임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실제보다는 조금씩 축소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추경 때 또 결산추경 때 조금씩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순계계잉여금에서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국비나 명시이월 이런 걸 두고 여타 이월금을 얘기하는 건데 구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여기에서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월금은 대충 234억 정도 실제로 부과가 더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19억 가량 목표액보다는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액이 부과액보다 400억 가까이 많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유는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장 191쪽에 보면 결산기준인데 징수율이 시세는 2005년도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구세는 2005년도보다 떨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서 작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세입징수율이 좋다고 해서 포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은 2005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고 왜냐 하면 정리액은 징수액 플러스 결손액이라고 하던데 약간 헷갈립니다만 결손액을 빼면 순수한 징수액을 가지고 했을 때 징수율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정리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직접 받은 것하고 또 결손처분하고 합쳐서 나타냈고 거기에 대한 정리율이 구세일 경우에 90.1%인데 2005년도 결산에 비해서 구세의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구만 2005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8개 구군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결산기준해서 8개 구군을 구세만 평균했을 때 중구가 90.1%인데 이 수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전반적인 8개 구ㆍ군의 징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순수한 징수율은 2005년도에는 88.7%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순수 징수율이 89.5% 됩디다, 결손액을 빼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전체 흐름이 그렇다니까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 시 전체 흐름이 그렇더라도 중구만은 특별히 따라서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세무직원들의 노력 여러 가지 능력과 부합되는 그런 항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96쪽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2007년 5월 31일 현재 구세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세목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로서 총 19,052건에 13억7,950만3천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7번 항목 구세 백만원 이상 체납세 조치내역입니다. 백만원 이상 체납세는 총 66건에 2억2,306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53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했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채권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사유는 무재산이 6건, 압류전 소유권이전이 2건, 압류물건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5건, 결국 13건 다 무재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재산조회 등 지속적인 체납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8번 항목입니다.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과오납 발생사유는 납세자에 의한 이중납부, 공무원에 의한 착오부과 납세자 신고오납 등이고 작년에 총 437건에 1억403만4천원을 환급했습니다. 과오납금 환급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번 항목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07년 4월 30일자로 중구 관내에 개별주택 8962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요구 9건, 하향요구 19건 해서 28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은 없었고 하향조정 2건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26건은 원안대로 그대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198쪽입니다. 10번 항목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항공측량 결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사항으로서 총 3건에 10만4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11번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153억9,014만9천원의 체납이 발생해서 이중 징수액이 51억9,398만원, 결손액이 7억4,897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율은 38.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4월 30일 현재 시세 구세 합해서 108억770만8천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4억3,602만6천원을 정리했습니다. 정리율은 4%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시세외수입과 구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체납 발생액이 239억1,77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에 해당하는 45억5,339만7천원을 정리했습니다. 2007년도 4월 30일 현재 시와 구의 세외수입 체납발생액이 219억1,112만7천원인데 이중 4.7%에 해당하는 10억2,572만3천원을 정리했습니다. 199쪽입니다. 12번 항목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체납세목은 재산세입니다. 압류건수는 191건, 체납세액은 6억5,391만5천원입니다. 압류건수 191건에 대해서 납부한 것이 65건, 경매낙찰 이전된 것이 8건으로 73건을 처분하고 나머지 118건은 미처분상태에 있습니다. 미처분 사유는 공매 또는 경매 중이거나 다른 선순위 채권 때문에 공매에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처분건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13번 항목 압류차량에 대한 공매 실적입니다. 총 53대의 자동차를 인터넷공매 처분했습니다. 체납세액과 낙찰가액 간에 차액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대상이거나 계속적인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 항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내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총 616대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중에서 485개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131개에 대해서는 미반환 상태로서 영치된 번호판을 저희들이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15번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근거는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종류로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두 가지가 있고 1억9,680만5천원의 징수액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으로 657만원을 직원 21명에게 지급했습니다. 200쪽 16번 세수증대 방안 추진실적이입니다.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실적입니다. 2006년도 6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11개월간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실시해서 총 44,521건에 금액으로는 26억2,747만2천원의 납부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50.1%가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LG카드와 삼성카드만 수납이 가능했던 것이 롯데카드가 추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에 있어서도 할부와 대출납부만 가능하고 일시불 납부가 불가능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는 일시불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일반회계 자금운용 실적입니다.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여유자금 대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년간 7억6,042만8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8번 항목 구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작년 11월 중순경에 대구은행 중구청 지점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겸 검사를 한 결과 회계별, 기금별 자금운용 내역장 작성 관리 미흡, 공금이체 지연 및 분류 오류 등 6건을 지적하고 18,500원의 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 19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내역입니다. 사치청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유흥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총 40개소의 유흥주점에 대해서 4억7,130만9천원을 중과했습니다. 20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세무행정 착오부과 및 이중납부 등 과오납금 환부한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화 노력하고 이중납부자는 소멸시효 이전에 환급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과오납 미수령자에 대해서 거주지 조사를 거쳐서 수령토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효소멸 세입조치 6개월 전에 환급에 대한 전화안내 등을 통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결손처분에 있어서 재산조사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손부활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부활하는 경우는 결손처분시에는 무재산이었으나 신규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거나 소유재산의 선순위 저당 등으로 실익이 없었으나 그후 재산의 분리변동으로 체납처분 실익이 발생해서 체납처분 취소한 경우이고 향후에 결손처분 시에도 재산조회를 더욱 철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수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계획을 세워 연중 3회에 걸쳐 정리기간을 설정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말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특별 징수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특수시책 사항으로 성실납세자에게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고액 납세자 중에서 1년간의 재산세 납부액 기준으로해서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에서 개인납세자 500인, 백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발송을 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하다는 내용과 앞으로도 납세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전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징세하는 중구청에서 성실납세자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다는 내용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성실히 납세해왔는데 계속해서 성실 납부하겠다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가 주문도 있었는데 현재의 규정이나 중구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3, 4, 5, 6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다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지가표준액 조정안 심의관계로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위원회 관리 주관과는 실제로 종합민원실인데 저희들 주관으로 회의만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2회 총 4회 개최했습니다. 207쪽입니다. 8번 항목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한 현황입니다. 세무제증명 수수료 이자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총 4,498건에 24억748만4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도 2,297건에 8억5,907만4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8쪽입니다. 예산 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에 예산 불용처리 내용입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총 예산액이 1억7,117만5천원인데 이중에서 1억5,898만9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1,218만6천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번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 11월에 2박 3일 일정으로 시의 세정담당관실 주관으로 구군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실시한 비교 견학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세무과에서는 6명이 참여했습니다. 1인당 32만원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209쪽입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10건을 집행을 했는데 주로 고지서 인쇄비용 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4,37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4번, 1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0쪽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16번, 17번 해당사항이 없고 18번은 2005년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원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머지 19번, 20번, 21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1쪽에 2006년도에 미수액은 어떻게 다 처리됐습니까?

94억4,719만9천원은 시세와 구세를 합한 총 미수액인데 2007년도로 이관이 됩니다.

덜 받은 것을 넘깁니까?

예.

2007년도에 그걸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 정리율이 좀 적은 겁니까?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

193쪽, 194쪽에 재산임대하고 사용료가 시구세로 해서 작년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 결산에 비해서 2006년도 결산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2006년도 결산기준에 비해서 2007년도에 시세 구세를 다해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보면 적거든요.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재산을 매각해버리니까 임대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종합민원과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매각한 현황을 보면 42필지에 나간 이 자체가 사용료나 임대료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쪽 체납세 조치내역에 미확보 13건에 무재산이고 압류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는 없다, 그죠? 올해는 결산을 처리하겠네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재산은 그야말로 재산이 없는 거고 압류전 소유권 이전 2건, 압류물건 경매이전 5건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무재산 상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또 조회되어서 재산이 생기면 바로 결손을 부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으로 합니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197쪽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많아집니다. 이중납부라든지 신고오납 착오부과 이런 게 상속자료 변동은 뭡니까?

상속자료 변동으로 인한 환급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법정상속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 과세를 한 후에 그 이후에 가족끼리 협의분할 신고를 해옴으로 해서 이미 직권으로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그건 일단 내주고 다시 재부과하는 건으로 인해서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칙이 많겠네. 197쪽에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했는데 6월 20일 예정으로 하향조정 2건이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하향조정된 2건은 서내동 43번지에 원래 공시가격은 4억1,400만원인데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건물 상태를 고려한 건물단가를 일부 조정하자고 해서 2,500만원을 하향조정해서 3억8,900으로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남산4동 2269-14번지에 건물인데 건물상태와 인근주택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건물단가를 일부 조정하자는 결론이 났는데 공시가격이 6억1,500인데 600만원을 하향조정해서 6억900만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기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각은 당초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한 가격이 합당하다 이렇게 재결론 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고시한 가격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죠? 206쪽에 작년도 게 있고 올해 것이 있는데 날짜가 1월 9일 하고 4월 18일 한 게 맞습니까? 이게 세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한 거죠?

이 2건은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토지이고 세무과는 건물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짜 차이가 납니까?

예.

알았습니다. 199쪽에 미반환차량 번호판은 어떻게 합니까? 131대가 있는데 이 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행도 못할 것 아닙니까?

번호판을 616개를 떼어서 485대는 세금을 받고 나머지 131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차들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상태이거나 폐차 직전 상태의 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치해서 말소가 되면 어차피 폐차시키려면 우리 구에 와서 세금증명서를 뗄 것 아닙니까? 안 뗍니까?

폐차하려면 떼야 됩니다.

그 때 징수가 안 됩니까?

그때 세금을 안 내면 폐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받을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예가 잘 없습니다.

폐차 안 되고 계속 뒀다가 우리가 도시미관이나 직권으로 폐차를 시킵니까?

강제처리합니다.

어차피 결손이네. 그리고 200쪽에 신용카드 납부 확대했습니다. 수납가능 카드로 LG, 삼성, 롯데인데 다른 카드는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세 가지만 합니다.

BC카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확대가 좋습니다. 이것도 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5년보다는 많이 체납이 많이 늘었다 그죠? 2005년도에 148억이던 것이 2006년도에 153억9천으로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8개 구군 체납세 징수실적이 다 같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199페이지 압류물건 현황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압류건수가 전년도에 93건이던 것이 현재 191건 거의 100% 증가했습니다. 세액도 금년에 6억5천인데 지난해에 2억8천 이것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 납부처분건수도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65건인데 지난해에 38건이네요. 어떻게 해서 100% 이상 압류물건이 증가했다고 장진원 과장님 보십니까?

결국은 작년도보다 압류건수가, 압류대상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당해물건인 주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건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을 받기 위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럼 체납을 했을 경우에 압류까지 가는데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6개월 안 들어왔을 때 압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규정을 어기고 많이 받겠다고 기간이 안 지나도 압류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가 이렇게 100% 이상 증가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체납하신 분들이 경기가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악화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현금으로 빨리 내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아졌다?

예.

체납세 징수실적을 봅시다. 징수실적을 보면 작년에 징수액하고 결손액 플러스해서 41.9%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금년에 38.6% 정리를 했거든요.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제가 볼 때에는 경기가 어렵다, 그렇게 100% 이상 증가할 만한 사유가 제가 볼 때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세무에는 장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지금 현재는 이유가 없다 그지요. 다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증가 같으면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 압류건수가 93건이던 것이 갑자기 금년에 와서 191건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2007년 개별주택가격검정수수료하는 게 있지요?

예.

이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개별주택가격검정에 관한 감정평가기관을 저희 중구에는 4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4개 감정평가기관을 자치단체별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감정평가기관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2,188만7,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는 평가법인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아닙니다. 4개 감정평가기관이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 중구에 구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씩 맡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러면 일치합니까?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맡은 건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사치성 재산세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주택도 있고 일반 유흥주점도 있고 주택은 보통 호화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여기는 영업장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고 방수가 5개 이상 그럴 경우에 중과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흥주점은 허가제 아닙니까?

예.

허가제 할 적에 제도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 다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그런 상황입니까? 방금 숫자는.

당초에 허가 부서는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고 현장조사를 해 보고 중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97쪽에 과오납부현황 작년에도 이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소세란에 보면 신고완납 하는 게 있지요. 이건 납세자가 그러면 잘못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낸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낼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근거없이 이 사람들이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북구청 으로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을 저희 중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신고오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적에 자기가 은행에 내니까 은행에 낸다 해서 이게 분류가 안 됩니까? 고지서 자체가 중구, 북구 지역별로.

저희들이 직접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야 될 분이 신고와 동시에 바로 은행으로 가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세무서에서 하든지 어디든지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납세자가 주소가 안 있습니까? 은행에 내든 그 주소지에 갈 거 아닙니까?

사업장이 소재한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집 주소를 적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해서. 이중납부 이것도 납세자 과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재산세 이중납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지서를 낼 거 아닙니까? 이중납부하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그건 고지서를 저희들이 전달을 분명히 했는데 실제로 고지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분실되지 않고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이 재산세 나올 때가 됐는데 고지서가 없다 해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재발행해서 또 내고 그래서 이중납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동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91페이지 목표액 말입니다. 목표액이 제가 보니까 191페이지에 목표액은 부과액의 약 90%쯤 돼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뒤쪽에 지방세 2007년도 가면 부과액이 369억인데 목표액이 932억이라 맞 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부과액은 4월 30일 현재에 부과액이고.

4월 30일까지 부과한 금액이다?

예.

이 목표는 전체 목표고.

예, 이건 연간 목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결산 이건 부과액이 지금 193페이지 보면 583억이고 목표액이 384억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너무 안 적나요.

그건 193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세외수입입니다.

뒤에 보면 세외수입2007년도에 보면 앞에 지방세는 목표액이 932억 전체라고 했고 여기는 지금 목표액이 보면 172억이고 부과액은 539억 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목표액보다는 부과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0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앞에 384억 이건? 193페이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92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정리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 관내에 67개 법인에서 법인세를 국세청에 냈는데 그 법인세가 국세청에서 경정이 됐습니다. 낸 금액보다도 덜 내야 되는데 국세청에 많이 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환급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를 그 만큼 환급 하려면 아주 많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 됐으면 과년도 수입은 그러면 환급한 것 말고 수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도 들어왔습니다.

수입 그것 빼고 이만큼 마이너스가 날 정도 같으면 얼마나.

저희들이 환급해 준 금액이 2억1,854만8,000원이고 과년도수입을 징수한 금액이 2억1,645만1,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1,2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2억2,000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결손징수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좀 조사를 덜 했나 어떻게 안 나와요.

이것은 30만원 이상에 대한 건 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있었는데.

작년에는 있었고 3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 33건에 150만원 정도 환급해 준 결손부과를 한 실적 이 있습니다.

30만원 이하는 있었는데 실제로 30만원 이상은 없었다. 실제 로 30만원 이상을 많이 찾아내야 되는데, 198페이지 보면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지난해에 세무과에서 상당히 포상금도 받고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하고 세외수입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해외에 실제로 여러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올해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올해는 실 적이 저조한데. 2006년도에 지방세수입 보면 정리액이 지난해 62억인데 지금 59억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4월 30일까지도 43억인데 작년에 보면 4억3,000인데 작년에 1월달에서 5월달까지 한 6억2,000인데 한 달 더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올해 두 가지 다 봐서 저조하다 그렇죠. 해외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안 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경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악화된 그런 영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실속 없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건수는 많이 했으면 실속이 영 없구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실속이 없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체납액 징수내역에 보면 체납액 징수처리한 건 485대에 1억5,000인데 이게 대당 31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미반환해서 처리 안 된 건 약 대당 104만원 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건 처리 잘 하고 큰 건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번호판 찾아가지 않는 차량들은 체납기간이 길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납기간이 기니까 금액이 이 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131대쯤 이건 대당 104만원 정도 치면 물론 많이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번호판 영치해서 해결되는 것보다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건수로 체납건수도 많지만 악성 고질체납자들이 많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사치성 재산 중과내역이 4억7,100만원인데 40건에 이건 납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4억7,100만원 다 받았습니까?

거기에는 아미고 호텔 구.종로호텔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3,2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비비나이트 이게.

뒤에 39번하고 40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미납되고 나머지는 다 받았고?

예.

이것도 5,000만원, 4,900만원 되네요. 이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7월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세는 부과하는 것보다 바로 받아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실제로 요즘 경기자체가 어렵고 이래서 세금을 거두는데 힘이 듭니다마는 이럴 때 세무공무원들은 각별히 좀 자세를 가다듬어서 빠진 것 없는지 잘 살펴서 세금을 충실히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한 번지 안에 유흥주점 203쪽에 보면 아미고호텔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30번에 보면 종로주점, 장록수 이 지분 안에 3개가 이래 들어설 수 있습니까? 층수 따라 다릅니까?

예.

주인이 같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진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3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